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준 의원 발언

최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고 최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개를 젓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우리 이거 정회를 하고 가나? 바로 가네요. 최민준 위원님!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에 보면 ‘유사 용역 있을 시 차별화 방법’에 ‘없음’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 주신 제안 자료에.

아, 그러니까 다른 용역이랑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차장 예산 10억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게 10억이고 충분히 추경이나 이런 데서 증액이 가능한 부분은 아닌가요?

기존에 그러면 저희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한 2차적인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가 연구 용역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구 꼭지가 정책 연구 꼭지가 이제 크게 3개입니다. 기존의 연제구 공유 주차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거,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 구역 인근의 주거지 주차장 전면 금지에 따른 주차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 세 번째, 앞으로 이제 조금 새로운 형태—이때까지 구에서 시도하지 않은 형태—의 아파트를 활용한 공유 주차라든지 이거를 하겠다는 건데 우리 용역 비용 2000만 원인데 4개월 기간에 이 세 가지의 정말 좀 세밀한 날카로운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먼저 하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까?

예, 보통 일반적으로 정책연구용역 기간이 4개월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기존에 연제구의 주차, 공유 주차에 대해서 활용 방안 모색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 구역 관련해서 대체 부지 관련된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좀 대안적인 연제구의 주차 방안인데 이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이 지역을 다 찾아가면서 연구하기에는 좀 이 연구 용역의 과제가 좀 많다는 생각, 그래서 4개월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존에 있던 우리 연제구의 주차와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의 모범 사례 정도가 대안으로 오는, 제시하는 그 정도 형식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민준 의원님이 대표 의원으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여쭤본 겁니다.

예,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 구청에서 한 연구 용역도 동별로 우선순위 찾고 어디가 제일 문제가 있고 그 지역 선정하고. 그럼 당연히 그다음 단계는 그 지역에서 주차 부지를 찾고 그 지역에 공유 주차를 좀 도입한다든지 이런 거라서 그렇게 이렇게 좀 의회에서 하는 정책연구용역이 구청에서 하는 정책연구용역이랑 큰 변별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요, 뭐, 최민준 의원님이 그렇게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시겠다 하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장님께 좀 여쭤봐도 됩니까? 여쭤봐도 됩니까?

예.

저희 정책연구용역이 만 2년 예산이 도입되었는데요 오늘 이게 최민준 의원께서, ｢행복연제｣에서 제안한 이 정책연구에 대해서 이제 좀 위원들의 질의의 좀 공통점이, 집행부 단위에서 하는 정책연구용역과 의회 단위에서의 정책연구용역의 차이점이 뭔가, 변별력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정말 의원이 해야 될 정책연구용역인지 집행부가 해야 될 부분인지 구분이 잘 안 간다는, 뭐, 두 가지가 비슷한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들도 계시고 앞으로 이런 정책만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연구하실 분들이 추가 인력으로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점이나 대안이나 이런 거는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연구용역은 각 집행부에서는 부서별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이 조금 세밀하게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 학술 용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서 정책 용역과 집행부의 정책 용역에 대해서 별다른 그리 뚜렷한 차이가 있다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 구 전체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책에 대해서 가지고 집행부에서 할 일이나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나 그거는 구분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정책연구용역하고 구의회에서 정책용역 하는 거는 조금 별다른 정책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주차장 수급 실태는 우리 법정 사무로서 교통행정과에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연제구 전체 동별로 권역을 나눠서 섹터별로 해서 하는데 이거는 우리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제가 3년 만에 하는가 그럴 겁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또 저희 이번에 ｢행복연제｣에서는 여기에서 또 조금 더 나아가서 IoT(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분야라든가 또 주민들하고 공유 주차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수급 실태 조사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기 때문에 이번의 정책 연구는 조금 IoT(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분야라든지 이런 공유 주차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정책 연구가 되면 저희 구청에서의 주차장 수급 실태라든가 주차장 확보 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랑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계신 것 같은데 아직 이 정책연구용역이 도입된 지 2년밖에 안 돼서 저희가 다양한 사례를 놓고 분석을 하는 과정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 또 많은 외부 연구소들이 이 의회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여기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이 나오면 그것도 우리가 조금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위원회별로 전문위원도 계시고 앞으로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또 인력이 배치돼서 연구를 또 지원하신다 하니까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한 연제구 발전을 위한 필요한 연구 용역을 방안을 찾는 방법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행복연제｣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준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민준 의원, 위원석으로 이동) 정회 없이 바로 갈게요. 10시23분 ↑TOP 안건 2.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권성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복석입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회사무국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8대 구의회가 마무리하는 올해에도 의정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1년도 주요 업무 실적,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2022년 핵심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기본 현황은 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월 13일 자 인사권 독립에 따른 3명의 증원 사항이 있어 현재 의회사무국 총정원 18명이며 현원 16명입니다. 상반기 중에 2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21년 주요 성과입니다. 효율적인 회기 운영으로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총 8회의 회기를 87일간 운영하여 예산안 등 121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현지 확인 17개소를 방문하였으며 77건의 시정ㆍ건의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였고 10일간 2020년도 결산검사 실시로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구정의 견제와 감시 활동을 하였습니다.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위하여 명절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2회 개최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현장 점검, 재활용품 선별 작업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4페이지입니다. 거제배수펌프장 등 4개소에 대해 취약 시설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마을교사 및 연제구 아동의회를 통하여 의회 체험 교실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정 역량 강화 활동 지원을 위해 온라인 강의 수강, 직무 교육, 타 의회 방문 등을 실시하였고 3개 연구단체의 비교시찰, 포럼, 특강을 개최하고 ｢연제포럼｣의 정책 연구 용역을 완료하는 등 연구단체 지원을 하였습니다. 현재에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해 영상 홍보물을 제작하여 1일 5회 HCN 송출하고 있으며, 의회 공식 페이스북을 개설하여 56건의 의정 및 현장 활동 사항을 게시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총 38건의 자치 법규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 구 의회는 청렴도 2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22년 업무 계획입니다. 2022년 의회사무국 비전은 ‘구민의 삶을 챙기는 일하는 의회’로 정하고 세부 목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안정적ㆍ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해 2022년도 연간 회기 운영은 총 7회 76일간으로, 정례회 2회와 임시회 5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 회기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실 있는 의회 운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구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으며, 내실 있는 본회의 운영을 위해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적극 활용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의회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분야입니다. 직접 듣고 해결하는 현장 의회 운영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주요 현안 문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동향 및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의회 홍보를 위해 의정 홍보 영상을 제작ㆍ송출하고 연제소식지와 기타 언론사를 통한 의정 활동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는 홍보 창구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해 SNS 채널을 더 개설하여 현장감 있는 자료를 즉시 제공하도록 하고 팔로워 확보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의정 역량 강화로 전문성 향상 분야입니다. 국내외 연수 및 비교시찰,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의원 연수를 실시하고, 의원 연구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2022년 핵심 과제입니다. 먼저, 당면 현안으로 올해 제9대 연제구의회의 성공적 출범을 위하여 원 구성에 대비하여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 준비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개원 이전에는 당선 의원 오리엔테이션,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7월 4일 제9대 연제구의회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원 후에도 홈페이지 정비, 의회 안내 홍보물 제작, 의회사무국 주관 직원ㆍ의원 실무 연수 등을 실시하여 제9대 연제구의회의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9대 연제구의회 원 구성을 위해 올해 7월 1일, 임시회를 소집하고 사전에 의장단 선거, 상임 위원회 배정 신청서 접수를 통해 원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 현안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의회 구현입니다. 올해부터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매년 청렴도 측정 계획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구의회 청렴도 향상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강의 등 사전 신고, 겸직 신고, 청탁금지법 이행 서약 실시, 전체 청렴 교육 추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청렴 의지 상시 홍보 등 청렴 시책을 추진하여 우리 의회가 청렴도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신규 시책으로, 소통하는 의회 민생 현장 방문입니다. 의원님들이 다양한 분야의 구민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소통하는 의회, 신뢰를 주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함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여 지역 청년들의 건의 사항 청취, 복지시설 봉사 활동 실시, 전통시장 캠페인 등 많은 분야의 구민 의견을 듣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의회와 주민 간 쌍방향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뢰를 주는 의회, 모범적인 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의정 홍보를 통한 열린 의회상 정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및 각종 행사를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함으로써,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페이스북을 비롯하여 SNS 공식 계정을 더 확대하고 팔로워 확충 및 다양한 주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SNS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회 의정 활동 및 의회의 역할ㆍ기능에 대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SNS에 게재, 지역 케이블 방송에 송출하고 의회 체험 교실 및 의회 교류 시 방문자를 위한 홍보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22년도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복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전반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꼼꼼하게 2022년 계획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적혀 있는 만큼 우리 의회가 멋지게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아까 제가 앞에 정책연구용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우리가 인원이 2명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인원 2명이 추가가 되는 거는 어쨌든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추가가 되는 거고 그냥 일반 사무직이 추가가 되는 게 아니고 연구를 지원하고 정책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 두 분을 어떻게 뽑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계획에 잘 안 나와 있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지원관입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적 근거는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됩니다. 정책지원관의 주요 직무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결 사항하고 관련된 각종 의정 자료 수집이라든가 조사, 분석 등 이렇게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의정 활동 지원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방법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을 할 경우가 있고 일반직 공무원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의회도 그렇지만 타구의 현재까지 저희들이 임용 계획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파견 요청을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도 있고 그 외의 구는 임기제 공무원을 현재 상반기 중에 채용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장단점을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 보고 상반기 중에 채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정책지원관이 진짜 정책지원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역량 강화에 보다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지원관을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을 놓고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면밀히 해 보고 그렇게 상반기 중에 채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말씀 해 주신 거 같고요 사실은 이제 이분들이 보좌관의 역할은 아니고, 많은 의회에서 보좌관의 역할을 요구했으나 어쨌든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정책지원관의 형태로 오게 되어서 이분들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기대가 더 큰 거 같은데요, 채용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의회도 조금 참조하시고 잘 좀 의논하셔서 할 건데. 어쨌든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자치 시행이 30년이 됐거든요. 30년이 됐는데 우리 의원님들 다 느끼시겠지마는 구청에 비해서 의회는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의원 한 분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저희가 생각만큼 잘 안되고 그 결과가 좀, 결실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맺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들 앞으로 이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의정 활동이 진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밀접한 생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지원관 일반적인 그런 얘기 하셨는데 조금 더 의회에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의회사무국하고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왕 오시는 분들이 우리 연제구의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8대 이제 의원님 마무리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정 활동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자치법 개정의 목적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의 권한과 독립성 강화, 진짜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빠른 정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9대 의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성하 김형철 김옥란 정홍숙 최민준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웅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김복석 의정계장 박현진 의사계장 이봉명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