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성원 의원 발언
양해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인년 한 해 동안 희망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뤄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5일간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감사실장 정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사 발령에 따라서 저희 감사실로 오게 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종근 조사담당입니다. (인사)
평소 저희 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성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양해석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감사실장님! 예전에 혹시 감사 관계 부서에서 근무한 적 있나요?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근무한 적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감사업무라는 것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항상 감사직이 따로 있어야 한다, 물론 각 부서를 근무하다가 돌아다니다가 오셔서 감사하는 것도 좋은 장점이 있지만 나는 감사직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감사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예년에 비해서 올해 특히 달리 특별한 사업이 뭐 있는가요?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릴 때 신규사업으로 두 가지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서 32쪽, 감사사례 공유 게시판 운영 이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다시 감사 때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 직원들이 공유하고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전 직원들이 수시로 자료를 공람할 수 있도록 새올 게시판에 게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고요. 36쪽, 감독공무원 수의계약 공사업체 평가 추진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각종 수의계약 사업들이 추진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청렴 공간 우리 직원들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조직문화를 공직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원들 소양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저희가 매년 통계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부분을 통계조사 자료를 저희가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이 부분을 저희 시 행정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또한 시민들한테 유익한 자료는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자, 이런 뜻에서 몇 가지 신규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올해
올해강성원위원
지금 예년에 없던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 하는 것이 4건이에요?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가
순서가강성원위원
바뀌었습니다만 권종근 계장께서 지금 감사실 조사계장으로 보임을 받았죠?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본청에 있을 때도 이런 저런 과에서 경험을 쌓고, 제 지역인 송동에 근무할 때 우리 주민들이 아주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청에 추천을 했는데 감사실로 보직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권종근 계장이 많은 힘을 써주실 것을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정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우리 시민이 봤을 때 우러러 보는 직종입니다. 그러죠?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모르겠어요.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신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아들 딸 어디 다니냐고 하면 시청에 다니는 부모들은 시청이라고 그냥 담대하게 대단하게 이야기를 답변들을 하십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우선 우리 지방직공무원만 되더라도 4년제 대학을 나와서,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4년제 대학을 나와서 거기서도 실력이 아주 우수한 분들이 시험을 거쳐서 100대 1, 200대 1을 거쳐서 우리 공무원에 채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시청에 다닌다고 한다면 아주 자랑스럽게 부모들이 답변하고 또 듣는 사람도 참 훌륭히 아들 잘 키웠다, 그렇게 공부를 잘했느냐 할 정도로 우리 공무원을 아직도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아직도 농촌에 가면 마을 주민들이 나, 오늘 면장하고 밥 먹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답변하고 다닙니다. 면장하고 밥 먹었다고, 자기가 밥을 사 놓고도 오늘 나 면장하고 밥 먹었다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직도 면사무소 면장은 훌륭한 분들로 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다 본받아서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헛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통계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통계는 정확해야 된다, 물론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국가에서 시행하는 인구통계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농업통계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전문, 또 용역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통계를 잡았으면 좋겠다, 인구통계는 그런대로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정확한 것 같아요. 방문자가 와서 집에 방문을 해서 하나하나 얘기 물어보면서 딱 정확히 해가기 때문에 인구수라든지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할 때 아까 농업 통계 같은 것도 거기에 같이 넣어서 조사를 하면 시간은 아마 더 걸리겠죠. 그래서 국가가 그걸 같이 시행 안 하면 우리 시가 그 항목에다가 농업이면 농업, 공업이면 공업들을 포함을 시켜서 통계 조사를 하면 정확한 것이 나오겠다, 이것이 매년 그럴 수는 없지만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통계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강성원위원
사전설계 감사를 해서 그간에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우리가 각종 공사를 할 때 설계에 의한 공사가 되는데 사전설계 검토를 해서 감사를 해서 하면 우리가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자가 없이 잘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감사를 꼭 정확히 해서 우리 시 예산도 줄이고 또 집행 공무원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강성원위원
우리 공무원들 교육이 문제인데 내가 늘 말씀드린 것 같이 신규 직원이 와서 3-4년 내에 모든 일을 거의 그 공무원 습관을 버릇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첫 발령을 받고 왔을 때 그 계장이나 과장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공무원 진로가 딱 서더라고요. 훌륭한 계장, 훌륭한 과장을 만나서 일을 배우면 그분도 앞으로 훌륭한 계장, 훌륭한 과장이 됩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 하면 인간적으로 문제가 아니고 업무 추진하는데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것을 내가 잘 봤어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 과장님이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업무를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70여 명을 올해 7~8급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만약에 예산이 그렇다면 우리 자체사업으로라도 특히 신규 직원들, 또 회계를 보는 회계 담당자, 우리 감사 차원에서 두 직렬은 두 관계는 감사를 감사보다는 어느 부서에서 교육을 맡아서 해야 할 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 하든,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감사부서에서 하든 수시로 그분들 모여 놓고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회계를 제대로 서류를 못 갖추고 제대로 못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는 첫 돈을 집행을 할 때 무엇부터 해가지고 완벽하게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실무행정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입니다. 그래도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에서 청렴도 평가가 그래도 외부 청렴도 결과가 상향해서 5등급에서 3등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올해 청렴도는 그래도 최소 2등급은 달성해야 할 목표치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신규 사업 중에 45페이지 빅데이터 분석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저희가 사회조사 관련한 것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그래서 저희도 도움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려서 아마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런데 다만 홍보전산과 빅데이터 정책담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업은 뭐가 있을까 한번 봤더니 그래도 겹치는 부분은 없지만 이게 가공된 데이터니까 그쪽 계에 도움을 충분히 받아서 서로 협업하면서 이걸 분석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어쨌든 이 빅데이터 분석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은 저희 과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전산과 해당 팀하고 협업을 통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래서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오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저희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경영평가가 여기 자체적으로만 하니까 상대평가는 아니고 절대평가로 하잖아요?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추진실적에도 그렇고 금후계획에도 있는데 실적 경영평가 및 2022년 지표 개발 용역이 있어요. 그러면 평가도 하면서 다음에 차년도에 지표 개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같이 하게 되나요? 어떤 연결성이 있어서 이게 계속해서 평가하고 다음 연도에 지표 개발 용역이 같이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실무적으로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담당계장님이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이미선 위원님께서,
양해석위원장
담당계장님, 통성명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성과관
권미연 성과관리담당 권미연,
이미선부위원장
마이크 켜셔야 할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성과관
권미연 성과관리담당 권미연입니다. 저희가 경영평가를 출자 출연법에 의해서 해마다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맡긴 것은 전문 대행기관에서 경영평가를 대행할 수 있다, 해서 용역을 맡겼고 용역을 맡기면서 저희가 행안부에 나온 지침에 의한 평가도 하고 또 내년도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급변하는 그런 현상에 맞춰서 지표도 다양화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발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평가를 이 등급이 가나다라 있는데 나 등급 이상을 맞으면 그 출연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 등급과 나 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지표 개발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해마다 상황이 변하니까 지표 개발도 같이 이루어진다, 그렇기는 한데 달리 말하면 사실 저희가 여러 개의 출연기관이 있어서 그들을 상대평가를 하는 거여서 그 지표 개발을 통해서 더 잘하라는 의미로 독려하는 의미로 내부 경쟁을 통하거나 그래서 전문성을 습득하고 이런 거면 좋은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운영하는 위탁해준 화장품 지원센터에서 등급을 더 맞게 하려고 시에서 그러니까 한편 반대로 생각하면 우수 등급을 맞게 해 주려고 지표 개발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좀 들기는 들어서 이게 물론 맞는 건데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들어서요. 물론 법에 기반해서 하지만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지표 개발일까라는 의문도 한편 드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 한번,
담당
리담당성과관
권미연 경영평가 결과는 행안부로 이게 제출이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등급 결과가 나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등급을 나오게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화장품 지원센터가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워서 본인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한 노력을 거기서 좀 경주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표 개발을 함으로써 거기에 너무 도움을 주는 평가 지표가 나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말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실질적으로 그 센터가 잘 운영이 돼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이런,
이미선부위원장
어쨌든 효율적으로 이루어 져야 우리 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리고 시민에게 그게 돌려줄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들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기관에 위탁사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닌 저희 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장품 지원센터 말씀 나왔으니까, 거기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담이 많아요. 그러니까 평가가 객관적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객관적일 수 있을까 라는 한계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니까 잘 새겨서 공정한 평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고충 진정 민원처리가 있어요. 39쪽에 보면 저희가 고충 진정 민원처리 해소가 방문이나 우편, 국민신문고 등 해서 120건이었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121건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수치는 대부분 다 해년마다 똑같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수치만 본 게 아니라 다른 수치를 봐도 비슷하게 상반기가 나오더라고요. 작년 상반기 보고와 올해 상반기 보고에 있어서 그러면 이게 이번에 120건을 지금 추진실적을 내놨거든요. 작년 121건 하고 하면 중복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건가요?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위원님 아니고요. 수치상으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부분은 아마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순수하게 올 상반기,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박문화위원
나온 거라고 하면 지금 이 부분이 매뉴얼 하는 시스템화를 지금 시키셨잖아요? 그 부분이 맞나요? 이게 감사실에 대한 것만 아니라 전 실과소에 관련되는 부분도 포함된 거잖아요?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시스템화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아까 저희가 시스템화한다고 저희가 보고 드린 것은 외부감사나 또는 우리 자체감사 시 반복되는 지적되는 사항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지적된 사항을 정보를 공유해서,
사실
감사실박문화위원
입장에서 그렇게 하신 거고요.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이게 감사실에 대한 부분만 되는 건가, 전 과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방문을 하든, 전화를 하든 여러 가지 민원을 하시잖아요?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박문화위원
때 똑같은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감사지적이 아니라 민원인 민원도. 그러면 그런 부분을 시스템화나 매뉴얼화를 시켜서 관련 과에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다음 직원이 와도 인수인계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을 갖고 민원을 계속 해년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현장을 안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매뉴얼화 시켜서 자료화를 만들어주면 다음 인수인계된 직원에게도 그 내용을 봐서 우리 과에 어떤 민원이 많구나 그러면 똑같은 민원이 왔을 때에 처리결과가 잘못됐다든지 다시 오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전체적인 민원에 대한 부분을 감사실 차원에서 전 실과소에 대한 매뉴얼화 시켜서 그다음 주무관 담당자에게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인수인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민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주변에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과속방지턱에 대한 5분 발언을 하면서 민원인들과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걸 민원으로 제기를 했는데도 한 번도 그게 반영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걸 매뉴얼화 시켜서 주무 담당관에게도 계속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고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주무관이 와서 또 현장 방문해서 이걸 처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민원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반복적인 민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은 제가 판단하기는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많이 밀접되어 있고 또 생활 속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는 매뉴얼은 저희가 각 실과소에 주요업무 처리 흐름 업무처리 매뉴얼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상 직원이 서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항이 있어서 내부적인 업무분장을 새롭게 해서 바뀐다든지 했을 때 그런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 흐름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더 저희가 각별하게 챙겨서 실제로 다수 발생하는 민원 이런 부분들은 더 신속하고도 신뢰성 있게 처리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이 되어 있다고 하면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민원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인지를 하겠죠. 인지를 했지만 그게 개선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소를 시켰지만 다시 또 반복된다고 하면 그 개선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내실 있게 잘 해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아까 관리기록카드에다가 몇 년도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개선을 시켰는데 다시 반복적으로 민원이 된다고 하면 그 개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 감사부서 차원에서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감독공무원 수의계약 공사업체 평가 추진을 신규사업으로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우수 시공업체에 인센티브 제공을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우수 시공업체에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을 하실 건가요? 내부적으로 이게 내용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자료로만 활용한다고 하신 건가요?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그렇죠. 자료로만 활용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는 드리는데 이 부분 이 사업에 대한 완성도를 충분하게 높여서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도 공감을 하고 또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나 업체에서도 공감하는 그런 어떤 지표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쌍방이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또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가 공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한 시간이 저희가 꼭 필요성이 있어서 안은 냈지만 아마 이 부분을 사업 계획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논쟁도 있을 것이고 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똑같은 사업을 해도 잘하는 업체가 있고,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맞습니다.
그에
그에박문화위원
못지않게 부실하게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수 시공업체나 그런 부분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부 자료로 활용만 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인 어떤 대응이 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합니다. 여기는 수의계약 공사업체 평가 추진인데 입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평가를 하셔서 인센티브에 대한 확실한 부분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는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저희가 올해부터 도입을 하는데,
입을
도입을박문화위원
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기,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상반기 안에는 어떤 구체적인 안을 저희가 제시하고 또 전 직원들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똑같은박문화위원
사업을 하시면서도 똑같은 부분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표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에 대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제공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하면 공사가 원활하게 잘 서로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평가결과를 다 읍면동에 공유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실업체는 당연하게 퇴보가 되는 거죠. 그런 업체는 안 쓰고 공사를 원활하게 잘하는 업체를 이왕이면 지금 알려주는 거잖아요?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것 같고요.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몇 년 동안 청렴도가 전국 평균 하위권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평균으로 올라왔습니다.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모든 남원의 청렴 지표를 이 부분이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외부나 시민이 봤을 때는 이 하나로 모든 걸 평가할 수 있으니까 관리를 꾸준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표준 등급으로 올라섰을 때 결정적인 사업이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저희가 청렴도 평가가 내부평가 그다음에 외부평가로 대표적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내부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던 인사 부분이 상당히 높게 2등급으로 나왔고요. 외부평가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그래도 남원시 행정이 신뢰성이 좀 높아졌다, 이런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실장님께서 최근까지 인사를 하시면서 전년도에 그러면 인사를 잘 챙기셔서 내부 등급이 많이 높아졌네요?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평가는 하지는 않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아마 우리 공직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연초에 발표한 인사기본계획이 인사 시에 많이 지켜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주요업무최형규위원
보고 내용만 보면 전년보다 청렴도 관련 사업들이 많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전년도에 신규로 했던 등급이 높은 지자체 기관의 멘토멘티 사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많이 줄었어요.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저희가 멘토멘티 사업은 전년도에 서울에 모 자치단체하고 했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그 사업은 계획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어떤 조직문화, 우리 조직원들의 인식 변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외부평가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저희가 더 친절하고 시민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불공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점을
초점을최형규위원
잘 맞추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주요업무 결산에 아쉬운 점들을 작성을 해 주셨는데 2022년도에 주요업무 계획은 아쉬운 점을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안 보여요. 이런 부분 감사실이 예산도 적고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예산 수반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주요업무 계획이 없어서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여기 아쉬운 부분을 보면 크게 우리 직원 내부 시간외 관련하고 두 번째 합동평가 관련인데 합동평가와 관련해서 저희가 43쪽에 지자체 합동평가 전략적 대응, 이 부분을 합동평가를 각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금년보다도 더 나은 더 좋은 평가를 받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전략적 대응 이런 표현을 써서 저희가 이 업무를 잘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형규위원
첫 번째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더 전년보다 강화한 계획이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어쨌든 각종 수당 부당 수령 이 부분은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1월 초에 행안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안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다, 실질적으로 근무한 부분은 보상을 하고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이 수당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인 지침이 마련돼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관련 법령이라든지 제도가 개선이 돼서 그 부분이 실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최형규위원
올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준비는 별도로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신가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감독공무원 수의계약 공사업체 평가는 감독관이나 계약 담당자가 평가를 해서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바로 감사실에 넘긴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 평가결과를 해서 등급을 매겨서 한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하는 이유는 지금 공사에 대한 그게 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시는 겁니까?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현재 업체가 공사를 계약하고 나면 그 공사가 원활하게, 또는 부실 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공사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어떤 서열을 매기는 개념보다는 그 공사업체 시공업체에 대해서 공사를 기본적으로 잘 해달라는 이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런 시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 일간지에 신정대로에 대한 부실공사에 대해서 연이어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현장 나가서 왜 그런 문제가 되는지 감독관의 책임인지, 아니면 시행업체 공사업체의 책임인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설령 그런 부분도 저희 의회가 또 앞서서 발굴하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만 그러지 못해서 다행히 또 그리고 양심 있고 바른 언론의 길을 가려고 하는 신문사에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이렇게 또 올렸으니까 현장 가서 다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 연계시켜서 또 그게 굳이 시공업체로만 한정해서 잘못을 지적해야 될 부분인지 또 감독관의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공사가 몰리는 것이 사실이죠? 모든 우리 관급 공사들이 공기를 그 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12월에 공사가 밀려가지고 막 겨울철에, 최근에 우리가 언론에 끔찍한 참사를 광주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겨울철에 시멘트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일 텐데 우리 내부의 그런 공사들도 소위 말해서 오피스텔 짓는 건물은 없다 하더라도 다른 공사도 이렇게 겨울에 해서 오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감독하실 때 감사실에서도 연말에 몰려서 하는 걸 지양해서 평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심사 과정에서 공사기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말씀했던 신정대로는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남원시 청렴공간 연찬회는 장성에 있는 것이 백비라는 게 있어서 청렴교육 전문이 있어서 그러죠?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꼭 거기에 한정되지 않고 그보다 더 좋은 어떤 교육기관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책임성 구현을 위한 정책실명제, 이게 지금 30억원 이상, 3천만 원 이상 연구용역사업인데 이 정책실명제를 하는 부서의 책임자가 그러면 이게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든가, 또 반대로 잘 됐다든가 그럴 때면 그분한테 오는 어떤 인센티브 내지나 어떤 제재는 뭡니까?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관련 조례에 인센티브, 제재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지만 단, 어쨌든 정책실명제를 하는 이유는 그 사업에 대한 책임성,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완성도를 더 충실하게 고민하고 연찬해라, 그다음에 이런 실명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그 부분 그 당시 담당했던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성을 더 강조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양해석위원장
그러면 인사가 있어서 그런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고 중간에 바뀔 경우에는,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그런데 장기계속사업은 그 사이에 계속 관계자들이,
양해석위원장
관계자들 계속 이름이 올라가요?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사업에 공사 같은 경우는 걸어놓잖아요? 붙여놓잖아요? 그런 데 들어 갑니까?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일부 해놓은 데도 있고요. 저희는 이것을,
양해석위원장
내부적으로만 관리합니까?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런데 내부적으로 관리해서 그것을 하는 거에 대한 그다음에 이후에 책임이라든가 어떤 인센티브,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개도 합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러니까 공개를 해서 그 부분을 또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누가 책임하고 누가 맡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야지 오히려 책임의식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참고로 지금 우리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임이라고 할까 우리 채용 관계,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현재 3차 공모까지 했다 지금 잠시 보류했고요. 4월에 로스쿨 수료자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저희도 다시 한번 재공고,
양해석위원장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요. 작년에 소송 승소율이 100%예요.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작년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예.
양해석위원장
자체 수행도 하고 변호사 선임도 해서 외부해서 하고 그랬는데 이런 걸 보면 굳이 우리가 좀 억지스럽게 꼭 우리 내부적으로 힘들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전문성이 있는 준 전문성 있는 그런 직원 배치나 아니면 그런 가까운 분을 임기제라도 써서 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저도 그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양해석위원장
그런 방법을 억지로 그냥 안 되는 거 할 필요가 없이 그런 현실적인 부분으로 방법론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작년에 저희가 100% 했다는 것은 제가 그 당시에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담당계장, 담당자들, 또 각 부서 업무담당자 다들 노력했다고 위원장님이 칭찬 한번 해 주시죠.
양해석위원장
하여튼 그런 승소율을 100%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또 다 각 사업부서의 담당 실무 책임자들의 애씀이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중앙 우리 감사실에서 교통정리를 잘 해 주셔서 그렇게 되지 않나 싶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양해석위원장
올해 더 좋은 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3일 시민소통실장으로 발령받은 백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시민소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양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민소통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양해석위원장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백강규 실장님,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소통실은 제가 전혀 걱정이 안 될 만큼 우리 백강규 실장님에 공직생활을 잘 봐왔고요. 소통계가 있고, 생활민원계가 있고, 소규모 숙원계가 있죠? 소규모 숙원사업, 그다음에 공동체 지원센터,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근데
근데손중열위원
우리 실장님은 공동체 지원센터를 빼놓고는 많은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해 봤을 것 같은데 단지 우려가 되는 것이 공동체 지원센터입니다. 우리 실장님은 공동체 지원센터를 어떻게 오셔가지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직 업무숙지가 다 안됐을 것으로 보고 당초에 그 공동체 지원센터는 추진하는 방향이 씨앗에서 줄기까지 였거든요.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2021년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와 응원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열매를 얻기까지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우려가 뭐냐면 고용 안정이나 능력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도 숙지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지금 저희 공동체 지원센터하고 일자리경제과에 사회적기업팀, 그리고 도시과에 도시재생센터, 이런 유사 기관들이 있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현재 신분이랄지 고용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실에서 독단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할 일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 유사기관 센터랄지 그런 부분들하고 한번 연계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 정책적으로 그 부분은 한번 검토가 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손중열위원
고용안정을 꼭 공무직 전환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한만큼 인정받고 그 조직에서 더 능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전라북도에는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우리 보면 경제통상진흥원은 남원시로 보면 경제과에 사회적 경제팀이라고 봐야 되겠죠.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음에
다음에손중열위원
또 거기 가면 사회경제 연대회의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원으로 보면 공동체 지원센터에 조직이라고 봐야 되겠거든요. 근데 두 조직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무려 거기에 근 200여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고, 예산도 근 1천억에 가까운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예산을 우리 남원시에 끌어오고 남원시 사회적 경제에 생산성을 불러 넣어야 되는 그런 좋은 취지에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원시는 공동체 지원센터는 저희 와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4년, 횟수로는 5년이 됐습니다. 5년이 됐는데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성과 발굴만을 위한 공동체 지원센터가 돼서는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발굴한 그런 공동체들이 같이 쉽게 말하면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는 너무나 잡다하게 공동체를 발굴만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씨앗을 뿌려서 줄기도 무성해졌기 때문에 열매를 반드시 수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취지가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도 여러 가지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지식을 같이 나눌 수도 없고, 역량을 발휘할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이 공동체를 또 만들고 또 우리가 지금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도 잘 되고 있습니다. 남원시 전체 전반에 걸쳐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개 지역, 몇 개 마을에서는 참 마을주민들이 공동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참여하면서 다만 얼마라도 수익을 창출하고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가장 이제는 힘써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공동체지원센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소통계나 또 120생활민원계나 소규모 숙원사업계는 충분히 어느 정도 기틀이 닦여졌고, 최일선에서 시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일은 마을에 주차장이나 또 마을에 쉼터나 마을주민들이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확충해 주시는 것이 우리 시민소통실이 금년도에는 추진해야 될 업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제 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도 와서 며칠 안 됐습니다만 공동체 업무가 제가 밖에서 바라봤던 그 규모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가장 먼저 느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빨리 정착하고 많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반을 닦아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셔서
오셔서손중열위원
충분히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백강규 실장님 오셔서 시민과의 소통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시민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에 더 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하느라고 저희 개요에도 정감 있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신뢰받는 친절한 비서실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민불편살피미 120민원봉사대 운영도 추진실적에 보면 찾아가는 현장민원을 운영하고, 또 소통행정을 하기 위해서 현장체험의 날 운영을 하고 다각적인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게 너무 정감 있고 친근한 행정을 하다보니까 너무 사소하고, 중복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도 그런 것들을 올해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나중에는 여름에 한창 고질인 풀 뽑기까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 시민소통실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 주려고 하는 이런 것은 각 부서 간에 그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민소통실의 일이다, 그걸 너무 중복적으로 하다보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서 해야 되는 아마 시민소통실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고 시민소통실에서 정말 해야 될 그런 전문적인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명숙위원
저도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추진 60쪽을 보면 저희가 마을공동체, 마을계획단 구성이 있어요. 마을계획단이 주민들에게 교육도 하고 자치역량강화 교육을 해서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 특성을 살려서 사업하는 것들이 있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이런 힘이 길러져 있는 마을들에서는 시에서도 예산을 받아서 하기도 하지만 국비를 받기도 하고 또 다른 민간단체도 협업을 해서 예산을 받아오기도 하더라고요. 전년도에 저희가 도통동에서 천변에 있는 하나에 사업을 하는 걸 들었는데 이번에 국비사업을 어디 보도자료에서 보니까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 마을계획단에 중요성을 알게 됐고 어제는 저희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작년에 텃밭을 공유하면서 행사를 했을 때 그때 가서 있었는데 그때 소장님께서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LPG 저장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거의 1천 세대가 되고 주민이 많다 보니까 경비원들도 많고 주민들이 서로 커뮤니티 하는 공간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LPG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소장님한테 들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런 임대주택에 저희가 보면 건축과에서 하는 예산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답답한 게 있었어요. 근데 어제 김윤덕 국토위 소속에 위원님하고 LH 전북본부에 한 5억 4천에서 6천 정도 한 6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경비원과 휴게공간 부족한 것들을 해소할 그런 사업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아마 이것도 마을계획단에 힘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우리 필요한 걸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줬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은 더욱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고, 또 저희 공동체계에서도 아마 5억 6천에 사업을 들여서 하지만 이게 외부에 국비나 외부에 지원을 받아서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할 때 부족한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정작 필요한 것들이 빠져있는 부분들은 좀 채워줘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후 같이 아마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같이 이야기를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좀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명숙위원
또 하나는 주민제안 공모사업인데요. 저희 손중열 위원님도 이런 사업들이 씨앗부터 열매, 줄기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확장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저희 보조금 사업을 심의를 받아서 하면서 항상 8천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줄기사업과 씨앗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1억 2천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동결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는 많아지고 예산은 작아서 거기서 오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불만이나 해소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안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설비 같은 경우는 미리 이야기를 해서 시설비가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들은 참여예산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 행감 때나 예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이 사업이 될 때 분명히 적은 예산으로 할 때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아니면 추경에라도 이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나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선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59페이지 공동체 거점 공유공간 조성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부터 계속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빨간 벽돌에 도시과 도시재생센터 관련한 2층에 이렇게 비슷한 시설이 있는데 거기가 다 지어놓고 리모델링을 하고 보니까 방음이 또 문제가 되어서 지금 방음공사를 이후에 챙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설계용역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가 골목길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거 외에 미디어 제작도 하고, 온라인 방송도 하고 다양한 앞으로 활용을 하려면 방음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 빨간 벽돌도 이 A라는 공간에서 하고 있으면 B라는 공간에서 회의내용까지 들릴 정도로 울림도 심하고 그래서 그게 또 민원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 신경 쓰라는 당부의 말씀 한번 더 드립니다.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리고 공동체 지원센터에 신규 센터장님 오셨잖아요?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그래서 그분이 아마도 행정에서 경험도 있고 외부에서 활동력이 왕성한 분이셔서 앞으로 더 뻗어나갈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앞서 한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줄기차게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던 저희 주민참여예산을 주민공동체사업을 조금 확대를 해 달라, 아니면 기획실에 있는 전체예산에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쿼터제를 시민소통실에 일정부분을 그렇게 적용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끝까지 관철은 안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키워나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예산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결이 되면 동결이 되는 만큼에 확장성이 이게 지금 직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이미선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똑같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도 관철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올 한 해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 해가 되고요. 아까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더 지역을 위한 길인가를 한번 적극 행정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실장님 다시 오셨고 하니까요,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박문화위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소리도 들으시고, 또 공동체 지원센터의 어떤 의견수렴, 또 우리 공동체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점,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시게 되면 답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행정, 저는 추진실적에 보면 민원접수 상담처리에 올해 업무보고 계획에 481건을 했어요. 방문이 230건, 전화가 251건 해서 481건 했고, 작년도에 저희가 접수 건수를 확인해 보니까 865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작년에 그 기간에 865건이었고, 올해 지금 보고 하는 게 481건이면 이 부분이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건수에 대한 차이가 있나요? 지금?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제가 추정하기로는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요. 2020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상담처리 건수가 현격하게 많이 줄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저희들이 원인 파악을 한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저도 실장님 답변처럼 코로나 영향에 의해서 민원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절반이 지금 865건하고 481건이라고 하면 굉장히 현격한 차이에요.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감사실에 아까 민원에 대한 매뉴얼 화를 시켜서 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감사실은 감사실에 대한 부분이고, 소통실은 소통실에 대한 민원에 대한 것은 실과소, 읍면동까지 다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적인
전체적인박문화위원
걸 민원이 오면 관련 실과소로 이것을 보내시죠? 그래서 답변 자료를 받아서 민원과에 어떤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리결과를 하시는 거죠?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것들은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런 것을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관련부서와 같이 검토를 해서 민원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박문화위원
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결과보고도 받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민원처리로써 매뉴얼화가 되어서 돼야 하는데 똑같은 내용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매뉴얼화 시켜서 개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했다라는 걸 해 놓고 직원이 인사발령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인수인계를 해 주는 절차가 필요하겠다, 매뉴얼이 있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에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민원인에게도 “이러이러한 처리를 했다”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직원은 처음으로 민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매뉴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관련 실과소에서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인수인계가 필요하다, 직원 인사발령에 의하면 전혀 또 내용을 몰라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인수인계를 하셔서 이 부분은 시민에게도 좋고 근무하시는 분에게도 공무원에게도 좋은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인수인계를 함으로서에 그때 절차는 이렇게 개선을 해 줬는데 이번에 다시 민원이 올 경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가 확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처리절차 결과가 굉장히 투명하게 잘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이런 매뉴얼에서 인사이동 할 때 전달이 되고 그 부분에 우리 과에, 우리 계에 어떤 민원이 고질적으로 계속 오는 건가 아니면 신규로 어떤 내용이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건 뭔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고, 또 시민에게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용이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민원접수가 되면 전화상담이든, 방문민원이든 처리대장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인계를 하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없도록 중간진행사항이랄지 처리결과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저희가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과속방지턱에 한 사례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지역에 과속방지턱 620개, 650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간 중간 여러 군데에서 과속방지턱에 대한 부분에 민원 제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한 번도 계속 했어도 한번도 그 직원은 “이제서야 민원을 받게 됐다” 이렇게 계속적인 반복적인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이 부분 매뉴얼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례에서 봤을 때.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생활현장투어나 시민불편살피미, 굉장히 잘하고 계셔서 하나하나 그 부분에 있어서 염려할 부분이 없고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더욱 더 잘하셔서 시민에게 공감되는 그런 현장투어가 되고 120민원봉사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님
계장님박문화위원
새로 오셨는데 전체적인 잘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시작하는 한 해로써 새롭게 검토하시고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올해 안길이나 소규모 사업할 때 저희가 주민들 토지매입 같은 부분에 전에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예산은 안 잡혀있어요. 일단은 전수조사는 올해 시간을 두고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일단 시민소통실에 풀비하고 또 추경에서 일부라도 확보를 하셔서 우선순위 배정하셔서 지금 시내부분에도 골목길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가 가다 끊긴 경우, 이런 시급한 부분을 먼저 우선순위로 다루셔서 그쪽 부분은 협상해서 매입을 하셔야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끼칩니다. 그 동네에서 그 땅을 가격이 안 맞는다고 안 팔아서 그런 주인분들은 동네에서도 되게 지탄을 받으시고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소통실에서 예산을 세우시라는 의미는 읍면동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해요. 그런데 예산 서있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법정도로는 건설과에서 하죠. 그런데 법정도로 제외하고 마을안길이나 골목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먼저 하시고 또 주민들 편익에 연결되는 부분은 우선순위로 올해 조금에 예산이라도 확보하셔서 풀비로라도 사용하셔서 해결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백강규 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이 업무보고를 과장님 오신 뒤에 만들었어요? 아니면 기존 과장님이 만들었는가요?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기존에,
인사하기 전에,
이거
이거강성원위원
업무보고 7건 외에 신규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 7건 외에 과장님이 나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이게 빠져있다든지 나는 앞으로 이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 말고 특별히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가요? 아직 생각을 못했는가요?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아직 미처,
와서
와서강성원위원
현장을 아직 안 다니시고 이 업무에 아직 정확한 거시기를 파악을 못해서 아마 그러실 걸로 이해가 됩니다. 하시다 보면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일들이 더 많습니다.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시기 바라고요. 시민에 불만을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들에서 많이 나옵니다. 큰 사업들은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몇 억 이렇게 해 가지고 1억이나 2억, 3억 들어가는 예산사업들은 불평을 안 해요. 그런데 조그마한 사업가지고 이렇게 보면 불평불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농촌에 마을안길이라든가 보수, 정비 이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면 불평불만이 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도시를 보면 골목골목을 보면 흉물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고가, 곧 비가 오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집들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골목에 보면 아주 흉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느 부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소통실이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런 집들은 주인을 만나서 철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담을 친다든지 해서 흉물이 보이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건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자전거를 타고 골목골목 투어를 해 보면서 그런 데가 있다고 한다면 철거 내지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모 시장님께서는 아침 새벽이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청소업무라든지, 환경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시내가 깨끗했다, 참 좋은데 지금은 그러지 못 한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아파트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 보면 2년, 3년 안 탄 자전거가 많이 적치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실 거예요. 아파트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 놓고 보면 늘 타고 다니는 자전거도 있습니다만 타다가 고장이 나서, 그렇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거치대에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수위실하고 협의를 해서 누구 것인가 찾아서 정리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물상하고 연결을 해서 없앤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철수내지는 철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지금 현장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구석구석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고요. 그런 중에 발견되는 빈집 같은 것은 건축과 소관으로 알고 있고요. 방치 자전거는 교통과 소관이거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도 건설과 업무에도 계속 계셨고 그러는데 이 기부채납이라는 문화가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의 재산을 시에 줘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않고도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또 괜찮은 사업인데 한편 생각해 보면 개인의 재산을 사적인 재산을 시가 몰수라고 해요. 몰수, 나는 그렇게 평을 해. 몰수를 해서 그걸 빙자로 해서 사업을 해 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분 나쁜 일이다, 어떤 개인의 땅이, 개인의 재산이 시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시 돈을 주고 사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어떤 골목이라든가 뭘 하는데 땅을 기부채납을 하면 그 사업을 해 주고, 땅을 기부채납 안 하면 그 사업을 안 해 주고 그것은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원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개인 재산은 가능한한 기부채납을 안 받고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부터 땅값, 건물 이런 것을 보상비를 충분히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간에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근무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느끼셨어요?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법정도로나 법정하천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할 때는 당연히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마을안길 이런 부분들은 일단 법정공공시설이 아니고 그냥 주민들 공동이용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보상이 어려웠었는데요. 예산관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어려웠었는데 일단은 이것도 전부 형평성을 생각을 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도 없는 여건이거든요. 한 두집 들어가는데 길을 내주는데 땅을 사서 남의 땅을 사서 해 주는 것도 이게 개인 사유재산에 이용이나 효율성에 대한 저희들이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적정기준을 저희들이 한번 마련을 해서 땅을 사서라도 그 길을 내줘야 할 경우에는 당연히 땅을 사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그렇지 않고 한 집 들어가는 길이랄지, 이런 것들 현장여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강성원위원
최형규 위원께서도 개인 사유지 때문에 어떤 사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불편사항들이 많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큰 사업이고, 적은 사업이고, 대로고, 중로고, 소로고, 소방도로고 관계가 없이 일단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시가 돈을 투자해야 하고 투자를 하면 똑같이 해줘야지 큰 사업은 시에서 투자를 하고 적은 사업은 투자 않고 개인 보고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이 개인 땅은 정말 중요해요, 내 땅은 1평도 중요하죠. 근데 남의 땅은 열 평도 안 중요해. 우리 시에서 생각할 때 그럼 50평 기부채납 안 해? 그러면 사업 안 된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까운 땅을 시에다가 기부채납한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쓸 때는 나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 공용으로 써. 물론 아까 한 집 두 집 들어가는데 쓰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공용이에요. 그분들만 거기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길이예요, 시민이 활용하고, 그거 깊이 참고하시고 앞으로 기부채납 관계 크게 따지지 말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실 때 전 부서에서는 큰 사업들을 많이 하셔서 주로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사업들 또 최근에는 재난에 관련된 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 오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민원성 사업이며 사업규모가 좀 조그만 하죠? 거기에 비교하면?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양해석위원장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업에 대한 접근에 그게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사업은 절차라든가, 어떤 규정을 철저히 지켜서 해야 할 것 같지만 이런 민원성 사업은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것들이니까요. 원리원칙만 따지지 마시고 해주는 방향에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먼저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또 사용자나 소유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원인이라든가 또 중간역할을 하시는 저희 의원들이든 또 행정 타 부서든 결과보고를 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공동체 활동지원에 씨앗단계를 1, 2단계로 나눴는데 이번에 새롭게 나눈 것 같습니다. 혹시나 담당계장님은 이 시간 이후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거점 공유공간 조성에 7,800만원 들여서 2층을 허브사업단인가 썼었는데,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그쪽이 쓰겠다는 거잖아요?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양해석위원장
그때 허브사업단 썼을 때도 거기 상당히 돈 들여서 좀 고쳐놨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시 이렇게 쓰는데 있어서 많이 들어갈 뭐가 있습니까?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기자재를 빼고 비용을 빼면 6,500만원 가지고 지금 시설 리모델링을 해야 될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음문제도 있고요.
양해석위원장
방음은 위 공간이 아니라 옆에 빨간 벽돌 거기 아닌가?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저희 센터도 방음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1층도 저희들이 이번에 기왕에 손보면서 그동안에 불편했던 점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손을 봐야 할 상황 같습니다.
양해석위원장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그 건물 옆에 야외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양해석위원장
그걸 처음에 조성할 때 물론 오고가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만 센터 안에가 화장실이 좁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래서 불편해서 야외에 만들어서 그쪽에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오히려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때 지적할 때, 그런데 거기 관리가 경제과인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경제과에서도 좀 생뚱맞죠, 그런 화장실 관리하는 것도. 처음에 사업을 거기서 무슨 국비를 받아와서 해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쪽 부서하고 연찬을 해서 업무이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공동체에서 계신 분이 관리를 한다든가 바로 옆이니까, 지금은 노인일자리인가 무슨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누가 하시더라고,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양해석위원장
효율성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영근입니다. 2022년 1월 3일자로 자치행정국을 맡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되는 시민, 행복도시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일동 인사
양해석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지난 1월 3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자리 이동이 있는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오 교육체육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축하합니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임점숙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축하합니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던 신축년을 시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오늘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임인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시민이 행복한 남원을 만들기 위한 “하나 되는 시민, 행복 도시 남원”이라는 시정 목표 아래 소통 화합하는 시민 중심 시정운영과 고품격 친절민원서비스 제공,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 위상 재정립,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복지 공동체의 지향 등에 역점을 두고 우리 시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친절행정 추진으로 수요자 중심의 시정을 운영하고 대면행정과 함께 비대면 행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행정수요 요구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내외 홍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기획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속·친절·공정한 민원 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과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문화시설 확충과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여 문화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문화유산 보존 전승으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남원예촌 브랜드 강화, 화인당 운영 등 남원의 특색을 담은 남원다운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전통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믿음을 주는 교육 기반을 조성하여 미래 핵심 인재 양성과 시민이 행복한 평생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제59회 전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남원시를 만들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로 촘촘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 지원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 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아동복지 증진으로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세수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숨은 세원 발굴 등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과정을 거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항상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올 한 해도 가정의 행복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석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상반기 인사이동으로 행정지원과장을 맡게 된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
양해석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국장님, 농정국에도 근무해 보셨죠?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농정국은 제가 근무를 안 해 봤습니다.
림과
산림과손중열위원
근무 안 하셨던가요?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산림과는 근무했는데요.
획실
기획실손중열위원
, 감사실 다 섭렵하신 분이니까 별 걱정은 없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정남훈 과장님, 본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시겠네요. 저는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행정지원과에 계실 때 그때도 축산과에 제가 계 하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었죠.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또 제안을 할게요. 경제건설국 경제과에 사회적경제팀이 있죠?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계입니까? 팀입니까? 한시적인 조직인가요?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사회적경제계가 있습니다.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거기 직원이 몇 분 계세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직원과 상의)
니다
됐습니다손중열위원
. 제가 알기로는 계장님하고 직원분하고 두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예산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모 사업이 많은 거 알고 계신가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지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그 업무가 과중하다는 말씀도 듣는가요? 또 확인해 보니 그렇고?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사회적경제팀 증원은 안 됐지만 배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 정원을 한 명을 늘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타산적이지 못한데 우리도 이제 타산적으로 우리가 업무 배치를 하고 조직을 좀 운영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사회적경제에 해당되는 예산은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예산을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경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경제가 생소하지만 예비사회적기업을 또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전라북도에 가서도 선정이 되고 선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선에서 이분들하고 꾸준히 미팅을 파트너쉽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계장님과 직원으로서는 그 업무를 꾸려가기가 너무나 벅차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 하셨던가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오늘이라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또 강조해서 사회적 기업을 장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남원이 입지적으로 큰 공단이 들어올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특별히 남원 것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주변에 협동조합이나 또 마을 기업 또 체험마을을 보면 제 주변에 있는 이런 마을 기업이나 체험마을이 하나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도 같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소득도 창출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는 좀 될 만한 일에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또 업무도 거기 치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말씀 주신 사항 잘 정리해서,
중열
손중열위원
오늘이라도 분명하게 사회적 경제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경제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요. 시민소통실에 가면 지역공동체센터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같은 맥락의 취지로 지금 행정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공동체 팀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팀이 원활하게 협력하고 사업 발굴을 해서 우리 시민이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행정에 적극 도움을 주셔야겠습니다.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2021년 주요업무 결산에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운영에 있어서 민생 현황, 저희 시정설명회 이후에 동네 한 바퀴를 운영을 했어요. 5월 14일부터 7월 29일까지 민생현장 47개소 500여 명이 참여했다고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저희는 이 사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랜선에서 직접적으로 대면을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동네 한 바퀴를 했는데 동네 한 바퀴를 하면서 아마 주민들하고 500여 명의 주민들과 만나면서 직접적인 그런 숙원사업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그게 47개소를 다니면서 아마 들었을 건데 여기에 혹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나온 안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동네 한 바퀴를 통해서는 건의가 48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52건인데요. 이미 그 사업이 완료된 건이 15건, 추진 중인 건이 28건, 검토가 9건, 저희가 건의를 해야 할 사항으로 1건이 있고요. 유관기관 협의가 3건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혹시 자료 한번,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별도로 자료는,
후에
이후에한명숙위원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명숙위원
또 저는 하나 82쪽에 자원봉사 활성화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 팬데믹 현상이 한 2년 있으면서 아마 저희가 이루는 그런 생활문화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아마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가기는 힘들 거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지금 코로나가 델타크론까지 확대돼서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자원봉사의 여기서도 나왔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라고 주요 쟁점 및 대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개발 필요하다라고 끝난 겁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아마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보면 작년에는 우리가 코로나 현장에서 예방접종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선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각 봉사단체라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혹시 이런 것을 프로그램 개발을 받아본 것이 있는지,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외부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연간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계시는 직원분들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은 안건을 발굴하고 또 여러 자원봉사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같이 노력해 가면서 발굴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한명숙위원
저희가 단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방범이라든지 아니면 의용소방대라든지 아니면 거기 있으면서 기존에 했던 그런 거하고 대면으로 일대일 가서 직접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거나, 머리를 이미용을 직접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어느 정도 비대면으로 가면서 바뀌는 아마 그런 봉사의 성격이 많이 바뀌었을 걸로 봐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2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거나 연찬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아마 본인들이 더 잘 알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연초이기는 해도 그런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라든지 아마 적극적으로 한번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앞서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저희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그 옆에 행복을 함께 하는 사회단체예요. 저희가 지금 14개 관리단체가 있는데 제가 전년도에도 항상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사업 내용이 항상 정말 20년 전에나 10년 전에나 제가 들어왔을 때 지금 의회에 7년 있으면서 7년이나 똑같은 사업 내용이다, 특히 시대가 변하고 사람의 연령이 바뀌면서 욕구가 다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일관성 있게 변하지 않는 사업 내용을 가지고 단체를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대에 맞게 그리고 연령이 변화하잖아, 자꾸 자꾸 바뀌고 그러면서 욕구도 많이 바뀔 텐데 시대에 맞는 사업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주민들에게도 피부로 닿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각 담당들 있죠?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강성원위원
그 부르는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이 담당, 박 담당, 그래야 해요? 이 계장, 박 계장 그렇게 불러야 돼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담당이 공식 명칭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지금 담당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부르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내가 볼 때는 10% 이내예요. 전부 이 계장, 박 계장, 축산계장, 행정계장 그렇게 부르지 행정담당, 축산담당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어떻게 그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가면 앞으로 10년 가도 호칭을 못 잡아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고착이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라도 저희가 교육을 통하거나 또 공문을 통해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실무자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주무관입니다.
그냥
그냥강성원위원
주무관 부르면 돼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성을 붙여서 정 주무관,
강성원위원
이 주무관, 박 주무관?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강성원위원
그것이 부르는 정식 호칭이다, 그 얘기죠?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성원위원
그렇게 부릅시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안 되는데 입에 올라서 무슨 계장, 무슨 계장 부르기가 쉽고 그러지 그것도 읍면동사무소 늘 하는 얘기지만 읍면동에서 그렇게 했어, 읍면동 회의실, 읍면동 뭐 이렇게 주간업무에도 그렇게 올라오고 행정복지센터가 맞죠?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어느 면 행정복지센터 해야 하는데 그러면 금지면 행정복지센터 그래야 하나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면
금지면강성원위원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강성원위원
그게 정식 명칭이에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것을
그것을강성원위원
좀 정립화해서 우리 공무원 사회도 일반인들은 빨리 못 고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또 이런 회의장소에서라도 그걸 바로잡을 수 있도록, 물론 오늘 그렇다고 해서 내일부터 바로 안 되지만 그걸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립을 해봅시다.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저부터 노력하고 전체 다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구내식당이 시청에 있죠?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청만 구내식당 운영한가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우리 시청 본청만 운영하냐, 그 얘기에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보건소도 구내식당이 있고 기술센터도 구내식당이 있고,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사업소는 별도로,
만히
가만히강성원위원
있어 보세요. 보건소도 있고, 기술센터도 있고, 환경사업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구내식당을 지원해 준 것이 본청만 해 줬죠? 그러면 보건소나 기술센터나 환경사업소는 우리 시청 직원 아닙니까? 똑같은 지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보건소는 일부 지원이 되는데요.
강성원위원
뭘 지원했어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거기 일하시는 분, 한 분 급여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보건소, 기술센터, 환경사무소 다 지원하고 있어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보건소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왜 기술센터하고 환경사업소는 안 해 줘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그것도 한번 챙겨봐서 형평성이 있도록 그렇게 맞춰가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성원위원
. 물론 내가 좀 지나친 이야기인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이면 똑같은 한 식구 아니에요. 소외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반찬 하나를 지원한다든지 또 일용직 하나를 지원한다든지 할 때도 똑같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똑같이 해 주세요. 그래야지 사업소 나가면 어디 그냥 쫓겨나간 것 같이 그렇게 나가고 그래서는 안 돼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떻게
어떻게강성원위원
생각하면 받을 것이 있다면 그분들이 더 먼저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지난번 행정지원과장 있을 때도 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이 자리가 또 바뀌어버려서 내가 지금 새로운 과장님한테 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예산을 좀 더 세우세요. 1,800만 원 가지고 적으면 한 3천만 원 세워서 그렇게 해서 똑같은 복지를 누려야지 소외당해서 쓰겠습니까?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꼭 바로잡아주세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강성원위원
읍면동 인사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티오라는 것이 있죠? 군대 용어인데 티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5급 티오, 4급 티오, 3급 티오, 2급 티오, 9급 티오 이렇게 다 티오가 있잖아요. 있죠?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어느 면 그러면 그 면 티오도 있잖아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5급 하나, 6급 하나, 6급 몇 명, 7급 몇 명 또 그것도 직렬별로 농업직, 행정직, 전산직 이렇게 다 있죠?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그것을 딱 맞출 수는 없죠. 인사하다 보면 인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루 이것이 가야지 인사 형평성이 없어, 보면 신규 직원만 있어서 또 8급만 있고 어느 데는 7급이 3명, 4명 있고 어떤 데는 8급만 있고 어디는 신규 직원만 가 있고 읍면동장들이 그것을 제일 불평을 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티오는 어느 정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맞추다 보면 또 지역 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인사업무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라도 인사하죠. 여기 5명, 여기 5명 쪼개져 버리면 그 인사업무 누가 못해요? 그런 것을 직렬별로, 직급별로 따져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지 읍면동장들은 신규 직원들이 온다든가, 근무경력이 얼마 안 된 분들이 오면 제일 걱정이에요. 우리 업무를 저 사람이 어떻게 해 나갈까, 또 좀 오래된 경력자가 오면 마음을 턱 놓고 있고,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신규 직원들이 46명이 임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 수요를 다 충족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 읍면별로 한 명씩 정도는 배정을,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내가 신규직원을 꼭 거기에 다 넣어서가 아니라 신규직원은 고루 넣어야지, 23개 읍면동에 다 넣어야지만 예를 들어서 46명이면 2명씩 다 넣어야죠. 그렇지만 거기가 7급 짜리가 하나도 없고 8급, 예를 들어서 이제 8급 됐다든가 서기보에서 서기로 올랐다든가 그런 분들이 있는 데다가 또 신규직원 주고 그러니까 나머지라도 7급 짜리가 하나 둘 있으면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그 비율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능한
가능한강성원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읍면동에서도 돌아가죠. 자동차가 부속 하나만 어긋나도 안 굴러가요. 23개 읍면동이 바퀴가 똑같이 굴러가야 남원시청이 일 잘한다고 그래요. 어느 한 개 부서만 잘 못해도 시장이 욕 먹어, 전체가 다 못한거야. 그래서 골고루 돌아가야 행정지원과만 일 잘하고, 소통실만 일 잘 하면 다른 과는 일 못해도 됩니까? 고루 일을 잘해야 남원시가 잘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그 얘기에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하반기 인사 시에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것을
그것을강성원위원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사업계획을 한번 제가 잘 해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단체 상해보험 종합건강검진비 신규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죠. 참 이것도 지원책에 좋은데 내가 얘기할 때는 그런 뜻도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시청도 일자리 많이 있잖아요. 요새 막 공무직 겁나게 시내에 뭐라고 소문 난 줄 알아요? 이번에 시장이 그만 두려면서 공무직 자기가 아는 사람만 싹 해줬다고 소문은 그렇게 나요. 안 그랬을망정 소문은 그렇게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공무직 자리 다만 한 2개, 3개 자리라도 거기에 해당된, 나이에 해당된, 또 능력에 해당된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이런 북한이탈주민 취직 좀 시켜주고 또 유관기관에도 청소업무라든지 뭔 업무라든지 그런 단순 업무에 넣어주고 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도록 해줘야지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와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온 것을. 내가 봐도 후회될 것 같아, 여기 와서 거기서보다 똑같다든지 거기보다 더 못한 살림을 살고 있으면 후회 안 하겠어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저도 담당일 적에 그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보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 보면 밖으로 본인들이 활동하는 것 자체를 꺼려라고 그럽니다. 신분이 노출되는 것 자체를 절대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것은
그것은강성원위원
우리가 나하고 너하고 친구하자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됩니까? 너하고 나하고 친구 하자고 해서 니가 나한테 먼저 자꾸 접근한다든지 내가 너한테 자꾸 접근을 해서 친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분들이 생소한 곳에 와서 일터도 없고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직장 좀 능력이 있으면 좋은 자리 넣어 주고 도저히 능력이 없으면 청소 업무라든지 그런 업무라도 주고 해서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터를 나는 만들어주자, 그 얘기에요. 그거 해 줘야 합니다. 이제 보세요.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만 내가 TV를 보면 그래도 거기 나온 분들은 그래도 연예인 대접받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많아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지금 39명이 남원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단체적으로 할 때 지금 그분들을 몇 번을 만났었던 적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대화를 나눠보고 그러면 직업전선에 뛰어들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 자체가 이미 남한으로 정착을 할 때 당시에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들 이상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도 맞습니다. 그들하고 같이 일체화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분들이 우리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무슨 생활을 하려고 노력 자체를 안 하시는 성향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느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성원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당장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분들 39명 다 안 오시더라도 한번 그분들이, 그분들을 만날 기회도 있고 또 평통에서도 자주 만나고 그러잖아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경찰서에서 담당이 있고 우리 행정에서 서둘러서 그분들을 한 번 점심을 한 그릇 낸다든지 뭘 내서 솔직한 얘기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뭐냐, 인적사항을 받는다든지 해갖고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요구한다고 하면 수시로 그걸 한 번에는 다 못하지만 수시로 일자리가 생기면 우리 행정에서 일자리도 마련해 주고 그분들이 후회 없도록 해 주십시오.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꼭 하십시오.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인구 문제는 행정지원과의 일만은 아니고 또 기획실만의 일도 아니고 우리 남원시 전체의 일입니다. 그렇죠?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지금 인구 사항에 대해서 20년치를 한번 받아봤어, 20년치를 면별로, 우리 행정별로 싹 한번 자료 요구를 해봤더니 20년 전보다 지금 몇 명이 줄었냐면 25,113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똑같이 줄어든다,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죠. 똑같이 줄어든다고 한다면 지금은 약 5만 명 정도 우리 인구가 줄어들어요. 남원이 20년 후에는 이 인구대로 감소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남원시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 그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한 사람 더 어쩌고 어쩌고 했는데 왜 안 돼, 문제는 안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육 여건, 일자리 여건, 출생 여건, 사망 여건, 일자리가 많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대처가 될 것인가 해서 좀 덜 줄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덜 줄었는지 그렇게도 안 하면 더 이상 절반 이상 더 줄어들었을지도 그거 나도 모르죠. 여러분도 모르고. 근데 인구 유입 한다고 해서 농정과에서나 저쪽에서 귀농귀촌 사업 예산 투자하고 뭐 하고 뭐 해봐야 이사 온 분보다 나간 분이 더 많아 버려요. 그런데 그걸 알고 보니까 내내 그분들이 나가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뭐 돈을 우리가 큰 돈은 안 줬지만 다만 몇 푼씩 받고 살다가 안 되니까 또 도로 나가고 나가고 그러고 안 낳고 많이 돌아가시고, 안 낳고 적게 돌아가시고 우리가 인구 문제 한 번 더 심각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밤 되면 사람 다니는 분들이 없어, 요새 나는 추워서 안 다니는가 했더니 따뜻할 때도 안 돌아다녀요. 추워서만 안 다니는 것이 아니고 따뜻할 때도 안 다녀,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물론 코로나 문제, 일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이렇게 사람이 없어가지고 뭔 장사가 되네, 안 되네 하면 이유야 많았죠. 우리가 사업계획 업무보고에 의해서 일도 열심히 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더 앞으로 행복한 남원이 되려고 한다면 인구 문제가 제일 나는 크다고 봅니다. 장사한 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 되네, 안 되네 하지만 사람이 없어서 안 돼요. 사람이 없어서. 우리 한번 그 심각성을 알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전부 심기일전해서 이 문제 해결하도록 노력합시다.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업무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시나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관광개발조합요?
박문화위원
예. 지리산권,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산
지리산박문화위원
관광개발조합에 대한 것은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년에
작년에박문화위원
저희가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과 지금 이번에 보고에는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에 대한 보고가 없거든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그때 담당으로 있을 때 그 업무를 추진을 하다가 갔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조례까지 제정을 하려고 진행 중이었다가 종교단체나 여기 반대가 있다고 그래서 도에 저희가 그때 문의를 했을 때는 추진을 하는 도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조례를 폐지하는 타 시군이 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하는 것 자체를 약간 보류해라, 하는 도에서도 권고가 있었고 해서 그게 추진을 하다가 지금 그 이후로 중단됐는지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업무 숙지를 못했거든요. 그게 계속 진행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 지침 다시 받아서 그거를 알아야 하는 것인지는 파악을 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일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했었고 본 위원이 의원발의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른 종교단체하고 결부될 내용도 없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돼 있는데요. 그 내용 말고도 우리가 온누리 인권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작년에 그 결과 보고를 했을 때 그때도 영어로 배우는 공무원 인권 교육, 그다음에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자료집 제작 배부하고 인권 홍보물품 제작 배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는 그러면 인권학교 운영에 있어서 홍보하고 하는 부분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게
이게박문화위원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에 나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이 인권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 주는 부분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박문화위원
몰랐던 인권에 대해서 타인에 대한 배려나 주변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배포한다든지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해 주십사,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영화도 상영했고 지속적으로 추진,
박문화위원
각 단체에도 자료 배포해서 인권에 대한 부분을 향상,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저희가 인권센터가 저희 지역에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계에서 좀 더 이 부분을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모로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좀 더 기대될 수 있는 행정지원에 대한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근에 인사가 있어서 승진인사 및 전보인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청 안팎으로 여러 가지 좀 말씀들이 있는데 그걸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인 부서라 모르신가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양해석위원장
이게 지면을 통해서 뉴스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신문에 하여튼 여기 보면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행정" 보면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 능력과 성과 중심의 근무평정제도 운영, 인사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소통의 인사행정 그러니까 우리가 청렴도에서도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청렴도가 낮게 나왔다고 분석이 됐었습니다. 또 우리가 개인별 순위의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하는 이유는 당신이 세 번째든 네 번째든 미리 어떤 예측 가능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기 위한 것 아니에요? 본인이 궁금해 하니까,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개개인들이 그 자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장
근데 그걸 보고 본인은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모르면 기대를 못하겠지만 자기가 서열 3번이면 이번 승진 대상자가 5명이면 기대를 할 것 아니에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양해석위원장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 또 인사의 인사권자의 어떤 또 인사적인 부분에 우리가 보통들 이야기하는 거죠. 예측 가능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이 신문에 나온 걸 좀 제가 읽어드리면 이번 인사에 있어서 평가가 공무원들의 평가는 “회전문 인사다, 학연, 지연, 혈연 등 돌려막기 인사다, 기준이 없다, 외부 압력에 휘둘렸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이 한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한 것은 아니겠죠. 승진인사 같은 경우는. 그런데 거기서 옆에 계신 분들이 이제 보필을 잘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현재 내부의 사기 진작이 없다는 평가가 팽배해 있다고 그래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공무원 사회가 됐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모니터링을 못했습니다만 인사 불만에 대해서 불만의 분위기가 극도로 돼 있다, 그래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소위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널뛰기 인사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일부 직원들의 이야기고요. 그것은 어떤 자기가 직접 대상자가 되지 못한 그런 직원들은 그런 불만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인사를 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언론에 그렇게 나왔어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특정언론이,
양해석위원장
특정언론이 아니라 만나보면 이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많이 들려서 그것은 알 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직렬에 누가 어쩌니 어쩌니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여기 앞에 계신, 또 우리 높은 직책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보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시정 돼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현재 다 인원들이 차있습니까?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은 다 차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지금 현재 직영체제잖아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언제까지 추경을 할 계획입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직영체제로 갈 때는 한 1년 정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을 직전 아니, 직직전 분한테 들었던 그때 답변이었는데 벌써 1년 반이 지났거든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1년, 20년 3월 정도, (자료확인) 20년 3월 14일부터 저희가 직영체제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3월 지나면 2년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슬슬 검토를 해서 언제부터인가 다시 센터장 하에 민간위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방법론을 강구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게 뭐냐면 이게 그걸 하기 위한 법인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걸 위탁 받기 위한 법인이. 법인이 있으니까 이게 법인의 존재감이 이렇게 돼버리면 없어요. 법인이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떤 식이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죠?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지원과 업무를 잘 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런저런 제일 중심부에 계신 부서니까 잘 중심 잡고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원위원
과장님, 옛날에 행정담당하셨죠?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2년 반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행정담당할 때 내가 만약에 행정지원과장이 되면 우리 과를 어떻게 하면, 뭔 일을 어떻게 하면 할 텐데 우리 과장이 그런 일을 않고 엉뚱한 일만 한다든지, 내가 되면 뭐를 한번 해봐야 겠다든지 혹시 그런 마음 먹은 적 있어요? 또 이 업무보고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이 만들었죠?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업무보고가 우리 과장님 마음에 안 든 것도 있을 거예요. 또 다 든다고 하더라도 빠진 것도 있을 것이고 혹시 앞으로 이 업무보고에 없는 것을 내가 특별히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것도 생각은 있나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아직 경황이 없어서 인사 작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성원위원
업무보고에 있는 이대로 사업만 구상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이 업무보고에는 안 들었더라도 이 보고서에 없다고 해서 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강성원위원
이 보고서에 없는 일도 더 구상을 해서 재미있게 한번 해보시고 또 내가 옛날 행정담당 할 때 다 아래 사람이 되어 보면 알거든요. 내가 과장이 되거나, 국장이 되면 나는 이렇게 일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그때 마음 먹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좋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되살려서 일을 해보시고 또 밑에 실무자들이 오히려 주무관들이 더 좋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주무관 회의를 아침 조회할 때 “혹시 좋은 구상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해서 그때그때 좋은 사업 발굴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안민엽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성원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최형규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새해에도 알찬 의정활동과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기초단체장 선거와 또 의원님들 선거가 있는 해 입니다. 선거로 인해서 선거법 관련해서 어느 정도 홍보에 제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해도 더욱 더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남원을 적극 알려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양해석위원장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 도입 구축이 있는데요. 이게 차세대 전자문서 시스템인데 다른 데 비해서 어때요? 늦은 편인가요? 빠른 편인가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늦은 편은 아닙니다. 원래 당초에 지금까지 1.0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1.0 버전이 금년에 12월까지 밖에 서비스가 안 되고 버전 자체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2.0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 남원시는 늦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예.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과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빨리 도입이 되고 구축이 되어야지 행정에서도 편리하게 어쨌든 대용량 첨부하는 부분 외에도 지금 한글파일 외에 다양한 PDF 파일이나 여러 가지 파일명을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그러죠.
이미선부위원장
이것은 결국은 행정에서 좀 편리한 시스템 같은데 늦다고는 안 해서 다행이기는 한데 가능하면 이 시기 안에, 아니면 올해 끝낼 수 있도록 도입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지역정보개발원하고 협의해서 상반기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스튜디오 ‘공간’ 활용이 있잖아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여기 금후계획에 보면 시민참여 유도를 하시겠다고 하고 여기서 다양하게 시정 동영상이나 촬영 등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시민참여 유도를 하겠다고 해 놓고 밑에는 공적 용도 사용이고, 개인적 용도 사용을 지양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하고 위에 시민참여 유도하고 내용이 맞나 싶어서요. 결국은 각종 문화단체나 동아리반, 개인 유튜버가 결국은 개인적인 용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바는 있습니다. 있는데 실적으로 어떤 공적 용도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단체에서 그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알림 기능 같이랄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 측에 어떤 동아리 활동 같은 그런 것도 알리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개인적으로 와서 개인에 대한,
이미선부위원장
먹방하고 이런 거,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여러 가지 사생활에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거를 담당하시는 담당자께서 구분해 내는 게 신청하고 할 때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각종 시민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해 놓고 이게 공적 영역인지, 사적 영역인지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가이드라인이 시에 없으면 담당자께서 이것을 구분해 내고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마찰은 없을지 우려가 되는 마음이 있어서요, 그 부분 잘 준비해서 대응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1년 주요업무 결산에 보시면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용내용 분석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원예협동조합에 로컬푸드나 농협에 하나로마트로 재난지원금 선불카드가 그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없다, 저희 자료로 봤을 때는 그랬거든요. 이런 내용을 분석 해 보면 분석에 그치지 말고 좀 더 뒤에 기대효과나 어떠한 부분이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 남원시 유동 유입·유출 인구 분석을 하셨잖아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것도
이것도박문화위원
분석은 해 놨지만 분석 이후에 분석해 놓고 나서 남원시 유동인구를 어떻게 유입을 시킬 건가, 그런 부분까지는 분석결과도는 없는 거 아니예요? 지금 분석만 되어 있지?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그러죠.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을 분석 해 놓고도 사용을 못하면 굉장히 저는 분석 자체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좀더 이런 분석자료를 가지고 관련 실과 부서에서 뭔가 계획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연결이 되면 좋겠다, 실컷 홍보전산과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분석해 놓고 나서 사장되어 버리면 아쉽고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담당계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까지는 굉장히 잘 해놓고 그 이후에 그 분석에 대한 결과가 없으면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서 해 주시고요. 분석을 하고 나니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실과가 이 부분을 연결해서 받아서 계획으로 받아들여서 관련 과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한 건가, 아니면 전혀 이런 부분을 줘도 할 수 없는 건가 여러 가지 저도 질의하기가 묘한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자료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결과물이 도출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인구유입분석이랄지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 사용내용 분석이랄지 그런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업무담당자가 실질적인 업무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 해당부서에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해서 다음에 인구유입에 관련된 정책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면 그 자료를 기준으로 많이 삼아서 재난분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책자료로 활용을 하는 차원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해라, 그렇게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에서 분석까지는 굉장히 애쓰게 하셨는데 이후가 좀 그렇다,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CCTV 설치 최적지를 분석해서 보냈더니 작년에도 여러 가지 29개소 설치됐고,
박문화위원
안전재난과에서 그 부분은 하셨습니다.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당직민원 빅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고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내역도 마찬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분석결과를 해당 실과소에 보내면 거기서 직접 정책결정에 반영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최근박문화위원
1년간 남원시 유동인구 유입·유출 자료는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가장 핫 이슈가 작년에 지리산 드라마 아니었습니까?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문화위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남원이 떠들썩하게 지리산 드라마를 함으로서 많은 홍보효과를 가지고 여기저기에 관광객이 많이 올 거다, 그런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미비하게 끝나버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드라마에 대한 홍보는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리산 드라마 세트장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광과하고 국립공원공단하고, 전라북도 문화예술재단하고 같이 MOU가 체결이 되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부터는 활기차게 사업추진도 될 것이고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도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뭔가 좀 나올 것도 같습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드라마가 지리산이 전혀 흥행을 받지를 못했고, 저희 지역 주민에게도 다가온 공감대가 형성이 안됐는데 MOU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가시화되고 특별하게 어떤 역할을 할 거다,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시화 되게끔 역할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리고 여기 드라마 지리산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세트장 그런 부분들도 활성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지금 드라마 지리산 자체가 tvN에서 보통 하면 13%, 14% 정도 나옵니다. 근데 저희 지리산 드라마가 7% 후반대에서 8% 초반대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종편 드라마에서 7~8% 정도 되면 상당히 높은 시청률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전지현이나 주지훈, 그런 유명한 배우랄지 김은희 작가 유명작가를 동원해서 드라마를 찍은 거에 기대만큼 저희들이 안 나왔다 뿐인데 금년도 드라마 세트장에 활성화에 관련되는 것은 국립공원공단에서 거기에 분수도 만들고 150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금년 예산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쉽게 지금 가서 보면 실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세트장 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건물을 그려내고 체험시설도 되고 교육시설이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숙박동이랄지 잘 정리가 된다면 하나에 관광명소로써 저희들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시청률을 저희들이 드라마 세트장에 관련되는 것을 보면 논산같이 세트장화 되어 있는 데에서 드라마 촬영을 미스터 션사인 같이 드라마 되어 있는 데에서 촬영을 하면 지금이라도 가서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가서 보면 달랑 세트장 2개밖에 없고,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기 때문에 지리산 자체는 남원시에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홍보는 됐다고는 봅니다. 근데 세트장에 관련된 활성화는 지금부터 시작을 할 단계라고 그렇게 봅니다.
원에
남원에박문화위원
지리산을 홍보한 것이 아니라 지리산권에 7개 시군을 실은 홍보를 하신 거죠. 일단은 과장님은 여러 가지로 앞으로에 비전을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47건, 남원시 TV로 유튜브에 다 수록이 되어 있는 거죠?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여기에 공모전에 1인 크리에이터 영상하고 기획홍보영상 공모전, 이게 47건이라는 거예요? 내용이?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 하시는거죠?
박문화위원
89쪽에, 공모전을 통해서 몇 건을 지금, 이게 수상인가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유튜브 공모전을 통해서 10건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10건이 수상자예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박문화위원
몇 건 들어왔는데 10건이 수상자예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접수는 22건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22건 접수해서 10건이 수상자가 되고요. 기획홍보영상물은 몇 건인가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영상제작은 11건이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기획홍보로요?
기획홍보영상이 11건, 그러면 21건에 1인 크리에이터 영상이 26건인가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박문화위원
1인 크리에이터 영상은,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1인 크리에이터가 11건입니다.
박문화위원
11건이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박문화위원
11건, 22건, 33건이거든요. 지금 말씀 해주신 게?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근데
근데박문화위원
47건으로 되어 있어서 그 외에 영상을 다 추가된 영상을 남원시 TV을 통해서 방영을 하신다는 거죠?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을 좀 더 촘촘하게 세밀하게 잘 유튜브에 남원시 TV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들어갔을 때 남원시 TV라고 해서 다른 영상도 같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게?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남원시TV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분야별로 저희들이 쪼개놨잖아요. 쪼개놓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번에 이미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 그동안에 각종 남원시 TV랄지 영상매체를 통해서 남원시가 언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집을 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올리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기획홍보영상 같은 경우는 기획홍보를 했기 때문에 영상이 어느 정도에 내용이 시에서 원하는 대로 내용을 만들었을 것 아니예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지만
그렇지만박문화위원
1인 크리에이터 영상이나 공모전은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남원시를 기반으로 해서 낸 공모전이잖아요? 접수를 한 영상들이잖아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에 있어서 잘 된 작품은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각각에 우리가 영상이 시 프론트에는 영상을 방영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1인 크리에이터들이 낸 영상이나 아니면 공모전 접수를 통해서 온 영상들은 한 번씩 보여주기도 하고 카톡을 통해서도 일반 시민들에게도 "저희 공모전에 1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는구나,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원시에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방향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활용도가 많았으면 좋겠다,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히
열심히박문화위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한명숙위원
박문화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리산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지리산을 배경으로 사계절을 찍었고, 지리산은 엄마에 산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저는 많이 기대를 했고 아마 시나리오가 저는 레전드를 하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담고 그러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 막연히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시나리오를 한번 읽어봤으면 저희가 2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을까, 라는 나중에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지나친 CG로 인해서 그걸 확대하지 못했던 것도 아쉬움이 있고, 이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산장지기를 했거나 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들었던 막연히 지나가면서 들었던 그런 설레임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기획, 이야기 거리가 있어서 다음에 추후 우리가 남원을 상대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혹시 우리 시민이나 의회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또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떠나서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에 보면 옷소매 붉은 끝동인가 거기는 우리 광한루를 배경으로 오작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너무 예쁘게 나오잖아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많이 나왔습니다.
기는
거기는한명숙위원
그렇게 굳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남원에 가장 유명한 본인들이 예뻐서 찾아오는 곳이 되는데 굳이 앞으로는, 앞에서 일할 때 과장님이 앞에서 일하실 때 굉장히 힘들겠구나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에 효과나 효율성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꼼꼼히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보 자체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홍보가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적게 들어가서 또 홍보가 의외로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저도한명숙위원
이제 지리산은 아마 시작 전부터 너무 큰 기대가 있었고,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한
유명한한명숙위원
배우에, 작가에,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너무 저희가 기대가 컸다라는 생각도 들고 되기 전부터 벌써 거기는 외주에 다 팔려버렸다고 하잖아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한명숙위원
추후 외국에 바라보는 눈이 틀리니까 그런 기대를 해보기는 합니다.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저도 또 중복되는 질의가 될 수 있는데 저희 2021년 주요업무 결산에 데이터 기반에 과학적 행정 구현이 있어요. 저희가 이게 지금 새올행정 국민신문고,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내역분석, 그 다음에 남원시 유동 유입 인구분석이 되어 있잖아요? 저도 여기에 되어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한번, 위원장님! 이 자료 저희 한번 다 달라고 저희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한명숙위원
빅데이터를 하거나 데이터 기반을 하는 것들은 박문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시에 맞는 정책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저는 분석을 한다고 봐요. 그 후에 정말 여기에 맞는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는 빅데이터를 왜 할까 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 이후에는 분명히 남원에 맞는 정부 시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들은 정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자체가 공공분야에서는 생소한 분야가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유통 쪽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지역에서는 라면이 신라면이 많이 팔린다, 안성탕면이 많이 팔린다 그런 분석을 통해서 하는데,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나온 새올행정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내역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한명숙위원
여기에 나올 수 있죠, 뭐가 많은지.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그러죠.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이게 나타낼 수가 있고,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용내용을 보니까 정말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일부 어느 정도 20% 이상이 어느 한 업체로만 간다면 이건 잘못됐으니까 거기는 지양하고 소상공인이 살 수 있도록 정책이 나와야 하고, 인구유입 인구분석을 했으면 우리 남원에 맞는 게 나와야지, 저는 그것은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여기에 나왔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을 많이 안 해도 우리 시책으로 발전이 분명히 돼야 하고, 나와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명숙위원
대중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도 저도 앞에서 시대가 바뀌면서 코로나 펜데믹 현상 이후에 우리가 공공에 대중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에 필요성도 있겠지만 저희가 온라인 매체를 개인 1인 크리에이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이 움직이는 고속버스를 통해서 버스를 이동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가족이, 2~3인이, 친구들이 아니면 적게 움직이는 것들이 현상이 되어 버렸어요. 저도 최근에 1월초에 정말 저도 처음 들었는데 대산 드래곤 입구에 무슨 커피숍이 하나 있나 봐요.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거기를 우연히 들렸는데 보니까 안에 들어갔더니 차들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저희 또래는 없고, 어디에서 젊은 층들이 너무 많이 왔더라, 보니까 다 차들이 외부에서 온 차들이었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세상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대중매체를 통한 공공의 홍보만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우리 전체적인 시정이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하는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여기는 지양을 하고, 지금 바뀌고 있는 거에 좀 앞서 가서 우리 행정이 고착되어 있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쫓아가는 열린 행정을 해야 되겠다, 좀 적극행정을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통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시대적인 것에 대해서 앞서 가지 못해서 뭐라고 딱 말씀을 못 드리지만 뭔가 변화가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소수가 움직이면서 우리가 대중을 통해서 공공에 홍보보다는 개인의 유튜브나 개인의 이런 직접 경험한 걸 보고 우리는 쫓아가는 현상이 있다, 그럼 우리는 행정을 어떻게 가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공공데이터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해서 분석된 것 그거 자료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홍보실 업무보고를 보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강성원위원
95페이지에 방음벽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방음벽? 밖에 소리가 안으로 안 들리는 것이 방음벽인가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에서
밖에서강성원위원
하는 소리가 안에까지,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안에 있는 소리든 밖에 있는 소리든,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그러니까 방음벽 소리가 서로 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방음벽이죠.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강성원위원
나 그것은 알겠는데 그 옆에 크로마키가 뭐예요? 뒤 배경? 어떤 피사체 어떤 물건을 녹화나 사진을 찍을 때 그 뒤에 막아주는 것을 보고,
양해석위원장
천, 파란색으로 해 가지고,
것은
그것은강성원위원
우리 한국말로 쓰지는 못해요? 한국말은 없냐고,
양해석위원장
없어요.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내가 그걸 탓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말은 없냐고. 근데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은 다 잘 아는데 나만 몰랐네. 그래서 나도 금방 핸드폰을 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래 가지고 대충 알았는데 그 외에도 용어들이 참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요즘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이게 전산에 대한 변화속도가 빠르니까 전산에 신조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런 신조어에 맞춰서는 또 해석을 하기가 뭐 하더라고요.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나는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말은 그걸 쓸 수 없다, 우리말은 없다 해서 이해는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가능하면 우리 용어를 쓰는 것이 듣는 사람도 좋고, 보는 사람도 좋고 또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밖에 분들은 더 모를 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침
아침강성원위원
뉴스시간이 보통 세수하거나 샤워하거나 밥 먹거나 바쁜 시간에 뉴스가 나오거든요. KBS. 근데 그것을 놓칠 때가 많아, 그러면 우리 강석현 주무관이 그것을 싹 녹음을 해 놨다가 다시 의원들이나 그 외에 분들한테 송출을 해 주거든요. 정말 수고하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가끔 댓글로 “참 수고한다”, “감사하다”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는데 그 분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인지 누가 한 것을 보내주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분 이름이 찍혀서 들어오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방송국 쪽에서 영상 취재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우리 남원시에 대한 제도랄지 시책, 행사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강석현 씨가 찍어요. 영상촬영을 해서 우리 지역 방송국 3사에 매일 송출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강석현 씨가 애를 써요, 그래서 우리 TV에 지역 3사에 방송실적이 전라북도에서 남원시가 1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PD 연출가나 그런 분들이 오면 우리 석현 씨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타 시군보다는 남원시는 걱정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아까 남원뉴스만 딱 뽑아서 보낸 것을 뉴스 나온 것을,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석현 씨가 편집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송출도 해 주고 있습니다.
됐든
어찌됐든강성원위원
간에 본인도 출근준비 하느라 바쁠 텐데 이걸 보내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격려 치하를 드리고,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과장님도 돌아가시면 한 번 더 칭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참 어려운 일을 날마다 하루도 아니고 연중 계속해서 내가 참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 하니까 "남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남원이 제일 살기 좋다, 그런데 요새는 그 얘기가 안 나와, 왜 인가는 안 나와, 무엇 때문에 안 나오는가는 모르지만 안 나와요. 그래서 다른 홍보도 중요하지만 얘기를 좀 바꿔서 내가 아까 인구정책 가지고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를 나누고 다음에 내가 주무부서인 기획실에 따지려고 그러는데 인구정책은 어느 과에 일만은 아니다, 그 얘기에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남원시 전체 실과소, 읍면동, 우리 남원시민, 의회 다 모든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구정책에 한 거시기가 되겠는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첫째는 아이를 안 낳아, 그리고 안 돌아가셔요. 그것은 아주 관계가 되거든요. 근데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홍보, 또 유입, 유입은 내내 대한민국에서 어디 살든가 이리 오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원인구만 늘어났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인구가 다 늘어나야 해, 어느 곳이나. 서로 뺏어가려고 하면 여기는 줄고 저기는 늘고 늘 왔다 갔다 제 밥 먹기 싸워. 그래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만 첫째는 전체적으로 아이낳기 운동을 많이 해서 해야겠는데 우리 시만이라도, 우리 시가 먼저 그걸 한번 챙겨봐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한 분이라도 하나라도 더 낳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그런 홍보를 할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진작에 말씀드렸던 살기 좋은 남원을 어떻게 하면 부각해서 알릴 것인가 둘레길도 좋고 단풍도 좋고 여러 가지가 농산물도 좋고, 다 좋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한 서너가지를 딱 짚어서 남원에 오면 진짜 살기 좋다 하는 것을 우리 전 공무원 1,600 공무원도 노력을 하고, 특히 우리 홍보실서 방송을 해서 이걸 넣으면 좀 효과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혼자 머리에서 안 나오면 과에서 도움을 얻어서, 아까 행정지원과나 기획실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읍면동장들한테 보고도 받고 했다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특별한 것이 안 나오죠? 나올 리가 없죠. 근데 아까 방송면에서 연구를 하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번 노력을 해 주십시오.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가
내가강성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남원이 문제, 또 우리 남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특히나 남원이 진짜 밤에 사람 없어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추워서 안 나오는지, 왜 안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밤이 되면 한 분도 없어. 저쪽 법원 사거리쪽 거기로는 한 사람도 안 지나가, 그래서 거기에 좀 노력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강성원위원
다른 것 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최선을 다합시다.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홍보분야에서 인구정책에 관련 출산정책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홍보전산과 책자 보면 홈페이지나 장비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해마다 이렇게 뭐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정보보안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이게 정보 지금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오래돼서 바꾸는 거예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뒷면에 보시면,
양해석위원장
13년식, 15년식,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침입방지시스템이나 암호화 장비 서버 그런 게 내구연수가 다 지나서 잦은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작년에도 몇 번 고장된 사례도 있고 해서 이 암호화 정보보안에서 요즘 많은 또 개인 공무원이 10만원 받고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팔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정보보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 써야 할 입장입니다. 지금 내구연수가 한참 지난 것이라서 바꿀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작년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보면 컴퓨터 하게 되면 특별한 바이러스 걸리지 않으면 그냥 10년 쓰든 쓰잖아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근데 해커들이 의도적으로 마음 먹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러겠지만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양해석위원장
의무사항은 아니죠?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의무, 정보보안법이,
양해석위원장
아니, 보안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된다는 그것은 아니죠?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아니, 전산기기 자체가 노후화 되버리면 전산기능을 발휘를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또 시기가 지나고 잦은 고장도 발생하니까 저희들이 바꾸는 겁니다.
양해석위원장
고장이 생기면 자체 컴퓨터라든가 네트워크가 안 될 것 아니예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보안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우리 행정정보가 또 유출이 될 수 있는 많은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정보보안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러면 조금은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던 게 도 보안성 검토 요청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도라는 게 전북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전라북도.
양해석위원장
거기에다가 보안성 요청을 해서 검토를 받겠다는 거예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각종 전산시스템에 관련된 서버에 관련된 부분은 전라북도 도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러니까요, 노후 홈페이지 성능 개선에도 그 말이 있어서 뭐냐면 제 얘기는 이걸 해야 한다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도에 노후성 검토를 받아서 그래야 될 문제가 있다, 이걸 바꿔야 되겠다 그런 요청이라든가 그런 검토에 결과가 나왔을 때 예산도 세우고 요청이 와야 되는 거지 예산 세워놓고 그 검토요청을 하게 된다는 것은 형식인 거지 이게 무슨 이야기 입니까? 소위 말해서 형식적으로 도에 한번 검토만 받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놓고 하는 것 아니에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전산에 관련된 서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되거든요. 또 법적으로도 받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물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장비를 교체하겠다고 해서 보안성 검토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보안성 검토를 하셔서 꼭 해야 된다면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꼈다가 다른 데 쓰시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의 성능도 나는 더디다고 못 느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첫 페이지에 2억 1,300만 원이라고 써놨잖아요? 홈페이지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성능개선 하는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예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시스템 분야는 제가 전산분야는 좀 그러니까 담당계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는,
양해석위원장
옆에 계시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보안성 검사를 받아서 아직 이렇다 저렇다가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앞으로 할 때 그러는데 지금 현재 보안을 보안벽이 뚫려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거나 그런 사례는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데 잘 되고 있는데 뭘 큰 돈을 들여서 또 하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관련된 업체에서 와가지고 자료 주면서 하자고 하면 하시는 것 아닌가, 개인 컴퓨터 쓰는 사람도 이 적은 금액 가지고도 잘 쓰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전문성 있는 부분이라 우리가 알아도 전문용어를 써서 지적을 못해서 탈인데 하여튼 잘 좀 과장님도 이런 것은 모르시잖아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전산분야는 어떤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적절하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 나가야만,
양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스트튜디오 ‘공간’ 활용 영상제작 부분에서 크로마키는 신조어가 아니예요. 이 말을 쓴지가 몇 십년된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뒤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그걸 찍어야지만 다음에 그 색깔을 빼고 그 뒤에 다른 화면을 집어넣어서 합성하고 그러거든. 그래서 크로마키라고 그러는데 옛날 영상에 다 쓰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 드론 촬영대회도 있었고, 유튜브 공모사업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 말이 없네요? 하실 겁니까?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금년에도 유튜브 공모대회도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장
드론 촬영대회도 할 것이고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드론 촬영대회는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해석위원장
전에 했었잖아? 2년 동안인가 했었잖아요? 올해는 안 해요? 왜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그때 잘 된다고 데이터도 써먹고 그랬었는데,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직원과 상의)
양해석위원장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랬겠지만 특별한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올해도 한번 그걸 해 보시고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사람들 모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활용을 잘해야 하는데 요즘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에 신입생 모집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사람들 모으는 그런 접수 받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영상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라든가 일반 페이스라든가 SNS상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하시는 것도 좋죠.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가 추가 연장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명절을 대비해서 우리 고향방문에 관한 메시지와 함께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홍보영상물도 같이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장
홍보도 홍보하면서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다고 접수하고 그런 것을 좀 나가가지고 유기적으로 해야지,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또 한가지는 전라북도에 제가 알기로는 전주, 익산, 완주 그렇게 있는가요?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미디어, 요즘은 인쇄매체보다 영상매체가 더 호소력 있고 소구력이 있는 것은 아시죠?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영상세대라고 하는데 과거에 우리 남원은 그런 젊은 사람도 적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그러는데 지금은 1인 크리에이티브 시대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체계적인 교육이 지금 외부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상미디어센터를 우리도 한번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고, 또 정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설치할 때. 아마 듣기로는 익산 같은 경우는 25억인가 받은 걸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공모를 하셔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는 것도,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