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진옥 의원 발언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요 업무계획 청취 및 의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및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 마지막 일정으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기후환경산림국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먼저 진행하고,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 조례안 3건을 업무보고 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석원 국장님 나오셔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기후영향평가제 도입 지속가능발전 공모전 우수상과 정부합동평가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인년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기후환경산림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되새겨 저희 국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올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도 기후환경산림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윤동준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왕충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양해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2022년도 정책 목표,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조용정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용정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병희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기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이번 정기인사에 수질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재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첫 페이지 건 설명을 하시지는 않았거든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안 하셨는데 다시 하시겠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제가 빠뜨렸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다시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첫 페이지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첫 페이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첫 페이지를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괜찮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강명효 산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강명효입니다. 산림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동준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윤동준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동준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윤동준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충식 환경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왕충식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이상으로 환경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조서 17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김해, 밀양 234억원이 있는데 이 사업 세부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소통 기반 층간소음 제로 무료 중재 서비스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든지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요청을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도시 소생태계 조성 및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2개소 44억원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사유림 경영 모델 제시를 위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5개소 53억원 되어 있는데 이 세부내역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용정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28페이지에 석면 있죠, 그렇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김진부위원
석면이 지금 우리 여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도 하고 있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건축과에서도 철거하는 데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건축과하고 지금 기후대기과하고 하는 부분이 어디가 양이 많나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사업비 지원도 많고요. 건축과에서 가구 철거할 때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진부위원
혹시 그러면 올해, 다른 것 이야기할 게 있나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아니요.
김진부위원
그러면 올해 6,074동을 하고 나면 남은 물량은 어느 정도 남나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잠깐만요. 슬레이트 처리대상 총 동수가 지금 11만663가구입니다.
김진부위원
잠깐 그러면 그게 십일만육백 얼마 가구 중에 건축과 별도로, 기후대기과 별도로, 이게 별도입니까, 전체입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별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주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부위원
전체 다 하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주로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건축과에 일부 자기네들,
김진부위원
소 숫자로 한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소 숫자로 하고, 지난번에 일원화되어서 저희가 주도하고,
김진부위원
기후대기과에서 거의 다 한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금 몇 년 해야 돼요? 몇 년 정도 해야 됩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완전 철거하는 데는 상당히, 아직,
김진부위원
잠깐, 이런 것은 우리가 위에 정부로, 국회 저쪽으로 어디 이야기를 하셔서 국비를 받아와서 해서, 이게 11만 가구라 그러면 이대로 가면 지금 몇,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이것을 다시 작년에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새로 했습니다. 다시 조사해 보니까 당초에 창고까지 다 포함해서 총 21만이었던 것이 작년에 15만으로 줄었고요. 그중에 주택이 11만 동이었던 것이,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것이 9만 동으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주택 위주로 하면 최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비도 점점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교육청 예산을 보면 교육청 예산으로 석면을 철거를 하고 있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 집행부는 계속 이렇게 돈을 투자해도 줄지를 않고, 그러면 우리가 227억원을, 주로 이것은 철거를 하게 되면, 밑에 인건비, 석면 피해자 급여 이것은 무엇입니까? 100명에 대한 15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이 부분은. 15억원이 있어요, 밑에 100명 해서. 이것은 주로 인건비입니까? 급여면 직원들 월급입니까? 무엇입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석면 피해자 구제 그것은 주변에 석면공장이 있었거나, 슬레이트하고 좀 다른 것이 주변에 석면공장이 있었거나 폐수리조선소가 있었거나 그 주변에 거주했거나 종사했던 사람들 중에 석면으로 인해서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진부위원
석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민한테 주는 것입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우리가 지난해에 이런 돈이 얼마나 지출됐나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자료가...
김진부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자료를 하나 주시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작년에는 4억4,500만원이 지급됐고요. 아! 2021년도 14억4,000만원입니다.
김진부위원
14억4,000만원 같으면 올해 15억원 정도 예산 잡아 놓은 것은 맞는데,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첫째 우리가 석면을 빨리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건의를 하십시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는 점점 예산이 늘어나서 조기에, 점점 속도는 빨라질 것이고요.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는 공장으로부터 과거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인데 점점 이것은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지금 우리가 시골에 가면 빈집이 많잖아요, 그렇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김진부위원
주로 빈집이 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합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빈집 철거사업은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닌데 빈집을 철거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딱히 없고,
김진부위원
잠깐만, 빈집도 석면이 있으면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석면이 있으면 해 주는데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해 줍니다, 철거를 해 달라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제거를 할 수는 없고요. 당사자가 철거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우리가 시골에 사는 집은 그나마 좀 나은데, 사실은 빈집에 석면이 더 지금 보기가 어려워요. 보기가 싫어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도, 물론 마을에서 이장이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렇게 해서 석면 부분을 이미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으로 2만7,000대 31억원 배정되어 있는데, 저녹스 보일러를 한 대당 지원을 하고 있죠?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친환경 보일러랑 일반 보일러 차액이 2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2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줄어서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10만원, 그다음에 취약계층 가구에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규석위원
60만원?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60만원.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는 10만원?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10만원.
장규석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매칭을 해서 지원합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저녹스 보일러를 지금 현재 사용을 하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입증이 많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저녹스 보일러가 대부분 친환경 보일러인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일러가 배출온도가 있는데 그 배출온도를 한 번 더 순환시킴으로써 온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열효율도 높아지고 결국은 온도가 높으면 공기 중에 질소가 다시 연소가 되어서 질소산화물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것을 줄이면서 지금,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래서 환경부가 효율이 있는 보일러에 대해서 친환경마크를 부착해 주도록 하고 있고, 친환경마크가 있는 제품들은 성능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기름 보일러도 되고 가스 보일러도 되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기름 보일러든 가스 보일러든 똑같습니다.
장규석위원
보니까 그게 질소산화물이 되면서 물로 되어서 나온다고 이런 것 같던데,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게 응축수가 생기면 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여러 가지 친환경 차원에서 보조도 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우수한 제품이 나오면 지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렇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품이 우수하고 가격이 싸면 그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그러한 제품들이 많이 개발, 지금 충분히 개발된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오면 특히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은 입증이 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미세먼지 관리 정책목표가 PM2.5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16㎍인데 2024년에 15㎍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1㎍ 줄어드는 것인데.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저희가 15㎍이 환경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기준을 준수하는, 지금은 사실 환경기준을 못 지키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올해 벌써 15㎍를 달성한 시기도 잠시 있었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목표로 환경기준을 잡고 2024년까지 환경기준을 충분히 달성하는 것으로,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연평균 수치인가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연평균 수치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연평균 지금 15㎍이 넘는단 말이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 기준은 뭐죠?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준인가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사람이 쾌적한 환경에서 산다고 보면, 환경기준이 사람이 가장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조금...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그런 정도는 아니고,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추상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1㎍을 가지고 기준이 맞나 안 맞나 한다는 게 그렇고. 연간 평균치라고 그러시니까 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좀...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단위 면적,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투자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전체가...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8개 부분 21개 중점과제를 시행하는데, 총사업비가 2조538억원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경남도에만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1㎍ 줄이는데 2조가 넘는 돈이,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 부분에 보면 발전 분야, 감축하는 부분, 그다음에 수송 분야, 산업 분야, 이렇게 감축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이재기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질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 추진 계획에 하수관로 도시침수대응 포함해서 14개 시·군 42개소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개선, 이 두 개 사업. 지금 지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잠시만요... 올해 사업은 사업하는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옥선위원
두 개 다 사업 선정이 됐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러면 선정된 지역하고 사업비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낙동강 통합물관리 관련해서 도내 취수 시설 두 군데 예정돼 있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잠시만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아직 확인을 못 하셨나요? 서면으로 받을 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마치고 국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강명효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산림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41페이지에 사유림경영 모델 제시를 위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일단은 사유림경영이 영세한 부분이 많거든요.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산림 면적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영세한 산림을 경영을 하다 보면 수익이라든지 또 체계화된 경영이 어려워서 대규모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사유림을 대리경영 형태로 해서 경영할 수 있는 경영주체에 경영을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0㏊ 정도 규모로 시작을 하다가 최근에는 500㏊ 이상 되는 규모로 했는데, 500ha 이상 정도의 경영 규모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경영주체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경영을 할 수 있는 경영비용을 국가에서 70%로 보조를 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임도부터 해서 숲 가꾸기, 조림 그다음에 수확이 가능한 지역은 수확까지 일관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영 활동을 선도산림경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단지 선택은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합니다. 시·군에서 사업 주체인 산림조합에서 사유림 산주들로부터 대리경영 위탁을 받아서 위탁받은 사항에 대한 것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된 결과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럼 사업비 53억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70%가 국비고 나머지 30%가 지방비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53억원 중에서 70%는 국비이고 나머지 30%는,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9%가 도비고 21%는 시·군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부위원장, 박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임도 관계, 임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비가 183억원. 물론 여기에 보면, 신청 들어오는 것만큼 우리가 다 해내지를 못하죠?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시·군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정을 하잖아요?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신청 들어오는 양이 물량보다 틀림없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임도가 어느 정도 경영을 하려면, 지금 임도 조성계획에 기본적으로 연간 100㎞ 이상 정도는 전 시·군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성하는 수준이 작년에 73㎞, 올해 77㎞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물량을 다 커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농로도 많이 해결이 돼야 되겠고, 임도가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시·군에다가 받아서 만약에 물량이 많다고 그러면 도비나 국비나 신청을 많이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안 되나요?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제일 최근에 임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만들어졌습니다. 탄소중립 추진전략 과정에서 산림에서 탄소... 산림경영 활동을 하려면 임도가 필수적이다. 이런 의견들은 많은데, 일단은 임도 사업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내려와서 시·군 의지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국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게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같이 노력하기로 일단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선충에 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의 재선충이 전년 대비 어떻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올해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작년보다 방제 대상목이 한 5만여본 정도, 피해목은 한 5만2,000여본 정도 추측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피해 우려가 되는 주변에 있는 것까지 제거하려면 피해우려목까지 제거를 하는데 한 5만여본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방제에 좀 수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재선충 예방에 있어서 김해 같은 경우는 왕릉 주위에 보면 좋은 소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평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호할 가치성이 있는 소나무하고 일반 소나무하고 방제를 똑같이 하지 말고 좀 구분해서, 좀 비싸더라도 약재를 구분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하고, 단기적으로 계속하는 것 하고 구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그런 소나무들은 상당히 가격 면에서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들을 가꾸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한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나무들은 좀 잘 가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일반 산림에 있는 소나무하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회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소나무하고는 다르게 접근해서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진부 위원님께서 임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에 있는 임도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일단 사업비 자체를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이옥선위원
조성할 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이옥선위원
관리할 때는?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관리할 때는 시·군에서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도에서도 전체적인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관리를 권유한다든지 개입을 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총괄하는 입장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지금 여기 보면 유지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실제 어느 시·군에는 가능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임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시·군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지원이 사실은 힘든 것 아닙니까, 그죠?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를 들면 보수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옥선위원
일부 지원해 주는.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그렇고,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도유림 같은 경우에는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장·군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부서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리 유지에 필요해서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지원 요청을 하거나 그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충분히 도에서도 그게 가능하다 이 말씀인 거죠?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은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시·군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옥선위원
그런 부분이 과연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나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테마 임도 지정 관리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정책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 온 부분에 대표적인 예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테마 임도를 지정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7개 시·군에 12개 노선 정도가 테마 임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정책이, 테마 임도가 계속해서 탄력을 받아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시·군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요청하면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7개 시·군에 12개 노선 정도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해 자은~풍호 같은, 창원 쪽에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대표적이고, 김해 쪽에도 생림 도요 쪽에도 있고 거제 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테마 임도로 지정을 해서 추진할 때도 어쨌든 시·군의 의지가 일단 중요하다, 그죠?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이것도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옥선위원
신청을 해서 검증,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면 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여건을 보고 그 여건에 맞춰서 지정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서를 본 적이 있는데 언뜻 생각이 안 나서 질의드리는데, 예방주사 비용이 올해 얼마 책정돼 있었죠?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710㏊ 정도 예방 나무주사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금액이 얼마?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천천히 보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금액은... 지금 17억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나무 예방주사?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예방주사 비용이 좀 비싸죠?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은 제일 효과적인 것은 예방주사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 하면 좋겠는데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일단은 현재 감염된 나무 제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걸 먼저 하다 보니까 예방 나무주사에 투입되는 비용이 항상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일부 시·군에서는 선제적으로 자체 시·군비를 확보해서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하는 시·군들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단지 예산 여력 때문에, 방침은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보니까 금액이 막 들쭉날쭉하더라고요. 나무 예방주사 비용이, 약재 비용이 말이에요. 시·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보통 업체들이 담합을 하잖아요. 반대로 시·군하고 잘 협의해서 가격을 좀 낮춰서 더 많은 나무들에게 나무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그제 산림청에서 왔다 갔다고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이게 확정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이번 연도 기본계획 국비 5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지금 경남 지역 거제로 확정된 것으로 산림청에서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럼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송오성위원
지금 현재 진행 용역은 방향이라든가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어제 거제시에 산림청 정원팀에서 출장을 와서 현지 확인도 하고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그랬습니다.
송오성위원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네요?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한 9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1,0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 계획을 하게 되면 한 2,000억원이나 3,000억원 정도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사업비가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송오성위원
이게 산림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하고 달리 서두른다고 해서 되지 않는 영역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일정하게 성장도 해야 되고 상황들이 조성이 되려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의 힘을 빌려야 되는 지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워 주시고, 특히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산림 상황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후가 변화되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과실수도 지금 계속 온도에 따라서 생산량부터 생산지 자체도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산림도 그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지점들도 함께 잘 고려하셔서 그걸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 주시고, 또 산림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도 그쪽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능한 뭐랄까요, 가시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제시가 좀 빨리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만 자꾸 돌고 이러니까,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제시가 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산림청이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이걸 좌지우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잘 협조를 하셔서 주민들이 예측 가능하게 계획이 확인될 수 있는 정도는 빨리 좀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계획 용역이 언제부터 들어가느냐 엊그제 출장 왔을 때 한번 물어봤는데 용역은 한 3월쯤 진행이 될 거다, 용역하는 데 있어서 거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할 거다, 3월에 기본 구상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단계니까 그런 모습은, 진행되는 모습은 그때쯤 돼서 실질적으로 보여드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십시오. 산림청하고 소통을 좀 잘하셔서.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진행은 산림청에서 하지만 여러 지역주민들하고 도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입장도 산림청에 전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도내 임산물 판매 촉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e경남몰이라고 아시죠?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도내 임산물이 e경남몰에 입점한 사례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저희들도 그걸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요. 임산물하고 농산물하고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 업체가 지금 기존에 들어가 있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지금 e경남몰에는 몇 백 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분류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도내 임가들을 별도로 관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고 계시죠?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임산물 관련해서 e경남몰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별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업체하고 e경남몰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그런 절차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했었는데 효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신다 그 말인가요?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기존에 임산물이라고 해서 별도로 등록돼 있는 업체가 워낙 e경남몰에 입점하고 있는 업체가 많아서, 몇 백 개 되는 업체에서 임산물만 빼내서 몇 개 업체인지를 파악하기가,
일수
김일수위원
효율적으로 임산물 판매를 하려고 하면 과장님께서 경제진흥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서 e경남몰에 카테고리 하나를 임산물로 따로 두는 것도 건의를 하셔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적극적인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지금 e경남몰 같은 경우 최근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크게 지금 정비사업을 했고, 조금 더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같이 힘 좀 모으시고 임가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 추진을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카테고리를 새로 빼자고 저희들도 한번 요청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수
김일수위원
어느 정도는 양이 되어져야 경남몰 입장에서도 진행을 하겠죠. 그 기초 작업은 어차피 과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방금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산물 판매 촉진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좀 나서시고, 봄에 봄나물 관련해서도 부산이나 대도시에서 판매될 수 있는 촉진행사를 벌려서 전반기에 성과가 나면 확대해서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 과가 중요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과예요. 그래서 잘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매년 올라오는 사업이라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청미래덩굴 증식 사업. 안 들립니까? 청미래덩굴 증식 사업. 지금 현황이 어떻고 향후 계획은 어떤 겁니까? 증식만 하시지는 않을 거고?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작년까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본 결과에 따라서 엽면의 생장량이라든지 이런 걸 쭉 연구를 해서, 그다음에 비음처리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의령군에서 망개떡과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올해 연도까지만 조금 더 결과가 나오면 해당 시·군에 같이 해서 제품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일수
김일수위원
오랫동안 올라옵니다.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하신 지가 꽤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본 게 한 3~4년 된 것 같은데. 지금쯤이면 현장으로 나가서 우리 임업인들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쪽으로는 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요. 단순히 증식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늦은 건지 아니면 원래 계획 자체가 다른 쪽에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다엽 생장이라든지, 엽이 넓은... 생장하는 관계나 이런 게, 토양의 치환 관계라든지 한창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뿌리와의 관계도 앞으로 한 번 보고 토복령으로서의 약초 생장이라든지, 꼭 잎만 보지 말고 뿌리까지도 보는 방향으로 보면서,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은 계속 하시고, 제 생각에는 올해 준비가 안 되면 내년 정도에는 일반 임업인들한테 보급을 좀 하셔서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스마트산림바이오, 지금 산림연구원에는 이게 제일 큰 사업이죠?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김진부위원
지금 보면 잘돼 가고 있는데, 이게 2022년에, 착수를 올 연말에 합니까? 연말 되면 모든 설계가 다 나옵니까?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올 연말까지는 설계가 다 나오게 돼 있고, 현재 일정상으로는. 내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가는 해로 돼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완공은?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완공은 2023년 연말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비즈니스센터하고 면적이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작년에 행정절차를 쭉 거쳐 오다가 사업... 내년에 준공이 되면 올해부터는 운영 계획을, 운영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중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그 자문위원들로부터 타 시·도 운영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600평 대지에 건물이 900평, 스마트온실이 900평 정도 해 가지고 되어 있고, 재배단지가 5,400평 정도의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금 현재 산림환경연구원에 연구사들이 10명 정도 있는데, 국립산림과학원 및 자체 시험 연구과제와는 별도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운영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앞으로 조직 진단부서와 의논을 하고 조직 진단을 거치고 또 타 시·도, 전남이라든지 경북, 강원도, 충북 옥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 운영 사례에 대한 조직 운영이나 비교해서 도에 얼마만한 조직 운영이 필요할 것인지를 진단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인원 가지고는 여기 운영하기가 어렵잖아, 그렇죠?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새로 조성되는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종자공급 및 양묘기술센터, 생산단지 크게 3팀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 예상 소요 인원이 13명 정도는 더 필요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완공이 되면 13명 인원 추가가 더 필요하다?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김진부위원
이런 게 있으면 계획을 지금 세워야죠.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이런 것들 관련해서 비즈니스센터의 앞으로 역할은 한 5개 팀, 예를 들어서 제품개발이라든지, 창업교육, 기업 지원, 그리고 유통마케팅, 그리고 산림사업지원팀, 물질탐색팀 이렇게 해 가지고 5개 팀이 들어서야 될 것 같고, 종자공급 및 양묘기술센터에는 4개 팀, 스마트시설관리라든지, 양묘기술검증팀, 클론증식팀 이렇게 해 가지고 생산단지에 4개 팀 해서 총 13개 분야가,
김진부위원
이게 만약 준공이 된다면 13개 분야가 더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죠?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김진부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이게 건물도 준공과 같이 인원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검토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연구과제 확정이나 이런 계획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계획을 잘 세우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수고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사업도 신경을 잘 써서 하시고요. 저는 산림환경연구원이 물론 수목원 관리도 잘 하고 수목원을 찾는 많은 분들께 편의도 제공하고, 이것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편성된 예산을 잘 활용해서 새롭게 수목원이 변모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시고, 더해서 산림환경연구원의 기본적인 역할은 저는 연구를 통해서 임업 소득과 관련해서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물론 산림병해충이나 산림을 보호하는 연구도 집중되어야 되지만, 임업 소득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식물들을 연구해서 임업 소득에 도움이 되는 연구 활동들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연구에만 그치지 말고 연구를 통해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산림바이오 거점 지원 육성센터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과제 12개 과제를 지난연도에 위원장님 모시고 보고회도 하고 했지만 그 연구결과가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유통경로를 파악해서 임산물을 잘 팔 수 있는 유통경로 확보 및 여러 가지 다방면에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산림휴양과하고도 잘 의논하셔 가지고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받아서 그런 연구도 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미리 예산 요구를 해 놓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왕충식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후환경산림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수질관리과장님하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서 국장님께 똑같은 말씀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낙동강 수계의 통합 물관리 관련해서 취수시설 두 군데가 결정된 거죠? 예정된 겁니까? 황강 취수장하고 창녕,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강변여과수,
일수
김일수위원
예, 여과수하고 그게 현재 상황은 어떤지, 향후에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 6월 말에 낙동강 수질 개선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대체 취수원을 찾기 위한 대체 취수원 관련해서 그 두 개를 핵심으로 하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천과 창녕에 대체 취수원이 위치하고 있는 두 개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했고, 아울러 합천댐 상류에 있는 거창 주민들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 통과할 때 조건부로 주민이 동의를 해야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안건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환경부는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 용역에서 기본 구상과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작년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강변여과수 분야는 지하수 수위 저하 문제라든지, 또 농업용 물 사용 문제라든지, 거창군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들까지 해서 그 내용을 과학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근거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부에 요청을 했고, 환경부에서는 그 내용을 반영해서 이 용역에 담겠다고 요청한 상태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다음에는 환경부에서는 이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타 면제는 안 되고 올해 6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비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올 연말까지입니까?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올해 11월까지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일수
김일수위원
그 속에 예타도 하고 있다는 말, 예비타당성조사도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예타는 별도에서, 예타도 별도로 해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속에도 주민들의 여론을 참고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그런 말인가요?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항상 요구하는 게 주민들께서 어떤 피해가 있다고 우려를 하면 “그냥 피해가 없을 겁니다.”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이 정도는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도를 제시하고, 아니면 “피해가 없습니다.”,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피해가 없게 하겠습니다.”라고 제시를 하여야 되는데, 그것이라도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죠?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맞습니다. 자체가 주민 동의 없이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일수
김일수위원
동의 없이는 하지 않겠다?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예, 통과했으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은 확실합니까?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지난 1년 동안 국장님, 또 정책과장님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주민 동의를 꼭 구하고 할 수 있도록 계속 환경부에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우리 도 입장에서도 위원님 걱정처럼 이 사업은 사실은 중동부경남의 도민들이 낙동강 물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질오염에도 안전한 단계의 수돗물을 만들어서 그 물을 드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하더라도 도민들께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도민 피해가 없도록 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국장님, 편안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게 뭔 이야기인지 대충 알겠지요?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칡넝쿨,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올해 예산 작년보다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김진부위원
확보보다도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면 뭐하나요, 잡아야 되는데. 가보면 아직까지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지금 도로를 가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잡지는 못합니다. 못 잡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 내 말은. 저번에 우리 쪽으로 해 가지고 약품이 나온다 그러는데, 약품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 아니면요, 이것 잡지를 못합니다.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도정질문 하셨을 때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약품 처리는 사실 주변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주변 환경오염이 없는 약품 처리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야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칡넝쿨이라는 게 자생력이 너무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지만 쉽게 잡히지가 않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국장님,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뭐하네,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실적이 안 나오니까, 본 위원도 돈을 몇 백억원 들여 가지고 칡넝쿨 잡겠다 해 놓고 칡은 내나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도로 다니면서 안 봅니까?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교수들하고 저번에 결과를 의논해 가지고 좋은 약제가 나오면 약제를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써서 잡아야지요.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예산만 있으면 뭐합니까, 예산을 많이 세우면, 칡이 안 잡히는데.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기후대기과 쪽에 다른 일이 있어 가지고,
박준호위원장
그러면 기후대기과장님 답변하시고요.
송오성위원
과장님 탄소중립 로드맵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자료만 간단히 받았는데, 지금 이게 중간보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용역 진행하는 상황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송오성위원
언제까지 확정할 예정인가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올 3월에 기후 도민회의 전체 회의를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4월쯤에 탄소중립집행위원회 4차 회의를 하고, 그다음 6월까지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로드맵 안을 만들어서 7월에 탄소중립추진위원회 상정을 해서 확정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순 배출량과 총 배출량이 있습니다. A안, B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A안, B안을 제가 전부 비교해서 읽어보긴 했는데요. 에너지 부분은 탄소제로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송오성위원
지금 기존에 유연탄을 쓰고 있던 것은 암모니아로 다 전환을 하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암모니아나 수소를 이용한 발전으로 하고,
송오성위원
LNG 또 연료전지 쪽 분야까지 다 암모니아수소로 전부 전환하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탄소제로다, 2050년까지.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만들어내는 것은 아예 탄소를 안 써서 만들어낸다,
송오성위원
안 써서 만들겠다, 그런 내용인데 이게 원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원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송오성위원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감축이 A안, B안 모두 90% 이상이거든요. 이게 결국 산업 분야는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로베이스로 오는 에너지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축이 될 텐데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탄소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 정도 감축을 할 수 있다고 본 거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산업 부분에 최대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지금은 보면 물론 전력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전력은 발전소 부분에서 그렇게 해결하고, 자체적으로 그린산단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사업구조를 개편해서 에너지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소중립,
송오성위원
지금 도시 건물 쪽이 탄소제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순환 경계 쪽하고, 그런데 도시 건물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결국은 에너지가 과소비가 되지 않는 건축물로 만들어내는 방법 이외에는 크게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 중에 건축 폐기물, 건설 폐기물은 탄소제로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어서 이것은 아예 감안을 안 한 것인가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실질적으로 건축 폐기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이송하거나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계를 쓰면 물론 탄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는 너무 미미한 수준으로 보고,
송오성위원
에너지 문제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다, 환경 문제하고는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그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송오성위원
예를 들자면 산림에서 흡수되는 탄소량, 우리 총 사용량 대비를 해서 산림을 경남 같은 경우에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래서 그 산림 가지고 있는 면적 흡수량을 감안해서 제로베이스로 정리를 하셨는데,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보면 수도권은 산림이 없어요. 그러면 서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만 수립을 한다고 해서 국가 전체 탄소제로는 달성하기가 무망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실제로 탄소제로와 관련해서는 특히 에너지 생산부터 시작해서 탄소 흡수까지 이 영역은 도시 지역에서는 하기가 어려워요. 도시 지역에서 소비량을 줄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각 시·도에서 자기 지역 입장만 가지고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수도권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 전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제가 볼 때는 경남에 사용하는 총 에너지 제로베이스 만드는 이것은 그냥 경남의 입장일 뿐,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 정책에 부응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항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조율을 하실 생각이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일단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에너지제로 건물 식으로 건물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가장 탄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건물에 예를 들면 에너지제로화 건물 이런 식으로 최대한 그쪽으로 감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국가 탄중위가 있습니다. 탄중위에서 시·도별로, 각자 시·도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당초에 시·도별로 할당할 계획이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렇게는 안 하겠다,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특성에 맞게, 지역에 맞게 지역에서 수립해라 그 정도는 되어 있고, 국가는 국가 전체적인 로드맵을 국가도 역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하고 저희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송오성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든 국가 가이드라인에 입각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지금 국가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아직 가이드라인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송오성위원
결국은 7월 1일 확정되기 이전까지 조정을 하거나 이럴 상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그게 진행되는 상황인가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의 이게 모든 분야가 실현하기가 모두 어려운 부분입니다. 에너지 부분뿐만 아니라 산업, 수송 모든 부분에서 사실상 정말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래서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만든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인 용역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을 반영해서 이게 주민, 산업, 연구기관 총 집결해서해도 모자란 입장이라서 그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로드맵을 수립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30년 계획이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시행계획 이렇게 해서 수정, 수정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특히 에너지 부분은 앞으로 어떤 에너지가 만들어질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고효율 에너지가 나오면 그쪽으로 방향을 가면 훨씬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10년 단위로 시행 계획을 해서 추정을 해서 맞추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오성위원
어떻든 지금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은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친환경 선박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에너지 전환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생활의 방식까지 완전히 바뀌어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면 2050년 탄소제로 목표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실제로 이것을 쫓아가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결국 수출해서 먹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든 현실성 있게, 그리고 경남도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또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함께 고민하면서 내용을 잘 짜 주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10년 만에 한 번씩 수정도 하겠고, 또 에너지 생산 기술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폭이 변경될 개연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계획을 잡고 더 다음 단계에서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잘 좀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대기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께서 칡넝쿨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약 4년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산림환경연구원장님께서 칡넝쿨은 농촌에 가면 칡을 베고 그 위에 어떤 약제인지 모르지만 약제를 바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칡뿌리까지 죽어서, 그래서 그렇게 방제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주사 형태가 되었든, 소나무재선충처럼 작은 주사 형태가 되었든 어떤 친환경적인 약제를 통해서 방제하는 방법을 바꾸든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후환경산림국이 무엇보다 중요한 위치에 방금 송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중립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당초 취지대로 사업들을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만큼 작년에도 저희들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시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올해 목표를 세운 만큼, 올해 목표를 최대한 성취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새는 국비 예산 따는 것보다 도비 예산 따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추경이 있을 텐데 그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요. 또 사전에 의논해 주시면 예산실하고도 긴밀하게 협력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국비 공모 사업에 경남도가 먼저 심사를 해서 공모를 응모하도록 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저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유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예산실에서 국비를 공모 사업에 응모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진단해서 하자는 취지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예산실에 이야기할 건데요.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공모 사업에 응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그 공모 사업에 응모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적극행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더 장려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사업을 따놓은 다음에 평가해도 얼마든지 됩니다. 그런데 물론 국비 사업을 따놓고 국비를 안 받겠다는 그런 부담은 있지만, 오히려 일을 못 하게 저항을 주고 규제를 하고 이런 방법이 저는 훨씬 더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실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조례,
김진부위원
휴식 좀 하고,
박준호위원장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첫 번째 의사일정이었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11호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3차 2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기후환경산림국 산림휴양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3차 3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동준 산림휴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상남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3명 발의)
11시 16분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박준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254호 경상남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3차 4 경상남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3차 5 경상남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정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3명 발의)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반갑습니다. 박준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255호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3차 6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3차 7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조용정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의회 제391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