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금재 의원 발언

제294회 제4차 본회의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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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12) 행정국 13) 차량등록사업소 14) 안전교통국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께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용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화철 총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정은 시정팀장입니다. 유성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송주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서민수 조직팀장입니다. 박재언 인사팀장입니다.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행정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9쪽입니다. 2022년도 저희 행정과는 시민과 직원이 행복한 행정 문화 조성이라는 비전(vision)을 갖고 혁신하는 변화 행정, 찾아가는 맞춤 행정, 준비하는 미래 행정이라는 추진 목표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6개 팀에 6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192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연 근무 및 재택근무 활성화 사업입니다.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의 획일화에서 탈피한 자율적, 창의적 업무 수행으로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는 최대 3분의 1까지 하고 코로나-19(COVID-19) 후에도 다양한 유연 근무제가 10퍼센트(%) 이상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 체계 강화 사업입니다. 중요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database)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기록물의 열람 제공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이 바로 선 복무 기강 확립 사업입니다.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과 코로나-19(COVID-19) 관련한 복무 지침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무 규정이 준수되는 기강 확립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출입 방역 관리 및 직원 안전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위험성으로부터 청사 방문 민원 및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동적인 대응 및 청사 출입자 방역 관리 철저, 시시티브이(CCTV) 보강 등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공적 신분증 도입 사업입니다.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 전 직원에 대하여 전자 공무원증 및 모바일(mobile) 공무원증을 도입하여 중앙부처 출입 불법 복제 등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안전 보건 체계 강화로 안전 의식 확대 사업입니다. 산업 안전 관리 강화에 따라 안전에 취약한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의식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장 현장 예찰 활동 사업입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 세심한 현장 행정, 신속한 직접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기별 동별 평가를 통한 예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생 간담회 사업입니다. 지방 선거 후인 2022년 3분기 중으로 각 동별로 민원 접수 해결 방안 검토 현장 방문 설명 등을 통한 생활 불편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생 현장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워라밸(work-life balance) 사업입니다. 시대적 트렌드(trend) 변화에 맞춘 후생 복지 운영 필요성에 따라 직원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 맞춤형 복지 포인트 운영과 직장 어린이집 운영, 직원 정신 건강을 위한 보건실, 상담실 운영, 종합 검진 단체 보장 보험 가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 잘하는 시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추진 사업입니다. 직급별 핵심 리더십 및 직무 역량 교육, 신규 공직자, 신규 팀장 적응 지원 과정, 직무 전문가 양성 과정, 국정과제 및 시 역점 시책 공유 과정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탄력적인 교육 운영을 위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언택트(untact)·디지털(digital) 교육 콘텐츠(contents)의 개발 및 운영으로 탄력적인 교육 운영 과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하는 인사 행정 사업입니다. 외부 직원들에게 다양한 채널(channel)로 인사 고충 해소와 인사 일반 사항을 시 홈페이지(homepage)에 공개함으로써 신뢰 받고 투명하고 소통하는 인사 행정의 기틀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를 통한 상생적 노사 관계 구축 사업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건전 노사 문화 확립을 위하여 시흥시 상호 존중 선포식 개최, 노사 한마음 간담회, 노사 협의회 개최 등으로 상생하는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기반 상시 조직 진단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외부 전문 기관에 의한 일회성 진단이 아닌 주기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객관적인 데이터(data) 기반 업무량 분석으로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조직 자율성 확대 추진 사업입니다. 인구 50만 대도시 행정 환경 변화 및 수요 증가, 특례 사무 위임 및 지방 이양 사무 분석을 토대로 조직의 자율성 확대로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책을 보다 보니까 일 잘하는 시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추진과 소통하는 인사 행정을 보면서 참 잘하고 있구나. 계획서에 맞게 한다면 너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정말 적극 행정을 통해서 잘한다면 칭찬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이 적극적으로 좋은 강사들을 해서, 영입해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다음에 소통하는 인사 행정도 어떤 분이 이것을 상담하시나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설명, 어떤 설명을······.

인열

오인열의원

소통하는 인사 행정에서 보면 찾아가는 인사 상담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그러면 어떤 분이 매니저(manager)가, 멘토(mentor)가 되나요, 상담하는 분?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아, 여기 상담은 인사팀 직원들이, 인사팀 직원들이 직원하고 식사도 하고 같이 티타임(teatime)하면서 개별적으로 문제를 일대일로 면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대일로.

인열

오인열의원

네, 가끔씩 보면 신규 임용자라든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생겨서······.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이런 프로그램은 정말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언제나 소통하면서 인사를 추진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4년 차 접어들면서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얘기 들어보면 연차가 많이 됐는데 계속 승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런데 내부 사항을 들어보면 그분이, 물론 사람들이 표현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같은 말을 해도 부드럽게 지시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좀 강도를 세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안티(anti)가 돼서 승진에 누락된다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 잘하면 승진은 당연히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서 그런 자기 성품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항상 누구나 다 부드럽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지시에 의해서 조금 강하게 했다고 직원들의 평가가 안 좋다고 그분이 승진에서 누락된다. 일 못하면 당연히 평가에 의해서 누락돼야 되지만 일 잘하시는 분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인열

오인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쪽 관련해 가지고 그냥 신년을 맞이해서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 얘기한 적은 없었고 그동안 소관 부서에다만 얘기했는데요, 지난 회기 때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렸던 부분이 기후 에너지 정책 분야 부서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시장님의 가장 주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대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 기초 시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대기정책과라고 해서 대기 문제 하나를 타이틀(title)로 하는 부서를 만든 것은 그래도 기초 단위에서 저는 최초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코로나-19(COVID-19)가 퍼지기 시작했고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다시 기후, 대기정책과의 그 부서 업무를 보니 한 반 정도는 저녹스(低NOx) 보일러 설치라든지, 아니면 가스 저감 시설을 설치하죠, 화물차나 버스에. 사실 그 정책은 지금의 탄소 중립 정책,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단지도팀하고 산단환경팀이 있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아, 지원팀인가요? 지원팀하고 지도팀이 있는데 그 업무는 기존에 환경 지도 업무나 산단재생과에 편입되어도 좋아 보인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기후 에너지 정책의 전진 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조직 개편 시에는 기후에너지과 내지는 기후환경과라는 부서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고 대기를 여전히 강조하고 싶다고 그러면 수원시 사례처럼 기후대기과라는 그런 부서로 편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단 업무나 혹은 환경 지도 업무는 지도 업무대로 집중하고 환경 정책, 기후 환경 정책 쪽은 정책 업무대로 집중해서 조금 더 기후 에너지 정책을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을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난 공원과 소관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50만 대도시의 경우에는 공원 업무하고 녹지 업무하고 하천 업무가 하나의 사업소로 통합된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하천 업무가 기존에 녹지와 공원과 이어진 산책로를 구성하고 조경 식재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하천 업무가 공원 업무 녹지 업무하고 연관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사업소라는 형태로 수원시나 고양시에서는 하천 업무나 공원·녹지 업무가 연결되어 있고 오히려 상하수도 업무하고 하천 업무는 관련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맑은물사업소를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보셔서 녹지 업무와 하천 업무를 연결 짓는 그런 사업소 구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직자, 조직 얘기는 끝났고 공직자 독서 교육 관련해서는 피드백(feedback)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도서를 확충하고 공직자용 필수 도서 및 필수 수강 강의를 지정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포인트(point)만 제공해 주듯이 운영하기보다는 공직자한테 최소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독서를 잘 지정해 주셔서 신규 공무원들이 꼭 읽을 수 있는 도서를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성훈창 의원입니다. 203쪽에 소통하는 인사 행정, 우리 과장님, 잘 소통하고 계시죠, 지금?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네. 우리 인사 관리의 원칙이 뭐 있습니까, 좀?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인사 관리는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소통입니다, 기본이.

성훈창의원

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인사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흥할 수도 있고 또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옛날에는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우리 사람을 갖다 배치하지만 지금은 도리어 적소적재(適所適材)를 해야 된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인사의 기본 방향이 현재는 소통이고요, 세대 간에 갈등도 있고 나이 차이도 있고 남녀 간에도 소통을 기본으로 하되 적재적소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조직은 한 번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 어떤 특화가 되어 있다고 해서 특정 부서 특정 팀에다가 안배를 했다 할지라도 상황이 바뀌면 또 그 사람들 스스로 들고 와서 나는 다른 부서 다른 업무를 보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적재적소, 또는 적소적재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적재적소와 적소적재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성장 시기에는 항상 어떤 적재적소를 했죠? 사람을 찾아 자리를 제안하는 방식이었는데 최근에는 적소적재로 해야 된다. 뭐냐 하면 필요한 일에 맞는 사람을 갖다 배치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이 환경직이나 토목직은 전문 분야거든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이런 분들을 갖다가 행정으로, 뭐 토목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 또 환경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배치한다는 것은 조직의 손실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사람을 갖다 조직, 찾아서 사람이 필요한 곳에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적소적재에 배치했으면 싶다고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성훈창의원

그래서 자기의 분야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래야 일의 능률이 오르고 조직이 활성화 되고 결론은 그것이 우리 시민에게 좋은 서비스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임기제, 우리 교통 단속하는 임기제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2020년 이전 입사자하고 2021년 입사자하고 오히려 늦게 입사한 사람의 연봉이 더 많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의원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check)해 보겠습니다만······.

성훈창의원

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그 전에 입사했다고 하고 이후에 입사했는데 연봉 차이가 난다는 뜻은 아마 이후에 입사하신 분이 과거 공직 경험이 있거나 다른 경력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력이 반영돼서 아마 월 급여가 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런 것 같지 않고 이것이 보니까 임용 당시 연봉 하한액 기준을 적용해서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연봉이라는 것은 1년을 계약하는 것인데 2년 차 되면 또 다시 연봉 하한액 이것이 최저 임금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렇게 계산해서 연봉을 정한 것 아닐까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임기제는 연봉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그런데 당초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하한선으로 시작해서 평가를 거쳐서 상한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성훈창의원

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그러한 기준을 국가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월 급여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부분은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네. 그래요. 이것도 이 직원의 모럴(moral)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일찍 들어와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더 일찍 들어와서 적게 받는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러면 그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거든요. 이것이 바로 소통하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성훈창의원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보건소에 파견을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이것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파견을 내보내고 이것 언제까지 그렇게 각 부서에서 빼내야 됩니까? 특히 저 도시 교통 쪽에, 도시 환경 쪽에 이렇게 건축과 이런 데 사람들 막 빼가던데 이것이 업무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국가에서는 모든 업무를 필수 업무만 하도록 하고 모든 업무는 코로나-19(COVID-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최대 50퍼센트(%)까지 직원들을 코로나-19(COVID-19) 업무에 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반 업무도 봐야 되고 또 코로나-19(COVID-19) 업무도 상황 대처해야 되는데 마침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를 굉장히 컨트롤(control)을 잘해 주고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1차적으로 25명의 직원을 보건소에 일단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COVID-19) 환자가 많아지면 2단계 나머지 또 20명씩 추가로 최대 3단계, 4단계 계속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1단계로 25명의 직원만 보건소에 배치했고요, 그 배치 기준은 지금 기존에 보건소에 가 있는 부서를 제외한 필수 부서, 그러니까 건축과랄지 이런 민원이 있는 부서는 최대한 배제를 하고 1단계에서는.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2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필수 업무만, 정말 필수 업무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중앙 부서에 건의를 자주 합니다. 중앙 부서에서 공문으로 업무를 자제하고 코로나-19(COVID-19) 업무로 최대 50퍼센트(%)까지 배치하라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나중에 감사가 시행되거나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따라서 중앙 정부에서도 공문상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업무를 좀 찝어서, 예를 들어서 건축 인허가 업무도 당초에 7일인데 14일까지 늘려준다든지, 위생 업무도 당초 5일인데 10일까지 늘려준다든지 구체화를 시켜서 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전국에서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지금 그 부분까지 검토하고 코로나-19(COVID-19) 플랜(plan)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 나가면 몇 개월씩 있으니까 자기 업무는 거의 손 놓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나가면 오래 있으니까.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좀 짧게 해서 자기 업무를 또 와서 처리하고 또 그런 방식을 택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막 기간이 기니까 어떤 민원 처리하는 데에서 상당히 혼선이 오더라고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 부분도 감안해서 주변 지자체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한 달 또는 두 달 와서 하고 가버리면 또 교육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입장이 현실적으로. 그래서 보건소 입장하고 또 부서에서 파견 가 있는 직원들의 본연의 임무하는 또 다른 접점을 좀 찾아야 될 입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 부서장들께서는 각 부서의 운영을, 운영에 있어서 좀 탄력적으로 직원들을 배치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장해서 배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하고 또 주변 타 지자체 운영 방안을 봐가면서 파견 기간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요. 우리 행정과에 부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좀 그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서 또 거기에 파견 나간 직원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해 주고 뭐 인센티브(incentive) 준다거나 이런 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 행정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약직이나 무기직 다 빼고 정규직, 정규직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정규직은 현재 정원은 1,769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1,769명?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어린이집이 2개가 있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두 군데 운영하죠? 거기 영아반도 있나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영아반의 정원이 몇 명이에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그 영아반을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있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영아반이 없는 것이죠. 과장님!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주무 과장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영아반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영아반이 있다고 그래놓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영아반에, 영아반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아반은?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현재 영아반을 의원님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저희가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50명이고 총 51명이고······.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그러니까 51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50명이 운영이 되고 있잖, 49명 51명이잖아요, 정원이?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100명인데, 정원이.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의원

정원 100명에 영아반으로 해서 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냐고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몇 명이냐 이것이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현재 돌보고 있는 아이 말씀입니까?

원상

홍원상의원

영아반의 정원이 몇 명이냐 이거야?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의원님 영아반을 별도로 정원을 정해 놓지 않고 있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정원을 안 두고 있다고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의원

정원을 안 두고 있으면 안 돼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정원을 정해 놓지 않고 이 51명에서 직원들이 그 아이들을 맡길 때 수요 인력을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0세부터 2세 아이가 좀 적, 예를 들어서 10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8명만 들어온다고 그러면 나머지 2명이 남지 않습니까?

원상

홍원상의원

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그 경우는 1세에서 3세 반에다가 투입해서 케어(care)를 한다든지 이렇게 총 정원을 갖고 하는 것이지······.

원상

홍원상의원

저기 그렇게 하면 지금······.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이, 과장님 말씀이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이것 유튜브(YouTube)로 다 보고 있어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시청에서 지금 어린이집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영아반은 아이 숫자에 의해서 교사가 아주 지정이 됩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영아 전담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1,769명 정원에 기혼자와 미혼자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지는 추후에 확인하겠습니다만 지금 영아반을 운영할 때가 됐다. 지금 인구는 계속 절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출산하게 되면 지금 3년입니다. 그렇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기 때문에 출근하고 싶어도 육아 휴직 때문에 3년 휴직을 마치고 그렇게들 하잖아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영아반을 운영하게 되면 그렇게 육아 휴직률이 사실상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도 해 봅니다, 나름대로.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서 제가 4대 의회 때 의정활동 하면서 그 고초를 겪으면서 시흥시청어린이집을 탄생시켰어요. 그때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도 아주 뭐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또 선배 의원들이 무슨 놈의 공무원들 복지를 그렇게 해 주는데 어린이집이 필요하냐고 그러면서 아주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7대에 들어와서 어린이집을 하나 더 신축했습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사실상 8대에 들어와서 영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했더니 집행부에서 ‘수요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해 가지고 추진을 안 했던 것이거든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수요가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영아 아이들을 보육시킬 데가 없으니까, 맡길 데가 없으니까 지금 3년씩 휴직을 하고, 육아 휴직을 하고 있고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저희도 임기 끝났습니다. 임기 다 끝나 가는데요, 영아들을 위한, 영아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지금 1,700명이라고 하면 있어야 됩니다. 영아들을 전담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지금부터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우리 직원들이 아이들 때문에 휴직을 오랫동안, 오랜 기간 휴직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고, 또 아이들 보육을 잘해 주면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아반 하여간 철저하게 조사해서 내년에는, 내년도에는 영아반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그다음에 한번 제가 8대 전반기 때죠. 그 신규직원들을 위한 생활관이 있어야 된다고 8대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서 옆에 오피스텔 아니 그 옆에 아파트가 매물이 나오면 시에서 전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우리 멀리서 올라오는 직원들이 주거의 고통을 받지 않게끔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 20채 정도를 매입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오피스텔 두 개하고 아파트 두 곳을 운영하고 있어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게 언제 시작을 한 건가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이게 작년 재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고요, 의원님. 현재는 신규자 직원도 6개월 단위로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것을 좀 더, 좀 더 확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뭐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하면서 저렴하게 막 그냥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다고 하면 직원들은 우리의 식구들입니다. 그렇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우리의 식구들이 주거가 안정이 안 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직원들이 주거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청년 직원들이 주거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확대하시고 늘려 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팀장님한테 제가 구두상으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시장표창이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시장표창이 가는 데마다 다 걸려 있어. 시장표창에 대해서 정말 상의 값어치가 있는 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들 좀 하셔야 되겠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방역에 뭐 방역에 고생했다고 그냥 한 동에다가 코로나 방역에 고생했다고 한 동에다 그냥 상을, 표창을 갖다가 한 10개씩 내려 보내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게 상입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상이 받는 사람들이 정말 뿌듯하고 정말 내가 고생한 보람을 느끼는구나. 이러한 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명예시민이라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명예시민 위촉 조례가.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명예시민이 있나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명예시민증에 관한 부분은 아마 옛날에 그 이연수 전 시장님 때 아마 그때 한번 전수하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게 집이 제주도인데 시흥에 와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시민들보다 더 열심히 지역에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부득이, 부득이 주소는 우리 시흥시에 둘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시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명예시민을, 조례도 만들어놨어요. 왜 그러한 것들을 갖다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그 조례 만들어놓고 안 하려면 조례 폐기해야죠. 그렇죠? 그러한 분들을 발굴해서 지금, 즉 우리 1프로(%)복지재단 이사장님이 또 상공회의소 회장님도 하고 계시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분이 우리 시흥시민이 아니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 분들을 추대해서 시흥시민으로의, 명예 시흥시민으로 위촉을 해 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뭐 그분이 그것 받는다고 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안 하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례에 의해서 그러한 분들을 발굴해서 명예시민으로 위촉해 줬을 때 그러한 분들이 더, 조금이라도 더 시흥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시에 더 열정을 갖고 봉사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의원님 그 시흥시 명예시민에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1%복지재단 이사장님 경우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 기본적으로 시장표창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윗 단계에서 명예시민 정도까지 검토한 조례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주소를 두지 않고 기업이 있다든지 공로가 있는 경우는 시흥시민 시흥시장으로 표창한다든지 의장님 표장으로 갈음하고요. 명예시민 같은 경우는 시흥시민 누가 보더라도 언론에, 또 대외적으로 혁혁한 공이 있거나 확실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명예시민에 관련한 조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에서 자긍심을 갖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쫙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명예시민이라는 것을 운영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명예시민들이. 네? 그분들의 역할까지도 보니까 뭐 별,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도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다음에 보건도 중요하지만 위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먹고사는 일입니다. 그리고 질병과 관련된 부분도 위생과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위생과에 이번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인력이 좀 부족한 팀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적재적소에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 시민들과 직결된 그런 부서들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행정과에서 그 우리 각 조직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보면 단체조직에서 인력 현황을 보면요, 각 과별로 인력 현황이 너무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제가 이렇게 쭉 검토해보니까 보건소 쪽에 감염병관리과 같은 경우가 인력이 엄청나던데 이 부분들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가 66명이더라고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 기본적인 조직으로 쭉 다시 원상복구가 되면 이게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여러 과들을 중심으로 제가 쭉 보니까요, 행정과가 꽤 많더라고요, 60명. 맞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런데 또 적은 인력 같은 경우가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23명,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19명, 주민자치과 28명, 회계과 44명 그런데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 84명입니다.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의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행정과가 60명 인력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간제 7명, 공무직 10명, 시간선택제 해서 실제로 저희 행정과의 인력은 28명입니다. 사실 비서실, 정책실 또 밑에 그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또 체크하는 기간제들 포함해서 총 60명으로 명칭을 한 것이고요. 사실적으로 저희가 조직개편을 2022년도 금년에 아마 선거 전후를 기해서 아마 조직개편이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분과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제 입장에서는.

선희

안선희의원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도서관 같은 경우도 분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홍헌영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대기정책, 대기, 기후 관련해서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하고 충분히 소통할 만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조직개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런데 이게 조직개편이라는 것 자체가요, 지금 그 답변으로는 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많은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필요성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도서관과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는 과 한 과에서 관리해야 될 인원 자체가 80명이 훨씬 넘어요. 그렇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렇다 한다면 가장 적은 데에서는 20명이 채 안 되는 것과 비교해보면 4배입니다, 다른 과랑 비교했을 때. 그런데 그 부분들이 조직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기를 지나서 “하겠습니다.” 하는 그동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 조직이 두 개로 나누어지기 전까지의 고통은 이루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서로 간에, 서로 주무관과 주무관끼리도 같은 팀에 있어도 잘 모를 수 있을 정도로 한 팀이 30명이 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시급성이 상당히 요하는 문제라고 보여지니까요, 조직 구성에 있어서는 인력 부분들을 꼭 점검을 하셔가지고 너무 적지 않고 너무 많지 않게 지나치지 않게 이 인력 현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직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선희

안선희의원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네, 김태경 의원입니다. 그 2022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조직 자율성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가장 이 사업에서 중점을 두고 지금 담당부서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지금 현재 100만 특례시가 된 뭐 수원, 고양, 용인, 창원 같은 경우는 1개의 실 또는 국이 추가 신설 가능하도록 입법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17번째, 경기도에서 11번째로 50만이 넘었고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외국인 수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57만 도시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그 자율 신설기구 설치가 가능한 부분, 저희가 100만 하고 50만 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국 또는 본부 정도의 상한의 20퍼센트(%) 정도는 자율 신설기구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외국인 다문화 지원본부 정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0퍼센트(%)가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랄지······.

태경

김태경의원

그러니까······.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그 부분도 좀 검토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사실은 질문의 요지가 그건데 미리 답을 해 주니까 질의가 좀 더 빨라지겠네요. 원래는 100만이 넘어가는 특례시가 지정이 돼야 지금 얘기하신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런데 지금은 50만이 넘어가도 이제는 된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100만으로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법」에 입법예고 중인데 지금 나머지 4개의 시를 100만 특례시를 제외한 나머지 50만의 시들이 좀 뭉쳐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중앙부처에 요구하자······.

태경

김태경의원

건의하자?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런 뜻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러면 이 조직의 자율성 확대는 사실은 희망사항이지 이것을 업무적으로 추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네, 이것이.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의회에서 한번 말씀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용역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대랄지 그 용역사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좀 파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어찌 됐든 간에 100만 특례시 정도의 실, 국은 아닐지라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문화, 외국인 다문화 지원본부 정도 설치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우리 시가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난다고 최대한 우리가 기획, 계획을 갖고 있어도 70만을 넘기기는 쉽지 않잖아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일단 70만 정도로 가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어쨌든 보면 이 시정팀의 업무도 그렇고 뭐 시정 동향이라든가 선거라든가 또 행정구역,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지금 인구가 일단 50만이 넘고 우리가 바라보는 대략 70만 정도의 대도시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 관할구역이라든가 행정구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선거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좀 대비하고 또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실제 지금 우리 시흥시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과부하가 걸려가고 있는 것 같아.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 의원들 뭐 잠깐의 얘기도 나왔지만 어떤 조직의 문제도 있고 사실 여기 또 우리 의회의 문제도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빨리빨리 대처를 못 하는 거죠.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과 중앙정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런 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먼 산 보고 뒷짐 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조직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 행정과에서 제일 중요하게 일을 해야 될 거 같아, 2022년부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경

김태경의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그 50만 관련돼서 한 가지 좀 더 얹어드리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50만 대도시 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한다면 행정 업무의 자율성을 좀 더 확대시키느냐, 그러니까 그 권한을 더 갖느냐, 그렇지 못 하느냐의 차이점이라고 보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늘리고 조직기구를 확대하고 개편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핵심은, 핵심은 시흥시장의 권한이 더 강화되고 그 강화되는 권한의 핵심은 시흥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라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시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어떤 행복이라면 행복 뭐 경제적 측면이라면 경제적 측면 뭐 등등에 있어서 제고를 시킬 것이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그간 한 4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첫째는 시흥시의 기획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려면 업무를 제고하고 업무의 자율성을 확대시켜간다면 핵심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획 파트(part) 기획 영역의 능력을 제고를 시켜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 기획 능력을 제고한다라는 게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결국은 사람의 문제이고 사람의 능력의 문제인데 그 어떤 사람을 어떠한 공부를 어떠한 교육을 더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측면이 좀 제고가 되고 그다음에 확장이 되어야 시흥시가 50만 이전보다 50만 이후가 됐을 때 더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빨리 발전하고 또 잘 발전하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이게 기획조정실의 업무도 있겠습니다만 각 과, 각 국에 보면 선임부서가 있잖아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선임부서의 기획 파트(part)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 역량 강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교육 시스템에 입각해서 좀 공무원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가 우리 조직의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을 좀 잘 상쇄시키기 위해서 기획조정실 직급을 상향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기획과하고 예산법무과하고 과까지 분리를 해서 기획력이 좀 탄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사실 조직에 있어서. 그 이후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기획 업무랄지 정책 판단의 능력이 있느냐 부분은 세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기획조정실을 만든 것은 잘하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책 파트를 만드신 것도 잘하셨는데 그 정책 파트가 시흥시장님의 주 내용, 주 사업을 백업하는 부서이냐, 아니면 시흥시 행정 전체를 쳐다보고 있는 헤드쿼터(headquarter)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헤드쿼터(headquarter) 부분을 더 강화시키는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시흥시에 있어서 그래도 행정 경험도 많고 또 인생 경험도 많고 그래서 일정 부분 더 좋은 일,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자리를 받고 계시는 게 과장님, 국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들이 조금 더, 조금 더 업무에 집중하시고 공부도 좀 더 하시고 그러면서 시흥시를 고민해 주시는, 뭐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그런 영역들을 좀 더, 그러니까 새로운 의제, 새로운 아이디어(idea)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고민거리 그런 부분들을 좀 던져주는 그 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엇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일손이 부족해서 공무원을 늘리는 것도 답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있는 인력을 가지고도 소위 말해서 융복합을 잘하면 더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더 실력도 있고 그다음에 더 경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다양한 행정 경험도 만들어, 체험해 오신 그 과장님 국장님들의 역량을 더 끌어내신다면 50만 이후, 50만 대도시가 된 이후에 시흥시 행정을 좀 업무를 좀 더 제고시키고 자율성이 확대되는 내용에 입각해서 시흥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것의 핵심이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의 업무를 더 끌어내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그게 어떤 방식일지는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더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의원님의 말씀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재

이금재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네,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네, 이금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흥시 50만 대도시를 준비하려면 참 숙제가 많습니다. 우리 또 비전을 만드는 데에서는 또 행정과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늘 감사드립니다. 항상 퇴근할 때나 또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와 보면 행정과에는 늘 불이 환하게 늦은 시간까지 켜있어요.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주셨어요. 또 이 의견들에 또 적극 행정을 위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많이 노력해 주시고 오늘 2022년도 첫 업무 보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서는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께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보듬어주시고 그러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늘 감사드리고 파이팅 해봅시다, 우리 행정과 직원 여러분. 네, 이상입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더 성실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돈의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네,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뭐 여러 가지 업무 하시다 보면 조직은 조직 내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올 것이고 인사철 되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쌓이는 부분도 알고는 있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만 4년째 이렇게 다가오면서 느낀 게 참 많아요, 인사에 대한 게.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만사가 인사고 인사가 만사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을 끌고 갈 때 누가 하고 있느냐, 인력이거든요. 그 인력이 적재적소에 얼마나 잘 배치가 되고 각자의 소질과 역량을 발휘했을 때 어떠한 업무의 향상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직렬을 또 구분해서 채용하게 되어 있고 그 직렬에 맞춰서 또 전배 발령을 내서 그 직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칙이 또 있죠. 또 두 번째로는 조직을 가지고 만들 때는 이 업무가 유기적인 관계로 얼마나 잘 나갈 수 있겠느냐, 그 업무 수행을 할 때 조직 내에, 그 조직이 한꺼번에 시너지 효과를 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느끼는 게 여러 번 느낀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다가오면서 조직과 인사가 어느 한 부서로 갔다가 또 구분이 됐다가 또다시 가고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1년에 1번씩은 거의 있다시피 했었어요. 그런데 조직과 인사가 같이 갈 때라고 보면 업무가 상당히 많지 않은 조직이 확대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조직이 상당히 커져갈 수밖에 없는 도시의 형태가 증가됐을 때는 조직은 좀 더 다른 부분으로 가야 된다. 과장님께서 좀 전에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기획실이라는 부서를 만들었잖아요? 또한 직급의 상향도 이루어졌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시흥시의 모든 분을 위한 업무정책의 기획부서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획을 해 나갔을 때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는 부분은 기획부서에서 좀 컨트롤(control)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인사와 조직이 같이 있어서 인사를 위한 조직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직렬을 얘기했을 때 그 직렬에 정확하게 맞춰서 그렇게 인사가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흐트러져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인사에서 승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직 편제를 할 거냐를 또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좀 전에도 말씀했듯이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아동보육과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적인 면이 과에서 과장님 혼자서 컨트롤(control)하기 대단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조직을 진단할 때 각자의 업무를 봤을 때 한 줄밖에 쓰여 있지 않은데 그분을 보면 어느 날 12시, 11시까지 근무를 하는 분이 있고 어느 분은 다양하게 많은 직군의 일을 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퇴근이 상당히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직무도 있고, 그럼 이런 부분들은 뭐가 필요하냐, 직무 분석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직에 대한 진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게 업무 분장이 제대로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보면 어느 부서는 계속적으로 야근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느 부서는 좀 수월하게 퇴근을 하는 이런 부분도 없어질 방법이 뭘까, 그랬을 때 조직 진단을 한번 해 보는 부분도 있지만 그 조직을 업무 조정 능력이 있는 기조실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 줄 것인지도 또 필요합니다. 그것에 맞춰서 또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인사를 위한 조직이 아니고 조직을 위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업무 향상이 올라갑니다. 이 시흥시청도 결국은 조직이 끌고 가는 것 아니에요? 탑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복리후생으로 보면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시흥시에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시에서 하는 부분이 2개가 있고 그 2개는 상당히 다른 어린이집에서 월등하게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급여체계라든가 상당히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영아와 유아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무조건 영아반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있긴 있거든요. 다 있다 하지만 그 영아를 어떤 식으로 반을 편성할 거냐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 원에 가장 큰 문제가, 그 원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단지 영아와 유아에 대한 그런 반 구성을 할 때 우리의 입김보다는 우리 복리후생 차원 면에서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 0세까지, 0세라고 하면 23개월 마지막까지거든요. 그 정도까지가 그분들이 과연 많이 어린이집에 입소를 하나, 이런 부분도 체크(check)를 해 보셔야 돼요. 보면 영아반 중에 0세는 없거든요. 그 이유는 아이를 낳게 되면 직원들이 벌써 육아휴직을 낼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1년 이상.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편성이 안 되는 걸로 본다고 보면 보통 만 1세나 2세 정도는 별도로 간다고 그랬을 때 그 인원의 충족률과 또 유아반의 충족률 이런 부분도 좀 상당히 고심을 해 봐야 되고 전체 인원 자체가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아반 같은 경우는 혼합반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시청의 조직이 커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아이들의 출생 숫자가 많다고 보면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복리후생 측면에. 또 새로이 청사부지가 상당히 크게 그려져 있고 한다고 하면 좀 더 더 인원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안돈의의원

그리고 조직과 인사의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획부서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기획으로서의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인원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과장이 하는 그런 업무는 재빠르게 빠른 조직 편성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1년이 가면 그 인원이, 1년이라는 그 민원이 어디로 가냐면 시민이 고통을 느낍니다. 직원들은 업무는 업무대로 더 로드(load)가 걸려서 힘들고 이런 부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보건소 말씀도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타 부서에서 차출을 해서 그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맞아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차출해서 직무를 할 때 제대로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알림이 제대로 안 돼서 민원이 또한 발생해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 이유는 한 집안에 어느 한 분이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밀접접촉자가 돼서 있는데 그 안에 또 가족 중의 하나는 질병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주기적으로. 이럴 때 과연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인원을 차출해서 배치하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느냐가 문제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오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상태로 코로나가 잠식될 리는 없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더 교육을 통하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일단은 조직과 인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기업인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인사 조직에 관한 부분 직원 트러블 문제는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찌 제도와 법이 완벽하게 된다 할지라도 인간관계상에 그런 부분이 없겠습니까? 일단 조직을 기존에는 정책기획과로 넣었다가 다시 환원한 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는 팀을 대거 일괄적으로 한 40개 정도 확대를 함으로써 그 이후에 2년 반 동안 후유증을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조직을 꼭 분리하는 게 맞는 건지 안 그러면 같이 하고 있으면서 협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직렬 배치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 9퍼센트(%)에서 제가 행정과로 부임하고 나서는 5퍼센트(%) 정도로 직렬 안배를 맞춤형 직렬을 좀 배치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직원들 그래서 하고 있는데 0세 반이 없는 경우가 지금 왜 그러냐면 분석을 해 봤더니 1990년대생들이 보통 출산휴가를 대거 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 같은 기성세대 40, 50대 이후의 세대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랄지 휴직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가지 못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다녔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1990년대생들은 대부분 그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바탕을, 밑바탕을, 밑받침을 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 육아휴직을 실제적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가 반별로 편성할 때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들 업무 부분에 있어서는 탄력적인 부분은 현재는 노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국·과장들의 능력 발휘를 좀 해 줘야 될 때입니다, 사실상. 기존보다는 과거보다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비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누군가가 출장을 간다든지 누군가가 휴직을 간다든지 파견을 가면 그 부서장이 직원들의 능력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A직원은 어떤 업무를 더 줘야 될지 더 빼야 될지 B라는 직원은 다른 팀에다 배치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장들께서 그런 역할들을 점점 좀 등한시하거나 하지 않고 직원들의 그 뭐랄까 비난이나 비판 속에서 회피하려고 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국·과장들 교육도 좀 더 강화시키고 그런 부분이 과거, 현재보다는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부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래요. 하여튼 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무리 부서장이 제일 잘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정원 대비 사실은 현원은 약간 뒤지잖아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의원

전체적으로 딱 정원에 맞춰서 하지는 않고 물론 인원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에 맞춰서 행정업무에 맞춰서 간다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조직이 커지다 보면 민원은 민원대로 생기고 또 그 인원에 맞춰서 인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행정력으로 그 민원 다 잠재우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앞서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고 아무리 조직에서 과장님이 제대로 업무를 잘 파악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부족한 인원이나 업무의 양으로 봤을 때 그게 과연 해소가 되느냐,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좀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안돈의의원

이런 말씀드립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안돈의의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주치과장께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최윤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자치과는 4개 팀 18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이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방경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정남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조현진 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2022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9쪽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성장하는 주민, 함께 하는 마을 시흥형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2022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참여 확대 및 자치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214, 215입니다. 현재 12개 동의 주민자치회를 운영 중이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매뉴얼(manual), 자치계획 수립과 총회운영 예시집, 우수활동 사례집을 제작,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는 12개 동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지원관을 배치하여 주민이 좀 더 쉽고 유익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흥 자치 유튜브(YouTube)를 통해 주민자치, 참여예산, 공동체 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 활동사례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통해 많은 시민이 주민자치를 쉽게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공무원 및 기존 활동가의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216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행안부로부터 2019년, 2020년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지만 세심하게 챙길 과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2022년 본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부서 티에프(TF: task force)를 구성하고 실질적 운영매뉴얼(manual)을 제작하겠습니다. 10인 내외의 각 동 참여예산위원회를 동 주민자치회와 통합 운영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동안 10여 년 추진해 왔던 사업들에 대하여 집중적인 모니터링(monitoring)과 사후관리를 통해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217부터 222입니다.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마을공동체 육성과 마을사업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 신청) 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의원입니다. 사실상 자치 쪽에서 위원회 활동을 했으면 질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갈 텐데요. 도시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보고 때 질의를 안 하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보고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업무 보고 시간에 몇 가지 주문과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동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었어요. 그렇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다가 강제적으로 동 자원봉사센터를 전부 해산시켰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놓고서 새로 만든 게 동 자원봉사지원단을 만들었어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이게 자,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동에서 사무실까지 만들어주고 집기까지 다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던 자원봉사를 행정에서 압력에 의해서 전부 해산시켜버리고 그리고 동장은 봉사지원단이라는 건 또 뭐예요?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예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릴까요?

원상

홍원상의원

네, 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동 자원봉사지원단이라는 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지 어떠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는지 이걸 몰라서 묻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그런데 있어.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그 자원봉사활동이 자원봉사센터가 대야동에 있습니다. 대야동에서 10명의 직원으로 저희가 12만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지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나 각종 동의 단체들과 연계해서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활동이나 주민자치회 활동이 다 전부 다 자원봉사니까요. 그래서 2015년도에 동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졌고요. 그게 한 5년 운영하다가 2019년 12월에 다 해산하기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전체적인 합의에 의해서 해산된 부분이 아니라서 동 자원봉사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봉사단의 역할은 뭐냐라고 하면 일단 코로나 시국에 지금 동 단위의 자원봉사 지원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또는 재난재해를 위한 일차적인 역할을 하고요.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예전처럼 그 동 중심의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조금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19개 동에 다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가 그 동 단위의 대표기구이다 보니 거기 복지분과나 자원봉사분과로 구성된 곳이 반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게 행정에서 이렇게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지금 주민자치활동을 하든 주민참여예산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통장님들은 행정의 보조역할자라고 해서 다만 얼마라도 지급을 해 주니까 봉사라고 보진 않습니다. 나머지 단체들은 전부 다 다 봉사의 정신과 봉사의 사명감으로 지역에서 자기 시간 내 가면서 전부 봉사하고 있는 거걸랑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다 구성을 해갖고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을 행정에서 2019년도에 전부 다 일몰시켜버리고 코로나 핑계대면서 자원봉사단이라는 것을 지원단이라는 것을 다시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이것 이러한 것들이 행정의 갑질이라고. 이게 또 안 만들면 동에다 계속 압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저도 아마 여기에 여기 안에, 지금 이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자원봉사 저처럼 많이 한 사람들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센터 해산시켜 놓고서 어느 날 갑자기 자원봉사지원단이라고 만들어갖고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해갖고 되겠어요? 지금 자원봉사지원단이 몇 개 동에 만들어져 있어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배곧1·2동에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17개 동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19개 동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다 운영되고 있어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운영을 처음에 코로나-19(COVID-19) 대응과······.

원상

홍원상의원

코로나-19(COVID-19) 대응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동별로다가 통장님들과 주민자치 위원님들과 해갖고 전부 다 요일별로 해서 전부 다 단체에서 전부 참여해서 코로나 대응 전부 할 수 있게끔 매뉴얼(manual) 다 만들고 다 했어요. 지금 이 19개 동의, 19개 동의 동 자원봉사지원단 명단을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제출해 주시고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 행정에서 이렇게 일관성 없고 자원봉사센터 이런 것 만들어갖고 불과 얼마 운영도 안 해서 그것을 해산시켜버리고 또 명칭 바꿔갖고 자원봉사지원단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행정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해갖고 되겠어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그랬었던 사유를 조금 말씀드리면 의원님, 동 자원봉사센터가 분명히 역할도 많이 하고 효과가 컸습니다. 2015년도 제가 담당할 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7개 동을 처음 시작했지만 나중에 해산시킬 때에는 대여섯 개 정도만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울러서 또 알아보니 그 동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이란 명칭이 조금 많이 과하게 느껴졌던 게 다른 단체와의 충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 자원봉사지원단이라고 하고 거기에 또 대표도 단장이 아니라 그냥 다른 단체처럼 회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9개 동에 다 만들었지만 또 동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COVID-19)가 좀 종식되면 또 마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와 잘 연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자원봉센터가 왜 해산이 됐는지까지 제가 자세히 알고 있어요. 과장님 정도만큼 알고 있어요. 이것 안 되죠, 그렇게 가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렇게 거기에 누가 버텨 날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지금은 충분히······.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또 시에 자원봉사단체를 하나 만들었죠? 그렇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단체가 만들어지고 싶어서 만들어졌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담당 그 부서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조직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행정에서. 행정에서는 좀 일관성 있게 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회가 금년도에 19개 동에서 배곧1·2동만 배제하고 17개 동이 전부 주민자치회로다가 가는 겁니까?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지금 12개 동이 주민자치회 전환을 했고요. 또 3개 동이 승인을, 행안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5개 동이 되어 있고요. 2개 동은 목감동과 정왕본동이 지금 승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정왕본동하고 목감동하고 하고 나면 17개 동이 되는 거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자, 그런데 처음에 주민자치회를 만들 때는 우리가 상한 인원수를 뒀어요. 50명까지 둘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하한선은 안 뒀어요, 조례에 보면. 처음에 출발할 때는 뭐 35명, 40명이 출발해갖고 주민자치회가 20명 정도로 남아있는 동들이 있어요. 친목단체 아니에요, 주민자치회는. 20명이서 무슨 분과를 구성하고 무슨 활동을 하겠어요? 해산시켜야 돼요, 해산. 그런 데다, 그러한 조직에다 대고 그 많은 예산을 갖다 지원하고 친목단체에 예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서 분과 만들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동이 지금 어느, 어느 동인지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정상적으로 활동 안 하고 그러면요, 해산권 발동하세요. 완전히 해산 시켜갖고 다시 재구성해갖고 어느 정도 숙려기간 두고 난 다음에 재구성할 수 있게끔 해 주시라고. 권력을 그런 데다 쓰세요. 이렇게 저기 열심히 자원봉사하고 있는 것 강제적으로 해산시키고 엉뚱한 것 만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주민자치회 속에 이제는 지방자치회 주민자치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치경찰 시대로다 지금 전환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자치회에서 지역을 위해서 정말 피땀 흘려서 봉사하고 노력하고 그러한 주민자치회로 탄생이 돼야 돼요, 그렇게 가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많은 단체들을 만들지 말고 그러한 인적들을 갖다가 주민자치회 속에 분과로다 돌려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란 얘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그렇게 꼭 유도해서 정말 명실상부 시흥시의 주민자치회 그러면 전국에서 벤치마킹(bench-marking)하고 전국에서 시흥시의 주민자치회를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러한 주민자치회로다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명 겨우 넘는 동도 있지만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내놔도 저기 하지 않을 정도에 잘하고 열심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저희도 지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아주 여기서 어느 동이라고 밝힐까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어쨌든······.

원상

홍원상의원

주민자치회장이 동장들이나 사무장들한테 갑질이나 하고 있고 동에서 저기 완장 채워주니까 말이야, 봉사는 안 하고. 그래갖고서 무슨 주민자치회를 한다고 그럽니까, 무슨 주민자치회를? 해산시켜버리고 말아야지. 하여간 정말 명실상부(名實相符) 정말 주민자치가 지역 주민들과 같이 지역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지역을 만들어 가는 그러한 주민자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 못 쫓아오고 있는 동들은 더 열심히 찾아가고 더 열심히 교육하고 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자치행정팀의 업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자치행정팀이 지금 팀원이 몇 분 되시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팀원이 팀장 포함 3명입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팀장 포함 3명이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의원

네. 최근에 자치분권 관련한 다섯법 개정된 것이 시행이 됐잖아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의원

그리고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대단히 의미가 있는 국무회의에 버금가는 회의체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해서는 지금 관할 담당 팀이 어디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한다, 그 회의를 준비하는 것은 기조실입니까, 아니면 여기 자치행정팀입니까? 어디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조금 이원화되어 있기는 합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에서.

헌영

홍헌영의원

결국 대외협력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역할은······.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기획정책관······.

헌영

홍헌영의원

기획조정실에서 하게 되겠네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헌영

홍헌영의원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법」을 포함한 자치분권 관련한 법들이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시행령들도 만들어지고 지방사무 어떤 사무들이 이양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해져 나갈 것 아니에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그것들을 하나하나 좀 체크하는 그런 역할을 자치행정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그 이양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자치행정팀의 어떤 지속적인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부분 외에도 인권이나 또 자치행정팀에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일단 개별 법에 의한 사무를 이양하고 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라 하고요.

헌영

홍헌영의원

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그 이외에 지금 또 인권에 대한 부분과 또 자치분권, 지금 하고 있던 업무지만 그런 것을 주민자치회와 연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계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219페이지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항상 해 왔던 건데 전부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같은 이런 법정단체 있잖아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이 법정단체는 종사자의 유급직 범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좀 법적으로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나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법적으로 다 단체마다 달라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표준인건비 그것에 맞춰서 조금 맞춰가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일단은 인건비는 인건비지만 유급화를 할 수 있는 범위도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면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유급 종사자가 제가 알기로 한 명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그리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뭐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한 명······.

헌영

홍헌영의원

사무국장에 해당하는 자리는 또 무급직인데 그 밑에 있는 분은 또 유급직이고 자유총연맹은 또 반대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직책을 어디까지 유급화를 할 것인지 그 범위에 대한 부분들이 시에서 재량적으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관된 기준이 있는 건가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 관습처럼 다른 경기도 다른 시군과 맞춰서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헌영

홍헌영의원

우리 시의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되는 건가요?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은 팀장님께서 해 주시겠어요?

정남

김정남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김정남입니다. 지금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실장님 내에서만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인근에 있는 지자체 내에서도 사무국장님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정해져 있는 딱히 누구에 대해서 어떤 직함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범위는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 시 안에서 내부적인 방침에 따라 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정남

김정남민간협력팀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그 뭐랄까요, 어떤 좀 통일된 기준으로 좀 있나요, 저희 법정 민간단체가?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저희 지금 예산팀에서 정리한 표준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단체마다 50프로(%) 지원하고 60프로(%) 지원하고 이것도 달리 있는데요. 그 부분은 2022년도에 조금 정리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한번 좀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어차피 주민자치회 안에서도 얘기는 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실무를 담당하는 거기에 상근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또 엄밀한 노동의 영역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건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일관된 근로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네,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이금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0페이지에요, 자원봉사센터 성장을 통한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 전문성 제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좀 잘 정착할 수 있으려면 자원봉사자도 많이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그래서 신규 자원봉사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은 어떤 정책을 좀 펴시고 계시나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지금은 사실상 코로나-19(COVID-19)로 학생들 봉사자도 집합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겨우 코로나-19(COVID-19) 대응하는 정도만 하고 있어서 많이 위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코로나-19(COVID-19)와 관련돼서 희망일자리로 연계되어서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위원님들도 일자리로 많이 전환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COVID-19)가 종식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 하는 동 중심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동에서 마을 일을 챙기고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19(COVID-19) 종식과 동시에 어떻게 또 할 수 있는지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고민은 좀 미리미리 해 두셔야 돼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사실은 신규 자원봉사자가 들어왔을 때 유관단체 안이라든가 어디서 그 갈등 같은 것을 보면 사실은 또 금방 그만둘 수가 있고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지금 이제 여러 수년이 흘렀는데도 정말 잘 정착되지 않고 여러 가지 아까 홍원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문제가 많아요. 이제는 정말 흔들어서 제대로 좀 문제점을 파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 실인원이 인구 대비 '1365' 가입률이 24프로(%)라고 돼 있어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그런데 가입률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이렇지 않잖아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24프로(%)가 만약에 활동을 한다면 정말 우리 시흥시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민원이 한 개도 없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도 봉사를 많이 하고 다 시민의 대변자로 이 자리에 있지만 자원봉사를 통해서 자기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또 같이 시민들의 갈등도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시민의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점을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가야 된다. 정말 어느 시민은 유관단체들한테는 피복비며 뭐며 다 주고 있고, 소소 모여서 정말 정직하게 동아리별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한테는 미처 손길이 안 닿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잘 잡아줘야 된다. 늘 저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저는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자 늘지 않는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렵겠지만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자원봉사센터를 성장을 시키려면 신규 자원봉사자들부터 교육을 좀 철저히 하고 자존감도 좀 높여드리고 또 응원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코로나-19(COVID-19)라고 해서 자원봉사 못 하고 행사 못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정말 우리 시 안에서 편안하게 정말 즐겁게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좀 잘 만들어 주십사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사실은 뭐 혼자서 하는 것은 문제 안 돼요, 내가 어느 정도 돈 있다고 봉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 문제는 항상 좀 걱정이 되고 인원 뭐 이렇게 많이 10만, 연인원, 실인원은 1,100명이라고는 기록은 됐지만 제가 잘 알아요. 이 정도 인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많이 좀 신경을 쓰시고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21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마을만들기 사업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을만들기 컨설팅(consulting)을 이제는 제대로 진단을 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 다 취소가 되고 했지만 이것은 동별로 서로 그냥 제목만 비슷하게 정해가지고 제목만 틀려요. 가보면 행사 내용이 똑같다는 거야. 먹거리, 무대공연, 이름만 틀려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인구 50만 대도시가 되면서 새로운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잖아요? 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이분들께 마을을 알리는 데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돼야 된다. 자칫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잘못되면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항상 있고 또 이것이 잘되면 반대급부로 주민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고. '어, 내가 정말 시흥에 이사 잘 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그래서 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정말 마을을 흔들어 놓으면 마을이 학교가 되고 또 그 학교가 마을이 되고 이렇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사업도 과장님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확산으로 미개최한다고 했으니 이렇게 시간 날 때 사업을 좀 제대로 발굴해서 동별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또 주문을 좀 해 드리고 이래야 진짜 마을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지 그냥 예산만 이렇게 6억 7,000만 원 따놓고 그냥 동별로 배분한다든가 이런 식의 정책은 이제는 안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라든가 마을만들기 사업만 해도 삶의 질을 훨씬 높일 수 있고 주민들 간에 갈등, 우리 갈등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갈등, 여기에서 다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주민들 간에 서로 모르고 같이 공유 안 하고 이러니까 오해도 사고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사업만 하면 정말 우리 시민들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없어졌다 생겼다 또 시민이 했다 관에서 주관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분석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좀 제대로 해서 이제는 갈 수 있게끔, 자칫 이게 지금 인구는 많이 유입됐는데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인구 유입에 맞춰서? 이대로 가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팀원께서 정말 자주 회의를 하셔가지고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 성장을 통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정말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제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물질을 주거나, 물론 시간이 넘어가서 초과됐을 때 식사는 정말 제공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범위를 집행부에서는 정말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세워줘야 된다, 다시 한번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와 마을만들기 부분에 지적사항 공감하고 있고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네, 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 신청)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홍원상 의원님, 짧게 하시죠.

원상

홍원상의원

짧게, 짧게.

박춘호의장

안선희 의원님 기다리고 계셔서, 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아요, 각 주민자치회마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헬스장이나 사우나나 전부 다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주민자치회도 푸세요. 방역 관리하면 돼요, 철저하게. 네? 검토하세요, 적극적으로. 지금 주민자치회 수입은 없는데 거기다 대고서 지금 예산은 얼마씩 내려보내고 있냐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익이 발생이 돼야지 주민자치회가 움직일 것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차이점에서 문화 프로그램은 자치회에서는 운영을 축소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사실 마을 문제를 찾기 위해서고 또 지역 상권과 맞물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서 코로나-19(COVID-19)이기도 하지만 그런 전체적인 마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것에 20명에서 30명이 문화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요. 그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하시라고요. 지금······.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우리가 주민자치회, 그러면 주민자치회 다 문 닫아야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아니요, 이제 지금······.

원상

홍원상의원

마을, 그렇게 예산 내려보낼 필요가 없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예산 많이······.

원상

홍원상의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내려보내고 있지 않고요, 네.

원상

홍원상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장이라는 분들이 전부 다 계약 해지하고 새로 지금 실장들 채용했죠? 계약했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의원

네. 이 방법을 시에서 계약을 하지 마시고요, 주민자치회에 사업자등록을 전부 내게끔 하세요, 회장 앞으로. 그리고 운영비로다 내려주세요, 운영비로.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계약하게끔 하세요. 아웃라인(outline) 컨트롤(control)만 해 주라는 말이에요. 시에서 계약을 하니까 2년이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게 있으니까 전부 계약 해지하고선 새로운 사람 투입하는데 지금 주민자치회마다 가서 보면 근무를 두 명씩하고 있어요. 기존에 실장 그대로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 한 명 들어와서 6개월, 1년씩 계약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자치회가 사업자 낼 수 있어요.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자 내서 주민자치회장이 사업자 내면 사람 직원들 얼마든지 채용하고 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장한테 주는 급여를 시에서 계약해갖고 시에서 하지 말고 주민자치회로다가 패스하란 말이에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지금 실장을 시에서 계약하고 있지 않고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자치를 하고 있지만 동과의 또 연계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요. 또 정규직 문제 때문에 2년밖에 못 하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일괄 하지 않고 저희가 3개 동 주민자치 실행법인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과 주민참여예산을 실행하는 과정을 조금 변형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일괄 변경하지는 않지만 올해 시범으로 3개 동 해 보고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주민자치회장이 사업자를 내서 주민자치회장이 직원을 고용하는 것으로다가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급여 책정을 할 때 급여 책정 다 할 수 있어요, 퇴직금까지 다, 4대 보험까지. 시에서 책정해 주는 예산을 갖고 주민자치회에서 전부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갖다가 열심히 근무하고 2년 동안 훈련되고 한 사람을 재계약을 못 하고서 그냥 계약 해지하고 새로운 사람을 또 데려다 놓고선 관리를 하다보면 그만치의 또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정답은 아닙니다. 하여간 그렇게 가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쭉 과별로 이렇게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특히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는 우리 시흥시에 대부분의 시민과 바로 밀접돼 있는 과다. 그렇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팀, 자치행정팀, 민간협력팀, 마을만들기팀 해서 그 모두가 지금 주민자치회와 그리고 민간단체 8개 그리고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까지 해서 거의 다가 지금 업무 자체가 시민과 결합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요구들, 요청들이 있는데 지금 인력 현황들이 28명이에요. 맞아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저희 부서 말씀······.

선희

안선희의원

네, 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18명입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28명에 기간제 근로자가 10명이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아.

선희

안선희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기간제 근로자를 빼면 실질적인 인력은 18명인 거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맞습니까?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고 요구하는 부분들을 받아내기가 과장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18명이 지금 50만이 넘는 시민들과 결합되어 있는 조직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체계들을 다 봐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고맙습니다. 사실 그렇기도 한데 저희가 주민자치과가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동에서 동장님이나 사무장 또 동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막 모자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선희

안선희의원

그러니까 제가 모자라다고 이야기, 죄송해요, 모자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면밀하게 저희들이 요청하고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홍원상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여지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몇 군데 가보면 그 전에는 한 분 일하시는 분 한 분 있고 그다음에 활동들이 중심으로 돼 있는데 가보면 두 명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기간제 근로자 해갖고 한 명이 회계하고 이런 것들 도와주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지금 다 정리를 해버려갖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1~2년 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마찰도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인원을 줄인다고 했는데 막상 눈으로 들어가 보면 '어, 인원이 늘었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가 주민이거든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러면 그 주민이 원활하게 조직 활동을 하고 그 동에, 그 동에 행정동에 해당하는 많은 것들에 주민의 어떤 주체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이게 이것의 조직인데 그게 제대로 본연의 어떤 조직적 위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있나라는 데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의문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인력현황 갖고는 상당히 어렵고 또 결합돼 있는 게 각 동이 다 있기 때문에 동장이나 사무장님이나 각 주민센터에서의 어떤 행정 부분이랑 결합돼 있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겠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자치과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역할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치밀하게 잘 봐야 되는데 이 인력으로는 치밀하게 잘 볼 수가 없는 거다라는 부분들에 저는 되게 힘드시겠구나, 그래서 큰 틀에서는 보여지겠지만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기는 굉장히 힘드시겠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행정이랑 이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원님들이 요청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뿌내려질 수 있는 주민자치과의 역할이 좀 수행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과가 4개의 팀이 있는데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들도 많고. 그런데 이 중에 하나, 지금 자치행정팀 같은 경우에서는 자치분권과 관계된 민간역량 강화 부분들이 주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과에 관계되는 모든 사업 내용을 통틀어서 지금 보면 자치분권과 관계된 것은 딱 한 줄입니다. 127페이지 "기타 자치분권 5법 관련 제2차 일괄이양법 개정 등" 이렇게 해갖고 나와 있는데 이게 다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저는 자치분권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하는데 주민자치과가 자치분권과 관계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의 위상과 역할,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데 과거에 자치분권협의회가 있었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런데 그 부분들이 너무 엉망이 돼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 홍헌영 의원이랑 제가 회의에 몇 번 참석하면서 ‘아, 이것은 정말 형식적이고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이구나!’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치 분권의 역할과 위상이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 대한민국은 자치 분권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더 중요시 되고 강조돼야 된다. 네, 그렇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런데 자치 분권에 대한 법 개정 부분들 외에는 실상으로 우리 지방 자치에서, 우리 지방, 우리 시흥시에서, 행정에서는 자치 분권과 관계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일단 앞에서 말씀 주신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 여기 와서 한 1년 8개월 만에 여러 가지 매뉴얼(manual)이나 기준서 사례집 9건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실장님들의 기준서도 사실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뀌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셔서. 그런데 사실 전달하는 부분이 아직 체계가,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울러서 아까 홍원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분명히 주민 자치에서 뽑아야 되지만 또 정부는 주민 자치에 인건비는 주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구조를 보면서 맞춰 가는 것이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 저희도 그 동의 주민자치회의 실정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을 또 실행 법인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해결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자치행정팀의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자치행정팀의 업무를 아까 한 줄밖에, 한 장밖에 없는 그 부분······.

선희

안선희의원

한 줄.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팀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사실 조금 나눠서 해 보기로 했어요. 주민자치회와 참여 예산이 같이 가기는 해야 되지만 아직 이렇게 통합되는데 어려움이 되게 많아서 양 팀에서 같은 목소리로 같이 접근해 보고 같이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초 지자체의 자치 분권은 사실 따로 자치 분권이라고 만들 부분이 아니라 지금 자원봉사나 주민자치회 이런 활동 속에서, 올곧게 하는 활동 속에서 자치 분권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아직은 아울러서 50만 대도시에 「지방자치법」이 이양됐지만 여전히 기초 지자체에서의 역할은 중앙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조금 정리하고 이것이 만들어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조금 부족하지만 그 인력을 좀 탄력적으로 배치해서 운용하는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중앙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도 있고 교육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고 많은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그냥 자치 분권하면 뭔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자치 분권에 대한 역할과, 그다음에 위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자체에서는 자치분권협의회나 자치 분권에 대한 위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그냥 주민 자치의 활동들이나 기타 마을 만들기 이런 활동에 의해서 그냥 녹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자치 분권에 대한 역할과 위상 부분들이 계속 붕 뜰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깊이 있게 하자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요청드리는 것이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아마 자치분권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뿌리내려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인력으로 정말 많이 힘들겠구나 하는 데에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기 때문에······.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제가 이 자치 분권 부분 말을 하면서도 요청을 쉽게 드리기는 어렵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치 분권 또한 그 역할과 위상 부분들을 정립하지 않으면 쉽게 녹아나서 어떤 역할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한 고민도 꼭 해 달라고 주문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주민자치회가 12개 동이고 주민자치위원회가 7개 동이라고 그랬어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리고 곧 자치회로 전환될 게 한 다섯 군데······.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리고 나머지 배곧동과 배곧2동, 1동과 2동만 남았는데 이렇게 행정이 이원화 된 것이잖아요, 자치회하고 자치위원회하고? 그랬을 때 우리 행정 쪽에서 볼 때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불편한 점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요, 자치회 전환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금 생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아,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자치회로 전환되는 시점이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끝날 때쯤 해서 대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형태로 본다면 배곧1동과 배곧2동은 더 많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그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니까 행정력이 많이 소모가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2개 동이 남았다고 한다면 빠르게, 그냥 행정력도 하나로 모을 겸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한번 같이 열심히 만들어 보면 그 시기가 좀 단축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민자치회는 좀 글자가 적어서 그런지 슬럼화 된 느낌이에요. 물론 부피는 크지만 그 안에 동 산하 단체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는 사항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아직도 단체들이 여러 개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오지 않고 쪼개진 느낌인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도 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좀 빨리 가야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의 사무실을, 사무국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도 그런 필요성은 좀 있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혹시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는 몇 군데나 그렇게 사무실이 있는, 자체가 별도로 사무실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흥시청 안에도 또 다른 단체에서도 사무실에 대한 요청이 많거든요. 그런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민주평통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1~2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의 그 위상이나 이런 봉사 활동하기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점진적으로 그것을 좀 반영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올해 업무 보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 현황, 올해 추진 현황을 보니까 그것이 없어서 언제쯤이나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사실은 많은 단체에서 사무실 공간, 회의실 공간에 대해서 많이 요청했는데요, 지난번에 민생 간담회에서 여기 시흥시청 역사 트리플 역세권이 지하에 계속 공사 중이고요, 나중에 그 이후에 사실은 건물이 올라올 것이고 그럴 때 다른 시군에도 공익 단체 건물이 사실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는 많은 단체들의 건물을 이렇게 지원하곤 하거든요. 사실은 그때 같이 아울러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담당 과장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그러면 바르게 살기나······.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자원봉사나 뭐 봉사 센터나 이런 부분 전체로 아울러서 하나의 건물로 집합시키는 것도 괜찮겠네요, 추후에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봉사하시는 분께 예우이기도 하고 약간의 지원 방법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아무튼 그분들의 노고를 위해서도 한번······.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봐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나 위원회 우리 예산에 많이 반영하죠? 우리 예산을 많이 갖다 쓰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작년하고 올해는 2분의 1씩 감경돼서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참여 예산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계속 제안하고 있어서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상섭

이상섭의원

아니,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하면서도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그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위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 뭔가 우리 자치회나 우리 시 집행부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충분히 이해를 시켰으면 저럴 수 있을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럴 것 아니에요? ‘아휴, 주민자치회하고 시하고 무슨 대립 관계지?’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시 집행부가 주민자치회 내에서 요구하거나 어떤 반론이 있다면 충분히 소통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서······.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주민자치회가 시 앞에 와서 그런 시위나 이런 것들을 안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교적, 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계속 교육하고 있고 또 찾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것은 저기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는 것이든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 좀 해 달라.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잘 살피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리고 또 이번 예산에서 주민 참여 예산 문제가 많이 있었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올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네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고맙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이것이 우여곡절이지만 아이러니(irony)하게도 이번 예산에서 많이 삭감됐어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삭감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어떤 것입니까?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문제가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주민자치회에서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얘기를 했더니 부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주민 참여 예산이 하는 것이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의 비용이 문제예요. 실과에서 한 사업하고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사업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주민자치회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주민 참여 예산이 꼭 필요하느냐, 옛날 전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지만 요즘은 그런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해소돼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모니터링(monitoring)을 해서 앞으로 그 사업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주민 참여 예산이 들어왔을 때 각 부서 하는 데에다가 저는 그 부분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물어보고요. 만약에 예산이 안 돼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비용 산출을 해 가지고 적정한 선이 어느 정도인지도 그 부서에 뭐랄까, 의견을 좀 물어서, 물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 참여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 실무 부서하고 사전 조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아무튼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의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려고요. 저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사실 주민 참여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이 있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안돈의의원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선정되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실망한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 포괄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떨까요? 그것이 법적으로 어렵습니까? 지금 계속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투명하고 정교하게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가지고 또 거론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 자치 예산 중에서도 정말 해야 할 일도 있고 또 과에서 해 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민 자치 예산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또 그다음에 아무리 해도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까지 오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그리고 또 사용할 때 그 예산이 시기적절하게 절감되면서 좀 더 큰 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럴 때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계속 발언하시는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꼭 주민 자치 예산을, 꼭 참여 예산제를 고집하는 것은 맞습니다,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고 일부분은 여기에서도 그렇게 포괄 예산으로 집행하면 상당히 매끄럽게 잘 갈 것 같은데요? 그것 한번 이번 추경에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동 담당하는 행정과와 또 예산 부서와 같이 티에프(TF: task force) 구성해서······.

안돈의의원

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사실은 이번에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조금 같이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의원

네, 부탁합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회계과장 홍순호입니다. 먼저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소영 경리팀장입니다. 구기문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정원국 자산관리팀장입니다. 정석기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시민의 신뢰 향상이라는 비전(vision) 하에 3개의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재정 운용 환경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 및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데이(1DAY) 핵심 테마 회계 교육 운영을 통해 연간 2회의 지출 및 계약 실무 교육으로 회계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겠으며 더불어 감사 사례 교육을 통해 신뢰 받는 재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행정 재산 활용 가치 증대 및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의 관리의 효율성 체계성 확보를 통한 자산 가치 증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2022년도에는 각종 개발 사업 후 지목 변경 합병이 누락된 필지를 전수 조사하여 토지 이용 현행에 부합하도록 지적공부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보존 부적합 토지는 용도 폐지 등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하고 지방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 사업입니다. 청사 사업 실태를 파악하여 공간 재배치 등의 효율적 운영 방향을 정립하겠으며 공용 청사에 대한 편의 시설 확충과 노후 시설 교체 등을 통하여 편의성을 제공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시청사 공기 조화기 내에 살균 시스템(system) 도입을 통해 감염병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청사에 방문한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민의 청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회계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재

이금재의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페이지에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공용 전기차 약 5대를 임차한다고 하셨어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네. 지금 우리 시에 총 관용차가 317대인가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다 한 것이?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그러면 이 승용차하고 승합차하고 화물차하고 내구연한이 좀 다른가요? 이것을 구입한 연도로 결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차 탄 킬로미터(㎞) 수로 결정을 짓는 것인가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일단 연도하고 주행 거리 사항을 보면서 저희가 폐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그러면 다 다르겠네요, 차마다?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차마다 다 다르겠네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그러면 지금 차가, 물론 뭐 직원도 좀 확대되고 이래서 관용차가 많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낭비된다는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관용 차량에 대해서 좀 조사는 다 해 보셨는지, 뭐 고장난 차도 세워져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부서별로 차가 많이 필요한 부서가 있고 또 없는 부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잘하시는지······.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저희가 정수 승인 절차로는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1대만 저희가 승인은 많이 해 줬지만 예산 관계는 1대밖에 해 준 적이 없거든요.

금재

이금재의원

네.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차량들 관리를 체계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그러면 지금 이 임차하는 약 5대가 연간 임차액은 얼마나 되나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지금 총 5대 기준해 가지고 4,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4,000만 원 정도?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그러면 이 임차 가격하고 실제로 구매했을 때하고 물론 가격 차이는 나겠지만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따져보셨나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장기로 할 때에는 차량 구입하는 것보다 효과성이 좀 큰 편이고요.

금재

이금재의원

네.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장기로 하게 되면 효과성이 큰 편이지만 단기로 하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네, 그 부분 좀 잘 따져 보셔서 효율성이 어디가 높은지 그런 것 좀 잘 확인하셔서 운영하시기를 바라고요. 본 의원이 금방 얘기했듯이 동이라든가 이렇게 나가 있는 관용차들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한 데는 늘리고 아니면 그런 조율을 잘하셨으면 하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과장님, 229쪽에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부분과 관련해서요, 현황 및 문제점에, 보고 계시죠?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각종 개발 사업 완료 후에······.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용도 폐지 및 토지 이용 등 행정 조치를 했어야 하나 누락함으로써 재산 가치의 저평가라는 용어가, 문장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줘 보실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LH'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용도 사항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그것은 사실 그 기부된 값, 도로 부지라든지 그 행정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LH'에 넘겨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넘겨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지만 현황상으로 보면 도로가 아닌 그런 재산들은 저희가 현재 미리 파악해서 용도 변경해서 저희가 재산을 별도, 그러니까 매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시유지 등이 있는데, 시유지 등이 도로든 하천이든 뭐 하여튼 그런 용도로 갖고 있는 땅들이 있는데 사업 부지 내에 편입되면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그 무상, 무상으로 거기에 사업 부지, 사업 시행자한테 주죠?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자, 그러면 여기 용어하고, 그러니까 용도 폐지 및 토지 이동 등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시행자한테 줘 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그런데 만약에 대체 토지라든지······.

용수

노용수의원

여기 용어 표현으로 본다면 사업 부지로 인해서, 어떤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단절 토지가 발생되고 그 단절 토지 등으로 인해서 재산 가치가 저평가 된다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용수

노용수의원

네.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각종 개발 사업의 완료 후 용도 폐지라는 이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로가 이렇게 포장되면 그 자투리땅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관리하는 것은 도로로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로서의 기능은 못 하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선 밖에 있는 그런 땅에 대해서 사실상 용도 폐지를 해 가지고 먼저 있던 지목으로 관리하면 더 효율적인데 도로로 관리하다 보니까 좀······.

용수

노용수의원

아.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 사례가 빈번해요?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대부분 도로 준공 나고 나서도 폐지 안 되고 그대로 관리하는 경우가 관례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도로 부지, 지목 자체가 도로로 되어 있다면 그 건에 대해서 도로 포장을 한다고 하면 그 도로로 지목되어 있는 그 부분을 다 전체 포장을 하지······.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그런데 대부분 선을 딱 그으면 그 토지의 뭐 90퍼센트(%).

용수

노용수의원

여기에서 선을 긋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90퍼센트(%) 이상 아니면 80퍼센트(%) 이상 면적 필지가 들어가면 나머지 부분도 그 사람들이 매수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80퍼센트(%)만 하고 10~20퍼센트(%) 남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매수 청구한 것에 대해 안 하면 거기 동의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10~20퍼센트(%) 정도 더 추가로 매수해서 그 필지 전체에 대해서 시흥시로 소유권 이전해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아,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그 사유지를 매입했어요.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사유지를 매입했는데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설계 도면상의 땅만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그 도로 개설로 인해서 사유지가 단절 토지가 돼서 사유지 소유자가, 사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권 행사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땅을 샀어.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그 전체를 도로 부지로 지목 설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로로 쓰는 부분만 도로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래 지목대로 복귀시켜서······.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네, 네. 용도를 폐지해서······.

용수

노용수의원

가치를 높이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개발 사업 완료 후에 있어서 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도로는 이해가 돼요. 방금 말씀을 주신 건으로······.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도로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도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뭐 공공 택지 공공 개발 등까지를 포함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거모나 하중지구를 일례로 본다면 그 부지에 도로나 구거나 하천이나 뭐 그런 등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LH'에 다 토지를 넘겨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자체가 더 토지 상승 효과가 있는 것인데 왜 개발 완료 후에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는 건에 대한 것은 좀 정리가 안 되거든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발 완료 후가 아니고요.

용수

노용수의원

여기 개발 완료 후로 되어 있잖아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개발 완료 후 이 표현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개발 완료 후면 더 복잡한 지목이 정리가 되는 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재산 가치 하락, 그러니까 단절토지 등 재산 가치 하락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도로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됐어요.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정리 안 해놓은 부분이 택지개발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편입됐을 때 그게 평가를 도로라든가 구거라든가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되면 뭐 10원짜리가 7원에 평가받는다든가 그러한 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정리해가지고 제 가치를 받자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아니, 그냥 포괄적으로 두루뭉수리하게 그렇게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한다면 시흥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LH' 등에서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시흥시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의 업무이지 않습니까?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택지개발이라든가 되기 전에 그런 공부에 있는 그 지목에 대해서 현실화시켜가지고 제대로 관리했으면 사후에 뭐 'LH'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개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 말씀은 이해되는데 여기는 개발, 각종 개발 사업의 완료 후라는 전제를 지금 깔고 있잖아요? 개발 사업이 완료가, 소위 말해서 하중동에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변에 내지는 그곳에 시흥시 땅이 있었는데 그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땅 가치가 더 하락했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어떤 게 있느냐라는 게 지금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그게 예를 들어서 장현이라든지 개발 사업이라는 게 'LH'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시 자체의 사업이 있을 때 준공만 되면 여기서 전이라든지 그런 필지 지목 변경이 잡혀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정리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필지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만약에 도로로 잡혀 있는데 도로가 아닌 전으로 되어 있는 사안이 좀 있습니다, 사용하는 부분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롭게 전으로 지목 변경을 해서 재산 가치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이해가,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말씀 주시는 내용하고 여기 “표기상의 오류다.”라고 하면 뭐 ‘그냥 그런가보다.’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지금 적시해놓은 내용, 그다음에 밑에 지목 합병과 관련돼서도 이 자료를 보면 세부추진 계획 이 내용을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좀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돈의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의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무상귀속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토지가 다 정리가 되어 있나요, 공부상에?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공부상에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저기 준공되면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좀 많아서요.

안돈의의원

파악이 된 것은 있어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지금 지목 변경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의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우리 공부상으로 해서 우리 시흥시의 재산으로 바뀌어 있어야 할 그런 무상 귀속되는 그런 부분들이 미처 발견을 못 했다든가 업무 실수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사용도 못 하고 있었던 게 아주 오랫동안 방치하다가 어떤 직원이 와서 또 하게 되면 그게 또 정리가 돼서 또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리스트(list)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돈의의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 개인이 할 수도 있고 국가에서 할 수도 있죠?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안돈의의원

개인이 할 때는 자기 이익에 반해서 자기가 내놓아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안돈의의원

그런 부분을 또 행정상 미스(miss)로 인해서 아직 공부상에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부분들은 좀 파악된 것 있나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아까 전에 재산 관리는 따로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아마 자료는 있을 것입니다.

안돈의의원

그런 부분이 빠르게 정리가 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뭔가 그 상응하는 대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할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그게 개발이 된 이후에도 또 민원이 발생하면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서 그렇게 문제가 돼서 계속적으로 주위에 주민들한테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 뭐 소송 걸려 있는 것도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건으로 인해서 정리기간은 단시일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또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정리를 하고 준공을 떨어뜨려야 되는데도 준공이 아직 안 난 부분이 일부분은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행정조치를 이미 해놨었으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됐다 하더라도 즉시 같이 부분 준공이 아니고 전체가 다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우리가 원도심이나 이런 데 지금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이미 한 데에서도 그 여건이 나와 있고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야기를 해보면 관련부서와 회계과 전부 다 불러야 되는 얘기가 되어 있고, 그전에 그러면 이것을 누가 안 했느냐, 이 부분을 행정조치를 뭔가 진행해놨으면 상당히 수월하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회계과에서 주관을 하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느 해당 관리 부서에서만 맡겨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계속 전배 발령이 나고 뭐하고 하다 보면 그게 맥이 또 끊겨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재산관리를 하는 데에서는 회계과가 계속적으로 주를 이룬다고 하면 그 주된 업무에 대해서는 좀 컨트롤을 하는 뭔가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재산관리팀에서 하든지.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총괄 관리관으로서 일단 방향 설정을 저희들이 일단 해 드리고 있고요.

안돈의의원

네.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그다음에 관련 실과소에서는 아까 소송이라든지 내용이 나왔을 때는 사실 사업에 의한 그 소송 건이 많고 보상을 못 해 주거나 아니면 계속 남기거나 아니면 편의적 절차상으로 못 했을 때 나왔던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관련 부서에서 갖고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총괄적인 방향 설정만 저희들이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런데 방향 설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동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방향 설정해놓고 계속적으로 민원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될 것이고 달리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또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해서 불법 점유하는 분들은 또 다른 행태로 우리 시하고 소송을 하고 있어요, 전혀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알고 계실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 정리를 빨리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재산관리공사나 국가 그런 관리하는 그런 재산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쪽에서는 얘기를 뭐라고 하느냐, 소송에 걸려 있으니까 도저히 뭘 할 수가 없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런 부분도 어떠한 면으로 우리 관리체계에서도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방향 잡아가겠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러니까 방향만 잡지 마시고 뭔가 방향이 잡혀졌으면 어느 부서가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까지도 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께서 시설공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부 보고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종오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백승원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홍정민 시설공사3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공사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은 237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우리 부서는 시민 감동 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 건축물 건립이라는 비전 아래 대도시 진입 위상에 걸맞은 공공 건축물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인 공공 건축물 건립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설정하였습니다. 택지 개발 준공 등 급속한 도시 성장 및 인구 증가로 공공 건축물 인프라 주민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공공 건축물 조기 완공을 위해 부서 간 협업을 면밀히 하여 적기에 공공 건축물 완공을 추진하여 공공 건축물 인프라와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240쪽입니다. 2022년 시설공사과에서 추진 중인 주요 공공 건축물 추진사업을 보고드리면 택지개발지구 내 목감어울림센터2 등 어울림센터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문화, 청소년, 복지, 주민편의시설 등 부서별 건설된 사업을 포함하여 영상미디어센터, 삼미복합센터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곧어울림센터2 등 5개 사업에 대하여는 2022년에 차질 없이 준공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41쪽, 242쪽입니다. 또한 대도시 성장에 발맞춘 대형 공공 건축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와 랜드마크(landmark)적인 가치 부여를 위한 전문적인 사업 관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시흥시 행정타운 내 우선 시흥문화원과 시의회 청사에 대하여 설계 용역 및 공사 착공할 예정이며 문화예술회관 및 아동회관에 대하여도 설계 완료를 거쳐 공사 착공을 통해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정책 기조에 맞춘 저탄소·친환경형 공공 건축물이 되도록 공공 건축물 건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공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요 자재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과 저탄소 자재 등을 사용하여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하고 또한 일정 면적 이상 공공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형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과 신생 에너지 설치와 더불어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제로에너지빌딩인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우리 시 공공 건축물 건립은 그린뉴딜 정책에 대응한 저탄소·친환경 개발인증을 적극적으로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시설공사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정왕동 남부노인복지관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남부노인복지관은 아직 저희한테 그 건설대행이 넘어오지 않아가지고요, 이 업무 보고를 만들 당시에는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과장님 그 239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하층은 지금 진행 중인 것 아닌가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지하층은 일부 시설에 추가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1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공사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업체는 똑같은 데예요? 아니면 다른 데 선정했어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업체는 별도로 저희가 입찰을 해가지고 다시 선정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리고 그 시흥시 문예회관 및 아동회관 건립 부분에 지금 학교는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학교 부분하고 같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때 제가 저기 예산 때 주문을 좀 드렸었는데 그 주차장을 좀 해결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지금 당초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현재 그 문화예술회관 부지 전체가 다 지하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몇 대예요, 총?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200대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아, 200대 정도면 충분합니까?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일단은 가용할 토지는 다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것은 저희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배곧광장 주차장이 한 600대 정도 되는데······.

상섭

이상섭의원

어디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배곧광장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상섭

이상섭의원

아, 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쪽하고 같이 한 80미터(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좀 같이 연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학교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좀 해 보셨나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학교는 별도로 주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아니, 그쪽에 협조 요청이라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학교 측에?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좀 어떤 사전에 협의를 해봤는데요, 향후에 준공시점이나 그 운영자가 나오면 다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상섭

이상섭의원

네, 그리고 그 공공 건축물 건립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할 때 현장공고문에 관내업체 컨소시엄(consortium) 같은 것을 해서 아마 그 관내업체가 많이 실력이 향상돼서 그 이번에 아마 그 당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영상미디어센터가 현재 관내업체가 설계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아, 미디어센터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아, 네. 아무튼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 관내업체가 실력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뒤에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홍원상 의원입니다. 이러한 지금 많은 정왕지역에서부터 해서 공공의 청사들을 지금 많이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이 건축을 설계서부터 건축을 하면서 최고 어려운 점이 뭐예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자재값이라든지, 특히 자재값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예산 대비 자재값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원상

홍원상의원

자재의 인상이 첫째 어려움이 있었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우리 저기 팀장님 중에서 우리 최종오 팀장님! (

종오

최종오시설공사1팀장

좌석에서 일어서며 - 네.) 지금 이러한 시에서 발주하는 이러한 공사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것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발언대에 서서) 저도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이라든가 요즘 또 안전 관리 부분에 또 많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요, 공사현장 안전 관리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권력자들에 대한 어떤 갑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종오

최종오시설공사1팀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종오

최종오시설공사1팀장

네,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저도 지역경제특위 위원장도 하고 7대, 8대 오면서 관내업체, 관내업체 아주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내업체들에게 일을 맡겨 보니까 관내업체들이 내 일처럼 정말 성심성의껏 일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업체들이 있죠? 과장님?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뭐 100프로(%) 없다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한 그래도 관내업체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 우리 지역을 많이 알기 때문에 어떤 자재라든지 이런 것 수급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많이 고려는 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저도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건설행정과에 관련된 것인데 난리가 한번 났어요, 난리가. 사실상 관내업체들이면 관내업체들이 시에서 관내업체들을 생각하고 관내업체들이 기술도 향상하고 또 자재 수급이라든가 하자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좋으니까 관내업체들에게 일을 좀 맡기면 일들을 깨끗하게 일을 잘해 줘야 되는데 꼭 뒷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담당 팀장이나 담당 주무관들은 아주 애를 먹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지역경제특위에서 관내업체들을 가급적이면 몇 프로(%) 내에서 관내업체들에게 일을 줘라,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내업체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뒤따라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일을 줘서는 안 돼요.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아주 명단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전체 회람을 돌려가지고 발을 못 들여놓게끔 그러한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관리들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아까 그 회계과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지금 관내업체에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를 꺼낸 거예요. 해놓고 나가갖고서는 아주 그냥 뒷정리 엉망으로 하고 말이야. 이런 데가 관내업체예요. 철저하게 좀 공사하면서 관내업체들에 대해서 만약에 참여하는 관내업체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들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께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택원

남택원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민원여권과장 남택원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용희 민원봉사팀장입니다. 박원준 여권팀장입니다. 윤흥주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2022년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보고는 보고서 247쪽부터 25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시민이 행복한 소통과 배려의 열린 민원실 운영을 비전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 행정과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50쪽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는 악화된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잠정 중단된 상태이나 향후 완화되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2쪽 통합민원업무 담당자 대민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민원 서비스 표준화와 신규 담당자들의 업무 미숙을 방지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상·하반기 19개 동을 순회하여 친절 및 민원 응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 운영시간을 확대하여 비대면 민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률이 저조한 기기를 재배치하고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신속하고 간편한 여권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신규 여권 발급은 줄었으나 여권 기간 도래에 따른 재발급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원24 온라인 재발급 접수를 적극 홍보하여 민원인의 방문 횟수와 대기시간을 줄여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간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하여 목요 야간 여권민원실을 매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 원스톱 가족관계등록 행정 구축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가족관계등록 신고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사망신고 시에는 안심상속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께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윤양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현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방윤일 지적팀장입니다. 이가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서상목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김석규 부동산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 자료는 259쪽부터 278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공정한 토지행정 구현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거리질서 확립을 목표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첫 번째, 실소유자 중심의 토지거래 허가 운영으로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허위신고, 탈세 의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68쪽 부동산중개업 관리는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체크(check)하고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하여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69쪽 공시지가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참여행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71쪽 지적 기준점 고도화 사업은 기준점 좌표 측량을 세계측지계에 맞춰 조속히 실시하여 지적행정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272쪽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주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경계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274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업무는 실수요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소정보시설은 응급 위기 상황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시설물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헌

박정헌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정헌입니다. 먼저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근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황규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임성일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문일웅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부터 2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차량등록, 검사, 보험 등 의무사항 사전 안내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등록민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 중심의 환경으로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지난해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통하여 2020년 대비 이월 체납액이 1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체납정리 목표액을 45억 원으로 설정하고 채권 적기 확보와 번호판 영치 집중기간 운영, 지속적인 체납안내문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목표액을 조기에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사건 신속한 검찰 송치로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총 482건을 처리하였으며 올해에는 사건 처리실적 주기적 점검 및 수사기법 교육 등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무 서비스 제공입니다. 작년 한 해 7만 2,000건, 55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취득세 부과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인원 증원이 1명이 됐죠?

정헌

박정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인원 때문에 민원인들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인원이 한 명 증원이 돼서 민원인들에 대해서 빠른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그 차량 매매단지하고 온라인 그 접수하고 처리하고 하는 것이 지금 시작이 됐나요?

정헌

박정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지금 시범구역으로 1주일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아, 시범적으로 1주일 정도.

정헌

박정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총 50개 업체 중에 일단 5개 업체 정도가 지금 프로그램을 깔고 시험 운행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시범 운영을, 운영을 지금 시작했다 이거죠?

정헌

박정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운영을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가 2021년도에 시작이 돼서 지금 이제 2022년도는 정상 운영이 돼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정헌

박정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죠? 이게 우리가 선수 치고 있다가 안산에다 뺏겨버렸다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시범 운영하는 것을 빨리 전산을, 전산망을, 전산을 전부 정리하고 그리고서 좀 일사분기에 전체적으로 다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딜러들이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안 오고 현장에서 바로 전산으로다가 차량 등록하고 매매하고 이런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각별히 준비를 하셔서 지금 안산은 시작이 됐잖아요? 안산도 좀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 걸 보고 거기에 미흡한 부분을 우리는 보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박정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하여간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소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들의 노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들 했고요. 딜러들하고 딜러 그 협회가 있으니까 협회하고 잘 소통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그래서 더 정부에서 하여간 모범적으로다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들을 해 주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헌

박정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께서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신제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동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다음 이수권 기동안전점검팀장입니다. 유세진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정신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조진완 재난상황팀장입니다. 고유섭 민방위팀장입니다. 항상 시흥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 시민안전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주요 업무 계획은 247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팀별 주요 업무와 2021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안전하고 편안한 행복 시흥’이라는 비전 아래 6개의 추진목표와 8개의 실천과제를 수립했습니다. 국제안전도시로서 시민안전을 최우선하고 모두가 안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올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입니다. 민관 협력에 기반한 시민참여형 안전시스템(system)을 지속 운영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취약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제안전도시 네트워크(network) 활동을 이어가고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등 안전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사각지대 제로(zero)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와 생활밀착형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시설물 관리주체와 합동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하여 국가안전대진단 등 각종 점검과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들 일상생활의 밀접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54쪽부터 255쪽입니다. 폭발, 화재 등 복합재난을 가상한 안전한국훈련을 비롯해 유형별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15종의 사고대응 매뉴얼과 33종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현행화하여 실제 재난현장에서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문화 확산과 인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6쪽부터 258쪽입니다. 빈틈없는 재난대응을 위해 비상대응계획을 사전 수립하고 재해 취약지역을 대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도시정보통합센터 시시티브이(CCTV) 영상을 재난상황실, 시흥경찰서와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관리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방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 통지서 전자고지시스템을 운영하여 편의성을 제고하고 비상사태 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민방위시설과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의장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재호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정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강성조 주차시설팀장입니다. 노옥경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방광익 주정차단속팀장은 병가로 인하여 불참하였습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부터 278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는 교통안전 확보, 시민이 행복한 시흥을 목표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들의 교통안전권 확보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강화된 교통안전권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무인단속카메라, 미끄럼방지시설, 보행자 음성신호, 교통안내표지판 정비 등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로 안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확보 및 나눔주차장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공공택지개발 지구 내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하여 예산 확보 노력 강화와 입주시기와 맞추어 주차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원도심의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 주민센터 및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나대지 및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발굴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주정차 문화질서 확립 사안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불법 주정차의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시티브이(CCTV) 및 차선 도색, 유도봉 설치 등으로 운전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권역별, 상권별은 현 실정에 맞게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과 함께 집중 홍보를 통하여 시민 불편 해소로 행복한 시흥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훈창의원

그 휴일 날 이렇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보면 우리 시청의 민원이 대부분이 주정차 민원이 최고 많더라고요. 한 80프로(%), 70프로(%) 많더라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성훈창의원

알고 계시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지금 본 의원이 알기에 주정차단속팀이 진짜 열심히 뛰고 있는데 현재 지금 현재도 보면 차가 주정차 단속차가 운행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인원이 모자라나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2대 운행 못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행정과에서 인원을 안 뽑아 주는 건지 아니면 요청을 안 한 건지.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임기제 공무원님들을 채용하고 안 채용하고 그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채용해 달라 이렇게 요구도 할 수 있지만 좀 그쪽 입장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훈창의원

그 주정차단속팀 중에 그 지금 주정차 차량 운전할 수 있는 티오(TO: table of organization)가 몇 명이에요? 지금 6대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총 8대입니다.

성훈창의원

8대?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아, 8대면 지금 오전에 4개 조.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오후에 5개 조.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이렇게 운영하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러면 그 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작년에 두 분이 퇴사했고요, 퇴사를 하셨고.

성훈창의원

작년에 몇 월 정도에 했어요? 정확하지 않아도.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한 10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상담하시는 분, 사무실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제2의 민원, 제3의 민원이 제기가 되고 그래서 인원을 그 현장요원을 그쪽으로 배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응대가, 민원 응대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화가 많이 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장소도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고 달래줘야, 말이 표현이 잘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화를 더 돋우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제2의, 제3의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신도시들 있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처음부터 주정차를 잡아야지 구도심의 주정차 단속 잡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지금 예를 들면 장현지구, 은계지구, 목감지구 하여간 입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불법 주정차는 아예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끔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4개 조, 5개 조 가지고는 굉장히 적은데 인원을 더 요청해서 좀 가동률을, 차량 가동률을 좀 높였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관련 부서하고 채용을 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보고 그쪽 사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도? 그래서 왜 그런지 해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고 또 특히 휴일에는 1대하고 오전에 1대 오후에 오후조 2대인데 이게 민원 대응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이 우리 그 시청에 본 의원이 나와서 그 이렇게 저기 뭐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주정차에 대한 불만 민원인데 좀 국장님 여기에 인원을 행정국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좀 고민 확실하게 한 다음에 좀 요청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주정차단속요원에 대한 인원 보충해 줘야 되거든요, 이것. 이게 시민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나서서, 나서서 이것 좀 해 줄 수 있죠, 이것?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네, 의원님. 어쨌든 그 말씀하신 대로 주정차 단속 민원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어떤 기본적인 질서 확립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인사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부서가 전체 시의 인력운영계획이라든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인력이 좀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뭐 연가나 병가 한 사람만 빠지면 차 1대가, 이게 2명이 1개 조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해서 이게 사전에 이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인원 속히 인원 보충이 이루어져서 여기 주정차가 좀 질서가 특히 신도시 중심으로 잡혀졌으면 좋겠다. 좀 주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대중교통과와 관련해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버스나 대중교통 이용 부분들에 있어갖고 그 시흥의 대중교통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길을 돌아감으로써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걸렸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부분들이 꽤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돼서 되게 다행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정왕권에서 이 시흥시 자체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동 부분들에 있어서의 대중교통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정책을 좀 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택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자동자도 지금 전기자동차로 거의 다······.

박춘호의장

의원님!

선희

안선희의원

네.

박춘호의장

저기 택시는 대중교통과입니다. 다음이에요.

선희

안선희의원

아, 그래요?

박춘호의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박춘호의장

끝나신 거예요, 그러면?

선희

안선희의원

네, 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홍원상 의원입니다. 하여간 교통행정과, 바깥에서는 아주 고통행정과다, 고통행정과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과가 교통행정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공공주택지구에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을 보면 기투자액과 앞으로 투자액 예산 토지 매입서부터 조성까지 해서 거의 한 1,000억 원 들어가는, 1,0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정왕동도 신도시 지역입니다. 그렇죠? 정왕동도 처음에 조성할 때 시흥시 신도시였어요. 그렇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정왕동에 주택지역에 들어가면 차를 운전하고 골목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들어가 보셨나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많이 다녀봤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자, 1,000억 원을 들여서 은계·목감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신도시라고 그렇게 하면 구도심 즉, 처음에 신도시였던 정왕권에도 다만 30프로(%)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주택을 매입해서 허물어내고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역에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되는 것이 시의 의무고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홍원상 의원님께서 매번 말씀하시는 거고요. 뭐 사실 그때 당시 우리 정왕지역에 왜 그렇게 됐는지 사실상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차장 확보를 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 큰솔공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을 한다든지 지상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원상

홍원상의원

저기, 과장님.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2월에 이제 큰솔공원 2월에 대상지 그쪽으로 도로 신청을 할 겁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자, 과장님, 사실상 이제 그게 행정과 주민들과, 네? 이게 다 맞아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아무리 좋은 안을 갖고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따라주지를 않아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주민들이 또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행정에서 절차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는 것이 행정에서의 일이에요. 지금 본동(정왕본동), 1동(정왕1동) 쪽에 우리가 철골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복개해서. 거기에 가서 보니 차가 텅텅 거기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쪽으로 옆에 쪽으로 보면 골목에 차가 못 다녀. 그게 뭐예요? 그러면 거기 차들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뭐 70프로(%)를 감면해 준다든지 50프로(%) 감면해 준다든지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움직임이 없다 이거지. 그런 부분들을 좀 행정에서 지혜를 모아 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다음에 정왕역 뒤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조그마한 거 하나 있어요. 그 놀이터 옆에, 그렇죠? 거기에 원룸단지 하나에 있는 사람들 차만 대도 거기에는 다른 차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뒤에 개발을 누가 한 거야, 어디에서? 그래놓고선 거기에 화재가 발생이 되면 소방차 진입도 안 되고 위급상황이 발생이 되면 앰뷸런스(ambulance)도 진입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거기에 부지가 주택 부지가 있으면 시에서 주택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로다가 만들려고 하는 의지 노력들을 해야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거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전에 저한테 요구하셨던 정왕역 뒤쪽······.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아니, 그것 말고요. 뒤에 추첨해서, 추첨해서 주차하는 주차장 그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노상주차장 말고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그 지역에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노력을 해야 돼요. 지혜를 만들어 내야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야죠. 그래놓고선, 그래놓고선 뭐 단속을 하고 몰아내야지 그런 거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그쪽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쪽에 놀이시설 있습니다. 공원이 있어요, 공원. 거기는 지금 그 공원이 사실상 필요, 그 공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그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차장으로다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지. 그 제안도 제가 아울러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큰솔공원, 큰솔공원이 다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해 나갔는데 예산 부족으로다가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안 세워줬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아니, 이제······.

원상

홍원상의원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을 안 세워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도에서 12월 주차장부지 현황을 요구를 하죠.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2월에 자료를 올릴 거예요. 자료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 국도비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다음에 뭐 우리 시비 퍼센트(%) 이러한 부분이 결정 나는 거죠.

원상

홍원상의원

저기요, 과장님, 은계·목감에 1,000억 이상씩 들여서 땅 사서 주차장 만들어 주고 상업지역에 주차장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렇다라고 하면 정왕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큰솔공원 부분에 대해서 공원 위에 내비두고 밑에 파세요. 그래갖고 예산을 세워야지. 100억을 세우든 200억을 세우든. 적극적으로다 좀 적극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행정.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과장님, 해 주실래요? 네? 그렇게 좀 하실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할 수 있나」하는 의원 있음

원상

홍원상의원

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동안 우리 팀장님께서 고생을 해갖고 아파트지역에 나눔주차장을 세 군데인가 만들었어요. 나눔주차장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아파트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코너(corner) 같은 데 그런 것 개선해서 주차장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아주 뭐 우리 팀장님, 우리 팀장님 그래요. 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보면 2억 5,000만 원이에요, 2억 5,000만 원. 나눔주차장 예산이 2억 5,000만 원인데 한 대당 250만 원이 들어간다면서요, 대략적으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2억 5,000만 원을 갖고 공한지도 만들고 학교 부설주차장도 만들고 그러고 나면 공동주택에, 노후 공동주택에 나눔주차장 부설주차장을 몇 개나 만들 수가 있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100대쯤 뭐 지금 250이니까요, 부설주차장 그 노후된 아파트 공동주택 하는 데 지원하는데 면당 250만 원이에요.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250만 원, 2억 5,000만 원 가지면 몇 대 하느냐고? 이게 여기에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으로 다 사용할 게 아니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럼요.

원상

홍원상의원

네, 딴 데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노후주택, 우리 저기 팀장님! 노 팀장님, 노옥경 팀장님! 지금 이 2억 5,000만 원 갖고 부설주차장 몇 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옥경

노옥경주차관리팀장

(발언대에 서서) 노후공동주택으로는 1억 원 예산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1억 원이오?

옥경

노옥경주차관리팀장

네, 네. 그래서 아파트 한 4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몇 대예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시흥시의 발전에 기여를 한 데가 정왕동이에요. 그렇죠? 인구가 50만까지 늘어날 수 있게끔 기여한 데가 정왕동이에요. 그런데 정왕동에 왜 그렇게 예산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을 그렇게 야박하게 하느냐고? 1억 원을 갖고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만드는 것 1억 원을 갖고 한다? 이것 어디 갖다 붙일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추경에······.

원상

홍원상의원

이것 추경에······.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세우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추경에, 지금 모 아파트하고, 무슨 아파트라고 내가 아파트 이름은 못 대겠습니다만 아파트 지금 노후 주차장 이것 만들려고 하는데······.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1억, 내가 그랬어요. 1억 원 갖고서 지금 대당 한 대 만드는 데 한 250씩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아마 내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 아파트들은 한 60대씩 지금 조성하잖아요, 60대씩. 그러면 그 아파트는 정왕동에서 아주 살맛 나는 아파트가 될 거예요. 주차 가면 그냥 널널하니까, 충분하니까.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예산 추경에 최소한도, 최소한도 10억 원 이상 이것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정왕동에, 정왕동에 주택단지에, 주택단지에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한 예산 만들어 내세요. 지금 새로 개발되는 데는 1,000억 원 이상씩 갖다가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 쏟아부으면서 기존에 도시가 형성돼 있는 주민들은 뭐하는 거야, 이게 지금. 하여간 이번에 추경 예산 올라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그래서 노후아파트, 노후공동주택 자부담 되고 원하는 단지들 전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고. 아시겠어요, 과장님?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국장님!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들었죠?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네, 네.

원상

홍원상의원

이 부분 예산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라고.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하여튼 네, 검토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곳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판단을 해 봐야 될 게 수요가 있느냐, 그다음에 공간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수요, 수요, 수요 만들어내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얘기한 단지들 소장들이 많아요.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낼 거고, 그리고 신도시도 신경 써야 되지만 구도심,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을 더 신경 쓰고 더 이러한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요.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네, 의원님 말씀 이해를 했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방금 우리 홍원상 의원님께서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정왕동 여성비전센터 있는 데 아시죠? 그 보건지소 있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네, 주차장 부분에서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왕동 보건지소와 여성비전센터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 아시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거기가 주차장이 그나마 거기 주차장으로 지금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 부지가 있어서 그나마 지금 숨통을 조금이라도 트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여기 여성비전센터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노인복지관으로 세운다고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알고 계시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이 부분들은 저는 그전부터 이쪽 부위가 여성비전센터도 있죠,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도 이제 들어왔습니다. 크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정왕지소도 있고 청년스테이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주차 부지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노인복지관이 여기 들어선다는 계획이 있기 전부터 계속 우리가 여기는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젊음과 패기의 공원'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옆으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거기 공간은 사실은 젊음과 패기의 공간이지만 많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유용하게 '젊음과 패기의 공원'으로 활발하게 그 공원이 제대로 이렇게, 조성은 돼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른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종합복지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주차 공간이 정말 지옥에 가까울 만큼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노인복지관이 또 들어와요, 지금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는 데인데. 그렇게 되면 여기는 그야말로 주차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기 힘들 만큼 지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주차에 대한 대응을 준비를 하셨냐고 이야기하니까 '맨땅에 그린' 거기는 또 다른 건물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 문제에 대해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일단 지금 현재 올 3월에 용역이 끝나면 주차수급 안전 실태조사 용역이 있어요. 3월에 이제 최종 보고거든요.

선희

안선희의원

그런데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래가지고 그쪽,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 전역을 가지고 용역을 한 거니까 저희가 좀 그 자료를 나중에 뭐 보고를 드리든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는 게 어떠신지······.

선희

안선희의원

아니요. 그때 이야기 나누는 것은 늦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으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거기 가면 "어, 이거는 지옥이다."라고 다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행정에서도 그랬고 많은 공무원들이 그쪽이 우리가 기관들이 꽤 있잖아요? 거기 방문할 때마다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곳을 또 노인복지관으로 쓴다고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주차장마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주차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전부터 '젊음과 패기의 공원' 지하를 뚫어서라도 넓게 아예 주차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데 지금 이 버티고 있는 이 주차장이 있어서 버티는 것도 있고 코로나이기 때문에 좀 그나마 다행인 건데 이게 노인복지관이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 주차 문제는 이거는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용역이고 이거 이전에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이건 심각한 것 다 알거든요. 여기에 대한 주차 문제를 확실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노인복지관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노인복지관 들어오는 게 의미가 꽤 있어요.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것저것 시설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주차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주차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죠. 그 부분 분명히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계획과 실행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좀 하셔갖고 합리적인 답변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다 부탁드려요. 이거는 굉장히, 누가 봐도 국장님이 가보셔도 느끼실 거고 과장님이 가 보셔도 예전부터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2018년부터 계속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제발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네, 그것, 의원님 말씀주신 것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어떻든 지금 전체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 회계과가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그 지역에 다른 기관이나 시설들이 지금 들어올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림이 있을 거로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공공 주차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해결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해결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지금 안선희 의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 자리에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이 들어오면 주차장이 좀 힘들지 않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셨고 우리 국장님이 추후에 거기에 공영이 같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게 두 개가 어우러지면 안선희 의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 있는 것은 찬성인데 주차장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하2층을 해서든지 지하화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면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아까 홍원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왕역 뒤쪽에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다, 주차난이 좀 심각하다. 이건 누구나 다 공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방안을 전부터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좀 귀담아듣지를 않는데 사실 우리가 그 부분에 주차시설이 부족한 이유는 주로 건물들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물론 세대 쪼개기 이런 것들 때문에 주차난이 더 심각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주차를 우리가 해결을 또 안 해 준다고 한다면 지금 한 20년, 30년 동안 계속 그렇게 방치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아까 홍원상 의원님이 예산을 꼭 확보하라고 말씀을 했지만 만약에 예산 확보가 부족하다 그러면 불법건축물 분명히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잖아요, 그렇죠? 시키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시설부담금이라도 더 추가를 시켜서 하시든 아니면 그 세대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하실 걸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라면.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비를 내서라도 주차장 확보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우리 행정 쪽에서 해 보셨는지 그걸 묻고 싶은데 한 번 정도 시도는 해 보셨나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한 번 2000년도에 이 불법건축물은 건축과에서 그린벨트(greenbelt)는 건축지도팀에서 하고 건축행정팀에서 불법주정차 그 부설주차장, 보통 우리가 창고로 쓴다든지 짐을 쌓아놓고 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행정강제금을 건축 쪽만 할 게 아니고 주차장 부분도 좀 추가를 해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아, 네, 그런데······.

상섭

이상섭의원

일정한 부분을 주차 확보하는 데 좀 쓰시라 이 말이지. 이행강제금 내면 그건 다 어디다 쓰는지 모르시잖아. 어디다 쓰세요, 다? 혹시 아세요? 건축과 쪽에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 업무가 2001년도에 저희 과로 넘어왔어요, 그 단속권이.

상섭

이상섭의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 단속권이 넘어왔는데······.

상섭

이상섭의원

아무튼,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쪽에서라도 재원 확보를 좀 하셔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이후에 한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조사를 좀 해 보시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의원

또 하나는 거북섬 부분인데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실질적으로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사를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건물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건물 내로 다 들어가 있었을 거니까.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주차단속을 저는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주차장 확보도 안 돼 있는 그런 지역을 가지고 주차단속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거북섬 쪽에서. 따라서 아무리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도망갈 곳을 남겨놓고 몰라고, 한쪽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서 그런 부분도 시행해야지 그렇지 않는데 그냥 민원 있다고, 그 사람들은 민원 아닙니까? 같은 시민이고 같이 세금 내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무튼 그런 민원이 많아서 제가 업무시간에 잠깐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 좀 반영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께서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명기입니다. 늘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춘호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대중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연옥 버스정책팀장입니다. 최양선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조은아 택시물류팀장입니다. 박상훈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281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먼저 283쪽입니다.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대중교통 복지 강화 그리고 대중교통 질서 및 운송사업 활성화라는 3개의 추진목표와 5대 전략 13대 실천과제를 통해서 시민의 기본이동권을 키우는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비전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부서 직원이 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요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4쪽부터 288쪽 대중교통 활성화 부분입니다. 그간 여러 차례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중교통의 양적 공급에도 버스 이용에 대한 평가는 개선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양면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기적 코로나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노선의 확충과 증차의 건 후퇴했고 배차간격 단축 등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함께 수반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택지개발 중심의 도시 성장과 맞물려서 서울, 광명 등 서울 방면 등 관외 출퇴근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현재 관내 생활권에서 관외인 서울 인근 시 방면으로는 연결되는 일반 및 광역노선은 21개 노선이 운행 중이고 올해는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준공영제 노선과 도의 공공버스 사업 참여를 통해서 최소 2개 노선 신설 목표를 추진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상 버스 양적 수요는 인구 5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삼는데 시는 이미 기준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도시의 지형과 생활권 문제 등으로 피부로는 와닿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서에서는 올해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유사 중첩 노선 및 연계성을 고려한 데이터(data) 기반에 노선 통폐합, 지역 내 지·간선 체계 정립, 전철 개통 시기에 맞물린 적기 노선 개편 등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노선의 효율화, 이용 편익을 위해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서 연차별 목표를 구체화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중요한 파트너(partner)인 택시의 경쟁력 및 활성화를 위해 승객 감소 등 어려움은 마찬가지여서 유가 보조금 특례 보증 지원 사업 등 기존과 같이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택시 쉼터 운영에 있어서도 그간 제기된 의견들이 최대한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북부 권역을 포함하는 쉼터의 확충도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병행해서 택시 서비스 품질 및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295쪽 대시민 대중교통 복지 강화 부분입니다. 먼저 자가 이동 능력이 취약한 청소년층에 대해서 올해는 7세까지 정책 대상으로 확대해서 총 6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사회 활동과 대중교통 활성화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 약자를 위해서는 특별 교통수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선 희망네바퀴 차량을 1대 증차하고 바우처 택시는 연접 병원 이동을 당초 25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희망네바퀴는 야간 시간대 운영 확대를 위해서 제반 준비를 진행하겠습니다. 버스·택시 정류소 시설은 매해 지적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노후화 되어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38개소를 해빙기 봄철에 우선 정비하고 정류소 신설 확충은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이용 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7쪽부터 301쪽 대중교통 질서 및 운송 사업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방산화물공영차고지는 지난 2021년 10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적극 이행해서 2025년 2월 착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8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화물 운송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가 보조금 지원과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용 차량의 밤샘 주차 허용 공간을 적극 발굴하되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 밤샘 주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차량 무상 점검 등 교통안전 문화 증진을 위한 배려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1쪽 공항으로부터 우리 시로 유입되는 입국자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 근절을 통한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 입국자 특별 수송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재

이금재의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도시공사 업무 보고 때도 본 의원이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이동하는 복지택시라든가 희망네바퀴 그런 것이 있잖아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바우처 택시 이런 것. 이제는 그 이동 거리를 좀 벗어나서 이분들이 사실은 어디 여행 같은 데도 잘 다니지 못하고 휠체어를 싣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만 이제는 그런 여행 정도도 갈 수 있게, 케어(care)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좀 한번 고민해 보라고 이렇게 주문을 드렸거든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그래서 과장님도 도시공사 그 시민생활본부 그 팀하고 좀 협업을 해서······.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의원

그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어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숙하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 보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지난 7~8월 정도 해서 배곧에서 광명역까지 버스 노선이 상반기에 생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추진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올해 지금 경기도, 올해 계획에서 대도시, 그러니까 대광위 사업하고 경기도의 공공버스 확대하는 각각 1개 노선 증차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칭 3600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도의 그 예산 확보 사항을 좀 보면서 하반기에 아마도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기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어차피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추경이나······.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도의 추경이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파악돼서 거기 사정과 맞물려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래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아무튼 배곧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의원

배곧 주민뿐만 아니라 정왕 역세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대하고 있으니까······.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부서에서는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지 마시고······.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관심을 가져서 꼭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또 하나는 거북섬 쪽이 굉장히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들었어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 같은 것은 지금 갖고 계시나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시에서도 버스뿐만 아니라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활성화 정책과 연계돼서 각 분야별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그 부분은 현재 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에서 충분하게 검토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 이렇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닌데 그 계획이 정리되는 대로 연차별 목표로 해서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아무튼 그 지역이 좀 활성화 되려면······.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아무래도 대중교통이······.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좀 좋아야 자주 왕래를 할 수 있고 하니까······.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선제적으로 견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297쪽에 방산화물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현재 그 사업 예산액으로 한 300억 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토지비는 얼마고 시설비는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나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현재 300억 원 중에서 토지보상비가 185억 원가량 되고요, 나머지 공사 시설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보상비가, 토지 보상비가 185억 원가량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지금 그 토지 매입이 좀 된 것이 있나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아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안 되어 있죠?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다음에 그러면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예산이 일정 부분이라도 지금 확보되어 있나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요.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지도 않죠?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사전 절차로서······.

용수

노용수의원

아직 절차 이행도 다 안 됐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고 지금 이것이 최초 입장 계획이 바뀐 것이 중앙 정부에서 시설비 사업비의 70퍼센트(%)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지금 시설비의 70퍼센트(%)만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지금 되어 있어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결국은 저는 돈 문제에 있어서 이것 돌파해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이거든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재원의 효율성 부분에서는 거기가 두 면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계점, 그러니까 지형 자체가. 그래서 재정의 효율성만 놓고 보면 전체를 한꺼번에 차고지 개발하는 것이 맞지만 어쨌든 화물 차고지에 대한 지역 수요와 문제점들이 있으니 그것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차선책으로 고민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그 당시 재정 상황과 맞물려서 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정성적으로는 공영 차고지, 화물 공영 차고지가 있으면 좋죠.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다음에 이것 말고도 원래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논곡동하고 방산동하고 그다음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에 지금 준비, 원래 계획되어 있는데······.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결국은 돈 문제인데 이 방산화물공영차고지의 어떤 시급성 부분이 다른 예산을 하여튼 선행해서, 다른 예산에 선행해서 이 예산을 배정 받을 수 있겠나 하는 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방산동 버스 차고지 있잖아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최근에 가보지 않아서 장담할 수 없는데······.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거기에 좀 유휴 공간은 없나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현재도 지금 거의 다 차서 화물 차고지 수용할 여건은 안 됩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습니까?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저는 이 계획대로 방산동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을 본다면······.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저는 과장님 거기 계실 때 될 리가 만무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10년 내에 이것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사업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화물 차고지에 관련된 수요는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계속 대기, 야기되고 있잖아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화물 차고지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하면 이것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고 있습니다 하는 식의 사업 내용이 아니라 임시방편적인 화물 차고지의 확보가 필요한 것 아니냐······.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임시방편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병행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좀 수요자들에게 그나마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현재 열네 곳에 화물 임시 주차장을 지금······.

용수

노용수의원

자, 그래서······.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래서 결국 땅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땅이 필요한 것인데 현재, 현재 이 화물 공영 차고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방산동에 지비(GB: greenbelt) 계획까지만 마무리하고······.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땅 매입하기 전에 뭐 어쨌든 임대료를 주면서 우선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든가······.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아니면 지금 에코피아 그 땅이 있잖아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 위에 예전에 잔디 심어놓았던 데 있거든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 공간이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서 필요하다면 그런 공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또 없을까, 등······.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다른, 그러니까 이것 완료되기 전까지, 완료되기 전까지 임시방편으로 화물 차고지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 좀 드립니다.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오늘 주신 말씀들을 계기로 해서 시 전역에 있는 어떤 유휴 시설 공간이 확보 가능한지를 같이 대안으로 그 전까지 검토를 충분하게 해 보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이상섭 의원님 켜신 것인가요?

상섭

이상섭의원

네, 네.

박춘호의장

네, 네. 말씀하세요.

상섭

이상섭의원

과장님!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저희 위원회가 아니어서 잠깐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방산동 차고지 있잖아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한가 봐요. 좁고 비좁고······.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이미 예산 확보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아, 그래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의원

이번에 예산에, 본예산에 들어갑니까?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철도과까지 하고 잠깐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다음 철도과장께서는 철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이창민입니다. 우선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희 철도기획팀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수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철도과 현안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철도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부터 32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2021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2022년도 철도과는 미래를 여는 친환경 철도 중심 도시 실현이라는 비전(vision) 아래 언제나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철도망 구축, 교통수단 간 연계를 통한 철도 이용의 편의성 증진, 스마트 첨단 교통 도시 조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민의 안전과 편리함을 위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나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308쪽부터 310쪽입니다. 현재 예비 타당성 검토 중인 제2경인선 복선 전철은 타당성 검증 결과에 따라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2호선 신림 연장을 위해 작년 7월부터 4개의 지자체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 중이며 올해도 지속적 협의와 사전 타당성 검토 추진 등 추진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신구로선 복선 전철의 조기 건설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조 및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시흥시 북부권 노선은 3개 노선이 얽혀 있는 지역이므로 노선의 재구조화를 통해 실현 가능하고 효율적인 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GTX-C’ 노선의 관내 연장, 인철발 ‘KTX’ 관내 정차 사업 또한 각 노선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정책의 지속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2쪽에서 314쪽입니다. 시행 중인 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 복선 전철에 가칭 매화역 건설을 위해 신안산선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경강선 복선 전철과 서해선 하중역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수단 간 연계를 통해 철도 이용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월곶~배곧 트램 노선에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추진하여 광역철도 연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는 금년 상반기 중 사업 시행자와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협약 설계 인허가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 2023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향후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가 철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내부 연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급증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수요가 많은 지역 18개소를 선정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설치하여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인식 개선을 위해 경찰서, 교육청 및 학교 등과 협의하여 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스마트 첨단 교통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318쪽부터 320쪽입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인 아이티에스(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지능형교통체계) 사업과 버스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여 미래형 첨단 교통 시스템을 구축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조달하겠습니다. 또한 자율 주행 모빌리티(Mobility) 서비스 도시 조성을 위해 서울대학교 등과 협력하여 자율 주행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과 소관 2022년도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귀 담아 듣고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317쪽에 개인형 이동장치(PM)이······.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것이 신고제인가요, 허가제인가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신고도 허가제도 아닙니다. 그냥 업 등록을, 세무서에 업 등록만 하면 그냥 그것은 시행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되어 있어서요, 시에서 별도의······.

인열

오인열의원

아니, 어떻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신고를 받거나 허가를 내주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그런 것 없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 부서에서 업 등록, 업의 등록까지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는 한데 당초 임대업이 지금 그런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정말, 정말 황당한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피엠(PM: personal mobility)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누워 있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빨간 자전거까지 등장했어요. 이런 것이 저기 뭐지? 지도나 단속이 안 된다면 계속 시민의 불편을 야기할 것이고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지 우리 시흥시만큼이라도, 뭐 상위법이 없다면 시흥시만큼이라도 시흥시에 오는 사람들한테 허가든 신고든 받아서 계획서 받아서 자기들 이동형 이 피엠(PM: personal mobility)을 주차한다고 그래서 주차 공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 어느 시점에서 주차할 수 있어야지 지금 정왕권은 천지에 널려있습니다. 어젯밤에도 걷고 싶은 거리 이마트 뒤쪽에 가보니까 몇 대가 널려있어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정말 발로 차고 싶은 충동이 생길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계획서에는 18개소에 5대씩 한다면 2,140대 중 90대만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저기 너무 난잡하게 있어서 큰 걱정이거든요. 이것 대안을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안 되면 업자한테, 이것 개인 사업이잖아요? 우리 사업 아니잖아? 자기들이 돈 벌려고 했으면 자기들이 규칙을 좀 지키면서 해야 되니까 이것 다른 강력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이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도로도 별로 좋지 않은데, 인도도. 이런 것까지 널려 있어서 시민에게 굉장한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312쪽, 이것은 별것은 아닌데 지금 2024년 12월이 사업 준공 예정인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도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공정률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라기보다는 서울 시내 쪽 공사가 되게 조금 늦어져서 전체 공정률이 조금 늦어지지만 저희 관내 공정률은 현재 공정률 맞춰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계획대로, 계획대로 가고 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성훈창의원

313쪽, 이것은 지금 월판선이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경강선이 월판선인데 1공구는 어디예요, 1공구?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1공구가 월곶역에서 그 저희 달월역 앞쪽까지 분기선으로 해서 나오고 들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1공구 구간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2~3공구는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2~3공구는 저희 시청역까지가 2~3공구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서 저희 시청까지가 2~3공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사실 이것이 지금 인덕원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역 위치 문제로 엄청 민원이 시달리고 사업비도 증액되고 사실 이 계획이 원래 2025년 완공 계획이잖아요, 사업 준공?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이것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 지금 민원 상황을 보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거기가 6공구인데요, 인덕원역 구간이 6공구인데 인덕원 동탄선의 역 공사와 월곶~판교선의 역 공사가 지금 거기에서 같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지역이 민원이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민원이 좀 있어서 현재 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사업비도 많이 증가하고 역 위치 때문에 주민 간 다툼이 너무 많고 민원이 많아서 현재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거든요. 우리 시흥시민으로서는 앞으로 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편해지려면 이 전철 사업이 빨리 완공돼야 되는데 하여튼 좀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 하중역사, 314쪽 이것이 신호 체계가 개량되면 267억 원만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해선 연장 개통에 필요한 신호 개선 공사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이 2023년도에, 내년에 국가에서 그것 신호 개량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내년에?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래서 그 비용이 빠지면 한 270억 원가량 정도 사업비가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의원

아,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것이 전체적인 경제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시 부담에도 조금······.

성훈창의원

그러면 만약에 267억 원이, 신호 체계가 개선되고 267억 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예산으로 합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가가 제정되어 있는 법률상 요구하는 쪽에서 사업비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성훈창의원

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사업 자체가 'LH' 하중지구 개발 사업과 연계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LH'와 우리 시의 사업비 분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훈창의원

하여튼 고생스럽더라도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가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서 예산을 좀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316쪽 이것이 원래 8월에 착공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저희가 계획을 계속 지금 사실은 미루어 오고 있는 것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미루어져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성훈창의원

이것 시정질문 답변서에 8월로 판단했는데 또 2023년, 2023년에 사업 착공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2023년 사업 착공이 몇 월 예정입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올해 연말까지는 행정적인 절차들은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는 착공하려고 저희가 지금 스케줄(schedule)은 짜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훈창의원

이것이 더 이상 연장은 안 됩니다, 이것.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성훈창의원

지금 시민의 불신이 엄청 심하거든요. 지금 시정질문 답변도 다 우리 주민들한테 공람이 됐고 또 우리 철도과의 업무 일정 계획에도 그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것은 되도록 일정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성훈창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중동에 가니까 하중 역세권을 조기에 건설해 달라고 하는 그런 플래카드(placard)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총 사업비가 267억 원인데 하중동 개발을 하면서 'LH'에 좀 부담을 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장현동의 장현역사 있죠? 아니, 장곡동 역사.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것은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장곡동은 당초 계획이 확정될 때 'LH'에서 180억 원은 부담하기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총 600억 원 정도 되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633억 원 정도가 됩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거기에서 'LH' 180억 원이고 시비가······.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453억 원 정도.

상섭

이상섭의원

삼백······.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453억 원 정도요.

상섭

이상섭의원

사백오십······.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아, 450억 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하중역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이것이 그러면 타당성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하중동에 대한 그 타당성은 국가철도공단이 직접 시행했습니다. 직접 시행을 했고 지금 당초 저희가 약 한 350억 원 정도가 되는 사업비로 했을 때는 비시(BC)가 한 0.78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상섭

이상섭의원

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다음에 저희 이백, 아까 말씀하셨던 신호 개량 비용을 빼고 267억 원 정도가 들어가면 비시(BC)가 0.98 정도, 1이 조금 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아, 그러면 거의 1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겠네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매화역, 지금 복선 전철 건설에 매화역 쪽이 있는데 이것도 타당성 검증 용역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여기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저희가 그때 그 매화역하고 관계되어 있는,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 매화역 매화공단 주변 개발 계획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건이 붙어있는데요,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1만 6,000명 정도면 비시(BC) 1을 확보한다고 저희가 분석했는데 국가 검증 결과 1만 8,000명 정도 인구를 수용하면 비시(BC)가 1이 넘는다고 지금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화역을 하기 위해서는 매화산단 배후주거단지 주변의 개발 계획이 1만 8,000명 이상 개발 계획을 같이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지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몇 세대 정도 돼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매화역 기존에 있는 세대는 제가 정확히 세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는데요.

상섭

이상섭의원

아니, 그러면 이 주변에 개발해야 될 것이 1만 8,000세대 정도······.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1만 8,000명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명?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1만 8,000명?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의원

1만 8,000명 정도 돼야 된다고 한다면······.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한 어느 정도를 더 확보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1만 6,000명으로 했을 때는 뭐 한 70만 제곱미터(㎡)에서 80만 제곱미터(㎡) 개발,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추정액,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면 1만 6,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요즘 최근 개발 추세로 봐서는 그래도 100만, 최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은 개발 계획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추진, 개발 추진 계획 정도나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개발 계획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께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의원님께 별도로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어떤 신문에는 매화역을 두고 선투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인가 했더니 아직 개발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매화역이 건립되는 것 아닌가, 그것을 추진하고, 먼저 선추진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매화역이 들어오면 개발 속도가 좀 빨라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어느 정도 추진이 빨라질 것 같습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매화역 개발 계획이 어느 일정 수준 정도까지, 매화산단 주변 지역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 매화역도 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시(BC) 1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게 말씀하신 대로 매화역이 들어서면 분명히 매화산단 배후주거단지 사업이 탄력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그게 들어온다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화역을 그냥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지금 같이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설계는 들어간다면서요, 이번에.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안산선이 한 지하 60미터(m) 이상 되는 대심도로 철도가 건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전체적인 건설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라든가 공사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매화역을 향후에는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아예 만들 수가 없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서 설계도 미리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미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아무튼 그런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또 저희 지역에 배곧 트램 문제, 월곶배곧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 해가지고 이게 트램 문제가 있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이것을 봐서 그런지 주민들이 굉장히 곧 이게 시행되는 것마냥 자꾸 물어봐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스탠스(stance)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우리가 들어갔다 그러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 도시철도에 대한 그 추진절차를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구상을 하는 구상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업무 보고 자료에도 써놨듯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라는 게 저희 트램, 그러니까 도시철도로는 상위 계획입니다. 그 상위 계획에 반영시키고 그 반영된 계획 하에서 저희가 예타 관련된 자료를 작성을 해서 예타 신청을 하고 예타가 선정이 되면 예타를 추진해야 되고 그 예타가 통과되고 나면 기본계획 기본설계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언제 이게 착공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상위 계획에 반영을 시켜놓고 나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예타 추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도를 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지금은 정확하게는 말씀은 없고 구상단계에 있다, 이런 얘기네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뭐 엄밀히 따지면 구상은 꽤 오래 전부터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예타, 사실은 예타가 가장 중요한 절차거든요. 그 예타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상위 계획에 반영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전에 예타를 제가 잠깐 봤는데, 그전에 우리 용역했을 때 봤는데 1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게 저희가 했던 것은 사실 예타는 아니고요, 국가가 정한 예타는 아니고 저희가 했던 것은 사전 타당성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상섭

이상섭의원

아, 사전 타당성, 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때 비시(BC)는 0.87 정도가 나와 있었는데요, 같이 저희가 지금 보고 자료에 써놨지만 에이에이치피(AHP)라고 저희가 정책적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정책적 분석이 0.5가 넘어가면 이것은 전체적인 그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할 때 0.5가 넘어가면 추진에 타당성은 있겠다라고 결론을 보통 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0.5가 넘어가 있어서 철도사업 자체가 비시(BC)를 1 넘기기가 사실 쉽지 않지만 정책적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가 분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지금 모색하고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그때 당시에도 그 서울대병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계획한 것입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저희가 주변 계획들은 저희가 다 반영을 시켜서 저희가 수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월곶역세권에 대한 부분은요? 그것도 반영했습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것도 그때 만들어져 있던 계획 가지고 저희가 다 집어넣었었거든요.

상섭

이상섭의원

아, 계획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월곶하고 배곧만 할 게 아니고 좀 가능하다면 거북섬까지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봐요. 왜냐하면 추후에는 어차피 관광 휴양지로 거기가 조금 많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철도망이 구축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함께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요. 저희도 거북섬을 연계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타당성 검토하던 과업에서 거북섬 연계까지 저희가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거기까지 연계가 되면 비시(BC)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섭

이상섭의원

거기 지금 그 거북섬에 그 연구, 다른 부지에 지금 공동주택부지로 전환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런데 일단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구상은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부터 먼저 만들어놓고 나면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연계해서 차수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북섬 연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 쓰든지 간에 저희가 그것은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해 나가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번에 대선후보 중에 한 분께서 지티엑스(GTX) 관련된 공약을 추가로 확대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과 관련돼서 제가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 자료 311쪽에 GTX-C노선 연장을 희망하는 사업 계획이 있거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이것과 관련돼서 그 후보에 의하면 그 GTX-C노선을 수원까지 오는 것을 평택까지 연장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뭐 동두천까지 확장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금정에서 오이도역으로 노선을 뽑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티엑스(GTX) 노선을 현재 3개에서 3개를 더 추가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3개의 노선 연장된 것을 도표상으로 보면 우리 시흥, 광명, 안산 쪽이 유독 좀 소외되어 있거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래서 이 상태대로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언제든 실행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광명이나 시흥이나 안산 부분은 그 상당 부분 지티엑스(GTX)가 오지 못함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GTX-C노선에 대한 것도 뭐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뭐 계속 하시되 이게 안 됐을 때, 그다음에 지금 중앙정부에 특정 후보의, 특정 후보의 공약이 그야말로 실행이 됐었을 때의 광명, 시흥, 안산이 소외되는 것 그것에 대한 것을 고민을 철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GTX-C노선을 실행시키는 방안이 A플랜(plan)으로 본다면 이게 안 됐을 때와 이외에 지티엑스(GTX) 3개 노선이 추가됐었을 때 우리 시흥이 소외되는 것, 그에 대한 B플랜(plan)을 준비하고 그 그림을 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요로(要路)에 로비를 하고 다니셔야 된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이 공약 발표되는 내용은 보셨을 것이고 그 이후에 뭐 시나 과장님께서 문제의식을 갖고 논의 내지는 고민해보신 바가 있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유력 대선후보 두 분께서 공약을 같이 하셨는데 한 분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택 연장, 동두천 연장을 그다음에 경기 동부권 연장을 말씀하셨고 한 분은 저희 것을 포함한 그 공약 발표를 한번 하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GTX-C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노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은 어쩔 수 없이 정치일정과 맞물려서 이번에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계속 좀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은 해놓은 상태이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GTX-C노선 연장이 그러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은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 지티엑스(GTX)를 우리 시로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은, 방법은 기존에 있던 4호선을 이용하는 방안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노선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게 지금 지티엑스(GTX) D노선이라든가 추가로 나오고 있는 지티엑스(GTX) D노선이라든가 E노선 이런 부분들도 시흥의 남부권보다는 북부권 쪽에 지금 중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티엑스(GTX)를 저희가 수혜지역으로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뭐 “제가 생각해봤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가 좀 차차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하고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차차 천천히 해가지고는 늦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철도 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장기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데 그 장기 계획에도 포함이 못 되면 결국은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당한 전문가의 역량도 필요하고 꼼꼼한 체크 포인트가 많아서 그런 것을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만 일례로 이런 것이죠. 김포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오는 노선을 좀 더 밑으로 뽑아서 시흥시청역까지 오게 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한다라든가, 일례로, 그러니까 어떤 뭔가의 계획이 우리 시흥시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C노선만 주구장창 갖고 있다가 결국은 이게 안 돼. 그것으로 인해서 지티엑스(GTX) 노선, 지티엑스의 어떤 교통망에서 시흥시가 소외돼.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시흥시의 미래 모습은 어떤 상황이 되겠느냐라는 것은 뭐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지금 우리가 지티엑스(GTX)를 대심도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통, 수도권의 전체 교통망의 복잡함이잖아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대심도의 지티엑스(GTX)를 이야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차세대 수도권의 교통망의 축인데 거기에서 시흥이 소외되어 있어. 그러면 지금 시흥은, 그때의 시흥은 지금의 시흥보다 더 낙후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예방 내지는 사전에 보완을 한다면 지금 말이 되든 안 되든 시흥시 입장에서는 시흥시로 오는 지티엑스(GTX)노선을 그리고 그 내용을 최소한 공론화 시키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울어야 그 사람들이 그런 노선을 가지고 반영 여부를, 평가를 하지 내지는 채택을 하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래서 그 과제까지를, 그 과제까지를 우리 철도과에서 고민을 해서 좀 업무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홍원상 의원입니다. 철도과의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왕역하고 오이도역 지금 아마 역사가 다 그럴 듯한데요, 흡연실이 없다 보니까 역사가 전부 다 담배꽁초예요. 확인하신 데가 있나요, 그런 것을?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뭐 저희가 일부러 흡연을 위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본 적은 없지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현장 갔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휴대폰에 있는 청소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제가 이렇게 나가서 청소를 합니다. 이 담배꽁초가 파란 봉지에 하나가 가득하다고 하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흡연부스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인지는 판단이 안 됩니다만 어차피 철도청과 시하고 같이 가야 될 일이라고 보면 정왕역 같은 경우에 앞뒤에 한 군데씩, 오이도역에도 양쪽에 흡연부스를 만들어줘서 시민들이, 참 진짜 이것 창피한 거예요. 시민들이 흡연부스에서 흡연하고 버리라고 지정해 준 데 버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여러 과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거기가 철도 옆에 반경에서 그 안에서 담배 피우고 다 그것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하고도 협업을 하고 해서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철도청하고 같이 “뭐 우리가 정문 할 테니까 너네가 후문 해라.” 똑같은 것으로 해서 같이 부담해서 흡연부스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원상

홍원상의원

그리고 아까 들어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이도역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광장과 벽면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와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바닥에 그 단차들이 안 맞아가지고 정말 이것을 일이라고 했는가, 그것도 우리 관내업체죠? 우리 관내업체라고 그러더라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이 정말 일이라고 해놓은 것인지, 전문가들이 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일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 업체에다가 준공 내리지 말고 완전히 다 정리가 될 때 그때 준공을 내주더라도 철저하게 시민들로부터 말 안 나오게끔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뭐 하여간 배곧, 월곶배곧 도시철도망 이런 부분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만 와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좀 와서 보고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

태경

김태경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네, 여러 가지 우리 철도과가 가장 우리 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야 되는 동맥의 기능을 살려내야 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올해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 시간인 만큼 무엇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라는 논쟁보다는 전반적인 미래 지향적인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우리 노용수 의원님도 좋은 지적과 또 우리 시의 미래발전상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그런 그림을 가지고 좀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가면서 계획을 좀 수립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면서 두 가지 얘기입니다. 하나는 뭐 지역적으로 가면 지역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법을 내놓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린다면 지금 그 월곶 배곧 이 도시철도망 구축에 대한 사업에 트램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지난 2021년도 업무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우리 시청역까지 오는 신안산선 철도가 조금 더 연장돼서 어떤 정왕역이라든가 오이도역을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배곧이나 거북섬까지, 그래서 우리 시화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까지 같이 아우러질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것은 거북섬까지도 굉장히 우리가 지금 ‘K-골든코스트’ 같은 우리 시의 먼 미래청사진을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중교통화가 현실적으로 와, 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림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는 것을 가지고 막는 게 아니고 좀 더 조금 더 연결을 하면 아주 우리 시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우리 담당부서에 제안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작년에도 말을 할 때는 좋은 생각이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답변만 듣는 것으로 끝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때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말씀하신 우리 시의 연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잘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이것은 우리 사실은 지금 업무 보고가 주로 과장 선에서 답변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국장님도 이런 의견을 좀 갖고 계셔야 된다. 제 의견이 옳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 전반적인 큰 미래를 보고 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그려가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국장님도 답변 한번 주시죠.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어떻든 교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저희가 또 대선과 관련해서 이렇게 공약 사업도 발굴해서 제출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종합을 해서 별도의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라도 그런 구상들을 좀 만들어가고 그것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네, 꼭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서해선의 이 하중역사에 관련된 부분도 지역주민들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조기에 빨리 추진을 해달라는 얘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과 역 사이의 거리 관계는 이것 다 용역에 다 반영됐던 문제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당초에 서해선이 국가고시로 계획이 될 때 하중역은 장래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 간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원래 장래역이라는 게 그게 승객이 타고 내리는 그 장래역이 아니고 화물선열차가 옆으로 비켜주는 그런 장래역으로 추진이 됐던 것 아닙니까, 하중역이?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 여객 수송을 하도록 그렇게 장래역으로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네, 하여튼 어쨌든 많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앞장서서 같이 해 줘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우리 하중역사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홍헌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지금 철도과 직원 전체가 몇 명이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 포함해서······.

헌영

홍헌영의원

직원.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9명입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9명이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그전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철도과는 어쨌든 하나의 과로 부서로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 철도에 있어서는, 철도 시설에 있어서만큼은 국책사업과의 역할을 해달라 그렇게 좀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책사업과도 지금 철도 시설에 대해서는 철도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가 직접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철도 시설과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다방면에서 좀 관심을 써줘야 된다. 부서가 생긴 이상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해선, 그 캐노피 씌운다는 계획이 예산이 반영된 지도 한참 지났고 1월 중에는 다 완료가 될 것이다 이런 보고까지도 지난 연말에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체크해보셨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최근에 체크했는데 공단에서 예산을 받고 집행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철도공단에 확인을 해본 결과 이제 거의 설계가 마무리되었고 조만간 시공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빠르게 시공을 좀 주문을 부탁드리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그리고 캐노피를 더 보강하자는 제안이 제가 알기로는 시흥에서 먼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부천에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내려와야 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공 순서를 잘 보셔서 가급적이면 시흥시청역과 그 대야역에 민원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동절기 다 지나고 나서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부탁드리고 구체적인 시공순서도 왜 부천부터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순서 잘 조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생태하천과가 지하수와 관련된 행정이 지금 부재합니다. 아시죠? 지금 당장 조직을 확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에 대한 행정이 좀 많이, 행정력이 우리 시가 많이 부족한 곳에 비해서 철도역이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2016년인가요? 그 지하수 안전에, 그 지하수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모든 철도역이 공사할 때마다 그 지하수, 유출 지하수 활용 계획 지하안전평가 거쳐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그 계획도 잘 세워지고 있는지 이후에 그 계획들을 잘 수립을 했는지 뭐 집수정이나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시공할 때부터 잘 설계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관심과 모니터링, 협의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네,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헌영

홍헌영의원

네.

박춘호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금재

이금재부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께서 건설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건설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유혜원 도로안전팀장입니다. 류지연 도로정비팀장입니다. 권오수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건설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21쪽부터 335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건설행정과는 선제적 시민 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국공유 재산 체계적 관리 및 공정한 건설산업 조성, 걷기 편한 도로, 쾌적한 도로 조성과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로시설물 관리, 시민이 만족하는 가로환경 정비라는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27쪽부터 328쪽입니다. 국공유 재산에 대해 전담반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관리 처분을 해 나가겠으며 공공 부분 낙찰 공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산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에서 332쪽입니다. 안전하고 걷기 편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대야, 연성, 정왕 3권역으로 구분하여 상습 민원 발생 및 취약구간에 대한 노후 보행자도로, 교차로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재난 대비 39개 노선 이면도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도로굴착, 점용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도로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에서 334쪽입니다. 교량 124개를 포함한 204개의 도로시설물에 대해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정비시스템을 도입하여 선제적 보수, 보강공사를 시행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5쪽입니다. 도로 무단점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2개 권역으로 정비구역을 구분, 운영하고 고착화된 노점은 지속적인 소통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혹시 주민참여 시민감독관제도를 아세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아, 우리 조례에 있어요. 어느 부서든 공사를 발주했을 때 시민감독관제도가 보게 되어 있는 제도가 있어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이번 공사, 올해 2022년도 공사에는 모든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밀접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독제도를 좀 이용해 주세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그리고 그 무단 적재물 지금 아직도 그 스티커 발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김영철건설행정과장

저희가 1차, 2차 계도를 하고 자진정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뭐 변상금 부과, 만약에 고질적으로 안 된 데는 경찰에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지금 정왕권에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스티커 다 발부해서 붙였는데 그 스티커가 다 낡아 떨어질 때까지 행정이행절차라든가 철거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냥 단속만 끝나면 내년에도 또 그럴 것이다, 내년에도 또 그럴 것이다 하고 식상해져버리니까 그것을 끝까지 좀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 신청)

금재

이금재부의장

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과장님, 328쪽에.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단절, 근절과 관련된 건인데요. 이게 원론적으로는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득과 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거든요. 혹시 득과 실을 생각을 해 보셨다면 득은 뭐고 페이퍼컴퍼니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또 이 페이퍼컴퍼니가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득은 뭐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발생되는 실은 뭐고 혹시 판단해 보신 바가 있나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그 적정 자격업체에 대해서 공공 부분이라도 적정 자격업체에 대해서 공사를 시키게끔, 또 공사에 대해서 투명성도 확보하고 기술력도 사실은 확보해야만 이게 공사, 공공 부문에 공사를 완벽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그 홍보가 조금 갑자기 시행하는 바람에 홍보가 안 돼서 그게 계약을 해 놓고 그게 계약 취소하거나 취소되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 쪽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이게 종합건설보다는 주로 전문건설업 쪽이겠죠?

김영철건설행정과장

지금 금액을 저희가 도에서도 전체적인 계약 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공사금액이 8,000만 원에서 1억 원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계약부서에 저희가 전달해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면 종합건설업이든 전문건설업이든 시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 등록할 때는 등록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등록조건을 완비했기 때문에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이 인가가 나가는 거잖아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그 나간 인가, 나간 그 인가업체가 이 입찰에 참여하는 그 자체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하자 없는데 얘네들이 소위 말해서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으면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그 영업 행위한 것을 다른 업체에 주고 커미션(commission)만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 사업, 이 업을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1차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처럼 인허가 받을 때는 자격요건을 갖추는데 그때 변경하거나 그다음에 그 자본금이든 그다음에 그 기술자가 없어진 상태에서 있는데 변경하지 않고 갖추지 않고 그다음에 계속 그 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 행위라면 그 자체 그 상황에 있어서는 그 자격 미달 아닌가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확인하는 것은 자격 미달 건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겁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그럼 자격, 그 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이나 등록하고 난 이후에 자격 미달 업체에 대해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겠다.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게 맞습니까?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데 여기 표현으로 보면, 이 표현으로 보면 그런 해석을 하기가 좀 난해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다면 뭐, 그러면 그게 입찰에 참여했을 때만 입찰에 참여,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체크(check)를 하는 방식인가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일단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이나 경기도하고 합동점검이나 민원사항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자, 그러면 우선 시흥시 관내에 종합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하고 등록되어 있는 수는 얼마나 되죠?

김영철건설행정과장

저희가 그 627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627개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627개 정도라면 매년 그 정기조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 업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루에 10개씩만, 꼭 현장에 나가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 서류, 등록된 서류는 서류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 건에, 구비 요건에 맞는지 틀리는지 와서 확인을 그 업자들로 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저희가 하려면 현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그 임금내역서라든지 사무실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본금에 대한 관련서류라든지 이것을 다 확인해야 확인할 수,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 등록을 할 때 사무공간의 면적도 그 조건에 포함돼 있습니까?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사무실만 확보하면 됩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 기술사나 기능사 그 자격증 소지하고 있는 사람만 체크(check)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의 크기도 있다.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장께서 도로시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장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시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만 도로보상팀장입니다. 김도연 광역도로팀장입니다. 김화섭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장대철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금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 도로시설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39쪽부터 3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과는 ‘내일의 새로은 시흥을 위한 행복한 길’이라는 비전 아래 생동감 넘치는 길, 밝고 안전한 길, 소통하는 길이라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 성과, 개선할 사항, 일몰 사업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342쪽 주요 사업에 대한 2022년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오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광명시 경계인 과림동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부터 국도42호선 금이사거리 방향으로 연장 4.4킬로미터(㎞)의 4차선 규모로써 사업비는 531억 원이며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99프로(%), 공사 80프로(%)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이 지연된 만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3월 임시개통을 하고 6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방산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전체 사업구간은 신현역 입구를 기점으로 신천동 신천2교에 이르는 총 연장 6.6킬로미터(㎞)의 총 사업비 47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 4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1·2단계 구단은 신현역 입구에서 비류대로의 새터교까지이며 3킬로미터(㎞)에 198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3단계 구간은 새터교에서 방산3교까지 1.8킬로미터(㎞)에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약 55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보상을 일부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보상이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3단계 구간 잔여보상은 ‘LH’ 공공토지비축제도를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단계 구간은 방산3교에서 신천2교까지 1.8킬로미터(㎞)에 사업비 2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200억 원 중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방산차고지 진입로 구간과 서창2지구, 신천IC 일원 ‘LH’ 구간 0.7킬로미터(㎞)의 사업비 119억 원을 제외한 1.1킬로미터(㎞) 81억 원의 사업 규모가 되겠습니다. 4단계 구간 중간의 그 차고지 진입로와 ‘LH’ 공사구간 선 개통으로 인해 청룡저수지길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4단계 구간의 보상 및 공사를 우선 시행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자전거도로가 노후화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로드 체킹(road checking)을 통해 파손된 자전거도로를 신속하게 유지 보수하도록 연간 단가를 추진하겠으며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곳에 자전거 보관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구간은 신천동 까치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부천시까지 연장 4.92킬로미터(㎞) 왕복 4차로를 개설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2020년 6월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2021년 12월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실시협약 체결 이후 명진IC를 제외해 달라는 지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기에 해당 민원에 대한 대안노선을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포함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보완 요청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곧바로 보상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매화동 섬말 도시계획도로 등 총 7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보상비가 확보된 사업은 상반기 중으로 보상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히 공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체계적인 도로조명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밝은 거리를 조성하여 범죄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로조명 유지관리 단가보수 공사 및 가로등 노후 지중선로 교체공사, 노후 조명시설 개선공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시 재정상 단기간에 예산 확보가 어려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방산로 3단계 공사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공공토지비축사업에 토지 매수를 신청하겠습니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토지은행에서 선매입하여 5년간 토지공급비용을 분할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절차로는 사업 신청, 국토부 선정, 시의회 동의, ‘LH’ 보상 추진, 토지 공급, 대금 분할 납부, 준공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51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도로,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등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마을 안길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니만큼 우선순위를 잘 선정하여 시민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로시설과 소관 2022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의원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 343쪽에 이 방산로 확포장 공사 이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의원

사실 이게 작년도 행정감사 때 내가 이 부분을 했는데 지금 1·2단계는 끝난 상태고 4단계를 시작해가지고 4단계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4단계?

성훈창의원

네.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4단계는 아직······.

성훈창의원

3단계는 전혀 안 했고.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3단계는 지금 현재 보상이 한 55억 원 정도 보상을 한 상태고요. 4단계는 아직······.

성훈창의원

그런데 공사는 안 됐죠?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네. 4단계도 현재 교통행정과하고 ‘LH’ 구간을 제외하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구간은 아직 보상도 돌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훈창의원

그런데 이게 내년 12월에 끝날 예정이에요?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4단계는 작년도 2월 예산 7억 원하고 올해 예산이 35억 원 그리고 3단계 잔여보상에 한 5억 원 해가지고 한 47억 원 정도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어서요, 바로 보상에 들어갈 수 있어서 3단계보다 4단계가 그 병목현상 때문에······.

성훈창의원

그래요. 먼저 시작했어요, 3단계보다.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런데 이게 2023년, 그러니까 앞으로도 오늘이 지금 2022년이잖아요, 1월. 2년이 더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아직 공사가 저희 과에서 하는 공사구간은 아직 보상도 안 된 상태라서 보상하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의원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도 작년에 시작을 해서 했잖아요, 이것?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그 중간에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차고지 들어가는 도로하고 ‘LH’에서 그 서창에서 나오는 양쪽 구간 그 중간 부분만 한 거고요. 저희 시설과에서 해야 될 구간은 아직 보상이 안 들어갔습니다.

성훈창의원

자, 이게 지금 3단계보다 먼저 한 이유가 교통 체증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을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2020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이제 3단계를 먼저 하려고 보상을 하다가······.

성훈창의원

하다가 4단계로 전환했죠?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보상은 다 끝나는 거예요, 올해 3단계까지?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올해 보상비는 전액 다 지금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성훈창의원

네, 3단계까지?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3단계는 지금 시에 재원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LH’의 공공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4단계부터 이제 예산 47억 원 가지고 보상을 하고 공사를 선······.

성훈창의원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는데 이게 행정감사 때 분명히 보상을 3단계까지 완료해 주기로 했는데 2022년도까지,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알리고 현재 금년 예산에 50억 원인가 40억 원인가 잡혀 있죠?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그게 이제 4단계 보상으로 올해 본예산 35억 원하고.

성훈창의원

그러면 3단계는 전혀 안 잡혀 있네요.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지금 3단계는 55억 원 보상 완료된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4단계를 우선 더 급하다고 판단해가지고 4단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국장님, 이것 안 돼요. 이것 지금 이게 2003년도인가 이게 시작이 된 거죠, 이 사업이. 2003년도 199억 원에 이 사업이 시작돼가지고 이게 2003년도에는 1·2·3·4단계 해서 총 공사 소요비가 199억 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그 2021년 계획에 이게 555억 원으로 이렇게 증가했어요. 이 공사기간이 한 거의 20년 다 되잖아요, 이게. 이게 진작에 했으면 199억 원에서 이렇게 555억 원까지 증가 안 하는데 이걸 또 늦춘다. 그러면 또 땅값 올라가요, 이것. 땅값 올라가면 이것 보상 또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게 그 저기 뭐야, 이 도로의 시급성은 그렇게 없는 것 같지만 주민들은 지금 이 보상에 이것을 이렇게 거의 20년 되도록 보상해 준다, 해 준다 해 놓고서 또 이게 올해 난 책정된 줄 알고 있었는데 큰 문제인데요, 이것. 과장님, 이것 추경에라도 이 부분 3단계 보상 고민을 좀 해서 저한테 좀 얘기 좀 같이 합시다.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 신청)

금재

이금재부의장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수

노용수의원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요. 그 천왕~광명 간 도로개설공사는 올해 6월 달에 확실하게 개통되는 겁니까?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6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팀장님 도장 찍어 주세요.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지금 동절기에도 공사 중지하지 않고요, 할 수 있는 공정은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용수

노용수의원

그 말씀을 제가 2018년부터 들어와가지고 이천, 올해 6월 달에 마무리가 돼서 하여튼 차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성훈창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방산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3단계·4단계 공사의 사업비의 총액을 보면 400억 원이에요.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약 400억 원인데 3단계 공사를 하기 위해서 확보한 금액이 지금 61억 원이고 그다음에 4단계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42억 원을 확보한 상태예요.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데 우선 그 3단계, 4단계 순으로 가야 되는데 4단계 구간이 급하니 그것부터 먼저 좀 하고 또 후에 3단계 하겠다라는 건이신데.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지금 급한 것은 우선 지금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0.7킬로미터(㎞) 먼저 급한 것 이걸 하는데 한 81억 원이 먼저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이 보상비만 현재 확보가 된 상태고요. 보상이 끝나면 추경에 공사비를 한 40억 원 정도 세워야 4단계······.

용수

노용수의원

4단계 부분.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구간이 완료가 됩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 뭐 사족인데요. 뭐 더 선수들이 다 앞에 계시니까 이게 도로 부분이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퍼주는 것은 일괄적으로 잘 퍼주는데 정말 필요한 시민들한테 필요한 이런 기간 산업,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인색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방산로도 굉장히 오래된 그러면서 말 많은 그러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도로 중의 하나인데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산뜻하게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345쪽에 시흥~서울 간 민간고속도로 사업과 관련돼서 보면 그 세부 추진 계획에 금년 상반기에 실시협약 변경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실시계획 변경이라는 게 예전에 명진IC 부분을 폐쇄하고 그다음에 운연동에서 까치주유소로 연결되는 그 부분에 대한 변경을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인가요?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오케이(okay) 사인이 납니까?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지금······.

용수

노용수의원

지금 신청 들어온 상태고?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신청 들어온 상태고 민간사업자랑 이제 구두적으로 합의는 된 상태입니다.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반영하라고 행정적으로 보완을 내리면 그 명진IC를 빼고 운연역에서 오는 그 노선을 집어넣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상반기 중에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지으려고.

용수

노용수의원

자, 그다음에 그 신천IC에서, 신천IC 부분에서 까치주유소까지 또 확장이 되죠? 그 되는 것은 우리 시흥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죠?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아, 제가 그것은 얘기를 못 들어서······.

용수

노용수의원

네.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와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협약서상에 보상은 시에서 하고 공사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 보상은 뭐 거의 보상은 나가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네, 용지도를 확인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국공유지로 되어 있어서.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네, 보상비는 소액으로 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그 개통 시에 거기도 마무리를 할 건가요? 아니면 거기부터 먼저 개통을 좀 마무리하고 나서······.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계획을 잡으면 되는데 그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과 별개로 저희가 진행할 거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그쪽을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거기 까치주유소까지 먼저 확장을 해 주시죠.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그렇게 해서 까치주유소에서 우회전해서 신천고등학교 쪽으로 빠지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 부분이라도······.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공사로 인해서 정체되는 부분을 완화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래서 그 부분 별도로 공사를 떼서 먼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잘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천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2차로는 먼저 확보하고 왕복 4차로 부분은 천천히 하겠다,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왕복 4차로 부분은 언제 하겠다는 건가요, 이거? 여기는 제5차 광역교통계획에 포함을 우선 시켜야 된다, 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일단 법적으로 광역교통시행계획에 5년 주기로 한 번씩 되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국토교통부랑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법적 주기가 아니고 중간에 변경이나 어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광역도로로 지정하게끔 그런 절차를 저희가 밟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그 계획이 민자고속도로 개통하기 전에 동시에 확보를 할 수가 없고 선 민자고속도로 개통 후 4차로 확보, 왕복 4차로 확보 그렇게 돼야 됩니까?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저희 계획은 일단 운영하는 그 시기, 2025년도까지 저희가 신천~운연 간 도로를 개통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2차로를 먼저 추진한 후에 4차로를 후 개통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민자고속도로 개통이 됐을 때는 이미 2차로로 하고······.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 이후에 4차로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우선적으로 2차로로 하는 것은 인천시랑 협의가 끝난 상태이고 그 광역도로에 대한 시행계획 지정되는 것이 저희가 지금 2차로 공사하는 중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경 심의를 득해서 저희가 한 올해 말이나 그 정도쯤 저희가 광역도로 변경 지정을 통해서 2차로 공사를 하는 중에 그러니까 내년이라도, 올해 말이나 내년이라도 광역도로 지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신천~운연 간 도로 사업에 대한 준공 시기는 저희가 2025년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팀장님께서도 민자고속도로 개통될 때 거기가 4차선으로 되면 좋겠다라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죠?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그다음에 내년부터,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보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보상 대상 필지는 얼마나 되나요?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다시 한번 말씀을······.

용수

노용수의원

민자고속도로와 관련돼서······.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올 하반기부터 이제 보상이 시작되는데······.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보상 대상의 필지 수는 얼마나 되나요?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필지 수는, 제가 좀 정확히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부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보상은 우리 시흥시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맞습니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고 그 보상금액이 작년, 올해 뭐 땅값이 시흥시가 계속 많이 올라갔잖아요?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의 부담은 없고 그쪽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하시고?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일단 협약서상에는 저희가 최대 450억 원까지는 가능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년 전에 개략적인 탁상감정을 해 본 결과 한 300억 원 내에서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하여튼 이 협약서 체결하고 이 공사하는 데 있어서 시흥시 추가부담금 없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약속을 주셨던 사항도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시니까······.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잘 챙겨 주십시오. 그다음에요, 347쪽에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돼서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올해 사업 계획 중에 시흥IC에서 대야역까지 확장공사가 있잖아요?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고, 과장님 처음 오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확장 계획이 있죠?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다음에 그 옆에가 대야2지구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있죠?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고 현재 그 건물 그 사업지구 내에 건물들이 지금 부서지고 있습니다.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아파트 올라가려고. 그러면 거기가 섬처럼 남는 게 어느 구간인지 아시죠?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서해안로하고 그 아파트······.

용수

노용수의원

사업지구······.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사이에 있는 거로······.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것에 대한 지금 대책이 없거든요.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도로부서도 대책이 없고 도시계획 파트에서도 대책이 없고 도시재생과에서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시흥IC에서부터 대야역까지 확장돼서 어쨌든 도로가 넓게 와요. 그렇죠?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다음에 지금 공장지구로 있는 부분이 아파트로 일부가 올라가요. 그다음에 서해안로하고 인접한 부분에는 그냥 공업지역으로 고물상인데, 고물상 부분에 공장이 계속 현재 존치되어 있어요.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한 조만간 2~3년 후 되면 현실이 되거든요.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 대책을, 그 대책을 누군가는 세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도로시설과 쪽 도로의 입장에서, 도로시설과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흥도시공사에서 대야역세권 개발할 때 그 부분까지 묶어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자,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1, 시흥IC에서 대야역까지 도로 확장공사가 1, 가장 먼저 된다.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2, 지금 대야역 앞에 두산위브더파크라고 있는데 그 앞에 대야2지구, 2지구 사업이 그다음에 두 번째로 먼저 올라간다.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3, 그다음에 이제 도시공사에서 어찌어찌 그림 그리면 거기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순서로 보면.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 3번으로 진행돼야 되는 그 지점 있지 않습니까?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 지점이 소위 말해서 1과 2가 다 마무리된 이후에 개선이 되는 건이기 때문에 그 3번이 개선되기 전까지 1번과 2번이 마무리되고 3번이 마무리되기 전까지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를 한번 구상을 하시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러면 지금 도로시설과의 입장에서도 도시공사에서 거기 도시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 그 대안 외에는 도로시설과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건가요?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뭐 그렇다기보다는 도시공사에서 대야역세권을 개발하게 되면 이쪽 그 영남아파트 앞쪽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방향만 잡히면 위브 옆쪽은 좀 더 빨리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용수

노용수의원

이게 지금 그렇게 느긋하게, 느긋하게 지금 대안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공사에서 그림을 그려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민간 영역의 토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협상도 해야 되는 거고, 그 전에 그 도시개발 역세권 주변의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도 나와야 되고 또 그림 나오고 나서 인허가 행정절차를 다 밟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보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돼야 되고 시행 들어가고, 이런 단계잖아요?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우리가 도심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나 하는데 한 10년씩 걸리잖아요? 10년을 당겨서 7년을 그런 상태로 있다. 그러면 7년 동안 시흥시는 그 지역의 모습을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고물상, 도로에 고물상 섬을 만들어 놓고 살아야 되는 거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깊게 고민을 안 해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장님께서도 지금 조금 감이 안 오시면 그 현장도 가 보셔야 되고 도면 놓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시흥시장님의 가장 첫 번째 현안문제가 그것일 수, 그것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긴급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 앞에 도시가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아파트 건물이 새로 재건축되는 게 올라가고 그 중간에 아파트 새로 지어진 것과 서해안로 이 사이에 지금처럼 고물상단지가 계속 존치된 상태로 10년, 5년 간다면 시흥시 공무원들 뭐하고 있냐라는 말에 대해서 아무 변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걸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고 어떤 대안이 있을지 말씀을 좀 추후에 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국장님께서도 그것 좀 한번 깊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금재

이금재부의장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과장님 저희 도시환경 분야라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과장님도 바뀌고 팀장님도 바뀌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 최근에 지금 여기 추진경과에는 안 나왔는데 시흥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요.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런데 계속 본 의원이 아침마다 체크하면서 민원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시민이 보고 어느 기자한테 제보해서 부실공사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냐, 이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보셨어요, 혹시?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못 봤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그렇죠?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봤던 저도 얼굴이 뜨거웠고 우리 담당 공무원도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실적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보수공사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건설행정과나 도로시설과는 제일 많은 소규모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건설행정과에다 얘기했지만 제가 그 도로, 자전거도로 부실공사로 인해서 생각했던 건데 아, 이것 시민감독관이라도 있었으면 시민들이 공사하기 전에 좀 체크해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와서 부서에 찾아보니 우리 시민참여감독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공사는 반드시 이 시민참여감독관을 채용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공사장을 둘러볼 수 있어서 부실공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한 번 하고 두 번하면 예산은 누가 들어갑니까? 다시 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예산 절약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그리고 시흥천 한번 돌아보시고요.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거기 제가 갔다 와 봤는데요, 조만간 지금 예산 3억 원을 가지고 경사로하고 목교도 설치하고 지금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 지금 공사를······.

인열

오인열의원

이중 공사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처음에 철저하게 했으면 이중 공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러니까 그걸 좀 이번에는 철저하게 하도록 합시다.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이상입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네」하는 의원 있음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349페이지에 밝은 거리를 위한 체계적인 도로조명 관리 사업이 있어요.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금재

이금재부의장

여기가 이제 추진계획에 보면 1~2월 현장조사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좀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금재

이금재부의장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 지금 중간중간 'LED' 조명이 꺼져 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발 빠르게 적극행정을 하셔서 아무래도 관광지니까 그런 데는 빨리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한 개라도.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금재

이금재부의장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네. 질의하실······. (

인열

오인열의원

의원석에서 - 하나만, 더.) 하나만? 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자전거도로 연간단가로 보수공사 하잖아요?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럴 때 자전거 동호회 회장도 있고 자전거 동호인들이 어디가 자전거도로가 망가진 지 다 알거예요.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래서 그분들 좀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흥시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어디가 제일 보완을 빨리 해야 되는가, 그것 좀 찾아서 한번 해 보세요.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