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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연제창 의원 발언

제162회 제1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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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창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대외정책관님이 활동을 잘 하고 계시지요?

지금 이제 6군단 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국회에서, 국방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정책관님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지 않았나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걸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해요. 국방부에서 기획예산처인가요?

기획재정부에 풀예산으로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목적사업비로 반영이 된 건지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이제 발언대에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라고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하고요. 정확히 풀예산으로 반영된 게 맞나요? 예산서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국회 관계된 사람에게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그런 목적사업비로 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들었고요. 그거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풀예산이든 목적사업비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 그다음 그게 집행되는 과정 이런 걸 알아보라고 우리가 대외정책관을 뽑아놓은 거 아닐까요?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보면은 지금 대외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타가 있었어요. 그걸 조치계획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신도시 컴팩트시티와 대기업 유치, 제2경원선 타당성, 포천시 산단 유치, 포천시 사업 홍보, 포천시 민간항공, 민군공항사업 유치, 한탄강 주변 지역 개발 사업 유치.” 마치 뭔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정책담당관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정부라든지 국회 아니면 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역할을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부 지금 하시려고 하는 사업들이 유치, 유치, 유치, 개발, 개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분한테 원하는 것들인지 우리는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장이 아니라요. 원래 있어야 되는 업무입니다.

지금 조치계획서에 보면 6군단 얘기 아예 없고요. 이런 재배치라든지 이런 거 물론 부서도 있겠지만은 지금 민군정책관도 있지요? 지금 민군정책관님과 우리 대외정책관님은 상호협력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이런 걸 같이 협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못했던 거는 인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할하신 게 없잖아요. 역할한 게 없으니까 지금 예산도 집행이 됐는지 계획이 세웠는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10월 21일날 알고 파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없다고 봐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사업 계획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었고 지금 관리 카드에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계획에 집어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붉어지고 나서도 이 계획서에 이런 부분이 없었고 우리가 너무, 이 분이 정책관 이 분이 너무 일정 부분에만 치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사업 유치라든지 개발 사업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고 우리가 정부라든지 아니면 국회라든지 이런 데에 이 분이 해야 될 역할이 너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 영역을 넓혀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그게 업무 영역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고요.

너무 유치나 개발 사업에만 치중하시지 말길 우리 담당관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비율 상향 조정 이걸로 봤을 때 지금 본예산 편성비율에 2.1%, 188억 원을 편성한 것 같아요.

지금 본예산 규모가 점점 높아지니까 2.1%면 지금 역대 가장 많은 순세계잉여금 반영하신 거지요? 어쨌든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담당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실링제도에 대해서 폐지를 하고 앞으로는 부서에서 신규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발판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부서에서 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한 번 더 장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올해 첫 해 하다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약간은 소극적으로 했던 부분들도 제가 파악이 됐는데, 본 해에 이 제도를 정착시켜서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할 수 있게끔 우리 담당관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