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정의순 의원 발언

제285회 제4차 본회의2022-01-17

정의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손경희의장

오늘 엄승열 의원님께서는 병원가시는 문제로 참석 안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실과소별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청년사업단,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운중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운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이영수 산림정책팀장입니다. 백석현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임병길 산림경영팀장입니다. 김미아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정호준 정원조성팀장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주요 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의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 조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억 9,000만 원으로 140헥타 면적에 풀베기, 덩쿨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및 큰나무 가꾸기 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구성이 50%가 인건비로 약 12억 원, 연인원 7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영월 관광의 이미지 제고를 하고 영월의 숲을 우량한 미래 목재 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6쪽의 조림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기존 벌채지 및 경관지, 청령포원 정원 조성지 주변 사면 등 총 177헥타 면적에 사업비 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세수 경제수 조림, 내화수림대 조림, 미세먼지 저감 조림, 큰 나무 조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입니다. 재해 예방을 위해 27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사방댐 10개소, 계류보전 1㎞, 산지 사방 1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사방댐 관리 6개소 정비 및 보수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을 통한 약 10억 원 가량의 인건비 지급 효과 및 산사태 현장 예방단 고용을 통해 연인원 1460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8쪽, 임도사업입니다. 산림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주천면 도천리와 신일리에 개설코자 하였으나 임야 소유자들의 반대로 남면 북쌍리와 연당리 구간으로 변경하여 임도 3.5㎞를 8억 200만 원을 들여 새로 개설하고자 하며 기존에 활용 중인 임도 100㎞ 중 통행이 불편한 8㎞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9쪽, 산림 생태계 보전입니다. 산불 방지 사업을 위해 사업비 2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여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내에 신속한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산불 상황실을 운영하고 진화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 산불이 발생하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전문진화대, 산불감시원, 인화물질제거반 등 총 1일 223명을 고용함으로써 연인원 3만 3400명을 인건비로 24억 5,700만 원이 지역 사회에 환원되어 영월군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다양화하는 산림 병해충 및 생활권 수목 병해충 적기 방제로 산림 자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억 6,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소나무림 보호를 위해 솔잎혹파리 195헥타를 방제하고 최근 이상 기온 등으로 미국 선녀벌레, 매미나방, 꽃매미, 밤나무 산누에나방 등 돌발해충에 대한 적극적 선제 대응 방제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림 병해충 방제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쪽, 효율적인 산지 관리 및 복구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산지 관리 및 복구 강화를 위하여 민원 업무 신속 처리, 산지 전용 허가지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로 친환경적인 산지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복구 설계서 승인 기준 적용과 절성토면에 대한 적지 복구로 산림 재해 발생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산림자원의 소득화입니다. 영월군의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책 지원 및 보조 사업을 통해 2022년에는 임산물 총 생산액 11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 14개 사업에 사업비 2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임가 소득 증대를 위한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임산물 산업화 시범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영월군을 대표하는 임산물의 재배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임업인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아름다운 숲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아름다운 숲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7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요 숲길 9개소에 대해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종합 안내판 정비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관내 일반 등산로 29개 소 구간에 대하여는 안전시설 정비 위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숲길 등산 지도사를 채용하여 영월의 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품격 높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휴양시설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6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촌생태마을 등 12개소의 산림휴양시설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와 보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치유지도사, 숲해설사,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등 연인원 4250명을 고용하여 산림휴양시설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다양한 녹지 공간 조성입니다. 가로수 및 가로 경관 관리에 21억 600만 원을 편성하여 9개 읍면의 소공원, 가로화단 관리 및 가로수 보식,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고 2021년 신청된 김삿갓면 외룡리, 한반도면 광전리, 주천면 판운2리 3개소에 가로수를 식재코자 하며 마을 고유 지명의 적합한 가로수 식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로변 가로화단에 계절 꽃 및 관목류를 식재하고 한반도지형 주변 나라꽃인 무궁화 식재 등 가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관광지 주변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위험 수목 정비 사업입니다. 산림 현장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여 기동처리반 4명을 사역하고 위험목 제거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금년도에 고소 작업 차량 1대를 구입하고자 하며 또한 위험목 제거 후 산물 반출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집게차도 필요하여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근로자들 대부분이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사업장 안전을 위하여 고난이도 사업장에 대해 전문 업체에 용역을 추진하여 주택 및 생활권 주변 위험 수목 제거 등을 신속하게 실시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도시 숲 및 도시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도시 숲과 도시공원 관리를 위하여 1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40개소의 도시 숲 및 도시공원에 대한 시설 보수 및 수목 보식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전에서 조성하고 있는 산림조경 숲 조성 사업 3년 차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지역 주민 및 영모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산림유전자원 보호 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와 노거수 정비 및 마을 숲 관리를 위하여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여 마을 숲 주변 녹색쉼터 정비와 상하반기 보호수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산솔면 녹전리 소나무 보호수 주변 정비와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보호수 및 마을 숲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우량 수목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정원도시 조성입니다. 동서강정원 청령포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영월읍 방절리 42번지 일원에 조성 중이며 현재까지는 청령포원 1구간과 3구간 내의 경관 및 기반 조성에 주력하였으나 금년부터 동서강정원 조성 중심 지역인 청령포원 2구간에 65억 원을 투자하여 토목, 전기, 통신 등 기반 공사와 자생식물원 부지에 우리 군 향토 수종 위주로 수목 식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강정원과 정원도시 영월 조성이 완료되면 영월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과 살고 싶은 지역으로 생활환경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므로 영월 미래 자산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안정된 정원 관리 및 정원문화 확산 지원입니다. 동서강정원 연당원과 청령포원 기존 사업 완료지인 38국도 나들목 조성지 등의 안정된 관리를 위해 제초 예 초 등에 필요한 인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으로 연당원을 비롯한 영월저류지 1, 3구간, 청령포 IC나들목 구간, 청령포 정원 조성 사업장 등 면적 55만제곱미터에 예초, 제초, 보식 등 기 조성지에 대하여 경관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운영 방법은 청령포원 1, 3구간은 전문 기관의 용역으로 나머지 지역은 기간제 근로자 40명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마을기업 시민 정원사 등을 활용하여 골목길 정원 및 마을별 소규모 정원 조성으로 정원문화를 보급하고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원 조성과 정원 관리를 함으로써 영월 군민이 함께 하는 정원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23쪽, 마지막으로 신규 시책입니다. 동서강정원을 활용한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하여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 내용은 2년간 정원 전문 관리자 300명을 세경대와 협력하여 양성하고 정원 내 청년 창업 프로그램 개발, 정원 식물 보급을 통한 정원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2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조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나무 조림 사업에 많이 예산이 들어가 있네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이렇게 우리가 해마다 조림사업을 하는데 나무를 계속 심었잖아. 그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혹시 산채가 아닌 나무로 인한 수익성이 창출하는 게 있나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보통 1년에 벌채가 저희가 150헥타에서 한 170, 180 헥타씩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가격이요?
의순

정의순의원

벌채를 해서 팔 거 아니에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재당 싼 것은 한 200원에서 한 400원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렇게 얘기하면 과장님 잘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채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이 얼마 정도 되는가 저는 이렇게 묻는 거죠.

웃음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목재 생산을 위해서 요즘 목재 가격이 수입목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큰 수익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들어가는 비용을 빼면 한 30년, 40년 지나서 수입액이 크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헥타당 한 3, 400만 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3, 400만 원. 그러면 150헥타 해봐야 40년 기다린 거 치고는 많지 않네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목재값이 수입목 때문에 많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근데 이게 영월군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목재 가격이 그런 것은 그렇고요. 그래도 저희가 목재 수급율이나 자체 저희가 국내 목재를 생산해야 되는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계속 벌채도 계속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벌채는 계속하고 조립할 때도 미세먼지나 이렇게 경제수 큰나무 분야별로 다 하잖아. 그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저는 이거를 왜 이렇게 자세히 물어 봤냐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벌들이 쓰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 오래 돼서 많이 베잖아. 그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아카시아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 나무를 벌들이 살 수 있는 밀원이 준비돼야 자연도 살고 사람도 사는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그 예전에 심었던 아카시아 나무로 인해서 아카시아 꿀 생산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나무도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이거 조림할 때 나무 나눠주고 조림할 때 부서에서는 지금 적어도 지금부터 하면 5년, 10년 후면 그거 밀원이 형성돼서 영월이 나무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일정 부분은 꾸준히 그런 나무를 좀 심었으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의견을 냅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밀원수는 저희가 경제수 주로 경제성 위주로 식재를 하다 보니까 밀원수가 좀 뒤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밀원수는 저희도 특수 시책이나 어떤 시책을 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도 들고 있고요. 일정 부분은 저희가 밀원수를 식재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이거는 과장님이 오셔서 벌써 해가 지나서 하시니까 모든 부서에 대한 걸 판단하셨겠지만 나무 나눠줄 때 그 일정 부분을 어차피 부서에서 선택을 하잖아. 그죠? 군민들한테. 선택해서 주잖아. 그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나무 나눠주기는 저희가 선택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선택할 수 있죠. 그럴 때도 일정 부분은 갖다 주면 그것이 곳곳에 심어 지면 그것이 밀원수도 될 수 있으니까 소소한 부분이지만 일정 부분을 꼭 해서 사람과 우리 지역에 대해서 미래 자산이 될 수 있는 3, 40년 후가 되면 이것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 생각합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밀원수 식재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이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길로

윤길로의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지금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기본을 가지고 지금 나무 식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우리 정의순 의원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지금 목재에 대한 수입을 목적으로 지금 나무를 식재하고 있나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경제수 조림 대부분이 경제수 조림인데요. 대부분 조림 사업 중에서 대부분 목재 생산을 위한 경제수 조림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경제수 조림이 150헥타 정도 되고 미세 저감이라든가 요즘은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고 있잖아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이 부분에서는 나무의 효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미세먼지 저감 조림해 갖고 했는데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는 수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주로 저희가 지금 심는 것은 침엽수 위주로 경제수 조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미세먼지나 이런 걸 빨아들일 수 있는 게 활엽수 위주로 미세먼지 저감 조림은 주로 활엽수 위주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활엽수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맞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주로 참나무류가 저희가 잘 맞고 있어서 참나무류 종류로 식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참나무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길로

윤길로의원

특히 우리가 박달나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박달나무 좋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이런 부분 수종의 다양성도 있고 또 가로수라든가 정원수용으로도 대도시에서는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에 조성된 집중 조성지가 없다란 말입니다, 과장님. 혹시 있습니까?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없고 앞으로 그런 것을 시작하는 단계 여기 시작한 지가 지금 한 1,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정착이 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집중적인 어떤 그런 몰아서 심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마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인제 자작나무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기후라든가 모든 부분이 잘 맞는 상수리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해서 꼭 목재의 수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집중된 조림지를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 토종 영월에 맞는 향토수종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선주헌의원

과장님, 7페이지에 우리 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사업에는 중력식과 복합식 사방댐이 있잖아요. 그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헌의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복합식 사방댐이에요 그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우리 주위에.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복합식하고 거의 비슷하게 50대 50 정도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헌의원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사방댐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성이 있는 것을 재해 위험성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주헌의원

그렇죠. 이상 기후 시 폭우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 유발 시 우리 주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헌의원

그래서 우리 영월군에는 이런 사방댐 사업이 필요로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을 줄 알아요. 근데 그래서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가 아직도 마을 곳곳에 이런 곳이 산재해 있는데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의원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신준용의원

과장님, 20페이지 국가정원조성사업이인데요. 올해도 정원 사업에 계획이 좀 많이 돼있어요. 그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신준용의원

예산도 65억을 투입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여기 토목 공사 부분 아까 말씀하시던데 토목공사.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신준용의원

토목공사도 계획할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지금 2구간에 올해부터 기반 공사 토목공사가 시작됩니다. 계획이 저희가 올해부터 2024년까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올해 기반공사를 먼저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신준용의원

1구간?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2구간입니다.

신준용의원

2구간에. 지금 65억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 관리하는 거는 별도로.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산림조합에 10억 원 정도를 우리가 승인한 것 같은데.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신준용의원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여기는 기반공사라든지 토목공사 또 어떤 나무 식재 비용이겠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준용의원

지금까지 4년째 하고 있는데 총 예산 투입이 얼마나 됐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 77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신준용의원

그거는 3구간에 주로 됐고요. 금년부터 저희가 정원 조성 중심지역인 2구간에는 거의 돈이 지금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기반 공사를 시작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정원도시를 지향하면서 정원을 가꾸어 왔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좀 형태가 진전됐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해요. 나무와 꽃이 자라는 기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연당원에 지금까지는 사실 청령포원은 조금 그렇고 연당원에 중점을 해서 연당원이 완료됐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연당원을 먼저 하고 청령포원을 본격적으로 작년에도 하지만 하여튼 2구간 내에 정원 조성은 지금까지는 어떤 환경이나 경관 이런 걸 해서 3구간에 조성을 했고요. 올해부터 중심 지역인 2구간에 대해서 정원 조성을 본격적으로 착수할려고 합니다.

신준용의원

연당원은 연당원 별도로 우리 7대 의회 때부터 구곡정원으로 시작해서 별도 사업을 했던 부분이고 민선 7기 들어서서 정원을 국가정원으로 목표로 삼아서 해 온 사업이 지금 4년째인데 지금 나무나 이런 꽃 자라는 시간이 있으니 4년 동안 애를 썼는데 아직 형태가 좀 잡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저류지 기능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준용의원

저류지 부분은 어떻게 해제가 된 건가요? 어떻게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거기가 저류지가 1, 3구간은 맨 저류지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나무를 많이 나무나 이런 것을 못 심고 꽃 위주로 심은 이유가 주로 거기는 나무나 이런 것은 저류지기 때문에 그런 나무나 이런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2구간에는 침수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2구간에 중심 지역으로 해서 올해부터 조성해야 될 곳이 2구간 그렇습니다. 저쪽 뒤에 쪽에 있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는 곳. 그곳에 중점적으로 2구간에서 정원 조성은 그쪽에다가 중점적으로.

신준용의원

그동안에 1구간에 우리가 좀 많은 부분을.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3구간입니다. 이쪽 앞쪽에 있는 게 3구간이고 1구간은 청령포 앞 쪽에.

신준용의원

직접 침수지역인 구간이 3구간이라는 거예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1, 3구간입니다.

신준용의원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에 메타세콰이어도 심고 이렇게 해서 해왔는데 저류지 기능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정원을 꿈꾸기 때문에 이게 해지가 됐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저류지 기능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류지 기능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큰 홍수가 나면은 지금까지는 큰 홍수 없었지만 큰 홍수가 나면은 거기에 2, 3일 정도 어떤 물을 가둬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나무와 꽃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침수됐던 꽃이 아무래도 고사될 위험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또 재정비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침수 기간이 길어지면 그럴 위험성은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기에 정원을 꼭 만들어야 되는 목표가 있으면 저류지의 해제, 저류지 기능의 해제를 위해서도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저류지 기능을 해제를 해 줬으면 저희로서 더 할 거 없이 좋은 현상인데 또 그것은 또 국토부에서 어쨌든 재산 관리다 보니까 저희도 노력은 여태까지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그 부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구간에 나무와 꽃을 식재한다는 것은 언젠가 있을 홍수에 큰 위험과 또 예산 낭비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저류지 해제에 대해서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봐요. 그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지자체에서 어떤 큰 사업을 위해서 하면 국토부도 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게 재산 그분들이 저희한테 대부해 준 것도 2구간은 물이 침수가 안 되는 곳이니까 저희한테 대부를 해 줘서 이번에 정원 조성 시작되는 거고요. 1, 3구간은 아무래도 침수에 어떤 그 목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류지를 저희도 노력은 계속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 저쪽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틀림없이 홍수가 있을 때 물을 가둬놔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우리가 계속 이 사업에 많은 열정을 쏟아 붓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1, 3구간은 저류지 기능이 상존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알고 앞으로는 1, 3구간은 극히 관리적 측면이나 요런 거 아니고서는 그쪽에 아니고 2구간에다 집중하는 시기가 지금까지는 1, 3구간에 다 돈을 들였고 올해부터는 아까 얘기했지만 중심 지역이 2구간이지 않습니까? 침수가 되지 않는. 그곳에 지금부터 조성 작업이 시작됩니다, 올해부터.

신준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김상태의원

과장님,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중점적인 목표에 또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로 세우셔가지고 야심차게 또 올 한 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아름답고 우리 살기 좋은 영월을 위해서도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신준용 의원의 질의에 맞춰서 보충질의를 말씀드릴 거가 있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청령포원을 또 2구간을 조성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거기 사유지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김상태의원

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지금 저도 전달받은 것인데 어쨌든 노력은 엄청 전임자들이나 상당 기간 동안 노력을 해도 그분이 접촉 자체를 갖다가 저희하고 사유지다 보니까 매수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그게 충분히 이루어져서 매입이 돼야만 거기 2구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조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고 좀 원활히 조성돼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음 산림녹지과에 이어서 안전건설과 하겠지만 거기에 스마트쉼터 조성하는 부분이 아마 맞물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김상태의원

주 출입로에.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런데 포도나무가 식재가 좀 길게 돼 있어서 거기에 진입로가 형성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돼야지만 2구간을 원활히 조성하는 부분이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진행이 공정률이, 시작은 했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지금 작년에는 그냥 폐기물 걷어 내야 될 거 정도만 걷어 내고 지금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태의원

폐기물은 1, 2, 3구간 지금 데크 자재 문제 있었던 부분은 사업이 다 끝났나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1, 3구간은 다 끝났고요. 지금 2구간에 걷어 놓은 거만 지금 일단 동절기라서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태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알고 진행하셔야 될 부분이 개인 사유지는 분명히 어떤 조건이든 매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상태의원

그렇다고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사업에 있어서. 그걸 조속히 좀 올해 초에 해줘야 될 1순위가 그거 아닌가 싶어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토지 매입에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연초부터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밖에서 듣기로는 그분이 대체 부지를 원하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조속히 수용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주민들하고도 그분 뿐 만 아니고 또 주민들도 다른 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 번 자꾸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방법을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저류지로 어쨌든 많은 사업비가 들어서 4대강 사업 일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하천 유입되는 물을 펌핑해서 그쪽으로 유입하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김상태의원

지난번 재작년 같은 경우는 많은 비로 인해서 저류가 됐지만 그 담수에 대해서는 어쨌든 펌핑을 해서 2구간을 지나서 다시 3구간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근데 그건.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의원

근데 거기 우리가 정원을 다녀봤지만 정원이라 하면 그래도 녹색 공간을 조성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한 부분으로는 우리 물이 좀 흐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원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조성할라는 2구간도 어차피 1, 3구간에서 펌핑을 해서 물을 가둬 놓고 흐르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원활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게 저류지라는 게 담수의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이렇게 흐르는 물이나 이런 것을 기대하긴 좀 어렵습니다.

김상태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도 본 의원이 처음부터 지적한 부분이 원활한 물 흐름이 있어야지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서 악취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군수님의 1호 공약 사업으로 조성하고 있는 정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그런 전기세라든지 그 원활한 물흐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정원조성사업에 걸맞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예, 윤길로 의원님.
길로

윤길로의원

과장님, 우리나라 지금 국가정원이 몇 곳이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지금 두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어디 어디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순천하고 울산하고 그렇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두 곳이죠? 순천시에 순천만에서 하잖아요. 그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갈대. 울산시는 울산시 전체에서 태화강 전체적으로 하고. 그죠? 우리 지금 영월에서 정원을 할라는 게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발판 맞아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원 계획은 그거 맞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원 방향은 그렇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과장님, 우리 국가에서 정원을 두 곳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곳 다 여기저기 산만하게 만들어져 있는 곳 있나요? 순천만 일대에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지정됐고요. 태화강 전체에 대한 연결고리로 해서 전체 국가정원 됐어요. 우리 영월처럼 여기 저기 산만하게 난립하는 정원을 가지고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어차피 국가정원은 지방정원의 단계를 거쳐서 국가정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길로

윤길로의원

지방정원을 거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방정원을 거쳐서 국가정원 가야 되는 거 맞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그럼 우리 영월에서 지금 정원을 몇 곳이나 지금 조성하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지금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은 어차피 지방정원도 연당원까지 합쳐가지고.
길로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지방정원을 거쳐서 그것이 활성화가 됐을 때 국가정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영월은 지금 현재 정원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너무 산만하다라는 느낌을 가져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곳을 하던데. 집중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영월에 정원 형태를 보면 정말 집중성이라는 대표성이라는 걸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왜? 여기도 이만큼하고 저기도 저만큼하고. 이래서 국가정원의 목표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어쨌든 지방정원 연당원과 청령포원을 합치는 어떤 작업을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길로

윤길로의원

그게 과장님, 합쳐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리상. 순천만이나 태화강 아까 대나무 숲길 그 면적은 굉장히 크지만 그것은 하나의 통일된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입니다. 우리 연당하고 청령포하고 차량으로 이동을 해도 10분 이상이 걸리는 부분이래요. 거기 단일화되고 통일성이 있다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국가정원으로 이쪽 청령포원을 등록을 할라고 하면 연당원 지방정원을 같이 묶어 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국가정원으로 갈 수, 그런 논리가 되니까 자꾸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부분을 산만하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 또 국가 정원의 기본을 가져간다면 정원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과장님. 정원이란 뜻이 뭡니까?
정원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녹색 지역을 우리 삶에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이 거기를 즐기는 어떤 공간을 만드는 걸 정원이라고 표현하겠죠.
길로

윤길로의원

맞아요. 과장님 하신 뜻이 정의 부분이 맞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럼 영월에서 국가정원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은 뭡니까?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영월 군민이나 저희 영월에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것을 이용하고 산림의 어떤 복지, 산림복지를 저희 주민들이든 오시는 관광객들이든 이런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성하는 게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정원의 목적 우리 영월에서 궁극적인 정원의 목적은 당초에 군수님의 공약이라든가 아까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국가정원의 가장 목적으로 하는 이유가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하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그 기능도 있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그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큰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산재가 돼있는 부분에 집중화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지방정원이 저희가 처음부터 청령포원을 국가정원이나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니고 지방정원을 조성할라고 연당원을 먼저 사전에 한 10년 전에 먼저 했고 그 후에 국가정원으로 가자 해서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어떤 프레임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됐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지방정원 연당원을 했으면 연당원을 정말 집중적으로 관리 개발을 해놓고 나서 이것이 관광객들이 포화상태가 됐을 때 그 낙수효과로 다른 곳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하나도 제대로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여기 저기다가 펼치겠다. 이거는 그냥 우리의 과한 욕심일 뿐입니다, 과장님.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국가정원이 국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전국에 5개 정도를 지금 하고 끝내려고 국가정원 지정은 5개에서 많으면 제 개인 생각이지만 7개 이상을 넘지 않을 겁니다. 5개 정도로.
길로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국가정원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0개가 됐던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국가정원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이 뭡니까?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정원이란 타이틀을 딸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국에 1개 한들 어떻고 10개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집중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낙수효과가 만들어 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도 제대로 안 돼가면서 여기저기 펼친다는 자체가 우리 그럼 연당정원하고 청령포 정원하고 두 곳에 예산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한 곳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것이 유명해지고 정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때 그 주변에 이 정도에 대한 걸 다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 가지도 제대로 못 갖추고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제가 질타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왜? 과장님이 설계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영월군에서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라면 그것이 제대로 만들어 지고 그 효과가 컸을 때 낙수 효과로 인해서 그 주변을 다시 개발할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천만 갈대라는 그 하나로 수많은 인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때 투자 하나도 안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정원이 된 거고 태화강 대나무 숲길은 그 자체의 자생적인 대나무 숲길이 울산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체계적 관리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연당원이나 청령포가 우리 영월 군민들한테 정말 그만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냐.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이 투자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영월 군민들이 연당원이나 청령포를 정말 사랑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우리 군민들이 먼저 찾지를 않아요. 그럼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한 곳이라도 제대로 집중화돼서 집중 투자를 해서 국가정원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정원이 제대로 된 하나를 가지고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명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 하다 예산의 낭비도 훨씬 적을 것이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정원의 계획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 할 때다. 우리 군수님 4년간 지나오면서 집중과 선택에 대한 부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곳이 한 곳도 없다라고 영월 군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장님 새로 시작하는 기분에서 정말 집중 선택할 수 있는 정원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기대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국가정원 조성에서 기대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지난해 청령포 관광지가 아닌 여 밑에 공원 쪽으로 오신 분들이 혹시 데이터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아직 데이터는 체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데이터는 안 갖고 있고요? 제가 가끔 어차피 영월 주민이기 때문에 가보면 군민들이 많이 찾질 않아요. 첫 번째가. 제일 아쉬운 게 지금 군에서는 많은 예산과 또 인력도 많이 쓰고 이렇게 있는데 찾지 않으니까 제일 시급한 것은 이것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 수 있는 유인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로 있죠. 영월읍에서 우리가 가는 그 도로를 이쪽에 한쪽 사방면은 이렇게 경사지게 했더니 굉장히 넓어 보여요. 그러니까 땅이 확 넓어진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그쪽에 이렇게 국가 청령포원을 갈 수 있는 이렇게 이정표 걷는 길로 지금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쓰고 그쪽에 투입하고 있으니까 걷는 길로 갈 수 있게 그 이정표나 아니면 포토존을 2, 3군데 찍어서 SNS 올리면 봄되면 어차피 그쪽에 꽃도 피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이 많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몰라서 못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전제하에 그걸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아까 김상태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시급한 것은 악취입니다. 어차피 악취는 날씨가 더워지면 더 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국가정원 되기 전에 더 시급하지 않을까. 그것만 잘 조성된다면 물도 있고 산책로가 걷기 좋아요. 걸어 보면. 근데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문객을, 갔다 오신 분이 또 재방문이 돼야 기대 효과가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고심을 해주셔서 재방문이 이루어 질 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3만 4000명이 올 수 있는 거지, 재방문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서 그런 영월이 좋다, 청령포원이 좋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겠습니다. 네, 윤길로 의원님.
길로

윤길로의원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전에 정원에 대한 개념은 본 의원은 정말 제대로 된 정원 하나는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전체 정원 전체에 대한 부분에 부정은 아니고요. 산만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양해 달라는 거지, 집중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정원은 꼭 필요하다 그 말씀드릴게요. 산림휴양시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금 쭉 해놨어요. 휴양림, 숲 체험, 유아체험, 생태마을, 산림욕장, 망상산림욕장, 자생식물원. 본 의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산촌생태마을에 지금 이런 형태로서 산촌생태마을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냐. 6곳에 대해서. 인건비마저 충당을 못 한, 보수 운영 이런 비용을 떠나서 인건비마저 충당을 못 하는 이러한 지금 생태마을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냐, 과장님. 이게 많게는 한 10년 이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자생력을 갖출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도 이거에 대한 부분이 안 된다라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산촌생태마을은 어떤 지금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서 운영을 여태까지 했고 거기서 수익금은 100% 주민들이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일 먼저 한 내리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10년이 넘으면 저희가 약간 매각이나 이런 다른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마을에서나 아니면 정말로 마을에서 저희도 접촉을 해보니까 마을에서는 지금까지 그냥 어떤 운영비 보조를 받아 가면서 수익나는 거를 전부 다 마을에서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그거를 매수할라는 이런 적극적으로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은 마을에나 이렇게 10년이 넘어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단계가 된 어떤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마을에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는 게 맞겠죠. 거기서 계속 관리했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전문 업체나 그런 데서 혹시 할라는 그런 데가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될 시점에 지금 도달한 거는 사실입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네, 그래요. 이런 산촌생태마을의 처음 목적은 그 마을에 상당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았죠. 근데 지날수록 취지는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되고요. 자생식물원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접산에 있는 것을.
길로

윤길로의원

접산에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하고 있는 거 하고 잘 되는 거 하고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관리는 잘하고 있는데 거기도 원최 접근로가 좀 멀다 보니까 방문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자생식물원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굉장히 관광객도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계획서를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유명무실화됐다, 본 의원이 판단해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본 의원이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향후에 운영 계획까지 검토해서 국도비 공모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항상 국도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가 90%고 군비가 10%라도 이 10%는 우리는 없어지는 금액으로밖에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앞으로 모든 국도비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익성 계산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김상태 의원님.

김상태의원

과장님 맨 뒤쪽에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시책 사업에서 정원 전문 관리자 양성 및 청년 창업 등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한 신규 시책 사업이 있어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김상태의원

2022년 사업비가 3억 5,000 총 사업비가 2023년까지 7억인데요. 이 소프트웨어 5억 7,000하고 하드웨어 1억 3,000하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걸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50명을 교육 정원식물을 보급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이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도에서 특수 시책으로 한 사업입니다. 정원이 강원도에도 정원이나 공원 이런 게 큰 게 있다 보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어떤 인력 또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약간 산업 조금 거기서 소재나 분재 소재 이런 어떤 정원과 관련된 그런 소재를 개발하고 이런 것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갖고 작년도에 특수 시책으로 강원도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공모에 응모해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요구를 저희가 응모할라고 시범적으로 1차 한 번 세경대학교하고 협약해 가지고 35명 정도를 일단 저희가 수료를 했지 않습니까? 1차 수료를. 그분들도 2차까지 해서 고도화를 시켜야 되고 일단은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고 그래서 올해 또 300명 2년간에 걸쳐서 150명씩 300명을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정원도시를 우리 영월군 전체에 생활 주변이나 정원을 그분들이 하는 인력으로 밑바탕에 지지, 인력으로 이렇게 육성할라고 그런 취지로 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충분히 설명됐고요. 그러면 그 산업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 예를 들자면 그거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화이통 지금 꽃차 만드는 화이통 분야에서 우리 정원에 꽃을 이용한 산업을 가공을 해서 4차 산업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되는 부분 같애요. 그래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화이통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제법 서너 개 정도의 어떤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고 또 정원교육을 지금 각 그런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도 정원교육을 직접적으로 관리자 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분들도 해서 그런 인력이 있는 데면 다 같이 연계해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 주민들 인근에 연당원 인근에 마을 주민들도 적극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태의원

교육에 대해서 300명을 말씀하셨는데 150명 교육을 먼저 하는 부분에 그럼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참가하는 분들에 한해서 교육비가 지급이 되나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세경대하고 바로 명수에 따라서 세경대에다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지급해 주는 내용은 뭐예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강사료하고 운영비 그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게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고 3개월 이상 걸리는 교육이기 때문에 한 차수 기수가, 그러니까 거기 당연히 그쪽에서 용역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도 상당히 수준 있는 강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수준 높은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교육해주고 하는 부분은 또 인정하지만 청년 창업은 어떤 루트로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청년들한테.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정원이나 공원에서 인력을 사용하는데 청년들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 내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분재 소재를 개발해 가지고 어떤 거를 한다든지 아까 화이통처럼 꽃차를 판다든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일정 공간을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나, 이런 것을 저희가 같이 이번에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또 그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도록 조금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렇게 금방 와 닿지 않았지만 우리 청년들이 들었을 때 이 사업은 내가 한 번 해볼 만하다, 산림녹지과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현실에 와 닿게끔 그런 부분을 좀 홍보하셔가지고 우리 진짜 영월의 청년들이 애착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길로

윤길로의원

산림병해충 관계 말입니다. 과장님 이거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우리 혹시 근래에 소나무 재선충이라든가 솔잎혹파리 발생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있었나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지금 솔잎혹파리는 전체적으로는 다 있습니다. 없는 곳은 없고요. 저희가 중증 이상 되면 그걸 갖다 심하다고 얘기해서 방제에 들어갑니다. 경증인 것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지금 발생한 거가 170헥타, 190헥타가 됐다고 작년에 중증 이상이 돼서 지금 올해 195헥타 잡았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과장님 이 부분 솔잎혹파리라든가 이런 재선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일시에 다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지금 솔잎혹파리는 전체적으로 됐고.
길로

윤길로의원

고착화 됐다라고 봐야 되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솔잎혹파리는 거의 고착화 됐다고 보시면 되고 재선충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그거는 없애는 걸로 완전 방제하는 걸로 그 일대를 전부 다 나무를 잘라가지고 소각까지 하든지 완전히 파쇄해서 소각까지 하는 걸로 해서 완전히 없애는 그런 식의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지금 우리 그러면 재선충으로 인해서 그런 방제한 시설이 있나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아직 재선충은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아직 영월군에 발생한 사례는 없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주변 6개 시군은 다 발생을 했는데 지금 발생을 안 한 상태입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그 부분에서 우리 산림녹지과 쪽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 우리 지역에 그러한 산림에 대한 방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12쪽에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 소득 사업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림복합경영 단지에서 울타리 해 주고 있잖아요. 보호울타리.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이거는 지원이 어떻게 신청을 하면 다 군민들이 해주나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요것은 농림 사업으로 연초에 농업 쪽에 신청하듯이 같은 기간 내에 같이 공고가 나가서 그때 신청하면 지금은 거의 웬만큼 하실 분들이 울타리든 기반시설을 했기 때문에 산주분들이 하면 지금까지는 거의 전문 임업인, 독림가 임업 후계자들이 많이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돼있는데 지금은 임업인만 돼도 웬만하면 됩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예. 아니 지금 사실 우리 영월에 산이 많은데도 임업인 수가 지금 얼마 정도로 되고 있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연합회 추정으로 하면 한 430명 정도 돼있는데 실제는 한 그게 겹쳐서 이렇게 양쪽 그 분야별로 다래하시는 분이 산채도 하니까 그거 빼고 나면 한 250여명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저는 이게 여기 보면 다양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서에서 잘하는 것이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한테 농사일보다 또 산이 접하기 쉬워서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근데 저는 생산자 단체나 귀농 귀촌이 아닌 영월 일반 주민들도 자기가 조그만 동산이 있고 임업인 큰 그게 아니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배우고 싶은 욕구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대상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미래의 임업인 될 수 있도록 교육할 때 좀 기회를 줬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안을 냅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농업처럼 어떤 지금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의순

정의순의원

현재는 없나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농업 쪽에서 하는 데서 위탁해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래서 다른 거보다도 임산물을 미래 산업이고 이거는 관리를 많이 안 해도 그냥 자연 생산될 수 있는 조건이 많잖아. 그죠? 우리가 나무를 잘 해주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좀 같이 병행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도 어떤 지금 시기적으로나 임업인 수나 또 귀촌하시는 분 중에 상당 부분 임업 쪽으로 하실라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도 그러면 농업 프로그램에서 어떤 산채나 기본적인 어떤 산림과 관계된 거를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산림과학원이나 교육원에서 하는 어떤 강사진들은 아니고 그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집중도나 깊이가 이런 게 좀 낮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스스로 해가지고 할 때도 되지 않았나 지금은 하여튼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행해서 교육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지금 정원하겠다고 150명, 300명 이렇게 목적으로 돈을 몇 억을 투자해서 지금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거보다는 그거는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한테. 그냥 교육을 시켜서 가꾸는 거지만 그렇게 예산을 투입한다면 우리가 다른 녹지과에서 그 부분의 일정 부분만 그 액수가 30명이 되든 1년에 그럼 예산 10분의 1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예산을 고정적으로 해가지고 고정적인 프로그램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를 주면 이분들한테는 나중에 고령화 사회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산에서 임산물을 채취를 해도 그것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판매되고 하는 유통 과정이나 이런 것은 부서에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정원지도사 양성도 중요하지만 임산물에 대한 것도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또 질의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구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재구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안전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우석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신승수 도로팀장입니다. 윤태석 하천팀장입니다. 전제형 방재관리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늘 고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먼저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진,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5월에 추진하였으나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10월에 토론 중심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입니다. 실제 재난 재해 발생 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군민안전체험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은 축제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 점검을 위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 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59명의 안전보안관을 운영하여 생활 속 안전 무시 7대 관행 점검과 안전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으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은 매월 4일에 실시하여 안전문화 확산 인식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은 관내 41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상, 하반기 2회 민관 합동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매년 6월에서 8월 말까지 관내 물놀이 위험 지역 2개소, 관리 지역 51개소 총 53개소에 안전관리요원 67명을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 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영월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이 대상이며 작년에는 자연재해 사망 사고 외 총 13개 항목을 가입하여 총 5건 7,616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군민 모두가 재난 및 불의의 사고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교통망 확충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군도 9호 분덕재터널 선형 개량 공사입니다. 영월과 북면을 잇는 분덕재터널 건설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020년 12월 29일 터널 988미터 중 407미터 지점에서 분덕재 천연동굴이 발견되어 공사 중지된 상태로 작년 6월 동굴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10월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가치 평가 결과 가등급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2022년 1월 문화재 지정 신청 및 문화재 형상 변경 허용 기준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고 암 발파에 따른 동굴 역량 범위와 터널 선형 조정 등 공법 검토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의회 및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도 31호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위탁 사업으로 영월읍 방절리 321-5번지 일원에 조성되며 동서강정원인 청령포원이 정원시설로 갖춰야 할 필수 등록 시설인 체험장, 관리실, 화장실 등 및 정원 활성화로 인한 관광객 증대 등으로 영월의 지역 경제 회복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 기반시설입니다. 총 사업비 35억 중 중앙부처 공모를 통한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상황은 작년 3월 스마트복합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작년 5월 영월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서 작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2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2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보행자의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한 보도 설치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10억 원으로 이동군수실 운영 시 건의된 사업 대상지를 포함하여 3개소 3㎞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중동면 연상리 농어촌도로 102호 선형 개량 공사입니다. 협소한 도로폭과 급커브로 돼있는 망경대산휴양림 진입로 및 연상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농어촌 도로로써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2.6km의 도로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 1차 분 공사에 착공하였고 2022년도에는 사업비 6억 5,000만 원으로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강원도로 접근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강원랜드 접근망 개선을 통한 강원 남부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선형 개량 3.95㎞ 총 사업비는 94억 원이며 2019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전체 41필지 중 16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중앙 정부 차원의 국비 확보의 어려움과 강원도권 마무리 사업에 집중하여 사업비 확보를 못 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사업비 10억 원으로 보상 및 인허가 후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무릉도원면 도원리 농어촌도로 203호 엄둔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도원리 엄둔계곡에 정밀 점검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노후 교량을 재가설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2022년 3월 착공 10월 준공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영월읍 삼옥리 송이골 농어촌도로 205호 도로 개설입니다. 영월 삼옥리 농어촌도로 205호 구간 중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되는 구간에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로 개설 0.5㎞ 총 1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2년 실시설계 용역 후 6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점의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덕포 서로가아파트 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2022년 3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건설 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건설 현장 자체 점검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및 민간 건설 현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안전캠페인을 월 1회 지속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친근하고 깨끗한 하천 자원 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승당천 지방하천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영월군 남면 연당2리에서 연당5리 일원에 하천 3.0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8억 5,200만 원이며 작년까지 사업비 36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 및 기본계획 변경과 보상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사업비 16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천 1㎞를 정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흥월2천 소하천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흥월2천은 영월읍 흥월1리 정골 구간이며 총 사업비는 34억 9,300만 원입니다. 작년까지 사업비 24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교량 2개소를 정비하였고 2022년도에는 사업비 10억 2,100만 원으로 하천 1.3km를 정비하여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덕우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덕우천은 북면 마차리 시가지에서 분 덕재 지역이며 총 사업비는 22억 원입니다. 작년까지 12억 원을 투자하여 인허가 협의 및 보상을 추진하고 사업 착공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사업비 10억을 추가 투입하여 하천 500m를 정비해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큰 팔괴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큰 팔괴천은 영월읍 팔괴1리 가스저장소에서 팔괴농공단지 지역이며 총 사업비는 39억 3,400만 원입니다. 작년까지 12억 원을 투자하여 인허가 협의 및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사업비 27억 3,400만 원으로 하천 2.6㎞를 정비해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흥월1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흥월1천은 한강 합류부인 태화산 주차장에서 흥월2리 마을회관 지역이며 총 사업비는 51억 3,500만 원입니다. 작년까지 1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사업 수행 능력 평가를 추진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사업비 15억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보상 및 인허가 후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한남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한남천은 주천면 신일3리 공수원 지역이며 총 사업비는 13억 4,8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사업비 13억 4,800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하천 1.5㎞를 정비하여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입니다. 영월의 풍부한 수자원인 동강과 서강을 자연 친화적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영월읍 시가지 전역을 관광벨트화 하기 위한 기초 프로젝트로 친수공간 조성과 함께 문화, 환경 인프라 구축 등 연계 개발 가능한 종합적 장기 비전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영월대교에서 태백선 철교까지 1㎞ 구간에 저수호안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동강둔치에는 교량 하부 쉼터와 다목적 체육 공간을 조성하고 기존의 노후한 운동 트랙을 새롭게 보수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동강둔치 추가 주차장, 피크닉장, 둔치 진출입로를 추가 개설하고 지속적으로 저수호안 정비를 추진하여 덕포시장에서 상하수도사업소까지 3.2㎞ 구간과 영월스포츠파크 인근 0.7km 구간에 친수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청령포 역 근처 평창강 1.5㎞ 구간에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프로젝트로 영월 전역을 하나의 수변도시 관광섹터로 연결해 정원도시 영월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주민 여가 선용 및 친수 문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삼옥리 목골마을 붉은 메밀꽃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영월읍 삼옥리 목골마을은 동강변에 위치한 마을로 19년도와 20년에 붉은 메밀꽃밭으로 전국에 알려졌으며 작년에는 한국관광공사 10월 이달의 여행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20년도 붉은 메밀꽃단지 조성 면적을 4만 9500㎡에서 21년도에는 9만 9000 ㎡로 확대하면서 추정 관광객 10만 명으로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관광지로 각광받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봄에는 양귀비를, 가을에는 붉은 메밀과 코스모스를 식재해 지속적으로 붉은 메밀꽃 단지를 조성하여 계절에 따라 아름답게 변하는 하천으로 변모시켜 다양한 볼거리로 많은 관광객을 만족시키는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 변화하는 새로운 개념의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팔운교 재해위험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영월읍 정양리 국가 하천 한강에 설치된 기존 잠수교 철거 후 재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7억 7,000만 원 이며 사업량은 교량 290미터, 접속도로 450미터입니다. 작년까지 상부 거더, 가교 등 방재 신기술을 선정하였고 현재 행정안전부 총 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인허가 및 보상 협의와 교량 건설 공사를 추진하며 2024년 준공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벌말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6,700만 원으로 주천면 도천리 벌말 소하천 범람의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실시설계 용역 및 강원도 사전 설계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 착수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청령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문인 청령포 IC에서 청령포주유소 450m 구간의 위험사면정비 사업으로 영월의 첫 관문을 선각 형태의 디자인 경관 옹벽으로 정비하여 관광객들에겐 영월을 홍보하고 급경사지 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5,500만 원으로 작년에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400m 구간의 사면 안전성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6월까지 사업비 10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정양1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영월읍 정양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국남부발전 구간의 위험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7,000만 원입니다. 작년 행안부 사전 설계 검토 및 총 사업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사업비 5억 4,000만 원으로 공사 착수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도원 8, 9, 10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영월군 무릉도면 도원리 엄둔계곡에서 섬안이 간 구간에 경사 완화 및 사면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7,000만 원으로 3개소에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자연 재해 예경보 시설 및 재난 안전 방송 시설의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정확한 상황 전파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 우량 시설 40개소, 강우량 측정 시설 10개소, 재해감시용 CCTV 22개소, 지진 가속도 계측기 및 감지기 4개소, 재난 방송 통합 시스템 및 송신기 5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경보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자연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재해방재시설 철저한 유지 관리입니다. 우기 및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 대비를 위한 방재시설은 배수펌프장 4개소, 빗물펌프장 2개소, 배수문 16개소, 배수관로 5.16km이며 방재시설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2022년도에는 사업비 5억 5,000만 원으로 시설 전문 업체 용역을 체결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기상 이변 시 신속한 대응 체제를 구축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 정비입니다. 노후된 램프 타입 가로등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관내 노후 가로등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 정비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속적인 농업 기반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공기 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기반 조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북면 공기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억 700만 원이며 2022년도에는 사업비 17억 8,200만 원으로 12월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안정적인 영농 활동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한해 대책 대체 용수 개발 및 용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둠벙 및 양수장 개발 사업과 용배수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수리시설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9개 읍면에 수리시설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농촌 기초 생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7억 원을 투자하여 4개 면의 마을 안길, 배수로, 새천 정비 등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2022년도 신규 시책입니다. 먼저 군도 농어촌 도로 교량 노후 난간 정비 사업입니다. 교량에 설치되어 도로 및 도시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노후 난간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로 및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교량 100개소에 대한 도색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 건설 현장에 접근 경고 장치 적외선 감지기 등의 스마트 안전 장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 제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주민의 안전과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안전 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길로

윤길로의원

많은 분량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24페이지 덕포보건지소 주변 회전교차로 설치 관계입니다. 우리 덕포지구 그쪽 지역에 선형 개선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개선된 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2015년부터.
길로

윤길로의원

그렇게 오래된 사업은 아닌 걸로 본 의원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길로

윤길로의원

근데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당연히 로타리를 해서 정비를 해서 회전교차로를 해서 사고 위험성을 줄이는 부분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많은 민원인들도 있었고. 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정말 계획성 없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중의 예산이 들어가고 또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이건 과장님이 계실 때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항상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책임 질 수 있는 공무원들은 안 계시더라.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사례를 보아서 정말 철저한 계획을 좀 가지고 장래성을 보고 문제점도 파악하면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김상태의원

과장님, 우리 그 사업에 앞서서 좀 여쭤볼게 철길 인도하고 철길 정비사업이 옛날에 예산을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예.

김상태의원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 사업은 지금 아시다시피 바베큐 쪽에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좌측으로만 철도청이랑 위탁 사업 협약이 돼가지고 올해 금년에 착공이 될 겁니다. 좌측만 확보하는 걸로.

김상태의원

빨리 좀 조속히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회전교차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계획이 의료원도 이전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전로타리하는 부분을 그런 간접도로랑 같이 연계해서 제대로 좀 소통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회전로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우리 군청로타리 사거리에 보면 나가는 방향이 네 군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위험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분수대에서 이쪽 배드민턴 종목 판매하시는 그쪽으로 건너오잖아요. 그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김상태의원

좌측, 우측으로 건너오는데 거의 우리 석정여고 학생들이 많이 건너요. 하지만 밤에 보면 그쪽에 아주 희미하게 잘 안 보여요. 이쪽에 특히나 배드민턴 그쪽에서 건너가는 부분이, 사람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 인도를 어떻게 환히 비칠 수 있는 조명을 좀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 단계여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또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쪽에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친수공간으로 해서 문화공간하고 한다고 이렇게 안이 올라왔는데요. 둔치에다가 노후 트랙을 보수한 것은 군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어서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근데 여기 피크닉장을 해서 잔디를 식재하겠다 이렇게 안이 나왔어요. 어디에다 이거 할려고 하는 거죠? 지금 노후 트랙 안쪽에 지금 골재로 깔려는 부분을 잔디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공간이 나올 수 있나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노후 트랙 안쪽에 빈 공간들이 있잖습니까?
의순

정의순의원

아 빈 공간에다가. 근데 과장님 거기 트랙 안쪽에 피크닉 공간인데 제가 궁금한 것이 거기 나무 하나 없고 그늘 하나 없는데 어떻게 잔디를 심어서 거기 앉아서 놀 수 있어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잔디를 심고 2차적으로는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여기 홍수가 나면 침수공간이에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잔디를 각종 지자체에 가보면 물이 들어 와도 잔디를 관리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뒤쪽에 관리하기 위한 관정을 지금 하나 팠어요.
의순

정의순의원

어디 팠어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다리 위쪽에 보면 계단 쪽에 관정을 하나 지금 개발해 가지고 1일 100톤 정도 나는 관정을 파서 그걸 언제든지 잔디에 물도 주고.
의순

정의순의원

물을 씻어낼 수 있도록.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물로 씻어 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비가 들어오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관리할 계획입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리고 강가 거기다 나무 다 심겠다고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강가에다 심는 것은 아니고요. 그 트랙 주변으로 양쪽으로 나무를 살 수 있는 침수에도 물에 오래 잠겨도 견딜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의순

정의순의원

아니 지금 영월에 나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공간이 지금 의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잔디 거기 안 심어 놔도 피크닉 공간이 영월은 엄청 많은데 굳이 침수공간되는 공간에다가 나무도 다시 심고 잔디 식재한다 좀 이거는 나무가 우리가 영월에 공간이 없어서 나무가 없어서 피크닉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이거 꼭 해야 되나 하고 의구심이 생깁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런 우려도 있으시지만 전체적인 친수공간 조성한 모든 곳을 가보면 자연 친화적으로 잘 어울릴 수 있게.
의순

정의순의원

아니 자연 친화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침수공간 나무를 한다면 트랙 안쪽에다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계단 내려가는 옆에 강가 그 트랙이 아닌 바깥쪽으로 나무를 심어야, 나무가 큰 사이즈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는 세월가면 자꾸 커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 모양이 좋다고 이 공간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어느 순간 이 나무가 커져서 그 나무 베어 내야 됩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저희도 하천 쪽으로 심기 위해서 법리적인 검토 이런 걸 했었는데요. 국가하천에 나무를 하천에 심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의순

정의순의원

하천이 아니라.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하천이 아니고 하천에서부터 침수공간 쪽으로 30m 이상 벗어나야 된다는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쪽 안쪽으로는 허가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쪽,
의순

정의순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단을 내려가서 트랙에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 그쪽에다, 그쪽에도 안 되는 건가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쪽으로는 법리적으로 전혀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렇다고 과장님 의도는 알지만 제가 영월 여태까지 살면서 보면 관정을 잔디를 씻어낸다는 거까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정을 파서 물이 되니까. 그렇지만 그 잔디 중간에 피크닉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 이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나무가 목각이 아니고 그대로 동상처럼 서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서 자꾸 몸체가 커지는데 대안도 없이 심을 때만 모양이 적고 어느 순간 또 이걸 벤다면 이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20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나무를 심는 것이 20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무를 심는 것은 의원님이 얘기 하신 것처럼 최대한 검토해서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저희가 잘 선별해 보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피크닉을 하기 위한 잔디 식재까지는 아니 피크닉이 아니어도 잔디 식재까지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여기 설치를 하는 목적이 이거 문화적인 공간에 하기 위해서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다는데 이거는 과장님 진짜 아니에요. 이건 나무를 거기다 심어 가지고 나무 크는 걸 어떻게 감당한다고 거기다가 조건이.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많은 나무를 심는 것은 아니고요.
의순

정의순의원

아니 많은 나무를 안 심어도 그렇지. 이거 다목적 문화 공간 조성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 나무가 군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거기 탁월하지 않은 것은 부서에서 좀 정리해 주셔야지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다시 한 번 협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네, 또. 예.
길로

윤길로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길로

윤길로의원

본 의원은 우리 정의순 의원님하고 좀 생각이 틀려요. 우리 영월을 찾으면 영월에 대표적인 부분이 동강이라는 부분이죠. 동강에 대한 부분은 전 군민들이 알고 있고 물론 침수공간에 대한 최대 홍수 관계를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남한강 유역을 따라가는 도시 중에서 그 지역에 대표성이 있는 곳에 침수공간에 이런 정원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런 정원 관리 부분들이 안 돼 있는 곳이 유일하게 영월이라는 거 아세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왜 안 됐다고 생각해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전반적인 관심의 부족, 노력의 부족인 것 같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리가 돼야 되고 또한 이 부분을 가지고 한강수계기금 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못했다. 가까운 단양, 제천, 청풍 쪽으로 해서 충주, 여주, 양평 그 지역으로 따라 다니면서 보면 강변 주변에 관리가 안 된 지역은 우리 영월이 유일하다, 본 의원 말이 틀린가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자체가 정말 좀 제대로 돼갖고 우리 군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먼저 이루어 져야 된다. 주민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오해 소지들도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민설명회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 영월군에 특색이 오래도록 수해를 입다 보니까 어떤 친수공간 쪽보다는 수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잘 해소가 된다 그러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계획 자체를 임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 거고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만들어 지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해 갖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왜 나무가 심어 져야 되는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나무가 심어 졌을 때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하신 적 있나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모든 나무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청령포 영월저류지만 해도 작년에 2020년에 메타세콰이어,
길로

윤길로의원

지금 과장님, 나무가 고사가 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무를 심었을 때 물의 흐름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물의 흐름에 지장을 준다 그런 부분을 먼저 설명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유수소통에 대한 것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을 당시에 원주청과 충분한 유수소통에 문제가 발생될 정도가 되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나무를 심게 되겠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그런 부분 영월 군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분이 부분이 무엇이냐.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고사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어서 홍수에 대한 부분이 걱정스럽다라는 거죠. 안 그런가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수해 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길로

윤길로의원

이 동서강수월래 사업을 시작하면서 물론 지금 어떻게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한강수계 기준으로 해서 지역에 만들어진 둔치에 대한 조성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좀 철저하게 그 지역에 가서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영월에 대비했을 때 우리는 최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수해에 대한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그 부분에 먼저 검토된 다음에 이 내용들이 추진돼야 된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서강수월래를 추진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게 수해 피해 문제가 없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건 기본계획상에서 모든 것이 검토된 상황이고요. 수해 위험이 없는 한도 내에서 모든 사업은 추진될 것입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냥 지금은 말씀으로 그냥 홍수 피해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그거를 좀 근거를 가진 무작정 그냥 말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근거를 가진 홍수 예방이 될 수 있고 홍수에 관계가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 영월 군민들에게 안심을 시켜 주는 그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보충질의가 받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김상태의원

과장님, 영월에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덕포에서 넘어오는 돌다리길을 만든다라고 하셨는데 이쪽에 지금 섶다리 있는데다가 돌다리를 하나 놓고 저쪽에 합수머리 서강 동강 만나는 데다가 또 돌다리 놓는다 했는데 사실 거리가 거기에서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사업에 보면 문화, 체육, 수변정원, 드론테마파크 친수 지역으로 좀 연계해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김상태의원

그래서 앞서 설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수위 계산을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하셨다고 하십니다마는 그 위에다가 지금 섶다리 있는 데다가 돌다리를 놓고 또 합수머리에다 놓는 거는 이번 주말을 기해서 지역 주민들하고도 얘기가 나와 가지고 나눈 부분인데 그런 부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거리가 얼마 위에서 밑에가 거리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으로 보면 드론테마파크 쪽하고 연계를 하려고 하는 부분 저쪽에 청령포 쪽 하고 하려는 부분인데 그 사업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인지.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사업계획은 동서강수월래 사업계획은 5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 장기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사업에 대한 안전건설과는 사업의 하천 분야 밑그림을 그린 상태고요. 밑그림을 그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징검다리도 놓았을 때 수위에 영향을 주는지 사실은 수위의 영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설치가 될 거고요. 그건 검토가 됐습니다. 다른 나무라든가 잔디나 이런 것들도 수해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상에서 다 검토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상태의원

근데 상류에서 나무가 떠내려오면서 한 번에 수위가 그 돌다리보다 높이 수위가 형성되는 거 아니잖아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김상태의원

수위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내려와서 나뭇가지가 걸린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항상 그 수위에 대해서 안전한 거는 누구나 그 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용역에서도 말씀드리고 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자연 재해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사업하는데 있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네네.

손경희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신준용의원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안전보안관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안전관리자문단.

신준용의원

안전보안관 운영.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신준용의원

안전보안관은 이게 시행된 지 얼마나 됐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시행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보안관을 확대라는 정부 지침이 있어서.

신준용의원

정부 지침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예. 그래서 지금 작년에 40명을 더 뽑아 가지고 59명이 됐습니다.

신준용의원

처음에 19명이었는데 지금 59명이 됐다는 얘기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신준용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안전보안관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지금 7대 관행 점검이 있는데요. 불법 주정차라든가 과속하는 거, 안전띠 미착용 하는 거,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구명조끼 미착용 등 이런 것들을 보면 신고하고 또 캠페인 활동을 하고 또 교육도 받습니다. 그런 활동.

신준용의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어떤 감시 활동, 계도 활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가 50대 군비 매칭 사업입니다. 500만 원. 다만 어떤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한테 활동하면 플랜카드를 한다든가 이런 홍보활동에 쓰는 비용입니다.

신준용의원

홍보활동 주인가요? 평상시에 어떤 감시 활동이.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감시도 하고 캠페인 활동도 합니다.

신준용의원

그렇다면 직업 있는 분들은 이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아니 직업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주 지금 구성된 인원을 보면 해병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도 일반인들 신청할 수 있게.

신준용의원

그거는 봉사단체 가입돼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낮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 직업에 충실해야지 지금 이 일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계속 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 그때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모집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신준용의원

여기 보면 안전보안관 활동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실 계획인데 보통 그동안에 방범대나 소방대 다 봉사활동 차원에서 해왔는데 지금은 이런 활동비를 지원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방범대면 방범대 전체가 다 안전보안관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예.

신준용의원

그 중에서 어떤 경쟁적으로 될 공산이 있고 또 보안관으로서 활동비를 지원 받는다 이러면 어떤 위화감 같은 게 좀 조성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은 우리 집행부에서 요새 보면 많은 어떤 단체를 활동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게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애요. 그러나 그 시대적 흐름을 가더라도 이 돈을 받는 부분과 안 받는 부분에 있어서 위화감이 조성되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다는 거를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활동비라는 것이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비는 플랜카드 안전시설을 하는 전체적인 사업비를 주는 거고요. 다만 교육이 1년에 한두 번 있을 때 교육받는 비용 한 2만 원씩 주는 정도입니다.

신준용의원

그 정도로는 최소한 어떤 경비 지출이라고 보는 거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봉사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은 받아야 되니까 교육 받을 때 한 2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정도.

신준용의원

식대 정도.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예.

신준용의원

그렇게 된다면 이해는 하는데 제목부터 안전보안관 활동비 지원 이렇게 보면 거창해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걸 함에 있어서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다, 최소한의 경비 지출은 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준용의원

잘 운영해 보십시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손경희의장

또 질의받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선주헌의원

먼저 과장님 47페이지 보시면 그 대상지 전경을 보니까 사업장이 좀 떠올라서 내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장이 공사 구간이 한 120미터 정도 되죠. 그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선주헌의원

47페이지.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47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주헌의원

예.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이거는 18개소가 되고 각 읍면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선주헌의원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우리 안전건설과에 대한 모든 영월에 공사를 총괄하고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서가 여러모로 하자가 있었죠. 그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어떤 하자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선주헌의원

1단계는 한 50m 구간이 다 옹벽이라 그러나. 옹벽이 아니라 보강토가 다 안쪽으로 다 무너졌었어요. 그죠? 그래 가지고 우리 국비로 충당을 한 줄 알아. 우리 재해홍수지구로 먼저 지정이 되면서 그 예산을 들여서 보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2차로 해서 정자각 있는데 거기가 또 무너졌어. 이건 또 군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자 보수는 전혀 안 이루어 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파이프로 양쪽을 지탱해 놨어. 이 공사한 지가 불과 한 2년.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통상 이렇게 낙찰 업체가 하자 보수를 책임집니까? 아니면 하도 업체가 책임을 집니까?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아니고 원청에서 책임을 집니다.

선주헌의원

원청에서 책임을 지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예.

선주헌의원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3년치.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헌의원

안전건설과에서 발주한 공사 전반에 대해서 하자 보수나 이런 내역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헌의원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네, 윤길로 의원님.
길로

윤길로의원

과장님, 책자 안 봐도 될 것 같애 같고요. 우리 지금 겨울 가뭄이 좀 심각하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길로

윤길로의원

눈 적설량이 총 얼마나 돼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지금 적설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다섯 번 정도 눈이 왔는데 거의 1센티 미만으로 와 가지고.
길로

윤길로의원

그러면 평균적인 거보다 더 어느 정도 돼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정확히 파악은 없지만은 한 20%도 안 된 거 같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되면 봄 가뭄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 충분히 예측이 가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길로

윤길로의원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가 둠벙이라든가 기초 이런 시설들을 지금 많이 하곤 있었어요. 한해 대책을 위해서. 그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길로

윤길로의원

정비를 좀 하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수량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그래도 한해로 인해서 농작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길로

윤길로의원

지금부터 미리 한해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김상태의원

과장님 본 의원은 11페이지 군도 분덕재 선형 개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본 의원이 본 질의에 앞서서 보충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6페이지에 중동면 연상리라고 사업을 올려놓으셨는데 종합민원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명칭이 산솔면으로 바뀐 지가 언젠데,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아예.

김상태의원

그거를 계속 중동면으로 쓰면 우리 행정에서 먼저 써줘야지 이 부분이 개선될 건데 이런 부분을 자꾸 올라와가지고 누구 하나 거기 와서 수정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산솔면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상태의원

영월 군도 분덕재터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추진계획에 보시면 1월 달에 문화재청에서 용역을 수립해서 착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재 형상 변경 허용 기준에 대해서. 하지만 거기 2월 달에 보면 또 용역을 우리가 분덕재터널 변경 계획 검토를 위한 또 용역을 착수한다고 돼 있는데 불과 1개월 사이에 이게 협의가 문화재청하고 될 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일단은 문화재하고 좀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1월 달에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동굴 보전이라든가 앞으로의 관광 방향 이런 걸 설정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저희가 2월 달에 추진하려는 것은 공법 선정이라든가 향후 그 터널을 어디로 갈 것인지 방향을 문화재에서 틀었을 때 선형을 개량할 건지 똑바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공법적인 용역 두 가지 패턴을 지금 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재 터널 어차피 형상 변경이랑 문화재청이랑 협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투트랙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이분들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김상태의원

그러면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선형 개선을 해서라도 개통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문화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방향이 나오면 왜 못가는지 공법으로 어떻게 해야지 또 추가적인 혹시 못 가더라도 문화재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터널을 뚫어 놓은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은 필요한 것입니다.

김상태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용역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분덕재터널 변경 계획 검토를 위한 또 용역 착수를 하신다고 해 놨잖아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김상태의원

암 발파에 따른 동굴의 영향이 이런 거 검토를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예.

김상태의원

이 부분이 충분히 문화재하고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또 용역비를 또 세워 가지고 예산 낭비가 그 사업을 안 했을 때는 예산이 낭비가 될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문제가 없도록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아니 이게 용역을 해가지고 계속 분덕재터널을 개통하겠다는 의지를 가져가면 거기에 따른 또 선형 개선에 따른 금액이 또 산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가지에 대한 방향에 대한 용역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상태의원

그러니까 올해 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을 앞으로 수립해 나가는 건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순서가 같이 용역을 한다는 거는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용역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걸 같이 하겠다, 용역을 같이 하겠다 이 말씀은 틀린 것 같아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에 선형 개선을 하면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설명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예.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7쪽에 단종에게 길을 묻고 주민이 이야기하는 도깨비 마을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이게 2020년도부터 해서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네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어떤 거. 잘 못 들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7쪽. 아. 제가 잘 못 물었습니다. 잘 못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손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길로

윤길로의원

간단하게. 과장님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책자 안 보셔도 돼요.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틀리고 가로등은 보통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2개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길로

윤길로의원

이거 보면 기준에 따라서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이렇게 나누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도로폭에 따라서.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길로

윤길로의원

지금 이 부분 우리가 전체 가로등 한 1300등인가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가로등이 한 8400등 되고요. 그 중에 가로등이 한 2200등, 나머지는 보안등입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로등 램프 타입 해 가지고 1300등을 지금 교체하겠다라고 했어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길로

윤길로의원

그러면 주물이라든가 이런 부분 들은 그냥 놔두고 전봇대. 뭐라 그래요? 알만 바꾼다는 거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렇죠. 예예.
길로

윤길로의원

이 사업이.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길로

윤길로의원

그래서 주변을 밝게 하겠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안에만. 시가지 위주로.
길로

윤길로의원

시가지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시가지 위주로 합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그럼 지금 38번 국도라든가 도로하고 인접된 유입도로 같은 경우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유입도로는 지금 청룡포IC도 램프를 작년에 가로등을 램프등으로 바꿨고요. 여기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국도보다는 영월 시가지, 주천 이런 큰 시가지 위주로 조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했고요, 지금 신문을 냈습니다마는 한 115등 정도는 교체를 했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아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성이 상당히 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을 한 번 알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손경희의장

또 질의받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김상태의원

과장님, 질의가 좀 많은데요. 13페이지 보시면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사업인데요. 우리가 복합스마트쉼터를 조성하는 이유가 정원 등록 필수시설인 관리실, 체험실, 주차장, 화장실 등이 필요해서 병행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화장실 같은 거를 정원에다가 지금 청령포원에다 짓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영월저류지는 지금 하천 부지로 돼있습니다. 그 저류지가. 1, 2, 3 구간이 모든 것이 국가시설물이면서 하천 부지입니다. 하천부지기 때문에 하천 부지에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김상태의원

거기에 가장 문제점이 하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 우리가 스마트쉼터를 진다고 한들 거기에 따른 하수시설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에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하수시설은 도로를 따라서 영월 시내 쪽으로 가압을 해서 보낼 생각입니다.

김상태의원

사업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거리만 예상을 하더라도.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 정원 쪽이랑 얘기해봤지만 한. 거리를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김상태의원

하여튼 좀 머릿속으로 복잡한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서 이런 거를 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또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또 정원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이 스마트쉼터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전 실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따른 부지가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주출입로를 만들어야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예.

김상태의원

그런데 아직 그게 우리 원활히 진행이 안 돼서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께서도 숙지하고 계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예.

김상태의원

우리가 거기에다가 주출입로를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주출입로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저희 생각에는 어차피 지금 토지 소유주 땅은 사야 되고 정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김상태의원

그렇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 다음에 진출입로는 스마트복합쉼터에서 오는 출입로 하나 그 다음에 좌측에서 밑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2개를 만들어서 투트랙으로 운영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라 이걸 사업을 해야 된다고 강조는 하시지만 그 사업의 타당성을 본다면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안전건설과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정원 조성 사업하는 데도 큰 문제가 따르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 할 거냐, 이거 도대체.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도 행정사무감사, 예산부터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경기대학교 관광학 박사인 박용순 교수님한테 이 타당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뢰해 가지고.

김상태의원

자문을 얻으셨다는 거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자문을 받았는데 그 휴게소는 임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운영이 지금까지 청령포원이 언제 개장될지 모르지만 4, 5년으로 봤을 때 임대 사업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요. 관리원을 두 명 두더라도 임대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지금 사업성 분석은, 수지 분석은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는 산림과랑 협의해서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특히 유지 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임대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상태의원

거기에 따른 조사 쉼터에 조성되는 빵체험이라든지 체험장 이런 부분 관리실 이런 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을 둘러보면서 거기에 위치한 데서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스마트쉼터에 올라와서 그거를 또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내려간다 이게 참.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그거는.

김상태의원

연계하기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게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할 수도 없는 입장이. 어떻게 보면 참 복잡해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스마트복합쉼터에서 밑에 하부까지 높이가 15m 정도입니다.

김상태의원

그렇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15미터 되는데 스마트복합쉼터를 3층으로 봤을 때 밑에 2개층이 더 생기게 되면서 거기에다 작은 엘리베이터를 놔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엘리베이터 시설을 또 해야 되고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노약자라든지 어린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방 금방 해결해야 되는 걸 이까지 와서 해결을 해야 되냐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화장실에 대해서는 1층에 다시 둘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태의원

하여튼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9쪽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요원들이 우리 군에는 잘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안전요원들이 하시는 환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이분들이 하루 종일 땡볕에서 있어야 되니까 이분들의 안전도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인명 피해는 작년에는 어떻게 없었나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지금 작년에 4명의 익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있었어요? 그러면 그곳에 항상 안전요원들이 가 계셔도 그렇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가 계시는데 주로 사고 나는 것들이 새벽에 혼자 가다가 사고 나고.
그런 사고.
안전요원 없는 곳들 골뱅이 잡다가 사고 나고 이런 사고지 안전요원이 있는데서 사고 나지는 않고요. 그냥 강에서 익사사고 난 게 4건입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부서에서 혹시 우리가 관리 지역으로 53개를 했지만 한두 군데라도 더 인원이 필요하거나 전문적인 입장에서 봐서 이쪽에 필요하다면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안전에 대해서도 인명 피해가 없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런 곳이 있으면 검토해 가지고 추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또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7쪽에 보면 청령포 급경사지 정비 사업이 올해 마무리된다고 이게 보고가 올라왔는데,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희의장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이 청령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으로 시작, 저희 의회에 이 청령포 사업을 한다는 거 이 자료가 처음 올라왔거든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희의장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작년 11월에 청령포 사업하면서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저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경관 사업이냐?” 무슨. 그래서 사업비는 어떤 사업비로 하는지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손경희의장

근데 이 사업이 어떻게 청령포라는 청령포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이라는 타이틀로 의회에 처음 보고가 올라왔는지 그걸 좀 여쭙겠습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이 내용은 아마 제가 업무보고 때 작년 1월 달 돼서 업무 보고 때는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 어떤 문제가 있는 지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는데 이 사업은 작년 1월 달에 업무를 보고드렸고 이 사업 자체는 풍수해 저감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다만 똑같은 방법으로 어스 앙카를 걸고 사면 안전성을 취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입구에 어차피 똑같은 경관을 입히는 데 어떻게 입힐 거냐에 대한 고민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멈추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청령포 IC 회전교차로 앞에 들어오는 사면이 지금 안정화는 다 시켰습니다. 지금 그 위에 많이 보듯이 경관 옹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한 번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희의장

네. 처음부터 이 경관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고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보고할 때는 청령포 붕괴 위험 지역으로 보고가 들어 온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자료 제출 바라겠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희의장

네. 우리 선주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안전건설과 소관 생활환경 정비 사업 중 하자 보수 현황 3년치를 자료 제출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경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달현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정달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수종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상근 주택팀장입니다. 안찬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교통팀 유홍균 주무관입니다. 항상 도시교통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1쪽,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주천 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외 2개 사업이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및 기금 121억 원을 확보하였고 5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2021년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쪽,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5개 분야 20개 사업이며 핵심 사업 및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공공기관 이전 대체 부지 매입 및 조성 사업입니다. 영월의료원 및 공공기관 이전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대체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영월읍 덕포리 산 83번지 일원 5만 315평방미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지난해 1월부터 편입 용지 보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53% 보상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8월에 실시설계 준공 및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금년도 1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여 10월까지 단지 조성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대상 지역의 도로 및 경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덕포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덕포리 일원의 전체적인 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영월읍 덕포리 구 정양선 폐선 부지 일원 7만 3729평방미터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도시 개발 사업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관련 부서 협의 및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도시 개발 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도시 개발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10월까지 사업자 지정 및 실시 계획 인가를 받은 후 11월부터 도시 개발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을 착수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도시 계획 시설 및 도시 개발 사업 구역 결정을 통한 부지 매입 배수로 복개 및 성토를 위한 토목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및 토목 공사 등 복합 도시 개발 사업 추진에 223억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 지역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여건이 마련되어 직장과 주거가 근접될 수 있는 소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목표 연도 2035년을 목표로 영월군 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와 성장 관리 지역 지정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지난해까지 주민 참여 기획단 및 길잡이지원단 운영 및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강원도와 기본계획 안 협의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토 계획 평가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기본계획 고시 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집행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일몰제 시행과 관련하여 필수 불가결한 시설의 부지 확보와 집행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은 전체 26개 시설로 총 300억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금강공원에서 내성초교 등 소로 5개소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단종에게 길을 묻고 주민이 이야기하는 도깨비 마을 조성입니다. 2019년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지역 개발 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3월까지 지역 개발 사업 구역을 지정하고 4월부터는 도깨비 광장과 도깨비 객주 조성 공사를 착수하여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사업도 함께 착수할 계획입니다. 2023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먼저 별총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8년 국토부 공모 사업이며 영흥리 내성초등학교 일원에 2022년까지 170억 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교육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에는 청소년 꿈터, 희망 플랫폼, 플레이타운 준공 및 집수리 사업과 골목길 정비를 완료하여 금년 말 전체적인 준공을 목표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덕포 지구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덕포리 영월역 일원에 특화 상권 재생, 지역 공동체 재생 및 주거 복지 재생을 위하여 2023년까지 25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 영월의 여행라운지 영월드 어울림센터 및 세대 공감 보행 가로 조성 및 간판 개선 사업을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포 도시공원 조성 사업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의 노후 주택 보수 공사는 상반기에 완료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덕포 지역과 금강공원을 있는 인도교 조성 사업은 용역 결과와 주민 의견 수렴 등 타당성 검토 후 의회에 최종 보고 이후 설계 및 착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천 지구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2021년도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천리 1242-1번지 일원에 15만 9500평방미터 2024년까지 23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주거 재생, 구 도심 재생 및 공동체 재생 등 3개 분야 6대 중점 사업을 추진합니다. 금년도에 집수리 사업 및 골목 상점 살리기 사업을 착수하고 주천로 다이어트 사업, 동네행복 이음터 조성 설계 및 청정링크 조성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삶터 정비 사업 중 노후 주택에 대한 집수리 사업을 착수하겠으며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분야의 청년기획단 육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천 지역의 특화된 가로 조성으로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주민의 자생 능력을 강화하는 등 구 도심 기능 회복을 통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생활SOC 확충 사업으로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주민 건의와 민원 관련 사업으로 주민 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시설 및 민원 발생 분야의 조기 해결로 주민의 생활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참살기2.0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고유의 가치와 경쟁 자원 발굴을 통한 주민 자긍심 고취 공동체 의식 회복 및 말 경쟁력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150여개 마을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해 사업 평가 시 마을별 사업비 부족에 따른 향후 사업 추진 시 추가 지원 검토 요청에 따라 금년에는 8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별 2500만 원씩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여 11월까지 컨설팅 및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을회관 정비 사업입니다. 7개 신청 마을회관 중 부지가 확보된 무릉2리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6개 읍면 14개 마을회관에 대하여 개보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사용 승인 이후 10년이 경과된 공공 건축물에 대하여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실내 환경 개선 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한반도 보건지소 외 4개소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천면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입니다. 2019년도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2년도까지 임대주택 140호를 건설하고 있으며 현재 지상 1층 구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시 109명이 접수한 바 있으며 현재 76세대가 분양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임대주택 및 복지시설을 준공 후 2023년도 3월 중에 입주되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영월읍 덕포 행복청년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공모 선정 후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도비 86억 원 등 총 188억 원을 투자하여 주택 100호 및 근린시설을 공급하는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 사업으로서 강원도에서 사전 PQ 방식의 설계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청년층에 어울리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11월에 공사 착수하여 2024년에 준공 및 입주를 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여 젊은 계층의 인구 유입으로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지역 재생의 효과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부터 18쪽, 새뜰마을사업 쌍용2리와 주천2리입니다.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생활 여건의 개조로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영흥11리 수해주택 일원을 대상으로 2022년 농림식품부의 새뜰마을 조성 사업에 공모할 예정으로 강원도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2월 중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3쪽까지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 복지 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의 교통 편의 확대 및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 확대 및 다양화, 주차장 운영 효율화, 택시 운송 사업 선진화 지원 및 버스승강장의 효율적 관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 복지 서비스 확대로 교통 약자와 교통 취약 지역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교통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5쪽, 신규 시책 사업입니다. 이웃과 소통하는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에 의한 사업 제안 반영 건으로 폐쇄적인 담장을 허물어 녹지 및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보행 환경 개선과 아름다운 환경 조성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 조성으로 새로운 마을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을 위하여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에 일정 규모의 마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여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경희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신준용의원

과장님 축하드리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13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정비 부분인데요. 요즘 오래된 마을회관이 많아서 신축 또는 개보수를 해야 될 데가 많이 있지요. 거기다가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또 좁아서 신축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같고 지금 올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마을회관 신축을 한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작년까지 7개 신청을 받았는데 부지나 이런 게 해결된 데가 지금 무릉2리만 부지 해결이 돼있어 가지고 무릉2리는 신축을 하고 그리고 개보수 요청한 데는 조사를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부지를 현 마을회관이 있는 장소를 안 쓰고 다른 데다 지으실려고 그러는 건가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그런 마을도 있고요. 그리고 부지 자체가 저희가 조례상으로 보면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는 부지 자체를 그 마을에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영월군에선 군 부지에 있는 마을도 몇 군데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현재 있는 마을회관을 그게 불필요해서 새로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으면 안 되는 건가?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그렇게 가야지 새로운 부지를 또 찾아서 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새로운 부지를 꼭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예.

신준용의원

지금 7개 신청한 마을회관 중에서 한 군데만 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7개 신청한 마을회관 마을은 전부 다 필요성이 있어서 신청한 거 아니겠어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예.

신준용의원

그죠? 그리고 노화된 부분도 있지만 좁아서 사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그동안에 쭉 일관되게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을 어떤 일정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우선순위 순위에 따라서 신축 내지는 개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쭉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근데 예산 문제 때문에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산을 좀 더 세워도 되지 않나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하더라도 주민이 필요하다면 빨리 재건축이나 추진하면 되는데.

신준용의원

주민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또 우리 군에서 볼 때 사용 기간이 오래된 부분들은 시설도 노후됐고 그래서 쭉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행정리가 한 190개 정도 되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에 1개씩 교체할 게 아니라 몇 군데씩은 좀 이렇게 교체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관광사업 같은 데 보면 100억씩 우리가 지금 쉽게 쉽게 결정을 하잖아요. 출렁다리도 100억을 들여서 놓겠다, 봉래산전망대도 150억을 들여서 놓겠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는 사실 이거 몇 억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검증되지 않은 관광사업을 쉽게 100억짜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 불편함에 우선 집중해서 주민 불편함 해소를 먼저 충분히 해소하고 그리고도 여유가 되면 관광시설에 눈을 돌리고 그래야 된다고 봐요. 현재 우리 주민 불편함 해소 사업이 이 회관 뿐 만이 아니라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꾸 예산이 부족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다른 쪽에 너무 많은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필요 한 주민 불편 해소 사업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좀 잘 따져가지고 시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

신준용의원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선주헌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기 15페이지에 보시면 고령자 복지주택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대주택은 40호고 영구 고령자 복지주택이 100호죠.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

선주헌의원

입주자들의 조건이 어떻게 돼요? 고령자 주택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근

정상근주택팀장

주택팀장 정상근입니다. 저희 주천 고령자 임대아파트의 경우에 영구임대아파트 100호는 입주 자격이 65세 이상 고령자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 40호는 일반형으로 해가지고 일반인들도 입주할 수 있는 게 40호가 되고요. 고령자 주택 100호는 65세 이상 무주택자만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선주헌의원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65세 이상이면 80세든 85세든 내가 올해는 집을 갖고 있었는데 아 작년에는 집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 집을 팔았어요. 집을 양도했어. 그래도 입주가 가능합니까?
상근

정상근주택팀장

기준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고일 기준으로 기준 시점에 무주택자이면 가능합니다.

선주헌의원

그러면 공고를 언제 냈어요?
상근

정상근주택팀장

금년 5월 경에 최초 분양 공고가 나갔었습니다. 아 작년.

선주헌의원

작년 5월.
상근

정상근주택팀장

예.

선주헌의원

그러면 그 이전에 집을 정리를 했으면 대상이 되는 거네요?
상근

정상근주택팀장

예, 기본 대상은 됩니다.

선주헌의원

재산이나 그런 여력에 관계없이.
상근

정상근주택팀장

그것도 영구임대는 자산 가치를 또 보게 돼 있습니다. 고령자이지만 자산 가치가 일정 규모 이상이 정해져 있는 규모 이상이면 입주가 불가능하고요. 생계 기준에 맞는 이내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선주헌의원

그런 그 기준이 본 의원은 좀 애매모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 같고 지역에서 설왕설래 말들이 많은데 그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일부러 내가 입주하려고 이거를 양도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존에도 기거하고 계시면서도 이건 양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주 조건이 돼. 그 부분의 재산 여력이라든가 이런 게 넉넉한 분들인데도 입주가 가능하더라. 애초의 목적은 이게 아니잖아요.
상근

정상근주택팀장

지금 현 아파트는 LH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고령자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주헌의원

그게 우선인데 지금 그러한 취지를 벗어났단 얘기지.
상근

정상근주택팀장

그 이상인 분들은 옆에 보시면 일반형으로 40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 말고 일반 40호가 있거든요. 거기에 기준이 조금 더 완화가 돼있습니다.

선주헌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좀 더 기준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정상근주택팀장

예. 좀 더 LH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선주헌의원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길로

윤길로의원

그냥 팀장님 답변하셨으니까 팀장님. 지금 우리 선주헌 의원님 질의보면 본 의원도 그런 부분들을 들은 게 많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영구임대주택을 고령자 들어가기 위해서 주택을 자녀라든가 이렇게 해서 급하게 양도했던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좀 들리더라고. 그런 부분들에 우려성을 아마 우리 선주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제대로 파악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상근

정상근주택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희의장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네.
길로

윤길로의원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8페이지 우리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할게요. 과장님, 도시재생과 도시재개발의 차이가 뭐죠?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도시재생은 지금,
길로

윤길로의원

마이크 바짝 좀 대시고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현재 있는 거를 조금 고쳐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재생을 하는 거고 재개발은 헐고 다시 짓는다든가 그런 더 폭넓은.
길로

윤길로의원

예, 기본 단어의 정의는 그렇죠.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
길로

윤길로의원

그럼 우리 지금 영월군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옛 것을 좀 더 가꾸어서 볼거리를 만들고 옛 것을 구경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영월에서 하는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그 부분에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세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재생은 일부 헐고 구조적으로 불안하다든가 이런 거는 그거를.
길로

윤길로의원

그런 부분을 갖고 핑계로 대면 할 말이 하나도 없죠. 도시재생 하시면서 혹시, 선진지 이런 부분을 구경 가 보신 데가 있어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저는 아직 없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없죠? 그렇게 말씀을. 그런 부분을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데. 서울 종로 익선동 같은 경우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에 성공 신화 중 하나입니다. 그런 곳을 다녀보면 담벼락에 블럭으로 쌓아 놨던 블럭들이 쓰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반생이라는 걸로 묶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정말 도시에 옛 것에 대한 부분들은 아끼려고 했던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영월의 도시재생을 보면 조금의 불편함이 오면 무조건 헐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도시재생인가 아니면 도시재개발인가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도시재생은 골목길을 가면서 옛 것을 추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영월은 차량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헐어야 돼요, 일단. 또한 빈집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계획만 갖고 있어요. 이것이 도시재생의 현실이 맞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일단 제가 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으로 그걸 고쳐서 쓸 수 있다라면.
길로

윤길로의원

영월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물론 다른 지역에 대한 행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쳐 가는 그런 자리들이 됐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과장님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라 영월군의 구조적인 문제다. 어떤 사업이 하나가 이루어 졌을 때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책임자 담당자들로 구성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시작을 했고 마무리는 딴 데 가서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구상했던 담당자와 마무리하는 담당자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거의 땜빵식으로 그때 그때 생각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이게 이유가 왜 그러냐. 구체적인 계획성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구체적인 계획성을 갖지 않고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일부 불편을 호소하면 사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거를 따라가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이 아니라 도시재개발도 아니고 이상한 게 만들어 지는 거죠. 이것저것. 그 특성 자체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영월 도시재생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실질적인 행정 부분은 이렇게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하시고 담당 팀장님께서 하시는데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부딪히면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부분은 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어요. 도시재생센터에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시재생센터가 무엇인지, 추진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여기 의원님들 아마 전부 다 계시지만 도시재생센터 직원들 얼굴 한 번 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제대로. 그분들이 무엇을 추진하는 현장에 가서 본 적도 없을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왜 과장님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글쎄요, 그거는.
길로

윤길로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다 모든 것을 파악 못 했으니까 원수종 팀장님 담당이죠?
수종

원수종도시계획팀장

예.
길로

윤길로의원

의장님! 원수종 팀장님 얘기 들어도 됩니까?

손경희의장

그렇게 하세요.
수종

원수종도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원수종입니다. 제가 도시계획팀장으로 오기 전까지 약 4년간 도시재생팀장을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내용을 경험하고 있어서 좀 알고 있는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재생사업은 취지상 도시 활력도 창출하고 도시 경쟁력도 살리고 그리고 사회적 통합이라든지 이런 거시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재료를 활용해서 도시재생 할 것인가의 문제되는 것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작은 재료일 수가 있는데 빈집이라든지 골목길 이런 것들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5가지 종류로 분리가 되는데 골목길 개선이라든지 빈집 정비 이런 것은 주거지 지원형 사업이라고 해서 집을 짓기 좀 편하도록 그리고 기존에 법규로 되지 못했던 물리적인 그런 제한 요소들을 해결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폭 4m 이상을 확정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동안 집을 신개축을 하지 못하고 가스배달이라든지 연탄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거 그런 것도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주거지 지원형사업에서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길로

윤길로의원

예, 됐습니다, 팀장님. 그것까지만. 거기까지 들을게요. 정주개선이고 도로포장 이런 부분 이건 도시재개발 사업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적에 도시재생 기존의 거리를 해서 가장 근본적인 계획서를 보면 관광 산업의 일환, 예술 문화, 경제 활성화 이 부분들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근본입니다. 도시재생의 근본이. 앉으세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 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주권 개선사업? 그럼 정주권 개선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지 도시재생이라는 말하고 틀리잖아요. 그 안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부분들이 정말 도시재생을 만들어서 영월 이 갖고 있었던 70년대 향수를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근본이란 말입니다. 기본. 그것까지 부정을 하시면 저하고 나중에 따로 토론 한 번 하시고요. 과장님, 4년간 추진을 하면서 꽤나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됐어요, 그죠?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
길로

윤길로의원

그런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센터 부분에 어떤 부분 어떻게 예산이 투입이 됐는지 우리 의회에서는 거의 모르는 상태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센터 센터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도시센터의 직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추진이 됐어요.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몰라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당연히 알아야 되죠.
길로

윤길로의원

근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도 몰랐어요?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전혀 보고 사실이 안 돼 있느냐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추궁하고 질의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
길로

윤길로의원

도시재생센터에서 해야 될 임무가 무엇인지 업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와 지난 4년간 추진했던 분야별 예산 투입 내역과 또한 교육사업이라 그러나요? 이거를. 지역 주민들한테 교육 내역.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역량강화.
길로

윤길로의원

선진지 견학 사례 또한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의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업무 차 필요했던 추진 사항에 있어서 출장내역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김상태의원

우리 별총총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 진 지가 19년부터 올해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데요. 올해 36억을 들여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나다 보면 마이스터고에서 내려오고 영고에서 내려오는 길이 좀 협소한 부분인데 거기에 건물을 하나 철거를 했어요. 넓은 공터로 되어 있는데 가끔 보면 주차가 돼있고 한데 거기를 어떤 계획으로 앞으로 사용할 마지막 올해 사업이 마지막인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제가 그거까지.
수종

원수종도시계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김상태의원

위치는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수종

원수종도시계획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올라가는 삼각점 있는 덴데 거기 건물을 신축하게 되는데 건물 이름은 저희가 임의로 청소년꿈터라고 칭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인데 그 건물에서는 기존에 청소년들 우리 학과 외에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공부하고 싶은 분야 그리고 진로체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특성화된 그런 건물을 짓게 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계획은 설계가 되어 있나요?
수종

원수종도시계획팀장

네, 설계는 완료돼서 작년에 착공해서 약 32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상태의원

본 의원이 그 부분을 그렇게 계획이 안 돼 있다면 도로 교통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좀 확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 내초 쪽으로 가는 길하고 마이스터고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영고 올라가느라고 아주 협소한 부분 좀 복잡한 관계로 돼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와 더불어 영흥11리 수해주택 새뜰마을사업을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거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거기를 아파트를 지을까 하다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그런 사업은 어떻게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된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떤 사업 내용이죠? 같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수종

원수종도시계획팀장

영흥11리 수해주택은 당초 별총총마을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때 거기 LH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100세대 정도 건축하는 걸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라 그래서 같이 계획이 됐었습니다. 당초 LH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동의 80% 이상 돼야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50% 정도밖에 동의율이 나오지 않아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은 종료가 돼서 그 사업 대신에 그분들께서는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수리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난방이라든지 아니면 보온 그리고 골목길 이런 것들을 좀 수선을 원해서 거기와 같은 사업은 새뜰마을사업이라 그래서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선사업과 사업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아쉽게 공모에서 탈락을 했고 올해 다시 한 번 재도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73가구가 그러면 사업비를 총 사업비 20억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73가구에 대해서는 새뜰마을사업 공모에 신청을 하는데 다 동의를 하셨나요?
수종

원수종도시계획팀장

네, 동의를 했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러면 별총총마을 도시재생사업 할 때는 그걸 못 이루었는데 이거를 다시 수해주택 그 부분을 다시 새뜰마을 조성사업으로 하는 부분에는 어떻게 동의를 얻었어요?
수종

원수종도시계획팀장

새뜰마을사업의 차이는 기존 주택의 지붕이라든지 벽체 외부 환경을 좀 개선해 주는 거고요. 기존에 별총총마을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됐던 사업 내용은 그 지역을 전체 철거를 하고 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본인들 집에서 그냥 살고 싶다는 견해들이 많고 공공임대아파트 들어갔을 경우에는 매월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임대료, 관리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김상태의원

자부담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수종

원수종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 사업도 잘해주시고 다시 앞으로 넘어 와서 우리 별총총마을 도시재생사업도 올해 마무리 단계인데요. 좀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성과를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영월중공고 담벼락 부분하고 아니면 마이스터고 담벼락을 없앤 부분 그런 부분이 우리가 새 사업으로도 넣어놨습니다만 담벼락 허물기 사업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사업성과를 이루었다면 그런 부분 잘하셨다고 좀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네,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도깨비 마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업이 벌써 반은 진행됐네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 지금 개발사업구역 입안을 도시계획 입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탐방로나 객주, 광장, 길 요거는 다 우리 올해 시행 많이 하겠네요, 그죠?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올해부터 도시계획 지역개발사업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고시한 다음에 올해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여기서 주민 수익시설로 도깨비 객주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디쯤에다 조성할 계획인가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전망 좋은 집 뒤 쪽에 광장 있는 데 광장에 일부.
의순

정의순의원

지금 뜯어 놓은 공터에다가.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예. 화장실하고.
의순

정의순의원

거기다가 할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인데 객주하면 연상되는 게 우리가 쉬면서 어떻게 느끼세요? 과장님은. 어쨌든 향토적이고 쉬고 머물고,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런.
의순

정의순의원

이거는 참 좋은데 왠지 여기는 어른들이 많이 간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객주란 단어가. 그죠? 그래서 좀 아이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는 곳이잖아 이쪽이. 그죠?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의원

그러면 제가 개인적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릉을 찾는 학생들도 쉽게 가서 먹거리나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넓으니까 그것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마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께서는 윤길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재생센터의 임무 4년간 분야별 예산 투입 내역, 그 다음에 주민 선진지 견학, 센터 직원 선진지 견학 등 출장 내역을 작성하셔서 의외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로.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경희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국 청년사업단장 나오셔서 청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청년사업단장 양재국입니다. 먼저 배석한 청년사업단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주무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년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사업단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비전과 중점 목표를 중심으로 9개 추진 전략을 세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 성과는 책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청년이 만드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청년클래스 운영입니다. 소요 예산은 4,0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청년 수요가 높고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강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 시책 사업으로 청년 생애전환기 교육입니다. 소요 예산은 군비 2,0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청년이 주체적으로 자기 삶의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연령대와 직업별로 나눠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청년 활력 프로젝트로 신규 시책 사업입니다. 청년의 취창업 생태계를 넓히고 영월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군비 1억 2,0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청년 창업가를 위한 청년마켓과 청년 수요 맞춤형 참여 프로그램,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행사 등입니다. 5쪽입니다. 창업 창농 현장 배움 기술 지원으로 신규 시책 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전문가의 살아 있는 손길을 지역 현장에서 배울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군비 4,2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창업 및 창농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농식품을 활용한 식자재 및 가공 분야, 취창업 분야에 전문가 배움을 지원하게 됩니다. 6쪽입니다. 지역 특화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연계형 청년 지원으로 서울시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 자금은 전액 서울시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 청년 취창업 지원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혁신 성장 촉진형 청년 일자리 사업 6명에 1억 2,800만 원, 예비 창업자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5명에 8,500만 원, 창업 성장 및 일자리 지원 사업 6명에 1억 300만 원, 지역 공헌형 청년 일자리 사업 2명에 4,500만 원, 강원형 지역 정착 지원 30명에 6억 2,900만 원으로 총 49명에 9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추진입니다. 소요 예산은 군비 7,2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키워드 비용과 온라인 플랫폼 이점을 위한 콘텐츠 제작 비용으로서 총 6개소에 지원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청년 메이커 지원 육성으로 신규 시책 사업입니다. 지역의 농수 특산물을 활용하여 2, 3차 식품 및 체험 연계를 통해 청년의 소득증대와 다변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소요 예산은 군비 2억 800만 원입니다. 하드웨어 사업은 자부담 20%를 포함하여 개소당 5,000만 원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자부담 20%를 포함하여 개소당 3,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식품 가공과 해썹시설 지원 관련 사업 창업에 필요한 설비와 소프트웨어 지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청년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화 사업입니다. 먼저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소요 예산은 6,84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청년 네트워크 분과별 활동과 정책 아카데미 운영, 청년 정책 토론회 그리고 보고회 등입니다. 다음은 청년 웹진 운영입니다. 소요 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월 1회웹진 제공으로 청년가게, 청년기업 소개, 청년 기업 제품 소개와 같은 밀착형 청년들이 원하는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젊은 농부 네트워크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군비 3,5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젊은 컨소시엄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행사 운영과 교육비 지원이며 소규모 그룹에 수요 맞춤형 농업 기술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청년사업단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의장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의원님.

김상태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새해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여기저기 실과별로 청년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단장님께서 좀 더 우리 실과들하고 청년에 대해서 좀 상의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우리 청년들이 영월에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9페이지 보시면 젊은 농부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요거는 청년들이 농업에 맞는 그런 기술 지원이라든지 기술을 배우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상태의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현재 저희가 젊은 농부 간담회를 지난주까지 해서 약 2회 정도 월 1회 진행을 먼저 했고요. 그 청년들의 소규모 맞춤 농업 기술을 좀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는 규모화된 그런 농업 기술을 하는 반면에 청년들은 빠르게 변화되는 그런 농업 기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된 예를 들어서 3인도 되고 5인 이하도 되고 이런 친구들이 저희한테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제시하게 되면 전문가 등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초빙해서 현장교육을 하든가 그래서 안 되면 이 친구들을 보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맞춤형 농업기술을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상태의원

전문가 멘토가 필요하잖아요. 사업에 따라서.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런 멘토들은 어떻게 찾아 가지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교육이 되는지.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현재 영월군 지역에서 선도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를 든다면 포도 작목에는 어느 농가가 잘 된다. 하지만 그 농가분들도 실제로 지역에 있는 농가분들도 어느 단계 올라오기까지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원화시켜서 그런 전문가 그룹과 선도농가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농가분들을 삼인일체로 저희가 세트로 묶어서 같이 지원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상태의원

신경을 아주 많이 쓰시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일반적인 예만 들어 보더라도. 하여튼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이든 아니면 청년들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든 영월군에서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난번에 어쨌든 문제되는 부분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왜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왜 그런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청년 농업 발전에 이바지를 해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 그리고 저희도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저희가 의원님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전문가 그룹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초빙해서 이 분야에 대학교수님이라든가 지역 전문가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지속적으로 저희가 네트워킹화해서 청년들과 접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올해 3월 정도에는 청년들과 간담회를 진행을 해서 청년들의 수요가 올바르게 좀 가고 있는 방향인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해서 저희가 어떠한 자료집이라든가 이런 걸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요. 단장님 답변에서 의지가 굳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예, 비슷하죠.
길로

윤길로의원

단장님, 단원으로 계시다 단장으로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을 맡은 거 같아요.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 아까 김상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농업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단장님하고 전에 한 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됐고요. 단장님!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네.
길로

윤길로의원

이런 부분들을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농업 인턴제가 돼야 된다. 이해하시나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그러면 농업 인턴제를 하기 위해서 그 농가에 최소한 청년 농업인 후보자가 지속적으로 그 일을 배우기 위해서는 거기에 마땅한 따르는 수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므로 해서 농가는 인력 부족 해소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
길로

윤길로의원

인력이 영월에 농업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 농업 인턴제가 만들어 질 수 있다면 청년은 기술력을 배우고 그 선도 농가는 인력의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김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각 실과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우리 청년사업단이 중심이 돼서 가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각 실과의 과장님들은 직급이 사무관이래요. 단장님이 과연 그 역할을 했을 때 얼마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게 되면 제가,
길로

윤길로의원

미묘하죠.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드리냐 하면 직급에 관계된 부분이 아니라 영월의 청년의 미래는 청년사업단이라는 것이 탄생한 순간 청년사업단에 집중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각 실과에 과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팀장님들께서는 청년사업에 대한 경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사업단과 긴밀한 협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단장님이 실질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해 봐야 공무원에 근무 연수라든가 계급에 의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제대로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 드리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각 공무원께서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청년 활력 프로젝트 진행해가지고 우리가 1억 2,0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네.
길로

윤길로의원

청년마켓 개최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주세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네. 현재 저희가 청년마켓이라고 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역에 있는 농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하고 있는 구쭈를 생산하거나 그리고 청년들이 발간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제품들을 실제로 온라인 판매만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도 판매를 해서 지역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을 청년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청년마켓을 통해서 지역 사람들이 먼저 사주는 이런 관계가 있어야지 지역에서 팔리지도 않는 이런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더 판매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을 먼저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4월부터 매달 한 번씩 그래서 월 1회씩 개최를 하는 걸로 저희가 안을 잡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3월부터 청년마켓을 위한 청년리셀러라든가 이런 분들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을 할라고 예정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1차 모임은 작년 12월 달 한 번 구성을 해서 다 한 번 모인 상태입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우리 단장님 준비 이런 부분 저런 부분하셨는데 가장 필요한 준비가 지금 뭐라고 생각을 해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물론 청년마켓을 하게 되면 장소가 중요합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단장님, 단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장소는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영월군에 그 인원에 비해서 차고 넘칩니다. 많이 있어요. 장소 부분은. 장소가 없다라는 말씀은 조금 그렇고요.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여기 우리 청년 창업인들이, 청년들이, 사업가들이 무엇을 팔 것인가를 조사해 보셨나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저희가 작년 12월 1차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구두로서는 서로 자기들 물건이 판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시키겠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장소가 아니라 장소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만들어서 팔 물건이 좋다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판매 장소가 우리 영월 이 지역에서부터 먼저 판매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영월 군민들이 청년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품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사실 아는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청년들이 만든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지도 이런 부분들이 먼저 필요한 거죠. 우리 관내에서 젊은 친구들이 이러한 물건들을 판매하고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우리 청년 물품을 사달라라는 이런 홍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돼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면 우리가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조례상 먼저 사게끔 구매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상품이 만들어 지면 조례상을 가지고 가더라도 청년 제품을 먼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한 거지 장소를 찾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단장님, 우리 청년들이 판매할 물건, 지속적으로 가능한 부분 품목이 무엇인지 이런 생태부터 먼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길로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받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신준용의원

우리 양재국 단장님 청년사업단장을 맡으셔서 전에부터 열심히 해 오셨죠?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네.

신준용의원

앞으로도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년사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까,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목표라고 할 거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가 청년들을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면 창업, 취업, 일자리, 주거 문화 등 총 저희가 5개 분야를 저희가 중점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목표 안에 골고루 진행되고 장기 비전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은 우선 진로를 정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진로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 예를 들면 취업이라든지 창업을 도와주는 거 그거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

신준용의원

그죠? 그리고나서 취미생활, 여가생활 이런 부분도 또 부수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목표가 청년사업단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작년에 했던 사업들 올해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작년에 했던 사업들은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왜 책자에는 없는지 예를 들면 청년 창업지원사업이라는 공간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도 있고. 그것도 올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올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창업공간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가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준용의원

그러니깐 한다는 얘기죠? 그게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죠? 그런 일이었잖아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신준용의원

그런데 작년에 했던 사업들을 본 의원이 좀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청년창업공간조성사업을 우선 대표적인 예로 들게요. 공간조성사업이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데 어떤 장소라든지 하여튼 창업을 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지원을 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5,000만 원 내지는 6,000만 원 정도를.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맞습니다.

신준용의원

지원했던 사업인데 이 부분에서 11명이 우리 영월군에 신청을 했어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신준용의원

그 중에서 선정되신 분이 세 분이더라고요. 그죠?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

신준용의원

선정하는 과정이 아마도 어떤 기준 어떤 매뉴얼에 대해서 기준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의해서 됐겠죠. 그죠?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신준용의원

그래서 세 분은 선정이 됐는데 열한명 중에 여덟 명이 탈락이 된 거예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신준용의원

이게 물론 우리 사업단에서는 어떤 기본 원칙에 의거해서 점수제로 심사를 봐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신준용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어떤 교육도 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노력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당첨 돼 가지고 선정 돼서 6,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신 청년들은 무조건 잘 된 일인데 떨어진 여덟 명, 탈락되신 여덟 명은 어떤 심정일까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따로 제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떨어진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떨어진 분들 중에서 창업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뵙기도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점이 뭐냐면 적어도 창업을 준비하신 친구들은 평균 점수 70점 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국가 보조금인데 6,000만 원이라는 군비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사업계획서 자체가 꼼꼼히 쓰여지지 않다라면 이건 반대급부로 너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 과하게 지원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사업계획서가 꼼꼼하게 쓰여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사업의 성공 가능할 수 있는 친구들 먼저 우선순위로 뽑았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떨어진 친구들 중에서 저희가 간담회를,

신준용의원

그거는 잘 알아요. 우리 행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사업단 측에서 잘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서류심사를 해서 심사에 의해서 줬잖아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예.

신준용의원

그거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사람들 공정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신준용의원

공정한 심사를 해서 그거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일인데 세 명은 당첨이 됐는데 선정이 됐는데 떨어진 여덟 명은 굉장히 불만이 있더라는 거죠. 불만이. 이게 아무리 심사는 공정하게도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희망을 안고 자기 창업을 하겠다는 희망을 안고 시작을 했고 관에서 지원해 준다니까 교육비도 열심히 받고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잘못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일은 또 잘 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사람이 점수를 매겨서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떨어진 청년들 입장에서는 희망보다는 절망감을 줬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간담회를 통해서 그 친구들이 올해도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유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차로 방문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어떤 친구들 같은 거는 본인 사업계획 제출한 거와 다르게 창업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사업계획이 원활하지 않아서 좀 안 됐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신준용의원

거기다가 여기는 창업을 하면 종류가 딱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소품샵, 퓨전음식점 쭉 있잖아요. 여기에 전문가들이 만약에 심사를 했다면 그 청년들이 납득할 수도 있겠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전문가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심사를 해놓고 나를 떨어뜨렸다는 거에서 굉장히 분개해 하더라는 거죠. 그분들의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애요. 그래서 공간조성사업도 그렇지만 왜 내가 영월에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도회지에서 온 청년들한테는 도회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바로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있잖아요. 도시청년이주사업인가 그런 거. 그죠?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그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신준용의원

현재는 없어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

신준용의원

근데 그 청년들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구요. 외지에서 들어온 청년들한테는 그냥 심사 없이 다 지원해 주고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역차별하는가 이렇게도 또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분명히 있었던 거로 아는데.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죄송한데 왔다고 해서 지원된 사업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준용의원

도시에 있는 청년한테 지원하는 거 없어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도시 청년들이 영월에 왔다고 해서 지원된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혹시 오해하신 친구들이 좀 몇 명 있어서 저희가 현장을 찾아가서 오해를 푼 게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창업공간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있는데 창업공간지원 사업 중에서 열한 팀 중에 아까 뽑혔던 두 친구는 외지 청년들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지역 청년들이었고요. 두 청년은 현재 영월에 12월자로 해서 이주를 해서 영월 지역 청년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그 친구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 나눠서 풀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어쨌든 거기서 포기했던 사람 창업을 해서 지금 장사 잘하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지금 청년 이 사업 뿐 만 아니라 창업지원 사업도 그렇고 모든 걸 심사로 해서 탈락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신준용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탈락된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실망감 그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맞습니다.

신준용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 청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개발할 때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어우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심화교육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재창업하거나 창업 고도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고민해서 말씀해 주신 걸 포함시켜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의원

문서로 표현을 잘 하는 사람을 우리가 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문서로 표현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청년들이 얼마나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나중에 성공하는 걸 보면. 그래서 어쨌든 심사에 의한 방법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준용의원

여러 가지로 해서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웬만하면 다수한테 공정하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원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단장님, 저는 그냥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요번 신규 사업 중에서는 세 곳이 용역을 받는 곳이에요. 그죠? 사업 중에.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3건이. 그래서 각각의 특색에 맞게 달라요. 청년활력프로젝트 또 창업프로젝트, 영농 다 각각 특색이 맞으니까 용역을 받을 때 각각의 특징에 맞는 곳을 선택해서 받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게 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 군데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잖아, 그죠?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또 두 번째하고 싶은 것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선정이 됐을 경우는 여러 부서에 공고를 내지 못하더라도 영월신문이나 이렇게 현수막 하나 정도 해서 어떠 어떠한 걸 한다는 거를 공고를 알리면 지금 여기 등록을 못하고 있어도 누군가가 그걸 보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거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혹시 지금 만 39세로 우리가 지금 돼 있잖아, 그죠?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혹시 한두 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가끔 방문하는 경우가 있죠.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있죠?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그분들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하죠?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저희가 그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창업 직접적인 창업 부분들은 혜택이 좀 어려우시고 그 이외의 사업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다른 청년들과 같이 병행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하라고 저희가 유도를 해드리고요. 다른 사업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게 좀 필요 한 같아요. 왜냐하면 한두 살 차인데 기회 자체를 박탈하진 않고 사업성에 맞춰서 예산을 못 주더라도 교육이나 기타 동행할 수 있는 건이 있을 때는 같이 가서 지금 우리가 모든 단어가 청년이란 단어가 들어가지만 누군가에게는 다 같이 스쳐 지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잘 소통되길 바랍니다.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원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보건정책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보건정책과장 김동원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해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엄태흔 의약팀장입니다. 신수경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경선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평소 군민 건강 증진과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해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금년 1월 1일부터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로 조직이 증설 개편되어 소관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는 지역 보건 의료 사업 추진,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원, 병의원, 약국 등 의료 기관 협력, 예방 접종 실시, 영월의료원 이전 지원 등 공공 의료 지원 사업과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병 관리,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진료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 행정 분야 과 설치 등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주신 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살기 좋은 영월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사업 8건과 신규 시책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보건소는 건강한 군민 건강한 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코로나19 대응입니다. 새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추진 사항은 2022년 1월 14일 현재 우리 군 확진자 수는 영월교도소 22명을 포함 총 225명입니다. 코로나 검사 건수는 총 5만 111명을 검사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는 보건소와 영월 의료원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총 1932명으로 이중 14명이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현황입니다. 금년도 1월 14일 기준 우리 군 코로나 19예방 접종 완료라는 1차 3만 3672명 89%, 2차 3만 2911명 87%, 3차 2만 1350명 접종률 56%입니다. 향후 코로나19 지역 감염 최소화를 위해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 활동은 물론 대규모 확진자 발생 대비 역학조사관을 편성 운영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주 1월 14일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관내 온누리약국에 21명분이 공급되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저질환자 치료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 의료 기관 확충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10년 이상 된 보건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11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 선정된 6개소는 지난해 6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2021년도 선정된 5개소는 총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저탄소 고효율 녹색 건축물로 금년 6월 중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북면보건지소가 금년도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모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좋은 환경에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3번입니다. 만성질환 원격 진료입니다. 의료 기관 방문이 어려운 보건진료소 관할 주민들이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개 보건진료소에 등록된 고혈압, 당뇨 환자인 만성질환자 100명에게 보건소 보건지소의 의사와 연결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공 보건 의료 연계 사업입니다. 보건소와 영월의료원이 협력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보건 의료 시책을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 사업인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지원, 이동 금연크리닉 운영, 치매 검진 및 인공 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을 협력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양질의 공공 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 책임 의료 기관 기능 강화입니다. 두 번째 추진 사항 중 이전 신축 추진입니다. 2027년까지 추정 사업비 1,693억 원으로 300병상 규모의 영월의료원을 이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 중 타당성 및 민간 투자 적격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용역 결과가 반영된 타당성 예비조사를 강원도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의료원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필수 및 공공 의료 서비스 기능 강화 분야입니다. 분만실, 신생아실, 외래 진료실을 갖춘 분만 산부인과, 인공신장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도 적극 지원토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 사회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지역 사회 면역력 향상을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무료 예방 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험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조정 등 지역 주민의 면역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를 운영하여 문자 발송 서비스 제공 등 접종률 제고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다변화하는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대처 요령을 홍보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감염병 감시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으며 기후 변화 대응에 따른 관련성 질환 집중 관리를 위해 하절기 비상 방역도 꼼꼼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기 유충, 성충 서식지 집중 방역을 위해 동절기를 제외한 봄부터 가을까지 집중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인 등 관련성 질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해충기피제를 지속적으로 배부하고 감염병 예방 활동과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결핵 안심 통합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환자의 치료율 향상을 위해 민간 및 공공 의료 기관과 보건소가 협력 관리하겠습니다. 집단 시설 결핵 환자 발생 시에는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검진으로 전파를 사전 차단하고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해 노인요양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결핵 환자 조기 치료를 위해서는 비순응 환자, 다재내성 결핵 환자에 대해 입원 격리 치료하고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해 원격 화상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시책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 운영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농업인 등 주민들을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등 모기,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내 산책로, 마을회관 등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해충기피제 분사기 1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월 중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3월 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 이용객들의 만족도와 사용 빈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확대 설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손경희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선주헌의원

과장님, 업무가 다소 생소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가 발생한 지가 3년째 접어들었죠. 그죠? 3년째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예방접종 병원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선정 기준이.
동원

김동원보건정책과장

지금 관내 영월읍에 5개, 주천에 1개소 해서 6개 의료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주헌의원

그러면 규모나 시설 여부에 관계없이 내과, 외과 관계없이 선정하나요?
동원

김동원보건정책과장

위탁 의료 기관이라고 해서 지금 주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천 제일의원에서 위탁 의료기관이 되어 있는데 협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료기관을 더 추가적으로 지정하려고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주헌의원

글쎄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협소한 부분 그런 부분이 시간대가 몰리다 보니까 우리가 15분 이상 유무를 증세를 보고서 귀가하라 그러는데 시간대가 몰리다 보니까 너무 좁은 공간에서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발생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많더라. 그런 거를 우리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호소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선정 여부를 할 때 좀 참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김동원보건정책과장

현장을 저희가 1월 초에 저희 소장님하고 같이 가서 제일병원에 방문했었습니다.

선주헌의원

꼭 제일병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병원으로 선정하시더라도 그런 거를 좀 여건을 고려해서 선정했으면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김동원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주헌의원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태의원

과장님, 1차 접종률이 87.5%고요. 2차가 84.7%, 3차는 42.4% 쭉 하고 있습니다. 1차를 100%를 본다면 10.5%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알아 보셨나요?
동원

김동원보건정책과장

이게 전체 전 군민에 대한 프로테이지인데 12세 이하는 안정성 등 문제 때문에 지금 접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프로테이지가 100%가 안 되는 이유가 또 12세에서 17세까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존까지는 접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11일부터 교육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지금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1차 접종에. 그래서 프로테이지는 아마 접종하고 나면 더 높아질 것으로.

김상태의원

충분히 활동력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했다고 보면 되겠네, 그죠?
동원

김동원보건정책과장

예.

김상태의원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방역 소독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월 14일 합계가 225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작년 연말부터 해서 좀 많이 우리 영월군도 나온 부분인데 우리가 방역 소독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동원

김동원보건정책과장

방역 소독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요청하신 데는 저희가 용역하는 방역 업체가 있어서 즉각 나가고요. 그리고 확진자 발생 등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시거나 의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용역 업체를 이용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용역 업체가 우리 영월군에 몇 군데 있죠?
동원

김동원보건정책과장

용역업체가.

김상태의원

한 두세 군데 있나요?
동원

김동원보건정책과장

예, 계약해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계약은 한 군데고요. 우리 방역 부분이 좀 대두시되는 게 좀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지금도 시장 부근으로 해서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방역에 만전을 더 기하셔가지고 좀 더 우리 앞으로 있을 구정 연휴도 있고 해서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동원

김동원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윤길로 의원님.
길로

윤길로의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보건소 업무가 과가 2개로 분리가 되면서 보니까 본 의원이 정책과하고 증진과 양쪽 지금 책자를 좀 들여다봤어요. 과장님, 물론 본 의원이 이쪽 보건 쪽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업무 분장을 정책과가 가져야 되는 업무 분장하고 건강증진과가 가져야 될 업무 기준을 어떻게 나눴어요?
동원

김동원보건정책과장

크게는 보건정책과는 보건행정 분야하고 감염병 관리 대응 그리고 의약 병의원 관리 그리고 진료시스템 그렇게 크게 나눴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 쪽에는 건강증진, 만성병 관리라든가.
길로

윤길로의원

누구나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보건에서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은 정책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고 건강증진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건강증진과 쪽으로 가야된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죠? 누구나 그렇게 판단. 그런데 본 의원이 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몇 가지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런 좀 업무 분장 자체에서도 그 과 가 가지는 명칭에 좀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새로 급하게 막 만들어 지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은 확실한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죠? 또 건강증진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가 건강에 대한 전문 분야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좀 의문이 제기가 돼요. 정책 쪽에서 만성 진료 의료 관계라는 부분은 증진과에서 가져가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되거든요. 몇 가지 사항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업무 분장에 대해서 좀 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보건증진과에서 물론 필요하겠죠. 복지서비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정책과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닌가. 또 임신 출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책적인 부분이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 책자를 보면서 좀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많은 고민들을 하셔서 업무 분장을 했다라고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듣기에 일반인들이 딱 하기에 이 업무는 정책과다 이 업무는 증진과다 이런 헷갈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보고서 책자에 대한 제목만 가지고 보면 이거는 정책과 업무가 아닌가, 이거는 증진과 업무가 아닌가 이러한 헷갈림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정책과에서 좀 더 신중해서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한번 드릴게요.
동원

김동원보건정책과장

예.
길로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새로운 업무 받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쪽에 영월의료원 기능 강화 건에 대해서 꼭 부탁을 드려야 되는 부분 같아요. 과장님 우리 영월의료원에 여러 가지로 기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 질 거라 믿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소아과가 아이들이 진료를 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좀 다른 데 가도 되지만 소아과를 엄마들 외국인 부모가 와서 들어갔을 때 그 과정을 아이가 열이 나는데 받아 주지 않으면 그 남편이 와서 외부로 다시 제천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진료 영월의료원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거는 지역에 아이들이 지역에서 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요 부분은 의료원하고 과장님 한번 의논하셔서 아이들에 대해서만은 우선적으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영월의료원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뭐냐 하면 소아과가 따로 없는데 의료원만 있어요. 그런데 의료원에 가면은 코로나19 검사로 해서 아이가 열이 나도 그걸 금방 받아 줄 수 있다 없다 하니깐 부모가 당황하니까 소아과 진료만은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소아과를 좀. 지금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따로 계시잖아요, 안 계시나요?
동원

김동원보건정책과장

영월 의료원이 코로나 대응 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30실이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꼬마들이라든지 그런 소아과에서는 조금 통제가 아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래서 한 번 요거는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는 외부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해 주셔서 저는 뭐가 선택이고 뭐가 확실한 건지 잘 모르지만 고민해서 방법을 한 번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동원

김동원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보건정책과장

영월의료원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또 질의받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김상태의원

과장님,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신규 시책 사업에서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10식에 8,500만 원을 투입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사업을 진행하시겠다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작년까지는 분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설치함으로써 좀 그 사업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냐, 어떤 그런 부분은 없어요?
동원

김동원보건정책과장

그거하고 별개예요. 그거는 농민들한테라든지 주민들한테 나눠 주던 그런 해충기피제는 지속적으로 배부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읍면에서 신청을 좀 받아서 또 발생했던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농민들이 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별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상태의원

그러면 이게 850만 원 10개면 지역별로 어디를 선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선정해요? 선정 기준은.
동원

김동원보건정책과장

읍면에다가 협조 공문을 내서 농업인 단체라든지 이장협의회라든지 그런 데서 꼭 이 지역은 좀 위험성이 있거나 발병을 했거나 그런 데 좀 선정을 해서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서 이런 걸 설치를 해놓고 그런 부분을 전에 나눠주는 부분이 좀 안 되는 부분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하니까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시고 이 사업도 나름 좀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게 생명에 지장이 있는 부분 걸리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을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원

김동원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알겠습니다.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순흠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흠

주순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주순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남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전순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권현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일반 사업 15건, 신규 시책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에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므로써 건강 인식 개선 및 지역 사회 신체 활동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환경 및 여건을 마련하여 규칙적인 신체 활동 실천율을 향상시켜 건강 위험 요인을 줄이고 군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영월아 걷자 사업입니다.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월별 걷기 실천을 하는 것으로 현재 워크온 가입자는 4440명이고 월 평균 1170명이 월 23만 걷기 챌린지에 도전하여 성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사업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업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접근하기 쉽고 목표 달성을 통해 성취감과 건강, 인센티브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건강생활 실천 사업인 영월아 걷자 워크온 사업이 활성화되어 건강 증진과 더불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대상이며 만성질환을 가진 대상자를 등록 관리하여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비만 예방 교실, 농한기 건강 체조, 올바른 걷기 교실, 금연, 절주 등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등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심뇌혈관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상설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성질환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건강해지도록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지역 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흡연자를 금연클리닉에 등록 관리하여 금연 상담, 보조제 지원 등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성공에 대한 기념품을 제공하여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공 기관 등에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금연 구역에 안내 표지판 설치와 지도 단속을 확대하여 간접 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연령대별 흡연 예방 교육과 다양한 금연 캠페인을 통해 흡연 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으로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영월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암 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인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군민에게는 국가 6대 암 검진을 적극 독려하여 조기 검진을 통한 암 치료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 진단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안 질환 수술비 지원, 무릎 인공 관절 수술비 지원을 통해 계층 간 의료격차를 해소해 갈 계획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국비 예산 부족으로 의료비 지급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지만 사업 수요량 조사를 통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75세 이상 노인 부부 중 만성질환을 가진 대상자에게 가정 방문을 통해 건강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1250가구에 137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건강 측정 및 상담 보건 교육, 물품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등록 대상자 발굴과 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해 행복 복지 지원단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더불어 타 사업에 의한 중복 지원 대상자를 제외하여 신규 등록 관리와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통합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강화하고 방문 건강관리 사업과 연계를 통해 재가 장애인을 통합적으로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재활 운동실 및 장애 재발 방지 프로그램 운영하여 장애인의 재활 의지의 동기를 부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건강 유지 관리 격차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코로나19 감염 유행 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장애인의 참여형 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에 마음 편한 정신건강 드림 서비스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 장애인 자살 시도자 유가족은 241명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상시 운영, 월 1회 희망엽서 발송, 전문의 상담 지원 및 저소득층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 시도자 및 유가족 관리를 위해 자살 예방 생명 사랑 지킴이 양성 및 생명 사랑 실천 가게를 지정 운영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나은 생명 존중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편안한 영월 등대지기 복지 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등록된 정신질환자 및 가족 중 위생 및 영양 불량자, 재활 프로그램 참여자, 병원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영양, 위생,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영양 지원 69명, 위생 지원 8명, 교통 지원 14명 등 실이용 91명에게 누적 8692회 혜택을 드렸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스트레스 및 정서 불안 해소를 위한 생필품 7종을 담은 정신건강 드림 꾸러미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대상자의 환경과 질병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 사회 인적 자원을 활용한 예방적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치매 대상자는 823명입니다. 치매는 조기 검진이 중요하므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와 치매 판정을 위한 정밀 검진이 이루어지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에게는 약제비 지원과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치매 예방 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한 치매 관리 도우미 양성 등 치매 환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화 시대 건강관리 요구도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며 김삿갓면 옥동리에서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 분소에서는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 치매 발생률을 감소시키겠습니다. 13쪽에 치매 환자 기억채움쉼터 운영 사업입니다. 치매 환자 중 장기 요양 서비스 신청 대기자 및 미 신청자를 위한 기억채움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기억채움쉼터에서는 2개 반 오전, 오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술, 원예, 키트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 강사가 지도하는 인지 강화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지 상태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발생 감소 및 치매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맞춤형 기억 지킴이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재가 복지 서비스를 수행 중인 요양보호사 50여 명을 기억 지킴이로 육성하여 경증 치매 대상자에게 맞춤형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개월간 월 2회씩 총 8회에 거쳐 치매 전문 강사가 기억 키움 놀이지도 및 인지 활동 키트 놀이 프로그램을 요양보호사에게 교육하여 기억 지킴이를 육성하는 사업이며 인지 저하자 대상자에게 인지 자극 활동 및 놀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치매의 진행 속도를 지연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는 치매 예방 전문 능력이 향상되고 인지 저하 치매 환자는 치매 증상 악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임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출산 전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임신 및 출산 정책으로 출산 장려금, 산후 건강 관리비, 난임 부부 검사비와 시술비, 가임 여성 예방 접종비, 기저귀, 조제분유, 산후 도우미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임산부에게는 영양제 지급, 미숙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비대면으로 임산부를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임산부와 영아를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아이 낳기 좋은 영월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예방 중심 평생 친구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구강 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 예방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에게는 불소 도포 양치 지도를,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는 치아 홈 메우기와 구강 검사 불소 도포를, 65세 이상 및 등록된 만성 질환자에게는 무료 스케일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강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치료를 시행하여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봉래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코로나19로 학교와 상의하여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생애 주기별 맞춤형 영양 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월 1회 영양 식품 꾸러미를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 나트륨 과잉 섭취 경각심 고취 및 행동 변화를 위한 군민 영양 관리 사업,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 영양 실습 등으로 구성된 교육을 실시하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영양 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자 별 적절한 맞춤형 영양 관리와 교육을 통해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만성질환 예방 및 돌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생활습관 질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신규 시책입니다. 18쪽에 함께 하는 암 극복 건강 증진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암 완치 판정 기준인 암 진단 후 5년 이내 치료 중이거나 회복 중인 암환자 중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웃음치료, 건강관리 강좌 교육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일 질환을 가지고 장기적 치료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환자와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암 극복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을 운영하여 환자와 가족이 모두가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독거나 고령화에 따른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재가 암 대상자에게는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암 환자 및 가족의 건강하고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여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헬프미 헬스미 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하여 영월읍 소재 5인에서 10인 이내 사업장 중 10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찾아가는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초 건강 측정 및 1대1 맞춤형 개별 상담과 개인별 피드백을 제공하고 환자 병의원과 연계하여 관리토록하며 고위험군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연계하여 보다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직장인들이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바로 알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통하여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에 토닥토닥 마음 하나 주기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과 자살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직장인을 위한 우울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우울스트레스 척도 검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은 상담 서비스 및 치료를 연계해 주며 정서적 지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마음 건강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토닥토닥 마음 주기 사업입니다. 과도한 업무와 다양한 역할 수행 및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이겨내어 직장인으로서 모든 일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마음이 건강해지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에 부모 사랑 효돌이 지원 사업입니다. 인지 저하자와 경도 치매 대상자 중에서 20여 명을 선정하여 AI돌봄로봇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상, 취침, 식사, 약 복용, 날씨, 스케줄, 전화 통화 연결 등 맞춤형 생활 관리와 센서에 의한 다양한 교감 기능으로 로봇이 24시간 대상자 곁에서 정서 생활 인지 건강을 도와주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대상자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고독감 감소와 정서적인 교감을 로봇이 제공하는 스마트형 돌봄 서비스입니다.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기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경희의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 21쪽에 부모 사랑 효돌이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월군 관내 치매 환자가 800명대가 된다고 등록이 됐네요.
순흠

주순흠건강증진과장

네.
의순

정의순의원

그러면 경도 치매 환자는 얼마 정도 되나요?
순흠

주순흠건강증진과장

경도 환자는 지금 120여명 정도 됩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 정도예요? 예. 그럼 요거를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AI를 본인이 못하잖아요.
순흠

주순흠건강증진과장

기계가 있어요. 860그람짜리 로봇인형이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86만 원에 구입해서 그거를 인지 저하 대상자에게 드리고 저희 직원이 매주 방문해 가지고 잘 쓰고 있는지 없는지.
의순

정의순의원

거기다 입력을 해 주는 거예요?
순흠

주순흠건강증진과장

네?
의순

정의순의원

인형에다가. 조그마한 인형에다가 입력을 해 주는 거예요?
순흠

주순흠건강증진과장

다 있어요.
의순

정의순의원

몇 시에 약을 먹어라.
순흠

주순흠건강증진과장

네네.
의순

정의순의원

개개인한테 맞춤형으로 해 주는 거겠네요.
순흠

주순흠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의순

정의순의원

아마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또 보건소 담당 직원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순흠

주순흠건강증진과장

그래도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네. 이것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 자꾸 혼자 외출도 좀 어렵잖아요. 치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보호자한테도 활용법을 알려주면 나중에 지금 아니어도 담당 공무원하고 잘 유대관계가 형성돼서 대상자들에게 좋은 성과가 나길 바랍니다.
순흠

주순흠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이상입니다.

손경희의장

또 질의받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김상태의원

없으시면 과장님, 이게 과장님한테 여쭤야 될지 보건정책과에 여쭤야 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역량으로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닥터헬기를 원주에 있는 거를 우리가 급하면 응급으로 쓸 수 있잖아요.
순흠

주순흠건강증진과장

네.

김상태의원

사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급 상황이 발생됐다 하면.
순흠

주순흠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지금 제일 지금 잘하고 있는 데가 영월의료원이잖아요. 응급실에서 이 사람은 여기서 치료할 수 없다 그러면 원주기독병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먼저 그 의사가. 의료원 응급의학과 의사가 이 사람은 닥터헬기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거기서 원주기독교에서 바로 닥터헬기가 떠가지고 저희 다섯 군데 지점이 있거든요. 제일 많이 뜨는 데가 동강둔치에 가장 많이 거기서 하고 거기가 안 되면 야구장이 있잖아요, 덕포에. 거기에서 많이 뜨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일단은 응급 상황이 발생되면 영월의료원에 가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순흠

주순흠건강증진과장

판단해서.

김상태의원

판정을 받아서 거기 소견서를 받아 가지고 가야 되는 입장인가요?
순흠

주순흠건강증진과장

거기서 바로 소견서가 발급이 됩니다. 응급의학과 닥터가 발급을 했기 때문에, 요청했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써서 바로 가시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 가지고 한 번은 여쭤봐야지 닥터헬기를 쓰는 부분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어떤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도 있나요?
순흠

주순흠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런 부분은 없고.
순흠

주순흠건강증진과장

예예.

김상태의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흠

주순흠건강증진과장

네.

손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유통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 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영월군에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