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임위원들게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치경찰위원장님의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은 박노면 사무국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사항 위주의 업무보고와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자치경찰위원회 나.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정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7쪽을 보시면 치안환경을 진단하면서 코로나에 의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고운 백에 따른 불안정한 치안환경이 지속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구 시의원 제대욱입니다. 작년 한 해 자치경찰이 정용환 위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시고 또 열심히 업무를 수행해 주셔 가지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치경찰의 어떤 첫걸음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자치경찰이 부산시민들의 어떤 편의와 또 치안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정 윤산터널 관련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민원 사항들이죠. 민원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자치경찰이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어떤 민원 사항에 서로 간에 어떤 소통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윤산터널 주변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어떤 지역 주민들이 많은 교통 흐름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자치경찰 포함해서 부산경찰청에서 오셔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민원도 들으시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거는 현장에서 직접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촉을 해서 일단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은 제가 높게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게 이러한 어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 부산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들의 교통에 대한 전문성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반 민원인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들이 느끼는 교통 흐름을 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그런데 경찰청에서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나 아니면 어떤 해답을 내놓는 걸 보면 마치 그게 정답인 것처럼, 너무 확신을 가지고 그 방법을, 불변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래 경찰청에서 우리 자치경찰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보고, 우리 시의회도 교통 흐름, 교통 전문가가 계십니다. 박사님하고 이래 토의를 해 보면 그 해답이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는 첫 시작이라서 첫 단계를 했다고 보고 올해는 조금 더 더 좋은 위치에서 더 좋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12페이지 보면 요즘에 아무튼 미제사건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CCTV가 잘 되어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올해 CCTV 설치 개수하고 지역하고 이렇게 계획된 게 나와 있는 가요?

예, 그래서 총 약 170대를 설치…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과 박노면 사무국장님, 안경은 자치경찰과장님, 박광주 자치경찰관리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틀, 지난주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을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직접 청취를 하고. 자치경찰위원장님은 이제 업무를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또 실무적으로 답변하기 좀 곤란한 부분도 있어요, 뭐 숫자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박노면 우리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앞으로 하면 어떻느냐? 위원장님은 본회의장이나 혹은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참석을 하고 하는 그런 제안이었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사실 자치경찰위원장님과 또 지금 1급이죠, 그죠? 1급이고 부산경찰청장도 1급이고 또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도 1급입니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장도 1급이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경찰청 본청, 부산경찰청에 하부조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물론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지금 생기지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좀 서로 자체적으로도 위상강화나 홍보를 좀 할 필요도 있어요. 지금은 거대조직인 경찰청에 많은 그 지원을 받고 또 그쪽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대등한 조직관계라기보다도 서로 좀 상하관계 비슷한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빠른시간 내에 좀 회복을 하시기바랍니다. 위상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감사위원장이 있는데 3급이거든요. 그다음에 시에 각종 본부장이 있습니다. 본부장 전부 3급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방재난본부장 다 3급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 부산시민들이 생각하건데 자치경찰위원장하니까 이것도 3급 정도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그래서 그런 인식은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하부조직이라는 생각을 주게 되어있어요. 이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저는 자치경찰청장, 소방재난청장 뭐 이런 식으로 가야 안 되느냐 명칭자체가. 그래야 어떤 대등한 관계고 평행되는 관계다 하는 그런 거를 좀 인식을 줄 수 있다하는 생각이고요. 또 저희들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이 실무적인 업무는 많이 더 많이 파악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급인 자치경찰위원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은 출범 초창기고 또 최고책임자의 경영철학이라든가 운영철학 또 자치경찰위원회를 끌고 나가는 방향 그리고 조직파악, 업무장악 그게 초반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자치경찰위원장님의 생각을 물어보고 철학을 알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당연히 박노면 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 또 자치경찰위원장님은 빠른 시간내 자치경찰위원회가 위상이 정립되고 어떤 많은 시민들이 제대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연구하고 구상하셔야 됩니다. 특히 인사 부분에서 그거를 적재적소에 인재를 잘 배치하면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무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몇 가지 좀 이렇게 교통체계에 대해서 시내를 쭉 돌아다니다 보면 ‘이거는 정말 잘못됐는데 왜 저게 개선이 안 될까?’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주로 사는 지역에 늘 느끼는 잘못된 거 몇 가지를 지적을 하면은 타지역도 많습니다마는 낙동강변에 다대항 배후도로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저쪽에 금곡쪽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IC를 통과해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또 금곡쪽에서 또 다대항 배후도로 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좁은 구간 내에 교통표지판에 제한속도가 시속 50km 됐다가 60km 됐다가 70km 됐다가 80km 됐다가 막 그래요. 그 거리가 1km도 안되는 거리에서 그렇게 그걸 하면 어느 운전자가 맨날 속도제한 표시만 보고 왔다 갔다 합니까? 그래갖고 카메라 끊기면 그거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70인줄 알고 가는데 바로 앞에 또 50이 나오고 말이죠. 이런 체계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건 완전히 함정단속이고 어떤 스티커를 끊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못된 부분, 그 주변에는 사람 하나 없어요. 그런데 속도를 왜 그래 50, 60, 70, 80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제한을 해놨는지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북부경찰서로 들어가는 금곡대로에서 북부경찰서로 들어가는 그 좌회전이 있어요. 그 좌회전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받기 위해서 횡단보도 앞에 있는 차량이 한 10대 횡단보도 이제 선을 물릴 수가 없으니까 그 뒤에 있는 차들이 쭉 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갈라고 하면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급한 사람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올라고 하고 있는데 급하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불합리하냐? 좌회전 신호를 받고 쭉 나가줘야 되는데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오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급한 사람은 파란불인데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밟아서 나가고 하는 이런 잘못된 교통체계들이 부산시내 곳곳에 있다.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교통체계를 합리적으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현장을 쭉 다녀보시면 그런 거는 많이 느낄겁니다. 그다음에 오늘 시간상 또 하나 문제점 하나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2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밤 9시 영업제한하고 또 이제 술 먹는 사람도 이렇게 4명으로 제한하고 이런 게 수시로 생기다보니까 잘 알다시피 술집이나 식당에서 장사가 잘 안되는 거 뻔히 알죠. 그러다보니 대리기사가 급감했어요. 왜냐하면 술 안먹고 이러니까 모임이 없으니까 대리가 장사가 안 되죠. 그러다보니까 이제 대신에 비대면 어떤 그런 활동 때문에 택배가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그래서 대리기사들이 퀵서비스와 택배 쪽으로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모처럼 대리기사를 한번 부를라 하면 과거에는 뭐 1분 내로 답변이 와서 바로 갔는데 지금은 뭐 10분, 20분 동안 전화도 안 받고 그다음에 요금도 과거에 비해서 2배로 줘야 겨우 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거 이제 핵심이 퀵서비스와 배달로 다 빠졌다는건데 이 퀵서비스와 배달로 다 빠진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굉장히 교통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택배 오토바이거든요. 이 택배 오토바이가 지금 거리의 무법자입니다. 저희 가족도 얼마 전에 신호위반 택배 오토바이한테 차를 받쳐서 무보험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엄청나게 파손이 됐는데도 지금 보험도 처리 못 받고 이제 우리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하는 이런 사고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도 택배 퀵서비스 오토바이는 그냥 질주해 버립니다, 곡예운전으로. 그런데 아무도 단속하고 잡는 사람이 없어요, 불안함을 느끼는데. 부산 시내 지금 택배 오토바이에 과속운전, 신호위반, 곡예운전 등으로 많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를 내놨다는 건 제가 못들었습니다. 저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런 저런 거를 다 이렇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간단속카메라다 CCTV다 이런 위반할 것이라는 거를 전제로 두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를 하는 것 보다도 제가 북유럽이나 좀 선진국, 교통선진국에 가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통 교육이 철저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횡단보도가 있든 없든 사람이 찻길을 건너가면 차가 한 10m 전방에서 딱 서요. 사람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나댕기는 바로 앞에 무릎까지 차를 갖다대게 되면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10m 전방에 세워서 손짓으로 먼저 지나가라고 합니다. 그런 게 특별한 사람이 그래하는 게 아니고 거의 문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중교통문화를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하는 그게 중요하다. 사후약방문식 대응보다는 예방을 하고 미리 그런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게 그게 진정한 선진국 아니냐. 국민소득 3만 5,000달러 넘었다고 선진국 아닙니다. 그런 의식부터 바꿔나가야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노면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님도 아까 제가 말씀하신 부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정상채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중요한 역할을 잘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첫날이니까 새해 복많 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동료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고민한 사항은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대시민의 인식 문제 그리고 또 자치경찰위원회에 좀 뭔가 새롭게 해 달라는 이런 문제가 주류가 있는데 인식 문제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인식을, 빨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인식을 바로 해 주면 좋겠지만 여기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뭐라 합니까, 제복을 바꾸고 어떻게 한다 해 가지고 자치경찰제가 나왔다는 사항은 시민에게 보여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자치경찰체제가 그래 일해서 현재 뭐라 합니까, 파란색을 입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파란색을 입혀 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가 돼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뭐라 합니까, 업무, 과정을 보면 파란색을 입기 전의 자치경찰과 파란색을 입을 때의 자치경찰이 차이가 없을 때 대시민은, 국민들의 비난은 어떻게 감수할 거냐는 거죠. 나는 솔직히 그게 더 두려워요. 단순하게 하나의 자치경찰위원회라는 표시 이 정도는 괜찮은데 나는 제복을 바꾸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두렵다니까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한 예가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부산시장이 부산시민에게 한 예로 해 갖고 동백전이나 예를 들어서 2030 엑스포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동백전이나 2030 엑스포 문제를 부산시민에게 여론을 물어보죠. 아마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30∼40%밖에 인식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직 채 1년이 안 됐는데 있다 아닙니까, 대시민에 대한 자치경찰의 인식 문제를 서두르지 말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항이 있죠. 저는 서두르지 말라는 속에 이 전제를 할게요. 현재 현행 경찰 제도로서는 할 수 없는데 자치경찰은 할 수 있다, 이 차별이 뭐냐 이런 거죠. 현재 모든 경찰이 다 할 수 있는데 자치경찰도 했다, 이거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현행, 뭐라 합니까, 표시가 좀, 단어가 그렇죠. 경찰도 그냥 자치경찰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했다,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났다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나는 그 속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대시민 인식이 높아지고 위상이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자치경찰제가 더 관심을 받게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위원장님이나 우리 간부님, 쉽지 않죠, 그거. 쉽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치경찰제가 됐기 때문에 자치경찰제가 과거보다 더 잘했다는 그 성과 이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이 사항이, 그런 사례가, 지난번 비슷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비슷한 사례, 꼭 그건 아니라도, 제가 말하는 그런 사례와 접목되는 사항이.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조금 여쭈어볼게예.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업종이 힘든데 특히 힘든 게 어디냐면 유흥 업종이 좀 많이 힘들어요. 특히 9시 영업 제한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산의 유흥 업계 계시는 회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한 게 그분들이 가장 어떤 어려움을 겪는 거는 영업 제한, 뭐 시간 이런 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중에서 그분들이 제일, 어떤 부산시 행정이나 자치경찰한테 바라는 생활안전 쪽에 관련해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 업종 이래 있으면 유흥 업종만 도우미가 고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노래연습장이라든지 단란주점 이런 데서도 도우미를 고용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형평성, 공정 문제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구·군과 우리 경찰과의 어떤 협업으로 단속이라든지 예방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흥 업종에,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업 제한 이런 거보다는 너무 개선책을 요구를 하는데 그 개선책을 아무도 안 들어 줘요.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어요. 이게 왜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지 아니면 어떤 개선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설문 조사에 대한 결과가 하나 나와 있는데 작년에 설문 조사를 몇 번 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금정구에 제대욱 위원입니다. 작년 한해 우리 부울경합동추진단이 출범하, 출범하신다고 또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주신 우리 추진단의 이재형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 한해도 부울경 우리 합동추진단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가 조금 더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업무보고라고 할 부분이 조금 크게 많지는 않아요 내용도 간략하고 어찌보면 이제 준비단계가 아직 다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내용, 업무보고의 내용을 이래 보시면 어떤 뭐 주로 이제 어떤 회의, 토론 뭐 이렇게 되게 좀 선언적인 의미의 행사들이 좀 많았다. 어찌보면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어떤 공감대 확산에 조금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울경특별자치단체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2022년 새해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뜻한 바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본 위원은 시의원이 시민들의 어떤 인식과 또 의견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하나의 큰 목표다.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아주 필요합니다. 제가 평소 자주 언급하는 수도권 비수도권 그런 격차 해소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거론 이전에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 부·울·경 독립국가가 필요하다. 도저히 수도권에 대응할 어떤 비수도권 대표도시가 없다. 그렇다면 독립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 유일하게 살 길이다. 그런 내용을 주제로 하는 5분 자유발언도 외쳐보기도 했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지향하는 목표에 다들 공감은 하지만 냉정한 그런 이론과 현실은 큰 괴리가 있다. 그 부분에 우리가 그 괴리에 대해서 그런 인식에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큰 제도적 어떤 틀에서 어떤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제대욱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먹는 물 이런 거 한 개라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숙원사업을 하나 이렇게 부·울·경이 공동으로 하나 사업을 잡아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한다면 하나의 큰 단초가 되어서 아, 이게 바로 부·울·경 통합의 필요성과 장점이구나! 이게 선언적 의미의 어떤 그렇게 1년을 가고 2년을 가고 제도적 기반 없이 그냥 혼자 이론잔치만 벌이면서 찔끔찔끔 제도적 어떤 틀에 상위법은 꿈쩍도 하지 않고 우리가 상위법에 꼬리 맞추기에 불과한 조례가지고는 절대 목표 달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남강 물을 부산시민이 낙동강 식수로써는 부적합하다. 그런 오랜 숙원사업인 남강물을 취수원으로 하는 그런 어떤 좀 뭡니까? 정말 부·울·경이 하나가 되는 뭐 시범사업이라도 하나잡고 그에 어떤 단위사무를 크게 잡아가지고 이거를 해결해나가는 그런 협력체계라든지 뭐 어떤 그게 하나의 모델사업이 돼가지고 그게 홍보도 되고 실제로 그 사업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라든지 또 인식들의 각종 지자체간 어떤 각종 이해관계자들을 그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나오는건데 부·울·경 통합에 대 기치가 있다면 그런 부·울·경에 시범사업으로 남강 취수원을 활용하자 이럴 때는 그 남강주변권에 정치예비후보들이 주로 인기 발언으로 무조건 상대 논리로 거부하고 반대 논리를 기치를 높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런 사업을 나는 좀 적극 좀 이렇게 한번 모델사업으로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공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고민 없이 던진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가 경험한 여러 가지 부·울·경 여러 가지 협력사업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남해안 섬벨트부터 동해안권 관광협의회 모든 위원회에 다 들어가봤는데 각자 지자체 간에 경쟁적인 이해관계에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 모델사업을 한번 적극 추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데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관심 부분은 여기 어찌됐든 이게 출범을 해서 옆으로 가든 뒤로 가든 뭐 결국은 앞으로 좀 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인식을 같이합니다마는 우선 업무보고인데 추진 목표에 4개 추진, 4개 공동체 형성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공동체 말고는 다 이게 별로 유효성이 높지가 않아 보여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행정공동체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부·울·경 제일 관심사가 저로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붙임 첨부자료에 8쪽에 업무보고 8쪽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위임결정사무 여기에 보면 이게 부·울·경 메가시티가 뭐 담당해야 할 간이사무라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 일종의 협의체구성 뭐 이런 예전에 해왔던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는 몰라도 광역급행버스운행 또 탄소중립 이 기반구축도 위기대응, 전문인력양성 그다음 수소경제권 이런 부분도 수소계획육성 기술개발, 기업유치 또 그리고 조선산업에도 조선산업육성 뭐 기자재산업육성 이게 너무나 포괄적 주제라서 이게 기존에 다 해왔던 사업 사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마다 다 특성이 있잖아요. 조선산업만 해도 울산, 거제 이미 구축된 토대에서 이게 어떻게 실현가능성이 수소만 하더라도 울산 또는 실제 구축된 지자체는 창원 뭐 이런 식으로 수소경제의 어떤 기본틀이 산업부분은 또 울산이란 말입니다. 이게 메가시티 부울경특별자치단체에서 맡아야 될 사무인지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각자 현재 하고 있는 데서 잘하면 될 그런 사업들을 굳이 초광역수소경제권 구축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뭐 충전소를 여러 가지 좀 공동으로 접경이라든지 뭐 어떤 경계구역 광역자치단체 경계구역에서 민원이 적다 그렇지만 이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 그 외에도 인재육성, 기업유치, 협의체 그 단위사무 크게 16개 꼭지에 이게 전부 기본계획수립이고 원론적인 사무만 나열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용역만 하고 계획만 수립하고 이렇게 간다면 실제로 부·울·경 메가시티에 행정 어떤 뭡니까? 어떤 틀에 그 토대 구축 없이 그냥 무늬만 메가시티 행정공동체가 돼야 할 가장 목표라고 보는데 부·울·경 통합 이게 다시 말해서 일반시민들이 냉정하게 다시 쳐다보면 지금 현재 자치경찰위원회, 부산경찰청 한 지붕 두 가족, 두 가정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것도 찔끔찔끔 떼어가 그것도 실무적인 정말 통합의 취지에 맞는 게 아니고 그냥 용역 그리고 협의체 구성, 말잔치, 실제로 물류 하나만 봅시다. 물류가 어떤 우리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뭘 할겁니까? 물류라는 건 혹시 아실란가 몰라도 위치에 따라서 바다, 강, 하늘, 항공물류 뭐 이렇게 수단에 따라서 철,도, 항공, 트럭킹 이게 다 다른데 이 물류시스템 구축도 특별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국가물류기반에서 출발을 해야지 특별광역자치단체에서 물류시스템을 뭐 어떻게 할는지 예를 들어서 울산항, 부산항 항만물류만 하더라도 또 경남은 어떤 항에서 무역항 기능을 컨테이너를 예를 들어서 뭐 트럭킹은 또 어떻게 뭐 육상부 도로는 내륙지 그다음에 항공물류는 어떻게. 이렇게 물류도 말만 거창하게 물류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한다. 뭘 할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결론은 다시 아까와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시범사업을 우선 한번 추진해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아, 정말 필요하다. 인식을 같이 하면 이게 좀 앞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정치권이나 또 시민사회적 어떤 합의에 더 관심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행정대통합으로 다가설 수 있는데 아까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자치경찰위원회나, 경찰청 산하에 무늬만 자치경찰위원회, 실질적인 거는 똑같아요, 내나 하고 있는 거, 부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다. 거기에다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의회까지 이렇게 하면 걱정이 앞서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세 번째 강조하지만 사업화, 단위 사무를 이렇게 많이 받는 거 같지만 실현, 지금까지 풀지 못한 먹는 물 사업이라든지 또 뭡니까, 관광 사업이라든지 좀 할 수 있는 거를 압축해서 한번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업무보고니까 부탁이, 경우에 따라서는 부·울·경 3개 특별자치단체 통합이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산과 아까 먹는 물처럼 경남이 서로가 양보하고 협력하고 지혜를 발휘해야 될 사업도 있고 또 부산, 울산이 같이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렇다면 3개 어떤 자치단체가 보는 관점이 각종 이해 관계의, 우리 의회 구성도 그렇잖아요. 어떤 도시는 면적까지 이야기, 인구수 이야기하기도 하고 첨예한 그런 자기 어떤 그 지역 이기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차라리 운영에 있어서는 부산·경남, 울산·경남, 개별 어떤 사업들 안 있습니까, 꼭 3개 광역자치단체끼리 협의를 본다기보다도 2개 사업도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돼야 될 거 같아요. 반드시 3개가 모여서 투표를 하든 뭘 하든 이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2개 자치단체가 공동 사무를, 모든 부·울·경 어떤 시민들이, 도민들이 볼 때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다시 한 번 더, 네 번이나 강조합니다. 시범 사업을 좀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울경합동추진단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부·울·임 메가시티 이래 하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 되겠나 하는 이런 비관적인 말들이 많습니다.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과거에 울산이 잘나가고 경남도 잘나가고 또 부산에 인구가 워낙 집중이 많이 돼 있으니까 신도시가 개발되고 이러면서 경남 쪽으로 많이 좀 빠져나갔어요. 또 일자리를 구하러 부산사람이 울산으로 가고 또 집이 부산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경남으로 이사를 가고 양산신도시라든지 김해라든지 이래서 좀 경남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 유입으로 재미를 봤습니다. 그때는 통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남이든 울산이든 수도권으로 자꾸 빨려 나가고 있잖아요. 위기를 느끼니까 뭉쳐야 되겠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독일군이 워낙 세계를 재패하려고 하니까 미·소·영·프 이렇게 연합군이 뭉치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토를 체결해 가지고 약소국들이 러시아의 워낙 강한 그거 때문에 뭉치듯이 서울 수도권이 워낙 블랙홀처럼 다 흡수해 버리니까 부·울·경이라도 뭉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위기 의식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통의 지금 어떤 위기 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반드시 초광역 메가시티로 가서 수도권과 어떤 경쟁할 만한, 대등하게 견줄 만한 그런 메가시티로 가야 결국은 지방이 살길이 있다. 그래서 똑같이 위기를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는 순간부터 함께 가야 된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은 이거보다 백배, 천배나 힘든 EU 통합 모델 이거를 잘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제가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겠는데 유럽 한 이십몇 개국이 EU가 돼 있죠, 그죠? 유럽이 한 48개국인가 이렇게 됩니다마는 한 28개국 정도가 EU로 통합을 했고요. 화폐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어떤 EU 통합을 하면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부·울·경의 핵심이 광역 교통망 구축이듯이, 교통망을 구축해야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물자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 해야 메가시티 기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서울 수도권처럼. 그래서 EU도 각 국가 간에 이동할 때 전부 세관 통과하고 또 비자 발급, 여권 이거 때문에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셍겐조약을 만들었죠. 그래서 유럽 내에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닐 때 국경을 통과하고 전혀 검문소나 여권이나 비자 없이 셍겐조약에 가입된 국가들은 무제한으로 마음대로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EU가 통합이 됐고 화폐도 통합을 했고 서로 민족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다 틀린데 그거를 유로라는 화폐를 만들어서 화폐까지 통합을 했잖아요. 그렇게 뭉쳐야 살 수 있다. 거대 미국의 어떤 독점 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서 EU가 뭉쳤습니다. 그 모델을 작게 해석하면 부·울·경 모델인 겁니다. 그런데 부·울·경 모델은 훨씬 쉽죠. 같은 민족이고 같은 경상도권이고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이거를 원만하게 조정해서 통합을 못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통합을 안 하고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살자 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으로 거의 다 빨려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위기 의식을 느끼면 통합이 되겠다 그런 어떤 논리를 잘 개발해서 서로 서로 양보하고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3대 과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의회 구성을 할 때 인구 비례로 하자, 동수로 하자 그런 말이 있었죠. 울산은 동수로 하자, 경남은 인구 비례로 하자. 지금 9명, 9명, 9명으로 동수로 합의가 됐죠?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좡님, 늦었지만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거의 막바지 다 됐어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의회 구성은 끝났고 사무실 위치하고 단체장들 누가 맡을지를 정하면 되는데 저는 하나만, 여기 업무보고에서 잘 몰라서 하나 질의를 드리면 이런 많은 사업을 위임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거든요. 재정 조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아니면 사실 세수를 국세에서, 이거 광역세라 해야 됩니까, 지방세라 해야 되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조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형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상임위원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1 회 제 1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4 2 8 대 제 301 회 제 7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2-01-26 3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4 4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1 5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1 6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1 7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0 8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01-20 9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20 10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0 11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0 12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0 13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9 14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9 15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01-19 16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9 17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1-26 18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9 19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8 20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1-18 21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8 22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8 23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8 24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8 25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7 26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7 27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7 28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7 29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1-17 30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1-14 3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1-14 32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1-14 33 8 대 제 301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