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6회 임시회 기간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월 17일부터 1월 20일까지 4일간 4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정별로는 제1차 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과 일반안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3차 회의부터는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공석으로 예산팀장의 총괄 예산설명을 듣고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제1차 본회의 때 부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우리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1조 1,698억 4,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5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488억 8,200만 원으로 95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209억 6,700만 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쪽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850억 6,400만 원으로 94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3,031억 1,700만 원으로 국비가 1억 2,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983억 6,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37%이며 458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469억 1,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4.97%이며 7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258억 9,4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2.73%이며 1억 7,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30억 9,9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0.33%이며 371억 9,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01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505억 1,500만 원으로 1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4,471억 1,500만 원으로 464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176억 3,6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6억 8,400만 원으로 371억 9,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은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7쪽부터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시민들 설문조사를 이번에 했죠. 그런데 전국에 다른 시도도 설문조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재난지원금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상식인데 사전에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불필요한 돈이나 행정력이 줄어들 텐데 그런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게 설문조사 할 때 총 예산이 얼마나 사용됐죠?

1,200만 원 정도 소요했습니다.

1,200만 원이면 마을 숙원사업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게 세금이라고 함부로 쓸 수 있느냐. 상식 중에 상식인데 84% 정도가 찬성이 나왔다면

예 84.4%

미리 예상된 거고 그런 것을 왜 낭비를 하느냐. 참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성만 있으면 된다. 그것 하나 무책임한 것, 그다음에 집행부는 의회하고 상의되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을 줄이고 서로 박수받아가면서. 광양시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박수받아가면서 구축할 수 있는데 좀 무리하게 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민주주의국가에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TV 가끔 보면 이북의 김정은이 주재회의 할 때 보면 전부 받아적잖아요. 그런데 광양시도 좀 받아적는 공무원만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기획예산 참모는 그런 것을 잘 고려해 가지고 예산도 줄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고 행정을 해야 된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3월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보조금 정산분이 내려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어차피 정부에서도 추경 하지요?

예. 1회 추경

지금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3월에 포스코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들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예상이 돼요?

그것은 좀...

예상하기는 힘들어요?

예 60억 원

얼마 있죠? 60억? 성황 터널. 그 터널 하면서 60억 채권 발행한 것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하면서 200억 통합안정기금에서 가지고 왔죠? 200억?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비하고 도비 대응투자 해야 될 게 있죠? 대응투자 해야 되잖아요. 그것 얼마정도 돼요? 올해 대응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그것은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그 국비대응사업 이런 부분들은 최우선해서 대응하고.

그러니까 그 돈이 제가 보니까 만만치 않던데. 그게 거의 몇 백억이 되는 것 같던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은 사업의 시기성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끔 조절해서 반영을 하고 그 나머지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궁금한 건 그게 몇 백억이에요. 아마 50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자료 수치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제가 예산서를, 작년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응투자가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다 합치면 1천억이란 돈을 어디서 재원을 마련해요? 그 대안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대응사업이라 하더라도 시기성이 그 사업이 당장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들을 조정하면.

예를 들면 올해 국도비를 가지고 왔면 올해 매칭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월을 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그렇죠? 대응 안 하고 내년도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국비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러니까 저는 그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라 하면 체계적인 것 아니에요. 앞으로 나타날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을 미리 예상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있다가 그 부분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도 이렇게 빨리 하고 그런 부분들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시는 건데. 혹시나 대안을 가지고 하시는 거냐. 이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 설마 생각 안 하셨겠어요? 했겠죠. 했는데 제가 염려되는 입장에서 혹시 어떤 방안을 가지고 하는 거냐.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의 돈도 아니고 시의원들 돈도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은 시민들 돈을 가지고 우리가 위임을 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광양시의 재정이 어떻게 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이런 우려점을 하겠다.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 지적대로 그 부분도 한번 재원을 분석을 해서 어떤 게 최고로 효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음에 적자예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실 소관 1개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기획팀장이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4억 4,700만 원이 증가하여 2,772억 100만 원입니다. 보통교부세 6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6억 6,565만 6천 원이 증가하여 591억 7,763만 5천 원입니다. 상단부 광양시 3차 긴급재난생활비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관련 사무관리비 8,4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운영비 찾아가는 민원창구 방역소독 1,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포상금 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으로 456억 9,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일반예비비 9,856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00억 원과 내부유보금 172억 9,649만 원을 3차 긴급재난비 지급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전부 다 30만 원×15만 2,317명인데 이 인원수가 기준일이 언제까지죠?

기준일은 내국인의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했고요. 백성호 의원님께서 이번에 외국인에 대해서 의원발의 조례를 감안을 해서 나머지는 외국인 수치입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외국인 전부 12월 말 기준 인원이에요?

예. 12월 말 기준입니다.

확실하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 금액이 얼마죠? 460억인가요? 재난지원금

15만 2,317명 해서 30만 원, 456억 9,500만 원입니다.

15만 몇 천 명이라고요?

15만 2,317명입니다.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온 거예요?

예. 12월 31일 기준해서 내국인이 15만 531명이고요. 외국인이 1,786명입니다.

그럼 12월 말 기준으로 예산이 다 들어왔다고요?

방식은 이번에 온누리상품권이.

그것 말고 지급하는 방식은 읍면동에서 해서 하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들어가서 지급을 하실 건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1, 2차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25일부터 4일간은 찾아가는 민원창구를 운영을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마을회관에 찾아가서 직원들 지원이 나가면서 집중적으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여쭤봤는데 아까 들으셨죠? 여러 가지 부분들, 채권이라든지 대응투자라든지 통합안정기금에서 가져온 것,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주고 나면 거기에 제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 안 하겠죠? 해요? 안 해요? 생각해 봤어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없어야죠.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예산이 적자가 되어 버리면 안 된다고요. 다 그것을 감안하고 주셨겠죠? 편성했겠죠?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온누리상품권하고 카드하고 같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은 주로 재래시장에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이 만 원권으로 나옵니까?

만 원권 5장이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재난지원금이 카드로 나와서 재래시장 같은 데 좀 불편하다 해서 온누리상품권을 했거든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함으로 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재난지원금 그것을 여론조사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 여론조사할 때 그런 것 사용 여부 같은 것 같이 해서 여론조사를 같이 하셨어요?

예.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을 주시자는 분이 많이 나왔습니까?

순수하게 온누리상품권만 주자는 의견은 10% 나왔고요. 광양사랑상품권카드하고 온누리상품권 병행해서 주자는 의견이 18%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카드로 주자는 그런 것도 다시 한 게 없고 두 가지 만 설문조사를 했어요?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만 주자는 의견이 64.4%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서 우리가 지금은 어쨌든 발전은 해나가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는 기간에 공무원들이 그만큼 나가서 많이 시간적인 행정적인 그런 것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여론조사 하실 때 해가지고. 어디나 수요가 많은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1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9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억 2,100만 원 증액된 2,648억 3,170만 4천 원입니다. 추가세입내용은 부동산 교부세 30억 2,100만 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증가하여 부동산 교부세 가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기획예산실에서 지방보조금 정산금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혹시?

아직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대략.

지금 우리도 언론보도로만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예상은 됩니다만 3월 말 이후가 되어야지 어느 정도 계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결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0억이 넘어요?

그것은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다.

포스코 지방세 같은 경우는요? 그것도 예상하기 힘들어요?

이미 반영이 많이 됐고.

그것은 얼마 안 될 것 아니에요?

작년에 150억이었는데 올해는 거의 550억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기업이란 것이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세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큰 금액은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기만 바랐지. 그렇죠? 어차피 많이 늘어났잖아요. 550억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크게...

3월 말까지 봐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래요. 왜 물어보겠어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대로 조금씩 염려가 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너무 타이트 하겠는데.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다음에 집행을 하려고 하면 어떤 돈에서 이것 나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약간 타이트하겠는데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내시 기준일이 있나요?

기준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수시로

전년도에 이미 기정 예산액 260억 세웠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이번에 30억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추가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은 불가한데?

90억 정도 부과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더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년에 90억인데 올해 지금...

90억. 작년에.

290억 편성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가요?

그런데 지금 거의 3배 정도 그렇게 올해 늘었기 때문에 부동산 교부세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1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투자일자리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219만 원 증가한 60억 5,545만 5천 원입니다. 20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438만 원 증가한 207억 5,525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발열체크, 출입관리 등에 필요한 지역방역일자리 인건비 4,4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18명 했잖아요. 18명이 1년은 아니죠?

1년 아닙니다.

올해처럼 4개월짜리가 18명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1억 1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4,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1/2인데 그렇다고 보더라도 좀 예산이 굉장히 적거든요. 4,400만 원이면 1/2은 5,500만 원은 되어야 되는데 4,400만 원 이어서 이번에 모집하고자 하는 9명분이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단가가 낮아진 건가요?

최저인건비로 해서 인건비는 같습니다.

예산은 1억 1천만 원인데 지출은 덜할 수도 있겠네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배정받은 인원이 8명인데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을 좀 줄여 가지고 최소한으로 해서 1명을 늘려서 9명으로 저희들이 인원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방역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방역업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업체. 방역업체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그러면 이것 국가지원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하고는 다른데. 지금 우리가 조정지역으로 묶였지 않습니까?

. 예.

그것이 다들, 우리가 부분적으로 풀렸다고 하거든요. 미분양아파트만 풀리고 나머지는 아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그것은 제가, 안전도시국 쪽에서 정확히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것이 얼른, 사람들이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너무 경제도 어렵고 한데 광양이 특별히 조정지역이 될만한 지역은 아니다. 인근 지역 때문에 우리 광양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지역경제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건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건행정과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6,924만 8천 원이 증가된 89억 6,394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중간 부분에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검사 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지원 경비로 1,32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예방접종 예진표 및 방역물품 구입비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하고는 약간 다른데. 우리가 선별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코로나 확진이 나왔을 때 그러기 전에 자가격리 중에 확진이 나와요. 그러면 그 선별을 할 때 보건소하고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화하는 그쪽 직원이 우리 시에 속한 직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역학조사를 하면서 그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고생들 하시고 그러시는데 약간의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확진자 된 사람이 동선을 이야기할 때 일단은 카드를 우선으로 동선 파악을 하신다면서요. 그리고 하고 나머지는 순간 자기도 당황해서 가는 곳을 빼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차후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만약 확진자다 하면 병원에다 먼저 이야기를, 병원에서 연락이 오니까 이야기를 한 대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 보건소로 연락을 하겠다. 그렇게 순서가 됐나봐요, 아마. 그런데 착오가 있었겠죠. 본인이 바로 보건소에 직접 연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바로 질병관리청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못해서 빼먹었는데. 물론 직원들이 너무 민감하죠, 그게. 신경들이 다 곤두서 있고. 한 명이라고 나오면 복잡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화상으로 할 때 본인도 너무 당황해 가지고 있는데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쨌든 본인이 본의 아니게 확진이 됐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은 물론 본인한테 있는데 잘 좀 컨트롤해 가지고 상처를 안 받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면서요. 그런 것보다는 전화로 잘 받아주고 안정을 시키고 그런 부분이 좀 됐으면 합니다. 고생들 하시는데 그런 민원이 좀 있어요.

사실 그 업무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동선을 말하지 않음으로 해서 검사가 늦어지면 그만큼 확산세가 빠르기 때문에. 물론 다 카드를 조회를 하는 것도 본인들이 기억을 못 합니다. 요즘 다 카드를 쓰다 보기 때문에 본인이 음식점 갔다, 어디 갔다 하면 그 카드에 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카드를 먼저 말씀을 하고요. 본인의 구술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동선을 놓치게 되면 그만큼 접촉자들에 대한 게 늦어져 가지고.

설명도 그렇게 했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나쁜 생각에서가 아니고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그쪽도 너무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그렇다고 제가 설명은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너무 마음이 아픈데 좋게 전화를 받아주면 좋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본인 생각들만 하니까. 제가 충분히 설명은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차후 그런 일이 있으면 잘 해서 민원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지사지 입장에서 최대한 저희가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먹는 치료제 나왔다 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어떻게 배분이 돼요?

먹는 치료제는 65세 이상 재택치료자나 생활치료 대상자한테 하는데요. 그것은 의사가 판단을 해서 다른 약하고 복용했을 때는 그게 대상이 안 됩니다. 일단은 65세 이상.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같이 먹어서는 안 될 약을 의사가 판단해서 주는데.

그럼 우리 광양시로도 배분이 됐어요?

저희가 엊그제 14일부터 배분이 돼 가지고 시 관내 약국 2개소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택치료가 원칙이기 때문에 처방을 거쳐서 저희 직원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적은 없고?

아직까지는 대상자 없어 가지고 아직 먹는 사람 없었습니다. 이게 5일 이전에 되어야지, 확진하고 나서 5일이 지나버린 후에는 별 치료가, 증상에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확진이 됐어요. 65세 이상 중에서 확진이 되면 그것 안내를 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디 약국에 가서 이렇게.

직접 저희가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병원에 먼저 알리고요. 본인한테 알리고 보건소가 삼위일체가 됩니다. 일단 재택치료 전담 협력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 의사하고 확진자하고 서로 비대면으로 먼저 검진을 합니다.

왜 여쭤보냐면 시민이 예를 들어서 확진이 됐으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알아서 해 준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본인이 신경을 쓰고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먹는 치료제 구입하려고 애 안 써도 돼요.

저희가 배송을 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대비 9,520만 원이 증가된 23억 3,578만 7천 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국비 보조금을 반영했습니다. 21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620만 원이 증가된 41억 5,295만 9천 원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주 내용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한시인력 인건비로 국비 9,520만 원과 기관부담금 시비 1,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시인력이 지금 13명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월액이 238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 정규직 간호사 급여보다 적죠?

그렇죠.

대체적으로 언론에 노출된 것 보면 간호사가 엄청 힘들어가지고 노동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직률도 높고 개인적인 사생활에 침해를 많이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최저임금으로 모집을 했을 때 모집됩니까?

저희들이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강도 높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적지 않습니까? 막상 자기들은 봉사활동 겸으로 온다 하지만 막상 어렵고 돈이 적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좀 올려줘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게.

4대보험료는 부담을 해 주지만 238만 원이라 그 말이네요.

인근 지자체는 알아봤더니 없고, 사실은 이 금액 안에서 보험료까지 떼어버리니까 사실은 200만 원 못 되게 받거든요.

몇 시간 근무하죠?

근무는 8시간 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전담하다시피 하죠. 똑같은 일을 하죠. 저희들하고 똑같이 해요.

똑같이? 임시기간제라고 해서 페이가 적다는 거잖아요. 강도는 똑같은데

예. 국가에서 주는. 혹시 차후에 한시선별을 쓰게 될 경우가 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비라도 투입해서 더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만약 그런 여건이 된다면 나중에 저희들이 추가편성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 정보를 타 지자체의 정보를 획득을 하셔 가지고.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해야지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요구 안 하는데 편성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 1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사업비 4억 2,653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휴가비 2억 8천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사업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아이들이 식판을 왔다 갔다 갖고 다니기 때문에 오염이 되고 파손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에 비치를 하면 안 됩니까?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 씻어야 되니까 비치를 안 합니다. 가지고 다닙니다.

단순히 설거지 때문에 아이들한테 다시 보내는 거예요?

설거지 자체를 어린이집에서 해 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급식을 하잖아요.

급식을 주는데 급식 주는 게 간식이나 이런 것도 중간에 주기 때문에 아이들 먹는 밥그릇까지 원에서 하세요. 이렇게 현행 체계상 할 수가 없고요.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번거로우니까. 또 위생적으로도 안 좋으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린이집 자체에서 해 주는 데가 한 44%정도 되고요. 또 학부모가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해 주는 데가 29%, 식판 업체에다가 맡기는데 이것은 학부모들이 돈 얼마씩 낼게, 해서 동의해서 맡기는 데가 27%. 결과적으로 소독업체에 맡기는 데는 71%정도 되고요. 학부모님들이 하는 데가 29%정도 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좀 큰 데는 장비를 구입을 하고 사람을 한 사람 더 써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규모가 좀 작거나 현재 어린이집 충원률이 69%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이.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5,018명에 8,500원을 주잖아요. 어린이 한 사람이 한 달에 8,500원, 예를 들면 학부모가 부담하면 8,500원을 부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식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큰 데도 식판을 거기에서 식기세척기를 들여 가지고 하고요. 또 수저, 젓가락은 본인들이 갖고 다닙니다. 수저, 젓가락은 집으로 갖고 와서 집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수저, 젓가락은 본인 것을 갖고 다니고 식판은 그때 그 자리에서 식판을 쓰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수저, 젓가락까지는 거기에서 세척을 안 해 주더라고요.

원이 어떻게 보면 규모가 좀 있는 데는 자체 해결하는 이유가 원아 유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여력이 된다면 자기들이 장비 구입하고 사람 하나 더 써 가지고 해주면 아주 이상적인데 그런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원 간에도 경쟁심리들이 약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한 달에 8,500원 정도 계산해보니까 425원 정도 되더라고요. 1회에 세척 해 주는 데. 그래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번에 우리가 심의할 때 단체로 식기세척기를 맡기면 유해한 약품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중간에 원에 학부모 모니터링 하듯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휴가비 올라왔네요? 기존에 지금 얼마씩 주고 있죠?

기존에 10만 원씩 해 가지고 1년에 총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설날하고 추석하고?

원에서는 따로 주는 것 없습니다.

원에서는 선생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주겠죠.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해서는 원에서 비용을 줄 정도의, 따로 명절휴가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번에 2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씩 더 해서 20만 원씩, 20만 원씩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원의 사정이 정원 충원률이 100% 충원이 된다면 아마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69%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원 사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천 명이 무너져 가지고. 한 5년 전만 해도 1년에 원아가, 출생아 수가 1,60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1천 명 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본예산 때 삭감했던 사유가 사회복지시설도, 유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하고 처우개선을 비교했을 때 어린이집 교직원은 그래도 좀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공히 10만 원씩이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 국립은 기본급여의 60%를 줘야...

저는 그것은 그렇게 큰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약자끼리 비교를 해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 그러면 원에서도 지급을 하게끔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그렇죠? 말할 수 없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돈을 주라,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얼마가 됐든 단 만 원이 됐더라도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두 가지 종류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국공립은 사실 걱정이 안 돼요. 저희들이 호봉도 인정해 주고. 그런데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수준인데, 보수 체계 자체가. 그런데 원이 충원율이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80~90% 된다면 이런 부분들 권고도 하고 연합회 차원에다가. 그런데 지금 평균 충원율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생각할 여력이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명절휴가비, 비단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항상 국공립을 확충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들, 애들을 생각을 한다면. 보육재단이 해야 될 역할이 그거예요. 저는 가장 급선무가 그거라고 봐요. 어떻게 해서 선생님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애들을 케어를 해서 할 것이냐.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실질적으로 애들을 접촉을 하고 케어를 하는 교직원들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제는 원에서도 먼저 나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해주되, 원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어린이 식판 세척하는 것은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이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지금 5,018명을 116개로 나누면 1개소 당 43명이 나와요. 도시락이. 그런데 현재 우리 광양시에 전문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현재 있는 업체는 1개소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1개소로? 그러면 1개소 세척해 가지고 116개소를 다 순회도 못 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집을 만든다면 이게 기초투자비가 많이 들어요. 투자비 많이 드는데 하나에 8,500원 받고,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 가지고 투자비 회수하려면 몇 년이 걸려요. 애는 자꾸 줄어드는데.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할게요. 어린이집 식판은 세척해 주는 게 맞다. 그렇다면 그 돈을 어린이집에 줘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자체 세척을 할 수 있도록. 아까 그런 의무가 없다고 그러니까 돈 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관리도 용이하고 더 깨끗해질 것 아니냐. 어떻게 116개소를 다 돌아. 또 기초투자비가 들어가는데 누가 투자하겠어요? 아무 보장성도 없는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적극 검토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원에서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규모가 좀 있는 데는...

우리 의회에서 세척하는 데 반대하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다른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자. 한 어린이집에 43개란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럼 사람 하나 고용하면 돼요. 고용하면 얼마든지 세척 가능할 것 아니에요. 정성 들여서. 또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단체로 하다 보면 안 좋은 화학약품 쓸 것 아니냐. 그리고 대량으로 하게 되면 뭔가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은 아예 어린이집에 줘버리자. 그러면 책임지고 해라.

하여튼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한 마디로 전시행정이에요. 그냥 자동세척 전문업체에 맡긴다. 전문업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어떻게 116개를 다 도냐. 그다음에 또 지역별로 만든다면 기초투자비가 많이 들어요. 돈은 안 돼요. 돈은 안 되면 설렁설렁 해요. 오히려 유해물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돈을 안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방안을 다시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할게요. 방금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예산을 우리가 4억 2천인가요? 그것을 만약에 성립을 시켜 주면 지금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 방안을 모색하려면 다시 현재 그것을 보완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고 계시면 이게 예산으로 해서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바로 하게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자체에 예산을 인원에 해서 준다. 그럴 경우는 예산을 지금 성립을 해 주면 예산이 좀 늦게 투여가 되지 않나.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들이 월 8,500원 단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인근 도시, 그다음에 현재 상황, 현재 관내에 있는 업체 현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면 전체 소독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해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그것은 분석해서 판단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신 줄 알긴 아는데 방법이 방법론에서 지금 과장님은 현재 우리 시에 한 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에다가 그 예산을 줘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린이집에다 줄 겁니다. 어린이집에 주기 때문에 아까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우리가 사람 채용해서 장비 구축해 가지고 더 위생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데 현황을 물어보면 현장의 목소리를 물어보면 그래도 공인된 업체에서 메뉴얼에 의해서 정확히 소독 세척해 주는 이런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호텔 같은 데서 유리잔이나 이런 것 업체에 돈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 좀 부적절하면 그 어린이집으로 줘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은 필요하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