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홍한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의령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조례의 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은 의령군의회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의령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의령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의령군 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의령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공무수행 및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의령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에 대하여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관련 업무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의 법적근거를 의회 규칙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의령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출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규칙의 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의령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의령군의회 소속 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정비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 등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명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 관련시설 등의 입지에 따른 소음, 악취 및 경관훼손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자원순환 관련시설 등 군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시설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군민들이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