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겸 의원 발언

질의에 앞서서 우리 강문성 과장님께서 코로나19 관련 방역대응 현황을 설명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에 대한 질문도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선 망월사 선별진료소를 다시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우리 시의 문제만은 아니고 국가에 건의할 수 있다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제안하실 필요가 있는 게, 첫 번째로는 5시면 끝난다는 거죠. 실제로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면 6시이후에 선별진료소에 가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5시면 문을 닫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 사람이 도봉으로 가는 모양이에요. 도봉에서도 안 받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병원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경제적인 차원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1회차 접종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86.6%이에요. 2회차 접종이 84.4%예요. 1회차 접종에 비해서 2회차 접종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위에서 보다시피 사망이 105명이에요. 사실상 독감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코로나에 의해서 사망하시는 분이 105명으로 집계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독감에 의해서 사망하신 분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의 사망률이 어느 게 더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1차 접종보다는 2차 접종률이 낮은 이유가 1차 접종 후에 후유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 사망률이 나오지, 그러다 보니까 2차 접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패스를 하고 있잖습니까? 한마디로 차별문제 등도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국가에 건의하실 때 실제로 1차 접종이후에 신체의 어떤 변화 때문에 못한다는 의사의 소견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식당이나 갈 때 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분들이 엄청나게 화가 나 있어요. 사실상 국가나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다, 심지어 1차를 맞고 나서 머리가 엄청 빠진 분도 있어요. 여자분인데, 많은 후유증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심장 박동수가 빨라서 못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접종을 안 맞으신 분들이 많아요. 학교 선생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물론 3차까지 다 맞았지만, 건의하실 때 크게 두 가지를 건의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지금 사망하신 분이 105명인데, 이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원인이 확인이 됐을 때,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 확인이 돼서 105명이라는 거죠. 분명히 기록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국가에서 발표한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제시를 한 건데, 국가에서 보상으로 1억인가 준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에게는 1억원을 보상한다고 초반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105명이라는 분이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게 원인이 돼서 돌아가셨느냐는 거죠. 그랬을 때 그에 대한 보상책이 분명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나중에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고요. 사실상 105명이라는 숫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게 원인이 돼서 사실상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아직은 해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5명으로 나오니까 코로나19로 105명이 죽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들에게 또 우리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인데요. 건강증진에는 불평등이 없어야 해요. 건강도시 구축하겠다는 차원에서 3W를 실시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When이 아니라 Whenever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Where가 아니라 Wherever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그래서 누구나 다 그래서 결국 불평등을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사실상 우리 안지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디에서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검진 자체만으로 얘기하더라도 5시이후에 안 되니까 학부모들이 아이들 문제가 생기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서울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Wherever가 아니죠. 그리고 5시면 안 되잖아요. 언제든지. 그래서 Whenever, Wherever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영어를 강의해서인지 몰라도 표기상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왜냐 하면 제3국에서 오신 분들도 이런 정책들을 볼 텐데, 정해진 시간 5시거든요. 언제든지 밤12시에도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말그대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가 구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해 안되는 게 아니라 2차 접종을 안한 이유가 제일 1차적인 게 어른들 같은 경우는 신체적으로 이상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데, 사망률은 높아지지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은 누가 돌보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청소년 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저는 아까 전자를 두고 말씀하는 거예예. 물론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창순 과장님은 호원1동 동장하시다, 제 지역구다 보니까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민원도 잘해결이 됐고, 저희들이 바라는 바를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2021년 12월 1일 장기계속계약 1차분 착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이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장기계속계약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거고, 1차 착공이 됐기 때문에, 현황만 간단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집이 사실상 도로와 맞물려 있는 건 아니죠?

애매하지 않나요?

오랜 기간동안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잘 해결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주택 지원사업에서 아까 어린이놀이터도 보수해 주신다고 하셨죠?

우려되는 사항이 우리 이계옥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사실상 어린이놀이터에 모래가 많이 없어요. 물론 바람에 날려서 민원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모래예요. 모래놀이를 통해서 상상력이라든가 창의력이 나오는데, 그런 어떤 불편함 때문에 결국 탄성고무매트같은 것으로, 물론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탄성고무매트로 하고 있는데 물론 안전성도 있어요. 사실상 모래가 더 안전해요. 문제는 조금 오래 되거나 비가 오게 되면 냄새가 많이 나요. 오히려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할 때 수고스럽고 번거롭겠지만 주민들의 어떤 대표분들과 만나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조금 불편함도 참아야 될 것 같아요. 모래놀이터들도 같이 제시를 해보고 좋다고 하면 그쪽으로 해 주고 아니다 하면 다른 쪽으로 해 주고, 그런 방법을 수고롭겠지만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는 요새 뉴스에 많이 떠오르잖아요. 광주아파트 외벽붕괴, 구미건설현장에서 돌풍으로 인해서 거푸집이 다 무너지고 인명사상까지 나오고 있어요. 신축 공동주택 품질검수 실시라는 차원에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사전에 면밀하게 지금 광주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업체를 알고 계시니까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거기 올스톱 시켰잖아요. 그 업체가 건축하는 것까지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도 강력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고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생명과 관련이 되고 한다면 조금의 하자라도 있다면, 과감하게 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32페이지 범죄예방 방범시설 지원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타겟하드닝인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2019년도에 이미 했는데 여기 신규로 올라와 가지고, 2019년 자금동, 녹양동 일원 18가구 지원을 해서 지금 사실상은 대세예요. 사실상 공주시같은 경우 5대 범죄 살인, 강도, 강간 5대 범죄가 타겟하드닝 기법을 실시함으로써 65%가 줄었데요. 우리 의정부시도 사실상 취약한 부분이 많아요. 예산 2,000만원 정도 시비세워서 하는 건데, 이미 2019년도에 해봤으니 그에 대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범죄율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 분명히 나왔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높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실시하는 건데, 향후에는 진짜 안전한 의정부시가 되기 위해서는 타겟하드닝 기법이 실시되어야 한다면 추경에라도 좀더 세워서 진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가구들 그런 쪽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뉴스를 보면 참담하고 아예 문을 따고 들어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에요. 사실상 외장을 드라이비트로 설치해 가지고 화재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해서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라든가 교육시설에는 외장에드라이비트 못하게 돼 있어요. 진짜 의정부시에 수고스럽지만 비용이 들더라도 외장에 드라이비트라든가 가연성이 높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아니면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소유주에게 반드시 개정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궁금한 게 많다고, 왜냐 하면 저는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엊그제 영풍문고에 갔는데 스마트도시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사진 찍어 온다는 것을 깜빡 했어요. 사서 한권 선물하고 싶은데, 선거법에도 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가 전자정부잖아요. 전자정부를 수출도 한다고요. 논스톱 서비스죠. 그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사실상 AI라든가 IOT를 통해서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먼저 39페이지 리빙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버넌스로 가겠다는 건데, 진짜 잘이뤄지도록 리빙랩 플랫폼을 잘구축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41페이지 지능형 스마트 관제로 더 안전한 도시 조성이 있어요.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이게 서울시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인데요. 이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 폴에다 전기충전, 지능형 스마트 관제로 되어 있잖아요. 관제만 하지 말고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스마트 폴 하단에 전기충전소를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가로등 기능도 하면서 전기충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다기능으로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능형 관제만 하게 되면 사실상 감시하고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데, 물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건데, 그 사회안전망 강화와 더불어서 저렇게 같이 이뤄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밑에 전기충전하는 것좀 보여주세요. 스마트 폴로 전기충전을 자동차에 하는 겁니다. 저런 기능도 할 수 있는 건지 같이 협업할 필요가 있다면 협업을 하셔서 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로 10개소에다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행복로에는 주차는 할 수 없고, 앞으로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잖아요. 스마트 폴을 도로라든가 이면도로에도 설치가 되어야 하니까 저런 것을 같이 고려한다면 사실상 전기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정보통신과에서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이제는 스마트도시과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빅데이터 분석한 것을 플랫폼으로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자료받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슬로푸드 청소년 인성교육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떤 논문에서 읽어보니까 패스트푸드는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패스트푸드는 예의범절이 없어요. 그냥 나이드신 분이든 젊은 사람들이든 줄서는 대로, 우리는 먼저 드세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래 안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슬로푸드는 기다림과 인내, 예의가 다 들어가 있는 우리의 음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슬로푸드로 많이 가잖아요.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밥을 하기 위해서 물도 기르고 밥을 빨리 먹으려면 협동이 되는 거고, 밥짓는 동안 기다려야 되고 인내고, 밥상이 차려졌을 때 저 먼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먼저 들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예의범절도 되고, 아이들과 같이 밥을 같이 먹으면서 사랑이 있는 거고, 슬로푸드에는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선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하시고 해서 슬로푸드를 신설하시게 되면 고려하셔서 신설을 하시고, 교육과정을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잖아요. 뉴스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제주도에 유기견들이 들개가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동물들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가 되어 있나요.

사실상 빨리 반려동물들에 대한 등록제가 실시가 돼야 주인들이 자기 좋아 할 때는 하고 있다가 아니면 내치는 경우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이제는 반려라는 말을 붙이는데, 평생을 같이 하는 반려인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위해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