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6억 970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 세정과 - 투자일자리과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 교육보육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6억 970만 원을 삭감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공석으로 예산팀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김재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부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우리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1조 1,698억 4,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5억 9,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588억 8,200만 원으로 95억 9,200만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2,209억 6,700만 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쪽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850억 6,400만 원으로 94억 6,800만 원이 증가했으며, 보조금은 3,031억 1,700만 원으로 국비가 1억 2,4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983억 6,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37%이며 458억 6,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369억 1,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4.97%이며 7억 5,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258억 9,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73%이며 1억 7,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30억 9,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34%이며, 371억 9,8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01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물건비는 505억 1,500만 원으로 1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4,371억 1,500만 원으로 464억 6,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3,176억 3,6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6억 8,400만 원으로 371억 9,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은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7쪽부터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양시에 자가격리자가 총 몇 명이지요?

자가격리자는 현재 168명입니다.

거기에서 1일 지원금액 나가는 것 있지요?

1일 지원금액보다는 저희가 자가격리가 되면 구호식품이라 해 가지고 3만 5천 원 상당의 긴급으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하루 3만 5천 원?

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컵라면, 일반라면, 김, 햄...

그게 하루치지요?

하루치가 아니고 우리가 10일 동안 하게 되면...

10개를 준다?

키트라 해 가지고 한 박스만 줍니다.

1박스에 10개 들었어요?

1박스에 여러 가지 식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햇반도 들어있고, 김도 들어있고, 라면도 들어있고, 참치캔도 들어있고. 구호식품의 분량이지 10일 동안 다 먹을 분량은 아닙니다.

또 현금 지원해 주는 것 있어요?

현금지원은 읍면동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직장을 가진 사람. 돈 버는 사람, 소득이 있는 사람은 돈을 못 버니까 주고. 일반 백수들은 안 줍니까?

백수들은 오히려 직장 있는 사람들은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안주고요. 일반 영업을 하시다가 장사를 못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을 줍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있는 사람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주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안 준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지요?

소득이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백이 없잖아요. 그것은 국가에서. 국가 정책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른다?

예.

그러면 168명 중에 소득이 없는 사람이 몇 프로나 돼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9,600명 정도가 자가격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개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가족 일원에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안 주고요. 만약에 영업을 하시는 분이 자가격리로 인해서 일을 못한다. 그것은 소득산출 기준에 의해서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러면 소득격차에 따라서 지원금액도 또 달라요?

그것은 가계의 구조상 수준이 있잖아요. 인원수와 관계됩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냐 하면 요새 시민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자기들은 먼저 계산해요. 그래서 거기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시의원들한테 심부름 기간이라고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아주 객관적으로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읍면동에 신청하게 되면 주민복지과에서 전체적인 심사를.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주의 원칙이네요? 신청 안 하면 못 받아먹고.

우리가 자가격리 되었다고 읍면동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고요.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소득을 환산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주의다. 신청 안 하면 안 준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지원 중에서 음압들것 구입 있잖아요. 이것이 구급차가 우리시에 몇 대나 있습니까?

우리시 보건소에는 1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음압시설을 들일 것입니까?

그것도 할 수가 있고 우리시에 1대가 있는데 재택치료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구급차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가 있고 하나를 추가로 더 구입하는 거예요?

없는데 도비로 나가 가지고 재택치료에 맞게.

지금까지는 음압들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먼 얘기 같습니다. 오미크론 환자가 우리 광양시에 발생이 되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 1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과는 2건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사업으로 4억 2,653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휴가비로 2억 8천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은 어떤 내용으로 포함이 된 것이지요? 수당이.

지금 1년에 설 명절하고요. 추석 명절 두 번에 걸쳐서 기존에는 어린이집 교직원한테 각 10만 원씩 명절휴가비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10만 원씩 올려서 2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10만 원씩 준 지는 5년째 됐고요. 올해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당 이 부분이 명절휴가비를 수당으로 했네요?

예.

그러면 20만 원씩 주면 보육교직원의 사기가 진작이 됩니까?

아주 많이 됩니다.

많이 돼요?

예.

그러면 진작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네요.

작년 본예산 심사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코로나로 여러 계층이 다 어려운데 같이 고통분담 좀 하자.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또 사회복지시설 다른 종사자에 비해서 처우가 좀 나은 것이 아니냐, 어린이집 교직원이.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현재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국공립은 좀 낫습니다만 민간에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요. 명절휴가비도 다른 데는 기본급의 60% 받고 있는데 저희만 지금 10만 원 받고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어린이집 식판 소독 업체가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관내는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용강리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용역하는지 몰라도 계속 세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용강리 업체에서. 기존에 하는 업체, 어린이집은 용강리에 소재하는 그 업체에서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나가면서 보니까 많은 종사자들이 일을 하면서 식판세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기는 봤는데. 지금 우리는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데서 좀 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비용을 대가지고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예.

보니까 굉장히 위생적으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다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데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최저임금, 최저임금 자꾸 하는데 실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얼마 받고 있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월급으로 따지면 191만 4,440원인데요. 보험료 좀 떼고 어쩌고 하면 평균적으로 160~180만 원 그 사이 받고 있습니다.

수령액이 세후 160만 원?

160~180만 원 사이

세전은 200만 원 가까이 되고.

예.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하면 얼마에요?

최저임금이 191만 4,440원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은 세전이에요, 세후에요?

이것은 세전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이다?

예.

거기에 맞게 준다. 대한민국 보육교사들이 공통이에요? 광양이 좀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보육교사 그 직업으로 따질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종사를 하시는데요. 어린이집도 국공립은 형편이 낫고요. 호봉을 인정해 주니까. 민간가정이 최저임금 수준이고. 또 유치원도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는데 공립은 호봉을 인정하니까 좀 낫고, 사립은 최저임금 수준이고요. 또 사회복지시설도 급별로 호봉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보다 형편이 나은 편이고요.

국공립은 보너스가 나가요, 안 나가요?

국공립은 정부에서 호봉표가 있는데 1호봉만 해도 218만 원이고 3호봉만 해도 205만 원 해 가지고 기본급 자체가 설정이 다릅니다. 높습니다. 가정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116개소지요? 그 중에 국공립이 몇 프로지요?

29개소입니다.

4분의 1정도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후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