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손분연 부위원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에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질의입니다. 담당과에 과장님이랑 사전에 미팅을 해서 내용은 문제점은 아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초창기에 어려움 때문에 만덕1·2동에서 동백전 이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물론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한 게 아니라서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구간을 정해서 하니까 구간을 벗어난 일부 업소에서는 원해도 이번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만덕1·2동이다 이렇게 동으로 결정 났으면 동 안에는 다 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보니까 기존에 구간 안에는 업소를 정하다보니까 부족하고 기관밖에 있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구간 아니라서 못했고 이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서 원하는 위주로 다른 동까지는 안 되지만 그 동 안에서는 원하는 위주로 하는 방식으로 건의를 좀 드렸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답변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2-9페이지에 시니어 청결보안관 확대 운영에서 17명에서 30명으로 인원을 늘려서 사업을 시행하시는데 이거를 담당과에서 바로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시니어 클럽에 위탁을 해서 관리합니까?

여기에도 이 부분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 시니어클럽에서 할 때 주로 오픈되어 있는 공원이나 무단투기를 잘 하지 않은 부분에 몇 분이 그룹으로 시간을 떼우기 위해서 쭉 앉아만 계시다가 일부주민들이 ‘아니, 저 쓰레기는 좀 안 치웁니까?’ ‘우리는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민들은 모르니까 그런 질의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있는 구 의원들한테 민원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분들이 청소를 하는 분이 아니면 무단투기는 주로 구석진 이런 부분을 많이 합니다. 장소를 신경 써서 시니어클럽하고 이야기해서 조금 바꿔주시기 바라고. 이 내용하고는 약간 다른 건데 재활용 수거하는 차량 있잖아요.

이 차량들이 자기들이 편리하려고 각 집에서 이걸 수거를 못하니까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가져가잖아요.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좀 거의 대로변에 가까운 넓은 장소에 주로 많이 모아놔요. 예를 들자면 덕천1동에 기비골 중앙상가 인근에 보면 거기가 거의 오거리 정도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상가가 있고 기비골 쪽으로 가고 BMC로 가고 덕천으로 가는 그 넓은 장소 정 중앙에 버스정류소에 그걸 늘 해 놓으니까 여름에는 악취까지 나는 거죠. 재활용을 100% 깨끗하게 세척해서 안 내어놓으니까 악취 나고 보기 싫고 이런 부분도 집집마다 수거를 못하는 것도 제가 알아요. 조금 미관상도 생각을 해서 그렇고 또 보면 기비골 입구에 메가마트 뒤쪽에 목욕탕이 있고 굴다리 입구에도 보면 사거리 정 중앙 코너에 한 무더기 모아놓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12페이지와 관련한 질의인데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관해서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꾸 제보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동안에 행감이나 예산할 때 한번씩 질의했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 업무를 익힐라하면 바뀌시고 해서 크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딱히 개선을 하기에는 조례를 우리가 구에서 마음대로 못 고치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도 융통성 있게 조금 공무원분들의 사명감으로 고칠 수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올해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업무파악하셨으니까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래서 전국에 있는 타구의 것도 몇 개 뽑아봤는데 우리가 지금은 문제점이 가장 문제점이 현재 식품감시원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평균 근무연수가 한 10여년 되지 않습니까? 오래 근무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2년으로 연임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자격이 위생사, 식품기술사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소비자단체장이 추천한 자 우리 북구는 주로 이것만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래 하니까 업무하기는 편해요 소비자단체에 공문 보내서 필요한 인원 보내라고 하면 단체에서는 늘 단체에 가입된 그분을 또 보내고 연임규정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이렇게 되니까 개선이 안 되는데 일단 제가 건의요청을 드리는 게 당연히 북구 거주자겠지만 주민등록이 북구 거주자로서 신규자를 우대를 해서 공개모집을 해 주세요. 공개모집을 하고 이 감시대상업소를 지정해 주세요, 과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한 1년 단위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월 1회, 2회도 있고 월 몇 회도 여러 가지 있는데 1년 한 업소를 한 사람이 딱 하면 1년 후에는 업소를 바꿔서 지정을 해 주시라고요. 이게 보니까 장기근속자한테 공무원이 끌려 다녀요. 자기들이 다 휘두릅니다. 그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고치기 힘들어도 아니면 그런 사람은 잘라버리고 바꾸세요. 바꾸시고 이게 또 시대흐름에 맞춰야 되는데 신생업종이 많잖아요. 거기에 맞는 시대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요즈음 관련과에 학생들 졸업한 학생들 아직 취업을 못하는 이런 분도 정기적인 임금을 받는 그런 직장은 못되지만 우선에 그전에라도 할 수 있게끔 이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끌려 다닌다는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지금 10년 넘은 사람들은 자기가 늘 가는 그 집만 계속 갑니다. 그것을 공무원분들이 제재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날 환경위생과에서 ‘오라.’ 딱 와서 거기에 사인하면 내용으로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골라간답니다. 이것이 전에도 제보가 들어왔는데 오래된 사람이 이번에 내 하고 니 하고,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공무원분들이 제재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이번에 다 배제를 시키고 지금 있는 이 임기까지 끝나고는 신규자 우대로 모집공고를 꼭 내세요. 그렇게 해서 건의를 몇 가지 드렸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1년 단위로 제가 지정하라는 이유는 지금 10년 이상된 이분들은 늘 가던 그 집을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업소랑 결탁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덕에 거주지를 갖고 있는 분이나 만덕, 덕천이다 이러면 화명, 금곡에 보내고 화명, 금곡에 계시는 분은 구포로 보낸다든지 1년 단위로 딱 하고 1년이 지나면 업소를 바꾸세요. 그런데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은 퇴사를 시키고 다른 사람을 신규로 우대를 하고 어쨌든 새로 모집을 하는데는 꼭 신규로 해주시고 그 업소를 딱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분은 구청에서는 적당한 기본 매뉴얼만 설명을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지도는 선배들이 하는 모양인데 선배들이 적당히 하랍니다. 원래 그래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런 것까지 나왔으니 코로나로 장사하기 힘든데 냉장고 문 열어라 그래 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이런 것이 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꼭 신경을 써줘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