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 기존에는 아니고 지방자치법 개정이 돼서 법령으로 적용돼서 이번에 제정이 된 겁니다.

기존에는 주민들이 아예 조례를 발안하지 못했나요?

, 현재로서는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이나 할 수 있는 것, 폐지 권한이 없었죠.

그게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번에 법률로 정해졌기 때문에.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대표발의를 하시니까. 저희 기존 주민들이 이런 조례를 뭔가 발의를 하고 싶었을 때 당연히 저희 의회를 거치면, 저희가 주민들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드는 거지 이거는.

. 그거는 의원님들이 자기.

의원님들 독단적으로 조례를 발의를 하는 건가요?

의견도 공유는 할 수 있었겠으면 하겠죠.

이원국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이 답에 대해서 의사팀장님 관할인가요? 의사팀장께서 설명을 좀.

수도 있겠지만 김영민 위원은 조례 발의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이 이러이러한 조례를 발의해 달라, 주민들 의견이 이렇게 있었는가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 있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청구권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청구권자의 수를 그 범위 내에서 서명을 받아서 청구하게 되면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이게.

있는데 지금까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쭤 보는 거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의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직접 발의하지 못하고 의회를 거쳐서 발의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드시는 거라고 지금 다시 한 번 여쭙고 있는 거예요.

. 지금은 주민이 직접 청구권 해 가지고 조례를 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거죠.

취지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발언인데.

안 맞는 게 아니라 지금 조례를 발의하시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사항에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조례를 발의했으면 좋겠다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의뢰를 할 수도 있겠죠.

했던 게 그런 사항이잖아요.

. 저는 주민들한테, 제가 발굴해서 하고 제안을 하는 거고 만드는 거죠. 왜 주민들이 조례를, 그러면 지금까지 김영민 위원님은 주민들이 다 이런 조례 만들어 주십시오하고 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같이 논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의원님들끼리 논의를 해서 그 제도를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 이 소수의 의원들만 아, 이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만드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우리 강동구민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시는 거잖아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조례 만들겠죠. 제정도 하고.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취지가 틀리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못하시는 것 같은데.

, 김영민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질의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다고요.

질의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조례를 발의하든가 제정, 개정을 다 하든, 폐지를 하든, 의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를 하든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 서명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 김영민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 폐지해 주십사하고 의견을 제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제시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독단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법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제도를 도입을 해 주자는 거 아닙니까?

하는 부분은 저는 좋다니까요. 그런데 기존에 상황에서.

어떻게.

잠시만요. 질의하시는 김영민 위원님, 또 답하시는 이원국 의원님.

분명히 틀리잖아요.

다르다는 게 무슨.

톤을 낮춰서 편안하게.

이 조례를 발의하시는데 대표 발의하시니까 어떤 느낌으로, 지금 지방자치법이 바뀐 사항에서 그냥 받아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주민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발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까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발안을 못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시니,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제도를 우리 의원들이 내용들을 잘 받아서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겠다라고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지금까지 제도들이 얼마나 소통이 되지 않고 답답했으면 이런 제도가 나왔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라고해서 여쭙는 거였고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이해는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도 너무 잘 하신 것 같고 그러기 전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주민들과 소통해서 잘 하셨으면 굳이 이러한 자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받아야 되는 서명이라든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발안을 했을 때, 받아야 되는 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많잖아요. 물리적으로 힘이 든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선출직인 우리 의원들이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의원들이 있어서 여기서 발의가 좀 더 쉽게끔 될 수 있게 만든 제도인데 다시 조금 되돌아가는 사항이 생기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대표발의하시니까 여쭤봤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이 다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런 조례도 좋지만, 조례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법인 거고, 제도인 거기 때문에 구속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거 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소통이 좀 더 많았으면 굳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였어요.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이 부분을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소통이 안돼 가지고 주민들의 소통이 안 돼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침해권이다? 이렇게 나는 받아들이는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 그런 식으로 제가 느끼는 바인데.

다시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요.

거는 아니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질의시간도 지나셨고.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서회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