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한준수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교통여건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안전하고 교통이 편리한 도시 수원” 조성 등 소관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었으며, 오늘로써 718일째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저희 국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안전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구체적인 소관 업무보고는 부서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수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최광균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다음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해 중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신분당선(광교∼호매실) 건설 사업”입니다. 신분당 사업은 2006년 7월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2020년 1월 15일 예타가 통과되었으며, 작년 12월 29일에 신분당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2022년〜2023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2023년 착공하여 2028년 준공 및 개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신분당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요구사항인 신분당선 SB06 정거장과 신수원선 108 정거장 환승 요구 민원이 있었습니다. 금번 고시에 반영되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결실은 그동안 힘을 써주신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지역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48쪽, “신수원선(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입니다. 연장 37.1㎞ 중 수원시 구간이 13.7㎞가 되겠으며, 4∼9공구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9공구 실시설계 완료와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4∼8공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6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공정률이 13%로 2024년 개통 및 완료할 계획입니다. 51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입니다. 연장 74.8㎞ 중 수원시 구간이 5.63㎞ 되겠습니다. 2021년도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의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고 2026년 개통할 계획입니다. 53쪽, “고색역 추가출입구(＃4) 설치”입니다. 수인선 고색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매송고색로(43번국도)를 횡단하는 지하연결 추가 출입구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동탄도시철도(트램) 망포역 연장 사업”입니다. 수원시계에서 망포역까지 1.17㎞이고 개략사업비는 290억 원이며, 우리 시 분담금은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완료 및 계약심사할 계획이며, 금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10월까지 건설협약을 체결할 계획이고, 2027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56쪽,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 조성 추진”입니다. 202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보행육교 1개소, 교통광장 환경조성, 지하연결 통로 확폭 1,057억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용역 착수보고와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까지 행안부 지방재정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 의뢰와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을 준공할 계획이며, 2025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구운공원 공영주차장은 금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이고, 금년 1월에 입찰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한주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은 2024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8월까지 도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서1동 공영주차장은 금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1월에 입찰 및 계약할 계획입니다. 우만2동 공영주차장은 2021년 말 기준 공정률이 30%입니다. 금년 8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2024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지하1층에 주차면수 110면이 되겠습니다. 2021년 2월 2일 경기도 생활SOC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금년 1월 5일에 국비 10억 원이 내시되어 금년 8월까지 도시계획 변경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7쪽, “통합주차정보 시스템 구축”은 2018년에서부터 금년 연말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 12월 말까지 38개소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13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8쪽, “수원역 환승센터 개선공사”입니다. 수원역 환승센터 지하1층 내에 여유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회의실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8억 원이고 작년 12월까지 착수 보고하였으며, 금년 3월 내에 용역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균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량 대중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광량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대중교통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스마트 대중교통 안전 서비스 성공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졸음운전 및 문끼임 사고방지를 통한 안전서비스 제공으로 대형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불의사고 발생 시에는 긴급구난(e-call)시스템을 통해 조기에 사고 위치를 확보해서 119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한 대응으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심귀가서비스를 통해서 심야시간대에 가족 위치의 공유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국내 최고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사업은 수요응답형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대기시간 감소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서비스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다음 달 연구결과에 따라서 대중교통 불편지역 개선과 신규 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용자 편의를 위한 버스정류장 개선”입니다. 주기적인 점검과 파손된 시설의 신속한 정비 및 노후된 정류장 교체를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정류장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추위를 녹일 수 있게 도와주는 온열의자 등 정류장 내 편의시설 설치로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대중교통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개선”입니다. 인적 인프라 구축 및 개선에 대해서는 버스 운전자 양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80명의 운전자를 양성했으며 올해에도 109명의 운전자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운전자 양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적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북부와 서부의 버스차고지의 시설 개선사업으로 세차시설과 정비동,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남부와 동부, 서부차고지에 대해서도 전기충전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비 12억을 확보하였으며 연내 전기충전기 시설 확충을 완료하고 친환경전기버스의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을 통해서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는 물론 시민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e택시」 통합플랫폼(앱)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자로 수원e택시 호출앱을 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8만 7,000여 명이 가입 이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택시업계 3개 단체(개인, 법인, 지부)로 구성된 공동추진운영위원회가 앱을 운영하고 시는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전환된 후에도 앱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과 홍보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수원e택시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앱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종사자&주민의 쉼이 있는 공간 녹색교통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녹색교통회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일부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방역지침 준수 등 적극적인 관리로 운수종사자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 현재 휠체어용 특별택시 90대와 일반택시 45대로 총 135대를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교통약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하여 예약수단을 확대할 예정이며,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특별택시 5대를 교체해서 교통약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특히 운수종사자 및 상담원에 대한 친절·안전교육을 실시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안전운행을 위한 힐링 충전! 택시쉼터 운영”입니다. 현재 쌍우물택시쉼터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5월 1일 자로 폐쇄된 원천택시쉼터는 광교호수공원 인근에 위치한 SK행복충전 광교신도시충전소(LPG) 내 이동식건축물(2층)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조속한 이전을 통해서 영통구 지역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신속하고 투명한 물류수송 업무 추진”입니다. 민원 편의위주의 행정추진 및 불법행위의 근원적 예방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고객중심과 고객만족의 선진 물류행정 구현과 사전 관리감독 강화로 운송사업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사람중심!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현장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무정차와 승차거부, 불친절 등 반복되는 불편민원에 대해서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화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화물)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또한 병행 실시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쪽, “안전교통 정착을 위한 교통질서 계도”입니다. 현재 4개 교통봉사단체에서 출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와 교통통제 지원 요청 장소에 교통통제 근무자를 배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 시민의 안전 확보에 항상 노력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시 추진 대규모 행사 등에 교통봉사단체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교통통제 지원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대중교통과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량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오 수원도시공사 주차관리부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안전통합센터장 김대용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운영”입니다. 스마트시티 서비스(방범, 교통, 환경 등)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 운영 관리와 주요 정보통신시설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보호대책 마련 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스마트시티 관련 시스템 및 인프라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 실시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교통정보 및 스마트시티 인프라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안전사각지대 CCTV 인프라 확충”입니다. 범죄취약지역 등 안전사각지대에 방범 CCTV를 설치하여 시민의 불안요인을 해소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9쪽, “시민안전을 위한 CCTV관제상황실 운영”, 90쪽 “IOT기반 교통정보 시설물 정비 및 성능개선”, 91쪽 “AI기반의 스마트교차로 구축을 통한 교통신호운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등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용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최광균입니다.

이번 '21년 12월 29일에 서수원 주민들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을 안겨주셨습니다. 신분당선 광교에서 호매실 연장구간이 드디어 전 구간 복선계획으로 기본계획고시가 확정돼서 발표가 났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움직여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서수원지역 주민들이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버스 이용 시보다 40분이나 단축돼서 이용할 수 있는 그 초석을 마련한 것이고, 단선이냐 복선이냐를 갖고 굉장히 주민들 간에 갈등과 논란이 있었는데 다행히 복선으로 고시가 돼서 너무 주민들이 기뻐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금곡동·입북동·당수동 공영주차장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금곡동 5단지상가 주변 어린이공원에 지상에는 공원으로 지하는 주차장하는 대안으로 주민들이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에 면담요청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 그것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당수동 같은 경우 당수2체육공원이 보상 완료가 됐고, 저는 단지 공원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당수동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주차장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과 통장님들하고도 이 부분 때문에 간담회를 했는데 고민 끝에 내린 저의 생각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주차장도 모자라는데 당수2체육공원도 마찬가지로 지상은 공원으로 지하는 주차장으로 이렇게 같이 동시에 한다면 수원시에서도 굉장히 예산 절감도 되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곳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하여튼 위원님이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수2체육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해당 부서에서 협의가 왔을 때 주차난이 앞으로 심각할 것을 대비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저희가 문서로는 협의를 했는데 한 번 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이 아니라 지금 당수체육공원 내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당수개발지구하고 원도심하고 그 중간지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도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또 추후에 과장님께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택지개발지구인줄 알고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용 센터장님,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요즘 구도심에 보면 무단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무인 단속카메라 CCTV 같은 것들이 골목마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서도 쓰레기 분리와 수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직원들부터 알바, 통장님들까지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많은 쓰레기더미가 쌓여 있는 그 앞에 사는 주민들께서는 “무인 단속카메라 이런 것들은 무용지물이다.” 이러세요. 정말 필요할 때 무단투기를 하는 그 장면을 얼굴은 가리고서라도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사진 정도 거기에 붙이면 다음에 무단쓰레기 투여를 안 할 텐데, 그래서 주민들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그런 것들은 경찰에 어떤 의뢰를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이렇게 외부 유출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인가 봐요. 그런데 그런 많은 단속카메라의 제 기능에 사전예방 차원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단으로 쓰레기가 많이 투여되는 지역에는 수원시 자체 내에서 사진들을 출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상황인가요?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 동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요청 시 특정지역의 사진을 출력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수원시 자체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경감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하면 수원시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골목에는 무단 쓰레기 투기가 굉장히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광량 과장님께 질의를 잠깐 드릴 건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님께서도 수원e택시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수원e택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은 따로 없었나요?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까운 곳에서 콜을 요청했는데도 콜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한 그런 원인이 코로나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수원e택시를 함에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700대에 대한 택시종사자분들이 많이 이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들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고요, 청취해서 지부와 같이 조합장님이나 회장님을 통해서 계속 나타난 문제점을 전달해서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수원e택시를 이용하고 있고, 또한 주변분들께도 수원e택시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면서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간혹 몇몇 시민들께서 저한테 불편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수원e택시를 콜 했을 때 만약에 수원에서 수원이 아닌 화성으로 이동하려고 했을 때 수원e택시가 안 온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기사님들의 입장도 충분히 저는 이해되지만. 어쨌든 택시라는 부분이 대중교통이고 또 우리 수원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자꾸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부르다가 안 오니까 취소를 하고 카카오택시를 부르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런 부분에 지도를 해서, 사실 먼 거리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작년에 1억 6,500만 원이라는 수원e택시 출시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이바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가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 교육하고 전달해서 시민의 빠른 편의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수원e택시를 지난 4월에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단계를 거쳐 가면서 아마 올해, 내년도에는 전성기를 이룰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좋은 쪽으로 차별화가 되는 것은 좋지만 안 좋은 쪽으로 차별화가 되는 것은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광균 과장님께, 짧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트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망포역 쪽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교통과장 최광균입니다. 네, 가봤습니다.

그쪽 보셨을 때 어떻던가요?

망포역 여기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분당선이 있고 덕영대로 교통체증도 있고 여러 가지로 거기가 협소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지금은 대부분 이런 도시철도라든지 광역철도가 들어와서 그런 주박지라든지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경관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런 시설들이 과거에는 엔진 때문에 있어야 했는데 점점 친환경적인 수소나 전기 이쪽으로 엔진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박지를 저희들도 가급적 설치를 안 하는 쪽으로 화성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미경 위원장님이나 저나 같은 지역구이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직접 현장을 가보시면 망포역에 진입하는 그 부분이 차 도로가 좁아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인도 또한 한 명이 지나가기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좁은 공간이 있습니다. 임광 쪽 아파트 그쪽은 괜찮지만 그 반대편 쪽에는 굉장히 인도가 좁아서 그 또한 너무 불편한 상황이어서 한번 현장을 직접 보시고, 트램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계획을 잘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이런 설계단계에서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수원, 화성, 오산 3개 시가 협약을 하면서 주민설명회 등등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그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잘 해소되게끔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균 과장님께 이희승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연동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동탄 도시철도 트램 망포 연장은 저희 시의 의견이 아니라 LH공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시계구간만 더 연장을 해주면 수원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 비용은 자기네가 다 부담할 용의가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분담금도 문제가 되지만 차고지 문제도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이니까요, 그때 당시 LH경기본부장님을 찾으셔서, 지금 부사장님으로 승진하셨거든요. 면담 요청하셔서 이것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에 동탄을 LH에서 개발할 때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꼭 확인 좀 해주십시오.

화성시 철도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안 좀 드릴게요. 주차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캠코 담당자분께서 “국유지가 굉장히 많으니 이 부분을 공공이 이용할 경우 무상임대나 분할매각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 부분을 찾아내셔서 캠코하고 같이 공유하셔서 저희가 무상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최광균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최광균입니다.

신분당선에 구운역은 어떻게 됐나요?

이번에 작년 12월에 고시될 때 사실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동안 계속 저희 시나 국회의원님,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다 굉장히 힘써주셨는데 금번 고시에는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1월 중에 한번 저희 부서 국장님하고 같이 국토부에 방문해서 건의를 또 한 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목마을에 보면 자목지구에 주차시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있나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도 자료를 냈는데요, 하여튼 금년도에 3년마다 법정계획으로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수급실태 조사 시에 위원님께서 자목마을에 “칠보산하고 관련돼서 등산객이 많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용역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영선 교통지원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 최광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최광균입니다.

지난 12월 16일에 수직구 이전 촉구건의안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님이 지역구에서 걱정하시는 민원들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몇 가지 안을 국가철도공단에 통보를 해서 검토한 것을 용인시라든지 해당 부서 지역주민들하고도 다 협의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저희 국가철도공단에서 대안으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 다 부정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 가지 안으로 검토하고 협의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했던 대안들이 지금 상위기관에 다 들어가 있나요?

네, 다 국가철도공단,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일정을 소요하고 내려오나요?

그런 일정들이,

정확하지가 않으신가요?

네, 정확하게 언제까지 결과가 내려온다고는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하여튼 아까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 시만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공구별로 조금 조금씩 민원이 있다 보니 그런 것을 다 충족해 주려면 설계비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지금 2조 몇천 억에서 1조 몇천 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이 구간이 길기 때문에 각 구간별로, 각자 자기 삶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때 촉구건의안에 얘기했던 환기구 설치 관련해서는 올라갔다고 하니 그 올라간 것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고요, 결과가 내려오면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1월 중에 국토부에 가게 되면 그런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선 교통지원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량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2021년도에 버스파업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올해에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운영이 어려워지다 보면 버스파업과 같은 많은 일들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래저래 과장님과 한준수 국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그나마 작년 2021년에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출발은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들 버스준공영제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 물론 버스준공영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행정의 비합리적인 낭비를 줄이는, 버스파업이 이루어지면 모든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상황이라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 만약 버스파업이 일어난다면 그런 버스파업에 대한 부분도 한번 인지하셔서 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탄동에 택시쉼터가 없어졌는데 제가 택시를 간혹 이용을 하면 습관적으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택시쉼터에 관한 것들을 여쭤보거든요. 여쭤보면 “영통구 법원사거리나 그쪽에 택시쉼터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요즘에 수원시가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한 상황이라, 택시운수종사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수원시에서 가장 잘한 정책 중의 하나가, 우리 염태영 시장님이 잘한 것 중의 하나가 택시쉼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크시거든요. 그래서 영통구 쪽에 다시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현재 녹색교통회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아니어도 운수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용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투트랙(two track)으로 한번 잡으셔서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 그다음에 만약에 코로나가 해제가 되었을 경우 각각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녹색교통회관의 방안,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이용을 하는지 그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부분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시쉼터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9년도 원천쉼터가 폐쇄조치가 되고 다방면으로 영통구 관내 매여울 공원이라든가 기타 다각적으로 장소를 물색했는데요, 주민들이 쉼터를 님비현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해를 했고 알아본 데가 영통구 관내 호수공원 이쪽에 SK주유소 사장님하고 흔쾌히 협의가 돼서 그쪽으로,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주셔서 바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녹색교통회관에 대해서 종사자뿐만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까지 많이 참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수영과 기타 스포츠 문화시설과 생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미흡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용을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부 김홍오 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주차 사업을 통한 노상주차장 운영방식을 개선하시겠다고 2022년 업무보고에 발표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주차요금 징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아무튼 굉장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운영실태 문제점에 보면 주차장 적자운영(고객서비스 질 저하) 및 고령자 위주 최소인력 운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상황이죠?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용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우리 CCTV 몇 개쯤 설치돼 있죠?

저희 CCTV요?

네.

지금 4,020개소에 1만 2,83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CCTV로 영상을 송출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저장만 하시는 건가요?

저장하고, 그다음에 경찰서라든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쓰인다고 하면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능동적으로 이렇게 CCTV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네요, 대부분. 그렇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CCTV에 연계해서 범인도 잡고 그런 역할도, 이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싸운다 하면 그것을 CCTV에 잡아서 사람이 보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CCTV 자체가 그것을 싸움으로 인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계속 보고 있거든요.

계속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다가 이상이 있으면 줌으로 당겨서 그분이 이동하는 것을,

그러면 밤에도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거예요, 24시?

네, 24시 하고 있습니다.

요새 기술이 좋아져서 지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유형을 프로그램화해서 그것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도 있더라고요. 추후에 하실 때는 그런 제품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계속 사람이 보다 보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적극 활용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저는 최광균 도시교통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 조성 관련해서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까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추진계획에 있어서 올해 3월에 최종보고회 개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하신 최기주 위원장님이 다음 최종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춰주시면 어떨까, 지금 현재 아주대 총장이 되셔서 바쁘시지만 마무리까지 잘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혹시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총장이 되셔서 사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모실 수 있는 것이, 하여튼 최대한 모셔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정을 맞춰서라도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고 5분 후에 바로 시작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근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근열입니다.

“안전도시구현을 위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에 지금 애써주시고 계신데, 아시다시피 어제랑 그제 뉴스에 보면 광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져서 또 공사장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평택 화재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 발주 민간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을 하고는 계시지만 이런 사고율이 빈번하게 높기 때문에 2022년에는 좀 더 철저하게 안전점검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건설정책과장 유근열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후보다는 사전 안전점검 실시를 굉장히 철저히 하셔서 수원시에서는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중심 안전도시 설계VE 및 기술자문 실시”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실시단계부터 설계VE 과정에서 철저하게 잘하면 공사 원가절감을 말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실시설계 변경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안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근열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처음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철저히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가 너무나 자주 바뀌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라든가 그런 것이 없나요?

그것은 전문가님들이 전부 다 설계단계에서부터 검토를 다 합니다.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부분이 없게끔 저희가 처음부터 다 준비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이것은 자문위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문을 실시해서 예산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용이 천차만별이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가 더 들더라도 실시단계부터 설계VE랑 기술자문을 철저하게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열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35쪽에 보면,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업체 수가 있는데, 이 업체 수에 혹시 페이퍼컴퍼니가 몇 프로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페이퍼컴퍼니는 저희가,

마이크 켜주세요.

건설정책과장 유근열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자본금이랑 기술인력이랑 사무실을 저희가 나가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페이퍼컴퍼니는 하나하나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찾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현장점검을 가게 되면 찾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건실하게 수원에 뿌리박고 일하는 건설업체들이 이런 페이퍼컴퍼니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사례들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장님께서는 이 업체 관련해서 한번 현장점검을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겠지만 그래도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이퍼컴퍼니는 입찰에 응시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입찰이 되면 수수료를 받고 하도를 줘서 이게 부실로 이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며칠 전에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갔습니다. 여기가 '19년 10월에 준공을 한 그런 주간보호시설인데 얼마나 부실공사를 했는지 장마 때만 되면 물이 새서 굉장히 애 먹었고요, 그때 갔을 때도 또 오수관이 막혀서 화장실 이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2년이 넘도록 이렇게 하자와 관련해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이런 부실 공사 업체는 저희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아무리 시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더라도 저희가 이런 블랙리스트는 철저하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권한이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기는 너무 버거우니까 저희 관급공사만이라도 한 2〜3년 전에 준공된 것, 하자 보수에 관련돼서 한번 리스트를 뽑아보시고요, 거기에서 이것이 너무 심각하다 싶으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저희 입찰에 응시 못하도록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유근열 과장님은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와 시민안전과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오민범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문제점이 왜 생기냐 하면 지금 우리는 타조(TAZO)라는 무인대여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전거를 어떤 일정한 장소에 안 갖다 놔도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이 사업 타조(TAZO)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가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내 집 앞에 놓을 수도 있고 만나는 어떤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 가게 앞에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네, 스테이션이 없는,

그러면 이게 중복사업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형태로 계속 유지를 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시민들이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나중에는 건물을 흉물로 방치하는 꼴밖에 안 돼요. 왜? 전에 타조(TAZO)라는 무인자전거가 활성화 안 됐을 때에는 이 공영자전거를 먼저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버리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오민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성 분석을 확실히 해서 줄이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 잘 고민하셔서 우리 수원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68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 중에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등 주민자치회에서 수익사업으로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위탁하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요?

이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을 저희가 작년도까지 민간위탁사업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용역방식 계약으로 바꾸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입찰로 해서 입찰용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느 업체를 원해서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라고 하잖아요?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의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법적 제도화가 되어 있는, 그것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왜냐하면 지금 주민자치에 대해 사실 그렇게 내용은 알고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하는 것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계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입찰에 차별을 하시면 가능하고 저희가 가점을 주거나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그러다 보면 활성화한다,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다른 쪽으로 가버리고 이것은 행정이 어떻게 보면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가야 하는데 이쪽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쪽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면 행정을 어떻게 제대로 신뢰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잘 소통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의 민효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한준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작년 2021년에 코로나19 체계적 대응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또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앞으로도 체계적 대응 또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라든가 맞춤형 방역대책을 추진해 주셔야 하는데요, 2021년에 고생이 끝나실 줄 알았는데 2022년에도 또 고생하시게 돼서 시민안전과 직원들의 노고와 희생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에도 시민안전과와 우리 한준수 국장님, 새벽 6시부터 출근하셔서 진짜 2년간 토요일, 일요일 휴일도 없이 희생해 주신 것 우리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더 힘내셔서 2022년에도 수원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고를,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민효근 과장님 또한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그것에 대한 소회나 앞으로 2022년 더 장기화가 되면 어떻게 맞춤형 방역대책을 추진하실지에 대한 말씀을 잠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민효근입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격려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진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현재 코로나 상황은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외 상황도 오미크론 때문에 확산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폭풍전야와 같은 그러한 상황을 저희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그래서 오미크론이 2월에 2만 명, 3월에 3만 명까지 확산이 되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우리가 업무계획이 끝나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안전과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도 많이 격려해 주셔서 저희도 어렵고 힘들고 굉장히 많이 지쳐 있는 상태이지만 더 열심히 코로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도 많이 지쳐 있지만 지금 시민안전과 직원들도 굉장히, 한준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도 굉장히 지쳐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2022년에 더 힘내 주셔서 우리 수원시민들이 안전하게 오미크론이라든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한준수 국장님과 민효근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오민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특례시 교통정책 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수원시가 차량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도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평상시 시간에도 수원시가 교통이 많이 막히고 팔달8구역과 10구역, 화서동 이곳에 아파트가 다 입주하면 정말 교통 대란이 일어날 예상이 눈에 보이거든요. 예상이 되고, 지금 교통정책과에서는 교통관련 다섯 개 부서가 1년에 두 번씩 교통분야 핵심과제 추진 및 성과보고회를 하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버스노선이 효율화되거나 또 노선 통폐합이 되거나 개선을 하면 도로에서 버스나 차량이, 한 대라도 조금 더 자가용이 덜 나오면, 버스 노선이 좋으면 자가용을 굳이 안 끌고 나오는데 버스노선이 비효율적이라든가 배차간격이 넓다든가 하면 또 자가용이 많이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연2회인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연2회 가지고는 부족하고 다행히 지금 우리 박명규 위원님하고 작년에 AI를 기반으로 한 신호체계 개선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이를테면 제가 요즘에 시청에서 금곡동까지 들어가는데 평균 시간이 45분이 걸려요. 평균 시간이 45분 걸리고, 아침에 출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50분이 걸리는데, 버스가 아니라 승용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 교통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와 2022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그다음에 보통 기본계획은 올 연초면 다 각 부서에서 수립이 되거든요. 다만, 대중교통 노선에 대해서는 올해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올 연말에는 각 분야별로 5개년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다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한준수 국장님 코로나 대응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다섯 개 교통관련 부서가 연 2회인데 제가 봤을 때는 보여주기식 연 2회가 아니라 연 4회는 되어야 어떤 일들이, 수원시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교통인 것 같아요. 교통난과 주차난. 이 부분이 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함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요, 내실 있는 교통분야 개선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오민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보니까 “고령자 면허반납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네, 교통정책과장 오민범입니다.

그것 작년에는 한 몇 명쯤 지원하셨나요?

(자료확인) 작년에,

그러면 괜찮습니다.

작년에 1,386명 지원했습니다.

몇 명이요?

1,386명이요.

아, 그러면 올해는 한 몇 명쯤 예상하나요?

올해에도 그 정도 수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네, 수원페이로 10만 원 들어 있는 카드를 등기로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1회밖에 안 해주나요, 연?

네.

연? 연 1회?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입니다, 한 번 반납할 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한 번? 평생 동안?

네.

반납 한 번 하면?

네.

반납한 다음에 다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험 봐야 하나요?

그것은 다시 시험을 봐서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적게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은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 번 10만 원인데? 지금 버스비가 1,450원이더라고요, 카드로 하면. 현금은 1,500원. 그러면 10만 원이면 몇 번 타는 것이죠, 대략? 그러니까 그런 경우 10만 원도 상당히 좋은데 한 번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현재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서 그러는데요, 자체적으로 시에서 관련법령 검토해 봐서 수원시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면허증 반납했으면 계속 버스를 타고 다니셔야 하는데, 그러면 전철은 무료인가요? 65세 이상은?

네, 무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제도도 한번 잘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한준수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말 그대로 안전교통국의 안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사실 오셔서 계속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전념하시느라 진짜 여념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 과정 중이고요. 그런데 인근 지자체에서 대형 여러 가지 공사장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라 강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수원시에 지금 동절기 공사장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충?

저희가 관급으로 하는 공사는 현재 다 동절기 공사 중지된 상태이고요, 민간 공사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음, 다음 주 설을 맞아서 지금 중점 점검 중에 있습니다. 공사장 점검은 물론이거니와 다중이용시설도 거의 쉬지 않고 매일 점검반을 나눠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그동안 공사장 관련해서 큰 사고는 없었지만 물류센터 화재가 이천에서도 있었고 용인에서도 있었고 지속적으로 있었고, 또 이번에도 광주에서도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도 중점을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해서 대단위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지금 강풍에 이어서 계속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추진계획,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하신 것처럼 공사와 이런 기후변화와 직결이 되고, 또 이런 강풍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동절기 공사할 때 이런 것들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금융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공기 맞추는 것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조금 간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사고가 나면 그 부분은 회복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겠지만 신경 써 주시고, 어찌됐든 안전한 수원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준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