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건축과장 이정권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건축과 부서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건축행정담당입니다. 박경란 건축담당입니다. 배근주 주택담당입니다. 홍훈정 건축물관리담당입니다. 202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건 사업 중 주요사업 12건, 신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건축과 주요사업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붕괴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보조사업 20동, 직접사업 3동을 정비할 계획이며 작년에는 7,980만원의 사업비로 총 27동의 빈집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 1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월 중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3월 중 보조금 교부 일정으로 12월 이전 사업을 완료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주민들의 자치적 취득시설인 마을회관의 신축, 증축과 개·보수 지원으로 주민들의 화합과 정서의식 고취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공간제공 마련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26개소의 마을회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작년에는 2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25개소의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월 사업신청을 받아 현지실사 후 3월 중 사업 확정 후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의 귀촌 촉진으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액 농협 자금으로 12개 읍면동 대상으로 17동을 선정하여 융자지원할 계획이며, 작년도에는 13동을 선정하여 현재 사업완료 3동과 10동이 공사 중에 있으며 공사중인 10동은 금년 6월 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병행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 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추진토록 하였으며 부득이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상자가 융자 신청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제체제를 구축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임차 급여 및 수선유지비 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30억 100만원으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의 45%이하인 기초 생활 수급자 중 임차 가구에 대하여 매월 임차 급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사업과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개·보수를 원하는 가구에 대해 지원 신청을 받아 LH강원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로 보수를 구별하여 지원해 주는 수선유지비 지원사업으로 작년에는 임차지원은 1,580가구에 24억 3,700만원, 수선유지비 지원은 90가구에 9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정기분과 30일 추가 지급 계획이며 수선유지비 지원은 2월 중 LH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시설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1,100만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장애인 주택 내·외부 편의시설 설치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1,100만원의 사업비로 4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4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장애인들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주거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위치한 차상위 계층에게 주거 수선 지원을 하는 강원도형 주거복지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5%〜50%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사업비 3,200만원을 들여서 도배, 장판, 담장, 지붕 등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작년에는 1,700만원의 사업비로 6가구를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까지 대상자를 선정 후 1월 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차상위 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이사비용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관내 거주지로 이사하는 경우 가구당 40만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0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으며 작년에는 22가구가 수혜를 입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거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전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계 새롬아파트 관리 운영입니다. 도계지역 무주택 주민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새롬아파트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을 위하여 임대주택 145, 분양주택 65 총 200세대를 삼양관리주식회사에서 위탁관리 중에 있으며, 작년에는 분양동인 104동 60세대 중 11세대를 일반분양 공급하여 관리 전환된 8세대를 포함한 60세대가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임대주택 140세대의 연 임대료 수입은 2억 6,500만원이었으며 시설확충 및 환경정비에 2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139건이 시설개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지 내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연중 실시하여 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민원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건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한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와 건축허가 취소 사전예고제 시행 등으로 건축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축 인·허가 민원 단축 처리, 건축허가 취소 대상 건축물의 사전 예고제 시행, 건축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이며, 현재까지 건축 인·허가 민원 1,278건 등 총 1,301건에 대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연중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적극적인 건축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도계지역은 공공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도계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도계읍 도계리 283-2번지 일원에 현 장미사택부지에 공공임대주택 120호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은 LH에서 시행하고 시에서는 총건설사업비의 10%이상의 제정부담과 기반시설 등 간접시설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시에서는 82억 1,900만원의 재정부담과 기반시설 등 간접시설을 설치하고 LH에서는 토지 및 지장물보상, 철거와 이주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금년 1월 중 협약 체결과 12월 중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하고 23년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LH 및 수탁 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도계지역 주민들의 인구유출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기반시설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50%〜80%까지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작년에는 9억 4,900만원의 사업비로 61개 단지를 신설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3월까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심사위원회 개최 등 대상단지 선정을 완료하고 4월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및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물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에 취약한 외장재를 사용한 기존건축물의 외장재를 교체하여 건축물의 성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3층 이상의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로 금년에는 8,000만원의 사업비로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가연성 외장재 교체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총 8동의 사업을 추진하여 4동이 완료되었으며, 4동은 금년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사업은 5월까지 보강계획 및 건축심의 등 절차이행 후 6월 중 사업을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 마무리로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본인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억 7,300만원입니다. 금년 4월까지 홍보 및 사업신청서 접수 후 4월부터는 임차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도계 현재 새롬아파트 분양할 수 있는 여유분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시에서 관사나 체험 동으로 쓰고 있는 동이 몇 개입니까?

여덟 동 있습니다.

여덟 동.

네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도계에 살고 싶어서 분양을 받고자하는 주민들이 있어도 분양을 못 받는 실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공적으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사택으로 제공하거나 체험을 하는 거 보다는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삼척 인구가 계속 유출이 되고 지역에 살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이 분양을 받고자 하는데도 이걸 이렇게 이 용도로 계속 고집을 해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도계읍에서 한 동 관리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두 동, 자원개발과에서 두 동, 체육과에서 세 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시에서 필요한 시설이라서 관리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필요하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안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게 분양이 잘 안 돼서 계속 빈 동으로 남아있을 때 이런 용도로 쓴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실구매자들이 나타나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계속 이런 용도로 지속적으로 고집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원개발과에서 유리나라직원들 위해서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연속성이 있다기보다는 임시적으로 이분들이 도계에 주거하고 있는 동안만 제공하기 위해서 주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계주민들이 본 의원은 떠나가는 게 안타까워서 시에 알아볼 테니까 좀 여기에서 살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안일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절박한데 우리 시에서 이걸 관사목적이나 체험동으로 쓴다.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른 이차적인 직원들의 사택은 좀 마련해 보는 게 더 바람직하고 실제 도계주민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진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는 임대도 40세대 정도가 모자라고 있고……

임대는 지금 아예 예약을 받지도 않아요. 너무 밀려있어서. 아시잖아요.

십 몇 년 동안 도계지역에 주택공사가 없다보니까 주거환경이 안 좋은 상태로 있습니다. 하여튼 도계지역 주택공급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아직 2년도 더 남았는데 지금 당장 저한테도 새롬아파트를 분양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계에서. 이런 분들 시급하게 이걸 좀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을 꼭 필요한 동 한 두 개는 빼더라도 좀 내놓아서 이분들이 주택난을 해소하고 다른 지자체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임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럴게 아니라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회의를 하셔가지고 진짜 이게……, 필요 없다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다른 방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계읍민들한테 조치를 해주는 게 그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도리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갖고 있으나 도계읍민들이 떠나는 걸 방관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 의원이 보기에……. 분양이 안됐을 때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분양이 안됐으니까 도계읍 관사라도 쓰고 자원개발과 관사, 사회복지과, 체험홈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는 수요자가 나타나서 이걸 구매를 하겠다는데도 옛날 아파트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고……, 8개 동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다음 김원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에서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 장애인 지원사업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사업 이런 업무 명칭을 보면 사회복지과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주거용이라고 해서 집과 관련된 건 저희들이 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제한적 금전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주거 혜택을 주는 거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쪽이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라든가 복지과에……, 데이터 자체가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 라든가 모든 데이터가 거기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으면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차상위 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이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사례가 몇 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건축과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분들 꼭 찾아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추진 대상에 대해서 풀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월 20만원씩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2024년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최대가 12개월로 해서 지원되고 예를 들어서 월세가 20만원 초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초과할 경우에는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한시적 연속성을 갖지 못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1년에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3년 동안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러면 한번 지원 받은 분들은 3년을 지원 받는 거예요?

1년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우리 복지에 여러 가지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추가적인 수익이 거의 발생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청년에 대한 부분이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은 중위소득 60%이하……, 60%이하면 어느 정도 되죠?

중위소득이 200만원입니다. 199만원 정도가 되는데……, 한 120만원 되네요. 120만원 이하……

네, 120만원 이하죠.

네.

이런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이분들이 삼척이라든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걸 우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이렇게 보면 방향이 수익이 조금 더 발생이 되면 사업이 중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분한테?

그렇죠.

삼척에서 청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집을 갖기는 힘들고 무엇을 사기에는 아직까지도 이 비용으로는 정책하기 힘들다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은 이런 다른 방향과 시각에서 봐야지 과연 우리 청년들한테 삼척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가는……, 어느 정도 정착에 뿌리를 틀었을 때 정책의 지원이 끊어져야 하는데 160만원 이하면 우리가 아르바이트 해도 이정도 나오겠죠?

네.

지금 최저시급이 거의 1만 원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한테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게 많을 텐데 주민소득 60% 기준으로 간다고 그러면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되지 않지 않냐. 진짜 청년들을 위해서 만든 정책인가 이런 게 의문스럽습니다.

이거는 소득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소득이 없는 대상이 많은 수혜를 입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소득이 있는 가구는 현실적으로는 좀 수혜를 입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소득이라고 하는 게……, 소득이 없으면 혼자 독립되어 나오지 못 하지 않습니까? 부모하고 같이 있다든가 이렇게 될 텐데 소득이 없으면 독립되어 오지 못해요.

여기 중위소득 60%가 120만원 되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소득이 있으면 120만원 넘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청년들이 맞지 않겠나……, 여기 취지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청년 들이 과연 독립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얼마큼 정착을 하겠냐는 얘기에요. 청년에 대한 정책은 복지정책하고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이 돼서 내려온 공통된 지침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삼척시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청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과 청년정책 경제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삼척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외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야 될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는가. 이게 어쨌든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삼척에 맞게끔 우리가 조금 더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변형을 시켜서 삼척 청년에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경제과하고 협조해 보십시오.

청년층 주거정책은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시화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게 각 실과별로 예산이라는 게 보면 거의 중복되는 건데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이렇게 그러면 주민들이 느끼는 게 작아요. 그래서 같은 사업범위에 있고 그러면 같이 묶어서 조금 더 시너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은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 주택개량에서 농가주택 보면 실제 건축 면적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원이 가능 합니까?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는 150㎡이하면 융자지원이 가능한 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건축물 대장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 대장만 있으면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건립에서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난 부족에 따른 주택공급과 집값 상승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공동주택 부족으로 인구가 외지로 유출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어서 상당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갈천동 인근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죠?

11일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여기 구성 비율을 보니까 삼척 관내 이동이 50%,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원이 50% 이 정도를 판단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인구가 1,000명 내외는 순식간에 증가하는 그런 중요한 공동주택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건축과가 중심이 돼서 앞으로도 공동주택 유치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정비 있잖아요? 보면 아직도 600동 이상 남았죠? 얼마 정도 남았어요? 매년 20동에서 30동 정도 철거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는데 몇 동 정도 남아있나요?

지금 현재 한 700동 정도입니다.

읍면동 전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활용 가능한 게 몇 동 정도 되요?

370동 정도 됩니다.

완전 철거가 한 340동 정 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조 사업은 같은 건 300만원 이하에 보조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건 뭐 철거하는 사업이고. 만약에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고 이 분들이 동의를 꼭 반드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동의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철거 할 수 있나요? 철거해서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직권철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권철거사업은 동의가 없이도 공고라든가 건축위원회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은 가능합니다. 빈집 정비 소규모 특별법이 생겨서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동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향후에 연락 온 부분은 없었나요?

네, 없습니다.

아직도 연락이 안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철거를 하면 공공사업용지로 주차장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으면 몇 년까지 가능하나요?

조례상으로 3년입니다.

주인이 나타나도 3년 동안은 주차장이든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는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이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보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활용 잘 해주시고……, 공공용지로 활용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 사업을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아, 작년에 처음 시작했어요? 다섯 동을 철거해가지고 무슨 공공용지로, 주차장을……

협소해서 그 목적대로는 사용이 안 됐는데 워낙 미관도 저해해서 주변도 너무 오염되고 해서 작년에는 직권철거 사업으로 그렇게 시행한 예가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이렇게 활용가능하고 이런 부분은 도서관이나 책방이나 지역마을에서 활용 가능한 사업은 없었습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빈집 정비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 용역을 토대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철거대상물 같은 경우도 철거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든가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활용방안을 다시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맞춤형 주거급여 볼게요. 이거는 조금 전에도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만약에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매달 임차료를 지급하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죠?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는 경보수라든가 중보수, 대보수가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해당 사업에 대해서 한번 수선을 하면 몇 년 이내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작년에 90여 동 했습니다.

예를 들게요. 경보수 도배장판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도배장판을 경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지붕개량은 대보수로 한번 한다고 그러면 그게 몇 년 동안 받을 수 없나요?

지금 5년인가……, 그렇게……

네, 그거 뭐 기간을 한번 보시고 뒤에 보면 강원도에서 환경 수선유지비 사업도 같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기준중위 소득에 이렇게 45%면……, 2022년도 기준중위 소득이 바뀌었죠? 전부다?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2022년도 기준중위 소득.

2월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월부터요?

200만원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준 중위소득 45%는 1인 가구가 8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92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수선유지비 이 부분은 차상위계층 50%까지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홍보해서 충분히 이렇게 임차료라든가 수선유지비, 중보수……, 중보수는 보일러 이런 게 중보수가 들어갑니까?

그거는 강원도형 수선유지비가 아니고……

아니 우리 시 맞춤형 주거 급여에 들어가는 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눠서 수선유지가 들어가잖아요.

그건 설비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 10페이지 도계 새롬아파트 볼게요. 다른 부분은 뭐 여덟 동은 우리 시가 꼭 사용해야 됩니까? 관리 전환한 거 여덟 동에 대해서.

맞습니다.

나머지 세 동이 있던 거 체육과에서 육상팀 창단해서 세 동 쓰는 거 하고. 총 여덟 동이죠? 일반으로 분양되지 않고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말씀하셨었는데 해당 실과에서 이렇게…….

그러면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101동, 102동, 103동은 전부 다 임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임대료를 계산해 보니까 45억원 정도 되요. 그리고 분양한 게 60세대 분양 하면 한 100억원에서 110억원 정도 되는데……

임대료는 지금 연 2억......

보증금이요. 월 임대료 말고 보증금말이에요.

아, 예.

우리가 보증금을 미리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되나요?

보증금은 저희들이 나중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돌려드리니까……

돌려드리는데 무슨 돈으로 돌려드릴 거예요?

저희들 특별회계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얼마 없던 데 그거 무슨 돈으로 돌려드리나요?

임대료 같은 경우……

한꺼번에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충분하다 이거에요?

임대료 같은 경우 수입이 2억 6,000만원에 지출이 한 2억원이 넘습니다. 처음부터 임대료가 인상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수선유지비용이 지금 임대료를 거의 맞먹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걱정이 됩니다. 일단 월 임대료 받아서는 수선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다 들어가고 특별수선충당금도 거의 없고 그러는데……, 향후 새롬아파트에 대해서 장기수선특별충당금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를 해주세요. 이걸 평당 수선충당금을 지급을 받아야 하는 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치를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나중에 일반 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해도 되는지 이 부분을 꼭 검토해 주세요.

작년에도 말씀하셔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공동주택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어린이 놀이터 등 조례를 개정해 서……, 우리 공동주택을 보면 한 30년〜40년씩 되어가는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우리 공동주택들이 노후 된 게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매년 여기는 지금 예산이 6억원 정도입니다만 10억원〜11억원 정도 예산으로 매년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오래된 아파트들이 또 다세대 주택이나 소형아파트들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예치를 많이 못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자체적으로 열악했었는데 우리 시가 그걸 지원해서 많이 아름답게 보기 좋게 수선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청년월세 볼게요. 아까 동료 의원님들도 다 말씀드려서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국토부에서 한시적인 사업으로 우리시는 이렇게 20만원씩 내려왔어요, 그죠?

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준중위소득이 저희들은 본인은 60%인데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준 중위소득 60%면 11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이 60%가 아니라 120%로 인상을 했어요. 120%면 얼마에요? 1인 가구가 190만원 정도가 넘어요. 기준중위소득이 1인 가구가 190만원 정도 되니까.

중위소득이 100%가 이제 200만원입니다.

199만 4,000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00만원 선인데 그런데 120% 그 보다도 더 넘게 200만원 이상 되도 청년월세를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폭이 그만큼 넓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토부에서는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조례로 개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1년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득이 110만원 정도인데 110만원 안 되는 우리 청년들이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권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 주택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 눈에 비친 삼척시의 이미지는 지역주민들의 절박함 이런 걸 잘 헤아리지 못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실과가 되는 건축과에다가 여러 차례 싫은 소리도 했었고……, 그런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연유는 제가 그 지역에 출신에 의원으로써 봤을 때 삼척시가 특히 도계읍에 대한 주거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어떤 행정시스템적인 문제겠지만 여러 차례 탄광이 폐광되고 각종 개발사업 같은 걸로 인해서 보상된 사람들의 이후에 어떤 문제 이런 게 눈에 보여서 그런 얘기를 한 거니까 마음에 담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행정기관하고 또 연결되는 정부 기관의 문제 이런 것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차례 걸쳐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또한 작년 연말에 가시적인 성과를 냈는데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앞으로도 여러 가지가 불안해 보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주무부서에서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 주택은 지역주민들의 절박함 그래서 좀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원학 의원님 얘기한 것 중에 제 눈에 띄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여쭈어 볼게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이나 뒤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후에 해당되는 실과하고 업무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때는 굳이 건축과에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정책적으로 주거와 관련된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적으로 보는데 전국이 보편화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에 연결되는 분들이 각종 일들이 많은데 굳이 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사업 이런 건 복지전문가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이것도 청년을 담당하는 부서가 해야 하는 거지……, 이 거 한번 여쭤 볼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한다. 그러면……, 맹점이 보이는 게 독립된 거 하고 무주택을 갖고 있는 뭐 나와 있는 청년들을 혜택을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삼척시에 원룸이 몇 세대 정도가 되요? 대략?

지금 공동주택이 3만 3,000세대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한 10% 정도는 안 될까 생각합니다.

오피스텔이라고 칭하는 건 있어요? 삼척에?

오피스텔은 여러 동이 있습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뭐 일반 단독주택 안에 자취방 같은 거 요즘에는 길거리에 자취방 같은 거 구합니다. 이런 것도 없던데 그런 거 아니고는 젊은 애들이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데 들어가지……, 내가 집이 여기인데 굳이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원룸을 얻어가지고 있는 사람만 지원을 해준다? 너무 보여주기 위한 선심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건축과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정부부처 사업인데 우리 삼척시 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해당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지만 향후 뭐 하겠지만 실과하고 하실 때 담당과에 대한 의견을 들어봐 주세요. 청년월세 지원을 하면 청년을 담당하는 과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사비용 지원 사업이라든가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들을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하여튼 마을 정비형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협약을 했다. 이것 보다 향후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좀 더 현장 출장을 가든가 도계읍에서 상주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병국입니다. 환경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규만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김용석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장석구 생활환경 담당입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저감 사업입니다. 정부의 비점오염 관리대책에 따라서 2013년 12월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하장면 골지천유역 대하여 비점오염저감 사업을 실시, 흙탕물 저감 및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6억 4,6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으로 금년 7월 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식생대 조성 공사와 흙탕물저감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공정의 85%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삼척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입니다. 자연환경보존법 34조에 따른 동시생태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2억 7,500만원으로 21년 7월에 시작하여 금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야생생물 관리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1,700만원으로 철망, 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지원하고 유해야생 동물 피해 방지단을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추진으로 청정 환경 제1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이 맑을 공기를 마시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비 27억 6,000만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미세먼지 감시대 배치, 저녹스 보일러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와 지붕 개량 사업으로 사업물량은 213동에 7억 7,600만원 이며, 2월 중에 사업신청을 받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로 청결하고 깨끗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소규모 클린하우스 20개소 추가설치, 상습 투기지역 이동식 카메라 설치, 불법투기 단속반 1개 반 6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입니다. 사업구역은 오십천 신기면부터 동지역까지 53.5㎢이며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입니다. 3월 중 인력을 선발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광역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를 포함한 태백, 동해, 영월군, 정선군 등 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주관이 돼서 태백시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일 80톤 규모로 총사업비 294억 3,800만원이며 24년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이며, 금년 7월 착공 예정입니다. 우리 시 분담금은 11억 8,300만원입니다. 사업완료 전까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강릉시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삼척 매립장을 포함해 도계, 원덕, 근덕 지역에 각 1개소 등 총 4개소에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시설보강공사와 시설물 유지보수,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통하여 시설 내구연한 증대, 주민지역 환경개선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을 위한 전처리 시설 운영입니다. 매립화된 생활폐기물을 선별해서 시멘트 제조공장에 연료로 자원순환함으로써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은 물론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일 70톤 규모로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6억 800만원입니다. 2019년 9월 가동개시 하였으며 지난해 생활 폐기물 처리량은 1만 1,000톤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량이 70% 정도 감소하는 등 사업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입니다. 신선식품 배송증가로 아이스팩 사용량이 급증하여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우리시의 경우도 연 100톤의 아이스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이용하여 수거하고 세척소독 후 재사용하는 것으로 별도의 시설비 투자 없이 기존 삼척수협의 냉동 창고를 활용, 아이스팩을 냉동 재생 후 지역의 농산물 유통과정에 재사용토록 하여 농어업인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년도에 공동주택 3개소에 시범실시를 하였고 아이스팩 1만개 3톤가량을 지역에 농어업인에게 무상지원하였습니다. 총사업비 6,000만원으로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60개를 공동주택 및 읍면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자원순환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설치사업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이 노후 되어 선별작업의 효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 확대와 자동선별기를 도입하여 재활용 활용 자원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정지는 매립장 내이며 시설 용량은 1일 30톤이며, 사업비는 88억 5,000만원입니다. 이전설치에 따른 사업비 타당성 조사는 전년도 12월에 마쳤으며 국비확보를 위하여 금년 2월 환경부와 사전협의 계획입니다. 24년까지 이전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 선별 부지는 연료화 전처리시설 확충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직이세요?

네, 환경직입니다.

이번에 승진하셔서 환경과장님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환경직인 만큼 중점 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탄소중립 이런 어려운 얘기는 안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할게요. 환경직의 입장으로써 삼표시멘트 앞에 가서 보면 뭐가 느껴져요?

환경적인 부분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일단 시멘트회사가 저희 시에 들어오고 나서 약 60년 정도 경과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제 기억으로는 굴뚝을 통해서 나오는 시멘트들이 슬라브화 만드는 정도로 많은 피해를 줬던 건 사실이고 최근 들어서는 많은 개선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냥 개선된다는 건 의례적인 얘기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가서보면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삼척시 환경과는 행정공무원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근데 그동안은 일을 안 했어.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눈에 보이는데 시멘트가루가 막 날리는데도 다 의례적인 얘기인거야. 주무부서장으로써 어떤 의견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부분이 아마 오분동 지역에 도로라든가 먼지가 날리는 부분 뭐 굴뚝에서 날리는 먼지 부분인데,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도로에 먼지를 제거하고 굴뚝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의례적으로 개선명령 내리고 조치 이행명령 내리고 이래서는 안돼요.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개선되겠습니까? 향후 물론 여러 차례 회의가 있겠지만 이게 환경직에 있는 주무부서장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보고서 책자가 향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뭐 연례반복적인 것처럼 생활쓰레기고 뭐 외람된 얘기지만 다른 사람 그 자리 갖다놔도 그 소리 충분히 낼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기대가 커요. 그러니까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한테는 뭔가 그동안 했던 환경과 과장님들과는 틀리다는 걸 낼 수 있게끔 시멘트 회사 그리고 또 관내 석회석 회사 이런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만들어서 저한테 갖고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양희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3페이지 볼게요.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해서 올해 마지막입니까?

1차분이 올해 마지막입니다. 2차분, 3차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토양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 물론 남한강 상류지역에서 수질개선 사업도 같이 이루어지는 건데……, 36억원인데 보니까 국비, 도비, 기금사업이 35억원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 시가 물론 1억 6,000만원이 우리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 보면 하장지역에 골지천 저감사업이 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1차로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았고 지금 사업비의 4.5%만이 저희 시가 부담을 하다 보니 시에 예산적 부분에 비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사업이 저희 시로 봤을 때도 상당히 유익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만약에 국비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 삼척시만 아니라 정선, 임계 다 같이 상류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국비를 확보해서 토양이라든가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면서도 또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농사짓는데 만약에 배수로를 설치를 하면 농기계가 운반이 용이하도록 그레이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튼튼하게 설치해서 농사하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볼게요.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문제는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문제점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시내권 삼척의료원에서 상공회의소까지 오는 부분 그리고 우체국에서 축협 2매장으로 가는 부분 터미널로 오는 부분 이 부분은 쓰레기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 중에 중앙시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클린하우스 설치 부분하고 다른 지역은 대부분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중앙시장 입구 쪽에 안 되어있습니다. 도로폭도 좁고 그래서 지금 설치를 검토를 했는데 가급적 배출 위치를 어시장 쪽이라든가 KT있는 쪽 그 다음에 주차장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일부 거리에서 노점상분들이 자꾸 내놓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시내권에 쓰레기를 많이 내놓잖아요. 거기에 비가 온다든가 태풍이 온다든가 바람이 분다고 하면 그 쓰레기가 전부다 도로로 다 나가잖아요, 그죠? 그걸 시내권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을 오후 6시 이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신협협동조합 앞이라든가 그런 데 시가지에 쓰레기를 아침부터 버리면 바람이 불면 그렇게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지금 이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일몰 후에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면 거리에는 쓰레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계속 홍보를 해왔는데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점적으로 하는 건 쓰레기 배출시간 그러니까 일몰 후에 배출하는 시간 이걸 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루어지면 낮 시간 때는 쓰레기 배출이 없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가 주도로니까 쓰레기 공동시설장을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후에 6시 이후라든가 시간을 정해서 하면 야간에 청소차가 와서 싹 갖고 가시고하면 낮 시간 때 깨끗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꼭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꼭 해주세요. 이 부분은 하천도 정화되고 쓰레기도 깨끗해지고 하지만 이게 장마철이 되고 태풍이나 이렇게 오면 이게 쓰레기가 온갖 바다로 다 들어와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나중에 바다에 쓰레기 청소하자면 더 많은 추가 비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잘 해주시고 바로 옆에 보면 11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잖아요. 광역화사업이 당초에 20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 준공 예정이다. 광역화사업을 우리 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까지 인가요?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늦어지나요?

태백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게 당초보다 좀 늦었던 게 작년에도 보니까 예측을 못 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데 그걸 받지를 않았더라고요. 그 영향평가를 받는 동안 이 기간이 늘어났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한보 5단지 아파트 지역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끝났나요?

그거는 어느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용연골에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게 음식물쓰레기는 강릉 태광비료주식회사 그 공장에다가 지금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톤당 왜 이렇게 가격이 2019년에는 14만원, 2021년도에 14만 7,000원 그리고 또 올랐나요? 15만 2,000원으로 톤당 또 올랐어요?

네.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저희가 광역화 추진하는 목적자체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있습니다. 태백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처리비용이라든가 부담도 줄어들지만 어느 업체선정을 했을 때 가격이 급등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처리업체 태광이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을 막으려고 광역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부분은 처리비용 자체가 업체 쪽에서 올라가는 부분이지만 그걸 저희가 사실 안정적 처리를 하려고 광역화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향후 음식물 폐기물 처리는 광역화되면……, 거기는 뭐 용량도 크지도 않던데요? 톤당 하루 처리 용량이 얼마에요? 80톤인가요?

네.

80톤 가지고 5개 시군이 가능 하겠습니까?

네, 가능한 거로 나옵니다.

그러면 강릉으로 안 가도 되요?

네, 그렇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고 13페이지 생활폐기물 볼게요. 이게 본예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처리 시설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처리용량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지금 뭐 현실적으로 50톤 하신다면서요?

네.

70톤이였는데 50톤 한다면서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매립장으로 현장답사를 할 때 보면 가연성 폐기물이 전처리 시설장으로 모두 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가 지금 매립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매립되는 과정이 과장님 잘 아시지만 아마 인력이 부족해서 분리가 안 돼서 매립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각 매립장 삼척이나 원덕이나 근덕이나 도계 있잖아요. 도계는 이제 뭐 2020년도 포화상태가 다 됐죠?

네, 그렇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이 조금이라도 매립되지 않도록 인력을 더 충원해서 인건비가 나가더라도 가연성 폐기물이 전처리 시설로 다 와서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인건비를 아까워하면 나중에 매립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고용창출 효과도 되고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이 아닐 겁니다. 나중에 보면 가연성 폐기물이 매립장으로 가연성폐기물을 다 매립되면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용을 많이 늘려서라도 분리수거를 잘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나요?

일단 매립을 최소화 하는 게 우리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유익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14페이지 아이스팩에 대해서 한번만 말씀 드릴게요.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지만 2021년도에 한 두 곳에 놔봤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다가 놔두셨어요?

e편한 하나하고 지웰 하고 에버빌에 놨습니다.

이게 아이스팩이 통장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동해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가보라고 하시길래 가봐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여름철에 아이스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서 이게 폐기물도 엄청나게 나오고 이게 재활용하면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하시던데 농산물 신선도에 아이스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우리 시도 갖추어서 각 아파트에 동해시 보니까 각 아파트에 한 개씩 설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촌뉴딜 300 후진·광진 지구 있지 않습니까?

네.

광진항 일대는 아직 공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연내에 사업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완료단계이고요. 지금 시행계획 확정만 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바다공사를 보니까……, 후진을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파도가 엄청 치니까 또 망가지고 이러니까 공사기간이 사실 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사업이 늦더라도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덕 수협 냉동 공장 환경개선 사업에 덧붙여서 삼척 공동할복장 주변에……, 전에는 배수도 안 되고 해서 악취가 엄청나게 났는데 이번에 선제적으로 아스콘 포장을 해서 배수도 잘 되고 냄새도 안 나고 아주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어서 주변에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덧붙여서 연말에 공동할복장 신축과 개보수 사이에 고민을 하신거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십시오.

신축은 아무래도 사업비라든가 사업공기가 과다하게 길기 때문에 어떤 가공업체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개보수 쪽으로 일단 추진을 할까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할복장 이용을 아마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보수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게……, 아마 연 초 부터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할복장 사용을 안 하는 시기를 잘 맞춰서 개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3페이지 볼게요. 우리가 2020년도 9월 태풍 마이삭 때 보니까 이게 선박들이 파손이 많이 되었는데 3톤 이하 소형선박들이 보험에 하나도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매년 예산을 보면 어선원들 보험, 어선 보험 이게 다 예산이 있는데 3톤 미만 어선들의 보험가입이 왜 이렇게 미흡하나요? 제가 이렇게 어선하고 인원 보험을 환산을 해보니까 약 27만원에서 약 3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왜 3톤 미만은 보험가입을 많이 하지 않으시나요?

지금 3톤 미만은 강제 조항이 아니라서 임의조항입니다. 3톤 미만은 임의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사고가 벌어졌을 때는 당장 가입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다가 그게 며칠 지나고 하다보면 또 평상시로 돌아가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3톤 미만은……, 자부담이 우리 시가 3톤 미만으로 보험비가 얼마 지원하고 자부담이 얼마인데 이분들이 가입을 안 하시는지 이 부분을 한번 잘 파악하셔서 자부담 비용이 많아서 또 향후 보험 처리비용하고 자부담하고 관계가 보험 받을 수 있는 게 미약하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복지 향상 및 폐통발 어구 수거 위탁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업비가 올해 없는데 왜 하지 않나요?

금년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해 정도는 폐 통발 어구 수거 안 하셔도 괜찮나요?

저희들이 그런 사업은 매년 하는 게 좋다고 판단되는데 도에서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어디 잘 보관 했다가 내년이나 추경 때 사업을 확보 하신다든가 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니까 위탁사업자가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이 부분 하고 같이 검토해 주세요. 6페이지 볼게요. 과장님 이번에 2021년도 10월 달에 보니까 공모사업 선정을 하나 하셨어요. 대문어 산란장 서식장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총사업비 50억원을……, 우리 시비를 포함한 사업이지만 확보를 하셨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 관내 대문어가 2위에 해당하는 어획고를 올릴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어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번에 좀 나름대로 결실을 맺어서 선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덧붙여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어획량에 2위를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1위가 뭐예요? 1위가 오징어에요?

요즘에는 방어입니다.

하여튼 오징어 이런 부분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마 높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대문어라 했는데 이 부분을 문어 산란장을 하면 어디에 하시나요? 덕산에 하신다고 하셨나요? 장호랑 갈남이라고 하셨나요?

장호하고 갈남 사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어 산란장 하면 어떻게 설치합니까? 게비온 이런 걸 씁니까?

아무래도 안반주변에다가 대문어 서식에 적합한 어초를 선정해서 같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문어 인공수정도 우리시가 성공을 했나요?

대문어 인공수정까지는 아니고 포란된 어미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유생을 산란시키는 그 정도까지만 되어 있고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수산자원센터 배양장에서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류는 조금 하셨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방류는 못하셨나요?

일부 방류를 했습니다. 그 방류단계를 지나서 저희들이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 50억 원……,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5년 동안 매년 10억원씩 사업비가 투자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집중관리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해삼특화사업 한 번 볼게요. 해삼특화사업 단지 매년 사업비가 올라오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동해안 일대 고성부터 시작해서 속초, 동해시까지 특화사업을 하는데 어떻나요? 인공돌이라든가 게비온 시설을 만들어서……, 이게 아마 동해안 산란장소를 만들어 주시는 거 같은데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좀 파악해 보셨나요? 해삼이 거기에서 산란장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상당히 적합하게 나타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2016년부터 꾸준히 해삼생산량이 계속 늘어오다가 2019년도에 태풍피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런지 어떤 영향으로 해서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또 많이 늘고요. 그래서 연간 20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는데 서식산란장이 좀 확대가 되면 그런 부분들도 점차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효과조사 면에서도 저희들이 과거에는 재포획률이라고 그럽니다. 방류한 게 다시 포획할 수 있는 그런 비율들이 20% 정도 비율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아마 그런 서식 산란장이 확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50%에 가까운 재포획률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란장 조성하면 만약에 게비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공으로 넣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바다 밑에 강한 조류로 이동도 하고 떠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나요? 그 자리에 계속 버티고 있나요? 그거 확인 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인공어초라든가 게비온 그런 시설들을 과거와는 좀 다르게 요즘에는 암반지역 주변에다가 배치를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침하되거나 이런 사례는 많이 적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고정되어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대문어도 말씀드렸고 해삼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예산을 투입하면서 공모사업도 선정이 됐고 했는데 우리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촌뉴딜 300 볼게요.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후진 같은 경우에는 약 150억원 정도가 공모사업되기 전에 우리 순수 시비가 투입이 됐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그런데 지금 후진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는데 광진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 주셨는데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보시는데 사업비가 광진에 얼마정도 설계 반영이 됐나요?

광진이 60억원 정도……

110억원에서 60억원?

네.

그래도 광진으로 많이 갔네요?

네.

후진과 광진이 같은 사업인 만큼 광진도 잘 검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토사매몰 준설사업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준설사업은 어떻게 하나요? 저번에 보니까 선박으로 끌고 다닌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면 준설토를 밖으로 내나요?

저희들이 준설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펌핑을 하거나 포크레인을 이용한다거나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준설토를 수거해서 매립지를 확보해서……

그걸 흡입해서 빨아내나요?

펌핑 방식은 그런데 요즘 펌핑 방식은 잘 안 쓰고 포크레인을 이용한 그런 준설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천에서 태풍 때라든가 토사나 뻘이 내려와서 바다에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어민들이 손해보는 게 뭐가 있어요?

일단 배 접안할 때 문제가 생기고 배 접안할 때 스크류가 하장에 닿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접안 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들어오면 어창에 고기 들어 있는데 그게 혼탁한 물이 어창 안으로 유입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 펌핑을 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기가 폐사하는 사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뻘이 많이 깔리면 어획에는 지장이 없나요? 산란시설이라든가……, 양미리 같은 경우는 어떻나요?

큰 태풍이 오거나 이래서 양미리 어장이 진흙 뻘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덮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서식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뻘 때문에 양미리어장이 형성이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양미리 우리지역에 많이 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준설 잘 해주시고 12페이지 보면 나잠어업 잠수복 사업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는데 한해정도는 잠수복 안 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격년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금년에도 현재는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내구성으로 보면 그 정도……

우리 해녀들 잠수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도록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에 원덕수협 냉동 공장 있잖아요. 유리로 되어 있는 걸 판넬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로 판넬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각형 건물 중에 수협 있는 쪽으로 벽면만 판넬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 세 벽면은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단열이 잘 되어 있는데 정면 한 면만 안 되어 있어서 그것만 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예를 들어서 냉방도 그렇고 전기료도 그렇고 이렇다고 하셨는데 왜 판넬로 하세요? 콘크리트로 하시지.

아무래도 판넬이 단열재가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열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수협하고 잘 협의했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어촌 신규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감사드리고 어떻게 노곡 폐교 다 확보를 하셨나요?

지금 얘기는 다 되어있고요. 마지막 매매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센터하고 그 시설에 폐교된 학교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커뮤니티센터하고 뭐가 들어가나요? 잠자는 숙박시설도 들어가나요?

어촌테마학교도 좀 집어넣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야영시설도 일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감사드리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낚시터 그러면 노곡항 전국에서 낚시꾼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는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낚시 할 수 있는 그런 낚시터 터미널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지역주민들 소득에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훈과 부의장 김희창 사회교대)

안 계시죠? 네, 해양수산과장,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안효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석 농정기획담당입니다. 홍영기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민하 농산지원담당입니다. 이소영 원예특작담당입니다. 박진선 농지담당입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첫 번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정책 사업입니다. 농업인 복지정책 추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수당 등 12개 분야에 39억 4,200만원의 사업비를 정할 계획이며 사업홍보, 대상자 선정 등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기초생활 시설 기반 확충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마을 만들기 사업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업형 새농촌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금년도 준비마을 2개소와 도약 및 선도마을 4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7월경에 실시하는 신규마을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관광객 유치 마을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경영지원을 통한 농촌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장 활동비 지원 등 4개 분야에 4억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체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으로 안전한 체험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촌 활용증진사업입니다. 농촌 고령자에게 적절한 노동과 공동체 참 여 기회 제공으로 농촌활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쌀 산업의 안정적 유지가 생활 및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하여 농업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기본형공익직불제 등 3개 사업에 54억 9,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누락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지원입니다. 벼 재배용 자재 공급으로 농업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벼 육묘상자 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 8,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현대화 사업입니다. 농직업 기계화로 농촌인력부족 해소와 각종 농작업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농업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형농기계 지원 등 6개 사업에 11억 4,8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대책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및 농기계 종합 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안전영농 실현과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기계 종합보험 등 3개 분야에 2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구축으로 청정 삼척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사업으로 10억 1,400만원의 사업비로 유기농업자재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맞춤비료 지원사업은 토양개량제 시용으로 산성토양 개량 및 비용부담이 큰 맞춤형비료 지원 등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등 4개 분야에 37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적정시기에 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설 인프라 구축은 농업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물 환경개선 등 5개 사업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재 및 대체장목 육성 지원으로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18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고랭지 풋고추 육성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재배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 확대로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득유망작목 육성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농산물 안정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산물 건조, 저온·저장으로 출하조절과 상품 질 향상에 따른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등 5개 분야에 5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신규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안정적 영농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절 근로자 운영 및 통역요원 인건비 등 7개 사업에 3억 4,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협약체결, 근로자 신청, 교육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에 인력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삼척 대표작물 육성입니다. 우리 시 지역 대표작물 육성 발굴로 농업 소득 및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연구용역 완료 후에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발굴된 대표작물은 지역농가에 적용하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볼게요. 202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농어업인 수당 7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수당 못 받은 사람이 있나요?

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기준을 1,650㎡ 이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300평하고 500평 사이에 있는 분들이 안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유달리 우리 강원도에서 농어업인 수당을 70만원해서 60%는 강원도에서 40%는 우리 시군에서 시비로 했는데……, 70만원도 좋은데 다른 시군은 농업경영체 등록만 되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1,000㎡ 이상만 되면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고 했었는데 유달리 우리 강원도는 이게 규정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으면 다 농업인으로 봐야하고 그래 야 되는데 1,650㎡ 이상 500평 이상으로 만들어놔서 그 사이에 못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1,300농가 정도 됩니다.

1,300농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70만원 불이익 받았잖아요, 그죠?

네.

강원도에서 올해는 이게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300평 이상 해서 기준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전년보다 농업분야를 따지면 1,370농가가 더 증가할 것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산 보시면 전년도실적보다 금년도가 10억원 정도 더 들어가 있습니다.

강원도 예산 60%가 내려옵니까?

지금 예산 편성은 5대 5로 해놨는데 추경 때 지금 6대 4로 해서 다시 내려 보내는 거로……

6대 4로 확보를 하실 거예요?

네.

꼭 강원도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그걸 지금 5대 5로 편성을 했으면 나머지 부분을 강원도에다가 예산 요구하십시오. 아마 18개 시군에 똑같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여성농업인 바우처 제도자부담 없이 20만원씩 카드에다가 지급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카드는 농협에서 발급 하나요?

네.

이 부분도 여성농업인들 다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못 받는 사람이 또 있나요?

거의 다입니다. 중복되지 않으면……, 복지 바우처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 바우처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나요?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를 줄 때 복지바우처를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중복지원 때문에 안 주고 1,400여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1,400명이면 저희 관내 여성농업인은 거의 대부분은 혜택을 받습니다.

네,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받는 것 같아요.

네.

노동력 절감으로 인해서 자부담 얼마 들어가나요?

20%입니다.

자부담 20%고 나머지 60만원 상당에 작업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드리는 거죠?

50만원을 기준으로 해 서......

총사업비 50만원이에요?

네.

거기서 자부담이 20%고?

네, 40만원……

10만원은 자부담이고 40만원은 우리 시에서 보조하고.

네, 맞습니다.

이 사업들이 벌써부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시행되는데 어떻나요? 농가에 저도 가보면 딸기 작목반에도 작업대가 있어서 작업하기가 편리하고 그러는데 향후 이렇게 계속 지원이 가능하나요?

저희들 전년도에도 300대 정도가 나갔는데 수요도 계속 많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300대 정도 예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4년〜5년 정도 계속 지원되고 그래서 지금은 작업대 쪽 보다는 분무기 있잖습니까?

충전식 분무기 이런 부분.

수요는 많습니다.

계속 수요가 늘어납니까?

네네.

그러면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에 한정된 예산가지고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신청하면 다 되는 겁니까?

거의 다……

여성 농업인들 신청을 하면 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유사사업이 농기계 분야에 조금 있기 때문에 같이해서 하면 거의 다 신청자 대부분 지원합니다.

청년농업인 한번 볼게요. 청년농업인 정착 자금인데 이 부분은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사실상 저는 생각에 그래요.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 면지역에 보면 토지 밭들이 휴경지가 되요. 그래서 이게 고령화되다 보니까 일손은 부족하고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들이 이렇게 농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 농정과에서 파악하기로는 몇 분정도 되나요? 실질적으로 청년농업에 뛰어든 분들.

사실 청년농업이라고 그러면 연령이 한정된 건 아닌데 저희들 통상적으로 45세 이하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 농업인 8,000명 중에 그래도 마을에 젊고 45세 이하에 포함되는 분들이 하장이나 원덕 쪽에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전체 8,000명 중에 10%정도 보고 있습니다. 700명〜8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농사에 뛰어든 젊은 청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오면 본인들이 충분한 토지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임대라든가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당분간 사업소득이 없어 그러면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보면 청년 취업으로 해서 농지 임차비를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창업기반이라 해서 1인당 2,000만원까지 자부담은 20%정도는 들어갑니다만 그거로 해서 각종 제조라든가 체험 아니면 유통 이런 부분에 본인이 하고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과는 아니지만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경영실습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창업기반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늘어나서 만약에 외부에서 오는 요구자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꼭 사업이 1년에 한 명 있다고 근무하는 게 아니고 문의가 오면 지원 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젊은 청년들이 농사에 뛰어들면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또 농업에 뛰어 들었는데 빚을 안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젊은 청년들이 농사에 뛰어들 고 정착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볼게요. 직접지불제 볼게요. 우리 세계 무역기구 WTO있잖아요. 이게 시행되면서 세계적으로 농산물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을 보호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개방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보호할 수가 없어서 직불제라는 걸 그래도 우리 농사를 짓는데 도와주겠다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왜 공익직불제를 바꾸면서 소농 직불금을 1,500평 이하 소농직불금에 대해서 1년에 120만원 주잖아요. 왜 신청하면 안 되나요? 농업경영체도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자격은 되는데 왜 17년부터 19년도까지 3년까지 단 1회도 직불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정부외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3년 동안 반드시 농사를……, 한 번이라도 받은 걸 제외하는데 그건 이제 농식품부 중앙지침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도 많이 건의했고 각 지자체에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초에 파악하기로는 이런 건의 때문에 올해는 3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보완하겠다. 그런 거로 저희들이……

정부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차원이면 왜 그동안 직불금을 하나도 못 받았으면 안 해주고 계속해서 직불금을 중앙정부 국민의 세금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해주고 그거는 모순이잖아요. 자격은 농민으로써의 자격은 다 줘놓고 직불금을 안 준다는 건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네, 그거는 뭐 중앙정부의 차원이니까 뭐 각 시도에서 많이 건의를 했을 거예요, 그죠?

네, 금년도에 바뀌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공익직불제 신청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신청하면 엄청나게 혼란을 가져 와요.

네, 맞습니다.

농업경영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1,000㎡이상 내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 서류를 갖고 오십시오. 해서 농업인으로 자격을 줘놓고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공익형 직불금으로 통합해서 공익형 직불금으로 주겠다. 120만원 소농직불금은 무조건 1,500평 이하는 120만원, 나머지는 더 큰 건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겠다.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질문 드리면 친환경 장려금을 우리 시에서 연에 6억원을 편성했어요. 우리 농산물에 친환경 장려금을 지급하는 건 당연히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좋은 제도 같아요. 그런데 임야를 가지고 농산물을 해서 지금까지도 받아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임야를 넘어가서 임산물로 재배를 하면 우리 친환경직불금으로 넘어가면 농산물에서 임산물로 넘어가면 장려금을 받지 못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산림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농정과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그 부분은 하장에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그분들이 기존에 받고 있던 필지가 지목이 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필지에 대해서 농업경영체등록에다가 과거부터 농사를 지어온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로 인정해서 저희들이 친환경 장려금을 줬습니다. 그 경영체에 있던 필지를 이분들이 산림경 영체 관계 때문에 거기로 다 옮겨버렸어요. 옮기면 저희들이 지침 기준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지라 해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외가 된 거고 그래서 산림과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 지침에 안 맞는 필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원할 수 있는 산림과 쪽에서 좀 협의해 보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하장면 두분 같은 경우에는 그거 말고도 지금 필지가 7∼8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그러는데 그 분들이 산지분 되어 있는 걸 산림경영체 넘어가서 장려금을 못 받았다하더라도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안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줄어드는데 예를 들어서 800만원 정도 받았는데 400만원〜500만원 정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산림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잘 파악하셨는데요.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하장 같은 데는 임야가 기존에……, 아까도 설명 드린 것처럼 그렇게 변해서 농산물로 농지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임야경영체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산림과하고 잘 협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지력증진인데 맞춤비료 지원하는 거 있어요. 우리 수피 지원하는 거 있죠?

네.

매년 수피지원 나오던데 이 부분은 활기에 펄프공장에서 나오는 게 용량이 전체에요? 아니면 다른 데서 또 들어 와요?

대부분이 거기서 들어옵니다.

수피가 나가면 농지 토량복원에 많은 도움이 되나요?

이거는 바로 쓰지는 않는데……

도로가에 두고 발효를 시켜서……

친환경 농업하는데 들어가면 반드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희도 사실 친환경 농업 하는 분들한테만 지원하는 부분이지만 장려차원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볼게요. 계절근로자 신청이 몇 분이나 되셨나요?

당초에는 농가가 20농가 8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설명회하고 면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15농가 51명 정도를 신청하는 거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51명은 확보가 됐나요?

그 부분은 확보가 됐다기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농가들이 요구하는 인원이 51명인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농가들한테 설문조사 내지는 의견을 다 물었습니다. 농가에서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가 어디 나라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필리핀으로 다들 요구를 해서 플로리다 블랑카시라고 저희들이 중간에 연결해서 그 시하고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해서 51명 인원에 대해서 착출하게 되어있는데 100Q명이 들어온다는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추진하면서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는 것도 많이 제한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공감이 되나요?

맞습니다. 그거 때문에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들이 법무부에 1월 달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게 되면 이제 통역을 통해서 들어오면……, 격리생활도 해야 하고 숙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많은데 제일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출입국 관계가 원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51명이 다 들어온다 이거에요. 필리핀 분들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법무부로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아마 본국에서도 2주 격리하고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또 10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계절근로자들이 51명 15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숙식을 할 수 있도록 다 되는지 우리 시에서는 확인을 하셨나요?

네, 그거는 농가 고용주한테 확인이 다 된 상태입니다.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셨어요?

네.

계절근로자니까 따뜻하게 먹고 자고 숙식을 다 할 수 있나요? 그런 게 기반조성이 돼야지만 계절근로자로 쓸 수가 있거든요.

네, 시설 조사를 다 했고 숙박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꼭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오시면 계절 근로자가 5개월 인가요?

한 농가만 빼고 5개월입니다.

3개월〜4개월은 잘 있는 답니다. 그러다가 계절근로자가 계약이 끝날 날짜가 다가오잖아요? 한 달 정도 남잖아요? 슬그머니 도망간대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 어디 군은 한 70여명이 갔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을 수가 없고 이 분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오면 10일 동안 격리했다가 농가에 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농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잖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없어졌어요. 이럴 때 방법은 있나요?

물론 법무부하고 협조적인 사항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거 때문에 이 업무를 도입하게 되면 관내에 이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전담을 해서……

아, 전담하는 직원.

네, 직원이 있어서 외국인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 고용주 관리 하는 부분 급식관계 이런 걸 다 챙겨야 하는데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들어와서 기한 안에 잘 하고 나가면 좋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타 시군 이런데 예를 참고해서 최대한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농번기 때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도저히 일손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이 또 문제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시니까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관리를 잘 하셔서 농가에도 잘 부탁을 드리고 그분들이 먹고 잘 수 있는 편리한 시설도 좀 제공해 드리고 또 충분한 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농가하고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삼척시 계절근로로 가면 농가에서 너무 잘해주신다. 그래서 삼척시로 가고 싶다. 이렇게 좀 농가에다가 많은 교육과 같이 더불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호모 지원기획담당입니다. 심은진 교육담당입니다. 김용준 유통가공담당입니다. 김승기 기술지도담당입니다. 농업지원과 2022년도 추진계획은 총 16개 사업으로 주요사업 12건, 신규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3쪽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조직배양 우량종자 생산 농가 보급은 조직배양 기술을 활용한 우량종자 생산·농가 보급을 위해 사업비 3억 1,800만원으로 조직배양 기본식물 생산 2작목 5만 3,000종과 우량종자 농가 보급 3작목, 육쪽마늘 생산비율 향상 재배 등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지역에 적합한 소득 작목을 지속 발굴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두 번째 미래농업 선도 정예인력 육성은 관내 농업인 단체에 농업 경쟁력 향상과 선도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비 3억 9,100만원으로 농촌지도자회 등 7개 단체 활성화 사업, 과제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지역농업에 핵심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강소농 역량 강화·정보화 지원은 농가경영 개선 실천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사업비 5,300만원으로 강소농 육성 지원 및 성과 평가 등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와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사업 네 번째 현장적용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전략사업과 연관된 현장형 실험교육 지원을 위해 사업비 1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인 대학 운영 등 3개 분야 1,270명에 대한 농업기술 전문기업을 통해 삼척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사업 다섯 번째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활성화는 센터 내 가공시설과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관내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농업소득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비 3억 6,2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사업 여섯 번째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 인프라 구축은 관내 농업인의 농산물 유통 기반 조성과 직거래 판로 개척을 위해 사업비 9억 5,800만원을 지원하여 풋고추 등 4개 작목 외 131동 규모의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 등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판로 개척 및 농사 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사업 일곱 번째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공급은 사업비 2억 1,900만원을 투입하여 신육성 품종 금송미 특산단지 조성 사업 잡곡 신품종 조기 확산 시범단지 조성, 기능성 쌀보리 재배 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구축과 새로운 소득 증대의 품종 발굴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사업 여덟 번째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는 관내 유입 외래 병해충 예찰 방제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비 7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 등 6개 사업 분야를 추진하여 관내 농작물 병해충 예방과 농업 소득 손실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사업 아홉 번째 과수 특화품목 육성 및 안정생산 재배기술 보급은 급변하는 기후변화 피해예방대응과 생리장애 극복을 위해 사업비 2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등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요사업 열 번째 마늘 채종단지 조성 및 재배 활성화는 삼척 마늘 우량종의 안정적 공급과 수확 후 저장 관리 기술 보급을 위해 사업비 1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삼척 왕마늘 활성화 사업 등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요사업 열한 번째 채소품질 고급화 및 안정생산 기술 보급은 사업비 4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 활성화 작목 아스파라거스 기반조성과 천적을 활용한 해충 종합방제기술 시범 등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여 삼척에 신소득작물 육성과 친환경 해충방제 기술보급에 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사업 열두 번째 농가 경영개선 경쟁력 강화 지원은 청년농업인 조기 영농 정착 경영진단 지원과 품목별 연구회 경영적 향상을 위해 사업비 1,300만원으로 15개회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지원 등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 소득 증대와 역량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스마트기술 활용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은 4차 산업 시대 농업기술 혁신과 정밀농업기술 선점을 위해 사업비 7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빅 데이터 5G네트워크 AI인공지능과 드론을 활용한 노지 스마트 정밀농업 기술개발 기반 조성 구축을 위해 한국 전자통신 연구원 등 4개 기관이 협업하여 3년간 기술개발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생육 환경 등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정밀 재배기술 확립을 위해 데이터 기반 생산 모델 보급사업, 콩 재배단지 드론방제 시범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여 삼척을 스마트 농업기술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고랭지 기후 활용 참두릅 억제재배 시범은 고랭지배추 대체작목의 일환으로 사업비 8,700만원을 투자하여 고랭지 재배를 통한 출하시기 조절로 일반지역에 생산이 안 되는 5월 하순경에 참두릅 억제재배 출하를 통해 고랭지 지역 농가에 새로운 고속 작목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규사업 세 번째 들깨 품질 고급화 및 안전저장 재배기술 보급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근덕 지역에 단무지 대체 작목으로 들깨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기존 들깨 판매에 국한된 농산물을 농산가공센터를 활용한 고품질 들깨 기름을 생산, 기술 지원 유통되도록 하여 지역 농산물 브랜드화 부가가치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네 번째 여름딸기 국내육성품종 확대보급 기반 조성 시범은 하장 여름딸기에 저장성과 당도를 개선한 신품종 요청에 따라 기존 로얄티를 지불하는 샤롯데 품종에서 하장 지역에 적합한 국내 육성 품종 장하, 미하 등 추가로 확대 보급하여 육묘생산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하장 여름 딸기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국화전시회 여셨죠?

네.

국화를 아름답게 작품을 만드셔서 죽서루 일대 그리고 가람영화관 일대도 전시하시고 또 특히 성내동 도시재생 사업하는데 성내동 대학로 거리도 해서 도시와 거리를 아름답게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스테비아가 어떻습니까? 스테비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게 단맛이 설탕의 300배 정도 되면서 천연 감미료로써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 기후나 토양이라든가 시험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맞습니까?

작년에 두 농가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일단은 두 농가 중에서 한 농가는 관리가 미흡하다 보니까 좀 실패를 했고 한 농가가 재배를 해봤는데 1차적으로는 삼척지역에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못 했던 농가를 자체 실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제대로 재배를 해서……, 지금 재배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스테비아를 재배를 하다보니까 일부 소비자분들이 찾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공센터에 스테비아 분말이라든가 사과랑 사과액즙에다가 스테비아를 넣어서 당도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밖으로는 얘기를 안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일반 당을 넣는 거 보다 스테비아를 넣을 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니까 스테비아를 넣고 한 것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는 직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직까지는 단시일 내 될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되면 우리가 가공식품을 만들 때 스테비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액비를 제조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뭔가 화학농약 보다는 이런 걸 통해서 재배를 잘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까지 몇 가지 안을 잡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1년 정도 가지고는 좀 그래서 내부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은 시험단계고 우리 지역에 기후나 토양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아스파라거라든가……, 아스파라거스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갔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이 시험재배에 성공을 하셨다면 우리 지역에 맞다면 우리 농가가 대단위 농가는 아니지만 소단위라도 한번 재배를 해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단맛을 내는데 우리 스테비아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해 주시고 이제 걸음마 단계니까 계속 연구하고 시험하고 해보셔야 되죠.

네.

4페이지 보면 농정과에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우리 미래 농업 청년들이 리더에요. 4-H회원들이 나아 가야할 방향 그 다음에 우리 농업에 어떻게 접목을 해야지 그리고 농업에 창업할 수 있 는 그런 부분 잘 좀 키워주시고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네.

10페이지 한번 보면 우리 하장면에서 샐러리를 몇 년 하셨는데 왜 요즘은 안 하세요? 한 포기에 1kg 정도 나가면 약 한 10kg 10포기면 2만원〜3만원씩 가격을 받는다고 아주 장려품목이라고 채소류 선호도가 좋다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샐러리가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봐서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이런 사항들이 좀 발생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일부 농가들이 샐러리 재배를 좀 이렇게 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작목으로 전환시킨 경우도 있고 전환되는 과정들이 어떤 새로운 작목들을 좀 일부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꼬꼬마 양배추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해서 어떤 새로운 대체 작목으로 나가는 방향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하장에 농가들은 새로운 작목이라든가 내가 그해에 손해를 보면 다른 작목으로 옮겨가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시적으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아마 그런 경우도 있고 고추 같은 경우도 올해 재배를 많이 안 하신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작목으로 넘겨가야겠다. 이러다가는 정말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빚만 지겠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힘든 상황인데 저희도 그런 걸 감안해서 작목을 대체 작목이라든가 노동력이 덜 들어가는 작목들을 중점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찾아서 농가들한테 보급해 주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아마 농가들은 원하는 것 같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샐러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샐러리 농사를 지을 때 직접 가봤고 클로렐라가 샐러리한테는 역할을 너무 잘해줬고 그래서 하장 기후에는 정말 맞다. 그렇게 해서 판로도 괜찮고 가격도 좋았다고 그러셨고 그리고는 이게 양채류 작목반이 꼬꼬마 양배추로 넘어 가셨어요. 그런데 꼬꼬마 양배추는 또 어때요?

이거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좋습니다. 좋은데 샐러리 같은 경우도 재배를 하는데 일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또 재배를 할 겁니다. 꼬꼬마 양배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격은 변동성이 없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가격에 변동성이 없고 재배도 쉽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지역과 경쟁이 안 되는 그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군산이 유명한데 군산에서는 저희가 군산 농업인 단체랑도 제가 몇 시간씩 통화하고 매일 통화를 합니다. 그들이 저희한테 자문을 얻기도 하고 우리가 그쪽에다가 자문을 얻기도 하는데 군산 같은 경우는 봄 재배 위주로 하고 우리 삼척은 가을 재배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삼척과 군산이 꼬꼬마 양배추로 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군산 같은 경우는 어떤 유통시스템 이라든가 이런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는 처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저온저장이라든가 선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통 인프라가 부족하다보니까 그거를 단계별로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 유통업체가 직접 3번〜4번 정도 서울에서 찾아왔었습니다. 와서 가격협상도 해가고 그랬는데 어떤 유통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게 없으니까 농협을 통해서 유통을 해 가야하는 그런 상황인 데 이게 지금 유통업체에서는 최소한 올 가을에 400톤〜500톤 정도를 자기들이 수출하겠다. 아니면 유통하겠다. 1차적으로……, 근데 그거는 다음부터는 더 크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게 금액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이런 유통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 갖춰지고 하면 새롭게 하장에 고랭지 대표작목으로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작목 입니다. 현재까지는 경쟁력이 있는데 이건 대외적으로도 일단 보도자료도 안 냈고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한다고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다 하기때문에 아예 기반이 된다고 하면 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꼬꼬마 양배추도 그렇고 샐러리도 그렇고 농가에서 그렇게 재배하는데 어렵지는 않은가 봐요. 손쉽게 하시는 거 같아요. 그 부분도 샐러리 한 두해 해가지고 이렇게 다 성공하고 다 그러면 다들 하시겠죠, 그렇죠? 꼬꼬마 양배추 저도 직접 먹어봤어요.

네.

여기 우리 작목반 병해충해 지원하는데 마늘, 고추, 고랭지 채소류 있는데 여기에 병해충해 콩을 좀 넣어 주시면 안 될까요? 예를 든다면 콩 꽃이 필 때 사실상 미로라든가 근덕, 원덕 지역에 콩 농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콩은 아시다시피 재배해서 수확만 하면 판로걱정을 안 하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콩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 농사를 지을 때 콩이 키도 크고 그러니까 농약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요즘 드론이 많잖아요. 드론사업도 우리 시에서 많이 확대시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시에서 콩 재배하는 농가에 1년에 두해 정도 지원하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5쪽에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콩 재배단지 동시 드론방제 시범해서 약제랑 드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반영시켰습니다.

500ha면 관내 전체 2회 정도는 할 수 있습니까?

3회 분량입니다.

아, 잘하셨네요. 그렇지 않아도 하장면 풋고추 우리 시비로 1억원 이상 보전시켜 드렸더니만 콩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노하셨어요. 과장님 반영 잘 시켜주셨고요

네.

12페이지 보면 마늘 있잖아요. 삼척 왕마늘 그러면 승산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 마늘들을 깔 때 물에다가 푹 담갔다가 까기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유통되는 거 보면 금방 변질이 돼요. 우리 삼척 왕마늘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유통 상회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 마늘이 재배가 되면 그걸 다 모아서 깐 마늘로 싹 까서 이렇게 상회에 보내서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이런 계약 재배 같은 것도 좀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깐 마늘이라든가 빻은 마늘 같은 걸 만들려고 저희가 10년 전부터 농가들이랑 같이 얘기를 했던 사항들이고 재배를 많이 하시는 농가가 일부 그렇게 했던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에 납품하고 했던 게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계속적으로 농가 분들이라든가 다른 쪽에 특히 농협 쪽에다가 저희가 정책적으로 많이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삼척 관내에 마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하면 유통책임은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이런 데서 많이 책임을 져줘야 하는데 그런 게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애초에 마늘 지적표시대를 만들 때는 그런 거를 다 아울렀던 상황들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이 잘 안 되는 사항들이 있지만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실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아주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좀 해서 이게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삼척에 마늘이 실질적으로 어떤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데 상위 1%되는 브랜드를 가진 농산물을 만들자……

맞아요, 과장님. 마늘 농사 이러면 여기 토질도 잘 맞는 것 같고 승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늘 농사를 지으면 판로가 깐 마늘이 아니고 점마늘로 판로가 쉽지 않으니까 마늘 농사짓는 분들도 그렇게 썩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거는 농협하고 협의 한번 하시고 이어서 16페이지 두릅 한번 볼게요. 드릅 종류가 많은데 무슨 두릅으로 하시려 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땅두릅도 있고 개두릅이라고 그러나요?

참두릅 가지고 합니다. 지금 도계나 신기 쪽에서 하는 거가 시기적으로는 다를 수 있는데 이제 땅두릅 같은 경우는 원래가 새로운 품종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하장 쪽에다가 참두릅해서 지금 어차피 나오는 시기가 도계나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시기보다는 후발로 나옵니다. 15일에서 한 달 정도 그러면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 시기에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라든가 판로가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랭지 배추 대체 작목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장지역에서 어떤 축제 때 원해서 했던 사항들이 일부 있어서 그걸 같이 겸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게 참 여름에 채소의 여왕이라고도 불리는데 두릅이라면 모두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보면 비탈진 땅이 많아요, 그죠? 읍면에 신기, 미로, 가곡, 도계 이런 비탈진 지역이 많고 또 휴경지가 많아요. 그런데 두릅나무를 심어서 물론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지만 귀농하시는 분들이 손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시 관내 두릅나무를 심었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두릅나무가 실패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재배방식이라든가 방법을 조금 달리 하는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재배를 발화시키거나 씨앗으로 번식하게 해 달라는 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어떤 그런 것들이랑 재배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거나 부실해서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물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저는 두릅 괜찮을 것 같아요.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들깨도 마찬가지에요. 들깨는 이거 들깨 깻잎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들깨로 수확을 하시려고 하시죠? 어디 지역에 맞나요? 들깨가?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

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 근덕에 부남리 쪽 농가가 작년부터 어떤 단무지 재배를 하다가……, 중국에서 나오는 단무지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 하는......

하세요. 권장사업이야. 들깨는 우리 들깨기름도 유명하지만 안 먹어서는 안 되는 들깨에요. 하세요, 무조건. 하면 판로도 걱정이 없어요.

네.

18페이지 여름딸기 한번 볼게요. 하장에서 15개 작목반이 딸기 잘 하고 계시는데 여름딸기를 뭐 또 하시려고 그래요?

품종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여름딸기를 재배하시는 농가가 하장에 열여덟 농가가 됩니다. 재배하는 품종이 샤롯데라는 품종 프랑스 품종이거든요? 그게 이제 보면……

500원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당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일부 농가들이 있습니다. 어떤 농가는 좋다. 어떤 농가들은 나쁘다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신품종을 발굴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하장지역에서 지금 일부 품종 장하라는 품종을 한 두 농가가 재배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그게 또 더 좋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농촌진흥청에 박사가 개발을 한 건데 당도가 샤롯데 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이 조금 높은데……

딸기 어디서 나와요?

품종 말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작목들은 모두 프랑스에서 들어와서 한 포기당 500원 씩 지급하고 농가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육묘를 길러요?

육묘시설을 해서 하장지역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개인이에요? 공동이에요?

개인이 하는데 개인이 하더라도 하장지역에서 품종을 만들어서 원하는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싸게 보급하라고 그래요. 시가 품종을 지원하면……, 지금 불만이 프랑스에서 들어오잖아요.

네.

한 사람이 아주 독점하니까 가격을 그 사람이 정하는 대로 드려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딸기농사, 하장면 딸기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벌을 넣어서 수정을 할 때 꿀벌은 꽃이 조금 피든 많이 피든 꿀벌이 충분히 수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뒤영벌이 들어갈 때는 이게 꽃이 만약에 활짝 안 피면 뒤영벌은 꽃이 없으면 꽃잎을 싹 갉아 먹어서 수정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농가에서 일부 농가가 조금 불만을 하셨어요. 뒤영벌은 정말 수정은……, 일은 잘 안하는데 딸기 꽃이 활짝 폈을 때 뒤영벌을 넣어놓으면 충분히 수정을 한다고 해요. 꿀벌하고 뒤영벌 넣을 때 그런 부분을 잘 좀 당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