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식 의원 5분자유발언

김명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의사팀장 조혜숙입니다. 제25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관련사항입니다. 2022년 1월 3일 북구청장께서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같은 날 의장께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관련사항입니다. 강광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기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강광진 의원과 정양훈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김명석 의원, 손분연 의원, 정양훈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김명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였고, 1월 3일 북구청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의장께서 각 안건별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21일 북구청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뢰건에 대해 재의요구하였습니다. 1월 4일 백종학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으며, 1월 13일 오늘 의장께서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각각 제의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기수 의원, 김태식 의원께서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3일부터 1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재석의원(14인) 김명석 윤동철 강광진 김동선 김태식 김효정 손분연 김창희 백종학 김성택 정기수 정양훈 김기태 이영란 찬성의원(14인) 김명석 윤동철 강광진 김동선 김태식 김효정 손분연 김창희 백종학 김성택 정기수 정양훈 김기태 이영란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252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이영란 의원, 강광진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재석의원(14인) 김명석 윤동철 강광진 김동선 김태식 김효정 손분연 김창희 백종학 김성택 정기수 정양훈 김기태 이영란 찬성의원(14인) 김명석 윤동철 강광진 김동선 김태식 김효정 손분연 김창희 백종학 김성택 정기수 정양훈 김기태 이영란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영란 의원, 강광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와「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제3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태식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문정욱 공인회계사, 김원 前 공무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재석의원(14인) 김명석 윤동철 강광진 김동선 김태식 김효정 손분연 김창희 백종학 김성택 정기수 정양훈 김기태 이영란 찬성의원(14인) 김명석 윤동철 강광진 김동선 김태식 김효정 손분연 김창희 백종학 김성택 정기수 정양훈 김기태 이영란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태식 의원, 문정욱 공인회계사, 김원 前 공무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백종학 의원 발의)
10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5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안을 발의하신 백종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종학 의원입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주민의 의견수렴사항을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51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에 답변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정질문에 답변할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복지교육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담당관으로 하고, 출석요구는 2022년 1월 21일 제25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에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특별히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을 통해 구청장께 통보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의장
백종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위해 백종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동의발의한 안대로 2022년 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재석의원(14인) 김명석 윤동철 강광진 김동선 김태식 김효정 손분연 김창희 백종학 김성택 정기수 정양훈 김기태 이영란 찬성의원(14인) 김명석 윤동철 강광진 김동선 김태식 김효정 손분연 김창희 백종학 김성택 정기수 정양훈 김기태 이영란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의결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청취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기간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인 1월 14일부터 1월 2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재석의원(14인) 김명석 윤동철 강광진 김동선 김태식 김효정 손분연 김창희 백종학 김성택 정기수 정양훈 김기태 이영란 찬성의원(14인) 김명석 윤동철 강광진 김동선 김태식 김효정 손분연 김창희 백종학 김성택 정기수 정양훈 김기태 이영란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정기수 의원, 김태식 의원)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정기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의원
존경하는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명1·3동 지역구 정기수 의원입니다. (스크린 사진 보여줌) 대동화명대교는 김해시 대동면과 북구 화명동을 잇는 총 연장 1,544m의 낙동강의 교량으로 산성터널과 접속되고 장전 지하차도와 윤산터널과도 연결되어 김해시와 번영로 정관 신도시까지 빠른 접근이 가능한 교통소통의 동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동화명대교 중 경부선 화명역에서 롯데마트 화명점까지 600m에 이르는 산성터널접속고가도로 아래 화명신도시 구간 경관조성사업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구간은 설계 당시부터 고가도로로 계획되어 소음, 분진, 진동,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여 인근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집단적인 민원이 제기되었고, 특히 화명신도시의 최대 번화가인 상업지역의 중심부를 관통하여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생존권 사수와 주거환경 보존을 위해 고가도로의 지하화를 주장하며 부산시를 상대로 강력한 항의집회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책사업인 대동화명대교와 산성터널 접속고가도로 공사가 약 2년간 지체되어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지역주민과 상인들도 지쳤을 뿐 아니라 지하화의 경우 토목기술상의 난제와 2,000억 원 이상의 추가재원 소요 및 공기지연 등의 문제로 부산시가 지역주민과 상인들에게 접속고가도로 하부와 상부의 미관을 위해 LED조명, 조경, 경관개선공사, 교각하부 갤러리 및 문화공간 조성 등을 약속하며 광안대교 수준의 명소를 만들겠다고 꾀여 주민들과 상인들은 오랜 투쟁을 접고 지하화 요구를 백지화하여 부산시에 대승적 결단으로 양보하였습니다. 반면 장전동의 고가도로구간은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지하화 요구를 관철시켜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 투입되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부산시가 그간 주민들과 협상한 경관개선사업 예산확보입니다. 총 38억 원을 약속하였지만 2017년 11억 5,000만 원, 2018년 8억 5,000만 원을 교부하여 총 20억으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화명신도시 내 고가도로 하부 P4교각과 P5교각 두 곳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였으나, 그 후 현재까지 잔액 18억을 교부하지 않아 경관개선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스크린 사진 보여줌) 그동안 부산시의 핑계는 건설본부장이 수차례 바뀌고 시장도 바뀌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 예산편성이 안되고 책임있게 추진할 사람도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두 얼굴의 부산시가 매사에 북구를 우롱하는 한심한 작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부산시에 추가예산 확보를 위한 강력한 재촉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시고,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과도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고가도로가 망쳐버린 도심경관으로 주민들과 상인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도록 잔여교각인 P6과 P7교각 등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사업을 재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석의장
정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존경하는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명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포1·2·3동, 덕천2동을 지역구로 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부산연합뉴스에 2020년 7월 13일자에 보도된 기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공공기숙사에 거주한 대학생입니다. 차상위계층인 제가 서울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었던 것은 동래장학회의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훗날 동래구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이 글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공공기숙사에서 지난 6개월 간 생활했던 부산 동래구 출신 대학생이 동래장학회 홈페이지에 쓴 편지입니다. 동래장학회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역인재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공공기숙사 등에서 공간을 확보해 운영하는 동래학숙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 성장과정에서 학업과 사회생활을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향이 발전하기를 누구보다도 염원을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북구에서도 서울·경기지역으로 대학 진학을 위해 유학을 해야 하는 재경인재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재경인재들의 대학등록금과 학숙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부모님들은 물론 본인들에게도 심리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재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북구 출신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재경학숙(在京學宿)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정책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경기지역으로 대학을 입학하는 북구 출신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이들의 등록금과 학숙에 따른 제반 경제적 비용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고 어린 나이에 타 지역으로 유학을 떠나보내는 부모님들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북구에서 재경학숙 사업을 시행한다면 부모님이나 유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상대적으로 안전시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시설들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통학을 위한 시간과 피로감을 줄여주고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어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크린 사진 보여줌)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북구에는 지역인재육성에 기여하는 부산 북구 장학회가 1997년 설립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생활에 모범적인 우수한 학생들에게 23년간 29회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의 인재육성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재육성을 장학사업의 다변화를 추구하여 지속적이며 실질적으로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사업도 함께 진행된다면 서민층을 위한 보다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스크린 사진 보여줌)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 직접 재경학숙 시설을 마련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한국장학재단 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등과 협약을 맺어 이들 시설들을 장기적으로 활용한다면 저예산으로 고효율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들 유학생들은 물론 부모님들까지 우리 북구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을 하여 북구 출신이라는 점을 학생은 물론 부모님들까지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향후 이들이 성장하여 각계각층에서 우리 북구를 위해 많은 역할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모천회귀(母川回歸)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연어가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자란 뒤에 산란을 위해서 다시 태어난 곳인 고향의 강으로 되돌아와 산란을 한 뒤 일생을 마무리한다는 아름답고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야 하물며 다름이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태어나 자란 고향! 그곳엔 부모님이 있고 친구가 있고 또 다시 언젠가는 자신이 돌아갈 수도 있는 곳! 그런 고향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정책적으로 제안한 재경학숙 사업에 대해서 잘 혜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석의장
김태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발언하신 동료의원들의 뜻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운영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번 임시회는 금년 들어 처음 개회하는 임시회인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내실있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