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의회 국민의 힘 소속 이종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여기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의 예산안 제출 시 정확성 제고 둘째,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 신분이 변경되는 의회 근무 공무원에 대한 공평한 인사관리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 심의·확정권은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를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 할 수 있는 수단이자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행사해야 하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예산 심의·확정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거 알고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

특히, 미래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부의 ‘첫만남이용권’사업으로 인해 우리가 애써 심의했던 예산 중 ‘출산양육지원금’이 ‘불용 확정’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동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약 37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첫만남이용권’사업에 대해 반대하려고 발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 예산이 확정 된지 3일 후인 12월 24일 금요일 정부의 유사사업으로 인해 우리구의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이 중단된다는 공문이 각 동 주민센터에 배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의회가 심의·확정한 예산 ‘출산양육지원금’ 1억 6380만 원이 단 1원도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 확정’입니다. 우리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시작되기 전인 12월 3일에 ‘첫만남이용권’ 도입이 국회에서 확정되었고, 청와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대외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소관부서 국장님, 과장님!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모르셨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예산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은 예산안을 제출하는 집행부의 책임 아닙니까? 예산안 제출 시 청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출산과 양육 지원 투자 강화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그리 녹록한 형편이 아님을 말씀하셨고, 관례적인 경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소모적이거나 불요불급한 경비는 우선 감액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시의성과 적정성, 우선순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사례가 청장님의 시정연설에 부합되는 사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인 12월 21일에라도 수정안이 제출되었다면 불용 확정 예산이 구민들에게 더 값지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요? 청장님 이하 국·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 신분이 변경되는 의회 근무 공무원에 대한 공평한 인사관리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우리 의회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의 신분, 평가 등 인사관리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파견한다.", "전출 또는 전입한다.", "2022년 상반기부터 한다.", "하반기 인사부터 시행한다.", "파견수당이 얼마더라." 등의 소위 카더라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의회는 물론 집행부에도 파다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근무하는 구청장이 임명하고 발령 낸 공무원의 신분을 비롯한 인사관리는 어떻게 되며, 향후 의회에서 자체채용하는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장님! 구청과의 실무협의는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최소한 신분변동에 대한 각종 수당과 관련 이슈와 현재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아울러 의회에서 어떤 형식으로 전입 희망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실 예정입니까?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구청에서 보내는 대로 OK 해줄 생각은 아니죠?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는 오늘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처음에 제대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과오를 범하지 마시기 바라며, 특히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신분과 근평과 수당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손해를 보거나 특혜를 얻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청과 의회 모두가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애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