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춘자입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단 보고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 입법 법률자문 활동 지원해서 우리가 예산을 한 2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2021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에 법률자문 활동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게 있습니까?

자문 활동은 한 번도 없었고요. 저희들이 코로나랑 이런 여러 가지 활동에 따라서 자문 활동이 미비해서, 지금 자문 활동에 세무사 한 분, 변호사 세 분이 계신데 변호사 세 분을 인사위원회로 바꿔서 자문 활동도 하고, 너무 활동이 없다 보니까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 이 변호사 세 분을 인사위원회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연직 5명 돼 있는데 이 5명은 누구예요?

의장단입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장님, 행정기획위원장님.

이분들이 법률자문 활동을 지원할 수가 있나요?

당연직으로 있고요, 실제 법률자문위원은 변호사 세 분하고 세무사 한 분이 주로 활동을 하게 되겠죠.

굳이 이분들을 5명 당연직으로 넣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실제적으로 활동 지원하는 거는 외부 위촉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의한 조례나 어떤 의정활동 관련해서 그런 게 있을 때 의장단 회의에서 이 네 분을 참석시켜서 전체 아홉 분이 회의, 협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낫겠죠?

예.

11쪽에 보시면 우리 의회가 13일부로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인사 관리를 위해서 인사위원회 구성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앞에 법률자문위원 네 분을 이쪽으로 위촉을 하실 경우에 위원장이 국장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섯 분이 되잖아요, 네 분이 넘어오고 국장님하고.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은 어떤 분이 들어가요, 여기 일곱 분?

아니, 세무사는 인사위원이 안 되고요, 변호사만이 인사위원회 할 수 있어서 변호사 세 분하고 그다음에 한 분의 변호사를 다시 위촉했습니다.

1명 하고?

예, 저는 당연직이고 공무원 두 사람이 끼어서, 의정팀장하고 의회홍보팀장, 남녀 비율을 맞춰야 되거든요. 3 대 3이 돼야 돼서…….

비율이 또 필요하고…….

예, 남녀 비율이 5 대 5로 돼야 되고 변호사가 끼어야 되고, 변호사 세 분이 남자고 한 분이 여자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공무원들은 여자 분으로 했습니다.

지금 홍보팀장님하고…….

의정팀장입니다.

우리 내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여성분들이라서 변호사 분은 남성으로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우리가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게 돼 있고 활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는 정족수의 4분의 1, 내년 되면 2분의 1,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네 분을 채용하고 내년 되면 다섯 분을 추가해서 아홉 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직무가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이런 부분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할 건데 조금 궁금한 게, 지금 여기도 와 계시겠지만 우리가 행정기획위원회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쪽에 전문위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두 분이랑 우리 직원 한 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하고의 업무분장이나 업무의 중첩이 어떻게 될까,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하시는 일이 거의 대동소이할 건데 앞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대동소이하지는 않고 지금 행정위원회 직원 7급 1명 서재남 씨는 우리 정책지원관 9명을 가르치고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직원이고요, 예전에 거기에 2명이 있던 직원은 의안담당이었습니다. 의안담당은 지금 의사팀으로 내려왔고요, 의안업무는 의사팀으로 내려왔고 그 직원은 정책지원관 9명을 관리하기 위한 직원이고요. 지금 조례라든가 의원님들이 그동안 숱하게, 사실 정책 보좌할 사람이 없어서 전문위원들한테 조례라든가 이런 걸 다 했는데 정책지원관이 기본 설계를 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점검 차원의 전문위원이 있지, 업무가 중첩되지는 않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정책지원관이 다 해야 되겠죠. 의원님들 일이 조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구정질문이라든가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일을 할 때 자료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정책지원관이 모든 업무를 보좌해야겠죠.

얘기를 하면, 물론 업무량이 양적으로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쉽게 이해를 하면 지금 전문위원 네 분의 일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기존에 전문위원 네 분이 그 일을 다 해주셨는데 정책지원관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기존에 하던 일을 상당 부분 가지고 가면 전문위원으로서의 다른 역할을 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중첩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권이 독립됐다고 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어떤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운영 측면에서는 업무분장이라든지 어떤 맨파워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원관 네 분을 뽑는데도 우리가 8급 기준해서 연간 소요예산이 2억 3,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내년에 아홉 분으로 늘어나면 약 5억원 정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5억원의 가치가 있는지, 그분들의 역할이 그만한 필요성과 어떤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지를 한 번 되짚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의장님의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무국 내에서 서포트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집행부에 정원 조례가 왔을 때 집행부에도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공적인 일을 하고 관에서 하는 일이지만 전체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 T/O 관리는 하고 숫자적인 관리는 해요. 하지만 각 개인의 역량이나 부서별로 업무의 난이도, 업무의 양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맨파워 로드 분석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부서에서 ‘우리 몇 명 필요합니다.’ 이러면 국·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의, 인사권자의 허락만 있으면 그 부서는 채용이 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보면 기피부서도 생기고 좀 힘든 부서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을 객관화할 수 있는,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일반 사기업은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도 이제는 인원수도 적지 않고, 특히나 앞으로 의회가 더 발전하려면,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신설 부서에는 ‘인사관리팀’이라고 하나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팀까지. 제가 봐서는 그런 팀에서 그런 부분들도 직원 상호 간에, 어떻게 보면 불만 요인을 해소할 수도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 여기에 인원을 보니까 우리 의회에 소속돼서 와 있는 분도 있지만 이번에 교체가 있으면서 새로 파견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봐서는 파견을 왔기 때문에 소속은 집행부 소속이잖아요? 그분들이 의회에 와서 열심히 일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인사고과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소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물론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근무한 게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사나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스크를 껴서 다 전달이 안 돼서 귀에 쏙쏙 안 들어가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12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채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채용 인원이 올해는 4명이고 2023년 5명 추가 예정이면 토털 9명이네요?

예.

9명이면 의원 2명에 1명씩,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국회의원으로 치면 보좌관입니까?

그렇죠. 국회 같으면 보좌관이죠.

생각하면 되네요. 그러면 전문위원 빼고 우리 의원 2명에 1명의 보좌관이 붙는다 그렇게 보면 되네요?

예.

그 보좌관들은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지금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연령 제한을 둬야겠죠, 공고할 때.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을 퇴직하고 난 뒤에 60세지 않습니까? 60세인데 7, 80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60세 이상 65세 그런 정도는 돼야 그분들이 일하러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직이고?

지금 법상에는 18세 이상이지만 상한은 없는데 저희들이 면접 볼 때 그거는 참고사항은 되겠죠. 나이가 너무 많으시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제한은 없다?

예.

13번에 속기 보조요원 채용 및 활용도 제고에서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속기 보조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디 속기학과가 있습니까?

속기협회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속기를 전공한 사람들이네?

예.

속기학과가 있어요?

속기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대학교에 속기학과가 있는데요, 그보다는 저희가 속기학원이라고 해서 1급부터 3급까지 국가 공인자격증 따면…….

주산하듯이 레벨이 있구나.

저희들이 속기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자꾸 채용할 게 아니고 속기사를 우리가 더 뽑으면 안 됩니까?

사실 임시회가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임시회하고 정례회 때 필요할 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속기직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그 속기사들이 한 걸 갖고 다시 교정 봐서 우리 시스템에 올려놓는 거죠.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의원님들이 그동안 스스로 했던 의정에 관한 모든 일, 그런 걸 보좌해 주는 건데 거기서 사적인 일은 절대 하면 안 되고 공적인 일에서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예, 다르죠.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서 할 것이 없는데요, 그래도 한 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의회 청소 용역 실시 있죠?

예.

지금 2억 1,800만원 정도 있는데…….

2,100만원.

의회 청소하는 것만 되어 있죠?

에, 의회 청소하는 것 만입니다.

의회 의원연구실 방, 복도나 이런 데는 구청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것은 잘 돼서 깨끗해서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지하 2층에 엘리베이터 타려고 들어오면 좌측에 계단 복도 있잖아요. 복도로 올라가는 데 있죠?

예.

형광등이 있는데 형광등에 거미줄이 보기도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올라가서 치우려고 그랬어. 나만 그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나요? 사람들은 못 봤어요? 나는 복도 쪽에 청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왕 청소하는 거.

엘리베이터 복도 있는 쪽이에요?

예, 형광등에 거미줄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니까 자꾸 물으시는 거고, 저도 알고 싶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아까 다 이야기 하셨는데 이분들을 뽑으면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네요, 임기가?

예.

우리 의회에 와서는 2년밖에 못 하네요?

4년이죠.

1회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이면 4년 한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한번 오시면 4년 하고 가시네요?

예.

아까 위원님이 물었지만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현재 이분들하고 업무 분담이 참, 서로 분담이 좀 애매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실은 중랑천을 봤을 때 치수과, 녹지과, 체육과, 무엇을 하나 물어보려면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두세 군데 물어봐야 제대로 찾아가더라고요. 우리가 중랑천 그러면 치수과인줄 알았어요. 공원녹지과도 있고 체육과도 있고, 좀 애매한 점이 많은데 실제 의정활동 정책지원관이 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전문위원하고 이분들하고 업무 경계가 어딘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국에서 만들어서 이 부분 업무는 전문위원실에 의뢰를 하고 이 부분은 정책관에 의뢰해야 우리가 쉽고 편하게, 물을 때는 편하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전문위원에게 물으면 그거 아니고 “정책관실로 가세요”, 또 정책관 가면 모르는 부분은 “전문위원실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헷갈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국에서 이 부분을 분담해서, 이 업무는 여기서 하고 이 업무는 여기서 한다 그것 좀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은 25개 구의회가 어디 배치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는데요. 대다수의 구의회가 사무국에 배치해서 정책지원관 팀을 만든 의회가 많은데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의회 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배치해야, 행정에 4명, 복지에 5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위원회에 배치하면 정책지원관이 의원님들이 어떤 업무를 가져왔을 때 헷갈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위원회에 배치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1차적인 것, 정책지원관이 업무를 한 다음에 결재를 6급 팀장도 있고 5급 전문위원도 있기 때문에 질서는 정확히 잡힐 것 같고, 업무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압니다. 디테일하게 업무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9페이지 의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거 관내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는 거죠?

예.

여기는 예비예산으로 소요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얼마 정도 소요가 됐어요?

예산은 없고 저희들이 방문하는 학생들한테 타이머 한 1만원짜리 선물을 하나 주거든요. 그게 작년, 재작년에 사놨는데 학생들이 그동안 많이 못 와서, 지금 올해 예산은 없고 그 선물 사 놓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잡아서 선물을 사놨는데 오면 주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를 못해서 그게 남아 있어서 지금 쓰고 있다?

예, 쓰고 있습니다.

예산은 안 잡았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의회 홍보 현황판 및 간행물을 구의회 1층에다 시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 시설, 여기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들어오는 안내데스크 있는 쪽에 거기에 8대 의원님들 명판도 달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서 너무 죽어 있는 공간이라서 거기를 살리고자 지금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을 잡으셔서, 그러면 홍보관 조성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나는 2,000만원 가지고 새로 다 시설하려면 돈이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대강 예산을 잡아본 겁니다.

우리 8대 의원들 모두 그거 해서…….

지금 명판이 1대부터 7대까지 있거든요. 8대 명판도 달아야 되고…….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운영위원회실이 필요 없다는 말이 많아서 여기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회 홍보관에 대해서 조성할 때, 사실 지금 코로나로 방문객들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경호원이 앉아 있는 자리가 크기만 크지 좀 단정하지 않고 오래됐지 않습니까? 좀 깔끔하게 고치면 어떨까? 진짜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거 한번 다시…….

홍보관 만들 때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좀 한번 깨끗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

고맙습니다.

연 1회입니다.

예.

그거는 무기명투표입니다.

예.

전자투표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원칙이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작년 12월에 정화여중이 왔는데 청량리 소속이었거든요, 제기동. 임현숙 위원장님하고 이영남 위원장님이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사 말씀도 하고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오면 당연히 지역구 의원님한테 같이…….

여기요?

여기에 지금 짐이 많이 있습니다. 책상들이라든가, 지금 4층 행정기획위원실을 전문위원실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 많은 책상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의원님 방에 있는 사진들요?

의회에서 본청에 심의를 할 적에 청렴도가 자꾸 5등급이네 해서 우리가 질타를 하잖아요. 맞죠? 많이 했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그런 성적을 받고 나니까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의원들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 우리 잘못은 참, 내로남불이라 그러나요? 우리 것은 덮고 남의 것만 그렇게 발췌해서, 본청에다 청렴도가 낮고 뭐가 낮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도 지금 현재 5등급 받아놓고 남을 탓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거는 우리 운영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 회의를 해서 이 부분은 의장님이 잡아주고 끌고 가야지…….

운영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이야기 해본 건데, 나는 생각할 때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의장님한테 의뢰를 해서 본회의가 됐든 소회의실에서 됐던 의원 전체 회의를 한번 열어서…….

예, 의총을 한 번 열어서 이런 부분도 교육 좀 하고, 서로 자기 앞가림부터 해야지 내 앞가림도 못하고 남부터 그것을 질책해 가지고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우리한테 그런 역효과가 오면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회의는 다 토론했으니까 끝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식 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기타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