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안전국 소관 환경정책과, 위생과, 환경관리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계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저희 국에서는 전체 과장이 신규로 새로 교체됐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환경관리과장 방혜경.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생과장 서미덕.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 가정 내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고, 조속한 코로나 극복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환경안전국의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도 환경안전국 직원 모두는 시민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모든 사회적, 자연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현안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정책 분야입니다. 금마저수지 일원에 조성 중인 서동생태관광지에 식물학습원을 완공하고 에코캠핑장, 생태놀이터 조성 기반을 마련하여 서동생태관광지가 도시형 생태관광지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총 110억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에도 150억 원을 투입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대폭 강화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왕궁 현업축사 잔여 매입사업비로 국비 263억 원을 확보한데 이어, 추경 및 내년도 예산을 통해 나머지 사업비를 모두 확보하고 조속히 매입을 완료하여 가축분뇨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고질적인 축산 악취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점마을에 3년간 65억 원을 투입하여 훼손된 생태축 복원을 통해 주민들을 치유하고 낭산 폐석산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처리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생활 안정화와 친환경이미지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와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및 악취시설개선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행정처분보다는 자발적 환경개선 유도로 사업장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악취감시시스템과 실시간 악취측정차량 운영으로 상시적인 악취배출 사업소에 대한 감시태세를 유지하고, 1,300여 개의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악취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악취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으로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기획단속 및 검찰과 공조수사를 통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청소자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상반기 지도점검과 평가를 통해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강화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 도입된 생활쓰레기 등 권역별 수거체계가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환경오염 교육, 기술 지원을 병행하여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신재생자원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철거 및 영농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주민건강과 농촌 환경을 보존하고, 익산문화체육센터의 지속적인 환경개선으로 시민의 건강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시민안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을 확대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엄중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코로나 대응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시설 민·관 합동점검을 통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국가 비상대책 훈련과 실용적 민방위 훈련을 통한 비상대책 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용도별 CCTV를 추가 설치하여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배수펌프장·배수문의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시설 보수로 최적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인화지구 우수저류조의 설치공사 마무리 작업에 진력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위생 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조치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내 최대의 식품 경연대회로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NS 쿡페스티벌 2022 행사와 대물림 맛집 행사를 통해 대회 참가자와 전국 관람객에 우리시를 적극 홍보하여 식품도시 익산, 관광도시 익산을 만드는 데 기여토록 하고, 식품산업의 메카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의 음식문화 놀이공간 창출을 위해 익산시음식·식품교육문화원을 상반기 중 개관할 예정이며, 모범음식점 지정,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식품공급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내실화, 식중독 예방 및 농산물 원산지 표시 등 식품지도를 통해서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늘푸른공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원문화산업계를 신설하여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푸른 익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빈틈없는 유지관리로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숲, 미세먼지 차단숲, 명품가로숲길을 조성하고, 시내 주요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우리 시민은 물론 방문객에게 더 나은 녹지환경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 이미지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북대 특성화 캠퍼스에 정원을 조성하고, 2단계 배산공원 정비사업과 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시민이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인년 새해에는 신동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미세먼지대응계장 유승희.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환경안전국에서는 과장님들께서 전부 이동을 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럼 업무파악들은 다 잘하셨겠죠?

지금 업무파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나 환경정책과나 그 옆 동네니까 아무튼 잘하시리라 생각하고. 19페이지 왕궁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23년도면 완전히 끝나는가요?

저희 계획은 2023년도에 수림대 올해에 철거한 산, 그 축사에 대해서 철거와 수림대 조성하는 부분이 2023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요?

예.

그러면 2022년도 263억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죠?

예.

그러면 그 밑에 2022년 미확보액 48억은 무슨 돈이에요?

지금 축사 중에서 5농가 정도는 인허가가 완료된 사업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들은 지금 현재 매입을 현재 의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5농가에 대한 매입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48억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위원님,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환경부에서는 저희가 80%를 목표로 해서 맨 처음에 2011년에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부나 기재부에서는 80%가 이미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263억도 어렵게 세웠거든요. 자기들이 판단할 때에는 벌써 작년에 이미 다 80% 이상을 다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48억 원은 사실은 지금 기재부가 더 이상은 여기 왕궁 쪽에는 더 이상 매입을 못해주겠다고 하는 금액이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전체 매입비가 48억만 확보가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 확보가 되는데, 지금 기재부나 환경부에서는 이제 자기들 목표량이 다 달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렵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48억은 추가적으로 이 사업은 포함이 돼 있지만 별도로 저희가 확보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99억은 무슨 예산이에요? 2023년?

그건 2021년도 치가 매입하고 그 부지 있죠. 그 예산입니다. 부지하고 철거비하고 거기 수림대 조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내년도 예산액 99억이 또 필요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 그것은 저희가 말하는 것은 매입비만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아무튼 그동안에 이 왕궁 현업축사 매입에 대해서 시간도 벌써 2011년부터 2023년도까지면 12년 동안이에요. 정말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거 잘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더욱더 정말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 소음, 미세먼지는 환경관리과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너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게요. 15페이지 먼저 보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계획이 4,238대 정도 처리하시기로 계획을 하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얼마나 처리가 됐어요, 계획에 비해서?

지금 전체적인 숫자는 지금 현재 노후경유차는 지금 현재 2,328대가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에요?

예, 노후경유차만 그렇습니다.

그 계획대비 80~90%는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더 늘기는 했는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계속 매년 이 정도 숫자를 계속 계획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노후 5등급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한 7,300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할 수는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착순 정도로 개념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처리되는 대로?

예.

저희 시에 5등급 정도 되는 노후경유차가 7,500대 정도 있어서 그걸 처리하는 데는 몇 년 걸리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는 것은 2,300대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가져온 그 선정해 준 것은 2,900대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반도체 수급문제 관련해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새 차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 구입을 못하시니까 더 유지하시느라고 그 부분이 그렇게 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도 비슷한 부분인데요. 작년에도 계획을 하셨을 거고 지원하는 차 수가 있었을 거예요.

예.

그 차 수가 있을 텐데 올해도 이만큼 계획하셨다는 것은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적정수준의 계획은 하셨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를 드리고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자동차 구입 보급도 중요한데 전기충전소나 수소충전소의 마련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그 부분을 올해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400대 이상의 전기충전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요. 올해 10기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듣거나 하면 현재 있는 석유주유소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에 주유소들을 앞으로는 전기충전소로 바꿔야 되지 않냐라고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국가적인 정책도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산시에서는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보면 예전만큼 주유소들이 잘 운영되지 못해서 좀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계획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이 전기충전소로 변환시켰을 때에 어떤 익산시의 지원이라든지 앞으로 계획들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주유소 부분은 상당히 사유적인 재산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주유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어떤 협의가 들어왔을 때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시죠?

지금 수소충전소에 대해서는 운영비랄지 이런 걸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이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같이 함께 해서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보다도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도심권에 있는 데는 오히려 더 좀 위험할 수도 있기는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계획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장점마을 복원사업인데요. 과장님께서도 보고하셨을 때에 말씀하셨지만 국가사업으로 좀 대단위의 사업을 건의했었지만 우리가 좀 그 부분이 환경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생각한 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65억 정도를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 그 공장부지를 없애고 공원화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크게 보면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원래는 그 200억 사업을 저도 계획보고를 들었지만 여러 가지 뭐, 박물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떤 아픔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그 백서를 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도 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러지 않아야겠다는 어떤 교훈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관람할 수 있는 곳도 만들고, 또 공원도 만들고 해서 다른 지역 분들이 좀 여기에 와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고 또 힐링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저는 계획보고를 들었었는데.

당초에 계획이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200억 예산일 때에 얘기이고 이 65억의 예산에서는 좀 어떤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장점마을을 그 부분을 복원한다는 것은 그 마을분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익산에서, 또 전라북도 정도에서의 큰 어떤 재해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다는 외부사람들이 좀 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큰 틀은 아마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소라산에 있는 자연마당 개념으로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조물을, 건축물은 안 되지만 기존에 있는 구조물 부분에 대해서 존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차원의 어떤 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겠네요, 이 예산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네요.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원래 우리가 1억을 받아서 지금 용역을 했잖아요. 거기에 200억 짜리가 담겨있고. 그런데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부에다 지금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환경부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사업은 거의 없어요, 사업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내준 자료가 사실은 이게 생태축이라는, 도시생태축이라는 걸로 명칭이 사실은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좀 축소됐는데 저희들도 일단 올해 가장 큰 의미는 그래도 환경부에서 65억 중에서 2억 5,000만 원 설계비를 내려줬다는 얘기는 이 사업을 인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면서 먼저 우리가 우리 자체 돈으로 지금 타당성용역을 하려고 해요. 해서 환경부에다 제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일단 65억이 시작을 했지만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200억까지는 안 되겠지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아마 위원님이랑 같이 함께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단순히 그 부분을 공원화 한다는 것은 물론 그만큼의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좀 잘됐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장점마을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이 됐고 또 어떤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또다시 문제가 앞으로 될 수 있는 왈인·장고재마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좀 듣고 싶거든요. 제 바람은, 의원으로서의 제 바람은 우리 익산시가 그래도 좀 장점마을에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왈인·장고재마을은 좀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바람이 좀 있는데, 익산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도 지금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협조해서 지금 예산이 확보돼서 일단 146명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그래도 위로금 정도로 줬는데 저희들도 가장 아쉬운 게 왈인·장고재가 빠졌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역학조사에서는 안 나오니까요. 일단 도에서 불가처리를 했으니까요. 다음에는 우리가 계속 왈인하고 장고재 주민들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업들이 일부 나왔습니다. 일부 나온 사업들은 저희가 전적으로 다 수용하려고 하고 있고 추경에 일부 편성해서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경로당이랄지 이런 것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환경국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해서 부서별로 그렇게 확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장점마을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익산시에서도 조금 왈인·장고재마을의 상황에서는 조금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금강농산 자리에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지금 들어가 있다면서요?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저번주 목요일날 확인했는데요. 많은 양의, 한 5트럭 정도.

5트럭?

예.

그게 쌓아지면 많아 보이죠, 5트럭이 쌓아지면.

저희가 시건장치를 좀 해놨거든요. 했더니 지금 어떻게 그걸 따고 들어갔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그걸 누가 갖다놨는지도 모르고요? 그런 건 어떻게 파악합니까?

저희가 주변에 CCTV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CCTV에서 걸릴 만한 그런 노선 외에 노선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것을 파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던지 아니면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앞으로 CCTV를 정문 쪽에다 설치를 해서 더 관리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예.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장이 철거되지 않고 그것이 후배들한테, 후학들한테 좀 견학오고 좀 더 저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민간협의체하고 같이 그것에 대한 대안마련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고 협의가 됐으면,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협의가 돼서 추진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1쪽에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에 대한 것, 우리가 110억 올해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언제 철거 시작하나요?

대집행계획은 3월 정도로 그때부터 추진할.

3월부터 시작해요?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후에는 이거 어떡하나요? 이거 143만 톤인데 5만 톤씩 처리하다보면 이거 말도 못할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 어떡하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오늘까지 해서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이 오늘까지 내야 돼요.

아, 예.

그런데 지금 그건 뭐 3,000억 사업인데 주민들이 낭산리 주민들이랄지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건 안 넣기로 확정을 했고.

예.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매년 100억씩 확보해가지고 30년에 걸쳐서 결과적으로 143만 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할 수 있는 데는 정부에서는 공모사업 아니면 못하니까 이래서 주민들이 같이 협조를 해 준다면 지금 협의체나 이런 데서도 자기들이 해보려고 생각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위치가 어디이며 주민들이 그걸 받아줄 수 있는가 지금 이런 문제거든요. 사실 저희가 공모 외에 차선책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선 주민들하고 같이 논의가 돼가지고 주민들도 그런 쪽으로 하자 해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놓고 낭산면 주민대책위하고 낭산리 주민대책위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라도 예산확보가 더 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그렇죠. 지금 매년 아마 이 정도, 환경부에서 지금 계속 끌고 간다면 매년 이 정도밖에, 작년에 2021년도에도 한 100억 정도 됐잖아요. 올해도 지금 100억 정도, 이 정도밖에 한 4만 5,0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양밖에 지금 안 내려주고 있거든요.

이게 환경부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환경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온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건 환경부에서도 지금 28개 처분청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버린 업체에 대해서 계속 지금 행정처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거기에다가 하면 어떻겠냐고 지금 그렇게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피해를 본 주민들이 그걸 거기에다가 놔서 또 어떤 피해가 올지 모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공모사업 신청이 이쪽 지역으로는. 그래서 그런 문제 좀 생각해서 다른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른 지역이라도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피해 본 주민들한테 다시 그런 피해가 갈 수 있는 시설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다가 하기가 그렇게…….

그런데 저희들도 시나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쉽사리, 워낙 큰돈이 들기 때문에 옮기는 것 자체가……. 뭐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100억씩 내려줘서 지금 하는 건데 사실 주민들은 일시적으로 전부다 옮겨달라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완전히 바닥을 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한번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저희들도 지금 다 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장소를 어디에다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서로 합의를 하고 있고요. 그 합의가 나오면 같이 위원님이랑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 분야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또 환경 분야의 핵심 정책과로 오셨으니까 아주 잘하시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가 2021년도에 일평균 460톤이 들어왔어요.

예.

이게 이 처리능력이 700톤으로 계획이 돼 있고 그 회사하고 1일에 700톤을 한다고 계약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460톤밖에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회사 입장에서는 700톤이 들어와서 100원을 번다면, 한 65% 정도 못 들어갔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물량이 못 들어간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질 가능성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원래 처리능력은 700톤이 맞습니다. 맞고, 이건 저희가 700톤을 다 확보를 하겠다는 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700톤이 안 돼 있을 경우 수입 톤수가 몇 톤, 한 600톤 정도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600톤이. 그래서 저희가 현재 물량보다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3개 농장 외에, 지금 외부에도 지금 한 반절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더 수급해서 처리장으로 반입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유권해석이 700톤을 안 해줘도 되는 식으로……. 저는 계약이 일일 700톤을 유지시켜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저수익 보장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덜 들어가더라도 법적책임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것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개 농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축을 하고 있는, 정책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에서 저희한테 어떤 얘기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잠깐, 국장님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예. 이건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좀 맞고요. 만약에 우리가 원래 BTO사업을 할 때에 일일 700톤으로 하는 걸로 저희하고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이 450톤 이렇게 떨 경우에는 익산시를 상대로 해서 재협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은 돼 있습니다.

여기 회사가 소송을 익산시에 한두 건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예. 저희들도 지금 민간 쪽을 안 받아들일 때에 사실은 그쪽에서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 해왔습니다.

저는 지금은 별로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계속 문제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업축사를 계속 매입해서 그 사육두수가 줄기 때문에 그 반입량이 적기 때문에 민간인 부분을 지금 일부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460톤 중에 민간인 반입량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60톤 정도 됩니다.

거의 현장에서 나오는 400톤, 그다음에 민간인 한 60톤 정도 해서 460톤이다.

예.

2022년도, 금년에는 민간인 거 얼마나 받으려고 그래요?

저희가 100톤 이상을 한번 늘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톤 정도?

예.

그러면 100톤 정도면 현업들은 한 500톤은 유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60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고 방관하기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7년까지 한 4~5년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계약했던 양을 맞추려고 노력을 좀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것은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축사에서 나오는 일일 400톤이 축사를 계속 매입해서 폐업을 해서 더 줄어들고 반입량은 한계가 돼 있으면 계속 물량이 줄어들 거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무조건 늘리자,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과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현업축사에서 나오는 양이 일일 어느 정도 되고, 민간이 얼마 되고, 그 회사하고도 좀 대화하면서 그 회사에서 나중에 법적조치가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원활하게 대화하면서 진행을 해야 한다. 꽤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미래에, 현재 문제가 아니고 미래에 틀림없이 저는 이거 소송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대안도 찾아보고 회사에 대해서 미래에 그걸 좀 방지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한 거, 탄소포인트에 대해서는 이번에 아무 보고가 없더라고. 저는 이 탄소포인트 무슨 액수는 예산은 적고 하지만 꽤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시비라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탄소포인트의 핵심이 전기 절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차량, 디젤차의 그 킬로수, 운행 킬로수를 절감했을 때에 시비라도 탄소포인트의 인센티브를 그 시민한테 돌려주는 제도로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탄소포인트 부분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예?

가구별로.

예.

가구별로 탄소포인트를 지급해주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부분도 있고 두 가지 종류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가구별로는 시행한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 됐고요. 지금 자동차 부분은 현재 저희가 그 주민들한테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접 시에 접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공단으로 바로 접수하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현재 다시 저희가 많은 건의를 좀 드렸고요. 해서 작년예산 대비 한 5배 정도는 현재 더 늘려서 익산에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내시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탄소포인트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은 가구별이라는 표현보다 전기예요, 전체. 전기, 전기 덜 쓴 양에 대한 그 인센티브를 조금 준 것이 있고. 저는 그걸 플러스 해가지고 시비라도, 이제 그것은 자동차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예산으로는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제시를 제가 받았어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시비라도 해가지고 지금 차량도 이렇게 전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좀 시비라도 들여가지고 자동차 부분에 대한 절약하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줬으면 좋겠다. 인센티브를 절약하는 사람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이런 정책적인 수립을 2022년도에는 해줬으면,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동차에 대한 운행 킬로수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탄소포인트는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작년도 대비해서는 5배 정도는 늘려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예산액에는 일부분이 반절 정도가, 50%가 시비가 부담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더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고가 하나도 없고, 꽤 중요한 파트인데 보고서가 옛날에는 이 탄소포인트에 하나씩 있었거든.

예.

어떻게 진행됐고 한데 이번에는 빠졌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좀 관심 가져주시고, 조그마한 것부터 우리 지구환경이나 인류의 미래를 환경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소병홍 위원님께서 탄소포인트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말씀을 하신 의미가 아마 지금 환경 관련돼서 환경정책과에서 익산시 환경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환경과 관련된 전문화된 계획, 이런 것에 대한 것과 연관이 좀 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첫째는 그런 부분이 빠진 게 있기는 하지만 기재가 되어 있는 업무내용은 제가 본 그동안에 과정 중에서 가장 수치화 시키셨고 그동안에 현황을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화로 만드신 것은 굉장히 발전된 것 같아요. 그런 건 좋은데, 저도 소병홍 위원님 말씀에 연이어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기에서는 환경보존계획을 작성을 하시고, 그러니까 환경 전반에 향후 어떻게 갈 건지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환경 쪽이 지금 너무 익산이 심각해 왔었기 때문에 향후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급급한 내용에 머물러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 이후에는 좀 이걸 넘어서서 그래서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환경부의 정책이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익산시는 선도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게 좀 보고가 된다고 하면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래서 1년 계획을 세우시죠, 정책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1년 계획을 세우실 건데 제 기억에 의하면 그 전에 계획서들을 보면 어떤 전기차라든가 이런 정부에서 내려온 정책 이상을 우리가 고민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국장님도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환경 쪽 담당직원 분들은 그러면 정부에서 향후 환경 관련돼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변화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지침서 같은 게 내려오고 그걸 보고 행정업무를 수행하잖아요. 그런데 환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서에서 따로 이런 교육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죠?

지금 국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은 여러 교육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현재 국가시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시의 현안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헤쳐 나가기도 상당히 급급한 그런 현재 인원으로 그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침상 이런 부분 외에 별도로 가면 저희도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환경교육사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환경교육사라고 있더라고요.

…….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금 환경교육사가 좀 생소하신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 환경부에서 2022년도 정책방향을 이렇게 올려놔요. 올려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탄소중립 이행사회로 간다 그래서 2050년도까지는 탄소중립을 어쨌든 대한민국은 하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40% 감축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저는 환경부가 어떻게 할지는 사실 별로 잘 모르겠고, 결국 우리 지자체 몫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전망을 놓고 지금 우리 익산은 계획을 차분히 세워야 된다고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방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면 가축분뇨 악취를 저감하는 방향을 2022년도 4월부터는 변경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후관리 위주가 아니라 악취저감계획, 체계적인 악취관리를 해서 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계속 급급했던 건 맞는데 그래서 이제 익산시는 그런 걸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낭산 폐석산 문제가 아무리 환경부가 뭘 관리를 잘못하고 했다고 할지언정 우리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다음에는 계속 폐석산들은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건지를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 시원한 대답을 단 한 번도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답을 하셔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다음에는 이런 질의가 가면 그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의 지침 외에도 익산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러면 어린이 건강안전도 강화된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면 납이 600ppm이었으면 이제는 올해 4월부터는 90ppm으로 저감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물론 관리과의 일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사실 이걸 총괄해서 하고 있는 데는 또 여기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일단 그런 기존 부분은 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과에 다시 질의를 드리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리고 아까 더 나은 환경교육서비스를 익산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는 의미에서 환경교육사들을 쭉 계속 배치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이런 환경교육사들이 익산시에는 어떻게 포진돼 있는지 정도가 파악이 정책과에서는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환경교육사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환경교육사 같은 분들이 교육청에도 들어가고 예를 들면 우리 담당부서의 직원 분들을 교육하는 역할도 하고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어서 좀 부서에서 내 앞에 닥친 일도 바쁜데 따로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익산시 자체에서 이런 분들을 불러서 좀 정기적인 교육을 받든 해서 좀 이런 내용으로 일괄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교육을 받으시고 정책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길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포장재도 재활용품이 안 되는 포장재는 올해 1월부터 별도마크를 표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포장이 안 되는 걸 시민들이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다가 버려야 될지. 그런데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따로 표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시민들에게 빨리 또 공지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정책과는 마련하시고, 이후에 보고가 될 때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8년을 지켜보다보니까 사후 보고는 이렇게 하시되 올해 업무보고니까 올해는 보통 환경방향이 어떻게 가니, 이런 것도 같이 보고가 되어 주신다고 하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당부말씀이 좀 길었는데 환경정책은 좀 그렇게 선도적으로 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13페이지 생태놀이터를 조성하잖아요, 금마공원에. 그런데 이런 생태놀이터를 조성을 하는데 놀이터의 대상이 아동이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혹시 어느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계획을 하셨던 거죠?

지금 저희가 아동복지과나 아니면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협회나 이런 쪽하고 같이 해서 적정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복지과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를 논의를 하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갈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좀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이후에라도 좀 환경부에서 낭산 폐석산 문제 같은 것은 그래서 좀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건데, 이런 답이 좀 있으면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서미덕입니다. 존경하는 신동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계장 박성희. 식품위생계장 차용민. 식품안전계장 이용현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긴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차분하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한번 보시죠.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해가지고 입식테이블 있죠.

예.

그 영업장 시설개선 하는데 지금 10개소만 했어요? 2022년도에? 그러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나요?

현재 3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30%?

예.

그러면 이런 것을 좀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2020년에 73개소, 2021년에 80개소, 2022년에 30개소를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계획이 10개소이지만 예산이 된다면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2021년도에 몇 개소였어요?

2021년에 80개소.

80개소였는데 올해는 2022년에는 10개소밖에 않는다고?

예, 현재는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100% 해야 되고 또 이런 건 과장님,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같이 한번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아니라 의료보험.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과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은 아마 이게 의료보험에 크나큰 혜택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잖아요. 외국인들은 아마 전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거든. 그게 의료보험비하고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80개인데 2022년도에 10개소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가지고 총 30% 라면……. 30% 넘을 텐데, 30%예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30% 정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걸 더욱더 좀 늘려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욱더 좀 늘려주시고. 또 지금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에 보니까 위생등급제 해가지고 사전컨설팅을 한다고 했어요, 10개소. 그러면 어떠한 업소를 10개를 하는가.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로 주세요, 자료.

예. 자료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는 있어야 하니까.

예.

그리고 또 안심식당 신규지정 기존업소 사후관리도 133개소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있을 것이고 모범음식점 지정, 해가지고 육성지원사업 해가지고 53개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러죠?

예.

지금 총 2억 3,000만 원에서 여기에 다 같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지금 남은 음식 포장용기 물품배부, 해가지고 400개소를 하고 있어요, 올해에. 2022년도에.

예.

하고 있는데 이 음식점에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 그 나눠주는 그 업소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다, 나는 생각해요. 그렇죠?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하는가. 시민들이 원하면 남은 음식을 포장해 주는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이런 관리감독이 잘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예.

올 한 해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10개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신청자 수가 적어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자료 준비 후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5쪽 최종오 위원님 잠깐 질의했던 내용인데, 남은 음식 포장용기 물품 배부가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4,800만 원입니다.

4,800만 원, 그러면 한 업소당 20만 원인가?

20만 원…….

업소당 20만 원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체육대회 체전 끝나고 난 다음에 경사로시설 한 곳에 식당에 그거 철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도록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유지되고 있나요? 그다음에 더 한 가지,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어느 업소가 그게 유지되고 있는지 알려주기로 했는데, 안내해주기로 했는데 해줬나요? 확인…….

이 부분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으로 저희가 답변이 좀 어려운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아니고 여기 소관이었는데, 위생과. 아니, 경사로 설치하는 거,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경사로 설치하는 거 위생과에서 했어요. 그래서 위생과에다가 제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 경사로 설치한 곳이 없어서 음식점을 마음대로 못 간다 그래서 그거 설치한 곳에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연락 좀 해줘라 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경로장애인과에서 한 게 아니고 위생과에서 했는데, 위생과에서 보고하고.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확인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민원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안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어느 식당에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다. 그 지체장애인협회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마음대로 식당에 못 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위생파트에서 근무해본 적 있어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새롭겠어요. 전부 새롭고 낯설 것 같은데 잘하시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이번에 금년에 처음으로 해요. 이게 저는 과연 이게 뭐하는 곳일까. 뭘 해야 공간을 많이 하고 이렇게 참 중요한 위치에 일하는데, 교육문화원이 앞으로 뭘 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이런 것에 대한 정립을 잘해야 돼요. 지금 개관을 금년에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하는데, 이 목표나 이런 것을 잘 정해가지고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이게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한 정립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어차피 그 예산 우리가 심의하면서도 논란거리가 좀 됐었습니다. 그러나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 가지고,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말고 잘 운영되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있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한식의 장점도 많지만 단점 중에 집단으로 이렇게 같은 용기에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것이 단점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 그것을 조금씩 소량으로 이렇게 덜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문화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소량으로 덜어서 자기가 먹고 남은 것은 이렇게……. 지금은 거의 집단으로 놓고 거의 버립니다, 그냥. 덜어 먹으면 버릴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은 음식 포장해 주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처리하고 이거 자원낭비이고 처리하는 데 돈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먹은 음식은 자기가 가져가도 되니까 포장기나 이런 거 지원해가지고 이런 걸 좀 해 줄 수 있도록. 특히 우리가 관리한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모범업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안심식당, 이런 데에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소량으로 이렇게 덜어서 먹을 수 있는 문화, 그다음에 남은 음식 포장해 주는 거,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정하는 업소, 여기서부터 서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2022년도에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에 음식식품교육문화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앞서 소병홍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내용을 잡는 게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좋은 공간이 마련이 됐고 그래서 정말 잘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는 자료 보면 알겠고, 그 전에 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요. 그런데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되게 많은 상상이 필요한 공간일 것 같거든요. 일단은 외식창업 공간을 내주는 거잖아요, 대신.

예.

여기서 만들어서 바로 배달하고. 그러니까 따로 자기가 어떤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쉽게 말하면 일시적으로 좀 빌려서 어느 기간 동안 내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때까지 이걸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뜻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그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내용 하나는 요리교육, 시민강사 로컬요리교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열어서 시민들이 어떤 이러한 교육이 필요한, 음식을 만들든 교육이 필요한 분들이 참여하는 공간을 하겠다는 게 두 번째 이유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게 타 지역을,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에 검색을 해보면 ‘청년집밥’이라는 걸 검색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요즘 취업도 안 되고. 그래서 삼각김밥으로 하루에 두 끼를 때우는 청년들도 꽤 많고 다른 부서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에 굉장히 익산시도 사실 이런 숫자가 집계가 안 되는데 많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인데, 유튜브 이런 데를 봤더니 ‘청년희망 집밥프로젝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직접 SNS나 이런 것에 공지를 올려서 ‘어떤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이 한번 모여봅시다.’ 일례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직접 집밥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배우기도 하고 청년들의 커뮤니티공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음식들을 유튜브 채널을 가동을 시켜서 이 청년들이 홍보를 하고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상상이 되는데 조금 다른 데랑 이렇게 검토를 해보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음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의 어떠한 건강에. 그래서 그때 전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아토피를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해먹을 수 있는 요리에 대한 교육이든 아니면 뭐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든 이건 발굴하기 나름인 것 같고, 다만 대상을 모집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이 부서에서 하셔야 될 일이니까 최대한 SNS를 이용하셔서 다양한 방안으로 이 교육문화원을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교육문화원이라는 이름이 좀 개선도 나중에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정서에 맞게. 이상입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방혜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환경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환경특사경계장 정미라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7쪽에 우리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해요.

예.

소규모 사업장 업체당 최고액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이 사업은 국도비, 시비 포함한 매칭사업으로 자부담은 10%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업체당 4억 5,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당?

예…….

업체당 최고 지원액이?

예. 상환액이 4억 5,000만 원입니다.

아, 업체당 4억 5,000만 원이에요?

예. 최고 상한가입니다.

아, 많이 지원되는구나……. 그 밑에 악취시설 개선보조금 지원사업은요?

이것도 상한은 없는데 중소기업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1억까지 지원되는 걸로 돼 있고요. 작년에는 두 군데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하고 중소기업하고 금액이 틀리네요?

예, 사업이 좀 다른 사업입니다.

아, 다른 사업이기는 하죠.

예.

금액도 틀리다는 얘기를 저는.

소규모 사업장은 미세먼지 저감방지를 위한 목적이고 악취시설 개선보조금은 말 그대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예. 그다음에 41쪽에 저희들이 환경특사경 운영해요.

예.

그런데 위반을 했어요. 위반해서 조치를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혹시 어떻게 해요? 위반했어. 그러면 또 계속 그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 하죠?

일단 저희가 적발이 됐을 때는 일단 법규 위반을 저희가 인지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법경찰이지만 일반경찰과 동일하게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까지 하는 경우가 이 사례입니다.

위원님, 그런 경우는 행정하고 사법하고 나눠서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 번 적발이 되면 가중처벌도 있고요. 사법은 저희가 특사경에서 해서 검찰로 송치하는 거고요. 행정은 별도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익산은 악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곳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는 더 신경써서 해주시고요. 좀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진급을 다시 한 번 또 축하드립니다. 여기에 나온 것보다도 모현동에 오투그란데 앞에 은성교회 있거든. 그 앞에 지금 이지움이라고 아파트 짓고 있어요.

예.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사니까 알지, 과장님도.

예.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송방섭 과장님이랑 같이 내가 현장에도 나갔다 왔어, 환경관리과장 할 때에. 그런데 지금도 소음과 미세먼지 때문에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기 관리과니까 환경관리과 담당이기 때문에 그 뒤에 사는 오투그란데 있죠, 새로 지은 데. 그분들이 막 자치회장이랑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더욱더 나가셔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예,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위원한테 연락 좀 주세요, 사후처리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환경 쪽에 업무하시느라고 파악을 많이 하셨을 텐데 앞으로도 굉장히 환경관리과는 복잡한 업무들이 많고 또 세밀한 업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지도단속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그래서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업무보고 했던 내용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저도 지역구가 면단위에 있고 좀 면단위에 있는 주민들이 좀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년도에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축사 문제거든요. 마을에 있는 축사들이 좀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함을 많이 느끼세요. 축사가 먼저 생겼냐, 마을이 먼저 생겼냐, 항상 그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같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현실적인 상황은.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저에게 전화가 오시고 또 물론 행정에도 많은 민원을 넣으실 거예요. 그 축사를 어떻게 없애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도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서 심지어는 빨래도 널지 못하고 문도 열어놓지 못하고 그런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함이 있어서 과연 좀 그런 것들의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겠느냐. 물론 지금 그 축사에서 축산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미생물도 보급을 하고 있고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축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일이 늘어나는 것밖에 안 돼요. 본인들은 그냥 그게 일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주변사람들 때문에 해야 되는 과중된 업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우리 환경관리과가 또 특히 악취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과여서 과연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해결될, 해결된다는 건 또 어불성설일 수도 있지만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업무파악 하시는데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나하나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도 좀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많은 민원이 나오는 지역에서는 직접적인 생활의 불편함이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원래 악취라는 것이 개인적인 후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냄새이고 각자 개인차가 있고 또 악취 제로가 된다는 것은 좀 실현 불가능하지만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심 인근에서 느끼시는 그 피해와 그 피폐한 생활이 계속 연속이 이어질 때 느끼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발휘해서 악취저감과 그리고 충분한 대책을 수립해서 올 한 해도 악취가 작년 대비 많이 해소됐다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직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환경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셔서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은 저도 동의하고요.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면단위 지역은 익산이 특히 귀농귀촌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들을 살피면서 이 마을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다니시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다른 지역에서는 귀농귀촌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축사가 있고 또 악취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다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다보면 그분들이 재산에 또 여러 가지 값어치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지는 것들에 대한 피해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잘 해소돼서 좀 잘 같이 잘살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고민 많이 해주시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작년에는 사실은 도심 쪽에 14개 축사들이 남쪽에 위치해서 그분들만 대상으로, 그 축산인들만 대상으로 환경청에서 기술지도를 했어요, 사실은. 금방 말씀한 대로 사실은 면단위, 그런 데까지는 보급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한번 그 마을하고 인근지역에 축산인들도 기술인자문협회에 참가해서, 거기는 지금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을하고 인접해있는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관리과 업무 중에 악취가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아요. 그런데 지금 악취발생원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공단이나 하수 이런 데에서 있고, 다음에 가축 쪽에서 나오는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 그런데 지금 축사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여기에 없죠? 환경관리과에 없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에 있습니다.

축산과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원화 돼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꽤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축산악취에 대해서, 여기서 한 파트에서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얘기하면 그 축사에 대해서는 축산과로 미룹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감독권한이 없어. 이것에 대해서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 내부에서 그건 정리가 한번 돼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현상은 왜 그런 현상이 있냐면 보니까 축산악취 방지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전부 다 지금 축산과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자체도 같이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축산과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도권한은 축산과에서 가져도 괜찮다. 그러나 단속권한은 한 군데로 일원화 돼야 된다. 그 파트에서 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도단속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방지시설 지도권한은 축산과에서 가지더라도 단속권한은 여기 지금 사법경찰도 있고 그러잖아요. 단속권한은 우리 환경관리과에 일원화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거기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막 단속차량 운영하고 뭐하고,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이 단속하는 권한은 이쪽으로 와야 된다. 지도하고 뭐 이렇게 방지하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축산과에서 직접 연관파트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단속이나 이런 것은 이쪽에서 같이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그건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축산과하고 해가지고 뭔가 악취문제에서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축사 거기에 대한, 이것에 대한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꽤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환경관리과가 악취문제는 총괄관리를 한다, 이런 의미로 봐서는 단속권한을 여기서 가져야 한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니까 이건 지금 우리 과장님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 쪽에서 한번 국장님 관심 가지고 한번 봐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액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사항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검사하는 겁니까?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뿌리는 것 자체가……. 그 부숙도가 합격이 됐든 검사를 않고 뿌리는 것 자체가 위법이네?

그렇죠.

그래요? 어때요?

부숙도 검사 시 부숙도가 완료가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액비를 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촌에. 그러면 냄새가 났을 때에 와서 부숙도 검사하고 그러는데 뿌리기 전에 검사를 안 하면 위법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예, 위법입니다.

그러면 뿌리는 자체는 무조건 단속을 해야 되네, 여기서?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는 어때요? 현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추가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담당공무원, 과장에게 설명 중)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가끔 들어오더라고요, 시골 쪽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뿌리기 전에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자원센터 옆에 밭에다가 뿌렸더라고요. 그런데 악취가 많이 날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 현장 가가지고 다시 다 그 밭을 엎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핵심은 뭐냐면.

맞습니다, 위원님.

뿌리기 전에 검사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한테 알려줘야 돼요.

예.

이것은 부숙이 아무리 부숙도가 높다 하더라도 뿌리는 자체는 위법이라 합격된 것만 뿌려야 된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축산농가도 현실적인 문제는 자기들이 부숙이 어느 정도 됐다 하면 뿌려요. 그러면 여기에 부숙이 좀 덜 돼서 냄새가 많이 나면 신고하면 여기 와서 부숙도 검사하고 신고하는 지금 그런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무조건 축산농가한테 부숙이 100% 됐더라도 신고를 하면 여기는 접수기관이 어디에 있어야겠네, 이 과에.

예, 저쪽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뿌리는 자체가 잘못이다. 부숙이 합격한 놈만 뿌려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요.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41페이지 환경특사경 2020년, 2021년 추진실적은 좀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제공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악취대책 민관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관리계 내용이 맞죠? 대책협의회가 지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가 운영이 되면서 이제 어쨌든 시정도 시민들과 호흡하면서 갔던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에도 2022년도에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그 회의기록 올리고 계시는데 가장 잘 올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계속 좀 그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다시 국장님께 이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환경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직원들 교육은 좀 잘, 정말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환경교육사, 아까 그 얘기를 드리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현 정부나 갈수록 이게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환경인데 우리가 뒤따라만 가기에는 정책을 미리 선도적으로 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환경직들 대상으로 우리 특사경 쪽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정책의 변화도 교육내용이 돼야 되지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것도 저희 의회도 계속해서 매번 어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거나 이러면 늘 교육을 받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각의 수준이 높아지는 게 있듯이 그건 좀 당부말씀을 드려서 좀 추진과정을 나중에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관리과는 그동안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그 기업들이 악취저감시설을 잘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악취 저감하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서이니까 계속 그 부분은 노력을 해주시고. 어쨌든 시민하고 소통이 가장 잘 돼야 하는 부서이잖아요. 그래서 방혜경 과장님이 되게 열린 마인드로 야무지게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그런 부분들 강점 살려서 환경관리과가 좀 제대로 자리잡고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