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화 의원 발언

입니다. 제3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백성호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21년 1월 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백성호 의원의 대표발의와 3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성호 의원의 대표발의와 2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이 1월 7일 제출 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포스코, 지주회사 전환추진 관련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촉구 결의문이 1월 13일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1월 7일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광양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안 등 3건의 안건이 같은 일정으로 제출되어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월 7일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3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3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나 회기 기간 조정을 위해 1월 11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3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회기 중에는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포스코, 지주회사 전환추진 관련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촉구 결의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포스코는 산업의 쌀인 철을 만들어 오로지 국가산업화에 기여한다는 “제철보국” 이념으로 1968년 4월 1일 포항종합제철이라는 공기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2000년 민영화되었으나, 제철보국 정신은 2018년 이후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1982년 착공 이후 1987년 연산 270만 톤 규모의 1열연공장을 가동하고 2000년 5기 설비종합 준공을 거쳐 지속적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해 왔으며, 현재는 단일제철소 기준 세계 1위의 조강 생산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는 기업의 발전을 염원하며 적극 협력해 온 광양시민의 희생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 이사회를 열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의결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ESG경영강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미래 신사업 육성과 친환경제철소 전환은 기업의 생존과제입니다. 그러나,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이라는 중차대한 변화를 도모하면서 포스코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희생한 광양시민과 소통이 없었던 점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기업이념을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이에 우리 광양시 의회 의원 일동은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과 관련하여 지역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바라는 촉구결의문을 발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주)포스코, 지주회사 전환 관련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촉구 결의문 포스코는 2021년 12월 10일 이사회를 열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의결하고, 오는 1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포스코는 저탄소․친환경 시대로의 대전환, ESG경영 강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지속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지주회사가 설립되면, 지주사는 미래 신사업 발굴, 그룹 사업 및 투자 관리, 그룹 R&D 및 ESG 전략 수립 등을 맡고, 철강사업회사 포스코는 본업인 철강사업을 전담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제철소로의 전환을 이끌어 가게 된다. 포스코는 오직 국가 산업화에 기여한다는 “제철보국” 이념으로 1968년 4월 1일 주식회사 포항종합제철 공기업으로 출발하였다. 비록 2000년 민영화되었으나 제철보국 정신은 포스코의 성장을 견인한 신념이며, 이는 2018년 이후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광양시민은 1981년 광양만이 제2제철소 부지로 확정된 이후 40여년 간 포스코 발전에 적극 협조해 왔다. 그 결과, 광양제철소는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고의 제철소가 되었으며 광양시 또한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환경오염, 건강권 침해 등 광양시민의 희생이 뒤따랐던 것도 사실이다. 포스코는 지주사 전환 이후 미래 핵심사업으로 이차전지, 수소 분야 등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3분기 기준 포스코 그룹 영업이익의 80%는 철강사업이 차지한다. 당분간 철강부분 영업이익을 신사업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철강사업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산업재해 등의 지주회사 책임은 약화되고, 철강사업 설비, 환경, 안전분야 투자는 신사업에 비해 후순위로 투자될 것이 우려된다. 광양시민은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이라는 중차대한 변화를 도모하면서 기업과 상생 공존을 위해 희생하고 협력해 온 시민과는 소통이 없었던 점에 대해 당혹감을 금할 수 없으며 이는 포스코가 주장해 온 기업시민 가치와는 배치된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포스코가 백년기업을 향하는 여정에서 기업시민으로서 지역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포스코는 지주사 전환 후속조치에 대해 지난 40여년 간 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헌신한 광양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수용하라. 하나, 포스코는 미래 신사업에 대해 광양시에 우선 투자하는 등 지역상생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 2022년 1월 14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촉구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결의문안이 채택되면 포스코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진수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 처음 열리는 제3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시정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에도 코로나19 방역과 대응,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진수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지난 2년여의 긴 시간을 잘 견뎌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방역에 협조하며 희생을 감내해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방역 최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현장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완전한 일상회복, 신속한 경제 활성화, 더 안전한 도시, 더 밝은 행복도시를 시정의 4대 목표로 삼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등 생활복지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을 탄탄히 쌓아가겠습니다. 올해 시정 방향을 역점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희망 광양을 만들겠습니다. 광양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이차전지·소재부품산업·수소산업·데이터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이차전지산업은 광양 율촌산단에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산업생태계를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익신산단에는 친환경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황금산단에는 오라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건립하여 빅데이터 시대 핵심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친환경·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광양항은 물류 운송 전과정을 자동화하는 스마트 항만 구축사업을 본격 시작하여 세계적인 항만으로 발돋움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도약을 위해서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일자리 회복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지역상권 상생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여 차별화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업의 빠른 회복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대비하여 출향 향우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광양아이키움센터를 확충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등 부모의 육아 부담은 덜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보살핌과 손길이 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보육재단은 자발적 후원금 100억 원 모금과 정기후원은 5만 계좌를 넘어 10만 계좌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정책의 메카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으며, 청년들이 광양에서 일하고, 정착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와 안정적 주거, 청년문화 활성화 등을 꼼꼼히 살펴 청년 활력도시 광양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지금은 그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염병 상시 대응 인력 체계 구축과 재택치료 추진단 운영 등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앞으로 발생 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대응 태세도 더 꼼꼼하게 갖추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여성, 어르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촘촘히 살펴 더 삶이 편안하고 즐거운 복지 도시의 체감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명품 광양관광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권역별 특색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광양만이 가진 고유한 매력과 가치를 담아 상품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비대면 트렌드에 맞춰 관광자원 메타버스 콘텐츠를 구축하고 관광홍보 VR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맞춤형 마케팅도 강화하겠습니다. 민선7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백운산과 광양읍, 섬진강과 구봉산의 4개 권역별 핵심 관광기반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가칭)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관광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더욱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광양예술창고 일대를 거점문화시설로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누리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친환경 녹색도시와 도시 정주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수소산업 육성 로드맵 마련과 수소시범 도시와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겠으며, 수소 관련 인프라 확충과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노후 경유차 제로화 지원 등 그린모빌리티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도심 숲길을 축으로 하는 도시 환경을 더욱 맑고 푸르고 깨끗한 녹색도시로 변화시키겠으며, 명품 주거단지가 지난해부터 본격 시공 중에 있어 우수한 정주여건 확보로 고품격 주거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목성지구를 비롯한 7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정주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특색을 살려 사람이 모이는 활력이 넘치는 원도심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7기에 계획했던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시정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광양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시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 소관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3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 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1조 1,602억 원보다 96억 원이 증액된 1조 1,69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96억 원 증액된 9,48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209억 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95억 원, 국비 보조금 1억 원, 총 96억 원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459억 원, 사회복지 분야 7억 원, 보건 분야 2억 원 증가했으며, 예비비는 372억 원을 감액하여 총 96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반영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3차 긴급재난생활비 4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1억 원, 코로나19 방역비 및 재택치료 이송비와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식판 세척소독사업 4억 3천만 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휴가비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업무 담당 부서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진수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디지털과 친환경·저탄소 경제가 당면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일자리와 저출생·고령화·양극화 등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회복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지난 성과로 쌓은 자신감을 토대로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