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6억 970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 세정과 - 투자일자리과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 교육보육과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김재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부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우리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1조 1,698억 4,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5억 9,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588억 8,200만 원으로 95억 9,200만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2,209억 6,700만 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쪽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850억 6,400만 원으로 94억 6,800만 원이 증가했으며, 보조금은 3,031억 1,700만 원으로 국비가 1억 2,4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983억 6,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37%이며 458억 6,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369억 1,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4.97%이며 7억 5,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258억 9,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73%이며 1억 7,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30억 9,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34%이며, 371억 9,8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01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물건비는 505억 1,500만 원으로 1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4,371억 1,500만 원으로 464억 6,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3,176억 3,6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6억 8,400만 원으로 371억 9,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은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7쪽부터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먼저 우리 광양시 기획예산실장도 없이 추경을 심사한다는 자체가 모양새가 좀 사납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필요한 적기에 인사가 진행이 되어서 행정의 공백이나 누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향후에는 이런 볼썽사나운 현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전하고요.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나오셨기 때문에 곳곳에 가보면 보조금 국가에서 많이 받아왔다고 홍보가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매칭해야 될 비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이 매칭 비율에 대한 준비는 차질이 없습니까? 매칭이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다들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원으로는 3월에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되고. 지방소득세 증액분이 또 결정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사상 최대 포스코 영업실적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증가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재원들로 한다면 현재까지는 재원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5천억을 잡고 20% 매칭하게 되면 매칭비용이 1천억. 30%가 되면 1,500억 정도 있잖아요. 지금 재난지원금 관련되어서 지방교부세 89억 정도가 지금 이번에 예산으로 올라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방채가 기존에 성황지구에 60억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갖고 왔던 200억 역시 갚아야 될 돈이 있단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재원에 대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어서.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부분에 재원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또 추경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방금 재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3월이나 4월 경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기 전에 시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기 열심히 해 오셨지만 올해 어찌됐든 의회로 보면 8기, 집행부로 보면 7기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되면 새로운 집행부가 광양시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부족했던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할 것인데. 이런 재정적인 부분들이 차기 우리 집행부에 전혀 여지가 없이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64억 4,700만 원이 증가하여 2,772억 100만 원입니다. 보통교부세 6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6억 6,565만 6천 원이 증가하여 591억 7,763만 5천 원입니다. 중간부 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관련 사무관리비 8,4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으로 456억 9,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일반예비비 9,856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억 원과 내부유보금 172억 9,649만 원을 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임위에서 삭감된 3억 2,970만 원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3차 긴급재난생활비는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시민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경제활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억 2,100만 원 증액된 2,648억 3,170만 4천 원입니다. 추가세입 내용은 부동산 교부세 30억 2,1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투자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219만 원 증가한 60억 5,545만 5천 원입니다. 20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438만 원 증가한 207억 5,525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발열체크, 출입관리 등에 필요한 지역방역일자리 인건비 4,4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보니까 국비, 도비 50대 50 매칭이네요?

국비, 시비 50대 50입니다.

국비, 시비 50대 50이네요? 전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자리는 어떻게. 몇 명 정도를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어떤 일자리 말씀이십니까?

우리 지역방역일자리.

총 9명입니다. 작년에는 18명이었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9명인데, 보건소하고 시청, 의회청사 출입관리 그쪽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면 각 읍면 거기까지도 이 부분들이 배치가 되었잖아요. 읍면동.

작년 같은 경우는 읍이라든가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 큰 규모만 지원이 되었고요. 골약동도 있었고. 여기는 지역방역일자리라 해 가지고 규모가 큰 데만. 작년에는 18명밖에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희망근로라든가 다른 쪽으로 해서 인원을 배치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18명짜리가 9명으로 축소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다른 일자리로.

다른 일자리가 있으니까 이 인원을 지원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보건행정과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6,924만 8천 원이 증가된 89억 6,394만 원입니다. 204쪽 주요내역으로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 지원 경비로 1,32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예방접종 외진표 및 방역물품 구입비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광양시에 자가격리자가 총 몇 명이지요?

자가격리자는 현재 168명입니다.

거기에서 1일 지원금액 나가는 것 있지요?

1일 지원금액보다는 저희가 자가격리가 되면 구호식품이라 해 가지고 3만 5천 원 상당의 긴급으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하루 3만 5천 원?

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컵라면, 일반라면, 김, 햄...

그게 하루치지요?

하루치가 아니고 우리가 10일 동안 하게 되면...

10개를 준다?

키트라 해 가지고 한 박스만 줍니다.

1박스에 10개 들었어요?

1박스에 여러 가지 식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햇반도 들어있고, 김도 들어있고, 라면도 들어있고, 참치캔도 들어있고. 구호식품의 분량이지 10일 동안 다 먹을 분량은 아닙니다.

또 현금 지원해 주는 것 있어요?

현금지원은 읍면동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직장을 가진 사람. 돈 버는 사람, 소득이 있는 사람은 돈을 못 버니까 주고. 일반 백수들은 안 줍니까?

백수들은 오히려 직장 있는 사람들은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안주고요. 일반 영업을 하시다가 장사를 못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을 줍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있는 사람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주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안 준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지요?

소득이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백이 없잖아요. 그것은 국가에서. 국가 정책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른다?

예.

그러면 168명 중에 소득이 없는 사람이 몇 프로나 돼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9,600명 정도가 자가격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개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가족 일원에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안 주고요. 만약에 영업을 하시는 분이 자가격리로 인해서 일을 못한다. 그것은 소득산출 기준에 의해서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러면 소득격차에 따라서 지원금액도 또 달라요?

그것은 가계의 구조상 수준이 있잖아요. 인원수와 관계됩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냐 하면 요새 시민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자기들은 먼저 계산해요. 그래서 거기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시의원들한테 심부름 기간이라고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아주 객관적으로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읍면동에 신청하게 되면 주민복지과에서 전체적인 심사를.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주의 원칙이네요? 신청 안 하면 못 받아먹고.

우리가 자가격리 되었다고 읍면동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고요.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소득을 환산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주의다. 신청 안 하면 안 준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지원 중에서 음압들것 구입 있잖아요. 이것이 구급차가 우리시에 몇 대나 있습니까?

우리시 보건소에는 1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음압시설을 들일 것입니까?

그것도 할 수가 있고 우리시에 1대가 있는데 재택치료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구급차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가 있고 하나를 추가로 더 구입하는 거예요?

없는데 도비로 나가 가지고 재택치료에 맞게.

지금까지는 음압들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전화를 통해서 문의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광양 보건소에서 전부다 선별진료를 받고. 그당시 대단위로 나왔을 때 우리 시청 앞에서 대처를 하고 그랬어요? 인력의 충원이 없는 범위 속에서 광양읍과 중마동권의 그런 인원 배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원이 안 됩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 시민들께서도 중마동 지역권 사람들이 광양읍까지 오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고.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보건소 내 자체적인 인력으로 보건소에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서 선별검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중마동 권역에 사랑병원에서 오전만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오후에는 못하고 있는데, 제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게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임시 기간제를 쓰게 되면 사랑병원에서 오후에 하는 장소만 빌려주면 저희 직원이 가서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마보건지소에서는 이런 선별진료를 하기에는 조건이 부족한가요?

중마보건지소에서는 일반 건강진단이나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하고 혹시 동선이 겹치거나 하게 되면 장소도 좁고 해서 밖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장소의 선정도 문제가 있고, 일반 사람들하고 동선이 겹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건강염려가 있어서 별도의. 보건지소가 아닌 다른 공간을 채택할 수도 있겠지만 기 설치되어 있는 사랑병원에 오후에 연장해서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염려가 되면 그 속에 확진 상황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리어 사랑병원이라 할지 이런 실내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실내공간이 아니고 거기가 바깥에 따로 있습니다. 오전에 하고 있고요. 주차장에다가 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랑병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저도 광양읍에 보건소에서 이런 검사를 해 봤습니다만 짧은 시간 내 많은 숫자가 몰렸을 때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두 번, 세 번을 가면서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사랑병원 같은 경우도 주변에 주차공간이 상당히 복잡한 곳이에요. 가면서도 좋은 이런 시책을 갖고 이런 선별진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볼멘소리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오픈된 공간 속에서 주차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없고. 다들 또 바쁘잖아요.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대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크게 검토해서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더 안정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리가 먼 얘기 같습니다. 오미크론 환자가 우리 광양시에 발생이 되었습니까?

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과는 2건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사업으로 4억 2,653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휴가비로 2억 8천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은 어떤 내용으로 포함이 된 것이지요? 수당이.

지금 1년에 설 명절하고요. 추석 명절 두 번에 걸쳐서 기존에는 어린이집 교직원한테 각 10만 원씩 명절휴가비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10만 원씩 올려서 2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10만 원씩 준 지는 5년째 됐고요. 올해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당 이 부분이 명절휴가비를 수당으로 했네요?

예.

그러면 20만 원씩 주면 보육교직원의 사기가 진작이 됩니까?

아주 많이 됩니다.

많이 돼요?

예.

그러면 진작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네요.

작년 본예산 심사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코로나로 여러 계층이 다 어려운데 같이 고통분담 좀 하자.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또 사회복지시설 다른 종사자에 비해서 처우가 좀 나은 것이 아니냐, 어린이집 교직원이.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현재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국공립은 좀 낫습니다만 민간에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요. 명절휴가비도 다른 데는 기본급의 60% 받고 있는데 저희만 지금 10만 원 받고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어린이집 식판 소독 업체가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관내는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용강리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용역하는지 몰라도 계속 세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용강리 업체에서. 기존에 하는 업체, 어린이집은 용강리에 소재하는 그 업체에서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나가면서 보니까 많은 종사자들이 일을 하면서 식판세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기는 봤는데. 지금 우리는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데서 좀 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비용을 대가지고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예.

보니까 굉장히 위생적으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다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데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과장님, 교직원 명절휴가비하고 식판 세척 소독사업이 불과 한 달도 안됐습니다. 예산에서 삭감됐던게 한 달도 안 되어서 다시 올라왔는데. 주무 부서장으로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절박하다고 느껴서 편성이 된 것입니까?

일단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돌아서자마자 다시 요구를 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요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서장께서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들이 언뜻 생각했을 때 의회의 기능을 조금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지 못했던 이런 꼭 필요한 사업의 절박성이 있었다고 본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하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어린이집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의 생존과 국가의 향후 생존 자체까지도 이것을 염려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지자체의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의 성장 목표에 이 부분들이 꼭 부합하다고 느껴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올렸다고 부서장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기 명절휴가비라 할지 이런 부분에 사업을 더 보완을 하려고 본다면 물론 부서가 다릅니다만 동종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런 부분에 비교를 해 본다면 보완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조금 더 아쉽다면 우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라 할지 이것은 물론 여기 소관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집행부에서 고민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원칙적으로 상임위 결정을 존중을 하고요. 이따가 조정시간에 혹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떤지 이 부분들은 같이 조정해 보면서 의견을 나눠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민기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센터 소관이라서. 교육보육과는 아닙니다만. 거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계층의 방과 후 아동들을 돌보고 있고. 역시 종사자들 또한 열악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검토가 될 사안이고. 어린이집 명절휴가비 지원 관련해서 예산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약 1,400여 명 정도 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만 아마도 오늘 이 예결위는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슴 졸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시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그것을 제1번 모토로 시정을 펼치고 있고. 거기에 최일선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설 명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설 명절부터 이런 명절휴가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최저임금, 최저임금 자꾸 하는데 실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얼마 받고 있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월급으로 따지면 191만 4,440원인데요. 보험료 좀 떼고 어쩌고 하면 평균적으로 160~180만 원 그 사이 받고 있습니다.

수령액이 세후 160만 원?

160~180만 원 사이

세전은 200만 원 가까이 되고.

예.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하면 얼마에요?

최저임금이 191만 4,440원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은 세전이에요, 세후에요?

이것은 세전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이다?

예.

거기에 맞게 준다. 대한민국 보육교사들이 공통이에요? 광양이 좀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보육교사 그 직업으로 따질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종사를 하시는데요. 어린이집도 국공립은 형편이 낫고요. 호봉을 인정해 주니까. 민간가정이 최저임금 수준이고. 또 유치원도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는데 공립은 호봉을 인정하니까 좀 낫고, 사립은 최저임금 수준이고요. 또 사회복지시설도 급별로 호봉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보다 형편이 나은 편이고요.

국공립은 보너스가 나가요, 안 나가요?

국공립은 정부에서 호봉표가 있는데 1호봉만 해도 218만 원이고 3호봉만 해도 205만 원 해 가지고 기본급 자체가 설정이 다릅니다. 높습니다. 가정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116개소지요? 그 중에 국공립이 몇 프로지요?

29개소입니다.

4분의 1정도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