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황성철 의원 발언
명철
장명철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몇 가지 개인 생활 수칙에 대해서 공지해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중에는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주시고 회의실 입구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은 자재해 주시고 휴식 시 회의 참석자 분들 간의 간격은 최소 1m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회의 중 증상이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명철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그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설명할 부서의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산림휴양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업기술과, 안전관리과, 친환경골프장사업소, 도시재생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일자리경제과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들으신 후 청취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휴양과 소관
10시 01분
먼저 산림휴양과 소관의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전원재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전원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산림휴양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 김영분 계장님, 산림자원담당 서상득 계장님, 산림보호계장 정영주 계장님, (
명철
장명철위원장
산림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페이지 1번 산림휴양 서비스 품질 향상 제일 하단부에 쇠목재 주차장 조성 35억원 있죠?
원재
전원재산림휴양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이게 계속 사업이죠?
원재
전원재산림휴양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왜냐하면 지금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오면 차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아주 복잡한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원재
전원재산림휴양과장
여기 153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조성사업 153페이지……
판곤
김판곤위원
이것은 한우산 주차장 조성이고 쇠목재 주차장 조성하고 틀린데.
원재
전원재산림휴양과장
제가 잘못 봤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추진하고 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쇠목재 주차장 조성 계속 딜레이 된 것이거든요, 이게.
명철
장명철위원장
같은 경우 아닙니까?
원재
전원재산림휴양과장
같은 것으로 아는데……
판곤
김판곤위원
대의면 신전리 산 1-2번지이고 한우산 주차장 조성하고 쇠목재 주차장 조성하고 틀린데 35억이고 40억인데.
명철
장명철위원장
한우산 주차장은 조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재
전원재산림휴양과장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한우산은 저쪽에 주차장이 있고……
원재
전원재산림휴양과장
그냥 조성하는……
판곤
김판곤위원
쇠목재 주차장은 지금 쇠목재 다리 있는 데 거기가 쇠목재이고 한우산은 한우산 별천지 마을하고 전망대 있는 데가 한우산이지. 금액도 틀린데 44억이……
원재
전원재산림휴양과장
여기에서 말한 것은 153페이지 44억 드는 것은 금액이 조금 다른데 그 부분이 맞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한우산 주차장은 이름 그대로 한우산의 지금 전망대 있는 데 별천지마을 만드는 데 그쪽이고 쇠목재 주차장은 지금 쇠목재 다리 있는 데 자굴산 올라가고 한우산 올라가는 지금 산에 진입을 못하게끔 기둥 박아놓은 데 그쪽 아닙니까? 한우산 올라가는 쪽에.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철골조 주차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판곤
김판곤위원
철골조.
명철
장명철위원장
이게 쇠목재 그것인 것 같습니다.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판곤
김판곤위원
맞습니까?
명철
장명철위원장
맞죠?
같은 것 맞죠? 금액이 왜 틀립니까?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판곤
김판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왜냐하면 이것도 분리를 할 필요성도 없지 싶은데 쇠목재 이것을 갖다가 한우산 주차장 조성해서 괄호를 해서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2개를 분리해 놓으니까……
계속 사업인 줄 내가 알고 있고요, 일단 수치상도 안 맞으면 애로사항이 안 있습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인데……
원재
전원재산림휴양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도……
판곤
김판곤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이소.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원재
전원재산림휴양과장
한우산 주차장 조성 아까 설명 드린 153페이지 보시면 작년까지 군관리계획하고 결정, 지형도면 고시는 끝났고 올해 기본계획 실시를 지금 용역할 계획입니다. 하고 있고 내년에 1차년도 사업을 시행해서 후내년까지 ‘24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하면 이게 2년 전부터 계속 시행되어 온 사업이거든요. 계장님 맞죠?
그래서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사실 매주 등산을 가고 하는데 요즘은 괜찮습니다. 봄이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참 아주 복잡하게 주차를 합니다. 칠곡 쪽에서나 대의 쪽에서나 오는 차를 보면 단속하는 사람은 없고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몇 번 짚었는데 아직까지 지연되어 있다 보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 말씀을 참고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를 하든 어떻게 하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전원재산림휴양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계장님 그러면 사업비가 44억이라는 말이에요, 35억이라는 말이에요?
원재
전원재산림휴양과장
35억.
명철
장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거기에 과장님 전문진화대 동부, 서부, 중부 이렇게 있죠?
원재
전원재산림휴양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되고 나서 사무실을 한 번 가보셨습니까?
원재
전원재산림휴양과장
다른 데는 가봤는데 동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동부, 지금 건물을, 진화대 건물을 짓고 있다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한 군데 짓고 있잖아요.
원재
전원재산림휴양과장
리모델링, 남부는 리모델링이 다 끝났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남부 그러면 중부 같은 데 갔다 오셨겠네요?
원재
전원재산림휴양과장
남부, 서부, 동부 3개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서부.
원재
전원재산림휴양과장
서부는 칠곡에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칠곡에 거기는 컨테이너박스입니까?
원재
전원재산림휴양과장
컨테이너박스요.
규찬
김규찬위원
박스 거기는 몇 명 있습니까?
원재
전원재산림휴양과장
13명.
9명이요.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부림에도 9명 있죠? 그 안에……
앞에 산림과장님은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가보면 안에 시설이 탁자는 있는데 의자 같은 데가 조금 불편하거든요. 들어오면 휴양하게 의자 같은 것을 편한 것을 해 줘야 될 것인데 포장마차 의자 같은 그런 것을 갖다놓고 앉아 있거든요. 우리 산림계장은 한 번 갔다 왔죠? 한 번 안 나갔다 왔습니까?
명철
장명철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십시오.
규찬
김규찬위원
오늘 13일인데 담당 계장님이 그런 데는 충분하게 갔다 와야 되지 내가 중부는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면 복지시설이 영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 번 나가셔서 우리도 갔다가 차에 봉고차에나 불 끄는 차 같은 것 갔다가 4시간씩 다니고 들어와서 편하게 앉아 있어야 되지. 포장마차 의자에 앉아서 알죠? 포장마차 의자, 사각의자 그런 데 등 뒤로 하는 것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예산을 만들어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하는 사람들도 하루에 8시간, 9시간, 8시간 하죠?
그런 것은 계장님이 나가보셔서 그런 시설 같은 것은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은 들어가시고 의령 명품 100리길 꽃길 조성사업은 군수가 했다고 자기가 자랑을 하던데 예를 들어서 화정면, 의령읍, 용덕면, 정곡면, 지정면 120㎞, 40㎞, 60㎞ 해서 낙서로 해서 지정 양동으로 해서 박진으로 해서 낙서까지, 상포까지 다 해 주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원재
전원재산림휴양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 그것은 아직……
규찬
김규찬위원
이것은 차별이 있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저기 화정이나 쭉 오다가 의령읍이나 용덕이나 정곡이나 지정 쪽으로 갔다가 지정에서 예를 들어서 낙서 쪽으로 해서 지정에서 박진다리 쪽으로 해서 저쪽 상포까지 우리 김추자 위원 고향까지 해 주면 되는데 60㎞ 명품 100리길 이렇게 하지 말고 150길 해서 끝까지 다 해 주면 되지 왜 이런 것은 딱 지정까지 선을 긋는지 모르겠네.
원재
전원재산림휴양과장
길만 그렇게 되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추진 충분하지. 지정까지 와서 저쪽 양동으로 해서 양동, 두곡으로 해서 양동으로 쭉 갔다가 박진으로 해서 상포까지 가면 싹 다 낙동강 길이 다 있는데.
원재
전원재산림휴양과장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군수한테 보고를 하세요. 나는 오늘 책 보고 내가 군수실에 들어가서 100리길 설계해 놓은 것……
원재
전원재산림휴양과장
그것은 안전과에서 지금 길을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추가적으로 꽃만 심는 그런 것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안전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꽃만 심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야기를 꽃 심으면서 낙서 상포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꽃 심는 데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원재
전원재산림휴양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안전관리과는 안전관리과 대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재
전원재산림휴양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주민돈 위원님.
민돈
주민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8페이지 자굴산 자연휴양림 관리 인력이 14명인데 11명을 뽑는다고 했습니까? 뽑았습니까? 뽑을 것입니까?
원재
전원재산림휴양과장
지금 아직 안 뽑았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아직 안 뽑았네요. 만약에 그러면 공고를 붙입니까?
원재
전원재산림휴양과장
예.
민돈
주민돈위원
그럴 때 만약에 가례면 갑을리나 개승리, 양성리 일반 주민들이 지원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마을 안에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채용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재
전원재산림휴양과장
지금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자격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보니까 일부 젊은 분들이 거기에 취직을 하려고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고 붙여서 우리 주민들이 지원했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용해도 안 됩니까?
원재
전원재산림휴양과장
공개경쟁 체계이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이 그렇게 하면 속기록에 적으면 안 돼. 살짝 이야기 해야지.
민돈
주민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전문위원도 속기록 안에 넣으면 안 돼.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찬
김규찬위원
산림과는 돈이 왜 그렇게 많노. 고생 참 많이 하겠습니다.
원재
전원재산림휴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소속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최승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승동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양민용 과장님, 농축산유통과의 김기순 과장님, 농업기술과의 정상근 과장님입니다. 존경하는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임인년 올 한 해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기시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3개 부서에서 농업인의 권익과 소득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개선을 위해서는 행정의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 역할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올해 추진할 주요 역점사업으로는 안정적인 수입보장을 위한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농민수당,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 토요애유통 활성화,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산업 지원, 서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설치 등으로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주요 현안들은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퇴실하도록 하고 필요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의 요구가 있을 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실) 나. 농업정책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양민용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마이크.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업무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군 농정기획담당입니다. (
담당
담당농업지원
강창해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전창시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김봉균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윤상현 동부지소담당입니다. (
명철
장명철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답변하실 사항이 계시면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성철
황성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수당 지원 공동경영주 등록은 거의 끝났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현재까지 등록된 것이 1,013명 이것은 수시로 받는 것입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본인이 가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올해도 수시로 등록을 해도 시기는 별 관계없이……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지급기준일 이전에 신청을 하셔야 지급 대상에 포합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2월에 신청을 받고 우리가 6월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일시불로 30만원, 혼자 하면 30만원, 공동경영주는 60만원 일시불로 지급을 해 준다.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농가소득 보전 맨 밑에 보면 새칠보·미호벼 장려금 지원 하고 해 놨는데 이 부분은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RPC에서 새칠보벼나 미호벼 계약재배 결과를 보고 우리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아직까지 계약재배 농가들이 합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기존 2020년도보다 2021년이 절반 정도 줄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칠보벼 장려금을 주다가 미호벼를 하나 더 품종을 추가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미호벼가 어떤 것입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햇반에 공급하는 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새칠보벼 장려금 지원하는 품종으로 지원한 연도가 꽤 되었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조금 되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전에 처음에는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재배한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선호를 안 하는가 그래서 자꾸 농가가 줄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이 2천만원에서 농가가 줄어서 1천만원 정도 예산을 감액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올해는 1천만원 정도 잡아놓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으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5번 합강권역 경관단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보니까 조경공사 9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모종구입 1억 1,700, 나머지 부분은 거의 경운작업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잡혀있는데 예초·경운작업 작업비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듭니까? 보니까 3분의 2 이상 정도는 경운작업 이런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모종이라든지 조경 실질적인 이런 사업의 예산은 얼마 안 되거든요. 거의 다 작업비 여러 가지 일손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 거의 다 예산이 잡혀있는데 올해 총 예산이 9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조경회사에서 하면 우리가 예상한 가격보다 3배 정도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묘목을 구입해서 인부는 우리가 인부사역을 해서 그렇게 심고, 심고 나면 풀 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두세 번 정도는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안 하면 관리를 못해서 심어놓아도 풀하고 경쟁해서 지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9천만원 조경공사 하는데 2억 7,500만원이 예초·경운작업 비용이 엄청나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조경공사는 포클레인이 들어가서 기반, 기존에 있는 잡풀하고 그것을 하는 작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정책과에서 전담해서 추진을 한다, 아닙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지난해 보니까 댑싸리도 가물어서 죽었는지 고사를 일찍 해서 나중에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관수시설물 1억 5천 예산들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용수 부분을 대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강물을 이용하는지 지하수를 파서 조달할는지 그 부분 계획을 제가 체크 못해 봤는데 하여튼 가물 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수공급 부분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작년같이 고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대처를 잘해야만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올해는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투자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시기는 몇 월달 정도 사업 시작하는 시기가 몇 월달 정도 됩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사업은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꽃단지 이런 부분.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꽃단지 하고 품종하고 이런 것을 고민해서 지금 기반시설 작업을 설계 중에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로터리나 꽃모종을 심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배수시설 이런 것은 심고 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봄꽃도 합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봄꽃까지는 우리가 관리인력이 안 되어서 1년생 작물을 심으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가을꽃 위주로 특히 다년생 위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제가 보니까 지정에 자치위원회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축제 이런 부분을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기를 갖다가 의논해서 잘 협의해서 추진을 우리 면하고 그렇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전략담당관하고 면하고 축제하고 이런 것을 연계해서 우리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런 부분 잘 협의해서 올해는 최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 함안 같은 데 악양 같은 데는 봄꽃하고 나면 다시 가을꽃도 준비하고 착착 이렇게 모든 것이 연계해서 잘 돌아가던데 의령은 그런 것이 안 되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해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성철 위원 보충질의라고 할까요,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있잖아요. 17억 5,400만원 말입니다. 이게 한 군데 13개 면에 한 군데 업자가 17억 5,400만원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13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면 읍·면에서 마을별로 이장님들이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장, 다른 부서에 있다가 이 부서로 받은 지가 1년 됩니까? 정책과에 있은 지가, 우리 과장님이 있은 지가 1년 됩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제가 6개월 지났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6개월입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궁류 있다가 왔으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왜 시끄러운가 하면 동네마다 유기질비료가 들어오잖아요. 업자가 뒷돈을 주는지 자기 것 쓰라고 뒷돈을 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소리는 안 들어 봤습니까? 들어 봤죠? 회통하게 이야기 하게 들어봤으면 들어봤다. 안 들어봤으면 안 들어봤다.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있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돈이 17억 5,400만원인데 동네마다 이것 때문에 금이 다 갔어요. 면마다 보면 저쪽 봉수면에 13개 부락이 있으면 밑에 6, 7개 부락, 위에 7개 부락이 싸워서 이런 문제가 돈을 얼마 받았다. 이런 소문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같은 면에서도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돈을 준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신기부락에 와서 5천포에 얼마 주는 것 있다고 해요. 이런 돈이 뒷돈이 들어가서 다 혈세인데 이런 것은 감시·감독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13개 읍·면하고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민원이 안 나오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 회사가 한 업체는 아니죠? 담당 계장님 누구입니까? 강계장이가?
담당
담당농업지원
강창해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 이야기 들었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강창해 예, 유기질비료 같은 것은 지급된 것이 8년 정도 되었는데요, 사실 유기질비료 신청할 때부터 업체는 신청자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업체는 신청,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가 몇 군데가 있을 것 아니야. 저쪽 밀양도 있을 것이고 김해도 있을 것이고 용덕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1년에 이번 2021년도 나간 회사가, 제일 많이 나간 회사가 이름이 어디고.
담당
담당농업지원
강창해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돈이 17억 5천만원인데 파악을 안 하면 되나. 작년에도 17억 정도 나갔지 싶은데.
담당
담당농업지원
강창해 그 정도 나갔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잘해야 된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강창해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고 우리밀 생산 장려금 지원 1억 2,100만원 있는데 188 가구당 188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수매실적을 가지고 실적을 가지고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것도 단체가 있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우리밀 단체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던데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인근 합천에서 포대당 1만 1천원 지원하는데 금년 한 해는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 덕분에 인근 합천 수준으로 맞춰 놓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합강권역에 작년에 2021년도는 3㏊ 했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남은 2022년도까지 8㏊ 넘게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과장님은 댑싸리나 핑크뮬리나 가우라 이런 꽃만 합니까? 기반시설 같은 것은 전략관에서 합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종합적인 유지관리나 계획, 마스터플랜은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하고 우리는 꽃 심는 것만 전략담당관에서 꽃 심는 것을 우리한테 많이 이관을 했습니다. 우리는 꽃만……
규찬
김규찬위원
꽃만 이관하고 다른 것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시·군 연계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략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전략관에서 올 때는 합강에 꽃만 심고 다른 것은 자료가 없거든요. 있습니까? 없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전략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지금……
규찬
김규찬위원
보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부족한데 이동식 화장실이나 가봤기는 가봤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동식 화장실이나 예를 들어서 몽골텐트 있잖아요. 몽골텐트도 2년 전에 가서 내가 몇 개 더 하라고 현장확인 나가서 이런 말씀도 했고 가로등도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은 전략관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이동식 화장실은 전략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족하고 몽골텐트나 이런 것은 정책과에서 우리 시설비가 있으니까 올해는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죠. 텐트 같은 것은 그러면 가로등은 저쪽 입구 화장실 앞에 그런 데는 전략관에서 한다.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기강지구 75억짜리 전체는 전략에서 모든 마스터플랜을 하고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는 꽃하고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만 우리가 담당하기로 협의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몽골텐트는 할 수 있다?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몽골텐트는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3개인가 2개인가 있잖아요. 그렇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을 들어내든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에 몽골텐트는 많이 쳐야 되지 제가 아침, 저녁에 가보면 오후 늦게 가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텐트 위에 몽골텐트가 있어야 서리를 안 맞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과장님 잠깐 우리 김규찬 위원님 유기질비료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보충질의라고 할까요. 지금 여러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A, B, C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100%를 팔았을 때 예를 들어서 1천원의 마진이 생겼다. 그 정도 마진이 생기는데 1천원 정도의 마진이 생기는데 A업체는 1천원 마진을 다 가져가고 B업체는 우리는 500원만 해도 괜찮아 해서 그 500원을 나머지 500원을 마을에 준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부정입니까? 부정 아닙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제가 사법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곤란하고……
명철
장명철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한테 이장 개인이 뒷돈을 받아서 마을에 공급을 한다든지 이것은 부정의 소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을 자기 업체들끼리 경쟁을 해서 마을로나 공동적으로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런 것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무조건 그게 나쁘다.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단속하고 감시하고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는 농업인이 덕 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문제가 밖으로 안 나오도록 관리,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주민들을 이용해서 한 개인이 업체하고 담합을 해서 뭔가 이익을 취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이 공개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좋은 경쟁입니다.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2페이지 농업인수당에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여기 지원대상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밑에 내려가니까 네모 표에는 6,858농가에 농업경영체 그 농가의 경영주 외 배우자 2,411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들어 있습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공동경영주가 경영주의 배우자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배우자가 있으면 60만원, 없으면 30만원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가 있고 그 경영주에서 배우자가 있으면 공동경영주가 되어서 60만원이 지급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서 우리군 지급대상이 9,308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전조사를 다 해서 그런 것입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등록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제가 더하기를 아무리 해 봐도 이게 9,308농가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 공동경영주라는 개념이 경영주 외 배우자만 있으면 공동경영주입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저는 대상에 여기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동경영주는 조건이 따로 있어서 만약에 농가가, 농지가 500평이 만약에 기준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300평밖에 없고 옆집에 200평이 있으면 더해서 500평을 가지고 우리 둘이서 같이 공동경영주다 이런 개념인지 알고 따로 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배우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럼 배우자가 없는 분은 30만원 받고 배우자 있으면 60만원 받고 그러겠네요.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등록을 해야지.
명철
장명철위원장
배우자가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되겠죠. 맞죠? 과장님.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됐습니까?
봉남
김봉남위원
예.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병열
윤병열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윤병열 위원님.
병열
윤병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페이지 첫 번째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지원을 가격이 폭락되면 지원해 주는 것이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의령농협하고 동부농협, 토요애유통에서 농산물을 다 판매할 수가 있습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우리 지원품목은 지금 시행 첫 해라서 10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 되면 우리가 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하고 앞으로 잘 안 되면 우리가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수박이나 양상추, 옥수수 같은 경우에 보면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도 개인적으로 상인들한테 판매하는 것이 거의 70%라고 보거든요. 30% 정도가 토요애유통이나 농협에서 공판장 소개로 해서 판매하는 것 같은데 30% 정도는 농협이나 토요애에서 해서 가격보장제를 만약에 폭락되었을 때는 가격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70%는 상인한테 판매할 때는 지원을 못 받는 그러한 지원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토요애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령군의 수박농사 짓는 분들의 30% 정도 토요애에서 물량을 판매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상추 같은 경우에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인이 사서 토요애유통 회사에 납품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 들리더라고요. 초창기에는 양상추를 토요애에서 농가들한테 계약재배를 해서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상인이 사서 토요애에 납품을 한다.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로는 농협 두 군데하고 토요애에서 전체의 농산물 10개 품목을 다 판매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참 좋은데 안 되었을 경우에 대비를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그리고 264페이지 김규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고 그 밑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품목이 대충 어떤 것입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는 우리가……
병열
윤병열위원
유기질비료 말고 밑에.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토양개량제는 석회하고 규산 이런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수도작 위주로요?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수도작 위주로 우리 지역에 수도작도 많고 한데 그 다음에 원예지역도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원예농가에 대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그 지역은 우리가 자부담 50% 해서 1억의 사업과 별도로 시설원예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토양개량제는 다 같이 땅을 살리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
병열
윤병열위원
원예 같은 경우는 양상추나 이런 농가는 하우스를 뜯지 못하기 때문에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뜯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대고 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별도로 하신다니까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병열
윤병열위원
잠깐만요, 270페이지 보면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교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외이다보니까 수출농가라든지 이런 데만 연질강화필름을 교체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270페이지.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김봉균 농업기술센터 김봉균입니다. 수출농가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질강화필름 0.15 이상 해서 그것은 6, 7년 이상 사용을 하거든요, 한 번 교체하면. 신청을 받아서 농가 수출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동 정도 됩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야, 지금.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김봉균 그것을 작년에 7월달에 미리 받아서 저희 이 사업은 6월에서 7월 내년 사업을 항상 전년도에 받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이게 군에서 면을 통해서 신청이 올 때 보면 보통 보면 개소를 5개소, 3개소 이렇게 정해서 오는데 연질강화필름을 쓰는 농가가 규격화 되어 있는 농가는 거의 다 쓴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김봉균 예.
병열
윤병열위원
그러면 5개소나 해마다 하지 말고 연질강화필름을 쓸 수 있는 농가, 규격화되어 있는 농가는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딱 5개 농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보니까 수출농가 위주로 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몇 년 전에 그러면 지금은 5농가 3천만원 정도네요. 이것을 하우스농가가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김봉균 예산은 그렇고 사업비가 50 대 50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사업비는 6,600만원입니다. 예산이 3,300만원이고요.
병열
윤병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규격화 하우스를 하고 있는 연질강화필름을 쓰고 있는 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파악하셔서 그 파악이 예를 들어서 100동, 200동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교체 비용을 어느 정도 50 대 50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충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딱 5개소 정해서 굉장히 엄청스레 심하거든요. 보니까……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김봉균 이게 가격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병열
윤병열위원
쓸 사람 다 있습니다.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김봉균 많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그런데 규격화되어 있는 하우스에 한해서도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 분명히 신청을 합니다. 그거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수정벌 하우스 지원가격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얼마 합니까?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김봉균 한 통에 5만원입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5만원하고 2만 5천원 군에서 지원해 주고 하죠?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김봉균 50%, 예, 2만 5천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그래서 가격도 보면 1동에, 1동씩 이렇게 넣는데 우리 의령군에 수정벌을 키우는 농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가격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요.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김봉균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조사를 해서 가격을 5만원 책정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도에서요?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김봉균 예.
병열
윤병열위원
그럼 일반 수정벌을 공급하는 사람은 3만원, 4만원에 공급하고 싶어서 도에서 정해져 오니까 5만원에 어쩔 수 없이 한다.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김봉균 저희 사업은 그렇게 하고 개인이 추가로 하는 것은……
병열
윤병열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의령군에 2,300군데를 넣기 위해서 나는 4만원 정도만 하더라도 넣을 수가 있는데 벌수정 농가가 넣을 수 있는데 도에서 정해서 5만원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5만원을 받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에서, 의령군에서 넣을 수 있는 가격 단가가 4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4만원을 넣어줘야 농가 부담도 줄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김봉균 그런데 이것을 수정벌을 하는 농가는 이동양봉이나 이런 것은 못하고 아예 수정벌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벌농가도 일정 규모의 소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책정한 것이 5만원입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아니, 농가에서 4만원에 해도 된다는데 굳이 5만원에 해서 그 가격을 그렇게 책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김봉균 도하고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도하고요?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김봉균 예.
병열
윤병열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못하네.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김봉균 저희가 지침에 5만원으로 바뀌어서 내려와서……
병열
윤병열위원
지침에요?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김봉균 예.
병열
윤병열위원
죽으나 사나 5만원을 줘야 되네 그러면.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김봉균 예.
병열
윤병열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맞습니까? 그게……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김봉균 그런데……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수정벌하고 이런 것은 도에 질의를 해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연질강화필름은 수요자가 많으면 조사를 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확대·편성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2, 3년 전에 이거 했거든요. 연질강화필름 2, 3년 전에 규격하우스 되어 있는 농가는 신청을 받았어요. 받아서 했는데 공급은 해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받고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면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11시 23분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순서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기순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에 전용부 계장님, 농촌융복합담당 최용순 계장님, 축산진흥담당 박동진 계장, 푸드플랜T/F팀 조상훈 계장, 가축방역담당 김석근 계장님의 부재로 박성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농축산유통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농축산유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철
장명철위원장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계장님들이 답변할 사안이 계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추자 위원님.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계획이 수출품목의 집중 육성으로 해외 수출시장 개척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는 수출을 우리 의령에서는 했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55억 정도……
추자
김추자위원
55억, 품목은 어떤 종류를……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주로 수출농단을 통해서 나가는 품목인데 파프리카, 새송이버섯 그다음에 딸기.
추자
김추자위원
올해 지금 현재도 딸기는 수출하고 있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현재도 딸기는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령에서 딸기 수출농단이 없기 때문에 진주원협을 통해서 수출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딸기는 수출이 되어 있어서 올해 농가가 계속 생산농가가 딸기 가격이 좋아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양파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안 그래도 저희들이 앞으로 토요애유통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잘되면 대외적인 마케팅 강화를 하고 그렇게 하면 양파도 수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쪽도 마케팅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농가에서 다 마찬가지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들이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저장고에 양파가 그대로 있으니까 지금 폭락되어서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 지금 수출할 방향이나 의사가 있으신지 과장님.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안 그래도 지금 처음에 매취할 때 1만 2천원, 3천원 했던 것이 작년 11월, 12월 정도만 해도 1만 1천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마 8천원 정도 선까지 떨어진 것으로 그만큼 손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그것을 ㎏, 망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반가공 형태로 깐 양파를 조금씩 소량으로 해서 마트나 이런 데를 한번 뚫어보는 것은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의령군민이 저장고에 들어 있는 양파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5천원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캘 때 인력비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지금 현재라도 저장고에 양파가 너무 많이 들어 있다 보니까 내년도 양파가 햇양파가 폭락이 될 우려가 됩니다. 지금 현재 들어있는 이 양파들을 수출하든지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소비가 다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지금 파프리카하고 새송이하고 딸기가 내년도 수출 품목으로 잡혀있는데 가지나 다른 품목들도 확대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시죠, 그것도.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일단 수출이 수출농단에 농업인들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조직이. 개인이 수출한다는 것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요애에 가지나 애호박이나 이런 우리 지역 농산물을 먼저 유통을 해 본 다음에 수출까지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농자재 값하고 오르는데 지금 현재로는 애호박하고 가격은 좋습니다. 그런데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개인농가에서는 수출이 어려우니까 행정에서 주선을 해서 딸기를 진주에 가서 수출하듯이 다른 품목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지역에 국내에 가지나 애호박을 수출하고 있는 시·군을 찾아보고 MOU 체결을 하든지 한번 연결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향토음식점 발굴 육성지원 6개소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향토음식점 발굴 육성은 지금 현재 군수님 공약사항에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지역의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확대 보급을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 덕분으로 사업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지역농산물을 이용하고 향토음식들을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가진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호암축제도 있는데 봄보다는 가을쯤에 가을축제에 같이 맞춰서 경연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기존에 향토음식 이거 외에 발굴을 한다는 그런 것입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기존에 우리 의령지역의 음식 외에 기존에 있는 향토음식이라도 그 음식이 음식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음식으로 상품화, 소득화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모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우리군의 향토음식은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우리 의령에서 유명한 음식은 가례불고기, 소바, 망개떡 그런 것들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소고기국밥 이런 것.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소고기국밥, 저희들은 특히 또 의령의 한우도 같이 발굴해서 한우를 이용한 음식도 발굴을 해서 보급해 볼 생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망개떡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현재 망개떡은 개별적인 지원은 없고 개인 업체가 가공업체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신청기간에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도나 사업비 신청을 해 주면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서 국·도비가 확보되어 내려오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토요애 쇼핑몰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망개떡 업체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가 되면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의령관내에 망개떡 업체를 허가 내려고 했을 때에 이것은 자격요건은 신청요건만 맞으면 다 이렇게 가능합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보통 망개떡 업체들이 망개떡을 만드는 기술을 먼저 익힌 다음에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면 망개떡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가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의 식품위생계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가공업 등록허가를 받는다고 했을 때 망개떡 만드는 기술에 대한 그런 것을 검증해서 허가를 내주는 조건에는 안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현재는 들어있지 않고 망개떡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들의 생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잘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드니 하지마라 이런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누구든지 망개떡 만드는 가공업을 할 것 같으면 신청하면 거의 다 할 수 있는 정도로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망개떡이라고 그러면 의령의 대표 우리 음식브랜드인데 업체도 제법 되죠?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한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품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원도 안 해 주면서 맛이 어떠니 관리하기는 그렇고 행정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품질 이상 정도 올라올 수 있는 정도의 관리를 할 것 같으면 행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따르는 업체에서는 지원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 앞으로 의령군 대표 망개떡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그러면 중구난방적으로 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난장에 팔려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망개떡이 의령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알 것입니다. 사서 가는 것 같으면 어느 업체에 망개떡이 맛이 있다. 사갈 것인데 바깥에서 오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갖고 가서 먹어 보고 이 망개떡 별로다. 이렇게 소문이 나버리면 망개떡이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알려져 있는 브랜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지 저하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망개떡에 대한 질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어느 정도 맛에 대한 거기에 준하는 그런 부분을 지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지원도 안 해 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안 그러면 군에서 그런 업체를 인정하는 제도를 한다든지 그래서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을 유도해 내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위원님 너무 좋은 생각에 감사드리고요, 현재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의령망개떡은 자연한잎이라는 지리적표시제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연한잎 의령망개떡이라는 브랜드를 쓰는 업체는 현재 우리 관내에 6군데 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그냥 뒤에 후발주자로 다 생긴 업체들이고 그 브랜드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한잎 하면 우리 의령에서 품질을 인증하는 그런 망개떡인데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데가 망개떡협의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12월 올 초에 저희들이 의령망개떡이 지리적표시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도 흑미 그다음에 상주곶감 저희 의령망개떡이 지리적표시제에서 품관원(품질관리원)을 통해서 상을 받았는데 지리적표시제 자체에 우리 망개떡 품질을 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령에서 판매되는 RPC를 통해서 판매되는 의령쌀 그다음에 의령 팥을 먼저 사용하고 부족할 시 국내에서 사용하는 국내생산 팥 그다음에 망개잎도 우리 의령에서 판매되는 망개잎 이런 형태로 해서 망개잎은 야생채취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해서 지리적표시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망개떡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망개떡 생산업체들이 품질관리를 해 주는 것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게 안 될 경우에 망개떡을 판매하는 회원 업체들을 불러서 협의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달되는 이런 형태로 해서 품질관리도 신경을 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망개떡 업체 협의체가 있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같이 행정에서 연계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소비자들도 보고 나름대로 인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품질이 되는 망개떡이구나 그것을 보고 살 수 있는 이런 것의 차별성을 두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 275페이지 농작업 안전 환경개선 하우스, 들판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지원 1개소 500만원 해 놓았는데 친환경화장실 이것은 이동식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이동식 화장실은 아닙니다. 가설물로 설치되어야 되는 화장실이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다섯 집이 들판이라는 영농현장에 있는 5농가가 하나의 사업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자, 여자 구분되는 화장실이 설치됩니다. 1평 정도 그래서 조립식으로 되는데 자연 발효되는 균을 넣어서 쓰는 화장실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럼 설치하는데 50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하다는 이 말입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남녀 구분을 제대로 하면 한 600 정도 드는데 그래서 5농가가 100만원을 자부담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농가들 들판에 보면 신청하는 지역도 제법 있을 것인데 1개 농가 이것은 특별히 요구가 있어서 1개 정도 그렇게 사업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3, 4년 전에 이 사업을 10개소를 신청해서 했는데 사업을 본인이 내 땅에 내가 지으면 할 사람이 많은데 다섯 사람이 뭉쳐있다 보니까 할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소수가 10개소에서 4개소는 떨어지고 4개소에서 1개소 떨어지고……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누가 신청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관에서 우리는 1개쯤은 해 보겠다고 해서……
성철
황성철위원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이네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읍·면에 신청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신청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참고를 하셔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손을 듦)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윤병열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망개떡에 대해서……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윤병열 위원님이 질의하십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죄송합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설명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첫 번째 토요애유통 경영활성화 추진에 두 번째에 보면 공선조직 활력화 및 유통마케팅 지원 경영안정 도모 6개 사업이 있는데 6개 사업이……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지금 6개 사업은 농산물 출하처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농산물 물류비 지원과 농산물 규격포장재 그리고 판촉비, 선별비, 수박 당도 인센티브 지원 6개 사업입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예, 13억 7천만원 정도 하네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그리고 작년에 여성농업인에 한해서 소형농기계 수요조사한 것 있죠?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사업비를 저희들이 2,400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서 누락되었습니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이번 본예산에서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추경에 올릴 생각은 있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추경에 올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그리고 장류 275페이지 장류, 전통장류활성화센터 및 운영, 시설개선 규모 해서 1억 8,900만원 정도 되는데 장류센터 정곡에 있는 장류센터 그것입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작년에 준공했죠?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시설개선 하는 데 돈이 1억씩 들어가야 됩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장류센터에 대해서 기간제 1명을 두고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현재 거기에서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 관내에 장류 생산하는 업체하고 연결해 주는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1억 8,900 중에서 1억 3천을 가지고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밖에 야외 장류 체험시설을 만들고 밖에 있는 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하는 돈입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활성화센터 작년에 운영이 잘되었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코로나 인해서 운영을 못 했고 대신에 저희들이 현재 여성 기술교육을 하면서 떡 제조사라든지 식품가공기능사라든지 이런 기능사 자격증 교육반을 거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1번 정도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그것은 연속 교육입니다. 그래서 8회 정도하면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교육입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참 돈을 많이 들여서 건립한 장류센터가 운영에 있어서 미비하면 지역주민들이 안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지역주민들 위주로 하든지 군민대상으로 하든지 교육이라도 알차게 해야 되지 않겠나 주차장도 넓고 건물 잘 지었다, 아닙니까? 운영이 미비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소외될 수 있으니까 한번 더 신경 쓰셔서 올해는 활성화가 어느 정도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이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바로 김규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황성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망개떡 문제인데 협의체 6명 말고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4개 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더 있습니까? 과장님 전국에 의령망개떡 이래서 전국에서 문을 열어서 장사하는 분들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몇 명이나, 몇 점포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죠?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의령군 상표 망개떡을 의령을 물론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서 하기는 하지만 전국에 대구나 서울이나 보면 의령망개떡 간판을 붙여서 팔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관리차원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군에서 접촉을 안 해 볼 수가 없지 싶은데……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리적표시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의령망개떡을 의령에서만 판매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전국 어느 떡 방앗간에서 마음만 먹으면 팔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경주에 가면 경주빵을 옆에 어디든지 아무데나 가서 가게에서 다 팔듯이 저희도 의령에 딱 들어서면 의령망개떡집이 어디를 가도 망개떡집이 다 보일 정도로 활성화가 되고 많이 효과가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망개떡을 한편 망개떡밖에, 의령에는 망개떡밖에 없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사업을 지양시킨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망개떡 사업을 좀 더 키우고 망개떡하시는 분들끼리 단합이 되어서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은 그 정도 하면 됐고요, 제가 질문할 것을 설명하이소. 물론 망개떡 우리가 예를 들어서 6개 협의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뒤에 협의체 이런 사람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품질이 저하가 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예를 들어서 망개떡이 부림도 있고 의령읍 안에도 있고 정곡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전국에 조치할 경주 맨쿠로 경주빵 브랜드가 그래도 우리 경주빵도 대의 정도 하나 있더라고요. 간판 보니까 있기는 있던데 의령망개떡 물론 의령향우회들이나 진짜 이런 분들이 팔면 모르겠는데 의령망개떡 도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그게 저희들이 상표등록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를 해도 아무런 규제를 하거나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없어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가 제주도 무슨 빵 같은 것 있잖아요. 택배를 해서 오고 그렇지만 망개떡 서울 같은 데도 의령망개떡 상표를 붙여서 100개는 넘는다고 합니다. 서울 같은 데도 장사가 참 잘된다고 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라. 그 분들이 품질이 안 좋고 그러면 의령 이미지가 손상이 되잖아.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 6개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몇십 억 해서 싹 다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뒤에는 협의체가 안 해 주고 지금 독점을 하려고 합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협의체 자체도 지금 현재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우리 옛날에 7, 8년 전에 우리가 몇십 억 국비 받아와서 싹 다 그분들 집 지어주고 차량 다 사고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한 협의체 안에 돈이 나는 많이 들어갔다고 보는데요. 그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그때 향토산업 육성사업 30억을 받아서 업체에 들어간 것은 많이 없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어디로 갔습니까? 돈이.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의령망개떡을 홍보하는 데 많이 썼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럼 30억이나 홍보하는 데 썼다고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또 품질개선……
규찬
김규찬위원
도와줬잖아, 협의체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봤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되어서 모르겠는데 전국에 대구 가도 있고 부산 가도 있고 의령망개떡 물론 의령 이름 타이틀을 넣어줘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그분들이 품질에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과장님이나 직원들, 담당 계장이나 전국에 요새는 인터넷에 보면 많이 있으니까 관리차원이라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축산물 위생관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축산물 HACCP 안 있습니까? HACCP의 유효기간이 있죠?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몇 년입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HACCP은 3년으로 알고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3년이고 여기에서 혹시 잘못되었을 때는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죠?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HACCP은 인증제이기 때문에 조치, HACCP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인증을 해 주지 않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인증을 받은 데가 몇 군데입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지금 HACCP 인증을 받은 데가 한 군데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양계농가.
판곤
김판곤위원
양계농가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그러면 인증을 받은 곳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러면 양계 인증을 준 지가 언제쯤 됩니까? 그럼 용덕 신성마을입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신성마을은 아닙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나중에 답변해 주이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아니면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성철
황성철위원
김봉남 위원님.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봉남
김봉남위원
275페이지 망개떡 관련해서 1개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택배비 지원을 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택배비 지원은 자연한잎 등록 업체들한테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망개떡만 만들면 다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일단 법적으로 허가를 다 갖춘 제조·유통업체에 대해서 토요애 쇼핑몰에 등재를 합니다. 등록을 합니다. 그것은 희망하는 농가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망개떡을 만드는 업체는 다할 수가 있네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이 자연한잎에 들든 안 들든 그 수준에 못 미치든 말든 택배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무엇이 답답해서 자기 개발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조금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상표를 등록하거나 특허를 망개떡에 관련된 제조 특허를 등록하면 다른 데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표권 같은 경우에도 의령망개떡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조금씩 플러스 알파 다른 것으로 하면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의령망개떡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표권을 등록하고 특허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다른 타 외부지역에서 이런 것을 도용하는 그런 것을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관리를 더 하면 우리 의령망개떡이라는 그게 다른 데가 너무 난립하는 이런 것을 막지 않겠나 생각이 들지 싶습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도 토요애 쇼핑몰에 들어와 있는 업체는 4군데 정도고요, 자연한잎을 쓰지 않는 업체는 아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령망개떡은 특허등록이 안 됩니다. 당시에 특허등록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망개떡 자체가 떡 만드는 제조방법이 어디서나 비슷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등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상품권도 등록이 안 됩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특히 식품이 등록이 잘 안 되거든요.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거나 제조기술이 새로운 것이 들어간다든가 이래야 특허가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특허를 못 했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상표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표등록도 의령망개떡 하면 의령의 고유명사가 들어가면 상표등록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한잎을 넣어서 자연한잎 의령망개떡을 등록한 것이고요, 자연한잎 의령망개떡 밑에다가 제조업체들이 김가네, 자굴산, 부자망개떡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써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런 것만 되었으면 진작에 특허등록을 했다고 하면 아마 다른 데에서 저렇게 했을 경우 저희들이 바로 제재가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한잎 의령망개떡 외에 밖에서 다른 데에서 농축산유통과 의령망개떡 이렇게 하면 상표라는 것은 그 글자라든지 색깔이나 모양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류들이 엄청 많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간다면 의령망개떡이라는 지명이 들어가면 상표권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고유명사가 들어가면 특허가 잘 안 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지금 우리가 자연한잎이라는 이 상표가 우리 의령에서는 위원님들은 공부도 하고 관심도 있고 해서 이것이 우리 의령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의령에 대한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토요애가 들어간다든지 의령이라는 것을 더 표현을 잘해 줄 수 있는 것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것이 의령 것이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변별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토요애를 쓰고 있는 망개떡 업체가……
규찬
김규찬위원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토요애라고 쓰고 싶다. 브랜드를 사용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허가 사항인 경우에는 다 누구나 쓸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의령망개떡 업체들이 같이 토요애를 쓰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토요애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망개떡 품질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아무튼 토요애를 쓰든 자연한잎을 쓰든 의령업체하고 변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 어쨌든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위원님의 생각은 더 활성화 시켜서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망개떡 수준이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고민들,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망개떡협의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지리적표시제로 자연한잎이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망개떡협의회하고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의령군에서 인증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차별화시켜 달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시간이 조금 다 되었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양봉농가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농가수가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양봉농가수가 많이 늘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장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양봉을 지금 많이 한다. 작년, 재작년쯤에 사료라고 그래야 됩니까? 벌이 먹는 설탕 먹는 것이죠?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장
그런 것과 관련, 보조제 그런 데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던데 현장에서 확인을 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저희 과 계장님들이 새해 인사 한 번 드리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예. (농축산유통과장 및 직원 인사)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과 소관
13시 33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정상근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기술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함께 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담당에 김병기 계장님입니다. (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이원호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인력육성계장인 문미숙 계장은 농업인 교육 개관식하고 시간이 중복되어서 교육을 시작하고 곧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철
장명철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추자 위원님.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신소득작물 도입을 보면 신소득작물 도입 및 재배기술 정립에 구아바가 있는데 요즘 의령에 구아바가 신소득작물로 들어갑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구아바는 지금 잎도 있고 지금 열매 쪽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파파야 하고 애플망고 쪽으로 열매 쪽은 되고 있는데 구아바도 열매를 기존에 있던 잎 위주의 구아바에서 열매 위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지금 현재 구아바 농사짓는 농가가 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2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대의하고 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칠곡에……
추자
김추자위원
칠곡에 묘목 판매하는 집 아니에요? 거기가, 그 집이.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그 집이 과거에……
추자
김추자위원
묘목 판매하는 집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맞습니까?
담당
원예담당
강동진 그분은 현재 다른 데로 가시고 다른 분이 인수를……
명철
장명철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실 때는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시고 답변해 주세요.
담당
원예담당
강동진 예.
추자
김추자위원
지금 신소득작물에 구아바가 들어 있어서 구아바를 우리가 예전에 보급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아바 열매도 하고 잎도 하고 했는데 성공을 못 했는데 다시 신소득작물에 들어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그 2농가를 보고 하실 것인지 안 그러면 구아바를 다시 보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그것은 2농가 기준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아열대작물 과수를 하는 품목 중에서 구아바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지역에 구아바를 한 번 더 작물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후에……
추자
김추자위원
기후변화 대응에 구아바를 한 번 더 다시 시도를 해 보실 계획이 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그 안에 포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앞에 우리가 전에 구아바를 할 때 한 분이 여러 농가가 해서 실패로 돌아가고 어떤 분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그만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도전할 계획을 해 보십니까? 과장님께서.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그것은 그때와 방향을 달리해서 열매와 1차 가공 쪽하고 가능한지 일단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포함해서 검토를 같이 하는 것으로……
추자
김추자위원
구아바 열매를 보셨는지 구아바 열매가 냉동이 아니면 보관하기가 힘들거든요. 농가에서 구아바 열매를 따서 바로 냉동화 시켜야지 판매가 됩니다. 이것이 어려움이 있는데 보급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했고……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이것은 그래서 현재 농가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도입 계획은 실증시험포에서 1차 우리가 먼저 자체적으로 해 보고……
추자
김추자위원
보급을 하실 계획입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요즘 미니로 되는 것이 유행하고 핵가족화 시대가 되어서 소포장이 유행인데 요즘 미니 양배추 이게 시중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미니 양배추는 현재 우리보다는 호남 쪽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아직 기후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조금……
추자
김추자위원
이런 것을 농가에 바로 보급하기는 힘들고 이런 것도 실증시험포에서 한번 더 과장님께서 재배를 하고 보급을 해 보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하고 다른 지역에 먼저 앞서서 보급되고 나서 우리가 실증시험포에 해서 보급하면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미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앞서서 실증시험포에서 기술재배를 해서 보급하는 방법이 성공되면 보급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농기계 보유농기계가 보니까 의령에는 389대, 중부 95대, 동부 167대 이렇게 보유농기계 있는데 거의 다 사용이 되는 농기계입니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시기별로 영농시기별로 달라서 그렇지 연중으로 다……
성철
황성철위원
조금 오래되었다든지 철 지난 농기계 중에 사용 별로 안 하는 이런 농기계는 없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말 그대로 농기계도 유행을 따른다고 봅니다. 농업인들도 신기종이 나오면 그것을 선호하고 해서 우리가 노후 기계 대체구입을 할 때 신기종 쪽으로 저희들이 추가 확보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조금 사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것도 사용연한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농기계가 부서져서 쓰지 못 할 때까지 쓰는 것입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보면 주 기종은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우리 임대장비는 보통 부속작업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모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수리 한계에 도달하면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까지 사용을 안 하고 별 임대도 안 나가는 것, 쓸모없는 이런 부분은 폐기한 농기계도 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을 십몇 년을 했기 때문에 폐기된 것도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사용이 안 되는 이런 농기계는 보유를 해 봤자 자리만 차지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별 필요 없는 부분들은 보유할 필요도 없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정리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고 동부임대사업소 여기 직원에 대한 민원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직원이요?
성철
황성철위원
예, 직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민원으로요, 특별히 민원으로……
성철
황성철위원
들어온 것이 없어요?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농업기술센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는 들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있는데……
성철
황성철위원
그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실체가 민원을 제기하신 실체가 없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없어요?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연락처도 없고 이름도 실명이 아니고 해서 모 유사단체 명의로 해서……
성철
황성철위원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내용은 임대사업소 직원의 친절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사실 한 쪽 말만 우리가 우리 직원 말만 듣고 상대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만나봤기 때문에 우리 직원하고는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임대사업소에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요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히 예치기하고 기계톱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류별로 부품을 다 확보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안 될 때 수리하러 왔는데 우리가 부품이 없어서 못 해드릴 경우에 말씀이 투박해지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저는 그 민원 말고 다른 우리 농가들한테 그런 얘기가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친절하고 농가에게 대하는 부분이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 직원 근무할 때 잘 챙겨서 민원인들이 그렇게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줘야 안 되겠나 싶어요.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그것은 주기적으로 직원 친절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병열
윤병열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윤병열 위원님.
병열
윤병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파 수확할 때 적기 영농을 적기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뭐……
병열
윤병열위원
양파 수확기를 임대해 줄 때 임대농가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불편함 없이 임대가 잘되느냐고요.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그게 수확시기가 특히 기상이 좋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 이러면 2, 3일 내에 너무 집중되어서 사실 못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문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현재 있는 수확기는 오래되어서 양파를 수확하는데 불량품이 많이 나온다든지 그러한 현상도 있고 지금 작년부터 신형으로 나오는 것은 수확하는데 지장이 없고 아주 깨끗하게 수확이 잘된다는데 기종을 오래된 기종 같은 경우는 바꾸셔서 지금 몇 농가가 보면 수확기를 개인이 구입해서 하는 농가들이 있고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농가들은 수확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고 완전히 구종 같은 경우는 많이 찍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기종을 획기적으로 바꾸셔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고요, 빨리 캐야 되는데 비가 오면 해야 되는데 공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것을 개선하셔서 기종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지금 작년에도 2021년도에도 양파·마늘수확기 신기종을 추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한 쪽으로만 집중화가 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부분 부분 그렇게 균형을 맞춰서 기종을 신기종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그리고 임대농기계 배달서비스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무리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아니, 배달을 잘해 주느냐고.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배달 잘해요?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배달요청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농번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가능합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농번기에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에.
병열
윤병열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저희 농가별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배달서비스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요청을 하면 바빠서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종종 있고 제가 보기에도 배달이 70, 80%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기 의령에는 중부, 동부에서는 잘 서비스한다고 하지만 농가가 요청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와 닿는 서비스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챙겨주셔서 농가분들이 필요로 할 때 적기에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배달이 잘될 수 있도록 챙겨 주이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인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배달이 나가있을 때는 들어와야 또 그다음 배달을 가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배달요청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농기구 임대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직들이 무단이탈이나 결근이나 병가나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복무관리는 무단이탈은 없습니다. 연가, 병가는 우리가 결재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
무달이탈도 없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무단이탈은 현재……
규찬
김규찬위원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런 것은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있다. 생각을 해 주시고……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의령, 중부, 동부가 있는데 의령에는 공무직이 6명이고 기간제가 3명이고 중부에 공무직이 2명이고 기간제가 1명이고 동부에는 공무직이 4명이고 기간제가 1명인데 정곡 같은 데 공무직이 두 분 다 병가를 내서 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한꺼번에요?
규찬
김규찬위원
예.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한꺼번에 그런 경우는 없었고 만약에 있다면 의령에 있는 공무직이 그쪽으로 근무를 가서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일이 있다면……
규찬
김규찬위원
의령에 공무직 6명하고 기간제 3명은 맞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여기에는 왜 10명이라고 부기되어 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지금 의령에서 거주해도 우리군 전체 임대사업소 업무를 총괄하다보니까 인원을 많이 배치해서……
규찬
김규찬위원
여기 10명 맞습니까? 9명입니까, 10명입니까? 이런 것도 단디 해서 와야지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위원들이 읍에 나가서 임대사업소 공무직 기간제 몇 명이라고 하면 위원들이 9명이라고 해야 되나 10명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명철
장명철위원장
몇 명입니까? 과장님.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9명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계장이고 과장님 이거 훑어보고 안 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죄송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초선 위원들이야 넘어가겠지만 내가 5선인데 이런 것이 어제는 901명 때문에 싸웠는데 이것은 또 10명 때문에 과장하고 대화가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오타를 하지 마세요.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다음에라도 물론 잘못했으면 이것을 새로 붙이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죄송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일 밑에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인데 과장님 1년에 곡물건조기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신청하는 분이.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신청은요……
규찬
김규찬위원
유곡에 몇 대, 예를 들어서 화정에 몇 대 싹 다 자료 받을 때 몇 대정도 신청합니까?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또 많이 싸웁니다. 그렇죠? 할 사람은 많고 지원은 적고 계장님 몇 대 한번 봐 주이소. 얼마나 들어옵니까? 1년에.
예.
하나만 올리는데 1대씩이잖아요, 그렇죠?
1대인데 계장님이 면에서 예를 들어서 몇 명이나 신청해도 한 사람밖에 안 되는지 15개인데 2대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신청 많이 한 데로 가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얼마나 신청을 한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곡물건조기 이게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물론 15대가 싹 다 우리 군비입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도비……
규찬
김규찬위원
도비입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조사업 군비, 전체 도비는 아닐 것이고 싹 다 군비도 있겠죠?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도비 이것을 더 받아올 수는 없을까? 안 됩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군비를 더 넣어서 신청하는 사람은 면에 10명 되는데 이거 하나 받으려고 하면 10년 걸려도 안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더 만들어서 신청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10명이라고 하면 두 서이는 줘야 될 것 아이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 사람이 10년 동안 1년에 이게 면에 1대밖에 안 나오는데 신청 내년에 해도 안 되고 후내년에 해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심장병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우리 군비를 해서 보조사업이잖아요. 50 대 50입니까? 60 대 40이가, 50대 50.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50 대 50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50 대 50이죠?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것을 2대 내지 3대 정도 더 늘려 주이소. 내년 정도나 이번에 신청 받아보고 면마다 다 취합을 해 보이소. 얼마나 신청을 하는지 과장이나 계장이 취합을 해서 내년 정도나 안 되면 1차 추경 때나 넣어서 1대 받고 하려면 10년, 7, 8년 걸리면 될 일은 아니다, 아이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주는 김에 화끈하게 몇 대씩 내려 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다고 내가 받아가는 것은 아니고 나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안 되고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면적은 4개 중에 제일 크네요. 땅이 그렇죠?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3,500 평방미터입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3,500 제곱미터.
규찬
김규찬위원
제곱미터.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평방미터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평방미터입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네 군데 중에 제일 큰데 예를 들어서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몇 명 정도……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공무직이 3명 책정되어 있고 기간제는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있는 사람들은 공무직을 뺀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뺐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공무직이요?
규찬
김규찬위원
예.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공무직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채용을 해야 되죠?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땅이 너무 커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서부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공무직 3명이면 가능한 것입니까? 의회에서 최소 인원이 3명이라고 그렇게 보고하셨죠?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사전설명회 때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 최소 인원이 3명인데 원활한 임대서비스를 위해서는 공무직이 4명 정도 되어야 휴일 교대근무도 하면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그럼 4명으로 추진하셔야지.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진행을 하면서 정식으로 추가로 1명 더 받아서……
명철
장명철위원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인원이 없어서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과장님이나 의회에서 한 것도 아닐 것이고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인원 배치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서 관철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장
예, 소개해 주십시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교육 인력담당 문미숙 계장님입니다. (
명철
장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안전건설국장님의 소속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안전건설국장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봉식입니다. 정말 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정말 이 자리에 와서 기쁘기도 하고 이렇게 뵙게 되니까 큰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1월 7일자로 저희 국에 과장님들 자리 이동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 정영재 과장님입니다. (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승진한 문미경 과장입니다. (
미경
문미경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건설과 노기철 과장님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노기철 과장님입니다. (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을 하시다가 이번에 상하수도과 제 자리로 오게 된 전종훈 과장님입니다. (
종훈
전종훈상하수도과장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새해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제가 국장이 되어 인사 말씀을 하라고 하는데 별 인사 말씀보다는 얼굴만 보더라도 반가운 분들이고 항시 위원님들의 좋은 소식이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 뜻에서 앞으로 업무추진은 군민의 입장에서 의령 발전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의령군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건설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네 분 과장님들과 합의해서 성심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지금까지 해 오셨던 대로 앞으로도 계속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안전건설국장님은 퇴실하도록 하고 필요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국장님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의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퇴실) 마. 안전관리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순서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정영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주무담당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담당 김송건입니다. (
담당
하천담당
김동욱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다음은 통신관제담당 하정민입니다. (
담당
제담당통신관
하정민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담당 김태윤입니다. (
명철
장명철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번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봉곡2 하천 정비사업 이 구간이 지금 복개하고 마을을 관통해 나가는 하천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자연위험지구가 그 위쪽에 봉곡, 태부 쪽, 상류 쪽에서부터 운동장까지가 전체적으로 자연위험지구 2013년도에 지정해서 하부 쪽에는 지금 하천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상부 쪽에 대해서는 사업비 추가를 60억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설계 중입니다만 그 부분이 도로 폭도 좁고 그런데 하천기본계획대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복개천 부분을 들어내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천기본계획에 의하면 그래서 동네에서 면사무소 방향으로 왼쪽 편에 있는 집 두 채를 보상을 해서, 부지 보상해서 개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복개해 놓은 부분도 앞으로 철거, 걷어내야 됩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하고 나서 다시 복개를 합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복개는 안 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안 하고……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복개 안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너서 두 집의 자녀분들과 어느 정도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성철
황성철위원
다리로서……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다니는 길은 하고 들어내는 복개 없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 위에는 집을 매입해서 확장하고 그리고 10번 의령 명품 남강 100리길 단절구간 지금 앞전에 마산마을 쪽에 뒤쪽으로 해서 그때 그것을 같이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 부분 계획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위에 성당 쪽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는 이 부분이 쏭바강 그 주인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보상청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니까 보상청구를 안 하겠다고 철회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설계는 일단 추진했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이것을 하면서 밑에 쪽에 설계를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최종 협의가 안 되면 발주단계에서는 하부로 옮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괄계획은 아직까지 전체계획에 대해서 했는데 2022년도 당초 계획에는 현재 쏭바강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데 그 쪽이 협의가 안 되면 모양이 이상하기 때문에 일단은 안 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쏭바강 하류 쪽으로……
성철
황성철위원
쏭바강 그 주인 허락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는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나중에 피해서 밑에 쪽으로 하면 하천 구간 돌아오는데 모양새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이 허락이 안 되면 밑에 쪽으로 옮기려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어야 나름대로 모양새가 날 것 같은데 계속 추진을 해 주이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9페이지에 지진 옥외대피장소가 27개소라고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위치를 알려면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지진옥외……
봉남
김봉남위원
159페이지에요.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저도 장소는 지금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명철
장명철위원장
설치되는 건물이나 그런 것이 적혀져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있고요.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건물에 보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옥외대피장소니까 지진 관련해서 하니까 이런 것도 장소 같은 것을 알아야지 혹시라도 모를 지진이 생긴다면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당황스러운데 평소에 알고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를 하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홍보 매뉴얼을 작성해서 별도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됐습니까?
봉남
김봉남위원
예.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반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정 75%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저 밑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생태유량 부족이라고 하는데 저 밑에 무슨 하천에 설치해 놓은 것이 생태유량이라고 하는 용어입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밑에 그것은……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중도라고 하천에 있는 섬처럼 하중도 자체가 하천 안에 되어 있는 중심에 있는 섬입니다. 그 안에 생태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하천 전체가 자연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하천유지용수는 별도로 밑에 대곡양수장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올라올 계획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물이 이러면 침수가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루사, 매미 때 맨쿠로 침수가 며칠 한 10일 정도, 5일 정도 물이 있을 때 저쪽 유곡천에서 물이 내려오고 서암에서 물이 내려오고 물이 안 빠질 때 침수 있을 때 그 안에 시설물이 복원될 수가 있겠습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하중도는 물에 잠겨도 상관없는 그런 시설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생태하천 유지용수를 하기 위해서 배수장, 양수장을 설치하는 것은 수중모터를 넣어서 물에 잠기도록……
규찬
김규찬위원
모터인지 뭔지 모터에 물을 갖고 오는 것은 다음의 문제이고 시설하는 그 문제에 지금 우리 지역에 낙서 분들이나 봉수, 부림 분들이 저게 뭐고, 냇가에 그런 것을 설치를 하노. 이런 이야기에 답변을 못 해 줬어요. 의원이 되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맑다 보니까 저것을 봉수 물이나 봉수에서 오는 물이나 유곡에서 오는 물이 잠길 때는 낙동강 물이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루사, 매미 때 잠길 때는 유실이 될 것 아니겠느냐 유실이 안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합니까?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물에 잠기는 것은 당연히 잠기는 것이고 유실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규찬
김규찬위원
그 위에 흙만 있는데 시멘트까지 다 설치합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식생이라고 여러 가지……
규찬
김규찬위원
문제점은 있죠? 문제점, 왜 저게 제일 처음부터 설계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만약에 하착이 안 될 경우에 만약에 저희들이 수선화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갈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하착이 안 된 상태에서 큰 물이 오면 일부……
규찬
김규찬위원
유실되겠죠.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구조물 말고요. 구조물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유실은 안 되고 해 놓은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물이 받치면 식생이 안 된 상태는 일부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애당초 설계에 환경부 사업으로 복원사업 안에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취수사업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유실은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다음에 비 올 때 언제, 5년 후에나 3년 후에나 10년 후에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때 생각하면 언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싹 다 거기에 대해서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100리길 단절구간 2차 사업은 있습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번에 군수님이 말씀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총 우리 의령군에는 하천이 사실상 100리길은 남강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낙동강에는 21㎞입니다. 21㎞, 상포까지 21㎞인데 21㎞이면 50……
규찬
김규찬위원
50㎞나 150리.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결국에는 150리로 해서 전체 계획은 덩달아 가면서 따라 갈 계획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계획입니까? 여기……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책자에 보니까 2023년 이후 있는 것을 보니까 하기는, 21㎞ 하기는 하겠다. 이런 마음을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산을 보고 많이 뛰어왔는데 강도 더불어서 그래서 아래 화요일날 군수님이 직접 청장님을 만나러 간 이유가 골재채취사업을 그 돈을 가지고 강에 대해서 투입을 하려는 부분이고 그 일안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박진교하고 산성 그쪽이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성재 복원이나 그쪽 그 라인으로 가면 덩달아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계획으로 총괄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어느 과에 물어 봤노. 다른 과에서도 물어봤는데……
추자
김추자위원
기술정책.
규찬
김규찬위원
기술정책에 물어봤죠. 물어봤는데 거기는 나무 심는 데만 8억 정도 들고 여기 보니까 77억 정도 드는데 일단 이것은 2023년도, 2022년도 12월달 끝나니까 2023년도 21㎞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박진으로 해서 상포, 아까도 했지만 상포가 고향입니다. 제 지역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거기 21㎞ 150리, 100리길이지만 150리길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더 할 말은 많아도 한다고 하니까 더 내가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다고 하니까 안 한다고 자꾸 따지면 내가 물어볼 것인데 한다고 하기 때문에 보니까 2023년 이후 돈 그런 것은 안 들어가 있지만 들어가 있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100리길 이것은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100리길 예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자전거 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완주하면 돈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양호부터 거기까지 걷고 내려오는 데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낙동강은 지금 길이 자전거 길이 쫙 연결 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산으로 넘고 강으로 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자전거 길 할 때 박진다리 밑으로 가서 낙서 부곡 쪽으로 그 사이로 해서 쭉 빼서 올라갈 그런 계획으로……
규찬
김규찬위원
산으로.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아니, 강가 쪽으로요.
규찬
김규찬위원
강가 쪽으로, 강 쪽으로.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정 백산에서 유곡으로 상촌으로 연결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자전거 길을 추가로 하면 그쪽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될 것 같고 저번에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또 김봉남 위원님 처녀뱃사공도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을 다 같이 아우르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면 계속 지금 살을 찌우는 상태거든요.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도교만 말씀하시는데 총괄적인 것은 강 쪽에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서 더 넣도록 그런 부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77억이고 아까 정책농업정책에 8억이고.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방에 하고 꽃 심는 것만.
규찬
김규찬위원
꽃 심는 것만 싹 다 85억 정도 드는데 21㎞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군비로 해도 됩니다. 공모나 따서 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하수 안 하지, 운동기구 안 하지, 퇴비실 안 하지 돈 남는 것, 군에 남는 돈 있을 것인데 그것 가지고 내가 임기가 6개월, 한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알았으면 군수한테 같이 해 달라고 붙었을 것인데 내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로 신경을 써 주이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병열
윤병열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품 100리길 단절구간 연결사업에 대해서 황성철 위원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당 부분에 그것은 그분이 쏭바강 그분 허락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이 백야 거기에서 연결해서 강으로 들어가서 산으로 가는데 그 구간을 지나려니까 산으로 가게 되면 영 넘어가요. 그 집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너무 강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으로는 갈 수 있는데 밑으로 가면 애매한 위치가 쳐져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홍수위 아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애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향후 전체적인 계획 수립을 하는데 명품 100리길 전체는 하는데 이 부분은 단절구간은 올해 사업만 제가 설명 드렸기 때문에 올해 사업에 그 부분이 받치면 올해 사업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은 송도, 마산리……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병열
윤병열위원
그쪽에도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저번에 말씀 드렸듯이 전체 도면상으로 봤을 때 여기는 개발지구, 여기는 뭐하고 여기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 그런 총괄적인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그 계획을 세부화 시켜서 국·도비라든지 받아오기 위해서 공모사업 대상지 그런 부분 전체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지금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지 올해 사업만 이 부분 단절교부터 먼저 하자는 것이고 보도교도 정곡에 하는 것은 중촌지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추진 시작점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병열
윤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14시 50분
다음은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순서입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강상철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강상철입니다. 1월 7일자로 저희들 인사이동에 의해서 경영기획팀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인 조경래 계장입니다. (
경래
조경래경영기획팀장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경기운영팀장인 조영언 팀장입니다. (
영언
조영언경기운영팀장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그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철
장명철위원장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골프장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월달에 하천점용허가 사전협의 부산국토관리청에 가서 하셨고 환경영향평가와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올 6월달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무슨 답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협의만 하는 것인지.
상철
강상철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그것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지금은 중소기업벤처부에 방문을 해서 특구계획 변경도 있고 환경영향평가에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일단 확답 받은 것은 아니죠?
상철
강상철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아직까지 확답 받은 것은 아닙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봉남
김봉남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도 한번 소장님께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경영에 관해서요, 의령군민들이 너무 많이 사용해서 외지인이 티를 잡을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 때문인지 단체팀 부킹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저번에 한번 군수님 방침이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상철
강상철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팀 연단체가 저희들이 12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지난 10월 19일날 이후로 해서 실무자들하고 팀 운영을 함으로써 일반 연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일반 고객들이 피해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당분간 지금은 잠정적으로 팀 단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김봉남 위원님께서도 군수님하고 면담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군수님 결재가 나는 대로 우리 의령군민들이 12개 중에서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 전에 면담 내용 중에도 지금 팀 운영을 안 하니까 골프장 운영하고 체육활동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의령군 6개 클럽 단체만이라도 내부규정을 결재 받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 보도된 것은 연단체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이 팀을 많이 하루에 부킹한 건수가 많다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있다는 것이지 단체팀 운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철
강상철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단체팀도 영향이 있는 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단체팀을 12개 운영해서 하나씩 예를 들어서 일반 예약 프로그램에서 하나를 빼서 12개를 빼서 하나씩 드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12개 뺀 것을 공개해서 개방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불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티를 잡으면 자기가 칠 수 있으니까 그전에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정보가 많이 새어 나가고 하니까 일반인들은 골프장에서 너무 팀 운영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전국 골프장이 팀 운영을 다른 데도 몇 %씩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이 자꾸 입소문을 타고 나니까 단체를 팀을 많이 주다보면 개인한테 들어오는 팀이 없기 때문에 티가 그런 불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요, 그 불만도 있을 수 있었지만 일반인들 우리 의령에서 골프를 즐기고 있는 그 사람 동호인들은 단체 팀이 문제가 아니고 1명이 하루에 부킹하는 건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다른 팀이 부킹을 못 한다는 그런 것이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령군에 있는 친환경골프장인데 의령군민이 이용할 수 없으면 그리고 다른 동호회는 테니스 코트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한 달에 월 회비 하나 안 내고도 의령군민이라는 이유로 다 즐길 수 있는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데 골프 동호인한테만 이런 것이 있으니까 동호인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의령에 있는 것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한 달에 한 번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 줬으면 합니다.
상철
강상철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해 드리면서 아까 1인 개인이 팀 수를 많이 잡고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주중 3회, 주말에 2회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판곤 위원님 친환경골프장 확장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천점용허가 이게 친환경골프장 사업을 하기 위한 하천점용이죠?
상철
강상철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확장을 하기 위한 그런 기존 9홀에서 18홀로 늘리면 하천점용허가 면적이 아까 약 13만 5천평으로 늘어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하천점용허가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하천점용허가 이것도 갱신 연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이 한 번 받으면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까?
상철
강상철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한 번 받으면 특구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보통 5년 만에 다시 계약하고 이런 것은……
상철
강상철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성철
황성철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는 것입니까?
상철
강상철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요즘은 하천부지에 대해서 친환경골프장이라고 치더라도 잘 허가를 안 내주려고 그러죠?
상철
강상철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우리 의령은 친환경골프장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그래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내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지 다른 시·군에서 새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함부로 허가를 내주는 부분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상철
강상철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지금 4대강 하고 난 이후에 전국적으로 강변에 의령도 성산지구에 보면 27만평이 있지만 다른 구미나 이런 데 보면 300만평이 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4대강 주변에 유휴부지가 많이 있어서 창녕도 있고 밀양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아마 저희들이 확장이 되면 선례가 되어서 우리 특구를 해서 연장을 확대하는 다른 지역에 만약에 특구는 안 내주지만 하천점용허가를 내주면 창원시민이라든지 부산시민들이 먹는 물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마 관련되어 있어서 저희 생각은 조금 국토관리청에 군수님하고도 같이 방문을 해 봤지만 이런 저런 사유를 대면서 조금 꺼려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앞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간다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상철
강상철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저희들이 중소기업벤처부를 방문해서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주 방문도 하고 올해는 원년의 해로 삼고 최선을 하는 데까지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시재생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순서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문미경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
반갑습니다.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로 임명받은 문미경입니다. 항상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990년도에 임용을 받아 32년 만에, 6급 16년 만에 위원님들의 응원과 관심·격려 덕분에 이번에 5급으로 승진하였습니다. 감사드리며,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미경
문미경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효 도시계획 계장님입니다. (
명철
장명철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계장님께서 답변할 사안이 있으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도시환경 조성 제일 마지막 하단 부분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입니다. 뉴딜사업 공모추진은 언제부터 합니까? 혹시……
미경
문미경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
공모추진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이 안 나와서 저희들 일정이 나와야 저희가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추진 중에, 추진 전에 우리가 이번 올 본예산에 7억 7천만원입니까? 부지 매입 관계.
미경
문미경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
예, 그것은 별도 이 사업은 아닙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아닙니까? 이것하고 관계없어요?
미경
문미경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일단 조합을 만들어야만 사무실을 만들어야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미경
문미경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
조합은 만들어져 있고 지금 역량강화사업 1차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아는데 7억 7천만원 부지 매입비를 우리가 승인해 줄 때 내가 참석해봤거든요. 저기 상동마을에 회의할 때 가봤는데 7억 7천 부지 매입비를 줌으로 해서 조합원, 협동조합원이 이미 구성되어 있고 전부 다 출자를 했다, 아닙니까? 출자를 해서 있고 사무실을 우선 조합사무실을 지어야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미경
문미경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까? 상세한 사업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판곤
김판곤위원
아닙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문미경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가 하나 빠져있는데 책에는 다음에 물어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가 5명이라고 하는데 4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미경
문미경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
원래 자료제출 시기에는……
규찬
김규찬위원
다른 것이라도 붙이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 가지고 이게 어디 자료인데 4개라고 해요.
미경
문미경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
이지혜 계장이 빠졌습니다. 본래 도시재생담당이 도시재생하고 도시개발담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장기미집행말입니다. 쾌적한 명품녹색 도시공원 조성인데 미집행이 중동공원하고 남산·신반인데 110억 정도 개인 것입니까? 우리 것 국유지도 있습니까? 다 일반 개인 것입니까?
미경
문미경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
실제 면적은 남산공원만 해도 110만원입니다. 신반공원은 16만원이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국유지, 국공유지 다 빠지고 개인 필지를 가지고 저희가 보상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중동공원은 지금 보상이 71% 되어 있고 예산을 100% 확보했습니다. 남산공원은 저희들이 감정하고 감정가격이 나오면 올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보상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신반은요?
미경
문미경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
신반공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신반공원 일부를 축소하는 것 때문에 올해 공원 조성계획 변경 때문에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것도 31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보상비가 29억이고 공사비가 1억 9천만원입니까?
미경
문미경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
예, 이것은 추정금액이고 1억 9천만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밑에 주차장 안 있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예.
미경
문미경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
주차장, 게이트볼 주차장을 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1억 9천을 잡아놨는데 실제 실시설계를 하면 금액이 달라지면 지금까지는 계획이니까 금액은 충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이 활성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주차장도 도로변에 있어야 차를 세우지 밖에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대문동 같은 데는 사람들 노인들이나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의 산업단지 문제 일반산업단지 제일 밑에 대곡마을 주민건의사업 추진 지원이라고 하는데 몇 건에서 몇 건까지 추진되었습니까?
미경
문미경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
총 8건인데 지금 1건 완료했습니다. 마을안길 확포장 건의사업 해서 1차 8월달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원하기는 원룸 4층짜리 신축을 원해서 이것을 검토하니까 불가하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대체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2023년까지인데 1건이 완공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미경
문미경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
예.
규찬
김규찬위원
7건이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죠?
미경
문미경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고만 있고 빨리 추진을 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미경
문미경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정주여건 개발 문제입니다. 보면 부림 1구에서 신반공원까지, 천리교 동본교회에서 소로 2-113, 부림 소로 2-114, 천리교 동본교회에서 대문봉 마을 우리 계장님 소로 2-113 이게 계장님.
113,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여기에는 보상한 것이 있습니까? 천리교 동본교회에서 소로 2-113 거기에.
옥철호 씨 여기 말고 부림약국 쪽으로 가는 길이지 싶은데.
114호선입니까?
대문동 마을까지이고.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습니까?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왜 안 주셨어요?
미경
문미경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보상된 것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도시계획도로 안에 집이 있는데 먼저 돈이 필요하면 저희가 특별회계로 돈을 해마다 5억, 10억 확보하면 그 사람이 먼저 청구하면 저희가 따로 보상을 주고 집을 철거하거든요. 아마 그 보상일 것입니다. 중간에 보면 뜯은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허곽도 씨 집.
미경
문미경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죠.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은 이거하고 틀리다.
미경
문미경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
예, 별개로.
규찬
김규찬위원
별개로 왜 우리 계장님은 왜 모르고 계십니까?
미경
문미경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
왜냐하면 계장님하기 전에 제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부림면에 지적재조사가 2022년도 12월 31일날 끝납니다. 전체 그렇죠?
미경
문미경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의령에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부림에도 제가 부림 위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령에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또 여기에 1필지 할 것 돈을 갖고 있으면 부림 같은 데 두세 군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경
문미경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됐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예.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찬
김규찬위원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제가 이야기한다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내년에 신경을 쓰지.
미경
문미경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건설과 소관
15시 20분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연일 업무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국 건설과장 노기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에 전재열 계장님, 도로담당에 조만안 계장님, 농업기반담당에 임진정 계장님, 지역개발담당에 권치국 계장님, 농산촌개발담당에 김대윤 계장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등 총 12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철
장명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용배수로 할 때 현장에서 문비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던데요, 설계할 때 저번에도 한 번 산업건설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설계할 때 그것을 설계상에 집어넣어버리면 안 됩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하면 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하면 되는데……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추진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별도로 사업 현장에서 그런 요구들이 많아서……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해 놓은 부분 삽자루 문비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농어촌도로에서 레미콘 싱크홀 때문에 사고 난 상황이 있다, 아닙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장
그것은 절차상으로는 피해본 차주가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관리는 의령군에서 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농촌도로에도 그러면 보험을 넣어야 됩니까? 법무적으로 넣는 것이 맞습니까? 안 넣는 것이 맞습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지금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하면 농어촌도로하고 도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명철
장명철위원장
그렇죠?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지금 아마 보험도 군도까지 우리가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농어촌도로 그것이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같이 넣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사고 난 것 보니까 사실 밑에 하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 그런 것은 모르고 레미콘이 들어가다 보니까 빠져버렸는데 앞으로 보험이 아마 들어가야 되고 보상관계는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관련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쪽은 우리가 안내를 잘해 드렸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병열
윤병열위원
(손을 듦)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잠시만요, 윤병열 위원님 먼저 손들어서 윤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류 평촌 지역, 재해위험지역 개선사업 저수지 만드는 것이요,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더니 지금 해소 되었습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지금 계속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보니까 공사 착공을 올해 하는 모양인데 계속……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법적 절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남아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만약에 이게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으면 공사가 잘 되겠습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일단 처음에 주민 설명회 할 적에도 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을 했는데 지금 계속 주민과 협의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은 해 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준영구적논두렁 설치사업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올해 2개소, 올해는 어디 어디 계획되어 있습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지금 행정하고 운계, 궁류 운계하고 대의 행정하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구조물이 이렇게 U자 부분을 논두렁에 직선적으로 나열하는 것입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지금 그게 위에 일자로 되어서 밑에 이렇게 펴서 되어서 탁탁 띄어서 하는 것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띄어서 하고 그러면 높낮이가 별로 없는 그런 논들은 그것을 하면 양쪽에 논두렁이 같이 되는 그런 구조물이던데 그러면 층계가 있는 그런 논두렁은 구조물은 다른 것으로 합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위에, 논 위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바로 밑에는 못하고 높이가 1m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높으면 안 되니까 사실상 논두렁 설치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논에 물대고 나면 물 빠지지 말라고 많이 했는데 논두렁을 해 놓으면 그런 것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낮은 논에는 논과 논의 경계 이게 콘크리트 논두렁을 함으로 인해서 자동 경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본래 주목적이 사실 골짝논 같은 데에 논에 물을 가두기가 힘든 물 빠짐이 심한 곳에 사실 논두렁 이런 것을 하는 부분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많이 신청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지금 많습니다. 저게 돈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2년 전에 신청이 들어와서 그다음 해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해서 1년에 약 1억 6천에서 2억 정도……
성철
황성철위원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지금 m 수를 정확하게 제가 안 봤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많은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확보한다고 치더라도 우선적으로 사실 골짝논이 먼저 필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평지보다는 그런 곳에 선정해서 이것도 필요하다면 더 확충을 해서 지금 신청을 나름대로 면 단위별로 지난해에 한 번 받는 것 같은데 수요조사를 한 부분이 있죠?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요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업을 더 확충해서 이 사업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요구들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참고를 해서 과장님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블록 그게 1개 단가가 어느 정도 칩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가격은 제가……
명철
장명철위원장
모르겠습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민돈
주민돈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주민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성철 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구 담당지는 어디입니까? 논두렁 하는 것 대의 행정지구.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정확한 위치는 제가 올해 행정지구하고 궁류 운계지구 되어 있는데 나중에 사업 추진하면서 동네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행정지구에 보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민돈
주민돈위원
주민들이 민원이 오는 것이 논이 기역자로 되어 있으면 끝까지 설계를 안 합니까? 직선만 하고 있다는데……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사실상 논과 논 부분을 지금 많이 하거나 그런 것이 한 논을 뺑 둘러서 해 주지는 사실 못한다는 뜻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앞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직선이 되었을 것인데 내가 지금 정확히 안 가봤는데 그런 것을 미리 그 논을 최대한 해 주는 것으로 설계를 반영해 주이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일단 현장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페이지에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우리 과속단속기를 설치하는데 의령에서 학교 앞에는 모두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지금 민식이 법이 있어서 국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전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것은 안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돈이 국·도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 보고되어서……
봉남
김봉남위원
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과속단속기를 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죠?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니 할 수는 없는데 지역에 너무 불편한 상황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시지역에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니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남산초등학교나 의령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시골에 있는 학교인 경우에는 애들 20명 정도 있는 거기에 걸어다니는 애가 1명도 없거든요.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다 실어다 주고하고 또 건널목 건너는 그 쪽에는 단 1명의 아이가 건너는 그게 있더라도 지도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너무 이렇게 하니까 지역민이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도 경운기나 트랙터 이런 것도 다 과속단속에 걸립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경운기는 안 걸립니다. 넘버가 없기 때문에 넘버 있는 부분만 찍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카메라는 바닥에 줄선이 있고 저것은 위에서 쏴서 30m 정도 위에 비스듬히 되어서 30m 전방에 고속도로 가면 서 있는 것 그런 식으로 위에서 쏴서 그게……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불합리함이 있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면 30㎞ 밑으로 가야 되고 농기계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빨리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고는 어느 순간, 어느 종류에 상관없이 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나라에서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되는 상황 같으면 위치를 봐서 조정이 가능한지 싶어서……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일괄적으로 적용하다보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아이들 안전이나 단 한 번의 그런 예방 때문에 김봉남 위원님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또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자. 상하수도과 소관
15시 42분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순서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전종훈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전종훈입니다. 항상 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위원님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선주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조영정 상수도담당입니다. 정재호 하수도담당입니다. 그럼 2022년도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철
장명철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번에 동부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사업기간이 ‘23년 5월까지인데 지금 지정은 물 공급을 받고 있고 유곡, 궁류, 정곡 사업을 하고 있죠?
종훈
전종훈상하수도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정곡이 최고 마지막에 사업을 하는 것이죠?
종훈
전종훈상하수도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정곡면 단위 사업이 그러면 물 공급은 유곡, 궁류 이쪽으로 먼저 공급을 안 합니까?
종훈
전종훈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로가 다 설치되더라도 점검이라든지 시운전도 해 봐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고 나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할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 부분이 따로 저희들이 일정이 정해지면 별도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3개 면에 같이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구분해서 되는 대로 먼저 공급을 할 것입니까?
종훈
전종훈상하수도과장
일단 구분해서 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면 단위 유곡, 궁류는 거의 같은 지대라서……
종훈
전종훈상하수도과장
원관로가 지나가더라도 가정급수처럼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가 되어야 원관로가 물을 공급해도 가정급수전에서 물을 신청하는 분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급수 시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유곡, 궁류 쪽에는 공급이 가능하겠습니까?
종훈
전종훈상하수도과장
금년 중에요?
성철
황성철위원
정곡은 내년 정도 간다 손치더라도……
종훈
전종훈상하수도과장
정곡도 내년에도 아마 공급이 힘들지 싶습니다. 공사는 완료가 가능한데 수도 직접 공급하는 부분들은……
성철
황성철위원
공급하는 부분들은……
종훈
전종훈상하수도과장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거의 다 마을 안길 관로 이런 것들도 다 끝났다고 그러던데, 유곡……
종훈
전종훈상하수도과장
그런데 가정급수전에 들어간 부분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존 간이상수도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라서 그것은 조금 더 올해 중에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급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리고 궁류 같은 경우에 지금 신기, 소화, 다현 이런 데도 포함이 안 되었죠?
종훈
전종훈상하수도과장
세부적인 구간은 제가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검토를 그것까지는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것은 별도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부분 이야기를 앞전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까지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2, 3년 정도 딜레이 그 지역에는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종훈
전종훈상하수도과장
어쨌든 지방상수도 자체가 향후에는 의령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가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넣고 바로 가는 부분은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그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사업비가, 소규모 사업비가 아니고 몇백 억 정도 들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부분이 다 조치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같은 면 단위에 공급이 되는 데는 먼저 되고 또 안 되는 마을은 2, 3년 뒤에 그렇게 공급을 앞으로 아직까지도 계획이 안 서 있다 보니까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국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빨리 그것을 갖다가 신청을 해서 계획이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지금 벽계마을 같은 경우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상수도 말고 자체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까? 앞으로 상수도 공급계획이 있습니까?
종훈
전종훈상하수도과장
그 부분 제가 아직 검토를 벽계마을 지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지방상수도를 넣으려고 하면 아마 가압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설 투자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제가 아직 세부적인 검토를 못하다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빨리 차질 없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윤병열 위원님.
병열
윤병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상수도 마을별로 넣으면서 자연부락 있죠? 큰 부락에는 들어가고 자연부락에는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하는 지역, 올해 조금 계획을 세워서 하는 모양인데 자연부락이면서도 조금 동떨어진 독가구 있다, 아닙니까? 조금 떨어진 100m, 200m 떨어진 자연부락이면서도 떨어진 데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도 이번에 하시면서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겠던데 자연부락인데도 예를 들어서 10가구인데 100m 떨어진 두 가구 정도 있으면 공급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챙겨 이미 자연부락에 들어가는데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서 물 공급이 안 된다면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있지 않겠나 보고 그러한 분들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아니고 물 공급하기 전에 다 자연부락에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넣을 적에, 자연부락에 넣을 적에 같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공급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여기 보면 300만원에서 700만원 그 안쪽의 비용을 들여서 자기가 물 공급을 받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종훈
전종훈상하수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사실 상수도급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면 어느 정도 부락이 형성되어서 5가구든 10가구든 형성되면 저희들이 급수 구간을 어느 지점까지 끌어들여서 그 부분에서 개인 급수관을 하다 보면 요금 자체가 개인부담금도 줄어들 수가 있는데 혼자서 단독가구라고 해서 200m, 300m 저 산 중턱에 집을 지어 놓고 그런 데에 수도를 넣어달라고 하면 그 공사비가 실제 건축비보다 더 많이 들어요. 수도관로 공사비가 그런 공사비들은 형평성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는 다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적정선까지 저희들이 관로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개인이 부담이 기본요금 이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기본요금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53만 4천원인가 그런던데 지금은 조금 올려서 한 60만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을 자연부락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한번 더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전종훈상하수도과장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망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노후관망 정비공사 착공이 작년 2월달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말에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공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상수도 계장님.
하고 있습니까? 왜 지연이 되었습니까? 올 연말까지 되어 있던데……
명철
장명철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시려면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세요.
판곤
김판곤위원
노후관망 지금……
그렇죠, 현대화사업.
3억원 들여서 하는 것.
현수막에는 2021년 12월 말까지 해 놓았던데……
제가 주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노후관망 공사 시행을 하고 나서 완공 후에 포장 있죠? 포장.
포장을 잘못함으로 해서 1차적인 포장이면 몰라도 교통에 불편을 아주 초래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혹시 공사 끝나고 나서 다시 재포장합니까?
종훈
전종훈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판곤
김판곤위원
예.
종훈
전종훈상하수도과장
보통 관로공사를 하게 되면 2차로일 경우에 한 쪽 차로에 일부 구간을 굴착을 해서 가포장이라고 해서 굴착한 부분만 일단 1차로 아스콘 포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통행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게 아무리 다짐을 잘 하더라도 급하게 한 부분이 심도가 깊다 보니까 침하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반폭 정도 2차로의 1차로 정도 그런 것까지 전체 포장을 하는 그런 계획들은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 그 시기들이 조금 한 구간, 구간 하려고 하면 장비들이 계속 와야 되니까 일정 구간이 되면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판곤
김판곤위원
그건 맞습니다. 울퉁불퉁하고 그렇고 그다음에……
종훈
전종훈상하수도과장
그것은 가포장이라서 그렇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가포장 가례에서 임시포장이라고 적어놓았다, 아닙니까?
종훈
전종훈상하수도과장
예, 가포장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가례에서 갑을 가는 오른쪽으로 차가 가야되는데 울퉁불퉁하다보니까 차가 저쪽으로 통행을 안 하고 왼쪽 포장 잘된 쪽으로 갑니다. 사실 설명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주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종훈
전종훈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가포장한 부분도 시간이 지난 부분들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보수해서 전체 포장하기 전이라도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포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훈
전종훈상하수도과장
시공업체에서 다 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럼 똑같이 1차선, 2차선 그대로 싹 다 해 줍니까?
종훈
전종훈상하수도과장
보통 하게 되면 2차로에서 한 차로 부분만 하기 때문에 한 차로 중앙선부터 가선까지를 전체 재포장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갑을 쪽 주민들이 착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일자리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최우석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담당 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홍동 일자리경제담당 주사입니다. (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혜진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조병찬 상공담당 주사입니다. 강인호 교통담당 주사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철
장명철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앞전에 동부권 미니버스 운행을 하고 있죠?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운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잘되고 민원 없이 되고 있습니까?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12월 17일부터 운행을 했는데 12월 16일까지는 버스 703명 정도 운행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961명 정도 소폭 상승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학생들 방학이고 해서 운행실적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앞전에 유곡이나 지정 같은 경우도 코스를 더 추가, 변경 이런 부분들 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했습니까?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78개 마을에서 행복택시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택시 업체하고 경영수익도 따져봐야 될 상황이고 같이 전체적인 미니버스를 움직이더라도 같이 조율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우리도 시범적으로 승차도 해 보고 했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용하는 데는 미니버스 불편함이 없습니까?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지금 12인승으로 하다보니까 타고 내리는데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이 버스 아직까지 다른 기간제근로자나 다른 근로자를 대체할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미리 업체에 해서 안전운행을 하도록 한 번 더 당부를 한 상황이고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전에 같이 탑승했던 단장님은 안전을 위해서 기간제라든지 안내할 수 있는 분도 같이 있으면 좋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손님이 없는데 둘만 타고 다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잘 대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리고 이동식 카메라 박스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거기는 보통 보면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빼고 하잖아요.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죠?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속도라든가 그런 것은 경찰서 소관으로 심의회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설치는 그렇게 하고 설치해 놓은 것 카메라……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운영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카메라 그게 의령경찰서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이동박스까지 시설물까지는 저희들이 관리, 설치를 해 주는 상황이고 카메라에 대해서 소프트 운영하는 쪽은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카메라를 설치하고……
성철
황성철위원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이런 부분 요구가 있습니까?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카메라 지원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CCTV나 이렇게 설치를 해 주고……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방범용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성철
황성철위원
카메라 부분은 지원요청이 없다?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경찰청 소관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박스는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한 번씩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를 해 놓아야 조심하고 그럴 것인데 저것은 그냥 모양만 있다 이렇게 생각되면 속도를 계속 과속을 한다면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 카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지원이 있는지 제가 그렇게 알아보려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이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병열
윤병열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윤병열 위원님.
병열
윤병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버스 지금 2대 운영하고 있는데 불편한 상황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2인승이다보니까 한 마을에 타 버리면 그다음 마을은 탈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고요, 특히 신반장날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12명 사람들이 타거나 거기에 타려고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타려고 하니까 길도 꼬불꼬불하고 힘들고 해서 그러면 브라보 행복택시 활성화 사업비가 3억 6,2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신반장에 우리 지정 같은 경우는 신반장에 자주 갈 수 있도록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 외 분들은 그날이라도 장에 갈 수 있도록 사업비를 조금 더 충당을 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 사업비 3억 정도 가지고 행복택시 타는데 요구사항이, 적다는 요구사항 그런 것이 없어요?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 농촌형교통모델을 동부지역에 2대를 하고 난 다음에 78개 마을 중에서 18개 마을이 행복택시가 같이 중복되는 마을이고 60개 마을은 행복택시만 들어가는 마을입니다. 저희들도 행복택시에 대한 재정 활성화를 위해서 10% 정도 할증을 시켰습니다. 증액 자체를 60개 마을에 대해서는 티켓 자체를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어차피 군민의 이동권 보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이 되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이게 보니까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미용권 이런 것도 서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신반에 가야 하는데 이런 것이 조금 더 사업비가 늘어나서 원활하게 노인분들이 동네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날만이라도 신반에 가서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증액을 해서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황성철 위원, 윤병열 위원 보충질의를 내가 하겠습니다. 미니버스가 들어가면 택시하는 사람, 개인택시는 다 굶어죽는 것은 아닙니다. 왜 아닌 줄 압니까? 아까 전에 12월 17일부터 1월 며칠까지 칠백몇 명 탔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한 번도 사람 타고 다니는 것을 못 봤어요. 어떻게 산수를 하는지 데이터를 가져와보세요.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데이터를 가져오시고 제가 앞에 면소 밑에 사무실이 있는데 낙서 가는 차, 지정 가는 차, 봉수 가는 차가 있지만 내가 보면 한 사람도 안 타고 다녀요. 단 제가 말씀하는 것이 싹 다 욕심이 자기 동네 사람을 태워달라고 하는데 지금 미니버스가 지정으로 가잖아요. 가서 태우고 오잖아요. 그렇죠?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오면 여객 있잖아요. 동일이나 경전이나 거기에서 신반에서 하차를 시키잖아요. 세 시간, 두 시간이고 미니버스가 안 갈 때는 일반여객이 있잖아요. 갈 때 그 시간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차가 올라가면 신반까지 오면 미니버스가 올라오면 신반에서 하차를 시키고 이 차는 지금 출발해 버리면 나중에 6시간, 7시간 지금 지정에 가는 차가 2회밖에 없잖아요.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회밖에 없으면 시간 터울이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것을 잘하지 지정 같은 데는 몇 회 갑니까?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행복택시하고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행복택시 지급 들어가는 조건이 1, 2회 이하, 버스노선에서 500m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맞추기 위해서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을 맞추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지정이라고 해도 면사무소 앞에서는 행복택시 티켓을 안 주잖아요.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분들이 신반에 온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미니버스가 2시간 후에 태워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 여객을 2시간 터울이나 3시간 터울로 해서 여객버스 내려가는 버스가 있잖아요.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계장님.
담당
교통담당
강인호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제 3회 정도 되면 여객이 동일이나 경전이나 3회 정도 되겠죠? 3회입니까? 아래는 한다고 하더니만 지금 말하는 것 보니까 2회밖에 안 되겠네. 2회 됩니까, 3회 됩니까?
담당
교통담당
강인호 지금 마산가는 것은 3회 정도 될 것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가는 것, 오는 것은……
담당
교통담당
강인호 오는 것도 그렇게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은 2회 다니잖아요. 미니버스가 지정에서 면사무소 앞에서 태워오는 행복택시가 없는 데 사람이 많이 타고 관동이나 두곡이나 이런 데는 행복택시 티켓이 있어요. 그 정도 복합되어 있는 것은 모르겠는데 지정면사무소에서 타고 오는 사람은 행복택시 티켓이 없기 때문에 시간 조절이 잘되어야 된다.
담당
교통담당
강인호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 맞춰줘야 지정의 의원도 있지만 저한테 지정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미니버스 타고 신반까지 오면 갈 때 3시간이나 여객이 마산 가는 여객이 가는 차가 있어줬으면 좋겠다. 7시간, 8시간 가면 돌아오는데 또 택시타고 못 올 것 아이가. 걸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잘 맞춰 주이소.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주민돈 위원님.
민돈
주민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해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50개소 1억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 사업장이 얼마나 됩니까?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작년까지는 5년 주기로 5년에 거쳐서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는 바뀌었습니다. 4년으로 바뀐 상황이고 저희들 소상공인이 1,417개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금 5년 주기로 돌아도 아직까지 할 사람은……
민돈
주민돈위원
많습니까?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민돈
주민돈위원
이게 식탁 올려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제일 마지막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137페이지 ― · ― 부분은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4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