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4개 구청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구청별로 진행하며, 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각 부서장의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왕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경제위기 극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저를 비롯한 390여 장안구 공직자는 “참여하는 소통행정”, “함께하는 나눔복지”, “지속가능 녹색도시”, “안심되는 안전도시”라는 네 가지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만들어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생활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행정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 장안구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조심하시고 임인년 새해에는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왕철호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보고사항은 일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은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선은임 : 안녕하세요?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선은임입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지적사항 56건에 대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1월 중 추진상황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부서와 전직원이 공유하고 연2회 점검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단체 중복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6기 32명의 장안구 주민참여예산위원 중 14명은 일반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청년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시 공동체적 성격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사업을 제안하도록 하고 우선순위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지역복지, 공동체 형성, 주민자치회 주도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등을 수집하여 공유하고 요청하신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단체와 주민들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수원도시재단, 자치분권과 공동체 활동사업 등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단체회의와 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우수사례 자료 공유 등 행정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각 동 김장사업에 따른 예산의 균형배부를 위해 동별 필요 수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분배기준을 세분화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방범기동순찰대 운영 중 오래된 차량은 올 상반기 중 교체예정이며 우선순위에 따라 차량구입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운영실태와 관리대장 점검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 다양한 업체에서 발주될 수 있도록 공사, 용역, 물품 구입에 추정가격 2,000만 원 미만에 대하여 수의계약 현황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장안구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먼저 21쪽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법적절차와 선거일정을 준수하고 방역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 장안인의 『온앤오프』추진입니다. 공무원들의 활력있는 구정운영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직원 생일축하, 8색길 소통로드, 연가 적극 권장 등의 추진으로 조직 건전성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겠습니다. 23쪽, 인사행정 추진에 있어 직원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업무능력을 발휘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4쪽, 공직자 생활문화 동호회 운영입니다. 동호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동호회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5쪽, 활기찬 구정 운영입니다. 장안구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주요 업무와 성과지표 점검 등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렴교육 등 시책추진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로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6쪽, 자원봉사자의 「休 힐링산책」입니다. 지역곳곳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의 힐링프로그램으로 화성행궁, 행궁거리, 수원8색길 탐방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사기진작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자원봉사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에너지 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 교육 및 주민자치 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복지, 공동체 형성 등 주민자치 주도의 프로그램을 폭넓게 개발하여 배움의 즐거움이 가득한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소통하고 봉사하는 민간단체 맞춤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등 각 단체의 특성별 맞춤지원으로 민관협력을 증대시켜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9쪽, 정자2동 청사 신축부지 주차장 조성입니다.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무료 개방 중인 신축부지는 청사건립 전까지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조성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해 수원도시공사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30쪽, 장안홍보입니다. 언론보도, SNS, 블로그, e-수원뉴스, 장안구 홈페이지의 장안소식, 장안포토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시정 및 구정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리고 지역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코로나19시대와 슬기로운 디지털생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소외계층의 슬기로운 디지털생활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32쪽, 사이버방역을 통한 「디지털 안심 보안」구현과 33쪽, 수원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장안구 홈페이지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은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수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학수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행정복지센터 민원담당공무원 배치 시 남녀성비를 조정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따라 작년 12월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담당공무원 성비를 조정하도록 요청하였고 행정지원과에도 구·동간 성비를 맞춰서 인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성비가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소통하는 민원담당 공감동아리 운영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사례 공유를 위해 온라인 단톡방 나눔터를 운영하고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직원과 고객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주민 앞으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내 기숙사 학생들이 실제 거주지인 장안구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전입 편의를 제공하고 관내 12개 고등학생들의 주민등록 발급편의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서 발급하는 고객 친화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가족처럼 따뜻한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수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장안구 세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달라진 『주민세』납부 알림 서비스 추진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개편으로 달라진 주민세 납부제도의 혼선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신고납부 정착을 위한 내용입니다. 2021년도 주민세 과세현황은 11만 1,165건으로 22억 3,900만 원입니다. 개편현황으로는 균등할주민세 개인·법인 사업자 및 재산분을 통합하여 사업세분으로 매년 8월 31일까지 일괄 신고납부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납세자에게 주민세 자진납부 사전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여 납세편의 제공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재산세 감면부동산 납세자 자진신고 운영계획입니다. 재산세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진신고제 운영으로 적극적인 감면 정책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비과세·감면 현황으로는 건물, 토지 9,038건, 39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 중 안내문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5월 중 감면부동산 간편 신고서를 작성, 자진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45쪽,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1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3억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경기침체 및 공동주택 입주 감소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비과세·감면 과세자료 정비와 홍보 강화로 미 환급금 신속한 환급서비스 적극적인 추진과 더불어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ARS 납부홍보, SNS 발송, 전자고지서 등 다양한 시책을 제공하여 징수목표액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6쪽, 47쪽, 49쪽까지는 세목별 추진계획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2022년도 조사대상은 9,098호로 전년 대비 53호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10월 1일∼12월 30일까지 실시하는 등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열람을 거쳐 최종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현장조사 실시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51쪽, 공정한 체납관리를 통한 Tax_clean 장안 구현입니다. 2021년도 11월 30일, 현년도 발생 체납액 88억 중 56억을 정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징수방안 종합대책 수립, 부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체납액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납안내 및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환식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반려견·반려묘 등 소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라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주요 민원사항으로 소음, 목줄 및 입마개 미조치, 배설물 미조치 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원 등 공공장소 등에 대한 펫티켓 홍보,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아파트단지 내 홍보방송 등 홍보활동 등을 강화해서 반려동물로 인한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지역상권 지원으로 활력 넘치는 서민경제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장보기 및 지역화폐 이용 등을 적극 홍보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요금 등 물가동향조사 및 홈페이지 게시 등 소비자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 등을 통해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유통질서 건전화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법규준수 여부와 현장점검 등을 통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과 소비자 권익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모두가 공감하는 반려동물 돌봄문화 조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학생들이 만드는 새싹텃밭 학교 조성입니다. 학교 내 농작물 기르기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생태학습과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텃밭 조성에 필요한 모종 및 농자재 지원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환식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송죽동의 전제승 동장님인가요? 그쪽 주민센터 입구에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의 “보관소를 설치했다.”고, 본 위원이 가보지는 않고 얘기를 들었는데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송죽동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2021년도 적극행정에도 우수 시책으로 선정이 돼서 장려상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확대를 계속하실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우 위원입니다. 선은임 행정지원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자3동 복합문화센터하고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가 도에 투융자심사가 올라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선은임 : 네.

그것이 통과가 되면 시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그 부분도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선은임 :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용식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김용식입니다.

요즘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가 나왔잖아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그런데 자동차세를 2분기로 나눠서 내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연으로 납부하면 혜택이 많이 주어지잖아요.

세무과장 김용식 : 맞습니다.

그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세무과장 김용식 : 저희가 1차적으로 작년에 연납을 했던 사람들한테는 일괄적으로 다, 신청이 없더라도 다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저희가 유선으로라도 하고 일반적으로 자동차세 고지서 나갈 때 거기에다가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혜택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맞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돼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나온 것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종합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종합민원과장 김학수입니다.

자료 보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이것이 4개 구청 모두 다 해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장안구청이랑 영통만 하는 것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4개 구청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개 구청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가나요?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저희가 수시로 가고 있는데 상·하반기 나눠서, 3월과 9월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심해서 그때는 참여율이 저조했었습니다.

구에서 준비하시고 나가는 것에 비해서 해마다 보면 실적이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사진을 준비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해야 되나 싶어서, 꼭 이것에 얽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사무라 거주지에 주소를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전입신고서를 써야 되고 해서 저희가 한 번에 가서 원스톱으로 운영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다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민원실은 이해가 가는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것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아, 학교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학교에서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박환식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경제교통과에서 주차 관련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그러면 버스나 큰 차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사업용 차량인 경우에, 트럭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구 소관이 아니고요?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따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답변 감사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구청장님께 질의하려고 그래요. 건설·건축은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수원시 전체의 일이고 또 각 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현재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된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빨리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영하 10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수원시에 보면 레미콘차가 수도 없이 다니거든요. 이것이 공사장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장안구에도 보면 건축공사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영하 10도 이하인데 레미콘을 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구청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허가부서잖아요!

일단 관급공사와 관련해서는 동절기 공사중지를 전체 다 내렸고 광주의 사태를 계기로 해서 공사현장도 다 순찰해서 현장 점검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때가 늦었어요. 이미 콘크리트 쳐놓은 것 가서 파낼 수는 없잖아요. 원래 건축법 보면 1월, 2월은 공사를 중지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하는 것 보니까 공무원들이 묵인해 주는 것 같아. 그런 것 좀 일제 점검해서 부실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왕철호 구청장님! 지난번 2022년도 예산심의 하면서, 얼굴이 안 보이니까 어디다,

네, 여기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구청별로 포괄사업비, 청장님이 쓸 수 있는 금액 증액시켜드린 것 아시지요?

네, 6억으로 증액됐습니다.

당초 4억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는 효율적인 것, 잘 쓰이는 것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거의 다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구청장님들한테 2억의 돈을 더 세워드렸어요.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쓰실 것이지요?

일단 지금 현재 작년도, 2021년도에 각종 민원접수된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수조사 한 것을 각 동에 내려 보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어떠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민원접수된 것을 가지고 전체 1월, 늦어도 2월 초까지 현장 각 동에 다 돌아가서 현장 점검을 해서 2월까지는 최소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는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는 그 사업부서에서 빠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고 포괄사업비, 예전에 쓰던 용어예요. 그것을 청장님한테 4억에서 6억으로 드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을 샅샅이 다니다 보면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을 때 예산편성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담당 공무원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틈을, 여유 그 금액을 저희가 증액을 시켜드린 거예요. 어느 위원님이 되셨든 간에 말씀이 있으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요긴하게 쓰시길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왕철호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이귀만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권선구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권선구는 신분당선, 수인선 등 광역철도망 구축, 친환경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수원 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 수원 문화시설 건립 등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수원의 핵심으로 도약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를 포함한 권선구 400여 공직자는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한 지역사회 및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구현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큰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감동 주는 나눔도시”, “소통하는 열린도시”, “믿음 주는 안전도시”, “녹색환경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는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겨울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올 한 해도 뜻한바 꼭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주재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공유함으로써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추진계획 수립과 함께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 직원에게 공유하여 재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청년 비율을 높이고 단체 중복 활동을 최소화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제6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공개모집을 지난해 10월 25일∼11월 8일까지 시·구홈페이지, 아파트 게시판, 동사무소 현수막 등을 통해 공개모집을 하여 38명이 신청하였으며 그중 20∼30대 청년의 신청은 2명으로 신청률이 낮았으며 20∼30대가 많이 신청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단체원 신청은 5기 때 23명에서 6기에는 19명으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단체원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시 공동체적 성격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권선구는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공동체적 성격의 사업으로 서둔동 역사탐방 활성화, 구운초등학교 통학로 벽화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공동체적 성격의 사업을 많이 발굴·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주민자치회가 전면 확대되는 것을 계기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문화여가에 치중되지 않게 지역복지나 공동체 형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자치회 주도형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주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역복지 및 공동체 형성 등에 맞는 프로그램 수요조사 실시를 통해서 추진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타 시·군·구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주민자치회 주도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1쪽, 마을만들기는 지역의 공동체 사업이므로 단체와 주민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사업 적극 발굴과 동별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마을 꽃길 조성, 마을 벽화사업, 마을 유래전파 등 공동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각 동의 김장사업에 따른 예산배부 시 균형 배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김장나누기사업의 균형적인 분배를 위해서 동별 기초수급자 현황 및 세대별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복지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가구별 세대원 수 차등에 따른 수급자 1인 기준 적정지원 산정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예산 부족 시에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야간 순찰자의 안전을 위해 방범기동순찰대 운행차량 중 연식이 오래 된 차량은 교체방안을 마련하고 주간에 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우리 구에는 금년도 기준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은 9대입니다. 그중 2007년식 노후차량 2대 중 예산 반영된 새터지대 차량 1대는 상반기에 교체하며 나머지 1대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3년간 9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순찰차량 사적 사용방지를 위하여 주간에도 현장점검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수의계약의 경우 관내 다양한 업체에 발주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으로 공사, 용역, 물품 등 수의계약 931건 중 수원시 관내업체에 834건 89.6%를 계약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종에 대하여 관내업체가 많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감성과 품격이 공존하는 권선」 조성입니다. 시보해제 공직자 축하 및 응원하는 문화조성과 랜덤박스 전달로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보해제 공무원에게 엽서, 초콜릿, 구청장님 격려카드를 담은 응원키트를 전달하고 부서별로 축하 케이크 전달로 직원들을 격려하며 전 직원 대상 매월 1회씩 1개 부서를 선정해서 1명의 직원을 랜덤 추첨하여 텀블러 등 작은 선물을 전달하여 사기진작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년 반복되는 일반 업무로서 20쪽, 활기차고 즐거운! 일터 만들기, 21쪽, 「권선신비」 신규공직자 날개를 달다, 22쪽,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23쪽, 비대면 소통을 위한 안전한 온라인회의 추진, 24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 지원, 25쪽, 찾아가는 보조금 교육 및 보조금 1문1답, 26쪽, 민간단체 활성화 및 사회참여 유도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방범기동순찰대 운영 지원입니다. 권선구 방범기동순찰대는 권선구연합대와 15개 동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노후차량 9대 중 새터 방범지대 노후차량 1대를 3월 중에 교체 계획이며 방범기동순찰대 및 동별 지대의 노후된 무전기 34대를 2월까지 교체하고 상반기에 방범초소 정비,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며 방범기동순찰대 운영실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방범지대 및 대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입니다. 세류3동 청사는 40년 된 노후 된 청사로 협소하여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에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3년도 본예산에 반영·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 동 청사 내진보강 및 승강기 설치입니다. 2017년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 필요로 판정된 세류1동 청사에 대한 내진보강 보수공사를 추진하며 승강기가 없어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세류1동, 구운동, 입북동 3개 청사의 승강기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내진보강 및 승강기 설치계획 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 반영·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0쪽, 권선구민과 소통하는 구정홍보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L2〕 교체입니다. 구청·과·동에 설치된 정보통신시설 중 노후된 네트워크 스위치 L2 장비를 교체하여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 설치된 노후장비는 내구연한 7년 이상 경과되어 장애발생 시 부품수급 및 유지보수가 곤란하여 행정시스템의 고도화 데이터 처리속도 및 네트워크 보완·개선을 위해 네트워크 스위치를 교체·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문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계획 및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요구사항입니다. 85쪽입니다. 행정복지센터의 민원담당공무원 배치에 있어 여성공직자 위주의 업무는 차별로 민원담당 업무의 남녀성비를 조정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권선구 민원담당공무원은 7대3의 성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반기별 민원담당공무원 현황파악 및 남녀성비를 관리하고 구 행정지원과에는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강화 등 공직문화 개선을,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업무분장 시 남녀성비를 고려하여 민원담당이 배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수요자 중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운영입니다. 사망신고와 재산조회를 1회 방문으로 해결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행정 신뢰도 제고와 시민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상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없습니다. 2022년도 권선구 세무과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123알림” 운영입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지목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자가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토지의 지목변경 시 민원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을 안내해 드리고 세무과에서는 제1단계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산정 의뢰, 제2단계 납세자에게 예상세액과 자진신고 안내, 제3단계 납세자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발송하여 납세자가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액 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시에 세 부담을 예측가능하게 하고 신고납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콕! 집어” 주거용 오피스텔 민원 해소입니다. 일반업무용 오피스텔을 취득 후 실제 사용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세액 부담이 많은 일반건축물로 과세되고 있어 정기분 과세 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5,765호 오피스텔에 대하여 과세 전 안내문 발송과 사전조사를 통해 조세의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48쪽, 납세자 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한 안정적 세입 확보와 업무 연속성으로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2022년도 세입목표액은 시세 1557억 원, 도세 2,149억 원 총 3,706억 원이며 우리 시 세입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6.2%가 감소한 것으로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입여건의 불확실성 증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적극적인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하여 주요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비과세 감면 등 세원 사각지대에 대한 지방세 세원관리 강화로 세수증대와 정기분 세목에 대한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시키고 내실 있는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운영 및 맞춤형 체납관리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또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으며 둘째, 슬기로운 세정운영으로 Clean-세정 구현입니다. 특히 1월은 자동차세 연·분납 신고납부의 달로 2021년도 4만 9,000여 건의 137억 원의 연납신고 납부분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세 징수액의 36%를 차지하며 연납신청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에도 5만 3,000여 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세수 조기확보로 균형집행의 세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분 처리로 도세 목표 “적기·적재·적소” 총력 달성으로 곡반정동 명당골 수원하늘채더퍼스트 1·2단지에 지난 '21년 12월 27일부터 3,236세대 입주가 시작되어 예상 세수 178억 원, 하반기에는 오목천동 쌍용 더 플래티넘이 836세대 입주 예정으로 20억 원의 세수가 예상됩니다. 취득세 신고분 처리에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빠짐없는 부과! 정확한 현황 반영! 믿고 내는 재산세로 우리 구는 지역적 특성이 도농복합형 도시로 개발행위로 인하여 매년 토지 형태가 변하고 있으므로 특히 농지의 경우 1년 내내 조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공부상 농지는 5,614필지이며 또한 수원 델타플렉스가 입주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현황조사를 통하여 믿고 내는 재산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개인 및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운영입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달입니다. 내실 있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로 우리 구 개별주택 산정 대상은 1만 112호이며 2022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가격은 6.9%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 개별주택가격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및 국세·지방세 등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산정을 통해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정리입니다.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현장 밀착형 징수활동을 실시하여 신속한 채권확보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신교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김신교입니다. 권선구 경제교통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건으로 서면보고로 갈음드리며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현재 권선구에는 전통시장 2개소, 대형마트 4개소, 쇼핑센터 2개소, 기타 1개소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실시를 하며 온라인 상품권을 통한 시장 이용률 제고를 하고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지원과 정기적 물가관리를 통하여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판매업·직업소개소 안정적 관리운영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631개소, 직업소개소 등록 69개소, 판매업 등록 6,656개소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일제정리 연 1회,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연 2회,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지도·점검 연 2회를 통하여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계량기 일제점검 및 정밀도 검사 실시입니다. 점검대상 계량기 수량 1,879대, 계량기 사용업소 수 1,347개소에 대하여 2022년 5월∼9월까지 관내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문업체 위탁을 통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반려동물 등록관리 및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권선구에는 애견 2만 3,688마리, 애묘 155마리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체 애견이나 애묘의 40%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반려동물 지도관리자를 채용하여 반려동물 미등록,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등에 따른 민원사항을 계도하여 반려동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가축전염병 선제적 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권선구 관내 축산농가 수는 13가구로 628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방역대상 전염병은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관리를 위하여 방역특별대책 상황실 운영, 가축방역의 날 운영, 가축별 예방접종 그리고 예방홍보를 통하여 선제적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주재필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현재 권선구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승강기가 없는 곳은 자료에 나와 있는 구운동과 입북동 두 곳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세류1동까지 있습니다.

세류1동!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세류1동은 청사 신축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 것인데 지금 내진보강하고 승강기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세류1동 신축이 아니라 내진보강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신축이 언제 될지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올해 1회 추경에 두 곳의 승강기 예산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보통 예상 금액은 1대에 얼마 정도,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지금 권선1동 같은 경우에 승강기 예산 5억∼10억 사이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5억∼10억이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권선1동 같은 경우 외부에 새로,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내진까지 포함해서,

네, 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승강기만 하면 몇 천만 원대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그런데 설치비가 많이 들고, 기곗값은 한 4,000∼5,000인데 구조여건을 봐야되기 때문에 5억∼1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구운동과 입북동의 행정복지센터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구운동 동사무소에서는 투표소를 안 하고,

안 하고,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입북동은 확인 못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 권선1동 같은 경우 보면 투표소가 행정복지센터 내 2층이나 3층 이렇게 만들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거동이 어려우신 노인분들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다음에 아이 유모차를 끌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 투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몇몇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 직원들이 업고 올라가서 투표를 하게 하시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두 곳 다 그렇게 투표를 하기 어려운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권선구도 정보보안의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은 세운 것이지요, 보고서에 안 나와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자체적으로는 세부 관리계획을 세워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전에 장안구에서는 아주 세부적인 계획이 보고서에 올라왔는데 권선구는 안 올라 왔는데 자체적으로 이번에 큰일도 겪고 이러셨으니까 정보보안에 대한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세부계획을 세워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이귀만 청장님께 당부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상임위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황구지천과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200억 국비 확보하신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황구지천 같은 경우는 수원 4대 하천 중에 자연형 하천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보는데 예전에 하천정비나 하천사업을 보면 제방 윗부분은 아스팔트를 깔아가지고 차가 쌩쌩 달리게 하고 하상에는 평지 만들어서 운동기구 놓고 그늘막 설치하고 이런 것으로 다가갔는데 이제는 그렇게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최소한 문화나 레저 이런 복합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청계천처럼 U자형 콘크리트 틀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것보다 한 번 더 진일보한 수원천 같은 경우는 바닥은 그나마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옹벽이 수직 옹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렇지만.

네.

이런 것을 보고 그보다 한 형태 더 발전한 자연형 형태로 주민들이 거기에서 삶과 레저 모든 것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개발이나 그런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단체나 아니면 잘 되어 있는 데 답사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수원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논이나 그런 것도 남아있는 녹지가 거기가 유일하고 왕송저수지에서 음식물찌꺼기 처리장까지 거의 한 10km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밑에까지 한 1km 정도 더 있는데 어설프게 손대느니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그림을 잘 그리셔가지고 수원의 대표적인 명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현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의 중심 팔달구는 14개의 전통시장과 세계유산 수원화성 등 귀중한 문화유산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정비 및 치안유지, 주민자치, 노인 및 외국인 복지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저희 팔달구 공직자 400여 명은 다양한 수요에 걸맞은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하여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에 맞춰나가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주민 편익을 위한 열린 동 청사를 연차적으로 신축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교감하는 소통행정, 체감행정, 공감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팔달구정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다양한 계층의 구민과 활발한 교류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저와 팔달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을 다해 구민과 함께 팔달구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사안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은 구민의 뜻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김호진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서 올 한 해 팔달구 사업과 팔달구정을 꼼꼼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 행감과 예산심의 시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시고 미흡한 사업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팔달구에 필요한 예산은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여건에도 수원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호진 기획경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팔달구 행정지원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빈틈없는 법정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공명정대한 선거사무 추진을 위하여 선거업무 사전 연찬 및 선거 주요 사무일정에 맞춰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팔달구의 오늘을 만들고, 내일을 바꾸는 구정기획입니다. 효과적인 성과관리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기획을 통해 구정 정책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성과관리 지표 및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주요 업무 및 성과지표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 및 부진사업을 독려하겠으며 우수시책에 대한 BEST5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참여와 자치로 함께 만드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우리 구 지역회의 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16개 사업 6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도 주민참여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2023년 예산편성 시 공동체적 성격의 사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빈틈없는 내부감사, 신뢰받는 청렴팔달입니다. 자체 감사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중 2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일상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청렴콘텐츠 전시 및 교육을 통하여 신뢰받는 조직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구민과 함께 하는 탄소중립 플로킹입니다. 플로킹(Ploking)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사업입니다. 온라인 워크온 등 어플 활용과 오프라인으로 추진하며 참여자에게는 자원봉사 인증 및 참여기념품을 지급하여 참여확대를 유도하는 등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2쪽, 일상 되찾기! 주민자치센터 다시 시작 및 23쪽,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4쪽, 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문화복지동)입니다. 2021년 10월 지동 행정동 완공 후 문화복지동 건립 단계적 추진계획에 따라 2022년 8월까지 토지매입 관련 감정평가 및 현장조사 후 2023년 9월까지 보상,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110억 원으로 지하1층, 지상2층 건축연면적 2,535㎡입니다. 다음 25쪽,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기존 인계동 청사가 팔달 10구역 재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팔달구 장다리로 219번길 16일원 인계 반달공원 부지에 건립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면 현재 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은 인계동 단독청사 건립계획이나 인계 장다리천 주변 주차환경 등 여건 변화로 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어린이공원이 포함된 계획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변경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즉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도시재생 연계 매산동 청사 복합개발입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노후된 매산동 행정복지센터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지하 4층, 지상 12층이며 이중 매산동 청사 연면적은 2,997㎡ 건물 2층, 3층을 사용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243억이나 이중 우리 시 부담금은 약 97억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소통과 공감의 구정 홍보, 28쪽, 안정되고 효율적인 정보통신 운영, 29쪽, 철벽방어! 노후 암호화장비(VPN) 교체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입니다. 먼저 팔달구 종합민원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 여성공직자 위주로 되어 있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남녀성비 조정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10개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담당 업무배정 시 남녀성비가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팔달구 종합민원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외국인대상 맞춤형 민원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타 구에 비해 높은 외국인 비율과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관련 민원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전담 상담위원을 위촉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모든 구민에게 불편함 없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4쪽, 혼인관계증명서 및 축하 메시지 발송입니다. 혼인신고 처리완료 후 혼인관계증명서 및 축하 메시지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혼인을 축하하고 또한 혼인 후 임신, 출산, 양육 시책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감동 U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처리 대기시간 활용을 위한 공간조성으로 사계절 화분 비치, 안마의자, 전자혈압계, 인바디를 비치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실을 위한 컴퓨터 및 복합기 제공과 민원실 안심방역을 수시로 실시하고 우천이나 강설 시 양심우산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6쪽, 민원담당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모닝 메신저 운영입니다. 대부분 신규자로 구성된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비대면 직무교육으로 2월∼12월 매월 첫째 주 월요일∼금요일까지 수원시 메신저를 이용하여 빠르게 습득 가능한 교육자료를 전송하고 내용을 숙지하고 질문 답변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속하고 능숙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37쪽, 신뢰 U 고품격 가족관계등록업무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종합민원과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길훈 : 1월 10일 자로 신규발령 받은 세무과장 이길훈입니다. 세무업무 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과 세정 홍보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2년도 시세 징수목표액은 2,620억 원입니다.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합의에 따른 단계적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소비세는 증가하나 유류세 인하에 따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감소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소득세 등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2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및 정비, 언택트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편의시책 운영, 납부홍보 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특례시 기반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도세 세수 확충입니다. '22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2,174억 원입니다. 팔달8구역과 팔달6구역 등 공동주택입주에 따른 취득세 증가로 전년 대비 188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신축 공동주택 취득세 신고 접수, 취약 분야 모니터링 강화로 탈루, 은닉 세원 발생방지와 감면 대상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받는 재산세 부과와 44쪽, 세원관리 강화로 튼튼한 재정, 공정한 세정운영, 45쪽, 적극적 안내와 정밀한 대사로 안정적 세입목표 달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다양한 정보 기반을 활용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팔달구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은 표준주택 623호를 제외한 8,924호입니다. 1월 1일 기준 가격산정 및 검증, 의견제출 등을 거쳐 4월 29일에 결정공시 예정입니다. 정확성·투명성 제고로 주택가격 공시제도 신뢰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지방세 체납처분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21년 11월 30일 현재 체납액 현황은 발생체납액 99억 원 중 57억 원을 정리하여 체납액은 41억 원으로 정리율은 57.84%입니다. 부과징수 담당자 간의 협업을 통한 현년도 체납세액의 60% 정리목표를 설정하여 납세고지서와 정확한 주소지 송달 및 금액별 맞춤형 체납처분 운영과 365일 차량탑재형 영치기동반 상설운영 등으로 성실납세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정경화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정경화입니다. 저희 김진영 과장께서 병가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3쪽이 되겠습니다. 반려견·반려묘 등 소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펫티켓 홍보 캠페인, 반려동물 지도 단속, 반려동물 문화교실 지속 운영 등을 통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펫티켓 문화가 정착되어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 「문화생활 즐기고! 통닭거리 가고(Go)!」 추진입니다. 수원화성 등 수원의 유명 관광지와 야구,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경기,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생활 영위 후 입장권을 지참하여 통닭거리 연계이용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여 코로나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팔달구의 특화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상거래 문화 확립입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직업소개소, 담배소매업, 통신·방문·전화권유 판매업 등에 대한 등록관리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고 동물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등록지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동물보호 캠페인 등 체계적인 반려동물 교육을 통한 올바른 펫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이기조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행정지원과장 이기조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니까 결원이 17명씩이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네.

실적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네.

그런데 4개 구청이 똑같아요. 인원수가 15명, 14명 이렇게 결원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일이 더 많아가지고, 선거사무 때문에 힘들 텐데 동에도 직원들이 한 8명 정도 모자라고 그렇게 많이 모자라요. 그중에 4개 구청 중에서 팔달구가 17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는데 충원 계획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동에 결원이 있는 것은 작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건강가정복지팀이 늘었고 그리고 각 동에 간호 관련해서, 건강복지 관련해서 업무가 늘어난 상황 때문에 정원이 1명 내지 2명 정도 다 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원이 조금 생긴 것이고 이번 인사 때는 그런 것이 많이 반영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네, 알겠습니다.

3월 선거도 있고 6월 선거도 있고 코로나는 여전하고! 공무원들은 점점 힘들어 죽겠는데 결원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많잖아요.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은 없을 테고 시 본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비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팔달구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가 결원이 좀 많아요. 신경을 쓰셔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협조를 해달라고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정경화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화생활 즐기고! 통닭거리 가고!”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거기에 야구, 축구 등 프로경기 입장권이라든지 여기 수원화성, 화성행궁, 박물관 이런 데 입장한 티켓을 내면 할인을 해 주는 것인가요?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정경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닭거리 상인회와 다 협조가 된 것입니까?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정경화 : 네, 저희들이 12월에 통닭거리 상인회 10개 업소하고 업무협약을 마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7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시민들한테 한 400회, 한 80만 원 정도의 할인혜택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빈틈없이 준비해서 추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경기장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그 티켓을 갖고 이쪽 사업장에 몰릴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산도 이것가지고 될까요?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정경화 : 이것은 특별한 예산은 필요하지 않고 홍보비용입니다. 홍보비용이 2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4대 프로구단들이 봄이 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 많이 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데 거기 통닭거리 10개 업소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충분히 수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많이 오면 올수록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성화 돼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 주시면 통닭거리나 화성행궁,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저희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정경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선재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행복과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호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를 비롯한 영통구 400여 공직자는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소통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제적 코로나19 방역대응 업무와 함께 다양한 민원편의서비스 제공, 신뢰받는 세정을 위한 완벽한 세원관리, 그리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코로나와의 싸움에 지친 직원들의 사기를 충전시키고 역량을 끌어올려 더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원특례시민의 행복과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쳐나가시는 김호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주요 업무계획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공유 및 재발방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배부 및 공유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참여예산 위원의 청년비율을 높이고 단체 중복 최소화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해촉사유 발생 및 신규 위촉 시 청년 및 일반시민이 다수 위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쪽, 참여예산 사업선정 시 공동체 성격의 사업선정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금년 영통구 주민참여예산은 총 29건, 12억 8,800만 원입니다. 이중 공동체사업 예산은 총 7건, 7,000만 원입니다. 향후 현장실사 및 제안사업 검토, 우선 사업선정 시 마을공동체의 제안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복지나 공동체 형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자치회 주도형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역복지나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동별 특성에 맞는 수요조사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건강권, 실버 프로그램, 마을 커뮤니티 활동 등 복지 프로그램을 다수 개발하여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단 활동 등 주민자치회 주도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공적인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마을만들기사업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대한 조치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32쪽, 각 동 김장나눔행사 시 보조금 균형 배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방범기동순찰대 운영차량 중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교체하고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영통구의 방범기동순찰대는 구 연합대를 포함하여 총 6개 지대가 활동하고 있으며 순찰차량은 연합대 2대, 각 지대별 1대씩 총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차량은 원천지대의 젠트라 차량으로 금년 2월 교체예정이며 연합대 프라이드 차량은 내구연한은 초과 되었으나 운행거리와 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지속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하반기 보조금 집행사항과 순찰차량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관내 다양한 업체와 수의계약 발주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주민불편 현장을 찾아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현안을 해결하고 관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15쪽, 경쟁력 있는 조직 관리, 16쪽, 영통현안해결단, 17쪽, 감사행정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8쪽, 2022년 예산편성 및 집행입니다. 시민불편과 현안 위주로 예산의 편성을 통해 건전재정에 기여하고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과 신속집행 조기 달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재적소에 기관공동예산을 투입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하여 시민 공감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안정적인 주민자치회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확대시행에 따라 주민자치 체험학교 운영과 기 실시 중인 광교1동과 매탄2동의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신규 실시 동에 대해서 견인역할을 수행하고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안정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동 직능단체 활성화 방안입니다. 2021년 4월 수원 시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위드 코로나시대 동 직능단체 활성화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 동별 zoom아이디 부여 및 1대1 맞춤형 교육을 통해 온라인 활동을 활성화하고 마을 단위 공동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체별 멘토를 지정, 목표설정과 사업추진, 성과관리 등의 견인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며 매년 연말 활동 우수 공동체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속가능한 마을 보조사업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현재 영통3동 청사는 임시청사로 영통동 989-5번지 외 2필지에 2023년 4월 준공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93억 6,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건축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고 지난 12월 30일 기공식과 성남시의 시산건설과 건축·기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23쪽,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망포1동은 2019년 4월 22일 태장동에서 분동하여 현재 임시청사에서 행정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공간적 제약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망포동 584-2번지 일원에 2023년 12월 준공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대지면적은 2,000㎡이고 연면적은 2,900㎡로 총 94억 5,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21년 5월 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12월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22년 9월까지 설계공모 및 실시 설계용역을 거쳐 올 10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24쪽,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매탄1동 청사는 1988년 건축되어 건물 노후화와 공간협소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한계가 있고 향후 영통2구역 재개발사업 완료가 되면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준공 목표로 현 매탄1동 부지와 인근 공원부지 일부를 수용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대지면적은 2,263㎡이고 연면적은 2,750㎡, 예산은 98억 8,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17년도 3월 청사건립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고 2018년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21년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2022년 1월 재정합의 및 3월 청사 신축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공공건축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4년 3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5쪽, 쾌적한 청사관리, 26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 27쪽, “생생 정보” 영통 알림이, 28쪽,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서비스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행정복지센터의 민원담당 직원의 남녀성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영통구는 각 동에 민원업무 분장 시에 성비가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각 행정복지센터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신규공무원으로 여성공무원이 대거 임용되면서 각 동마다 직원배치 시 성비불균형 현상이 일고 있지만 영통구에서는 더 관심을 갖고 양성평등에 솔선해서 성비불균형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통합민원 한눈에 쏙, 매뉴얼 제작입니다. 구청과 각 동 통합민원창구의 다양한 민원업무에 대해서 매뉴얼을 제작·배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민원담당 직원들의 업무 부담감 해소와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민원업무 전문성 쑥쑥, 택트 & 온택트 교육 운영입니다. 연 1회 집합교육과 연 2회 찾아가는 맞춤형 멘토 교육 등을 추진함으로써 업무 관련 실전경험과 민원응대 노하우를 공유해서 민원행정서비스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운영입니다.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인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해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통구 관내 12개 고등학교 재학생 중 만 17세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와 연계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고객중심의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문자발송,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리플릿 제작 및 배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접수 등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혼부부 포토존 운영, 혼인신고 축하카드를 지급해서 공감행정 구현 및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장석팔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세무과장 장석팔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37쪽, 세밀한 세수전망을 통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입니다. 우리 구 2022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8,178억 원으로 시 전체 지방세 세입목표액의 4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세 징수목표액은 4,496억 원이며 2022년도 시세 세수는 15.5%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도세 징수목표액은 3,681억 원이며 전년 대비 2.9%의 소폭감소 예상으로 전체 목표액을 9.9%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우리 구 당초 지방세 목표액은 8,419억 원이었으나 4차 추경을 통하여 9,015억 원으로 목표액을 변경하였고 최종 징수액은 9,339억 원으로 목표대비 103.6%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하고 구민 편의 제공을 통하여 열린 조세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빈틈없는 도세 세원관리입니다. 2022년 도세 세입전망은 신규 공동주택 및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세입목표액은 약 10억 원이 감소 예상됩니다. 1세대 2주택 사후관리, 법인중과, 비과세·감면 적정 여부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각종 공부를 통한 정확한 과세자료 모니터링으로 탈루세원 관리, 납세자 중심의 신고 납부 안내와 홍보 등으로 납세자 불이익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신고자 사후관리와 40쪽,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따른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신뢰받는 세정을 위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2022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1,206억 원으로 전년 목표액 대비 1.6%인 2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충하여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개인지방소득세 맞춤형 신고·납부 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43쪽, 법인지방소득세의 체계적인 세원관리입니다.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입목표액은 2,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3%인 622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의 2021년 영업실적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지난 2020년 영업실적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과 44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5쪽, 체납 유형별 맞춤 징수기법 추진입니다. 2021년 현년도 체납액 정리 현황은 발생체납액 170억 원 중 121억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49억 원으로 71.14%의 징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2022년 체납액 목표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조기 채권확보와 고액체납자 거소지 현장방문 독려, 고질체납자 표적 번호판영치, 체납세 집중 독려기간을 통하여 현년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세무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최원재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 반려견·반려묘 등 소음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관하여 상습민원 발생지역에 반려동물 지도단속 및 펫티켓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협조 아래 단지 내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부 및 민원발생 가구를 방문하여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사업자 안전교육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및 전기설비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안전교육과 에너지 절감 방안 홍보를 통해 재난·재해 예방 및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물가안정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과 건전한 소비환경 정착을 위해 월 3회 물가동향 조사를 실시하고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수 거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하반기로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건전한 기업 및 투명한 고용환경 조성입니다. 500㎡ 미만 소규모 공장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직업소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질서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52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도시농업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경로당에 상자텃밭을 공급하여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도모와 단체의 공동 재배활동을 통해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선재 구청장님!

네, 위원님. 김선재입니다.

영통구청사 신축에 대한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본 위원은 얘기를 했고 또 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중요한 시기가 왔으니까 그분들께서도 공약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다가 드리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계획화돼야, 그래도 몇 년 걸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서두르겠습니다.

이원구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입니다.

주민자치회의 구 조직 단체들, 각 동에 주민자치회장님들 계시지요, 위원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그 모임의 이름이 뭐지요? 구 주민자치,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전직 구 주민자치협의회입니다.

구 주민자치협의회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위원장협의회”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협의회.

위원장협의회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지난 연말에 우리 수원시에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알고 있습니다.

숙의 과정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민자치회를 “수원형 주민자치회”로 전 동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숙의 과정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리고 중앙으로부터도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수원형으로 해야 한다.”고 했던 것을 위원님들이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로 바꿨어요. 그래서 시행이 되는 것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서 그랬던 것까지도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통구에서 아까 얘기한 협의회, 회장단협의회에서 “우리 영통구는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하는 것을 결정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들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그 부분은 결정이 아니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라든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것은 강력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수렴을 해서 각 동별로 결정을 하도록 된 것인데 먼젓번, 연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래도 어차피 갈 것이면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그런 공감대가 조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거기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각 동이 한다.” “준비를 해야 된다.” 하니까 문제점들이 지역마다 많이 나와요. 그 얘기를 본 위원도 들었거든요, 한 군데에서만 들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염려한 대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면 4개 구청의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장협의회에서 아무 데도 얘기가 안 나왔는데 영통구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생각이 되지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동 동장님들이나 동에 있는 단체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이라든지 얘기를 골고루 들어본 다음에 정말로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조례가 이제 바뀌어서 12월 31일 자로 결정이 돼서 공포·시행이 1월 12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통구는 전체 다, “향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전체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성급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고민하셔서, 고민하셔서 방향제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최원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주신 자료 49쪽에 보면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사업자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밑에 설명하셨는데 밑에 보면 “탈원전 등 전력공급 차질에 따른”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어떻게 이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영통구 내에 자가설비하고 일반용이 있는데,

아니, 아니요, 그 질의가 아니라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이 빚는” 그 근거를 말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작년 정부 업무방향을 보고 목적을 적은 것이거든요. 약간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 같다는 정부 방향을 보고서 적은 것입니다.

정부 방향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탈원전”이라고 꼭 찍어가지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하면서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멈춰선 데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제가 알기로 한 군데 멈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멈춰선 것이 운전기간이, 법적 한도 기간이 1차, 2차, 3차 연장을 통해서 위험성이 발견됐기 때문에 3차 때 멈춘 것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전력공급의 차질이 탈원전인 것 마냥 표현을 하셨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실제로 영통구에서는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운전기간이 지났기는 하지만 기간연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그것에 따른 민민갈등, 민관갈등이 유발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봐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알겠습니다.

특히 영통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지금 겪고 있는데도 이렇게 표현을 쓰시면 누가 이 자료를 보면 “탈원전이 전력공급 차질의 모든 원흉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표현을 갖다 썼어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수정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 표현이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보고서 쓸 때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용어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