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모 의원 발언

강준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22년 1월 26일 그리고 1월 27일 2일간 시장,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준모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담당관님 저희가, 저도 5분 발언을 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 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작년도에 우리 노조하고 자살한 우리 공직자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상이냐 아니냐 이런 처리 문제도 담당관님은 지금 내용을 모르고 계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렴도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2020년도에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2020년도는 908명 중에서 650명이 수료를 했고 2021년도 474명만 수료를 했어요. 못한 이유가 뭐지요?

코로나에 관련된 어떤 이유는 되겠지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사이버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할 내용이 청렴도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로 저희가 매년 감사할 때마다 내부, 외부 청렴도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했어요, 포천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결과 2021년도를 보시면은 내부 등급 한 등급만 올라서 전체적인 등급에서는 그냥 3등급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걸 나아졌다고 볼 수도 있나요? 이걸 뭐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질문해 드린 이 교육에 대한 문제, 교육이 다 되었다고 그래서 청렴도가 올라가고 하는 문제는 그다음에 평가해야 될 문제이지만 이런 교육에 대한 사유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지금 2021년도는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 했다고 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행정감사 내용에 대한 보고 내용도 할 수 없지 않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부, 외부 등급에 대한 어떤 상승 없이 내부가 올라가면 외부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꼭 올해 2022년도에는 전직원에 대한 어려운 사항이라도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기타 부분 해가지고 청렴도 교육에 대한 부분은 90% 이상을 달성을 부탁을 드리고 이 등급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은 포천시에 대한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뭐 1등급, 2등급 최소한 그래도 매년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2등급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인데 외부, 내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가 조금 올라가면 외부에서 떨어지고 이거는 저희 포천시 정말 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여간 교육에 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청렴도 관리에 대한 문제는 담당관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2021년도 주요성과 내용에 중간쯤 보시면 평화스포츠타운 개발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기획예산과에서 하셨던 거지요. 이게 앞으로 스포츠 타운, 포천시 평화스포츠타운을 계속 사업을 부서가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나요, 다른 부서로 넘어가나요?

예,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 요지가 왜냐하면 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6군단에 관한 부지에 많은 논란거리가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6군단 부지가 반환됐을 때 거기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포천평화스포츠타운 개발사업의 부지대상으로 해서 슬쩍 올라왔어요, 이번에. 어떤 부서에서, 지금 이 담당관님은 6군단 부지를 반환받으면 평화스포츠타운 개발부지로 한다는 이 사업에 대한 부지대상 선정을 어디에서 하신 거지요?

언제부터 하신 거지요? 그 용역내용에 6군단 부지에 평화스포츠타운 부지가 같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아마 여기에 의원님들도 다 계시고 그 다음에 포천시에서 얼마 전에 6군단 부지 관해서 추진계획에서 갑자기 부지에 대한 사업목표가 이게 나왔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대상지로 생각하고 있었고 의회나 기타 회의에서 한 번도 얘기 안 했거든요. 의원님들도 아마 거의 다 생소하실 거예요. 군내면이 있다는둥 다른 지역에 있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은 있는데 갑자기 6군단이 어떻게 평화스포츠타운 관련된 부지대상자로 슬쩍 올라왔어요.

이거를 용역도 안 나왔어요. 용역에도 이 대상부지 안 나왔는데 이번에 추진계획에 이 부지가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지요?

이거를 지금 이 사업이 2,000억이 넘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2022년도에 사항 보시면 기획예산과, 기획담당관도 없고 회계과도 없고 문화체육과도 없고 평화기반조성과도 아무 추진계획이 없어요.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여기. 2022년도 올해 이 관련된 사업에서 뭘 하겠다는 게 담당부서에 아무 내용도 없어요.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말씀하신 2021년 성과에 딱 하나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아니 이거 부지 선정하고 금액이 2,200, 2,000억이 넘는 공공투자 부분하고 민간투자 분 상당히 큰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부지를 슬쩍해서 거기다 얹어놨을까요?

이것도 졸속행정 아닌가요? 이거 이 내용에 대해서 찾다찾다 보니까 의회에도 보고해야 되겠고 뭘 적어야 되다보니까 이 내용을 적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답답하고요.

어떻게 우리 포천시 행정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참 답답하기 이를 때 없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 지금 다른 부서에도 아마 전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이 내용이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의 지금 주체가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포천시 인구에, 포천시 예산에 2,000억이 넘는 민간자본도 들어오겠지요? 그 자본이 들어와서 대형 공공건물, 종합운동장, 야구장, 수영장 쭉 해서 들어섰을 때 관리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지금 공공건물을 포천시가 아닌 다른 시군에서도 공공건물 잘못 지어서 관리 차원 때문에 엄청나게 재정에 힘들다는 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결정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시민들 하고 어떤 역할에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문제가 6군단 부지 계속해서 사용대상지가 없었지만 거기에서 쓱 올라왔다는 거는 이거는 포천시의 어떤 지금 아마 짧은 시간에 어떤 대상부지를 아무것도 없이 하다 보니까 가서 짜맞추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중차대한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부서에도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 것도 없어요. 아니 2,000억이 넘는 사업이고 대상부지가 올 지 안 올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거에 이 책자가 인쇄가 되기 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그러면 최소한 다른 부분에도 의회에도 얘기를 해주고, 그 짧은 기간에 이 제본하는 기간 동안에 생각해서 그 부지를 집어넣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이거는 뭐 담당관님이 책임지실 일은 아니고 포천시장이 책임져야 될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상 이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은 이번에, 며칠 전에 딜라이브에서 재난지원금 주신다고 인터뷰가 나왔어요, 동영상이. 그 내용 보셨나요? 그러면 핀셋 지원이든, 그 안에 핀셋 지원이 들어가든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자체에서 나와요.

편집을 하고 어떤 그런 부분은 나오기 전에, 여기 의원님들 아마 그 내용 보시고 의원님들도 아마 포천시민들 전화 받아서 “포천시 시민들 재난지원금 또 준대?”라는 아마 전화들 받으셨겠지만, 핀셋 지원이든 핀셋 지원이든간에 지금 나온 영상에는 “핀셋 지원”이라는 건 없고 포천시장이 주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그 영상 안에 핀셋 지원이든 뭐가 내용이 들어갔어야지 바깥에 계시는 포천시민들이 오해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시고 지금 5군단 문제 부지반환 건에서 의회에 보고 안 한, 의회에 통보라든지 협의 안 한 거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또 며칠 전에 이 재난지원금 주겠다고 딜라이브 방송에 나왔을 때 의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6군단 부지 관련되어서 추진내용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어요.

거의 한 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표현이나 이런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건 의회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님이 간단하게 생각하시고서 인터뷰 하면서 그냥 본인 생각을 얘기하신 건가요?

그러시면 그 방송 나오기 전에 사전에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들으시는 시민들은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핀셋 지원이든 보편적인 지원이든 전체드리든 일부분을 드리든간에 그런 부분은 나왔을 때는 상당히 오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발 좀 의회하고 협의 좀 하시고 뭐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나오기 전에 의회하고 상의 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