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재무과장 유수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해순 세정팀장입니다. 전선옥 부과팀장입니다. 한동훈 계약팀장입니다. 권오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주요 성과 및 중점 목표와 추진 과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23억 원이 증가한 404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지난해 말 현재 도세 215억 원, 군세 283억 원 등 498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130%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체계적인 과세 자료 정비 및 공공 알림 문자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은 금년도에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여 2023년부터 정상 운영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난해 19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억 5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감면 금액 1000만 원 이상인 법인 20개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농업 및 산업 분야의 감면 법인과 비상장 법인의 과점 주주 조사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일제조사와 체계적인 과세 자료 관리로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납세자 간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공정 세정 구현으로 납세자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납세자 편에 서서 일하는 자동차세 운영으로 등록 원부상 멸실되지 않아 민원 발생이 많은 자동차세의 정리와 자동차세 선납 홍보를 강화하여 세입을 조기에 확보해 연초에 자주 재원 조기 확보로 신속 집행 가용 재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7202대의 선납으로 인해 16억 7,744만 원의 세입을 조기에 확보한 바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 측면에서는 1억 7,400만 원을 절세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올해까지는 자동차세 연납 시 10%를 공제하고 2023년부터는 7%, 2024년부터 5%, 2025년 이후에 3%로 점진적으로 공제율을 인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관내 사업장에 대한 현장 위주의 집중 관리로 탈루 세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 법인 및 특별징수분 납부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로 누수 없는 세정 업무 추진과 함께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4월 의결하여 주신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건에 대하여 확진자와 격리자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등 1억 7,300만 원을 감면 지원하였습니다. 7쪽부터 8쪽입니다. 과표 부분입니다. 지난해 주택과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55억 1,2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공부상과 이용 현황이 다른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세무 민원을 최소화하고 세수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부동산 가격 공시 업무를 추진한 결과 개별 공시지가는 14만 1466필지를 공시하였으며 전년 대비 9.61% 인상되었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은 만 1728호를 공시하였으며 전년 대비 4.32%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도 공시 대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정확한 특정 조사와 철저한 검증으로 공신력을 더욱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 일자 불일치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4월 말일까지 동시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전년도 12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4억 원이며 지난해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분 등 체납 처분을 통해 15억 6,600만 원을 정리했고 징수 불가능한 6억 7,500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공공 알림 문자 및 전광판을 이용한 적극적인 납부 독려와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 소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차량 번호판 영치 등 효과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 후 사후 관리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 유예 조치 등 유연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결산을 통해 투명한 재정 정보를 제공하고 21년에 도입한 세입세출의 현금의 비대면 업무 시스템을 통한 납부자 편리성을 강화함은 물론 적정한 정수 물품 관리로 예산 절감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목표액 15억 원 달성을 위하여 수입금과 지출금의 통합 관리 및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자금 사장을 방지하면서 자금 운영이 극대화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자 수입은 이자율 여유 자금 감소로 7억 원을 올렸습니다. 12쪽입니다. 계약 정보의 실시간 공개로 투명하고 신뢰 받는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12월 현재 수의계약 3431건 중 78%인 2690건에 대하여 지역 업체 수주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관내 업체 생산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업체 생산품의 단가 협의 등을 통해 우선 구매 유도를 하고 지역 내 업체 및 물품 사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기존과 같이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건설 행정 현장에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경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 전자 대금 시스템 이용 실적으로는 2272건에 334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1만 3159필지에 5889만 3000㎡, 건물 613동에 49만 3000㎡ 이 중에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으로 1435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471필지를 임대하고 41필지를 매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 합병 매입 교환 등으로 공유재산의 자산 가치를 제고하고 관리에 실효성이 없는 재산의 매각을 추진 및 주거용 토지 사용자에 대한 매각 신청 안내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용 차량에 단체 보험 가입을 통한 보험료 절감으로 지방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후 차량을 적기에 교체하여 사고 예방 및 공용 차량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천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다목적 승용차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16쪽입니다. 영월소방서 청사 신축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5년까지 이며 청사 규모는 본관 3층 약 4500㎡로써 부지 면적은 만 3740㎡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5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4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토목 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등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편입 지역 내의 토지 19필지 8319㎡와 건물 3동 603㎡를 매입 후 강원도 소유의 토지와 교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23년에 시작될 예정이며 25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가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 저는 12쪽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재무과 업무 중에 제일 보는 방법이 수의계약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 그죠? 총괄하고.

예예.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열심히 전에 과장님도 했지만 앞에 과장님도 역시 형평성에 맞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수주가 한쪽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부서에서 하다 보니 그렇겠지만 동종 업종을 갖고 계시는 분은 수의계약을 그래도 골고루 받아서 영월에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경기가 많이 어려운 과정이니 만큼 부서에서도 유념해서 그 부분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각 실과에 추진한 업무 중에, 각 실과에서는 편중되는 현상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고르게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 품의 단계에서 계약팀 쪽에서 적절히 이렇게 균형 유지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셨네요. 과장님!

예예.

우리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왜서 하는 거죠?

일단 금액은 금액 범위는 2,000만 원이 이하,

금액에 대한 부분을 정해 놓고 하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속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물론 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수의계약의 목적은 신속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에 많은 사업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나눠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본 의원은 수의계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외되지 않고 사업자들이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공평하게 그런 부분 맞죠?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수의계약을 높여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면 그 정의와 용어에 맞게끔 물론 잘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물론 어떤 사업을 일을 하다 보면 사업을 잘 추진하는 업체도 있을 거고 잘 안 되는 업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로 인해서 편향이 되는 사례들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이라는 목적에 맞게끔 업자들에게 서로 공평하게 사업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시스템이 좀 만들어 지기를 당부드리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과장님 우리 관내 입찰이 금액이 얼마까지죠? 관내 계약 입찰 금액이.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아마 2억이고 부가세해서 한 2억 2,000까지로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관내 입찰을 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관내 업체 활성화, 보호하기 위한.

관내 업체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관내 입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을 겁니다. 그죠?

예예.

우리가 사업을 하면 물론 쪼개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국도비 공모사업 이런 사례들을 보면 보통 관내 입찰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관내 업자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과장님, 이런 사업에 본 의원이 판단하는 부분들은 무작정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들이 영월군에 들어오면 영월군에 많은 경제적 혜택이 올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국도비 공모 사업 이런 부분들은 관외 입찰자들이 거의 대부분 계약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영월에 남겨진 부분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그런 사항들보다는 정말 관내에서 알차게 사용할 수 있게끔 2억 이하 관내 입찰 소규모 사업들이 많이 좀 시행돼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 재무과장으로 가셨으니까 관내 업체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 규모를 각 실과와 좀 협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투명하고 신뢰 받는 계약행정 이랬는데 우리가 계약 부서에서 명예 감독관 제도가 되어 있죠?

예. 법령에 명예감독관 용어가 주민 참여 감독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계약법에도 돼있고 조례상도 돼있고. 그죠?

예예.

근데 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왜 그렇죠?

일선 현장 감독 공무원들하고 또 얘기로 봐서는 지금도 동네 공사를 하게 되면 소규모 공사를 하게 되면 동네 이장님들하고 다 협의를 하고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추가 사항이 생기면 바로 설계 방향이 있고 그래서.

그전에도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뭔가 필요로 했으니까 법상으로 만들어 놓고 조례로 제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예.

그런데 우리가 명예감독관 제도에 거기 부합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 이상 얼마 미만.

3,000만 원 이상.

10억 미만.

2억 원 상한가는 별도로 조례상에 정해놓질 않아서요.

그런 게 마을 단위로 해서 3,000만 원이든 2억 미만이 그 사업이 흔한 사업이 아니에요.

예예.

근데 시행이 안 되고 본 의원이 누차 지적을 한 거 같은데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이건 계약 부서에서 명예감독관 제도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바라겠습니다.

예예. 이 건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렇게 언급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의 그냥 1분기내로 주민 참여 감독관 위촉 방법하고 주민 참여 감독관이 이렇게 어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감독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교육 자료 마련을 해서 하고 또 수당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고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 의견 각종 사업 시설 부대비에 그거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행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1분기 동절기 끝나고 공사 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맡으셔서 좀 어색하실텐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난해 계약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총액도 따져보고 계약 건수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셔서 골고루 좀 돌아갔다는 느낌이 드는 반면에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일정 부분 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아마 자세히 보시면 그 부분은 아마 아실 수 있을 테고 올해도 되도록이면 조금 전에 다른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복합적으로 봤을 때 골고루 잘 나눠질 수 있도록 물론 사업주에 따라서 깔끔하게 해주시는 분들은 좀 더 주실 수 있을 테고 아무래도 뒤처리가 좀 말끔하지 못하다든가 이러면 아무래도 군 자체에서도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어색함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는 주의를 주셔서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공사를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같이 좀 하시고요. 어제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온나라 문서시스템 2.0의 소요 예산이 5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또한 영월 관내에서 강원도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에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추진을 하고 계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수의계약 자체가 이게 넓게 보면 군 자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군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을 지키겠다하면 그것도 어불성설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스마트 행정 인프라 지원에 관한 온나라 문서 시스템도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셔서 이 부분이 외주로 나가서 지역에 있는 업체가 손해를 보지 않게끔, 지역 있는 업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한 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온나라 시스템 아시겠죠?

예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온나라시스템은 전국 공통 사항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거의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관내에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 충분히 영월 관내 강원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엄승열 의원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했는데 어제 주민복지과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누수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걸 못 잡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새해 업무 보고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수의계약이든지 입찰이든 그런 업체가 어쨌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비 공사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누수를 지금도 못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장애인센터에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식당도 사용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업체들이 공사를 그렇게 했을 때는 나중에 계약할 때 입찰이든 수의든 어쨌든 패널티 부분을 분명히 줘서 그런 우리 사업에 있어서 좀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나. 올해도 건물이 얼마나 지어질지 모르겠어요.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에서.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좀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경각심을 좀 줬으면 하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하자업체에 대해선 법령에 제한을 줄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총괄 부서니까 거기 계약 부서니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6페이지 영월소방서 청사 신축 부분인데요. 22년도 올해 착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착공은 내년부터 가능할 거 같습니다.

착공은 내년에 올해는 그럼 설계만 하는 거예요?

설계하고 각종 실시계획 인가나 절차 마무리하고 사유지 부지 매입 관계도 있고 해서.

부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잖아요. 거기 안 하고 다른 데다 하시는 건가요?

현재 부지하고 위쪽 동아씽크 있는 부지하고 옛날 공업사 있던 자리.

현재 부지 자리에 더 추가해서 한다는 건가요?

예. 위쪽으로. 현재 부지랑 위쪽 동아씽크 있는 자리에 옛날 공업사 하던 자리 위쪽 부분까지. 그쪽까지 해서 전체 면적이 나옵니다.

현재 청사 자리 뒷부분에다 짓는다는 얘기죠?

도로에서 보면 좌측 편으로 쭉 길 따라서 연결해서.

그럼 그렇게 추진하시면 될 거 같고. 여기 사업비를 보면 140억이 소요가 되는데 도비가 50억이고 군비가 90억이잖아요.

예예.

군비 도비 매칭은 누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도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재산관리팀장 권오영입니다. 건축비에 대한 건 50대 50대 해 가지고 100억으로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랑 인허가 비용은 3억 정도로 저희가 계상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토지 보상비는 저희가 보상비는 세워 가지고 140억에 포함돼 있는데요. 요 부분은 강원도 토지랑 일괄적으로 교환할 계획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건 50억이라는 얘기죠? 토지 보상 부분은 나중에 도에서 다른 부지로 환원 되돌려 받는다는 얘기에요?

예, 교환할 겁니다.

실질적인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돈은 50억인 거네.

50억에 3억 정도의 인허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인허가 비용하고. 물론 우리 영월 군민들을 위한 소방서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소방서가 도의 관리 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산하 기관인데 우리 군비 부담이 많이 돼야 되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 혜택이 지역에 돌아오기 때문에 자치단체 부담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전부 부담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 청사가 부족해서 짓는 게 아니라 차고지라든가 훈련장이 부족해서 짓는 거 아니에요?

소방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소방서.

청사 부분도 있고 훈련 부분도 있고 복합적으로.

여기 인력이 220명이 상주해요? 교대로.

읍면까지 다 포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읍면까지 다 포함한 인원이죠.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아파트가 최고층이 몇 층이죠?

현재 25층.

25층 사다리차가 있나요? 여기.

1대 있답니다.

아니 사다리차가 보유하고 있어요? 1대가. 점차 보면 초고층 아파트가 자꾸 생겨나는데 장비들이 먼저지 청사가 인력이 220명이라는 건 전체 우리 영월군 인력 전체란 말이에요. 여기 상주 인원이 있어야 4, 50명이나 그 정도 밖에 안 될 거예요.

더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청사는 그대로 내비두고 다시 신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존 청사는 훈련마당으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철거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기존 청사가 비좁아서 하는데 기존에 그거를 차고지로 쓰고 훈련장으로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아마 기존 청사가 차고 부분이 요새 나오는 차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차고가 층고가 낮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입출고가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원활하게 출동하기 힘들고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훈련장도 없고 그래서 소방서를 신축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청사를 새로 짓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렇죠.

훈련장이나 차고지를 짓는다 그러면 본 의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청사라는 게 차고 포함한 청사랍니다.

우리 군비 90억을 들여서 굳이 이렇게 큰 청사를 지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자를 안 보셔도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세수증대형 재정자립도 제고 이랬어요. 지방 재정자립도라는 게 무엇을 뜻해요?

자치단체가 1년에 총 필요한 예산 중에서 순수 자치단체 스스로 벌어 수입이 생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기초 자기 자본에 대한 이야기 같애요. 그럼 지방 재정자립도를 자꾸 높일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본 의원이 이 부분은 지방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치단체는 안정화가 된다라고 봐요. 우리 지금 지방 재정자립도가 민선 7기 들어서 18년도와 지금과의 차이가 얼마나 나요?

자립도 부분은 15%에서 18% 사이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올해는 지금 22년도는 지방 재정자립도를 11.5%까지 지금 낮춰가고 있어요. 지방 재정자립도를 갖다가 자꾸 높이고 제고하겠다라고 하는데 점점 낮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나마 총 예산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순수 재원은 한정이 돼있는 부분인데 총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립도는 자꾸, 계산상으로 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을 때와 지방 재정자립도가 높았을 때 차이가 무엇입니까?

저희 군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지금,

지방 재정자립도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100% 이상 됐을 때는 좋은 측면이 있고요. 낮아도 계속,

이상한 논리들을 지금 우리 얘기들을 말씀하시는데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지금 논리하고 똑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아도 전혀 문제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그런 부분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굳이 왜 지방 재정자립도를 자꾸 높일라고 제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래요? 낮아도 상관이 없다라면.

자립도가 높아질수록 지금 국가 각종 정책 사업에 필수 의무 비용 외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과장님,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아도 괜찮다라는 우리 영월군 공무원들이 일부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제가 이 담당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좀 물어 볼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국가에서 우리 예산들이 총괄 예산들이 건물들이 많아지니까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 그죠? 사업이 많아서. 맞죠?

예예. 의미는 같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맞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예, 맞습니다.

우리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가 물론 우리 영월군에 경제 발전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국도비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건물들이라든가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지방 재정자립도는 점점 고갈돼 가고 있는 거고. 맞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렇게 하시면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 거 같애요. 맞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월군이 물론 많은 부분들을 말씀들 하세요. 국도비 예산이 많이 들어와야 영월군 경제에 이바지할 거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영월군에서 많은 국도비가 들어와서 영월군에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바지했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제가 왜 우리 지금 유수종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 세무직으로 들어오셔서 이 부분에 그래도 영월군에 전문가 부분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많은 건물이라든가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언제까지 건물 관리 비용에 매몰돼서 우리 예산이 거기에 자꾸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우리 지방 재정자립도는 점점 낮아져야 되느냐. 우리가 마이너스 재정 자립도까지 갈 때까지 그거를 계속해야 되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공모 사업이나 신축 사업 시 사후 관리 측면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국도비 공모 사업으로 인해서 했던 사업들 중에서 정말 적자가 나지 않는 사업들이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이 적자가 나면서 모든 관리 운영 비용을 순수 영월 군비로 지금 대체하는 사업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해요? 허울 좋은 국도비 사업을 가져와서 우리 영월군에 남겨진 게 무엇이냐. 빈껍데기 건물만 유지하는 비용을 우리 군비를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지방 재정자립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는 자꾸 제고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인터넷 방송을 보시는 모든 우리 공무원분들 다시 한 번 부탁드려요. 국도비 공모 사업이 정말 우리 영월 군민과 영월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보고 공모 사업을 하셨는지 그리고 국도비 사업을 갖고 와서 우리 영월 재정 자립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냉정하게 가슴에 손 얹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재무과 담당 과장님으로서 재정을 관리하는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5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그래서 공유 차량 관리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9개 읍면 중에 주천면을 빼놓고 8개 읍면의 차량을 교체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예예.

이게 내용연수가 다 돼서 그런 건가요?

예, 저희들 규정에 내용연수는 10년이거나 내용연수 경과가 안 된 차량도 있는데 교체 기준에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아니면 또 주행거리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교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읍면 차량은 임대를 해서 쓰는 게 아니죠? 구입해서 쓰고 있는 거죠.

예,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로수도 보면 거의 평균 15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예.

지금 사용한 키로수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키로수를 뛰면서 그동안에 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거의 평균적이나요?

특별한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거의 평균적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우리가 어쨌든 그거를 임대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매해서 쓰는 입장이면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예.

그래서 주기적으로 오일 교체라든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래야지 우리 영월군에 작은 예산이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주천면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구입을 추진했어요? 지금 구입했어요?

지난해에 계약은 했습니다. 차량 출고가 되지 않아서 아직 교체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먼저 하게 된 요소는 고장이 잦아서 그런 거예요?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 원인은 잠깐만요.

아니 그건 과장님 여기 9개 읍면에 차량 있잖아요. 수리비 내역 그것 좀 자료 제출을 좀 받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임대 차량이 아니라 우리가 사서 운영을 하면서 관리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게 키로수를 여기 보면 21만 뛴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차량 관리 부분이 잘하는 데는 잘하고 금액을 자동차 수리 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그런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눈이 덜 와서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와서 제설을 하다 보니까 밑에 바닥에 하부 세차라 그러나. 그런 것도 자주 해야 되는 부분이 염화칼슘에 차량이 많이 노후되거든요.

부식이 빨리 됩니다.

그런 부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가조사 내실화 공신력 제고 이랬습니다. 우리 지금 지적 불일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지적 불일치를 합치하는 그 작업을 지금 어느 정도나 하고 있어요?

지적 불일치 작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예. 왜냐하면 지가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목에 따라서 지가가 상당히 틀려지잖아. 그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지적에 대해서 지금 불일치한 거를 갖다가 일치를 시켜야 되잖아. 그죠? 이런 사항들 좀 파악한 거 있나요? 재무과에서.

아 지목, 지목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적에 대한 불일치. 지목에 대한 불일치 사업이니까.

지목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은 공시지가 조사하면서는 사실상 용도 현황을 또 별도로 해서.

그러니까 지가 조사 내실화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각종 그 전용 허가라든가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지목이 변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인허가를 받아야지 건축이라든가 행위를 할 수 있죠?

예예.

그런 부분들이 인허가 부서하고 얼마나 협의해서 지목을 갖다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 철저히 해서 지가조사에 대한 부분이 지목에 대한 부분들이 되니까.

예예.

지목 일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제적 공유재산 관리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14페이지.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보면 무상 임대라는 부분들은 어떨 때 나가는 거죠? 공유재산이.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자 5페이지 보면 선제적 공유재산 관리해 놨습니다.

예.

선제적 공유재산 관리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임대라든가 이런 걸 주었을 때 무상으로 주는 사례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무상 임대를 한 경우가 어느 때 있어요?

무상 임대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실라 그래요?

법규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각종 마을회나 마을회 부분들이 있을 거 같고 비영리 단체에 좀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되고 기부채납일 경우 무상 임대 가능하죠?

예, 기부채납 부분도 있고요.

지금 우리 코이카 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코이카 부지 임대에 대해서 지금 무상 임대입니까? 아니면 지금 기부채납 건입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현재 그건 기획실 업무인데요. 제가 정확한 거를 다 파악한 건 아닌데 지금은 무상 임대로 하고 있고 내년부터 매각하려고 지금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무상 임대 했어요?

연도까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지금까지잖아, 그죠?

예.

자 이게 타당한 건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 기관은 무상 임대가 가능하도록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부분들도 내려왔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사항은 무상 임대 사항은 본 의원은 아니라고 일단 봐요. 두 번째, 큰 거만 지금 말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금부터 무상임대니까 임대료 받고 사항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게 지금 어느 상황인지 본 의원이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무상 임대 이런 관리를 먼저 잘하신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를. 큰 건수에 대한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

예.

만약에 개인이 하천 부지 한 100평 정도 임대해서 썼어. 그런데 임대료 안내면 어떻게 돼요? 영월군에 수십 년 대를 이어서 살아오신 분들이 모든 생활을 갖고 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은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코이카나 가스안전공사 이런 대부분의 대 이런 부분들은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이 분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영월 군민에 대한 기존에 여기 살아 왔던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상 임대에 대한 공정한 부분이 좀 만들어 지기를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거 철저하게 좀 관리, 정말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본 의원이 좀 많이 안타깝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효율적 체납액 관리 지금 해 갖고 있어요. 이상개발이 삼옥 온천 개발한다는 업체 맞나요?

온천개발 공사 업체였습니다. 옛날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한 30년이 넘도록 지금 그 상황을 갖고 있는데. 이상개발이 지금 현재 존재하기는 하는 건가요?

지금 그 업체는 부지 일부 1단지 조성 공사하고 빠져나갔고요. 실제적으로는 아마 본사 차원에서 현재 법인만 살아 있고 실제는 사업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만 살아 있고 그럼 법인에 책임자가 있나요?

예. 법인 등기 대표이사는 지정이 돼있습니다.

30년이 넘는 이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데 이 체납이 지금 몇 년 째 돼있는 거래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새로이 재무과장으로 가셨고 영월군 재산 관리의 수장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을 다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말씀하신 재산 관리 건은 특정 업체 무상 여부는 저희들이 법률과 규정 다 면밀히 검토해서 바로 추후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대복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동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고강순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강준기 박물관팀장입니다. 안백운 문화재관리팀장입니다. 항상 문화 관광 및 체육 진흥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2021년도 주요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비전과 과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제4차 예비문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선정한 전국 11개 예비문화도시 중에서 우리 군은 1위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은 사이사이 충전문화, 굽이굽이 충전 문화, 구석구석 충전문화라는 3대 테마로 이웃 간 연대감과 효용 및 가치를 높이고 문화 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며 올해 사업비는 10억 2,900만 원입니다. 지역 문화 생태계 구축 분야 5개 사업과 인재 발굴과 양성 분야 2개 사업, 지역 활성화 분야 2개 사업, 특성화 사업 1개 등 총 4개 분야 10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연말 평가를 통해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문화예술 육성 지원으로 관내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하는 사업과 장릉도깨비 놀이 상설 공연은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문화행사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단종문화제 60년에 대비한 토론회를 통해 발전 방안을 축적하고 관내 동강사진박물관을 비롯한 문화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데이터 기본 전략적 관광 마케팅입니다. 빅데이터 등 자료를 기반으로 대중적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Youtube에 양질의 컨텐츠를 수시로 제공하고 SNS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바이럴마케팅, 오프라인 홍보와 영월 살아 보기, 영택시 할인 이벤트 운영 등을 통해 연계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관광 홍보판 정비입니다. 대도시 빌보드 홍보판과 38번 국도를 따라 설치된 홍보판에 이미지와 내용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흥미와 시인성이 있는 홍보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통합 관광 브랜드 개발입니다. 우리 군 관광 농특산물 지역 이미지 등을 함축하여 담은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겠습니다. 충분한 기초 조사와 전문가 의견, 군민 여론 조사 등 과정을 거쳐 개발을 완료하고 홍보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찾아가기 쉽고 머무르기 편한 여행 도시 조성으로 관광객 수용 태세 개선 사업입니다. 체류형 관광 여건을 만들기 위한 연계 상품 개발을 비롯하여 관광 안내판 및 안내 표지판의 지속적인 정비와 관광홈페이지에 기상청과 협력하여 날씨 안내 서비스 제공, 다양한 컨텐츠 제작, 영택시 상품 개발 등으로 편안한 영월 여행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영월 여행 시그니처 상품 개발입니다. 코로나 이후 관광 패턴인 소규모 관광객을 겨냥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여행사 등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하나투어 동강시스타와 공동으로 여행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한 바 있으며 올해도 계절과 수요자에 맞는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한반도면 옹정리 일원 카르스트 지형을 활용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질문화 영상관, 야외 지질공원 , 허브원 등 시설을 도입하여 한번도지형과 조화롭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테마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구상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고씨굴 관광지 명소화 조성 사업입니다. 고씨굴관광지 중 노후화 된 아트미로공원은 철거 후 어린이와 가족 들을 위한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교량 및 관광지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전체적인 관광 이미지를 개선해서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영월관광센터 운영 활성화 통합발권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해 10월 개관한 영월관광센터는 12월 말 기준 유료 입장객 8100여명과 시설 방문객 3만 5600여명이 찾았습니다. 관광센터에 통합발권시스템을 구축하고 3층 회의실에는 강원도에 지원을 받는 받은 다올뮤지엄 조성과 아트라운지 운영, 전시관에는 민화 호랑이전을 비롯한 다양한 전시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서 안정적인 센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및 레저 스포츠 활성화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은 올해 총 45개 대회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씨름단과 육상팀도 각종 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래프팅을 비롯한 레저스포츠에 대한 활성화 용역이 마무리 되면 관련 지원 시스템 마련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체육회와 스포츠클럽 운영을 지원해서 군민 생활체육이 더욱 활력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쏟겠습니다. 19쪽입니다. 파크골프장 확장 및 그라운드 골프장 이전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은 하늘샘구장 옆 배수지로 이전하고 기존 그라운드 골프장 부지는 파크 골프장으로 확장하겠습니다.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 사업 대상지인 세경대학 하천 성토 부지는 향후에 파크 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스포츠파크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입니다. 그동안 노후된 놀이시설을 명품 놀이시설로 교체해서 인근 공원과 더불어 가족 놀이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음악과 연극이 있는 박물관의 오후 사업입니다. 관내 공립박물관 6 개소에서 토요일 오후에 정기적인 공연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박물관 별로 공연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과 소중한 경험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사립박물관 활성화입니다. 관내 13개 사립박물관 별로 정부 공모사업 신청과 기획전 개최, 시설 환경 정비 등을 지원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물관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라디오스타 박물관 야외 카페 증축입니다. 라디오스타 박물관의 핵심공간인 야외 카페가 공간이 협소해서 운영자 및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현 건물과 부지에 2층 규모로 개축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병행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후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문화재 활용 사업입니다. 영월부관아, 향교, 청령포에서 군민 및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수한 운영 업체를 선정해서 내실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장릉, 청령포, 선돌, 한반도지형 등에 대한 재선충 방제와 정양산성 성벽 복원과 정비, 비단벌레 장수하늘소 증식 복원 사육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법흥사 사상전 개축과 적멸보궁 보덕사 극락전, 관풍헌 및 자규류 해충 방제, 마애여래좌상 및 정종대왕 태실비 실측 조사 등 강원도 지정 문화재 정비 보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고씨굴을 활용한 동굴 체험입니다. 고씨굴 미개방 구간을 활용해서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조명이 없는 시간 때 헬멧과 렌턴을 착용하고 동굴을 탐험하는 체험 행사로 지난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 준비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국립박물관 유치입니다. 동서강과 남한강 상류 창녕사지 등 우리 관내에서 출토된 3600여 점의 유물들은 현재 국립 춘천박물관에 보관 및 전시되고 있습니다. 강원 남부권에 국립박물관을 건립해서 500나한상 등 국보급 문화재를 전시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국립박물관 유치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와 국회 방문 등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방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엄흥도 기념공원 조성입니다. 지난해 엄흥도기념관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소실되어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기념관이 있던 부지는 문화재청 소유이고 사업비 확보 등 문제로 향후 기념관을 다시 건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념관 및 잔여 부지에 기념공원을 조성해서 충의공 엄흥도의 충절을 기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문화재청 등에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 좀 봐 주실까요? 4페이지 예비문화 도시 조성 사업 부분인데요. 작년에 예비문화도시 1등으로 선정돼서 축하도 드리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다 하신 거죠?

제가 한 건 아니고 군민들하고 지원센터 전체가 다 함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 직원들 또 여러 문화 예술인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예산이 10억 2,900만 원이 세워져 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서 10억 2,900만 원이 분명히 세워져 있는데 도민일보에서는 문화도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보도가 나왔고 또 우리 문화예술인들께서는 또 이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저희가 따로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한 건 없고 총 저희가 요구했던 사업비 중에 3억 3,000만 원 사업비 3억 3,000만 원이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10억 작년도에 예산 사용한 게 한 10억 정도 됐죠. 그죠?

예예.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이 증액된 게 3억 4,000만 원인가요? 3억 3,000만 원.

3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3억 3,000만 원인데 그 증액된 부분이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보니까.

네.

근데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는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도민일보나 또 문화예술인들한테 어떤 분들이 전달을 했을 텐데 예산이 전부 삭감됐다고 전달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정황상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렇게 예산 10억이 세워져 있고 그 중에 증액된 것만 3억 3,000만 원 삭감됐다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다른 분들은 그걸 정확하게 모를까요?

문화도시 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이러니까 전부 삭감된 걸로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습니다.

아니 그냥 삭감됐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전액 삭감됐다고 표현들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고.

도민일보는 공용 언론 보도 매체인데 거기서도 전액 삭감됐다고 이거는 우리 군에서 그렇게 제보를 했기 때문에 신문기사를 내지 신문기사가 사이비 기자도 아닌데 그렇게 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째 문화예술인들께서 문화예술 행사 때 우리 의장님께서 가서 축사도 하셨는데 전부 다 전액 삭감됐다고 분노해서 공격성 발언들하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 보도된 거나 문화예술인들이 잘못 알고계신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시정이나 정정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거는 없고 영월신문에 정확하게 삭감된 내역하고 집행부하고 의회,

영월신문은 애초에 그런 보도도 안 했으니까 거기다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한테 잘못 알고 계시다고 시정이나 정정을 요구하신 바가 있냐는 얘기에요.

그런 걸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문의하고 이런 건 없어서 저희가 따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없는데.

본인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된 본인들 직접적인 사업 예산이잖아요. 과장님네가 사용해야 될 문화관광과 문화도시 사업비로 사용되어야 될 예산이 10억 2,900만 원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은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면 그럼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그것을 제대로 알게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 예산이 얼마 세워졌는지도 모르는 까막눈은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렇게 문의하신 분이 없어서 저희 지원센터도 그렇고 예산이 일부 삭감된 거로 그렇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과장님이 무슨 전체 문화관광과 관련된 분들을 다 또 관리하시지 못할 테고 거기 담당하시는 직접적인 공무원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예.

그분들은 그러면 문화예술인들한테 정확하게 의회에서 얼마의 예산을 올렸는데 얼마가 삭감됐고 얼마나 세워졌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자기 예산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인가?

그분이 세세하게 문화도시사업에 대한 예산을 자세히는 모르실 거고 일부 삭감된 걸 삭감 됐다 이렇게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하지 말라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거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하는 버릇을 들이면 이게 공무원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면 왜 삭감됐는지 삭감된 부분을 잘 설득해서 의원들을 설득해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당위성을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주민들께 허위 사실을 왜곡을 시켜가지고 의회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아서 그게 과연 문화도시사업에도 그렇고 우리 영월군 발전에 보탬이 되겠느냐. 과장님은 서기관까지 되셨으니까 그러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지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의회가 겁먹고 그냥 승인해야 되고 이런 구조로 가는 거 자체가 이거 원시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앞으로 문화도시 사업 뿐 만 아니라 모든 사업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께는 정확한 거를 알려드리고 의회의 또 기능이 뭔지를 또 충분히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본 의원이 문화도시 사업 관련해서 3억 3,000이 증액됐는데 이 예산이 과연 왜 필요한가 보기 위해서 문화도시 작년도에 사업 추진한 내용 관련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래보면 많은 사업 내용이 있는데 전문가 컨설팅 내역이 있더라고요. 전문가 컨설팅 내역. 이게 아르코 공연센터에서 3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50차에 걸쳐서 컨설팅을 했단 말이에요.

예예.

이 컨설팅이 뭔가요? 컨설팅의 뜻이.

문화도시가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분과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였을 때 전문가들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그런 것들을 일종에 보면 전문가들이 와서 문화도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죠?

예예.

그런 부분은 이해 갑니다마는 1차부터 50차에 걸쳐서 그 강사분들이 교대로 했다고 하지만 보면 계속 중복되는 강사님들이 하루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강의료를 받으면서 했어요.

네.

이렇게 50차에 걸쳐서 방대하게 누구를 상대로 이렇게 많은 강의를 했을까요?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주민 신청을 받아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각 분야별로 해서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한 15명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분과별로 모임을 하거나 라운드테이블 같은 걸 할 때 이런 분들을 모셔서 강의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50회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단적으로 잘 됐다, 잘 안 됐다 이런 표현을 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 좀 과도하게 과도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해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공모사업 부분인데요. 공모사업에 6,400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영월의 문화예술인들한테 200만 원 또 3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셨어요. 물론 이분들이 할 일이 있으시죠.

예예.

문패사업이라든지 꽃사업이라든지 달빛문학회, 시낭송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돈을 좀 과다하게 풍부하게 사용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문화도시의 추진해 가는 실체의 전부인가. 문화도시 사업은 계속 이런 사업만 하는 거예요?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게 어떤 문화예술 이런 쪽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의 어떤 생활 방식이나 공동체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여서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월군의 전체적인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사업이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죠?

생활 문화 수준을 높이는.

생활 문화 수준을 높이는.

예예.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을 시행한 거 보면 몇몇 분들한테는 윤택하게 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으로 비춰지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특정인들에게 수고비 내지는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보답적인 지급 방식으로 되는데 이걸 표현하기 뭐 하지만 어떤 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풍성하게 사용해 진다는 그런 느낌. 이 문화도시를 염원하는 일반 주민들은 여기 돈 받는 분들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문화도시를 위해서 참석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볼 때는 혜택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실감 어떤 걸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일부에 해당되는 분들은 200만 원, 300만 원씩 받았으니까 만족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본 의원을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실텐데 순수한 마음으로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영월의 문화 발전을 기대하는 분들한테는 실망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은 금액은 그분들이 신청할 때 요청하신 금액을 지원을 했고 이분들 대표자가 있고 거기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한 20명 가까이 되는 그런 팀들을 구성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거니까 특정인을 지원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좀.

아니 특정인이라는 것은 몇 명 내지는 몇 십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지급 받지 못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외감이나 상실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런 돈을 받지 못했는데 저분들은 이렇게 돈을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좀 기분 상하실 거 아니에요. 문화도시를 순수한 마음으로 염원하는 분들한테는 어쨌든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예산 사용에 있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이 예산이 아까워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겠습니까? 좀 더 세밀하게 신경써서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차원에서 올해는 동결시켰던 거예요. 삭감도 아니고. 그죠?

네.

근데 그걸 삭감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의회 원성을 하게 하는 원인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하여튼 저희가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작년에 참가했던 분 외에 또 많은 군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를 꼭 돈을 지급하는 방식의 참여라기보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동기 부여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우리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문화도시 지금 한 부분이 주민 주도 자발적인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럼 주민 주도해서 자발적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자발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자원봉사라고 하는 부분하고 자발적인 부분하고 자발적이라는 부분들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참여했을 때 무엇을 수당을 바라는 부분은 자발적이 아닌 거죠. 그죠?

그것도 어떤,

아니아니.

계기를 만들거나 모티브를 제공해서 하는 것도 자발적입니다.

계기를 만들어 보면 그걸 자발적이라고. 우리 영월이 필요해서 생활형 문화도시를 하겠다라고 했다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바라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생활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자발적인 부분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과장님, 우리 여기 의원님들 중에서도 일부 조기축구 회원들 계실 거래요. 생활체육회를 하면서 이분들이 아침에 나가서 조기축구를 해. 또 배드민턴을 쳐.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활체육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라서 그분들 나가서 공을 차나요? 아니죠.

네.

본인의 건강을 위하고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가는 거 맞죠?

예, 그렇죠.

그러면 생활 문화도시라는 개념도 스스로의 그런 물론 그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전체적인 운영비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일부 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체육회를 자꾸 빗대서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면서 조직을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가는 단계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보면 우리 신준용 의원님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 과정을 보면 정말 이게 자발적인 문화도시를 원했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원해서 가야 됐던 건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져요. 요거는 요까지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네.

지금 우리 아르고 문화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몇 분이죠?

지금 연말에 퇴사하고 해서 현재는 팀 센터장하고 팀장하고 해서 직원하고 해서 총 지금 4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도 주민들이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올해 예산 선 사업들을 집행하고 그렇게 하는 팀입니다.

사업의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들이 있는 겁니까?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또 사업도 진행하고 예산 집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원래 총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지금 총 계획은 예산상으로 8명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분들은 한 7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네 분만 지금 근무하신다 그랬나요?

네.

그러면 지금 7명이나 8명 이 부분이 지금 필수 인원입니까? 아니면 더 필요한데 적은 인원입니까?

7명 정도는 해야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7명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7명에 대해 지난 여기서 우리 아르고센터에서 추진했던 기획 사업 내용하고 일곱 분에 대한 업무 분장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 아르고 센터 요 하는 업무 분장하고요. 문화재단 직원들에 대해서 개인별 업무 분장표도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연말에 과장님하고 하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키려고 말씀드리는데 문화도시가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이게 지금 현재는 예비도시지만 문화재단하고 같이 합쳐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공감하셨죠?

예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신 게 있나요?

저희가 내년 법정 문화도시가 되면 문화재단으로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대권 팀장이 지금 재단에 파견 나가있고 그런 준비를 위해서 지금 일부러 파견을 내보낸 겁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이루어지겠네요.

연말쯤에는 될 것 같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네.

그리고 올해 문화재단 이사님을 뽑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님에 대한 인적 사항도 저희가 제가 같이 자료 좀.

네.

결정됐으면 좀 보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옆 장에 문화예술 육성 지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올해 다양한 예산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이렇게 소소하게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이거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문집 발간이나 이런 거는 예산이 돼있던 부분 아닌가요?

군민 문화 행사 지원은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계속 해 왔던 거죠?

예예.

그런데 그 중에서 어차피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 보고 얘기했던 건데 지방 미술인 작품 공공 청사 전시를 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네.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그때 말씀하셨죠?

요거는 저희 관내 미술인협회 회원분들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좀 더 지원하는 차원에서 군 청사에,

그러니까 계속 사업으로 계속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죠?

예예.

근데 작품이 과장님이 저는 뭐 하지만 어떻게 선정해서 하는 건지 하고 소수의 몇 사람이 또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 그죠?

미술인협회에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그분들이 반기별로 이렇게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저희가 장기 기증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전시만 하고 가져가는 거.

예. 1년에 두 번 전시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장릉도깨비 놀이 상설 공연이 있습니다. 장릉 도깨비.

예.

작년에도 3억 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과장님 장릉도깨비 공연을 보고 하면서 저희가 손님을 모시고 그 시간에 2시 돼 가도 우천 시에는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영월관광센터나 이런 데도 가능한지 그런 걸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작년에도 분명히 이렇게 우천 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이거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타 시군 보면 예술회관 같은데 이용하면 되지 어떤 지정 장소를 해 줘야 외부에서 오든 우리 군민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람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의도한 대로 이쪽 저쪽하면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비가 오면 공연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도 저희 상설 공연장을 장릉에다 만드는 것도 저희가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과장님, 장릉이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에도 공간이 있잖아요. 주말에 거의 비어 있는 공간이 많은데 문화예술회관에서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거잖아요.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예를 들면 고정적으로 그 더운 날 장릉에 갔을 때 관객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시간대가 무더운 시간대니까. 그러니까 좀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

이 뒤에 보면 이 공연에 대해서 몇 군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정도. 그러면 공연하시는 분들을 준비를 인원이 이렇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나요? 한 단체가 계속하는 건 아니죠?

관내에 한 개 단체하고 관내에서 못하는 그런 공연지는 외부 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뒤에 걸 얘기 안 하지만 공연하는 곳이 몇 군데 지금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그 단체마다 특성이 있어야 되지 그쪽에 하시던 분을 또 이쪽에 다시 해서 하는 거는 좀 고민해서 해야 된다 부분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올해는 그래서 공연의 질도 좀 높이고 그렇게 해달라고 저희가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한 단체가 연극을 준비해서 잘 하시겠지만 토요일 날 여기 행사 박물관 사립박물관 행사 그 박물관 행사 쪽에 프로그램을 넣었잖아요. 그죠?

예예.

과장님 거기 넣었을 때 보면 그것을 한 단체가 됐을 경우는 중복 돼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에 금방 우리 정의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장릉도깨비 상설 공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올해 4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매년마다 증가되는 부분인데 올해는 100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뭔 공연이 어떻게 똑같은 주제로 해서 100회입니까? 아니면 매 회마다 색다른 주제를 갖고 합니까?

매주 하다 보니까 100회가 되는데 이게 장소를 좀 달리 해서 하면,

매주하면 1년에 48회 아닌가요? 50회.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 공연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 덕포 5일장하고 주천 장터에서도 하고 청령포에서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까도 우리 정의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이렇게 올해는 더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뭔가 좀 식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뭔가 좀 색다른 주제를 갖고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거를 저희가 공연단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력하게 요청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 그냥 안 보시고 말씀하십시다. 7페이지 지금 우리 예술창작스튜디오 지금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올해 6월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 6월까지 연장이 되는 겁니까?

예.

작년 연말에 끝났어야 되나요?

그 부분이 그.

그 부분 따질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향후 계획은 어떠세요?

다시 모집 공고를 그래서 선발해서 관내에서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관내 분 우선적으로 좀 해서 입주시키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어떤 개인에게 우리 관내 개인에게 1년을 사용하게 되면 많은 또 문제점이 도출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네네.

우리 어차피 창작스튜디오가 주로 미술 분야인데 우리 영월 관내에 지금 미술협회가 있다는 거죠.

예예.

몇 분이 계시는 지 본 의원이 잘 모르겠지만 미술협회라는 부분을 드려서 협회에. 그분들이 각자 3일씩이라든지 5일씩이든지 자기 작품을 좀 걸어 놓을 수 있는 일주일씩이라도 돌아가면서. 이런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관내 화가들은 내 작품이 전시가 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자긍심도 가질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화가들한테는 특히 중요한 것이 작품전시회를 어디에서 몇 회 했느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화가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셔서 그러면 관내에 있는 화가들은 내 작품이 여기에 전시되어 있으니깐 지인들이라도 많이 들어 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먼저 본 의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좀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좋은 방안을 찾아서.

예산 한 6,000만 원씩 연간 들어가는데 그것이 우리 관내 화가들, 작가들한테 사용된다라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건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과장님, 16페이지 보시면 통합발권시스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영월관광센터가 영월 관광의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관내 각 유료 관광지에 대한 선택 여기서 통합발권을 해서 일정 부분은 할인해 주고 하는 그런 발권시스템을 관광센터에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럼 영월 관내에 있는 관광지나 박물관 계통을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예. 전체 다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 다 하면 그럼 여기서 통합발권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여기서 발권을 하고 그리고 각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 다른 곳에 있으면 그 부분에서 표를 안 끊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질텐데. 종류에 따라서. 시스템화,

저희가 박물관들 이렇게 유료 관광지는 사전 협의를 해서 어떤 그쪽에는 또 발권기하고 또 연계 부분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통합발권시스템 구축 건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도 운영되는데 곳이 있죠?

예. 다른 데도 하고 있고 또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전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만이라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다른 곳에 활성화되는 데가 있어요?

관광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군 거도 올라가있기는 한데 많이 매표가 되고 이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발권시스템 자체는 말은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정말 이거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이거나 아니면 강원도나 다른 부분에 된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정말 우리 지역이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다른 보완 상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영월 관광의 시작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맨 마지막 글자 보면 29페이지에 충의공 엄흥도 기념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영월 관광의 시작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장릉, 청령포가 되겠습니다.

장릉, 청령포로 말씀하시는 과장님께서 관광의 시발점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죠?

네네.

그러면 장릉, 청령포의 가장 기본적인 건 단종대왕 때문에 시작된 거죠?

예.

그러면 단종대왕님을 모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월 충절의 고장하면 엄흥도라고 알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엄흥도기념관이 정말 불의에 화재로 지금 없어졌어요. 그죠?

네.

다른 지역 같으면 없던 스토리도 만들어서 나오는 판에 있는 건물이 화재로 없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엄흥도기념관 부지 및 주차장 재정비로 사업 대상 사업 예산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영월 관광, 영월 문화 이 부분에 현주소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못하는 군민이 어떻게 여기서 문화도시를 주창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념공원 조성에 대해서 이 자체만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념관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장릉, 청령포 이 부분이 가장 기본이 단종대왕이고 그리고 충의공 엄흥도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담도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신준용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컨설팅 비용으로 6,400만 원 들여서 50회를 할 바에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엄흥도기념관이 화재로 소실됐으면 그 안타까움을 그런 컨설팅 비용으로 써 쓰면 50회 아니라 100회를 하더라도 지역 주민 뿐 만 아니라 인근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적어도 이 충의에 관계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부분이 문화관광과에서는 준비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분명히 마음 아파하시는 건 아시겠지만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으니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을 내자면 이미 타버린 건 방법이 없지만 공원 뿐 만 아니라 그곳에서 발생되는 연계되는 사업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대손손 이 지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걸로 생각하시고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엄씨문중과 또 그 다음에 또 여러 좋은 방안을 그 부지나 공간을 기존에 있던 부지와 나머지 공간들을 잘 충의공 엄흥도를 선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건지는 함께 고민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드리면 정말 계획 잡았다고 해서 짧은 기간에 하지 마시고 여러 곳에 의견을 들으시고 또 정말 이것이 과연 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좋은 테마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입니다. 과장님, 정말 저는 자주 안 가지만 방금 엄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문화도시 만들면서 없는 거 만드느라고 머리 쥐어짜잖아요. 사람들 모여서 뭐한다 뭐한다. 그분들한테 아이디어를 얻어서 하는 건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정말 필요할 때 쓰면 좋잖아요.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엄흥도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는. 그러면 알고 있다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면 영월이 문화도시하는데 다른 데 쓰는 거보다 스토리를 더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새로 하는 것이 다 좋을 수 있지만 영월 고장에 충효도 효문화도 많이 어필하고 이러면 이거 자체가 효하고도 연결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단 시간에 뭘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부지나 이런 거는 부서에서 잘하겠지만 취지를 갖고 한다면 지금 문화도시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아까 관광센터에서 하나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예.

우리 영월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어디죠?

청령포입니다.

청령포죠?

예.

장릉하고 청령포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청령포가 더 많습니다.

청령포가 입장객이 더 많아요?

예예.

저는 사람들이 통합발권시스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발권시스템 발권을 가지고 잘하면 2박 3일 지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거를 금액이나 이거를 합리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는 이게 괜히 예산을 많이 더 소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지금 2억 예산을 가지고 또 여기다가 또 만들려고 하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그거를 저쪽으로 옮기겠다는 건가요? 입장권 파는 것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센터는 영월군 전체를 가지고 하나의 카드 형식으로 해서 발급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도여서 아마 누가 쉬고 1박2일이나 장거리로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비용이 좀 절감되는 거 있지만 하여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장님, 하나 더 말씀해도 될까요?

11쪽에 안내판 정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영월군 관광지 전체에 대한 안내판을 재정비할 계획이신가요? 11쪽.

네. 10쪽이 아니고 9쪽이 아니고 1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여기 안내판 유지 보수 써있습니다. 관광지에.

예예.

제가 이거 꼭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거 안내판 한 번 하면 참 오래 가잖아요. 그죠?

예예.

그리고 저도 의원되기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타 수정이 안 돼요. 한 번 된 다음에. 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문 표기나 한문 표기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영월도 영월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향토사연구 하시는 분들한테도 조언을 같이 공감하시면 이분들도 많은 공무원들이 갖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고 계신 것이 있으니까 안내판 할 때는 꼭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안내판들이 너무 어렵게 쓰여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좀 그런 것도 정부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 자문을 받아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영문 표기도 좀 다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 가는데 우리 엄승열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드리고 두 가지 정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엄흥도기념관을 우리 엄승열 의원님이 종친이고 자손이라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좀 불편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엄흥도기념관을 그냥 하나의 종친들의 어떤 제단이라든가 제실 이런 정도로만 봐주지 마시고 우리 영월 군민, 영월이 갖고 있는 자긍심 이런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문화재 가치로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체육회 관계인데요. 보지 않으셔도 돼요. 과장님, 우리가 체육회 운영 한 24억 정도 가까이 돼요.

예예.

본 의원은 이 부분을 지금 생활체육 해 갖고 민간 이래 갖고 완전히 분리가 됐죠. 그죠? 통합에서.

네.

그죠?

네.

그래서 민간인 그 부분을 체육회장도 민간인으로 하시고 그러는데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민간체육회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라던가 이런 사항들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거래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회에서 대회 유치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우리 영월에 오는 24억에 대한 파급 효과를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는 생활체육 이런 부분에서 우리 대회 유치를 추진해야 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나서서 했을 때보다 굉장히 큰 어려움을 더 겪을 수도 있고 소위 말해서 요즘 우후죽순 막 일어나는 단체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선별할 수 있는 정말 대회 유치를 할 수 있는 로비스트로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스포츠마케팅은 적극적으로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올해부터라도 코로나 상황 이런 걸 고려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더 적극성을 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성을 띠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했던 부분들 했었던 부분이지만 민간인 부분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정말 어떻게 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분들한테 사기를 좀 줄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시각적으로 좀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4, 500억 해왔고 영월국립박물관 유치한 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이게 어느 정도 추진됐어요?

지금 타당성 용역만 해 놓고 지금 문화부나 이렇게 접촉을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안백운 팀장님 소견을 좀 들어도 되겠어요?

예예.

의장님, 허락해 주실래요?

저희들 2019년도 처음 계획을 수립을 해서요. 2020년도 타당성 용역을 해서 영월 남한강 상류권 영월, 평창, 정선, 태백 요쪽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유물들 지금 파악을 좀 일부 해 놨고요. 그리고 나서 문체부에 가 가지고 담당자 만나서 협의 정도 해놨습니다.

우리 안백운 팀장이 그런 지역 문화재 전문가로서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4, 500억 정도 된다면 어떤 구상들이 있을 건데 이 국립박물관이 되면 관리는 주체가 어디가 되죠?

국립박물관은 저희들이 영월에다가 해야 된다는 그러한 타당 그 다음에 논리 요런 거만 펼쳐져 가지고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영월 유치 결정만 되면 모든 사업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다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 이쪽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 운영 또한 그쪽에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정확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사실 국립박물관이 군 단위까지 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지방 예산 군비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전부 다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한 부서에서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우리 영월 군민들이 전부 다 알아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립영월박물관 유치에서 금방 윤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00에서 500억이라는 데 갭이 100억이에요. 400에서 500억이라면.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설명에 창녕사지에서 출토된 나한상 300여 점이 지금 어디에 전시되어 있어요?

춘천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어디요?

춘천국립박물관.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국립박물관을 만들면 영월로 가져올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여기서 출토됐으니까.

협의가 된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불교 관련돼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한 거는 어쨌든 우리 보덕사나 아니면 흥녕사지나 세달사 여기에서도 협의가 된 내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그러면 아까 국비, 도비?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건립하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영월군에서 군비로 부담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운영비 부분도 없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에다 유치를 하면 그게 충분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행은 초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게 저희 군 지자체 자체의 힘만으로는 힘들다고 보고요.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 또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노력을 해야지 되지 500억 규모의 사업을 저희가 요청한다고 국가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략적으로 좀 계획을 짜서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국비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인지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보충질의 있을 거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이 자료 받았을 때는 박물관하고 지금 23쪽에 있는 라디오스타박물관 야외 카페하고 같이 연결시켰었거든요. 그죠? 작년에 예산 들어왔을 때는. 라디오 카페 박물관을 거 박물관에다가 같이 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요번에 분리하면서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요?

카페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 할려고,

아 그래서 했던 거예요?

공모사업은 신청을 안 했고요. 카페가 너무 협소하고 올해 카페만 증축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카페를 하는데 먼저 얘기한 것처럼 박물관에다가 그거 유치해서 할 거라면 조금 시기가 1년, 2년 늦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조금 협소한 거는 저희도 인정하지만 시기적으로 과장님이 그런 뜻을 갖고 작년에 제가 했던 걸 기억하니까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조금만 더 내려놨다가 박물관이 준비된 데 그때 같이 해야지 라디오스타박물관 해 놓고 또 그쪽에도 분명히 뭔가 또 우리가 춘천박물관에 가봐도 카페가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군에서 지금 영월에 카페가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카페를 따로 이렇게 증축한다는 거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이거 군민들이 봤을 때 라디오스타박물관이 아니고 야외 카페를 따로 개증축한다는 건은 과장님 개인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쓰는 게. 아무리 경치 좋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다 해준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거는 장소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지만 그럼 제가 어디 가서 아직 ‘여기 문산리 쪽에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여기 다 카페 지어 주세요’하면 지어 주실 수 있어요?

카페가 거기 핵심 수입원이고 하여튼 또,

수입원이고 맞습니다. 작년에 200만 원 수익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1년에 수익이 군에 납부하는 게 200만 원이었어요.

전체 라디오스타박물관 수입의,

알고 있습니다.

카페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고 있는데 이 카페만 따로 저번에는 박물관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됐지만 카페만 다시 증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4억을 들여서 증축하는 거는 카페를 지어서 개인한테 증축해서 협동조합에 준다는 거는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아니 어디 물 좋고 경치 좋은 곳마다 이렇게 협동조합에서 만들어서 한다면 우리 군에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은. 안 그런가요?

라디오스타박물관을 증축하는 거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카페를 먼저 하고 나중에 라디오스타박물관은 추가로 증축하는 계획은 따로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7페이지 보시면 레저스포츠 활성화가 있는데요. 패러글라이딩이 지금 영월이 갑자기 좀 침체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패러글라이딩은 침체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 통계에서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근래 들어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국가대표하던 성함을 까먹었는데 그분이 단양으로 간 거 알고 계세요?

그 두 분이 예전에 갈등이 있어 가지고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단양으로 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단양 같은 경우는 여러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하니까 활성화 돼가지고 사실 하루에 꽤 많이 뜨니까 부딪힐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많이 활성화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봉래산 관광개발로 인해 가지고 앞쪽에다가 뭘 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그런 부분이 얘기가 있어 가지고 사실 활성화가 침체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닙니다. 지금 작년보다 12월 달도 그렇고 통계상으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파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길 바라고요. 충분히 활성화가 돼야 될 부분이 우리가 여건상도 그렇고 훨씬 단양에 비하면 훨씬 나은데도 불구하고 뒤떨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한 번 드론하고도 아마 연계 돼있는 것 같고.

그거는 그래서 착륙장을 옮기는 부분은 드론 공역하고 중복이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현재 동강둔치에 착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게 크게 위축된 거는 없습니다. 어떤 의료용 헬기하고 그런 부분이 대두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강 래프팅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지난번 조례 의회에서도 좀 논의된 부분이 래프팅 교체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한 거 같은데.

요거는 조례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이에 대한 저희가 명확하고 또 여러 가지 확실한 그런 근거라든가 왜 필요한지는 이런 논리들을 다시 한 번 의회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만든 다음에 하겠다는 내용이지 당장 지원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과장님, 보시면 동강 래프팅 활성화 연구 용역을 또 4월에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 승인도 안 했는데 용역부터 해요? 용역비가 있어요?

이건 작년에 예산이 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4월이면 끝납니다.

아니 그러면 활성화에 래프팅에 대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래프팅 보트 교체 비용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래프팅 현황 분석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또 래프팅 업체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 지 그 다음에 활성화 방안은 어떤 건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활성화가 안되는 게 동강시스타에서 거의 그 압도적으로 밀어 줘서 한 업체만 밀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마 잘못 알려진 부분이 시스타에서는 래프팅협회에 제안을 했는데 래프팅협회에서는 참여하는 그런 업체가 없어서 아마 개별적으로 신청한 업체하고 계약이 돼서 그런 거 같은데 그 부분 약간 좀 오해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된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을 래프팅 업체들하고 한 번 가서 간담회도 가지시고 해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용역만 줘서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활성화시키려고 하시면 가셔가지고 간담회 때 한 번 참석하셔가지고 간담회도 가져보시고 하세요.

수수료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하여튼 협회하고 저희가 용역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있으니까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업체 제 삼자의 입에서 듣는 거보다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4쪽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를 활용한 전시 공연이 앞으로 우리 코로나19가 되면서 많이 활성화 되었죠?

예.

그래서 타 시군에도 보니까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 현재 고택이 얼마 정도 있어요?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고택. 향교, 서원이 아닌.

고택을 후손들이 관리하고 그걸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하는 곳은 주천에 조견당하고 남면에 북쌍리에 한 곳하고 두 군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밖에 영월은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화도시를 하면서 이런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향교나 서원도 이용한 향교나 서원은 학교 기능을 갖고 있어서 후손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처럼 개인이 갖고 있는 고택도 그것을 우리 지역에 역사를 배우는 것이니까 좀 활용할 수 있게 한 번 더 관심 있게 봤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관련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안내를 했고 주천 조견당에도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도에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월이 장릉과 청령포를 제외한 이렇게 그 나머지 소소한 이렇게 볼거리를 갖고 이것이 문화가 된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5페이지 보시면 고씨굴 관광지 명소화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42억 정도 도비하고 지방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이게 공모사업이 이루어 졌나요?

공모사업은 아니고 관광개발사업이라서 작년에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하고 있고 올해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로공원 있는 데는 아주 폐허가 되다시피 관리가 돼 있었고 그런 부분을 말씀 드렸었는데 이게 놀이공원이라든지 안내센터 리모델링도 하신다고 했는데 안내센터 리모델링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내센터 올라가면서 우측에 있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가 안내센터로 만들었는데 그냥 단순 안내센터만 있어서 거기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 휴식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지금 요 사업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실 거기 여름에 보면 나방이라든지 거미줄로 인해 가지고 그냥 지저분하게 방치 야간에 조명 켜놓으니까 방치돼 있다시피 해서 그것도 개선이 좀 됐으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할 때 이제는 계획을 미래를 봐서 좀 제대로 된 그냥 일반 사업이 아닌 좀 생각을 가지고 아이디어 자문을 좀 얻고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고씨굴 같은 경우는 많은 관광객들이 한 번에 입장을 못해서 다른 데 비해서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밖에서 좀 여름 같은 경우 대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즐길 수 있는 젊음 감각의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것도 좀 해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대기시간이나 이럴 때 아트미로 다 철거하고 가족들이 거기에 같이 해서 애들 여름 같은 때는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다 바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42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예.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좀 우리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잘 해 놨다 다시 한 번 가고 싶다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 가지고 고씨굴하고 같이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쪽에 스포츠파크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물놀이 시설로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할 계획이세요?

현재 놀이시설을 철거를 하고 여름에는 바닥에 한 30센티 정도 물을 가두고 그 안에 놀이기구가 있어서 애들이 가서 놀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봄 가을에도 물을 빼도 그 안에서,

놀 수 있게.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여름에는 그냥 시멘해서 할 수 있고 다시 봄, 가을 되면 모래를 채워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11억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노는 놀이시설에 모래를 진짜 환경에 아이들한테 오염 안 되고 좋은 걸 써야 되니까 여기 아마 이거 놀이시설을 하면 여름에는 굉장히 많이 아이들이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공원도 저희들 가족들이 와서 피크닉이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근데 하나는 조심스러운 거는 여기에 벌레 나방 같은 게 밤에 불 켜 놓으면 많이 오잖아. 그죠? 거기에 대한 것도 신경쓰셔야 되고 필히 그늘막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포충기를 설치를 했는데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추가로 더 설치해서 나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저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특별히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노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고용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윤권 일자리경제 팀장입니다. 김완섭 산업육성 팀장입니다. 최종훈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강상욱 드론팀장입니다. 경제고용과장 엄재만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경제고용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2021년도 주요 성과, 2022년도 비전과 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민경제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4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시설 개선과 홍보 마케팅 등 상권 활성화 사업추진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여 선순환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과 6쪽입니다. 영월 지역화폐 안정화 추진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소비 촉진을 위해 운영해 오고 있는 지역화폐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이용 활성화와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 회생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카드 발행 매수는 약 3만 2000여장을 넘어서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총 발행액은 774억 원에 사용액은 727억 원으로 사용율은 97%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 화폐 발행 국비 보조율이 감소됨에 따라 월 40만 원에 연간 540만 원을 한도로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코로나 시기를 감안 1분기까지는 10% 인센티브에 월 100만 원 한도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자 QR코드 시스템 도입 및 각종 이벤트 개최하여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7쪽,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정착 유도입니다. 2021년 7월 20일 오픈한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는 2021년 현재 관내 163개 업체가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어플을 통한 주문 건수는 9213건, 주문 금액은 1억 9,453만 원입니다. 올해에는 어플 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토록 기능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이벤트 개최로 소상공인의 디지털 판로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쪽, 소상공인 지원시책 발굴입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및 포장재 제작 지원, 경영안정 특별융자 이차보전 및 소상공인 지원 팸플릿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으로서 2022년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4개 일자리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39억 9,700만 원이 투자되며 고용 인원은 311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일자리사업 고용창출 실적은 300명입니다. 10쪽,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경제 육성입니다. 지속적인 사회적기업 발굴을 통하여, 취업 취약계층인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 기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10개소, 예비사회적기업 10개소, 행정안전부 인증 마을기업 10개소가 운영 중이며 금년에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을 비롯한 육성 및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업 유치와 지역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이어서 12쪽 우량기업 유치 및 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작년 11월 기준 3개 농공단지에 총 135개 업체 1860여명이 고용되어 운영 가동 중입니다. 21년 12월말 분양율은 86.6%입니다. 농공단지에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고용 인원 확대 및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제3농공단지 입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강원랜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선정기업 유치입니다. 2020년 1~2차에서 선정된 6개 기업 중 우리 군에는 제우기술을 유치하여 창업보육센터 입주 후 2021년 8월 제3농공단지에 입주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25년까지 매년 2개 이상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제3농공단지 내 소규모 임대공장(Jump-up Factory) 43억 원의 사업을 투입하여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향후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사업 선정기업 유치와 청년 창업가의 정착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제4농공단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농공단지가 분양이 완료되어 감에 따라 향후 장기적 투자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 입주 공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4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입지분석과 타당성 조사를 검토하여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업지원 시스템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사업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예비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지원사업 및 지식재산 관리와 지원 활성화 사업 등 맞춤형 기업 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내 기업 근로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군 인구 유입을 도모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로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에는 8개 기업에 4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신청 대기 중인 기업은 3개 업체 20억 원 정도입니다. 다섯 번째,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입니다. 강원도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연간 판매 물류비의 50%를 지원하며 예산액은 8,000만 원입니다. 다음 19쪽, 한옥마을 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체류형 테마관광지 한옥마을 조성 사업은 작년 8월 기공식을 하여 2024년 1단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진입교량 건설사업이 작년 10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강원남부 광물자원 산업화 거점 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특화산업단지는 지역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작년 6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에 따라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 반대 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폐광지역 중장기 계획에 따라 폐광지역 뉴딜사업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김삿갓면 슬로시티 체험관광 거점 조성, 와이너리 체험마을 조성, 와이너리 연계마을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 2,000만 원입니다. 22쪽, 슬로시티 체험 관광기반 조성입니다. 본 사업도 폐광지역 중장기 계획에 따른 폐광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지역인 상동읍, 김삿갓면, 북면 지역의 특성과 독창성을 보전하는 뉴슬로시티 기반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64억 4,800만 원이 투자되며 2022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주민 주도의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폐광지역 걷는 길 통합센터 운영입니다. 도 휴먼뉴딜 사업 일환으로 폐광지역 4개 시군 옛 운탄길과 산악지형의 장점을 살린 고원 걷는 길을 조성하여 폐광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길 통합안내센터를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며, 영월관광센터 내에 사무실을 두고 걷는 길 유지보수, 탐방객 관리, 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매년 8억 원 폐광기금이 지원되며 안내센터는 영월산업진흥원에서 위탁운영 관리할 예정입니다. 24쪽, 폐광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입니다. 폐광지역 주민 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폐광지역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학생 학자금 지원,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및 폐광지역 주민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보고서 상에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사업은 강원도 사업계획 취소에 따라 추진이 올해는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해밀온욕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상동읍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해밀온욕센터는 현재 주 4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속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슬로시티 체험 관광기반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운영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에너지 복지 실현 분야입니다. 27쪽입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LPG소형 저장탱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비로 추진하는 LPG소형 저장탱크 지원사업은 8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2,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주천2리 농어촌 LPG소형 저장탱크지원사업은 59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한 4억 8,300만 원입니다. 28쪽,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사업입니다. 그린뉴딜 시책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공공시설, 주택 등을 대상으로 계통연계가 가능한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동시에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영월읍과 주천면 개인주택 149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지원사업으로 상동 수피움과 영월 라디오스타박물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론산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30쪽, 드론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드론실증지원센터 건립, 드론테마파크 조성, 드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드론 전문 인력 양성, 드론 스포츠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군 드론산업 육성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서 32쪽입니다. 먼저 드론실증지원센터 건립은 드론 연구 개발 및 제조, 시험비행, 성능시험장의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여 공역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 조성하고 드론 관련 업체의 업무공간, 공용장비실 편의를 마련하여 드론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덕포리 877번지 일원에 연면적 5,940㎡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으로 사업비 26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전략산업과 UAM팀과 국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 담당자를 만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건물 설계를 먼저 진행할 계획입니다. 드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성인 및 학생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드론체험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학생 드론 경연대회 개최 및 영월군 드론스포츠 선수단 운영으로 드론 스포츠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드론 라이트쇼를 확대, 관광 상품화하여 우리 군 방문 관광객을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3쪽, 드론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활주로, 군집드론 이착륙장 조성과 같은 드론업체들 테스트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17억 8,000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도비 12억 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 2023년까지 3년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과 시설 조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3월부터 드론 테마파크조성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 지원센터는 앞쪽에서 설명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35쪽, 유인드론 제작 및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세경대학교 자동차드론학과와 협업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경대는 유인드론의 테스트 비행 데이터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유인드론 제작 및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동강둔치를 선회 비행하는 시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유인드론 추가 제작 및 관련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 유인드론 정책과 더불어 유인드론 제작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를 적극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제고용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문화관광과 질의에 관련해서 문화도시 예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강원도민일보에서 문화도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본 의원이 표현을 했는데 쉬는 시간에 가서 신문기사를 살펴보니까 도민일보에서 전액 삭감이 아니고 일부 삭감했다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본 의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도 알려드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는 16페이지 제4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어려운 경제고용과를 맡아서 앞으로 고생이 좀 예상이 되시는데, 그죠? 제4 농공단지 조성의 필요성은 3농공단지까지 전부 기업체 유치가 다 완료됐다는 얘기 잖아요. 그죠?

예. 거의 한 블럭 남았습니다.

이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우리 영월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기업 유치가 되게 되면 관련된 그 종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로 인해서 인구 증대가 좀 기대가 되고요. 그걸로 인한 또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가장 큰 기여가 인구 증대와 고용 창출이겠죠. 그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항상 어려운 부분이 부지 문제잖아요. 그죠?

네네.

부지를 우리가 어떤 군유지를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군유지를 할 데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대상지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은데요. 일단은 대상 기업들이 접근성이 좋고 또 지역 발전도 그런 걸 고려한 그런 대상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적정한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협의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을 할 때는 가장 우선시해야 될게 입지라 그러나? 부지 문제.

예.

부지 문제가 가장 좀 염두에 두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중동 화원리에 광물자원화 사업이잖아요. 당초의 목적은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영월군 경제에 이바지 한다는 좋은 목적으로 시도는 했지만 지금 주민들의 너무 강력한 반대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네네.

그죠?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주고 싶어도 주민들이 직접 해당지인 화원리 주민들이 원최 반대하니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4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도 그렇게 너무 좀 쉽게 터트려 가지고 주변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쳐서 일이 추진되지 않는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거에 세심한 신경이 필요하다고 봐요. 일을 진행할 때 이 부지 문제와 연결돼 있는 것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인근 지역 주민들 그 설득하는 과정도 굉장히, 광물자원화 산업단지는 굉장히 미숙했다고 봐요. 그런 게 들어오면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들어가고 어떤 장점이 있다는 것을 좀 미리미리 부각을 시켜서 자기들 동네로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섣불리 일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터트려 놓고 시작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부터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현명한 분이니까 좀 시작하실 때 그것을 좀 잘 염두 해 주시고 이게 꼭 성사되도록 나중에 가서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신준용 의원님 지금 4농공단지 조성 관계 말씀드렸어요. 지금 복안을 두고 계신 장소는 없다라고 하셨죠?

예. 현재로서는.

지금으로선 산업단지 조성 자체가 나쁘다 좋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요. 산업단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 부분에서 전문화 특성화된 산업단지가 만들어 져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봐요. 집약될 수 있는 방향. 그러면 1, 2, 3농공단지로 시작해서 산업단지로 하면서 정말 특성에 맞는 부분들이 지금 됐었나. 지금 식품 옆에 광산도 들어서고 오염물 들어서고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제4산업단지는 어떤 특성을 고려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냐. 이것이 저는 지역 선정보다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4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어떤 특성을 가진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동안 영월 농공단지를 시작으로 해서 팔괴하고 그 다음에 제3농공단지도 어떤 기본적인 유치할 기업이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떤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그렇게 다르게 진행된 방향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조금 크게 말씀해주세요.

아예,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한 목적에 꼭 할려고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성과를 이룰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입지나 이런 타당성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빨리 간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 지는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최소한 산업단지라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면 10년, 20년 정도는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춤을 가지고 특성화된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기본적인 성격을 안 가지고 급하게 가다 보면 또 졸속적인 부분에 만들어 진단 말입니다. 지금 1, 2, 3 농공단지 사실은 그런 상태로 왔어요. 이제라도 그런 부분들을 다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경제고용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를 통한 영월군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원했는데 정말 우리가 기업을 통해서 우리 영월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게 놓고 가지만.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했느냐. 우선 임시방편의 조치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기반 조성들이 영월군을 대표할 수 있는 산업군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시간이 걸려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4농공단지 만큼은 부지 선정과 동시에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영월군에서 어떤 산업을 지향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에 결정이 돼야지만 장소가 만들어 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장소 선정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영월군 특성에 맞고 우리 영월군이 10년, 20년을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산업단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만들 것인가부터 구상하고 설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해마다 경제고용과에서는 여기 알다시피 반복 사업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셔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과장님 여기 서부시장 시설에 또 현대화를 하겠다고 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LED 조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노후 돼가지고 잘 안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서부시장에는 그것도 있었고 지난해에도 계속 냉난방 시설이나 이런 거 장기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서부시장에 가끔 가보시죠.

네네.

가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사람과 사람이 그 통로에 다니면서 부딪힌다는 생각 해 보셨죠?

조금 많을 때는 통로가 좁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상인들끼리 분쟁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분쟁의 요소가 많죠. 새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를 말씀하지 않는데 이렇게 시설을 현대화시켜 주고 계속적인 투자를 한다면 이곳이 다시 찾고 싶은 시장이 되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조금씩만 자꾸 이렇게 물건을 자꾸 앞으로 해놔서 점점 좁아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한정된 공간을 다 같이 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들에 동의도 필요하지만 부서에서도 갖고 계시잖아요, 복안을.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복안을 가지고 전통시장은 찾고 싶고 찾기 쉬워야 되는데 찾고 싶은 데 가보면 복잡하고 사람과 사람이 부딪치고 또 안 좋은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다시 안 가셔요. 그분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기 영월 부치기나 전병 매출이 올라가는 건 맞지만은 지역 분들이 조금씩 사러 갔을 때는 맞춘 거 있어서 안 된다 무조건 그런 게 좀 있으니까 모든 장사가 다량 구입도 중요하지만 소시민들이 가서 자주 이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고용과에서는 저희보다 더 신경쓰시겠지만 전통시장이 좀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화합해서 주민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처음 와서 아직 많이 나가보지는 못했는데 나가게 되면 각 시장별 조합장님들 만나 뵙고요. 또 현안도 듣고 또 어려운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천막이 쳐가지고, 그죠? 다니기 진짜 어렵습니다. 거기 그렇게 안 해도 안에 사람들이 공간이 있어요. 안에는 근데 밖에 다니는 통로가 좁아요.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름에는 여름대로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들께서 서로 양보한다는 게 조금 어렵겠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을 땅을 다시 사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 관에서 계속 꾸준히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본인들이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건의드립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5페이지 보시면 영월 지역화폐 안정화 추진에서 운영 현황을 보시면 저희들이 6%에서 10% 코로나 장기화에 따르면 10% 일반 평시에는 6%를 지급해서 우리 그리고 카드를 3만 2082장을 발행하셨네요.

네네.

이게 영월군민한테만 발행된 거나요? 아니면 외지인이나 아니면 외지 관광객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지금 상황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정책 발행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일단 사용은 다 우리 영월군에서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전체적인 발행 매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행은 어떤 방법으로 해주나요? 지금 발행을 어떤 방법으로 해주고 있어요?

일단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반 발행은 기존에 있는 비어 있는 카드를 가지고 와서 본인이 거기다 충전해 쓰고요. 그 다음에 정책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포상금이나 아니면 저희들 이번에 재난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 발행해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발행 받으신 분들은 충전액이 다 쓰시게 되면 본인이 또 충전해 쓰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카드가 우리가 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좀 발행이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이게 카드 한 장이 얼마죠? 만드는데.

3,000만 원 정도.

3,000원 정도 드는데 이게 어떨 때 보면 길가에도 떨어져있고 하단 말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걸 보면 외지인이 쓰고 그냥 버리고 간 카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외지인은 가족 단위로 오면 한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되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그런 게 없다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카드 발행을 하면 쓰는 건 여기서 하는데 카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도 군청에 오면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가지고 가서 충전하고서 계속 가지고 쓰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실을 한다든지 아니면 버려버린다든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가족 단위로 왔으면 거기에서 한 명만 해줘야지 다 해주면 그게 남발성이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 번 깊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걸 좀 그렇게 좀 알아봐 주시고. 어쨌든 우리 영월군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좀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거기에 따른 배달앱에 대해서는 요 영월 지역화폐 안정화 추진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니까 그 배달앱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질의를 마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어서 일단시켜 정착 유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영월에는 배달의 민족 배민이 있고 우리 영월 일단시켜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죠?

도에서 주관해서, 예.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용이 어렵다, 가맹점에서 이 사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세요. 혹시 접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전 사용 못 해 봤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일자리경제 팀장입니다.

우리 일단시켜 앱이 좀 어렵게 가맹점에서 호소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게 이게 아무래도 처음 저희가 공공 앱을 여기다 정착시킨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업주들께서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게 숙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매뉴얼도 알려드리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정착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매뉴얼을 보면 우리가 다른 거 있습니다만 매뉴얼을 보면 그 매뉴얼에 어떻게 1번은 뭘 누르고 이렇게 해서 그런 매뉴얼이 있나요?

예, 별도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알려주고 있어요?

저희가 대행사 측에서 매뉴얼을 받아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교육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방마이스터고 교장 선생님도 참 이런 걸 와서 알려주고 이런 게 있다 그래 가지고 일단시켜 요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전화도 오고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고 우리 사실 이것도 군민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예예.

그죠? 가맹점주들이 지금 배달앱에는 아마도 가맹비를 주고 하는 경우고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무료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알려주셔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 가맹점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가맹점주분들께 매뉴얼 교육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좀 알려주셔야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애요.

예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고용과에서 최대 목표라는 게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페이지로 굳이 보자면 9페이지인데 안 보셔도 과장님 기본적으로. 우리 영월에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들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재정적으로 공공 지금 일자리 창출만 거의 늘어나는 상태에 있어요. 민간 투자 물론 기업 유치로 인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일부 있긴 했지만 우리 민간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만들어 져야 된다, 공공 일자리는 정말 쉬운 일자리거든요. 그렇고 그것이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공 일자리 자체가. 그럼 일자리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 한 가정이 거기서 수익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실질적인 일자리라고 본단 말입니다. 경제 개념에서 그걸 임시 떼우고 떼우고 하는 식의 일자리를 우리는 임시적인 일자리 뿐인데 본 의원이 바라는 부분은 정말 민간인들이 투자해서 민간인 일자리가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산업단지에 기업체들은 많이 들어서고 하는데 정말 거기에 우리 일자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늘었냐, 그 부분에 놓고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 과에서 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말씀하신 공공 일자리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안정된 기업에서 창출되는 그런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투자를 해서,

과장님, 이게 우리 영월군에 일자리 지금 보면 군 행정에 기대는 일자리 의존도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해 보지는 않아서.

지금 영월 모든 경제 의존도가 갈수록 군 행정에 기대는 의존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모든 것을 군에서 바라보고 군에서 행하는 일만이 영월의 경제를 지금 좌지우지 할 경우까지 왔어요. 그러면 공공에 기대지 않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를 우리 경제고용과에서 한 10 몇 년 동안 정말 진행해 왔는데 공공 일자리를 제외한 민간 투자에 대한 일자리로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가 과연 창출됐나.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경제고용과에서 고용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바꿔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새로 오신 과장님의 관점은 또 저하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영월에서 정말 질 좋은 일자리가 민간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부분, 항상 보면 창업보육센터라든가 뭐라던가 굉장히 좋은 말들은 많이 쏟아냈어요. 근데 그걸로 통해서 정말 일자리가 가정을 영위할 수 있는 일자리를 몇 개 만들어 냈느냐.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 번 하시고 민간이 투자되고 이제 행정에 의존하는 그 자리 그 부분을 점점 줄여나가는 그런 원년이 되기를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럴려면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기업들과 그런 산업 기반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계속 그것을 위해서 지나온 세월도 계속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건이나 이런 상황들이 잘 맞지 않아서 그랬던 부분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지금 여건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는 제가 의원 생활한지 한 8년째 되지만 정말 매년 똑같은 경제고용과하고 이런 일자리고 보면 매년 똑같은 업무 보고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매년 그 해가 그 해야. 정말 영월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느냐. 영월에 대한 정말 전반적인 영월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고민을 가졌느냐. 이 내용들을 보면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 관습에 의해서 보고서가 만들어 졌다 그렇게 판단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해밀 온욕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우리 해밀온욕센터에 남다른 복안을 갖고 오셨나요? 오늘.

지금 계속 아시다시피 운영 상황은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저희들 사업 중에 보면 폐광지역 뉴딜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 중에 상동 지역이 해밀온욕센터 주변을 기반으로 한 그런 사업들을 지금 작년에 아마 보고를 한 번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뉴딜 사업의 그 사업비를 좀 연계해서 하겠다.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단계적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82억 들여서 지었는데요.

처음에 지을 때.

지은 지가 만으로 한 6년 됐는데 벌써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 군에서 모르겠어요. 군에서 관에서 지은 건물이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노후화가 빨리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서로가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군에서는 지었다 하면 부실이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다른 활성화 방안 가지고 계신가요? 그거 말고.

일단 건물이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특별히 또 이렇게 보강을 하거나 이럴 그런 또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습니다. 향후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하면서 그거와 연관된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한 번.

기존에 지금 여탕과 남탕 두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활성화도 안 되고 적자도 나는 이유가 제가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아침 9시? 주말에 7시고 평일에는 9시에 문을 열어요. 이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출근 시간을 적용하니 그만큼 이용률이 저조한 거죠. 물론 예산과 결부되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페이지 또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인데 광물자원화산업 특화단지 조성 사업인데요. 저는 올해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과장님들 설명을 반 정도 쭉 받고 오는데 좀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 광물 특화단지 사업에 대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속기록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걸. 의지를 가지고 하실 것,

아니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또 아까 신준용 의원님 말씀하신 제4농공단지하고 또 다른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농공단지는 전체적인 우리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광물에 관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시면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서 보시면 2021년 6월에는 지방 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 조건부 승인이 주민 수용성 확보를 하고서 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건 누구나 지금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지키지 않고 예산을 5억 세웠다가 추진 계획 밑에 보시면 5억을 세우셨다 15억을 지난번에 세우셨다 이번에는 또 4월 달에 30억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용역 아니에요?

일단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계속하면서요. 만약에 수용성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차피 실행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먼저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 사항이죠.

그렇죠.

지역 주민들의 승인.

일단 거기 반대 부딪치면 아시다시피 지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그 사업 광물특화단지가 들어오길 바래요. 동부 지역에 활성화가 되지 않으므로,

네네.

지금 그걸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가 심사받을 때 조건이 그거잖아요. 그죠? 지역 주민들의 그 사업에 대한 수용성 이 부분을 확보하시고 늘 따지는 그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해야지 여기에는 또 밀어부치기식으로 4월 달에 추경에나 세우실 것 같은데 용역비를 또 30억으로 올려가지고 또 이렇게 세워, 이거는 사업을 밀어부치겠다 행정에서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지난번에 진급하시고 인사 오셨을 때도 말씀나눴지만 그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 다만 7대 3이든 6대 4든 어느 정도 찬성이 이루어져야지 하는 거지 지금은 반대가 70%인데 군수님도 그걸 또 인정 안 하시더라고요. 아이 그럴 리가 없다고. 그거는 지역 주민들 가서 만나보시면 아시니까 더 이상 뭐 거론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경제고용과 또 이렇게 맡고 오셨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좀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1쪽에 와이너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20억짜리예요. 그죠?

네네.

이거를 지금 우리 여기 참여하는 회원수가 어느 정도 되죠?

회원수요?

예, 주민들.

지금 이게.

잘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

예, 정확하게 제가.

뒤에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완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을 세어서 몇 명이라고 지금 참여자를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참여 가구 수.

기본적으로 예밀2리에서 예밀영농조합법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밀2리 주민들은 다 간접적으로라도 참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밀리 주민 모두가 포도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되는데. 그러면 예밀리 주민들만 되고 여기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영월 전 지역으로의 사업 효과도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 참여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게 궁금했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관리 체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저희가 설계를 아직 하지 못한 상태고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기본 구상은 투자심사를 받아서 구상은 돼 있습니다마는 설계안에 따라서 그런 세세한 것들은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김삿갓면 전역으로 확대하는 부분 그것은 저희가 사업할 때 당면 과제로 보고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예밀2리에 말씀하신 포도 농가 외에 김삿갓면에서 수학하는 생물로 판매하지 않는 포도들에 대한 수매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거기 연계된 사업들을 식당이나 숙박 같은 것들을 혹은 생산품을 판매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계속 확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시작할 때부터 예밀2리라는 한정된 지역으로 하지 말고 김삿갓면 이거는 우리 군에서 지원할 때는 지역 전체를 보고 그리는 그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운영 체제나 관리 체제를 처음부터 준비하신 분들은 예밀2리에서 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김삿갓면 주민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운영 방법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있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밀2리가 주축이 돼야 되는 부분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김삿갓면 포도 생산 농가라든가 옥동까지 혹은 와석까지 그런 점진적인 부분은 참여할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좀 통해서 좀 다듬어야 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장소는 저희가 지난번에 방문했던 그쪽에서 건축하는 건가요? 위치가.

공간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밀2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 작년 4월에 보셨던 와이너리 생산시설 그 주변에 생산 및 저장시설을 확대하고요. 족욕체험장과 홍보관 주변으로 부대시설을 확대해서 전반적으로 와이너리를 조성하는 그런 기본.

이것이 좋은 선례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서로 처음부터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관에서 조금 영향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냅니다. 함께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 사업.

네네.

지금 얼마 정도 영월군으로 봤을 때 필요 부분에 얼마 정도 몇 % 정도 돼 있어요?

어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월군에 필요한 지역에 비해서 몇 % 정도 가능하고.

소형 저장탱크 사업 말씀하신 건가요?

예예.

이거는 매년 공고를 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접수를 받아 가지고요.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0가구 정도 할려고.

지원을 하신 분들 중에 안 되는 분들이 있지요?

안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지원을 해줬는데.

본인은 지원을 받고 하고 싶은데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나 LPG충전소 저장탱크를 만들어 주는 회사에서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못한다 그러는 부분들은 제가 들어 보지는 못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좀 홍보를 합니다. 이게 처음에 LPG를 쓰게 되니까 다른 연료보다 좀 저렴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활용적으로 효율적으로 쓰게 되면 저렴한 부분이 맞긴 맞는데 또 너무 편의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쓰는 데 있어서 조절 자체를 잘못해서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는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미 설치한 곳에서 나오는 민원일테고요. 일단 본인이 하고 싶은데 설치가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 온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예예.

주로 이쪽 부분에 설치되는 부분이 크레인을 들어 올리지 못한다 아니면 도로가 좁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각 지역에서 설치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 부분은 아마 과장님이 직접 한 번 말씀을 들어 보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의장님! 한 가지만 아까 질문을 못 드려서. 영월 지역화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외지인들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충전하면 쓸 수 있죠.

충전하면.

저희 지역에서 쓰는 거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외지인들은 쓰지 못하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군에서 이 목표액을 정해 놓고 하는 거면 이거를 꼭 이렇게 많이 써야 돼요? 목표액대로.

목표를 넘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목표액을 쓰면 쓸수록 군비는 계속 나가는 거죠.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과연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발행을 계속 그 한도를 정하지 않고 계속 발행하는 게.

발행을 지속적으로 계속했을 때. 예를 들어서 외지인들 같은 경우는 1년에 써 봐야 몇 번 쓸텐데 그럼 와서 무료로 만들어서 일정 금액 쓰고 받고 그리고 그걸 계속 소유하고 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아마 지금 각 가정마다 보면 일반 농협이나 신한은행 카드같으면 한두 장 있을 지 몰라도 아마 우리 지역화폐 카드는 적어도 서너 장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작게 보면 작은 비용이지만 이것이 군 전체로 봤을 때는 이 비용도 상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쪽이 더 군에 도움이 되고 군민한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 한 번 전문가들이시니까 한 번 상의를 좀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의순 부의장님 말씀에 제가 잠깐 놓쳤는데 우리가 와이너리 슬로시티 사업에 대해서 슬로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120억이 들어가잖아요. 3년간에 걸쳐서. 법인이죠? 거기가.

사업 주체가 아마 법인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법인이죠.

예.

법인치고는 모르겠어요. 제 대에 들어 와서는 가장 큰 사업이 반영이 되고 예산이 반영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4개 시군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도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각 시군별로 주제를 정해서 하나씩 하기로 이렇게 했던 사업.

준다고 덥썩덥썩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 감독 철저히 잘 하셔서 부실이 발생 안 하도록 잘 하시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뒷부분 좀 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드론산업 부분인데요. 영월군에서 드론사업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하고 있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어요. 그죠?

예.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아마 2021년도에는 드론실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267억 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어요? 이건 전액 국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국비 확보를 해서 군비도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267억이 사업비면 국비와 군비 매칭비가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그런 매칭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거랑 관련 돼서 국토부나 관련 기관 방문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정 비율에 맞춰가지고.

국비 확보되는 거 봐서 우리 군비를 거기다 매칭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운영되는 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실증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운영은 어디 국가에서 책임 져주나요? 우리 군에서 책임지나요?

일단 저희들 건립이 되게 되면 저희들 쪽에서 일단은 운영을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드론실증도시 그걸 놓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그러면 이게 건축비가 100억으로 예상되는데 건축비가 100억 든다는 얘기는 건물도 굉장히 크고 웅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를 또 유지하는데도 사람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거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사람 열 명만 써도 인건비가 수억 원이 될테고 공과금까지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들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러면 실증지원센터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 같은 거는 예상되는 게 있어요?

아직은 기본적인 저희들 사업을 추진을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서 국도비 확보가 되고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서 기본 구상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성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서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드론이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미래도 그렇고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하니 어떤 실체 그런 거잖아요. 드론이. 굉장히 소중한. 앞으로는 전쟁까지도 산림 감시부터 시작해서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 없을 정도 다용도로 사용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영월군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실증도시를 가는 거잖아요. 드론이 과연 실제적으로 사용되는가. 실제 활용하는데 얼마만큼 유용성이 있는가 이런 거를 확인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영월군에 이걸 통해서 어떤 얻어지는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큰 고민은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통해서 어떤 경제적 효과나 고용 창출 기대하는 건 아니죠?

장기적으로 이게 산업이 활성화되게 되면 그거와 관련된 기업 유치라든지 아니면 연구기술개발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거와 관련된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론이 시작될 때부터 그 얘기는 쭉 했었단 말이에요. 드론 관련된 기업 유치를 많이 얘기했는데 영월 와서 드론 관련된 기업을 하는 업체는 아직 없었어요. 없었고.

농공단지에 1개 업체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고 또 드론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가 주민들이 먹고 살고 하는 부분에서 연관되는 그 부분도 많지 않아서 지금 드론실증도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주민들이나 의회에서는 과연 이걸 계속 이렇게까지 해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자꾸 들고 있어요. 근데 267억 원을 들여서 실증지원센터를 짓겠다고 하니 그걸 지은 다음에는 또 어떤 단계가 있는가 걱정되기도 하고 여기에 이걸 운영하는데 몇 명을 고용을 해서 또 몇 명을 고용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유지비를 뭘로 또 감당해 낼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숙제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실행할 때는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수시로 또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네.

본 의원이 지난 행감 서부터 예산 이런 부분들에서 수없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 드론이란 타이틀 하나가 엄청난 이상적인 부분 맞아요. 우리 영월군에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보면 드론이라는 이상적 타이틀에만 지금 치우처져 있다는 말입니다. 사업성, 타당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일단 국도비 공모부터 하겠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냥 공모를 위한 공모밖에 안 되는 거래요. 어떤 사업을 해놓고 나면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수익이 발생할 건지 아니면 이건 공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월군에 무엇을 줄 것인지 이런 타당성 전혀 없이 이렇게 드론이라는 그 타이틀로 이렇게 모든 것을 묻어가신다고 하면 그 이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보면 무조건 공모부터 하겠다.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국도비 매칭 사업에 기본도 얼마 된 지도 안 되겠다. 이 사업 보고서 왜 합니까? 이 정도도 안 되고.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은데 여기 지금 기본 구상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된 걸로 지금.

그러니까 기본성, 타당성 이런 부분이 완료가 됐고 그런 부분에서 타당성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 영월군에 항상 의원님들이라든가 영월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 유지비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는데 최소한 지금 10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면 건물 유지비용을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 낼 것인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거는 공공 기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월의 경제와 수익성을 가지고 만들어 지는 부분인데 운영비에 대한 사용도 어떻게 할지도 안하고 이렇게 답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개인 기업체라면 사업의 시작에서 타당성이라든가 앞으로 가는 방향에서 1년 2년 앞으로 향후 추진 방향도 미래 방향도 설정해 갖고 가야 되지만 우리가 관이기 때문에 그건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한 대응도 없이 그래서 또 하나의 지역 경제고용과에서 만들어 냈던 에너지체험센터처럼 또 만들어내겠다는 겁니까? 지금. 80억을 들인 에너지체험센터 지금 보십시오. 그 당시에도 타당성이라든가 향후 수익성 확보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과장님!

네.

이런 식에 대해서 의회 와서 사업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 공무원들께서는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드론 실증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평상시에.

사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고 계셨죠?

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책임자라는 걸 둡니다. 그죠?

네.

그러면 지금 드론지원센터 건립에 보면 시설 내용에 보면 업무 공간 장비실 임대 공장 실내 성능시험장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드론에 관계된 시기가 벌써 한 4, 5년이 지났고 전임 군수님부터 시작은 하셨지만 여지껏 영월에 드론 공장이나 조립 공장이 들어 온 적이 없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적어도 이 기간 하면 3년 내로 임대 공장이 성립이 된다 그러면 지금 공장이 적어도 하나나 두 개 정도는 얘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 누가 책임지고 이거를 맡으실 거예요? 과장님, 앞으로 계속 드론 책임지고 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지요.

네.

그러면 결국은 사람의 문제인데 이것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추정 사업비에 267억 정도면 앞으로 이것이 건물이 짓다 보면 적어도 한 20% 이상 올라갈 텐데 그러면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이냐. 그럼 제가 보기에는 드론에 그 정도 전문가가 영월 군청에 있느냐.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강원도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 강원도에서 책임 안 집니다. 물론 처음이라서 좀 답답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센터를 건립하고 그리고 그 지원 상태를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려면 적어도 앞으로 5년, 10년 정도를 보고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체크하셔서 과연 이 사업이 영월군에 꼭 있어야 될 사업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다. 사람은 몇 명 정도 고용해서 그 중에서 정말 이 지역을 책임지고 드론으로 해서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겠다, 그 정도는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은 본 의원이 질문은 강상욱 팀장한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상욱 팀장님!

안녕하세요? 강상욱입니다.

드론실증지원센터 건립을 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옆 페이지 보면 유인드론 세경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또 2억이 있어요. 도비로 해서. 도비 확보했다고 돼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보면 드론실증지원센터 그 표를 보면 관제센터 옆에 활주로 및 비행교육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드론실증지원센터를 짓고 그 다음에 또 실내 성능시험장을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가 덕포 제방이 있는데 그 성토해 놓은 부분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경대에 있는 유인드론도 이쪽 제작하는 부분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텐데 그거는 학교 측하고 우리 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원센터를 중간에다 짓는 것보다 우리 관제센터 쪽에 붙여서 짓고 이렇게 하면 더 공간 확보를 활용하기도 좋고 그렇지 않겠어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네, 요거는 아직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과정이라서 이거는 언제든지 지금 저희가 수정이 가능해서 이것은 향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주민복지과 말씀드렸지만 동선 문제라든지 그 안에다 식당을 안 짓고 또 다른 데다가 식당을 지어서 움직여야 되는 이런 부분이 이거랑 맥락이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드론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차피 세경대에 유인드론도 지금 세경대에서 하고 있고 영월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드론실증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어쨌든 영월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이걸 한번 토론을 한 번 해야 될 거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세경대와 같이 만나서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있는데.

거기도 열악할 거 아니에요, 지금 조건이. 그렇지 않아요?

네, 세경대도 지금 많이 열악해서.

그러니까 아예 할 때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거 같이 해가지고 좀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또 건물 짓는 것도 한쪽으로 몰아서 좀 부지 확보를 해서 활주로나 아니면 비행 교육장을 좀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저는 드론클러스터 이거 만드는 것보다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팀장님!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에 우리가 지난해 완공 후 누가 얼만큼 이용한 실적이 나온 게 있나요?

실적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이용했어요?

저희 영월 같은 경우는 전국 시험장 중에서 제일 이용률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그건 지금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고 지금 드론전용시험장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지는 혹시 아세요?

거기는 저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토부 예산으로.

예산 안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는 기간제 근로자 한 명 채용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에 대한 것만 다시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자에 없는 질의를 하고자 해서 의원님들 질의가 없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가스안전공사 어디에서 담당하죠? 어느 팀이죠?

신에너지팀인데 오늘 배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가스안전공사가 영월 주천에 들어설 때 어떤 분위기로 들어섰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억하기로는 실증하는 센터로써 관련 기업들이 거기에 많이 오게 되면 방문하는 인구도 늘고 또 지역도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들어온다라고 많이 했고 주천 분들한테 엄청난 희망고문을 주었던 사실입니다. 또한 거기에 최소한 석박사급만 300여 명이 거주한다라고 우리 주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랬을 경우에 그 석박사들이 주천에 거주하면서 주천 지역 학생 아이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설득들을 하고 해서 만들어 졌고 그것 때문에 무상으로 한 5만여 평의 부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업이 같이 많이 따라왔습니까? 아니면 인증을 검사 받기 위해서 많은 차량들이 방문객들이 왔다라고 봅니까? 또한 지금 현재 가스안전공사에 석박사들이 몇 분이나 와서 근무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전혀 지금 우리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됐으니까 담당 팀장도 지금 안 계시고 그러면서 지금 지속적인 무상 임대식으로 해서 우리 영월군 땅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옳다고 과장님의 판단은 돼요?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지역에 그 당시 때도 그런 기대효과나 또 성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공공 기관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할 때 그걸로 인해서 생산되는 그런 효과들 또 그런 걸 두고서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무상이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 당시에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분들이 냈던 그 자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무상으로 줄 수 있죠. 지원도 해 줄 수도 있고 또한 그래서 사실 그 도로라든가 그 주변에 우리 군비가 정확하게 얼마 투입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기반시설 이 부분은 우리 영월 군비로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당연히 해 줄 수 있죠. 그런데 현재 우리 주천 주민들이 아니 우리 영월 군민들이 가스안전공사로 인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과 지금 얼마나 체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체감을 어기면 약속에 대한 기본을 어기면 우리 영월군이 어긴 게 아니잖아. 가스안전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어겼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속해서 우리가 땅 5만 평을 무상 임대를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과연 맞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해당 부서 부지 임대 주는 부서 입장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사항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되니까 우리 당초에 우리 주천 주민과 영월 군민 또 영월군과 협의해서 상당히 많은 경제적 효과와 인구 유입 효과라는 부분을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면 무상 임대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요 건은 이거고요. 강상욱 팀장님! 의장님, 아까 드론 건 때문에 잠깐.

우리 좀 전에 김상태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강상욱 팀장님.

예.

세경대와 얘기가 돼 있어요. 순수 도비로만 시작을 했었죠?

도비 1억 6,000 군비 4,000입니다.

도비 2억 해 놨으니까 군비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이 2억에 도비, 군비 합쳐서 이 부분은 유인드론 제작을 자체적으로 세경대에서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험 운행을 했고 성공한 사례도 있죠?

지금 공모가 과학기술교통부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 여건에 맞는다면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인데 만약에 영월 여건에 맞지 않고 영월에 필요없다고 하면 공모에는 응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상욱 팀장님, 약간 오해하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다고 오해하는 거 같은데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세경대학교가 영월과 같이 기술 협력을 해서 영월군과, 자동차학과에서 드론에 대한 시제품을 만들어 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들이 좀 더 자유롭게 조금 더 편하게 지원을 해서 국비 사업이 돼서 우리 세경대에서 유인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 질 수 있게끔 된다면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 가장 바랐던 게 그겁니다. 드론이 들어섰을 때 우리 영월에 드론을 제조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장소가 있느냐, 기술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었단 말입니다. 이제 이 드론을 제작한 실력과 기술력을 가졌다라면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7쪽에 기업지원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예비스타기업 산업진흥원에 1억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뭔 건이죠?

예비스타기업이요?

네네.

이거는 저희들이 산업진흥원에다가 위탁 해가지고 출연금으로 진행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이거 저희가 지난번에 삭감했던 게 이 건하고 비슷한데 수출.

이게 포함돼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요 건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뒤에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입주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안에서 하는 사업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거기서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이거 2년간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해 했나요?

네네. 그 뒤에 보면 작년에 2개 업체 1억 한 걸로 돼있습니다.

5,000만 원씩 주고 2개 업체로 돼 있는데 그거하고 다른데요, 예비스타기업은. 1개 업체당 기업당 5,000만 원씩 주는 거로 해서 2년간 추진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잠깐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2개 업체에다가 1억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1개사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진흥원에서. 5,000만 원이.

1개 업체만 5,000만 원 주는 거로.

예예. 조금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떤 기업이 작년에 지원 받았는지 그거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거 하고.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희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상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강시준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영기 생태보전팀장입니다. 우리 군 발전과 친환경적인 영월의 미래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2021년도 성과 등은 생략하고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개별 농가에는 전기 목책기, 철조망, 그물망 울타리, 경운기와 마을 단위는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주에 지원 대상 농가와 마을을 선정하였고 올해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40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입니다.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및 인명 피해 보상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 소득을 보전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각종 피해 예방시설 사업의 조기 완료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 신청 시 즉시 처리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은 물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을 살리는 녹색 산업 분야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을 위하여 친환경 녹색 생활 및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 4,800만 원으로 전기승용차 97대, 화물자동차 53대, 전기이륜차 15대 전기굴착기 2대 총 167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대기, 폐수,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238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사업장의 적정 관리 및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반복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는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감시 및 측정 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지도 점검으로 군민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 등 대기 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2005년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 7,800만 원으로 549대를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7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사업장 방진시설 설치 등 7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사업입니다. 미세먼지에 선제적 효과적 대응을 위해 불법 배출 감시를 통한 군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감시원 6명을 채용하여 환경오염 민원 다발 지역 미세먼지 불법과다 발생 의심 지역 순찰 등 예방 감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입니다. 국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을 통해 우리 군에 설치된 대기오염 정보를 군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긴급 재난 문자 서비스 시행 등 대기오염 정보와 행동 요령을 알리고 경보 단계별 차량 2부제 운행 등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등을 시행하여 군민 건강 보호와 대기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분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등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각종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많은 비용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정 처리를 위한 종합 대책입니다. 공공 기관과 대형 사업장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를 유도하고 가정 및 업소용 감량화기기 설치 지원 20개소, 음식물 감량화기기 임대 시범사업 3개소, 동작역 기반 종량제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 2개소를 설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 피서지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입니다. 여름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과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피서지에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과 청소 차량 및 일시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엄둔계곡 등 주요 피서지 15개소에는 마을 관리 민간 대행을 운영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정 영월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건물에 대하여 매년 사업비를 지원 철거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사업비 7억 900만 원으로 슬레이트 철거 174동, 지붕 개량 15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태 공간 조성 분야로 15페이지 축산 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축산 폐수 배출시설은 기존 시설 뿐 만 아니라 신축 시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도 점검 강화와 각계각층의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축산 배출시설 현황은 돈사 6개소를 포함 총 360개소의 축산 배출시설이 있으며 2021년도에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한우협회 등 관련 단체의 반대 의견으로 현재 주민 의견 수렴 뿐 만 아니라 개선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동강생태공원 운영입니다. 동강생태공원은 생태 관광 명소화를 위하여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체험과 볼거리 부족으로 방문객이 급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 부서와 협의하여 중앙부처 공모 사업 발굴과 민간 기업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하절기 야간 개장을 통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개선 대책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맑은 하천의 보존과 지역 개발의 조화 분야로 수질오염총량제 안정적 시행입니다. 우리 군은 환경부가 고시한 목표 수질을 2회 연속 달성함에 따라 수질 오염총량제 시행 계획 수립 지역에서 제외되었으나 목표 수질 준수를 위하여 개발 사업 할당량 관리 등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며 보다 안정적인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하여 개발 및 (판별불가능) 부하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50톤 미만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업체의 오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계곡, 하천변 등에 위치한 음식점, 펜션, 야영장 등 20개소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수 처리 시설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으로 수질 기준 초과로 인한 행정 처분 등 시설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관리 업체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하천 수질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9~22페이지입니다. 식품 안전 관리 및 위생 수준 향상 분야로 위생 업소 및 유통식품안전관리와 식중독 예방 관리, 접객업소 위생 친절 서비스 수준 향상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등에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게 찾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관리와 위생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신규 시책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 설치 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공동주택에 감량화기기를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시범 설치 지역으로 분리수거 미시행 지역인 주천면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동강생물사업단 자립화 추진입니다. 동강생물사업단이 작년 7월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2021년도에는 무료 170건, 유료 209건의 잔류 농약 검사를 추진하였고 향후 인근 시군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으로 검사 물량을 확보하여 자립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중점 추진 계획은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뿐 아니라 토양, 수질의 중금속 등 검사 기능의 항목 확대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음식점 비대면 주문 결제 시스템 확대 보급입니다.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키오스크 시스템을 설치하여 고객과 영업자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업소는 20개소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이 중 자부담은 20%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정확하고 빠른 주문, 결제와 인건비 절감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비대면 서비스로 보다 안전한 위생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한일현대 시멘트 등 모든 광산은 넓은 반면에 비산먼지와 우천 시 탁수로 야기되는 주민 민원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일현대시멘트 폐석 적치장 3회 현지 확인과 시멘트사 관계자들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폐석 적치장 사면 비산먼지 억제 개선 방안으로 살수차를 이용한 사면 운반 도로 살수 시행과 사면에 살수시설 3대를 설치하여 비산먼지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기존 폐석 처리 방법인 상류층 덤핑을 중지하고 폐석을 하단부로 인하여 하부 다짐으로 소단을 설치 녹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천 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탁수 발생 억제 조치로 폐석 유실 방지댐 및 콘크리트 침전조와 배수로를 설치하고 유사시에 즉시 조치가 가능할 수 있는 사면 모니터링 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폐석 적치장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하여 환경 및 산림 전문 업체 용역을 의뢰 추가로 개선 방안을 보안키로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하여 폐석 적치장의 안전성 확보와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유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주민 불만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