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왕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경제위기 극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저를 비롯한 390여 장안구 공직자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목표로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과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상황에서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장안구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인년 새해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왕철호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근태 장안구 사회복지과장님부터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태 :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0일 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장안구 사회복지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3건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경로당문화교실 활성화 등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에 대해서 성심껏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 나풀나풀 「나누고 베풀고」”입니다. 관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들을 대상으로 후원자를 발굴하고 이웃사랑 실천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23쪽이 되겠습니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그리고 “신속·정확한 급여신청 통합조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급여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가구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6,74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24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 거점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장안구 관내에는 122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86개소가 개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보조금 지원, 경로당 집기 지원, 경로당 환경개선 개보수,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한 맞춤형 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 구에는 116개의 장기요양기관이 있으며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 관리, 요양급여 누수 예방, 서비스 제고를 위한 지도·점검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태 사회복지과장님 오신 지 4일째 되는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화선 가정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서 56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3월 중 외국인근로자 자녀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보육사업지침 개정사항과 입소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어린이집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외국인아동 보육실태 파악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면직 및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노무교육을 실시하여 교직원과 원장과의 신뢰성 및 긍정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단축근무와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수시로 소통을 통해 보육교직원 이직률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 점검의 날 운영과 보육교직원 자가진단 및 사례공유,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등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9쪽입니다. “아동을 위한 복주머니,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아동이 꿈꾸는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한부모가족, 가정위탁아동 등에게 다양한 복지급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 등 다양한 맞춤형복지 급여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품질 개선을 위한 공공성 강화”입니다. 학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의 품질 개선 및 교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총 4개 분야, 39개 사업에 397억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 어린이집 운영과 공공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사업,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사업,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사업,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32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전반적인 운영사항, 건강, 안전, 위생, 코로나19 방역 이행 등 어린이집에 대한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해 보육사업 규정 준수 및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화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남 생활안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고기남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 “재난에 대한 시민의식 약화 우려에 대비한 안전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타 구와 지속 논의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람”에 대하여는 시민의식 강화를 위해 안전문화캠페인 실시, 취약계층 안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타 구와 시책 공유, 공동사업 발굴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쪽, “범죄경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적응을 위한 다양한 방법 강구” 및 61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시설 정비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 “구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장안 만들기”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한 각종 사고 예방과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관련 부서가 참여한 구민안전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24시간 생활안전 플러스단 운영 및 생활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안전의식 함양 교육과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민방위대원 위기대응 교육·훈련 실시”와 39쪽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0쪽, “사회복무요원 마인드 향상 교육”입니다. 장안구 사회복무요원은 구청에 36명, 동 행정복지센터에 20명 총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복무실태 점검과 소양교육 시행으로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모범사회복무요원 표창 수여와 부서별 고충상담 및 격려간담회 추진 등 사기진작 및 근무 의욕 고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활동과 부서별 멘토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남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식 경제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환식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62쪽, 버스승강장 세척작업 용역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관리감독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버스승강장 제공을 위하여 작업 시 주의 및 안전수칙사항 준수, 현장관리자 배치, 안내표지판 설치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64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안전도시 장안!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추진”입니다. 15m 미만 도로에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주정차금지선 및 노면방향표시 정비, 노후·퇴색 표지판 교체,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를 연간 단가계약을 통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주민불편사항 등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45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요 도로 상습 주정차 구역 및 상습 민원 발생지역에 1일 1회 이상 현장순찰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교통 지도단속을 탄력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환식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제박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제박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우제박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 염화칼슘 확보 현황 및 포트홀 사고 현황 등 5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계도를 강화하여 보행자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 추진하고 취약지역 13개소에 대하여 2개 구역 2개 조로 4명이 1일 8시간 매일 11시〜20시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지하시설물 침수 예방으로 안전도시 구현” 사업입니다. 구·동에 양수장비(재난관리자원)를 상시 비축하고 필요시 적기에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호우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동 양수장비 보유현황으로는 엔진양수기, 수중펌프, 비닐호스, 전기릴선 등 4개 종의 265개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기 전에 구·동 수방자재 일제점검, 수방자재 구입 및 동 배부, 각 동 수중펌프 작동요령 교육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이면도로 정비, 취약지역 개선, 안전시설 설치 등 '22년도 3월〜'22년도 6월까지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천천동 487번지 일원 보도정비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안전한 야간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등관리” 사항입니다. 관내 보안등 신설 및 보수 등의 시민요구사항에 신속한 대처와 체계적인 관리로 심야시간 안전한 야간보행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보안등 현황으로는 5,631개로 보안등 4,924개, 안심등 707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업비 3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안등 신설, 보수, 교체 등을 야간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 및 보수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21억 원 중 주요 도로 유지관리비 18억, 소규모 도로정비 사업 3억으로 주요 도로 및 소규모 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권역별 단가계약으로 추진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아스콘 및 보도블록 포장 정비, 측구 및 보차도 경계석 정비, 도로 부속시설물 관리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사항으로 교량,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구조물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8,800만 원으로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신속하고 체계적인 설해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제박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규훈 녹지공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정규훈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 위주보다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시정 및 요구사항입니다. 관내 63개 도시공원에 질서유지 관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 질서관리요원의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 문제, 단속권한을 가진 담당 공무원의 상시 현장근무에 어려움이 있으나 공원녹지사업소와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공원 내의 불법행위 단속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공원 내 노숙행위에 대하여 노숙인쉼터 안내와 72쪽 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쪽, “백만 그루 행복나무심기”입니다. 2020년〜2024년까지 백만 그루 나무심기 확대를 통해 더 푸른 생활녹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도시숲 조성 확대 및 리모델링 사업, 민관협력 사업 등을 통하여 총 34만 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만석공원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장안구 관내 대표적인 공원인 만석공원의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수목식재 및 띠녹지 조성, 훼손된 녹지대 정비와 운동 공간 및 노후 화장실 정비, 피크닉 공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1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백설어린이공원 등 5개소의 공원을 변화된 시대흐름에 맞도록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어린이 놀이시설 및 노후된 포장재, 수목정비 등입니다. 새로운 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특조금과 특별교부세 26억입니다. 다음은 64쪽, “정자공원 시설물 재정비 사업”입니다. 공원 내 야외무대, 산책로 등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5억 원입니다. 조속히 착수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그린 힐링, 안전하고 건강한 광교산 만들기”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봄과 가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숲 가꾸기 사업, 병해충 방제 등으로 선제적인 산림자원 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 및 소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그린 네트워크, 도심 속 녹지대 관리”입니다. 도심 속 녹지축인 시설녹지·공공공지·광장 내 수목의 전정작업 및 병해충 방제작업, 시설물 정비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 원입니다. 다음은 67쪽, “그린뉴딜, 지속가능한 도시숲 관리”입니다. 관내 도시숲 및 가로수 학교숲 등 236개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양질의 도시숲을 조성 관리하고자 연간 유지관리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조경관리 및 시설물 정비, 화장실 청결관리 등이며 사업비는 8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쪽, “도심속 녹색물결 그린커튼(터널)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관내 63개 공원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청소,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간 유지관리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시기에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어린이들을 위한 안심 놀이공간 가꾸기”입니다. 이 사항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정규훈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박환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다 설치하시죠?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도시안전통합센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도 하면서 과속카메라도 30㎞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역민원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지금 저희 관내에 한 군데 정도 있습니다. 송정초등학교 입구 관련해서, 주변 상가분들과 보호구역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많이 듣는 것으로는 인구밀집지역에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를 30㎞로 제한을 해놓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택배차량이 이동해야 되는데 많은 길이 30㎞예요. 이런 부분을 애로사항으로 많이 얘기하시는데, 물론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100%, 200% 이해를 하면서도 야간 이럴 때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사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적인 부분이 있고 해서요, 저희도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5030 해서 수원시 도심의 주요도로가 50㎞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은 30㎞인데, 특히 정자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많다보니까 모든 길이 거의 30㎞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대리기사분들, 특히 택배기사분들은 시간에 많이 쫓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야간에는 어린이들이 그렇게 다니지 않잖아요? 시간대를 설정해서 그 시간대에는 최소한 50㎞ 정도로 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시의 관련 부서하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도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지공원과 정규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얘기했던 것이 장애인단체, 보훈단체에 대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쪽과 자꾸 계약하는,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로 해주는 것은 이분들이 취업하기가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나름대로 일자리를 찾자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안 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에 하더라도 장애인단체라면 장애인들, 보훈단체라면 보훈단체원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잘 하고 계시나요?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녹지공원과장 정규훈입니다. 2022년도에도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명시해서 관련된 회원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게 했고요, 저희가 올해에도 청결관리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한 결과 그쪽에 관계된 분들이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보훈단체고 장애인단체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고 또 장애를 갖고 계셔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수의계약을 줬을 때는 단체회원들이 장애인이면 장애인분들, 보훈단체면 보훈단체원들. 예를 들어, 상이군경회에서 하더라도 월남참전전우회 그 보훈단체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장안구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꽤 있죠?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네, 지금 6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좀 있는데, 작년도 상반기에 특조 갖고 온 것도 아직도 사업 시책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기집행이랄까?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특히 샘터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에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사도 시작을 못 했거든요. 주민들은 벌써 작년에 예산이 와서 “이것 빨리 개선되겠구나.”, “리모델링 되겠구나.” 했는데 늦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비들도 작년 연말에 내려온 것도 있지만 조금 서두르셔서 사업을 진척시켰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진행이 가능하실까요?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를 끝냈는데요, 조그만 공사를 하더라도 공원조성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전절차,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행을 했고 동절기라서 착수를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월 중에 무조건 착수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샘터뿐만 아니고 솔뫼나 연꽃도 이번에 예산 확보가 됐으니까 빨리 좀 서둘렀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김근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 관련해서 보면 추진계획에 시설 관련해서는 개선계획이 있는데 어르신들 맞춤형 프로그램 관련한 부분에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태 : 사회복지과장 김근태입니다. 노인경로당의 문화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경로당의 규모라든가 크기에 따라서는 운영할 수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지금 86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치매 예방이라든가 미술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줌(ZOOM)을 활용한 프로그램 같은 것은 따로 계획을 잡고 계시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근태 : 어르신들이 아직 줌(ZOOM) 활용도가 낮아서요, 저희가 자택에 방문해서 그림이라든가 미술치료 재료를 방문해서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줌(ZOOM)을 활용해서 어르신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맞춤형 프로그램도 작년에 진행했고 그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러한 부분들을 갖고 “다른 팔달구라든가 권선구라든가 장안구에서도 같이 공유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프로그램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이 어떨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근태 : 네, 영통구에 협의해서 제가 열심히 배워서 가능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라고 해도 스마트폰을 이용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다 스마트폰 이용하고 있고요, 줌(ZOOM)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이해도가 빠르셔서 충분히 안내를 해주신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이용하셔서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태 :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박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예를 들어서 보행환경이라든가 하천 주변환경, 이런 주민참여예산이 건설과에는 전혀 안 잡혀 있나요?

건설과장 우제박 : 건설과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자료가 안 올라온 상황이에요?

건설과장 우제박 : 주민참여예산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하천정비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나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보고해 드렸던 사항이라,

그러면 장안구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건설과에서 이번에 된 것이?

건설과장 우제박 : 5건〜6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6건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그 건수 5개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우제박 :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정규훈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70쪽에 보시면 스팀 살균소독하시더라고요, 연 3회. 이것을 주로 몇 월에 하나요?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스팀 살균소독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을 빼고,

연 3회 하니까 몇 월에 하셨냐는 것이죠, 기존에. 똑같을 것 아니에요?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관계 공무원간 협의) 3월하고 7월, 그리고 마지막 달 11월 말 정도에 합니다.

그래요? 이것 스팀 살균하는데 깊이를 얼마큼 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왜냐하면 자동차 스팀은 겉만 하는데, 이것 지금 놀이공간 흙 세척하는 것을 스팀으로 세척하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깊이를 얼마큼으로, 파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물만 겉에서 뿌리는 건지?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일단 장비로 파헤치고 50㎝ 전후로 해서,

50㎝요?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네.

그러면 놀이시설의 흙이 50㎝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모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모래가. 그렇게 깊어요?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3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30㎝ 정도 하고 있습니다.

30㎝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생충 검사했는데 나온 것이 없나요?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기생충 검사해서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검사를 잘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네.

왜냐하면 해마다 태풍도 오고 하는데 기생충이 없다고 하시니까 조금 이상해요. 기준에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생충 검사한 것에 대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쪽에 보면 지금 노후시설물이라고 하는데 기준이 있나요? 노후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노후시설물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저희가 봤을 때 산책로가 많이 훼손되거나,

그러니까 훼손의 정도에 따른 기준표가 있어요, 없어요?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기준표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없어요?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네.

그러면 그냥 뭐 색깔이 바래거나 그러면 그냥 노후시설물이 되는 건가요?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바랬다고 노후시설은 아니고 많이 파손됐거나,

연수는 기본 몇 년이에요, 노후시설물에 해당 되려면?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딱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래요?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저희가 그때그때 출장 나가서 상태를 봤을 때 교체할 필요성이 있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있을 때 노후시설물로 보고 있습니다.

“노후”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대부분 낡았다는 표현인데, 대부분 이렇게 피복이 벗겨지면 색깔을 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노후시설물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마련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보시면 바닥 포장하잖아요,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으로. 기존에 바닥 포장했던 것들은 어디에 갖다 버려요?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바닥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 처리요? 폐기물로 다 처리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네요. 그렇죠? 지금 3,000㎡면 대략 몇 평인지 아세요? 한 900평?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네, 900평.

그렇죠? 맞아요. 많은 평수를 지금 버린다. 그러면 이것 20년 이상 된 것은 무조건 하나요?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20년 됐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태를 보고 교체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20년 이상 된 것은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확하지 않은 거네요?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20년 이상 됐다는 얘기는 저희가 공원이 조성된 지가 20년 이상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바닥포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정확한 기준이 없네요?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공원마다 다르고 또 사람 이용 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하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더 정확하게 빨리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네, 한번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필요해요. 말씀하신 대로 별안간에 아파트단지가 생겨서 인구가 30만 명이 늘었다고 가정하면 거기는 빨리 닳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20년이 아니라 5년 만에 할 수도 있는데 아까 20년 이상만 얘기하셔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제박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우제박 : 네.

지하보도, 차도는 세척을 어떻게 하나요? 안전점검하고 유지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척은 여기서 안 하시고요?

건설과장 우제박 : 세척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세척은,

건설과장 우제박 :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것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나요? 아니면,

건설과장 우제박 : 네,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세척은 1년에 몇 번 하는 거죠?

건설과장 우제박 : 1년에 통상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지하차도 벽이 깨끗해졌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먼지가 많이 쌓인 것만 보는 거죠. 세척을 깨끗하게 했다는 자료는 있죠?

건설과장 우제박 : 네.

세척을 좀 깨끗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많이 다니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제박 : 네.

그리고 생활안전과 고기남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의 길이도 보니까 딱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생활안전과장 고기남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길이 책정하는 것이 정해져 있나요?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못 들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위원님,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경제교통과 박환식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차난의 문제라든가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길이에 대해서 딱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유동성이 많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기본적으로는 딱 정해진 건 없는데요, 일반적으로는 100m에서 넓게는 300m까지 사실 CCTV가 가시권에 있거든요. 그런 범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차량 다니는 데 보면 옆에 못 들어가게 막아놨잖아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그것 왜 해놓은 겁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못 다니게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못 지나가게 한 것이잖아요, 차들이 쌩쌩 다니니까.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편도 2차, 3차선에 보면 주로 대로변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한 데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죠? 펜스가 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어디는 나무를 심어놓은 곳도 있지만. 뭐냐 하면 이것을 너무 길게만 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다니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오전하고 오후에.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만약에 학교에서 집까지 간다고 하면 아파트가 멀리 있으면 엄청 걸리잖아요, 그것을 다 할 수도 없는 건데. 단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을 한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대로변 차벽처럼 아이들이 지나갈 수 없게끔 만드는 펜스 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도시안전통합센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장조사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남 과장님께, 지금 37쪽에 보니까 자연재난 시 응급구호 지원활동이 있어요. 큰 사건은 없었는데 옛날에 “곤파스”처럼 그런 것이 생기면 바로 지원을 해주나요, 아니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긴급구호활동을 하시나요?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예를 들어서 화재사건이 났다든지 그러면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십자를 통해서 지원을 바로 해주는 부분도 있고, 뒤에 보상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난 이후에 사고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근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태 : 네.

25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노후된 가전제품이 있어요. 노후된 가전제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경로당은 자꾸만 요구해서 바꿔주고, 어떤 경로당은 요구를 못 하는 경로당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노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정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제박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우제박 : 네.

우제박 과장님은 팔달구에서도 근무하셨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우제박 : 네, 정비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혹시 장안구에 사도로 인해서 공공에서 일을 하는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그런 것들은 없어요?

건설과장 우제박 : 통상 사도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가 막아서, 현황도로 같은 것을 막아서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주택가에는 혹시 없어요?

건설과장 우제박 : 주택가는 특별하게 없고요.

장안구요?

건설과장 우제박 : 네.

어차피 장안구 같은 경우는 팔달구부터 중심이 돼서 장안구로 나갔으니까 원도심에는 근무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골목길 같은 데 사도로 인해서 우수전을, 옛날에 침수가 생겼는데 하수관로를 큰 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토지주와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았는데 장안구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건설과장 우제박 : 간혹 있는데 크게 그런 건 없고요,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들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어떤 식으로 처리해요?

건설과장 우제박 : 현황도로 같은 경우에는 통상 교통법규로 해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닐 수 있도록.

골목길, 쉽게 말씀드려서 막다른 골목길의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들어가서 양쪽에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옛날 행정에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갖고 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황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어요. 오른쪽과 왼쪽 양쪽 두 군데 집이 있어요. 그런데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우수전이 깔려있어요, 하수구하고 다 깔려있어. 그런데 비가 많이 오니까 거기에 침수가 돼서 범람이 돼요. 이런 경우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중간에 들어가는 도로가 사도인데 어차피 건물은 건축허가를 했어요, 30년 이상 지난 건물들이에요. 그런데 현재 이것이 비가 많이 와서 밑으로 못 내려가고 물이 넘쳤어요. 그러면 우제박 과장님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건설과장 우제박 : 뭐, 토지주한테 이해 설득을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우제박 : 네, 적극적으로 이해 설득을 시켜서 그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법적으로는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우제박 : 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제가 임화선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가정복지과장 임화선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제363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어린이집 교직원 면직 및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아마 그때 지적한 것 중 하나가 원장님들 교육에 관한 건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노무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보고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업무보고에서 “어린이집 보육 품질 개선을 위한 공공성 강화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아이들 보육과 관련해서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보육의 업무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에 관한 부분과도 굉장히 밀접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출생률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아이를 갖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물론 주거의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들 양육하는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에 보니까 현재 장안구에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그리고 협동어린이집 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그 업무는 지금 보육아동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보육아동과에서, 있긴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위원의 입장에서 현재의 현상을 놓고 문제를 지적하다 보면 보육의 질 개선, 아이들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보육교사 처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이 보육교사 처우에 대한 건의도 한 바 있고, 보육교사의 처우가 이직률과 면직과 굉장히 직결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때 또 사회활동도 하고 원활하게 출생률과도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니즈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뭐냐 하면 정작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원장들이잖아요. 그 원장들이 이 일을 맡고 있는데 거의 우리는 그동안 갑의 입장에서 저희가 쪼여간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어떤 위원회에서 위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첫째 유치원들 폐원 신청과 함께 용도 변경을 해서 노유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 어린이집 쪽으로 바로 번질 것 같고 이미 또 번지고 있고요. 민간이 그렇고, 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1층에 하다보니까 임대료에 관한 부분, 또 자가인 경우에는 2주택에 걸려서 이것을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부각될 기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때 어쨌든 보육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네 가지를 다 공히 균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셔서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원하고,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보면 아이들 간에 문제가 생겨도 이게 다 어린이집 원장 경영자의 책임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4개 구 같은 부서장님들과 아니면 시 보육과와 함께 논의해서 정말 아이들의 보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위원장님의 고견 너무 고맙습니다. 4개 구 과장님들이 모여서 보편적으로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왕철호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이귀만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권선구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권선구는 신분당선, 수인선 등 광역철도망 구축, 친환경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 수원문화시설 건립 등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수원의 핵심으로 도약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를 포함한 권선구 400여 공직자는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한 지역사회 및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구현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큰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감동 주는 나눔도시, 소통하는 열린도시, 믿음 주는 안전도시, 녹색환경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겨울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올 한해 뜻 하신 바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귀만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각 부서에서 준비하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위해 권선구청장님으로 취임하신 이귀만 구청장님의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건설과 이계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별 2022년 업무보고 사업별로 분석을 해봤는데 권선구 건설과가 타 구에 비해서 사업량이 거의 배 이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인원 가지고 2022년도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과장님하고 팀원들하고 과원들이 두 배로 더 많이 뛰셔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 같은 경우도 타 구 같은 경우에는 5∼6건 정도 되는데 권선구 같은 경우는 1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귀만 구청장님께서도 함께 청취하고 계시지만, 사실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건설과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트홀이라든가, 보행·보차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지난 2021년에도 민원 해결을 많이 해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입북동과 당수동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올 한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2022년도에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계석 : 건설과장 이계석입니다. 저희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이 16건이고요, 7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2월 중에 설계를 다 마쳐서 6월까지 끝내도록 사업 추진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다른 보수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연간 유지관리 단가계약 그 업체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유지관리예산을 27억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7억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민원인들에 대한 대처를 친절하게 사업 완료를 잘해주셔서 그나마 만족도 있었고, 아울러 감사하다는 답변은 제가 대표로 들었습니다. 이 자리 빌려서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계석 :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종봉 과장님! 녹지공원과도 마찬가지로 민원의 대다수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시대와 기후변화 때문에 시민들의 도시숲이라든가 공원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도 공원이 시민들한테 주는 만족감이 가장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권선구 2022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도심 속 푸른 가로녹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 2021년에도 제가 민원을 받아서 한번 과장님께 드렸었죠? 병충해, 금곡천에 있는.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거기하고 황구지천에 가로수 자르는 것 이런 정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 민원을 전달해서 빠르게 처리해 주셨는데, 송충이라고 하나? 병충해 그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그때는 민원 넣어서 급히 해결해 주셨는데 금곡동이나 입북동 같은 경우에도 병충해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또 금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나무에 벌레들이 많아서 민원이 생각보다 여러 건이 들어와서 그 병충해 부분에 대해서 권선구 녹지공원과에서 예를 들어 1년에 두 번 하는지, 병충해 예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이종봉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찰활동을 사전에 충분히 해서 병충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으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기후에 따라서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처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줬었는데 금년도에도 병충해가 발생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병충해 방제 예산이 얼마로 잡혀있죠?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지금 어린이공원하고 녹지하고 근린공원까지 합쳐서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자란다고 하면 다른 예산 조금 가용해서 병충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민원을 받다 보니까 병충해 부분하고 하천 주변 잡목제거 하는 부분에 예산이 없어서 조금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 확보를 미리 해주시고, 또 여름에 장마 기간 끝나면 잡풀이나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황구지천 산책로 주변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미리 대비하셔서 올해는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아주 능력 있는 구청장님이 오셔서 권선구가 활성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확인) 잠깐만요. 이계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계석 : 건설과장 이계석입니다.

평소 민원 해결에 앞장 서 주셔서 감사하고요, 권선구 지하차도 세척도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이계석 : 저희가 지하차도 세척은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해서 3월에 한 번 하고 10월에 한 번 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 애써주시고요.

건설과장 이계석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종봉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녹지공원과장 이종봉입니다.

탑동공원 재정비하시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거기 노후 운동기구를 철거나 신규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그러면 노후 운동기구라면 얼마쯤 돼야 노후가 되는 건가요?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저희가 통상적으로 노후라는 것은 기구마다 수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7년〜10년 정도 잡고 그다음에 기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파손이 심한 것은 노후시설물로 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노후 운동기구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어느 분이 판단하시죠? 공직자가 판단하시나요?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그것은 담당자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담당자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팀장하고 상의를 하고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저하고 상의해서 교체할 것인지 수리할 것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년은 걸릴 것 같네요.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기준을 마련하셔서 담당자가 그 기준에 맞게 어떤 노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신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신교 : 경제교통과장 김신교입니다.

51쪽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 있잖아요. 요새 권선구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많은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신교 :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가급적 불법사항에 대해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신교 :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민원 들어온 곳이 두 군데 있는데요, 한 군데는 자영업자께서 단속이 심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카메라 위치를 조정해서 그것은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군데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주민들 의견이 강해서 부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색깔이 안 칠해진 점도 있고 인식이 아직 전달이 잘 안 된 것도 있고 해요. 그런 경우에 정착하는 시간까지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신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영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항상 민원에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골든타임 사수” 있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보니까 교육을 많이 하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사실 많은 시민들이, 그때는 동사무소를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자동심장충격기를 보는 것이 힘들죠? 그렇죠?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많지는 않습니다, 설치한 데가.

그렇죠? 이렇게 한 곳에 있으니까.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그래서 예전에 “많이 볼 수 있게끔 해놔라.” 와서 장난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만져보지 않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것은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것을 위급한 상황에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자동심장충격기를 더 보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뭐냐 하면 눈에 익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어딘가에 박혀 있으니까, 구청에도 들어가면 못 보잖아요, 안 보이니까. 보이나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입구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대부분 바쁜 상태에서 오니까, 그런 것이 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저게 자동심장충격기라는 것이구나,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저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좋은 방안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차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백세! 건강백세! 경로당 운영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의 형태가 많이 바뀌고, 물론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운영을 못 했지만 이제 투트랙(two track)으로 해서 코로나가 지속됐을 경우와 그다음에 코로나가 해제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동안 수원시의 경로당이란 사실상 밥 해먹고 고스톱 치는 곳, 또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보면 거의 90% 이상의 어르신들이 고스톱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마을에서 경로당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마을에 어르신들 거주하는 것에 비하면.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의 부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의 역할이 더 이상 밥 해먹고 이야기만 나누는 이런 곳보다는 저희가 노인일자리센터라든가 일자리 관련된 곳과 같이, 시와 같이 협업해서 일자리의 플랫폼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경로당에도 조금 더 좋은,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요즘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거의 80% 이상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튜브 청취라든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손녀들하고 문자와 사진도 주고받는다든가 이런 스마트폰 활용법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데, 어르신들 중에는 사용법에 대해 묻기 창피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젊은 세대와 격리된 주거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니지만 이런 정보를 취득할 곳이 없는 상황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영주 :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그동안 냉장고 지원이라든가 환경에 많이 애써주신 것도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조금 더, 지금 경로당에 찾아가는 코디네이터 운영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오셨을 때 다양한 그런 역할들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일자리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르신들의 플랫폼으로 경로당이 자리매김을 하면 좋겠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차영주 :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 중점적으로 해서 경로당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규 위원입니다. 이종봉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감 때 “공원 불법행위 단속할 때 여태까지 안내로만 해온 것을 계도증 발급이라든지 조금 더 우리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치가 있긴 있었네요.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그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4개 구청하고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가 총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저희가 12월에 4개 구청하고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에서 전체적인 회의를 해서 4개 구청이 통일되게 계도안내장을 제작해서 그것을 금년부터는 실행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원이 특례시가 된 만큼 특례시 시민들 의식도 함양돼야 되지 않나 싶고, 공원에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원년으로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녹지공원과에서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용역 주고 있는 것이 있죠?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그게 어디죠?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저희가 근린공원 46개소하고 어린이공원 82개소 해서 128개소에 지금 4개 단체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장애인복지지원센터에서 근린공원 6개소, 그다음에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에서 근린공원 14개소, 그다음에 사단법인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부 위생관리용역사업소에서 근린공원 14개소, 어린이공원 82개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 수원시지부에서 지금 근린공원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장애인단체가 위탁 받은 데를 가서 보면 거의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를 주는 이유는 이분들이 취업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훈단체를 들여다보면 보훈원 아닌 분들 일반인들도 참여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고엽제라든가 미래재단, 특수임무종사자 이분들이 했을 때 그분들로만 꼭 채우라는 건 아니에요. 보면 월남참전전우회도 있고 미망인회도 있고 여러 가지 보훈단체가 있거든요. 그분들로 이렇게 같이 채워야지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저희가 위원님이 그때 감사하실 때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일단 회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고요,

회원 자격을 어떻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회원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엽제면 고엽제 운전면허처럼 회원증이 있고요, 그것을 복사해서 사본을 저희가 받고 그다음에 과업지시서에 회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원만 참석하라니까 고엽제에서 위탁 받으면 고엽제 회원만 참석한단 얘기죠?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원이 모자라면 다른 보훈단체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의미의 뜻인데 너무 이렇게 축소 해석한다랄까?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엽제 그분들이 맡았더라도 그분들로 안 채워진다면 범위를 확대해서 월남참전이라든가 미망인회라든가, 같은 보훈단체원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것을 말씀드린 건데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보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회원이 모자라면 월남참전전우회 하셨던 분들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훈단체에 주는 것이 그 한 단체만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9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그리고 김신교 경제교통과장님, 제가 장안구 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가 어느 정도 돼 있죠? CCTV 카메라 보호구역에 지금 설치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신교 :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고정형으로 해서, (자료확인) 1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5030 해서 일반도로는 50㎞, 어린이보호구역은 30㎞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밀집지역에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신교 : 네,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통학시간이라든가 자주 다니는 시간에는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 야간시간에는 6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30㎞가 되고 하다 보니 불편을 많이 얘기해요. 특히 택배기사님들, 택시기사님들 이런 분들이 “야간시간에도 이렇게 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다 지켜야 되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간대 조정 이런 것은 어렵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신교 : 어린이보호구역 30㎞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라 저희가 어쩔 수는 없고요,

그것은 분명히 지켜져야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신교 :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시간을 정해서 택배기사 같은 분들은 저희가 20분 정도는 주차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는 그렇게 우리 시가 재량을 갖고 한다지만 예컨대, 한밤중에 밤 12시〜1시 이때 어린이가 없는데 6차선 도로가 갑자기 30㎞가 돼요. 인구밀집지역에는 초등학교가 많다 보니까 권역 전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히 움직여야 되는 택배기사들, 택배 같은 경우 요즘 저녁에 주문해도 다음 날 아침에도 배송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은 있을까요?

경제교통과장 김신교 : 설치는 지금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하고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30㎞에 대한 것은 일반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많이 건의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 갖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시간을 유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는 것은 100%, 200%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주민들이 겪는 불편, 또 생계가 달린 분들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신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건설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귀만 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권선구 건설과에서 정보가 유출돼서 여러 가지 약간 불편한 상황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저희 사회복무요원의 일탈이 있었던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이것은 도덕에 관한 부분이고 공무원들의 어떤 윤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임위를 떠나서, 특히 이번에 건설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해서 상임위는 조금 비껴간다 할지라도 부서에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귀만 청장님께서 잠깐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선구청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서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려서 먼저 사과드리고요, 이 친구가 건설기계조정면허를 담당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 건설기계조정면허는 국토교통부 서버에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만큼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근거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서버장치가 우리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대책회의를 할 것이고, 앞으로는 수원시 저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박태원 위원님이 질의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먼저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신교 과장님께, 지금 박명규 위원님 말씀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주정차 문제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신교 : 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밀집지역도 있지만 교회가 끼어 있는 곳이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주정차에 대해서 많은 구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는 주정차를 협의하는 곳도 있다고 하지만 작은 교회들도 차가 많은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끼어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주말이다 보니까 그런 데는 좀 배려해 주셔서, 그 시간대라도 배려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신교 : 공휴일은 저희가 현재 단속을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동형차량으로 신고 들어오면 단속 나가고 있는데 그 사항도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말하고 평일도 밤늦은 시간 같은 경우에는, 18시 이후에는 가급적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런 교회 말고도 여러 단체들이 있겠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신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만 청장님께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당수1지구 개발에 따라서 공사차량이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수동에서 금곡동으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위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고 실질적으로 출퇴근길도 굉장히 많이 막히는 이런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안전이 많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수1·2지구 개발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각별히 우리 권선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수시로 나가서 확인해 보고요, 그 현장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차영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로당에 회비가, 사실 그동안에 권선구를 제외한 다른 구에서는 경로당마다 월 3만 원씩 회비를 내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차영주 : 네.

그런데 이번에 권선구가 2만 원에서 1만 원을 올린 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사회복지과장 차영주 : 제가 아직 경로당 회비를 상향 조정한 것까지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단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법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특히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지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선까지 어떻게 개입해야 될지는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 서로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구에서는 3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권선구에서는 2만 원씩 받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 아마 이사회를 통해서 1만 원을 올려서 3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권선구가 경로당이 다른 데에 비해서 숫자가 많고, 또 경로당마다 약간 살림이 넉넉지 않은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뭔가 하니 그동안에 코로나 등등 때문에 경로당이 제대로 활성화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2만 원 갖고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 또 거기 회장님이 지난번에 출마하실 때 공약으로 얼마씩 경로당마다 지급하겠다는 그런 구두공약도 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데와 달리 예전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어떤 사업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만 원씩 올린 것에 대해서 말은 못 하고 있지만 좀 “불편하다.”, 경로당 살림들이 다 넉넉하지 않지만 어르신들이 또 위에서 뭐라고 하면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말로 삐져나와서 저한테까지 이렇게 전달이 돼서 민원을 제기하신 그런 부분을 조금, 예전보다 활발히 뭐가 돌아가고 활동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전혀, 예전보다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데와 비교할 사안이 아니다, 이것은. “권선구만의 특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좀 해달라.”는 그런 민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의회에 하기보다는 구나 시에 건의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영주 : 네, 잘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귀만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현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의 중심인 팔달구는 14개의 전통시장과 수원화성 등 귀중한 문화유산이 소재하고 있으며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정비 및 치안유지, 주민자치, 노인 및 외국인 복지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팔달구 400여 공직자는 다양한 수요에 걸맞은 복지혜택과 시민안전망을 구축하여 코로나 환경을 극복하고 일상회복에 맞춰 나가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대되는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이 안정적이고 빈틈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현장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수원특례시의 안정적 전환을 목표로 시민이 신뢰하며 공감할 수 있도록 팔달구의 각종 구정 시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광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시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입니다. 장안구하고 권선구 녹지공원과 할 때 모니터링 하셨나요?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네, 잘 듣고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죠?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잘 알고 있고요, 월남참전전우회 관련된 것은 당초에는 사실은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람에 사실은 고엽제만 해서 배제가 됐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참고를 해서 고엽제전우회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지금은 좀 어렵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보훈단체원 전체를 같이 생각하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이현표 팀장님 오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그것도 모니터링 하셨나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이현표 :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든가 심야시간대 이런 때는 시민불편이 굉장히 많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4개 구청이 같이 협의해서 나름대로 좋은 방안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이현표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유병기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병기 : 건설과장 유병기입니다.

장안구청 제가 질의할 때 혹시 모니터링 하셨나요?

건설과장 유병기 : 네, 했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시고 현안문제가 발생된 것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유병기 : 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 팔달구뿐만 아니라 수원시민 전체의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 해결해 주는 것이 행정이라고 보고,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병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유병기 : 말씀하신 대로 막다른 골목길에 네 가구가 거주하면서 현재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존에 이것이 도로보다 낮은 상태여서 비가 오게 되면 배수처리가 안 되는 그런 곳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저희가 토지소유자하고 뭔가 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가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때 법에 따라 우리가 건축허가를 냈고 거기에 또 하수관로나 상수도가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새롭게 신규로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그것이 보완하는 거예요, 보완. 그렇죠? 보완을 할 때에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토지주와 연락을 해서 동의를 얻어서, 예를 들어서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서 해야지, 왜냐하면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하루에도 우리 집에 세 번, 네 번씩 찾아와요. 본 위원도 굉장히 참 답답한 현실이고, 그래서 과거에 어쨌든 간에 그런 행정들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왜냐? 그때 제대로 그 부분들을 수원시에서 수정을 하고 주민들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들이 계속 미뤄지고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현재 우리가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오세인 과장님, 앞전 내용 모니터링 하셨나요?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네, 모니터링 잘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조금 더 깨끗한 우리 팔달구를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뭐냐 하면 우리가 조경이나 그런 것을 할 때 보면 나무를 대부분 구매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네.

그래서 가능하면 수원시에 있는 나무를 구매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화성시나 용인시로 구매하시고. 왜냐하면 나무를 너무 먼 지방에서 가져오면 비용이 운송비로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준을 세워서 가능하면 수원에 있는 많은 조경회사를 찾아보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네, 잘 알겠습니다.

유병기 과장님, 모니터링 하셨죠?

건설과장 유병기 : 네, 건설과장 유병기입니다.

모니터링 하셨나요?

건설과장 유병기 : 네, 모니터링 했습니다.

57쪽에 보니까 골목길을 밝게 하는 것에 LED를 쓰시나요, 아니면 다른 것 쓰시나요? 57쪽에 보니까 등이 어떤 등인지 딱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LED등인지 아니면 나트륨등인지 그것이 안 적혀 있네요?

건설과장 유병기 : 저희는 지속적으로 LED등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여기에 LED등을 사용하실 건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또 LED가 싸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건설과장 유병기 : 네,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LED등을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

건설과장 유병기 : 전년도에도 저희가 모든 보안등을 교체할 때는 LED등으로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일부 나와 있는 나트륨등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고장이 나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면 LED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뭐냐 하면 가로등은 LED등을 쓰는데 지금 골목길이잖아요? 골목길도 LED로 하실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병기 : 네, LED등으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 이현표 팀장님!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이현표 : 네, 교통행정팀장 이현표입니다.

모니터링 잘 하셨나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이현표 : 네, 잘 들었습니다.

잘 해서 활기찬 팔달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이현표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배 과장님!

생활안전과장 한상배 : 생활안전과장 한상배입니다.

모니터링 잘 하셨죠?

생활안전과장 한상배 :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재숙 과장님하고 유성희 과장님께서도 모니터링 하신 부분 잘 참고하셔서 구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팔달구 구정을 잘 좀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 구청장님으로 취임하신 김현광 구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팔달구청장님은 전년도와 연결해서 화성이랑 일하시게 돼서 더 남다른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서울에 있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수원의 행리단길을 알더라고요. 그만큼 수원의 행리단길도 굉장히 유명해졌고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행리단길 여행에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데, 화성이라고 하는 세계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팔달구청장님으로 부임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 팔달구정을 어떤 신념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 소회를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저희 구청 공직자 400여 명이 한 마음으로 첫째, 현장행정을 하고 소통행정을 하고 주민의 편의를 살피는 발로 뛰는 행정을 같이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유병기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병기 : 건설과장 유병기입니다.

지금 팔달구에서는 노점특화거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나혜석거리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매산로테마거리 마차형으로 15대를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두 곳을 다 가봤지만 굉장히 반응이 핫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년층들한테는 하나의 추억을 느끼는 장소가 되고, 또 젊은이들한테도 추억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제가 처음에 2018년도에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됐을 때 노점상 단속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단속비용을 조금 더, 이런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그 비용을 조금 더,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직접 불법이 아닌 범주 내에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수원시에서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특화거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특화거리 조성을, 여기에 우리 김현광 구청장님도 같이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수원시에도 노숙인들도 있고, 오죽하면 노점상을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원시에 특화거리가 2개 있지만 또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특화거리를 노점상하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고 또 일자리창출의 하나의 일환이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 집행부하고 연계해서 이런 특화거리를 권역별로 조성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현재 특화거리 운영 두 곳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님으로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유병기 : 건설과장 유병기입니다. 말씀하신 특화거리 나혜석거리하고 그다음 매산로테마거리 2개소가 있는데요, 일단 조성배경은 2016년경 “수원방문의 해”를 맞아서 기존에 문제시 됐던 그런 노점행위를 뭔가 새롭게 하자는 차원에서 두 군데가 조성됐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분들의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든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여하튼 저희가 연간 노점상 관련 예산이 1,800만 원 정도 되고 그 가운데 특화거리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물 정비예산이 공공요금 포함해서 500여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것보다는 나혜석거리의 경우에도 기존에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적인 차원으로 해서 이분들이 불편 없이 노점행위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입니다. 김현광 구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권선하고 영통에는 건설과 내에 전기시설팀이 있거든요. 그런데 팔달하고 장안에는 없는데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필요성은 있는데 시 전체적인 조직관리 때문에 팀 증설이나 이것은 수요가 조금 더 많은 데를 우선 두고 점차적으로 장안이나 팔달도 아마 팀을 생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특례시가 되면 조금 더 조직의 증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도 전기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기시설팀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금 영통이나 권선 같은 데는 시설팀이 있음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팔달구에서도 전기시설팀 신설을 하시는 것으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광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영통구청장 김선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영통구 400여 공직자는 촘촘하고 탄탄한 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따뜻한 관심과 손길이 많이 필요해진 지금 우리 구는 사각지대 없는 체계적인 복지구현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구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도심 속 자연친화적 녹지공간 조성과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공간 조성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힐링영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열린의정을 펼쳐나가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주요 업무계획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년 소망하시는 일 이루시는 새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재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시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연 녹지공원과장님, 밖에서 얘기 들으셨죠?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장 조홍연 : 네.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그것?

녹지공원과장 조홍연 : 저희 구청은 작년에 2개 단체를 계약했는데요, 올해는 3개 단체하고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단체계약이라는 것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보훈단체를 할 때, 보훈단체 어디어디 하셨죠?

녹지공원과장 조홍연 : 올해는 저희들이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이쪽으로 했습니다.

고엽제전우회로 하셨는데 고엽제전우회 회원으로만 채워지면 다행이지만 못 채워질 때는 일반인들을 쓰지 말고 다른 월남참전이라든가 미망인회라든가 6.25참전 이런 분들도 같이, 보훈단체원들 전체를 같이 쓰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녹지공원과장 조홍연 : 네, 단체회원들 중에서 그 단체회원님들 위주로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분들을 적극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를 주는 것은 그분들이 취업이나 여러 가지 생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보훈단체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지공원과장 조홍연 : 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최원재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경제교통과장 최원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30㎞ 제한하면서 문제점 얘기하는 것 들으셨죠?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위원님의 고견 모니터링 다 했고요, 도시안전통합센터하고 관련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심야시간 30㎞ 제한 때문에 불편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소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흐름도 많지 않은데 심야시간대에도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택배기사나 택시운전기사들 이런 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우리 도시안전통합센터하고 4개 구청하고 의논하셔서 법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보호도 분명히 되어야 하지만 시민불편도 나아질 수 있게끔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앞전 구청 하시면서 모니터링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잘 이해하셨죠? 가정복지과 이현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29쪽에 보니까 “엄마 아빠 지구(9)가 아파해요!” 하면서 우유팩, 폐건전지 등 회수하시는데 이것이 집에서 가져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아동들이 집에서 어린이집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또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것도 저희가 모아서 자원회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것을 굳이 어린이집으로 가져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요. 이것 어디로 가져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구청으로 가져옵니다.

구청은 어린이집에서 가져오는 것이고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어린이집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분리수거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통해서 굳이 우유팩이나 폐건전지를 회수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분리수거는 사실 어른들이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이 사업은 아동들이 자기가 먹은 것을 직접 가져옴으로써 환경보호를 직접 체험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글쎄요, 어차피 먹으면 부모님들이 봉투에 넣어서 가져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이게 지금 되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취지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버려진 것을 줍는다는 것도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집 아이들이잖아요. 이것을 집에 있는 우유팩을 가져와서 어린이집에서 모아서 그것을 다시 자원화, 이것 어디로 보내요? 구청으로 오면 구청에서 어디로 가죠?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생활안전과에서 취합을 합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생활안전과장님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돈을 받아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센터에 돈을 주는 꼴이 되는 건가요, 지금요? 이것 우유팩이나 폐건전지는 돈 주고 수거 안 하나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돈 주고 수거는 안 하고요, 저희가 보상,

아니요, 일반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할 때 우유팩이나 폐건전지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재활용에 쓸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것인데,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그것은 저희가 자원순환센터로 가는 것은 그냥 갖다 주면 거기서 다른 쪽으로 재활용해서 활용하고요, 저희가 수거를 할 때 폐건전지 10개는 새건전지 2개를 주고요, 우유팩 같은 경우는 10㎏ 정도 하면 화장지 한 롤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어린이집으로 보내시나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네, 그것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가져오면.

우유팩 10㎏이면 양이 많은 건데 지금 287개소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닌가. 이현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도는 상당히 좋아요. 의도는 참 좋으신 것 같은데, 엄마들이 이런 것을 체험한다고 해서 우유팩을 쌓아놓고 있다가 아이를 통해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다시 또 그것을 구청에 보내고, 그것을 다시 또 자원시설로 보내고, 거기서 휴지 받아서 다시 휴지 들고 287개소로 또 갖다 주고, 너무 낭비 아닌가요, 이것? 제 생각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심도 있게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한 영통에 취임하신 우리 김선재 구청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영통은 젊음과 문화의 공간으로 많이 발돋움을 했는데요, 우리 구청장님! 소감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통이 37.8세로 해서 아마 저희 수원시 내에서는 제일 젊은 도시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420여 공직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37만 구민이 있고, 그다음에 시의원님과 도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행정을 운영해서 영통구민이 행복한 구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영통구민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김선재 구청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현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데이터에 의하면 가정이 약 206개, 민간이 81개, 그다음에 보니까 교직원 수가 거의 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통구에서는 보육멘토 선정이라든가 밀착형 컨설팅도 실시하고 이런 좋은 제도를 실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보다는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취약한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 민간하고 가정의 원장님들과 교직원들한테 진짜 애로사항이 뭔지, 그다음에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 분기별 또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설문조사를 해서 정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과업을 찾아내는 것이 어떤가 싶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났을 때 시에 하고 싶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창구가 없는 경우도 다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문조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영통구뿐만 아니라 우리 4개 구청 가정복지과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신다든가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창의적으로 올해에는 해주셔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어린이집 안전점검의 날 운영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을 하는데 이것 한 달에 한 번씩은 나가시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자체적으로 일단 자율점검을 하고요, 점검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항상 믿고 어린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부모도 안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어린이집에서 애로사항도 많고 규정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 바뀐 규정에 대한 것도 모르는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운영했지만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구 담당 공무원들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그것을 엮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것도 공지를 하고 또 애로사항도 듣는 그런 창구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 지금 이 자료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는 것이 없어서 그것을 제가,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아, 34쪽에.

아, 그래요? (자료확인) 미처 못 봤나 봐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BTS(B대면 Talk Smart) 소통 채널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채팅방에서는 사실은 진솔한 이야기들을 못 하잖아요. 교직원 입장에서는 원장님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원장님들은 보육교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학부모들의 입장과 원장의 입장과 교직원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이 뭔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관심을 갖다보면 어떤 중재 역할도 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보육환경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적인 면도 한번, 제가 깊이 고민은 안 해봤지만 주변에서 그런 어떤 의견제시 창구를 원하니까 4개 구청 가정복지과장님들을 만나시면 한번 논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잘 알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1월 10일 자로 녹지공원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조홍연 과장님, 환영하고요. 환영한다는 인사말씀드리고,

녹지공원과장 조홍연 :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김선재 청장님, 축하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1월 13일 오늘 수원시가 특례시로 출범을 했고요, 그에 따라 우리 수원시, 특히 황선미 사회복지과장님! 우선 맛보기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빨리 해야 될 업무들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자로 바로 사회복지급여 고시 지침이 개정이 돼서 이제 시작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부정수급이 없게 하겠다.” 하는 것만큼, 또 이번에 복지수혜 혜택이 상당히 많이, 다시 한 번 산정해야 되는 만큼 그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위원입니다. 이현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BTS(B대면 Talk Smart)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소통채널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대상을 보니까 대표자하고 원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역할들을 해낼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이버밴드에서는 사실 저희가 현안사항이라든가 업무규정이 바뀐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지하고요, 오픈채팅방은 소통하는 소통창구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을, 어쨌든 지금 이렇게 업무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그 공적 안에서 이 업무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공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일별·월별 취합자료라든지, 긴급지시사항 이런 것들, 또 업무 관련해서 잘 모르는 것들, 코로나19 대응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다르게 서면이든 대면이든 했던 관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이 소통채널의 방식이 바뀐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전에는 전체 어린이집이, 사실 저희가 287개소인데 전체 어린이집 원장님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그런 자리를 1년에 한두 번 마련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한꺼번에 모이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대면했던 방식들이 지금 이렇게 채널로 전환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어제 이희승 위원님이 보육직원들 처우개선 관련해서 촉구건의안 한 것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보육교직원들의 근무환경이나 여러 가지 근무조건들 관련해서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저희가 촉구건의안을 발의했어요, 수원시의회에서.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 대표자하고 원장이 나와 있어서 보육교사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우개선을 할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들을 같이 해보자고 결의를 해서 건의안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고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최원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53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가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드라이브스루 같은 것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커피숍도 그렇고. 그럼으로 인해서 “교통이 굉장히 밀려서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세우셨다고 나와 있어요, 4월에.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자료확인)

'22년 4월에 이것을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53쪽 두 번째에 보면 부과·징수 계획 수립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이것은 매년 이 부과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원들이 가가호호 다 방문해요. 그래서 공실인 데는 공실인대로 감해주고, 공실기간에 따라서 감해주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수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커피숍들이 전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고민 안에 들어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저희는 커피숍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00헤베 이상일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하든 1,000헤베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커피숍은 한 사례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드라이브스루로 해서 차량들이 계속해서 줄을 서 있잖아요. 특히 영통 같은 경우 망포 쪽에 보면 굉장히 길이 밀려서 차선들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 시민들이 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교통의 불편이 들어오면 저희가 주차질서 계도를 하고요, 그 커피숍이 1,000헤베 이하일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1,000헤베 이상만 부과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1,500?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1,000이요, 1,000. 1,000 이상, 1,000헤베 이상입니다.

제가 그 전문용어를 이해 못 해서요.

아, 1,000제곱미터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죄송합니다.

지금 그런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몇 군데가 주요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계속 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교통이 막힌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니어서 굉장히 열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랬을 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이것 교통유발부담금과 불법주정차 과태료하고는 전혀 다른 사항이고요,

그것은 불법이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주정차 5분 이상 대면 그것도 과태료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요, 과장님! 그것은 커피를 사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저희가 서 있는 것이잖아요?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현장직원들이 계도,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야 계도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그런데 이미 발생되고 있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그러면 그것을 민원을 넣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4월에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미 발생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 고민 안에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교통유발부담금하고 단속 관련 계도 차원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조사요원들이 3월부터 조사해서,

아, 부과만 하고 징수만 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통유발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불편을 겪고 있을 때 우리 부서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특별하게 뭐, 우리가 계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직원이 여덟 분 되는데요, 그렇다고 여덟 분이 거기 가서 다른 민원도 있는데 계속 계도할 수는 없고, 이렇게 가끔 가서 계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굉장히 무책임하신 것 같아요. 한두 번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상습적인 그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습적으로 우리들 교통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이 인지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그러니까 불법주정차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고 해도 전적으로 그쪽에 매달려 있을 직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어떤 대안이든 고민들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좀 만드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아마 교통유발부담금이 법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건데요, 300평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차량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획일적으로 1,000㎡인 300평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다 부과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 드라이브스루 커피전문점, 햄버거 맥도날드 등,

맥도날드라든지,

사실 차량 이용으로 봐서는 거기가 더 많거든요. 그것은 아마 법적으로 건의를 하면 좋은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로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