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정책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오늘은 125만 수원시민의 염원이었던 수원의 특별한 변화, 수원특례시로 첫 발을 내딛는 날입니다. 그간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성과로 수원특례시 출범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큰 권한에 걸맞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지역균형 발전과 도시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정책실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정책실은 “미래 사회를 지향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시민도시”를 정책목표로 삼아 혁신과 환경을 포용하는 균형도시, 공간과 데이터의 플랫폼도시, 함께 해서 살기 좋은 행복도시, 창조하고 변화하는 기회도시 4개 분야 전략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이 함께 느끼며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전문가, 시민, 지역공동체 등과 함께 꾸준히 소통하는 다양한 도시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겠으며,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책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우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장환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이월사업 연구용역비는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 추진하고 향후 예산집행 계획과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입주 후 주변 기반시설 공사로 인하여 주민불편사항이 크므로 사업추진 시 주민편의시설을 우선 추진하고 미착공된 먹거리촌 기반시설을 조속히 공사 진행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부족한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하고 조기 공사 추진하고자 하며, 아울러 먹거리촌 내 기반시설은 2022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착공하여 2023년 상반기 내 공사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관내 대규모 국공유지 등의 개발을 제한하여 미래 가용자원으로 활용 가능할 수 있게 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가용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미래세대를 고려하여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스타필드 육교는 주민의 접근성과 주변 상권이 배제된 보행동선이므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보행환경으로 개선·보완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화서역∼환승주차장∼대유평지구를 연결하는 보행육교를 설치하여 화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지역 상권을 고려하여 설계 시 육교 하강부 연결동선 검토, 꽃뫼먹거리촌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보행연결 동선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현장 차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공사차량 및 불법주차 현장 인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공사장 내 주차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아울러 공원 하부도로 구간에 임시주차장을 추가 검토하고자 하며, 대유평지구 내·외 주차장에 대하여는 조속한 공사 추진으로 주변 주차민원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수원 종합병원부지가 방치되어 있으므로 의료시설 조성이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 제2의 을지병원 의료부지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로는 2024년 4월 준공 예정이며, 2단계는 2025년 4월 착공하여 2027년 3월 준공, 서수원권 주민숙원사업인 종합병원이 계획대로 건립되어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을지병원 의료부지가 나대지로 방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개발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특혜시비가 없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주민 의견 및 관계부서,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최대한 환원되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활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전협상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시 심의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법적인 면과 주민의견 수렴 등 다방면에 걸쳐 확인 후 결정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관계 법률에서 규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현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열람공고를 하고 있으나 필요 시 간담회, 설명회 등 주관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시민의 입장에서 학군 및 교통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등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안전하고 가까운 초등학교 학군에 배정되도록 수원교육지원청과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고자 하며, 교통영향평가 수립 시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청취·반영하여 안전한 교통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장·단기 계획을 마련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부지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 배치와 중장기계획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개발가용지가 한정적이므로 향후 수원군공항 이전 등 지역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원천동 공업지역이 개발방안 부재로 인해 방치되고 있으므로 체계적 계획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특별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어 선제적으로 전략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시 종합적인 관리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6월 용역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개발 유형별로 체계화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개선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거 패러다임 변화와 토지정책 방향 연구용역입니다. 인구감소와 저출산 및 고령화 등 가구구조의 변화와 주거니즈를 고려한 적합한 주택유형 분석으로 적정 공급량을 도출하고자 하는 용역으로서, 2022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12월 용역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본 용역을 통해 2040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 및 주택유형 분석 등으로 체계적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토지이용 합리화와 도시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목표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도시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바람직한 도시 미래상을 설정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용역을 착수하여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구성, 회의 개최, 용역 착수보고, 중간보고, 시민계획단 모집 및 구성을 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도 하반기에 시민공청회 및 수원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23년도 상반기에 경기도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화서공영주차장 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대유평지구와의 일체적 연결을 통한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12월 화서공영주차장 부지 사업공모 선정, 2020년 12월 LH와 복합개발사업 MOU 체결을 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상반기 사업시행협약 체결, 2024년 복합건축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살기 좋은 도시공간 창출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6개 사업 지구면적 104만 6,432㎡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과 미관을 개선하고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만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심정만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은, 고색역 융복합 개발 관련 토지보상비 65억여 원이 지난해 9월 3회 추경 시 편성되어 국토교통부 처분승인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현재 처분승인이 완료되어 계약 등 절차이행 중에 있고 1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차후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불용 및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포함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수원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등 제한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은, 현재 종전부지 6개 지구는 사업계획이 완료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 시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수원시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라는 사항은, 현재 장안구는 그린벨트와 상수도보호구역 등 이중규제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지원사업 선정 시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영흥공원 내 도시계획도로 실효에 따른 맹지 발생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은, 소로3-1460호선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경사도가 높아 4m 이상의 단차가 발생하여 많은 공사비와 자연환경 훼손으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의견에 따라 예정대로 2022년 1월 31일 실효 예정이며, 다만, 실효로 인해 맹지가 되는 인접토지 6필지에 대하여는 공원녹지사업소와 협의결과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 공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입안에 따른 장기간 규제로 재산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라는 사항은, 우리 시 관내 단절토지 16개소를 해제 입안하여 2021년도에 8개소가 그린벨트 해제 고시되었으며, 16개소 중 13개소에 대하여는 1월 중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고시가 예정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3개소에 대하여는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고시로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입니다. 도시·건축자산이라 함은 건축물과 공간환경 및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건축물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지고 있어 금년부터는 광장·공원 등 공간환경과 교량, 제방·펌프장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역사적 가치와 보전 여부를 판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역사·문화환경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시정책개발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정책개발 현안발생 시 신속한 조사·연구를 통해 도시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소규모 공동주택모델 개발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도시문제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력도시 수원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건축자산 종합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도시·건축자산 174건에 대하여 기본방향 설정,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제도 마련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종합관리계획으로 2021년 1단계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 2단계 추진으로 체계적인 종합관리계획을 마무리하여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시계획시설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기능의 다변화로 인하여 결정 당시의 기능 및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예상되는 민원, 주변 현황,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등 신청 시 일관되고 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함은 물론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종합관리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원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입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이후 예시와 같이 불합리한 가각 및 단절된 도시계획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정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및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조정입니다. 우리 시는 전체 면적의 약 26.1%인 3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를 통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 대지와 같이 보전가치가 낮은 구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해제 입안 등을 통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과 이장환 과장님께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원 지역에는 종합병원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현재 덕산의료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것이 준공됐을 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조기착공이 좀 늦어졌거든요. 늦어진 이유에 대해 과장님께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착공 자체의 지연은 행정절차 이행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좀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기반시설 자체를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지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1월 24일에 착공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갔어요. 터파기 기본공사를 하고 있는데 눈이 오고 난 다음날에 물청소를 하니까 차량이 거기를 통과하면서, 일단 거기는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그런 불편민원은 과에서 미리 인지하고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 내지는 교육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공식이 24일이라고 그랬는데 22일 토요일로,

네, 22일입니다.

22일입니다. 그것은 정정을 해 주시고,

네,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해 주시고요, 얼마 전 매스컴에서 보셨듯이 광주의 그런 사태도 봤지만, 여기도 지하 4층에 지상 10층 아닙니까?

네.

기초부터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의 팀장이나 주무관을 통해서 상시, 기본설계 터파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이 올해 6월 1일 지방선거로 인해서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22년 7월부터 새로운 시장님이 임용되시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요, 당초의 일정도 2023년 상반기에 도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도의 승인이 상반기라고 말씀하시는데 6·1지방선거로 인해서 두세 달은 지연될 수 있다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요?

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은 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차기의 수원시장께서도 이런 큰 틀에서 그림을 들여다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이장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쪽에 보면 지역주민들의 접근성과 상권이 배제된 보행 동선에 대해 개선과 보완을 요청드렸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검토를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으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화서역 환승주차장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 자체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런 동선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차질 없이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요, 스타필드 환승주차장의 문제가 아니라 26쪽에 보면 스타필드하고 지역주민들 간에 이러한 육교로 연결되는 동선의 부분이에요. 이해와 팩트가 정확해야 되는 것이,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것은 화서역에서 바로 스타필드로 직행하는 이런 노선이 아닌 지역주민들에 대한 접근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전혀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 부분은 지금 일단 스타필드가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스타필드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도로계획이라든가, 동선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과장님, 여기 계획도면에 보면 지금 화서역에서 환승주차장 그리고 스타필드로 바로 가는 직행이에요.

네.

본 위원이 늘 요구하는 것은 이쪽에 먹거리촌이나 이런 부분들의 지역주민 접근성을 함께, 이것 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안 그러면 고립돼 버려요, 인근 지역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기 상권이 아일랜드 상권이에요. 그쪽 주민들만 분리되는 상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대안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위원님과 상의해서 동선에 대한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새해 들어서 현장방문을 한번 갔다 왔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스타필드 쪽에 보면 도로개설을 하는 한 차선 부분이 아직까지도 지역주민들의, 지금 공사장으로 인한 주차난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거든요. 공사차량과 지역주민들 간에 마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개방하고 열 수 있는 부분은 열어서 주차난이라든가, 지금도 병목현상부터 시작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잘 좀 검토해서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꼭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12쪽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추진사업에서 전체 입지계획에 보면, 주차면을 몇 면으로 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 445면으로 보고 있고요, 환승주차장 할 수 있는 것은 한 300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28층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계획은 지하 1층만 계획되어 있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그래서 주차장은 상부로, 지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상 3개 층의 한 300면 정도를 환승주차장 기능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 3층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주차면을 본다면, 500면이 안 되는 주차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이 500세대 들어옵니다.

네.

지금 환승주차장 역할은 거의 못 하는 것이잖아요?

주택 자체가 창업지원주택이다 보니까 주차수요를 최소화로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역세권 주변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차를 소유하지 않는 입주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환승주차장을 자주 이용하고, 어제도 환승주차장을 이용해서 새벽시간에 현장에 있었는데 환승주차장의 역할처럼 지금도 많은 분들이 주차하고 전철을 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만석에 가까운 주차대수를 요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스타필드가 지하 8층이에요. 그 옆에 선재미 공영주차장을 짓는데 지하 3층이에요. 그렇다면 화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을 하면서는 지하 1층이 아니라, 저희는 주차장을 만들어도 만들어도 부족한 부분인데 그래도 한두 개 층은 더 파서 인근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시키는 것은 어떤가, 물론 예산의 문제라든가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두 가지 기능을 같이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물론 지금 새로 개발되고 있는 대유평이 굉장히 많은 주차부지를 확보하고는 있지만 길 건너 부지와 지금 이쪽 화서는, 그쪽은 장안구예요. 이쪽 부분에서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가져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상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전문가 의견청취가 있어요. 전문가 의견청취 때 지역주민들과 지역 시의원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환 과장님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4쪽에 보면 2023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특히나 먹거리촌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상반기에 완공된다고 했는데 지금 터파기 공사도 하지 않았는데 완공이 가능해요?

선재미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실시계획을 돌리고 있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한 기부채납 승인을 받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6월 안에 착공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이고요,

1년이면 가능해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면적 자체가 넓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아까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하 한 4층까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은 141면 정도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대유평지구 공사를 하면서 한 6년 정도는 계속 공사현장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빠른 착공을 해서 좀 더 쾌적한,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데 주민들은 미세먼지로 아주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김미경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지역은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번에 지구단위계획1팀장님하고 현장을 보면서 거기에 대유평공원을 가로지르는 지하차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해라, 어차피 할 때.” 지금 여기 자료에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벌써 그 얘기를 한지도 20일이 넘었어요. 빠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그랬는데, 주민들은 차량분진에 또 거기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 양대 노총이 계속 울려대는 스피커 소리에 못 살겠어요,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거기 주차장을 개방하면 100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쪽 먹거리촌의 민원사항은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빠른 시일 내, 내일이라도, 그것 오픈만 해 주면 되잖아요? 본 위원이 어제도 가봤는데 거기에 쌓아놨던 자재들은 다 치웠더라고요. 개방해 준다고 그랬더니 바로 치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그것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것은 내일이라도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취학생 파악을 못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대유평지구에. 지금 송림초등학교가 4학급으로 인가받아서 증축을 4학급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화서파크푸르지오 아파트만 입주한 상태인데 9개 반이 생겼어요, 한 학년에. 그런데 브리시엘이 들어오면, 600세대 이상의 브리시엘이 들어오면 과포화예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그것은 취학생을 잘못 선정했다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저기대로 했으면 평균적으로 내면 되는데 다자녀우선 정책에 의해서 공급된 아파트들은 한 집에 아이들이 최하 두 명에서 세 명, 네 명까지도 있어요. 또 쌍둥이들도 많아요. 내년에 취학하는 아이들이 화서파크푸르지오에서만 250명이래요, 송림초등학교로 가는 아이들이. 지금 한 반에 24명∼30명 사이라고 하면 파크푸르지오 아이들만 9개 반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송림초등학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명인중학교도 문제가 돼요. 애초에 지구단위계획 할 때는 초등학교만 관심을 가지고 했지 중학교는 아예 배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는 아예 건들지를 않았어요. 초등학교 인원이 얼마만큼 올라가면 “아, 이 아이들이 어디로 중학교를 가겠다.”는, 고등학교까지는 가능하지만 중학교도 어디를 가겠다고 판단해서 중학교도 증축을 해줬어야 되는데 중학교는 그대로 놔두고 초등학교만 증축을 해놨다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명인중학교에서 아이들을 받는 것이 명인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송림초등학교의 두 학교 아이들을 우선 배정받거든요. 그러면 한 학년에 9반하고 저쪽에 5반이면 14개 반이에요. 그러면 중학교에서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떨어져서 배정 못 받은 아이들의 부모들은 집 앞에 학교를 두고도 배정 못 받으니까 또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브리시엘 들어오기 전에 그 부분을 시하고,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원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특히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이 아이들 학교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부모들은 아주 대책이 없어요. 그 민원이 들어오면 시의원들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할 때 정확하게 인원산정을 잘 하셔서, 증축할 때 몇 개 교실 더 지었으면 되는 것인데 안 지어서 지금 과학실로 써야 될 것을 다 교실로 했는데도 모자란다고 송림초등학교에서는 난리이고,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우리 규정 이외는 못 받으니까 다른 데 보내야 된다는 소리나 하고, 지금 당장 중학교 배정받으면 내년부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올해부터.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이장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사실은 을지병원 의료부지에 대해서 2018년부터 2년 동안 수원시에서는 을지학원 쪽에 4회를 걸쳐서 의료부지로서의 개발 촉구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을지학원 쪽에서는 3회에 걸쳐서 이것을 타 용도 개발에 대한 것으로 또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행됐던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영통 을지병원 주위에 있는 아파트 대상과 그다음에 각 동의 의견수렴을 했어요. 그런데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내용은 서로 공유가, 그것에 대한 결과나 내용이 공유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이 사전협상제예요. 사전협상제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준에서는, 지금까지 주민의 의견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사전협상제에 의해서 을지학원에서 요구했던 그 부분대로, 공동주택으로의 영향으로 지금 계속 끌고 가는 것인지 이 내용을 보다 보면, 개발이익금 환수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아예 의료부지로서의 용도는 다 없어져버린 것인지,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보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냥 수원시만 의견수렴을 했고 어떤 상황인 것이지 지역에는 공유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각 동을 순회하면서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주신 분이 한 73명밖에 안 되십니다. 너무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할 것이고요, 거기에서 가장 의견이 많이 나온 것은 의료부지로서의 기능을 하기 바라는 희망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공공의 시설, 물론 도서관, 문화시설 그 정도 순인데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분석하고 참여를 많이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더, 왜 그러냐 하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본 위원도 내용을 못 봤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지역에서, 지금 이것이 2007년도부터 벌써 십몇 년 동안 거기에 공지로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32쪽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원시 환경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미래 상황에서 분명히 지구단위를 결정하고, 지구단위로 어떤 지역을 설정해서라도 이런 시설의 집적화, 기초시설이 전부 모여야 된다는 것은 예전의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부터라도 이런 용역이 들어가서 이것을 준비해야지, 지금 여기에 보면 7개 시설 중에서 6개 시설은 인근에 주택밀집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원회수시설만 1㎞ 반경 내에 20∼30만의 인구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사실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대보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존치 상황은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수원시가 고민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집적화하고 최첨단의 어떤 시설로, 가장 우선은 인구가 없는 데로 가야 돼요, 이런 시설들은. 그래야지 지금 민원적인, 예를 들어서 광명시처럼 자원회수시설이 그린벨트지역으로 간다든지 이런 상황으로도 사실은 결정을 하거든요, 지자체에서 결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부터라도 이것에 대한 것은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와 환경국이 같이 해서 좀 빠르게 용역에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니까, 이것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33쪽 공업지역 개발방안에 대해서, 사실 원천동, 매탄동 일대에 공업지역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 '21년 12월 중에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령 자체가 제정된다고 했는데 지금 된 건가요?

네, 시행령이 제정됐고요, 시행규칙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다 만들어졌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으로 해서 2억을 들여서 용역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일자를 보니까 2023년 6월에 용역이 끝나면 그것이 언제 개발돼요? 이렇게 계속, 너무 늦지 않아요? 본 위원이 일정을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은 하위법령까지 만들어지고 나면 금방금방 움직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정을 보니까 용역만 해서도 2023년 그때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물론,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것을 기다린 거예요. 어떻게 됐든 법이 나와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액션이 있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또 그분들이 어떤 액션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반을 또 이분들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게 고민돼서요.

물론 저희가 선제적으로 전략수립 용역도 했습니다만 일단 관련된 법이 제정됐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 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법이 시행되고 3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하게끔 돼 있고, 물론 강제조항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 지역이 슬럼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변화가 분명히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계획만으로 될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실현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하려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이것도 1년 안에 끝낼 수 있으면 다행인데 더 갈 수도 있다! 이 자체가 혁신지구 또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혁신지구나 아니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정적인 부분은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대기업을 이용한 어떤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1년도 짧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그런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공업지역 자체로 놔두면서 어떤 개발을,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난개발이라는 것이 생겨요. 사실은 1년에 몇 개씩 건물들이 들어서고 인허가 나고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섹터를 지정해서 더 이상의 난개발이 되지 않게끔 해야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미리 선제적으로 지역의 상황을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개발행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지금 막 여기저기 도로를 그냥, 조그마한 도로에 안에는 건물만 가득 짓다 보니까,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인허가를 내주더라고요, 바로바로. 교통도로망은 어차피 건물 주위의 상황이라고 보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또 계산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서 정체가 엄청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그것에 대해 굉장히 민원을 많이 집어넣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선제적으로, 이렇게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심정만 과장님!

네.

영흥공원 장기미집행시설이 올해 1월 31일 자로 해서 도로 부분 자체가 실효되잖아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자체는 이것이 원래 도로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거기에 6필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공원의 역할을 못 하고 또 거기를 너무 많이 까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실효가 되고 이후의 어떤 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그쪽에 전혀 통보가 안 된 건가요? 이것이 실효되므로 인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접수가 안 된 것 같던데요?

지금 네 분 정도 그와 관련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고요, 네 분이 신청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맹지가 발생되는 6필지 전체에 실효가 되면 통보를 할 것이고요, 저희가 공원녹지사업소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공원으로 편입해서 매수하는 것으로 가닥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천동, 매탄동 불법건축물 거기는 먼저도 TF팀 구성해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불법건축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작년에도 냈는데 올해 또 내라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문제점을 알고 시정을 해달라고 들어왔어요. 어제 민원으로 들어왔는데, 기우진 실장님한테 질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원인이 왔는데 지금 세대수, 그러니까 원룸을 많이 만들어서 주차대수가 부족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차대수에 맞춰서 원룸하고 다중주택으로 변경하면,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나서도 한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한시적으로 고칠 수 있게끔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글쎄요, 지금 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들이 있는데,

아니, 지금 현재 건물이 다 돼 있어요. 있고,

위원장님, 알고 있고요, 그것을 치유해서 정식 건물로 하기까지는 그동안 법을 지켜가면서 선량하게 건축행위를 한 그런 분들에 대한 형평성도 있고요, 용도상으로도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다중주택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공업지역에. 그것을 조례상으로 위임했다고 그러지만 기존에 수원시에서는 공업지역에 그런 용도의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해 준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채명기 위원님께서도,

공업지역에 한해서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채명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저희가 지금 공업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용역을 한 것도 있지만 이번에 법령이 제정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선제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고시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계획 수립까지는 모든 건축행위가 통제돼 버려요.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분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이익을 본 것도 있는데 지금에 와서 치유한다고 그것을 합리화시켜주고 합법화시켜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타 지역에 불법행위 한 사람들, 또 정상적으로 건축행위를 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는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상위법령에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법이나 이런 것이 제정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보통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것들을, 무허가 건축물이나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법이 보통 10년에 한 번씩 또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기관에 건의를 올리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그것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원시 공업지역이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요. 거기 지역하고 고색지역에 남아 있는데, 사실 아까운 땅이죠. 불법을 저지르게 허가를 내준 사람들이 잘못이지 지금에 와서 불법을 했다고 이행강제금이나 잔뜩 물리면 그 사람들한테도 2차 피해가 온 거예요, 2차 피해, 전체적으로 보면. 1차로 지어서 팔아먹고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2차 피해자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을 찾으라고 그랬더니,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도 나오고 2019년도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이 끝날 때까지 하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요? 1년에 5,000만 원씩 낸다고 그러면 감당이 되겠어요, 실장님도?

위원장님,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당연히 불법을 했으면 불법에 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내는데,

위원장님, 직원들도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감사에서 징계를 받게 되고요,

지금 현재 불법을 저지른 건물들은 제대로 조사도 안 됐어요. 어떤 놈은 고발되고 어떤 놈은 멀쩡하게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난리 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것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번 기회에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환 과장님, 11쪽에 보면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중이잖아요?

네.

보면 기본계획안이 검토됐는데 거기에 주요 지표나 생활권 선정 이런 것은 어떤 항목으로 검토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크게는 한 6개 꼭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공간구조의 개편, 그에 따른 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 제시, 그다음에 광역교통망 형성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 주변에 대한 개발방향에 대한 제시 그다음에 콤팩트 시티에 대한 부분, 그리고 1번국도변에 대한 개발방향이라든가, 그리고 또 말씀드리게 되면 토지이용계획, 시가화 예정용지라는 부분이 또 발생될 거예요. 인구지표가 생기면 인구지표에 따른 주거가 또 형성돼야 되겠죠. 시가화 예정용지와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변경, 그 정도의 큰 꼭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권 선정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전체 생활권은 한 5개 권역으로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되죠?

네?

5개 생활권이 어떻게, 생활권의 중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진행 중에 있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시민계획단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5개 생활권이 어디인지는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지금 생활권은 크게 보면 화성 생활권,

화성이요?

네.

그러니까 행궁동 이쪽이죠?

네.

그리고요?

서수원 생활권,

서수원 생활권,

네, 그리고 북수원 생활권,

서수원은 지금 어디 어디를 포괄하는 거죠?

(자료 확인) 그것은 도면으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계획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네.

그래서 행감 때나 여러 군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가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11월 30일에 주요 의견검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희한테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알 길이 없잖아요. 도시계획만큼 도시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것이, 운영위원회 위원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이런 것을 제가 정확히 보지는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서수원권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거죠. 향후 변화가 많이 예상되는 곳이 서수원권역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다 많이 의회와 소통을 하거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시의회하고 공감하려고 도시특별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계속 의원님들하고도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런데 11월 30일에 했는데 저희한테 안 주신 것 같은데요?

11월 30일이요?

네. 2021년 11월 30일에 주요 지표,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등 기본계획안 검토가 됐는데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거나 내용 주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 개념이었고요,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별도로 필요하신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시면 실무자가 됐든 제가 됐든 위원님께 설명을 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령 2040이나 도시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있어서 시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생활서비스는 다 누려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도로도 있겠고 그다음에 전기, 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여러 가지 시민들이 다 주요하게 누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물론 그렇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기본계획 개념 자체가 총괄적인 개념이고 세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알고요, 지금은 본 위원이 기본계획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질문이에요. 가령,

그래서 저희가 부문별 계획에 사회·경제·환경·교통 모든 것을 다 담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략적인 계획이죠.

과장님, 제가 2040에 대한 것은 질의가 끝났고 지금은 다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어떠한 일이 도시계획과에서 있었느냐 하면요,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 넘어온 것이기는 하지만 도로 부분이 실효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집행 안 되고 실효된 부분이 있었는데 실효된 도로도 굉장히 짧은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입북동의 사례인데, 아주 작은 구간이 도시계획에서 실효가 되면서 거기의 빌라 몇십 세대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길이 없어서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아요. 이것은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관리과 두 군데 다의 문제죠. 아니, 도로관리과요. 도로관리과에서 단 10m 정도의 도로를 건설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도로관리과는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는 그러한 것들이 막다른 길로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도시가스 등 이런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는데 그것이 또 실효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부분들이 문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과는 부서도 부서이지만 관리부서로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실효시키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단 15m의 길이 안 뚫리고 그로 인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만약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겁니다. 그렇게 10m, 15m 정도 도로가 뚫려야지만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도로가 없으면 도시가스 공급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것은 한 번 실효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안타깝죠. 도로가 없으므로 인해서 기반시설 자체가 확충 안 되고 확보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지만 그것이 더 우선순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만약에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검토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과,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핑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도시계획과도 그 부분에 책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일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행정에 있어서 미스가 있다면 실효된 것이라도 다시 살려서 가장 기본적인 상수도라든지 전기, 도시가스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것이 주민의 기본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린 것은 2040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서수원 같은 경우는 변화가 많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수원권의 주민, 혹은 서수원권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과 보다 긴밀히 소통해 주십사 하는 한 가지고요, 그것이 올해 8월까지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작은 행정에서의 부분들은 다른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생활상의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정만 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도시관리과장 심정만입니다.

22쪽에 그린벨트 관련해서 보면 추진계획,

2022년도 업무계획보고인가요?

네, 주요 업무추진계획에서,

몇 쪽이죠?

22쪽이요.

(자료 확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 철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본 위원이 행감 때마다 계속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그린벨트에서,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에서 단속의 묘를 살려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제안까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거기가 반경, 말하자면 거기에서 화장실을 가려면 2㎞∼3㎞ 넘게 걸어가야 돼요.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2㎞ 이상 걸리고 그다음에 일을 할 때도 씻어야 되잖아요? 씻으러 가는 데도 2㎞∼3㎞가 걸려요, 농민들이 거기 너른 벌판에서. 당연히 그린벨트 안에 화장실, 씻는 것 이런 것 다 안 되잖아요? 시멘트 바르는 것도 안 되잖아요?

네.

농민들은 흙 묻혀가면서 비닐 안에서 엄청 땀 흘려서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농민들은 그런 것이 안 되면,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시멘트 조금 발라서 물로 씻을 수 있는 것을 하면, 흙바닥에서 물로 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그린벨트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일개 개개인에 대한 차원이라기보다는 수원시민 전체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국민 전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호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인데 “나는 여기에서 피해를 보니까 내가 혜택을 누려야 되겠다.”고 하는 개별적인 것 가지고는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아니죠,

아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융통성 있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넘어가는데 그것이 심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그런 부분들이 특히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 심했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작년에 단속이 있어서 12월 말에 권선구 금곡동의 농민 한 분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축적된 어떤 하나의 그린벨트 단속 결과이고,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구체적인 것은, 본 위원은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특히 그린벨트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제일 많으시잖아요?

네.

특히 광교산 같은 경우는 산이 많은데 이쪽 서수원권은 농지가 많거든요, 그린벨트가. 그러면 이분들이 씻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혹은 밥 먹으러 가려면 다 20∼30분 걸려서 차를 타고 가는데 흙 묻은 채로 차를 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본 위원은 그것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거기에 씻을 수 있고 화장실 있고 밥 해먹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람인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법령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허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해드린다고 약속은 못 해드리고요,

그렇죠, 법에서 안 되는 것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단속 및 홍보에 있어서도 너무 철저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악의적이고 저기하고 이렇게 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계도하고 시정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런 민원이 계속 있어요. “화성이나 안산이나 이런 데는 심하지 않은데 우리 수원만 그런다.” 그리고 또 “수원 중에서도 권선구만 그런다.” 이런 민원들은 정말 더 안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이야말로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수원시에 산다고, 권선구에 산다고 더 많이 되고, 왜 저기 화성에 살거나 안산 사는 사람들은 되는데 수원의 권선구만 안 되고, 이런 것은 형평성이 없잖아요. 똑같은 그린벨트 제한구역인데요.

하여튼 단속은 구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단속반들하고 협의하고 토론해서 어느 정도 상황인지 보고 적절한 선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을, 여자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온대요. 그분 얼굴만 생각나고 정말 스트레스가 엄청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저온창고에 문제가 있는데 아예 수확을 포기하는 경우까지도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끝내고 하시죠.

끝내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진행하시는 데 시간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시정책실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민원 보셨죠?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장안지구요.

(자료 확인)

확인하셨나요? 지금 여기에는 처리 중이라고 올라와 있기는 하던데, 도시계획과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 못 하셨어요?

네.

과에서는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것이 지금 기부채납하는 부지예요. 지하주차장이고 상부는 어린이공원이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그것 용도변경해서 가능해요?

현재,

답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저한테,

왜냐하면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저희 지역사무실에 와서 예고를 했어요.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 아마 다량의 민원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도 올라와 있기는 해요, 학군 관련해서도. 지금 거기는 두 가지가 와 있어요, 학군하고 도서관하고. 그것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계획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특례시를 출범했는데 수원특례시가 되면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권한 이양된 것이 있나요?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권한 이양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한테 아직 넘어온 것이 없어서요,

없죠?

네.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민계획단이라고 하는 어느 분이 밖에서 권한이 이양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아셔야 될 것 같다!

네.

받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유했을 때는 시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쏟아지고 “우리가 되느냐?”, 그것은 과에서 다 받으실 거예요.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민계획단 안에서 나온 얘기들이라면 혹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의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니면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교육을 할 시에, 회의를 할 시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는 바로 알려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네, 정보전달 정확히 하고요, 바로 잡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금 동절기 공사하는 데가 있어요? 공정 중에 콘크리트 타설하는 곳이 있다거나,

지구단위계획은 행정계획이고요, 그 계획 내에서 주택사업은 주택사업 승인을 받아서 가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아마 동절기 공사를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에도 있어요?

네. 다만,

그러면 혹시 도시정책실에서는 감독권한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저희도 현장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혹시 지금 진행 중인 곳은 전체 안전점검 나가실 생각 없으신가요?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광주사건 이후로 저희도 특별안전점검을 외부 전문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렇죠.

저희도 그런 사건이 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그렇죠.

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는 시민의 안전이고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도 저희는 계속 외부 협업기관들하고 그런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해 왔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강화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꼭 확인하시고요, 특히 동절기에는 위험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안전사고가. 그래서 필요하시면 공사중지까지 내리시고 그렇게 조치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큰 사고들이 수원에서 또 나면 안 되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만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네.

19쪽에 도시·건축자산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원에 오래된 건축자산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한참 대두되고 있는 영신연와 건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개발사업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자의 이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공원으로 지정해서 보전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여러 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서울대에 해서 대안 제시를 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정 난 것은 아직 없고요.

수원 근대산업의 역할을 추진했던 영신연와거든요. 그것을 그냥 개발이라는 것으로 해서 다 허물어버리면 실제 역사성이 없어져버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이전을 하든지, 그런데 이전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조각조각 내서 다시 옆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은 빼고 공원부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수원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근대물이니까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영신연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발도 중요하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4쪽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 승강기하고 노후배관 설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확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공동주택 교육 있잖아요?

네.

입주자대표회의는 1년에 한 번 의무교육이 있는데 의무교육 할 때 그 비용을, 지금은 굉장히 저렴한 금액을 충당금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인센티브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노후 주택에 대해서 차후 시에서 지원사업을 할 때 배점을 플러스 몇 점 더 준다든지 해서 우선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 충당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올해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20억 원이 상반기에 편입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몇 년까지는 20억이 되다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10억으로 줄었다가 다시 20억으로 환원이 됐는데 이 금액은 적은 금액이거든요. 차후 하반기에는 추가로 한 10억 이상을 추경에 더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영통이나 정자지구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2년 이상, 3년 정도 지나면 사용연한이 끝나요. 추가로 더 했던 부분까지도 끝나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에서는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외 별도로 엘리베이터 지원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건축과 임영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43쪽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작년 연말에 보니까 각 주민센터마다 현수막으로 해서 홍보가 잘 돼 있더라고요. 접수를 받아서 심사도 4개 구가 형평성 있게 잘 하시고 올해 누락되신 분들은 내년에 선도적으로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을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떨어지신 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에 다시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공동주택에 보면 잉여금이 아파트마다 생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잉여금은 관리비 차감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에 보면 잉여금 가지고 공동체활성화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나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조견표대로 하다 보니까 작은 단지는 10만 원에서 큰 단지는 100만 원까지 잉여금이 발생되거든요, 한 달에. 그런데 이것을 상수도요금으로 차감하다 보니까 차후에 배관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또 주민들이 갹출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잉여금 같은 경우는 그 단지 내에서,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보면 관리규약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관리소장들은 이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들 목이 날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FM대로, 관리규약의 원칙대로 하려고만 해요. 동대표에서 “이것을 이렇게 쓰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융통성 있게 관리규정 표준을, 계약 할 때 표준계약,

관리규약에서,

규약을 제정해줄 때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해줄 수 있도록 규약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반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2쪽,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돼서 인명피해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무관리대상 단지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는 단지가 있어요?

네, 지금 구성돼 있는 단지가 미흡하게나마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단지 정도나 되어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종근 위원님이 얘기했던 잉여금에 대해서 장기수선충당금하고 관리비에 대한 차감 자체가, 관리주체에서도 그것을 되게 민감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관리비 차감이라는 것 자체는 현재의 입주자, 세입자들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내는 관리비인데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은 사실,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들의 어떤 상황이거든요. 잉여금이라는 것이 남았는데 이 잉여금을 아까 상수도면 사용자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실 소유자에 의한 어떤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관리주체에서 이런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반발이 또 생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그 내용 때문에, 관리주체에서 의사결정을 못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에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강제적으로나 임의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의 사안은 아니에요, 이 사항은요.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63조에 명시된 대로 잉여금 사용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관리규약에 명시해서 사용토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빅데이터가 우리의 먹고 살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지 양경환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수원시 빅데이터 업무는 빅데이터팀 7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조직 확대라든가 인력확충 문제를 지금 조직관리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지난해 행안부로부터 한 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서 조직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례시라든가 이런 조직을 확대할 때 디지털 관련된 혁신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설하는 것으로 적극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시 빅데이터 플랫폼에는 14개 분야에 628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공해서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개방도 하고 저희 행정업무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도가 되면 빅데이터 때문에 세계인구 20억 명이 일자리를 잃는대요. 하다못해 의사, 변호사까지 다 없어지는 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모든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DB를 구축해서 준비를 꼭 해야지만 앞으로 모든 행정에서 다 사용 가능할 거예요. 전체적인 빅데이터를, 수원시 행정에 대한 것만이라도 양경환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공공에서 먼저 하고요, 또 그것을 하기 위한,

지금 한 명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한 명 보충해서는 절대 안 돼요.

네,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한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으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각 부서에서 전부 다 빅데이터 DB 구축을 해서, 거기는 수원시 전체 행정에 대한 것을 취합하는 부서로 만들어야지 이것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취합하면 안 돼요.

네, 데이터 628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해놨습니다. 지정해서 그분들이 데이터를 수시로 업로드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플랫폼에 올려놓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작업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빅데이터로 해서 모든 세상이 돌아가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최규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2쪽에 서둔동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은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메시지를 준 것인데 시간관계상 과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도시재생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다섯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고 종료되는 데도 있는데 올해 향후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두세 군데 정도 신청할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금년도에요.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서둔동이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단의 김태인 센터장님!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허위매물 부동산 실거래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허위매물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 특사경에서 그 사람을 형사고발했어요. 밴드에 올리고 그랬던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해서 형사고발하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경기도,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내용파악은 아직 안 됐고요, 구청 토지관리팀에서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것은 거기에서 하고요, 무자격이라든가 무등록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경기도 특사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사경에서 지금 주민 한 분을 고발했는데, 화서파크푸르지오 아파트에 허위매물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특사경에서 조사대상이 되는지, 부동산업자도 아니고 개인인데도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무자격, 무등록자들은 중개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개인이 매물을 해놓고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 “이 매물은 너무 허위매물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계속 카페에다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특사경에서 이분을 고발해 버린 거예요. 부동산업자들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 사람을 고발해서 그런지 특사경에서 고발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토지정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DB 구축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토지에 대한 내용하고 도시계획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항공영상, 지하시설물, 그리고 KT라든가 아니면 한전이라든가 삼천리도시가스, 6대 지하시설물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다 돼 있네요?

네, 전체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스마트도시과로 이관합니까?

저희가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이라든가 토지내역 이런 것은 전부 각 부서에서 요구하면 전부 자료를,

그것을 종합으로 해서, 스마트도시과가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공동 관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요구하면 자료를 그쪽 부서로 전달하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끔, DB 구축이 되어야지만 알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스마트도시과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빅데이터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는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비공개에 대한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런 DB를 스마트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협업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요구하는 자료는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우진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구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