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옥 의원 발언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저희 2021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상급기관 외부감사 수감이 있어요. 감사원 4회, 행안부 1회 경기도 9회가 있거든요. `20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20년도는 감사원 2회 했고 행안부는 없었고요.

경기도는 4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처분에서 보면 `22년도에 비교해서 행정상도 `20년도에는 5건이었는데 `21년도에는 15건이고요. 재정상도 `20년도는 10억 조금 넘었는데 `21년도에 42억이 넘었거든요.

신분상도 `20년도에는 없었는데 8명이고요. 외부감사 횟수가 늘어날수록 저희 처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러면 외부감사가 더 늘어나면은 처분도 더 늘어날까요?

아니, 행정상 처분도 5건에서 15건이면 상당히 3배가 늘어난 거거든요. 신분상도 없었는데 8명이면 상당히 많은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조사료야 재정상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행정상 문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요. 박혜옥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12쪽에 보시면 저희 공모사업 응모율이 `21년도에 53%, 이거는 응모를 했다는 거지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게 선정이 된 거는 몇 프로 정도가 되나요?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요 “`22년도에는 5% 증가한 58%로 확대”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가 전년도에 뉴딜전략사업계획 수립해서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그게 국가 중앙부처에 뉴딜사업에 포천시가 할 수 있는 용역을, 공모사업을 찾아서 그거를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연구용역을 한 거잖아요. 책자를 오늘 아침에 받아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못 봤지만 현재 포천시가 하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용역까지 했는데 응모를 고작 5% 늘리자고 그런 비싼 돈 주고 용역을 했나요? 조금, 이 정도로 용역을 했으면 한 80%까지는 올리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맨 밑에 보면 공모사업 응모률이 있어요. 사각 해서요. 저희가 용역을 지금 중앙부처의 사업을 용역을 줘서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저희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저희 집행부 직원들이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용역을 필요하시다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과시켜줘서 이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러한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도 ‘고작 5% 올려서 증가하자고 저희가 이런 용역을 했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응모율을 한 70~80%는 올리셔야지 그 용역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공모사업 한 거에 대한 선정률도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쨌든 연구용역한 게 그냥 낭비가 된 게 아닌 실질적인 저희 집행부에, 포천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용역보고서 저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보고 부서에서 얼마나 진행을 하고 있나 한 번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