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15) 대야동 16) 농업기술센터 17) 경제국

안녕하십니까? 마을복지과장 조철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마을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을경제팀장 임미경입니다. 복지지원팀장 이정현입니다. 복지조사팀장 이지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일정에도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주요 현안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마을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3쪽부터 29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83쪽입니다. 마을복지과는 꿈을 향한 행복한 동행, 함께 여는 마을 복지라는 비전(vision)으로 원도심의 가치를 높이는 골목 상권 활성화 및 마을 공동체 조성과 마을 복지 실현을 목표로 4개의 전략 과제와 8개의 실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부서 기본 현황 및 2021년 주요 업무 성과와 전략 및 실천 사업 과제는 보고서 283쪽부터 2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목 경제 스쿨 운영입니다. 대야·신천동 소상인 및 예비 소상인을 대상으로 소상인들의 분야별 주요 애로 사항에 대한 콘텐츠(contents)별 강요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성공한 소상인들의 사례 강의 및 지원 정책 등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 방안 제시 등을 통해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컨설팅(consulting)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주민과 상인의 소통 공간 골목 상권 조성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COVID-19) 및 대형마트 입점과 어려운 경제로 침체된 골목 상권 환경 개선 및 문화 거리 행사 지원 등 주민과 상인이 함께 소통하고 공존하는 골목 상권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과 290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을 배려하는 고령 친화 마을 조성입니다. 노인의 신체적·정서적 특징을 고려한 안전한 고령 친화 상점 조성으로 노인 이용 편의 도모와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댓골·뱀내 디딤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대야·신천동 관내 후원자 또는 후원 업체 발굴을 통해 취약 계층과 연계함으로써 후원 물품 및 서비스 지원으로 서로 돕는 기부 문화를 통해 마을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민간 경상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292쪽 긴급복지·무한돌봄 사업입니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 등으로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생계·의료비 및 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복지 급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3쪽과 294쪽입니다. 사회 보장 급여 신규 및 기존 수혜자에 대한 소득 재산 변동 내역 등 신속한 조사 관리로 급여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와 마을 동네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마을복지과는 2022년도에도 골목 상권 활성화 마을 복지 공동체 활성화 및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가정 발굴과 긴급복지·무한돌봄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생활과장께서는 안전생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생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영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이상준 인허가전담팀장입니다. 김성태 기초질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안전생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95쪽부터 3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생활과의 비전(vision)은 어느 곳이든 걱정 없는 안전한 마을 환경 조성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 만들기, 찾아가는 생활 민원, 맞춤형 마을 공원 관리, 공유와 협력을 우리동네 만들기 세 가지 추진 목표를 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주민과 함께 활력 있는 원도심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1쪽부터 실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루두루 현장에서 바라봅시다.’ 사업입니다. 대야·신천동 전 권역을 12개 구역으로 나눠 1일 1회 구역별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 불편을 찾아서 해결하여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실현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야·신천생활안전모니터단을 운영하여 로드체킹(road checking) 제보를 받아 시민 불편 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생활 폐기물 배출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대야·신천 지역의 가로 환경 개선을 위해 다목적 및 단속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모니터링(monitoring)을 통한 단속을 강화하며 쓰레기 무단 투기 상습 지역을 집중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폐기물 관련 기초 질서 확립으로 마을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으로 도로변 청소 통합 관리 사업입니다. 대야·신천동 전 구역 104킬로미터(㎞) 구간의 가로 청소를 지역 내 사회적기업에 위탁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청소뿐만 아니라 가로 환경 행정 관찰 제보를 받아 도로변 통합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생활 재난 취약지를 찾아서’입니다. 민관 협력 기능 강화를 통한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 단체와 정기적으로 간담회 및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카카오톡 등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하여 재난 안전망 구성 단체들과 소통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집중 호우 시 도로변 생활 쓰레기들이 우수관과 배수로 등을 막아 피해가 커지는 만큼 지역 상인회 등과 연대하여 내집 앞 및 상가 앞 스스로 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녹지 사업입니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노인정이나 실내 시설보다는 마을 공원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야·신천권이 공원 및 녹지대의 시설물이나 수목들을 잘 관리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찾아가는 생활 민원 사업입니다. 도로 공원 녹지 하천 공사장 주변 등 생활 민원 현장에서 잠재된 고충 민원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도심 내 취약지 사목 등도 도시 재생 차원에서 공적 관리하여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나눔 주차장 조성 사업 확대입니다. 원도심 주차난 및 주민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도심 내 아파트나 학교 종교 시설 부설 주차장들을 찾아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도에 11개소에 233면을 개방하였고 2015년 이후 대야·신천권에만 30개소에 451면이 나눔 주차장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대상지를 발굴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거주자 상가 우선 주차제 안정적 추진 및 확대 계획입니다. 도로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주민 갈등 및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21년 8월부터 문화마을로 일원 423면을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만족도를 볼 때 기대 이상으로 금년에는 시범 지역을 정상 운영으로 전환하고 오는 2023년 1월부터는 대야·신천권 전면 확대하는 것을 계획으로 전용 홈페이지 구축과 주차장 정비 등 제반 준비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도로변 다이어트 사업입니다. 구도심의 학교 주변 다세대나 상가 지역 공원 및 시계 지역 중심으로 무질서한 공공 시설물들을 통합하고 줄임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0쪽 광고물 관리 혁신입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 설치와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을 통해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저한테 닿는 것은 ‘두루두루 현장을 바라봅시다.’예요. 거기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확실하게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야·신천권은 원도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동제로 운영되는 만큼 저희 대야동과 신천동 주민센터를 빼면 마을복지과와 안전생활과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안정생활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업무를 건축 민원 외에는 다 위임 사무를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와. 그래서 공무원들이 인허가 현장 민원을 방문할 때에 생활 불편 민원 현장들이 12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로드체킹(road checking)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와서 매주 수요일 날 저희가 한 시간 정도 오전에 협업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을 하고요, 또 시 본청과 협의해야 할 사항들은 저희가 협조문이라든지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요즘 사업들이 단순하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누적돼서 고충 민원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협업 회의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 위원, 또 심지어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와 같이 시청 본청 부서 과장님들도 오시라고 그래서 협업 회의를 개최하는 형식으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설명 잘 들었고요, 정말 모든 부서나, 모든 현장을 모든 부서에서 현장을 꼭 가봐야 되는데 현장을 2인 1조로 로드체킹(road checking)한다는 자체도 너무 잘 된 것이고, 모든 직원들이오.

네, 네.

그다음에 또 그것을 가지고 같이 또 회의한다는 것도 너무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좋은 미담 사례를 만들어서 또 우리 시 모두가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추진 계획은 너무 좋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생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부의장 이금재 사회 교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찬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구선미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배병숙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313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는 농민과 공감하고 시민과 상생하는 농업을 비전(vision)으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로컬푸드(local food) 활성화 및 먹거리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첫 번째 농촌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지의 소유 및 이용의 합리적 관리와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여 투기적 농지 소유를 사전에 차단하고 농지 원부를 농지 대장으로 전환하여 농지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로컬푸드(local food)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로컬푸드(local food) 확산을 추진하고 로컬푸드(local food) 공공 급식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축수산과장께서는 축수산과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박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금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열 축산방역팀장입니다. 이준용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이은진 동물누리보호센터팀장입니다. 박정미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이정수 해양기반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축수산과 2022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에서는 황금빛 바다 'K-골든코스트',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실현이라는 비전(vision)을 갖고 수도권 해양도시 도약과 동물 보호 복지 실현 및 질병 없는 축산물 공급에 중점을 두고 2022년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오이도 지방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2월 중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득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와 매립 면허 신청 등의 행정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오이도항 어촌 뉴딜 300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가운데 토목과 건축 등 모든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월곶항 국가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해수부에서는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적격 심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해수부와 협의하여 3월 중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해수부에서는 사업비로 60억 원을 확보하여 소래철교 인상 부분에 대한 공사만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곶항 개발 사업은 2023년에 착공되어 2026년에 준공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취득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2023년 매립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334쪽 수산·어촌 활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어장 환경 조성입니다. 어민들의 어업 소득 향상을 위한 어항 기반 시설 정비와 넙치 및 동죽 방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동물누리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1월 3일 자로 동물누리보호센터팀이 신설되어 3월 개소 및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입양 문화 활성화 사업과 동물 보호 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센터 현황에 대해서는 1월 21일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 시에 현장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가축 전염병 제로화 달성입니다. 축산 농가의 육성 및 경영 안정을 위한 가축 전염병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8쪽 축수산물 생산 유통별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안심 먹거리 확보를 위한 위생 점검 및 유통 체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규식 특화작목팀장입니다. 이현영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장행식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양재건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지도기획팀장은 도착하는 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도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금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341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과는 스마트한 농업 기술, 지속 가능한 시흥농업을 비전(vision)으로 스마트한 교육을 기반으로 한 미래 농업 육성, 농업의 지속 가능성 실현, 농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첫 번째 농업을 활용한 사회적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벅스리움 운영, 심리 치료 농업, 천문과학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전문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장 맞춤형 농업 기술 전문 교육 추진과 인적 자원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고품질 농산물 안전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스마트 농가 육성과 시흥쌀 생산에 대한 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기술 지원을 위해 농산물 가공 제품 개발 및 연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속 녹색 생활 환경 조성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시흥농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업기술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총괄과장께서는 일자리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혜진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박승철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윤상미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우상영 여성새일팀장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일자리 사업 점검이 있어 점검을 받고 현재 오는 중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 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이금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총괄과 2022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일자리총괄과는 양질의 일자리로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비전(vision)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 2만 9,000개를 목표로 지역 일자리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지원 확대,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유지 지원,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자립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실천 사업입니다. 먼저 364쪽부터 365쪽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운영하고 다양한 일자리 협력망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COVID-19) 위기 속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1,000명 늘어난 2만 9,000개로 공시하고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용전략회의 개최 등을 통해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약화된 일자리 협력망을 민·관·학 이외의 기업체와 민간 직업 교육 기관이 함께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생에 대한 취업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부터 368쪽입니다. 지역산업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하고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서비스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K-골든코스트’, 아쿠아팻랜드와 연계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단 특성에 맞는 제조 분야 기술 양성과 자율주행 등 미래형 산업인력 육성에 대한 다양한 직업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월 2회 이상 채용박람회를 상설화 하여 비대면 면접을 활성화하여 구직자의 면접 부담 완화로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자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우선 지원하고 평생학습 과정에 직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능력 있는 구직자를 양성하여 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유지를 위해 직업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확대를 위해 결혼이민여성의 인턴사업 참여율을 40프로(%) 이상으로 확대하고 여성취업률이 높은 직업교육과정 운영과 20대 30대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장기구직 여성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부터 371쪽입니다.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이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을 위해 대형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공공구매액도 더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간, 공공기관과 사회적기업 간 협업 등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다양한 협업화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찾아가는 마을기업 컨설팅을 통해 마을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중심의 맞춤형 사회적기업 창업 교육과 창업 지원을 통해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적기업도 육성하고 ‘K-골든코스트’와 연계한 청년 사회적기업,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청년농부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끝으로 371쪽입니다. 2020년도에 인증 받은 공정무역도시 시흥을 재인증 추진하여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먼저 월곶역에 조성한 공정무역 매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로컬푸드와 연계한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바리스타 교육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위해 공정무역 판매처도 35개로 확대하고 공정무역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가 지역사회 내 가치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려고요. 페이지수로는 370쪽인데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이 어떤 사업을 따내려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네.

거기에 갖춰야 할 게 뭔지 알고 계시나요?

일단은 뭐 사업을 따오려면 그 실적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실적 뭐 인증서 필요하고 6개월간 취약계층 30프로(%) 고용해서 그 임금을 지불한 실적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뭐 처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금액이 만약, 그 기준이 얼마인가요? 그렇게 그 취약계층 6개월 이상의 지급한 임금지불대장을 가지고 입찰에 응하려면 얼마 이상 해야 되는지.

그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뭐 2,000만 원 짜리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취약계층이?

일단은 그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인증을 받으려면 취약계층을 30프로(%) 이상을 고용해야 된다는 게 아예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충족해야지 사회적기업으로 유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증서는 있는데 저기가 없어요, 취약계층 임금 지불한······.

그러면 그것은 인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사실 우리 시청에 어떤 일도 그래 가지고 그 인천서 가져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관내에서 그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사실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에 맞추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없으니까 이게 인천서 가져가겠죠, 사업을?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게 어떻게, 그러면 6개월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뭐 시 입찰에는 전혀 응할 수도 없고 또 어디 뭐 사이에 또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일반 기업에.

일단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인증을 받으려면 수익사업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수익사업이······.

자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이 있어야 인증을 받는 것이고 그 수익사업으로 인해서 직원 고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수익사업이 있어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여기 370쪽에 청년이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조직 운영에 보면 그동안에 추진경과를 보면 두 번째 줄에 2021년 창업팀 선정해서 5개소를 선정했다고 그랬어요.

네.

2021년도에 5개소요.

네.

그런데 옆에 괄호 열고 총 10만 원 지원이 무슨 말이에요? 5개소를 2만 원씩 10만 원 지급한 거예요? 아니면 1개소당 10만 원씩 지원한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1억 원을 가지고 5개 기업을 지원한 것인데······.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네, 네. 1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천 원”을 지금 잘 못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청년 창업을 하면 조금 더 지원이 커야 되는데 ‘이게 뭐지, 지금?’ 보면서, 그다음에 그 옆에 공정무역 이해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 추진 월곶역사에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은 직영인가요?

지금 그 사회적경제연대에서 지금 위탁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위탁을 줘서요?

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정무역 사회적연대에다 주는 거예요?

네.

네, 아무튼 이런 일자리라도 이런 공정무역 매장 같은 게 더 돼서 여성들 일자리라도 되면 좋은데 그쪽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되겠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장께서 소상공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입니다. 우선 소상공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은순 소상공인팀장입니다. 김영은 전통시장팀장입니다. 김지영 지역화폐팀장입니다. 안영욱 지역경제팀장은 외조모상이 있으셔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소상공인과는 민생 경제의 뿌리, 소상공인 기력 회복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유통산업 균형 발전, 골목경제 활성화로 다시 살아나는 민생 경제, 시흥화폐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3대 목표로 앞으로 보고드릴 6개 실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는 373쪽부터 386쪽입니다. 먼저 소상공인과의 2021년 주요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해 중앙 및 경기도 공모 사업 3건, 시 자체 공모 사업 5건을 추진함으로써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소규모 점포 경영 개선, 특례보증을 통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침체된 경제 환경 속에서도 2,800억 시루를 발행하고 1만 2,000여 개의 가맹점을 확보하여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증명하였으며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어서 올해 주요 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8쪽입니다. 영세기업 판로 개척의 디딤돌을 모토로 운영 중인 지역상생협력매장은 작년 매출액 13억 8,000만 원을 기록하며 경영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올해는 더욱 많은 시민들이 오고가며 들르는 동네가게로 자리매김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시즌별 프리마켓 행사, 신제품 소개코너 신설, 우수상품 꾸러미 제작 및 고객 멤버십 제도 도입 등 새로운 시도로 입점 업체의 판로 개척에 더 큰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골목상권 희망 채워 넣기 전략입니다. 보고서 380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침체된 경제상황 속에서 경쟁력이 약화된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권별 점표별 맞춤형 특화 지원책을 실시하여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돕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규모 상권 환경 개선사업과 골목상권 특화 지원, 소규모 시설 개선사업, 경영 컨설팅 지원, 시흥 맞춤 명품점포 선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력 불어넣기 전략입니다. 보고서 383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trend)에 적응하는 판매 전략을 모색하여 전통시장만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 시범 상가를 구축하고 상인 대상 온라인 판매 기술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화 현대화 되는 판매시설들 사이에서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마케팅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85쪽입니다.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흥화폐 시루 유통규모 확대 및 연계 정책 확장으로 이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발행규모를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특별할인기간을 지속 운영하여 관내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동키마켓(동네를키우는마켓), ‘시루두레’ 등 신규 연계정책을 통해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 되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 골목경제가 최대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기반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해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다시 안건 상정을 하려면 하반기쯤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정도?

하반기.

하반기?

네, 네.

하여튼 하반기에는 이게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네? 좀 부탁드려요.

네,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

의원석에서 - 하나만······.) 아,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을 조금 더 많이 확산시켜서 비닐봉지를 쓰지 말고 장바구니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적극적 권장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왕시장 가니까 에코백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닐 사용하지 않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각용입니다. 2022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기업 성장 지원과 근로자 권익을 위해 애쓰고 있는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배 기업정책팀장입니다. 윤석홍 기업민원팀장입니다. 김선일 노사민정팀장입니다. 평소 기업지원과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금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기업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와 중소기업 대출금리 및 물가상승 등에 따라 기업 경영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저희 부서는 이러한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제조업계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기업이 강하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기업 지원 행정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고내용은 자료 387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389쪽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신성장동력 확보와 근로자의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이라는 2개의 추진목표 아래 4개의 전략과 10개의 실천사업을 통해 더 빠른 회복, 또 다른 시작, 중소기업과 함께라는 부서 비전이 실현되도록 4개팀 20명의 직원이 성심껏 일하고 있습니다. 390쪽 2021년 주요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주요 업무는 실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393쪽부터 394쪽까지 코로나-19(COVID-19) 어려움을 위한 중소기업 정상화 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담보력 부족과 낮은 신용도로 기업 운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완화된 기준을 통한 보증 지원으로 경영 안정화를 지속 도모시키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우대 지원 상한선을 최대 0.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확대하여 기업의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95쪽부터 399쪽까지 중소기업 맞춤형 종합 지원과 소공인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기업 지원 관련 핵심 업무를 하겠습니다. 기업이 겪은 기술적 애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판로 개척, 제품 개발 지원, 기업환경 개선 등 기업 니즈(needs)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종합 지원으로 기술경쟁력과 정상적 기업 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생산기술원의 뿌리기술센터와 시흥시 산업진흥원 등 많은 연구기관과 기업 지원 기관이 입주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져 제조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기반이 확충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단순 제조 생산 기업이 아닌 지역산업을 주도하는 강소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중소기업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소공인을 위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원 정책 사업을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0쪽 매화산단 지식산업세터 건립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본 건립 사업은 작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였고 금년 10월 중 착공 및 시설 분양을 받는 것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1쪽부터 409까지 탄소중립 전환 이에스지(ESG) 지속가능경영 인식 확산, 미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인프라 구축,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및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창업 생태계 공고화 및 스타트업 파크 조성 추진 사업입니다. 전통 제조 기반 사업구조에서 디지털 및 미래형 산업구조로 전환과 탄소중립 전환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 전반의 혁신 강화를 유도·지원하겠습니다. 이 역시 우리만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내 혁신기관 및 대학, 창업센터들과 연계 및 유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긴 호흡으로 기업의 혁신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10쪽부터 413쪽까지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근로자지원시설 건립과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정책 다변화 추진을 통해 근로 권익 보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근로자지원시설 건립은 금년 상반기 중 부지를 매입하고 8월까지 건축 설계 후 하반기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노동자지원시설 운영과 관련 사업 추진 및 제도 정비로 다양한 특수형태의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회안전망 속에서 노동권익과 안전이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련 사업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의원 이야기하고 조금 중복될 수 있는데요.

네.

우리 지금 시흥시 관내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기업체 총 수를 좀 알고 계시나요?

일단 그 밑에 남부권에 시화국가산업단지 쪽에 한 9,000에서 1만여 개 정도의 기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북부권은 주로 저희 소공인 위주로 5,000여 개 정도의 소공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업지원과에서 알고 있는 걸로 보면 한 1만 5,000개 정도······.

네, 그렇습니다.

얼추 되네요.

네.

자, 그걸 기준으로 보고요. 시흥에 이제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있죠?

네.

한노총의 가입 업체, 가맹 단위 노조, 단위 노조 가입 업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단위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은······.

제가 방금 여기 한노총, 시흥 한노총에 들어가 봤더니.

네.

32개 기업 노동조합이라고 표현한 것 보니까 한 32개 노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민노총은 시흥에는 지부가 따로 없습니다. 그걸로 보면 한노총보다 더 열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과장님 그냥 제 이야기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 걸로 보면 우리가 아까 시흥 관내에 1만 5,000개 정도의 기업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 기업에는 1인 사장 기업도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전체를 놓고 보면 그 1만 5,000개 기업 중에 노조 가입, 노조 조직률이 뭐 채 50개, 한 100여 개가 채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민노총이나 한노총에 가입돼 있는 단위 노조, 노조 조직률로 보면 한 13프로(%) 정도가 됩니다. 그 대비 시흥은 굉장히 이 노조 조직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는 우리 과장님께서나 팀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바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나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흥시의 기업지원과 입장에서 크게 보면 기업 지원을 하는 업무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 지원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렇게 보지 않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지원과 관련해서 가시적으로 정책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에 근로자지원센터를 또 설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을 만들고 그다음에 노무사 붙이고 변호사 붙이고 해서 상담해 드리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시설물로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나 그다음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근로자지원시설 관련해서 접근하기 쉽게는 우리가 노동조합 중심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큽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기업 내지 전체 근로자 대비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수가 굉장히 시흥시는 열악하기 때문에 시흥시가 어디에, 시흥시 행정이 어디에 포커스(focus)를 좀 맞춰서 일을 해야 될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우선 공급자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 중심으로 일을 풀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근로자지원, 근로자복지 관점에서 행정이 적정한, 적당한 또 합당한 스탠스(stance)를 취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또 이론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또 새로 오시고 일 새로 시작하시는데 특히 지금 영세한 기업들이 시흥에 많고 영세하기 때문에 노조 조직도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소속돼 있는 근로자들은 더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경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노조의, 노조 조직이 되지 못한 기업자와 그다음에 거기에 근로자들을 좀 더 각별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상황일수록 어려운 기업에 근로자 문제가 더 부과되는 게 임금체불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내의, 사내의 근로자복지 문제라든가 근로시간 문제라든가 등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좀 법률적 도움이라는 게 변호사나 노무사 도움 받는 건데 변호사, 노무사 지금 도움 받고 있는 게 그것도 역시 한노총, 민노총으로 또 구분돼 가지고 또 비정규직으로 구분돼가지고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민노총 소속이든 한노총 소속이든 비정규직 소속이든 자기한테 부과돼 있는 민원을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빨리 쥐를 잡아야지. 그렇죠?

네.

이 한노총 따지고 민노총 따지고 비정규직 따질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행정 입장에서는, 행정 입장에서는 아까 마지막 단계의 입장에 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저쪽 어디입니까?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내에 근로자지원시설 건립이 되더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도 그렇고 좋게 만들어놨는데 뭐 그런 곳에 거의 월, 화, 수, 목, 금, 토 내지는 근로자들이 퇴근해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야간에라도 그런 방식으로 좋은 공간에서 좋은 서비스를 필요한 내용에 대한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해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1순위로 근로자 지원의 문제 그다음에 근로자 복지 문제 아니냐. 그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때 이 공간을 가서 쉬고 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비노조, 연대할 수 없는 비노조원들이 시흥에는 굉장히 많다.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 지원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분들이 낮밤, 토, 일 가리지 않고 필요할 때 법률서비스, 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두 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402쪽에 보면 미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가 정말 급변하는 중에 가장 빠르게 변하는 것은 저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도 이 기업의 변화를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시화스마트산단에 전반적으로 제조 중심의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의 기업들이 많죠. 그런 반면에 그런 우리 시흥의 여건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나 한국자동차연구원이나 또 뿌리기술지원센터나 이런 그 우리가 혁신기관이라고 하죠?

네.

이런 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금형교육원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네 곳을 다 여러 차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존에 이 제조 중심의, 언제까지 우리가 이 제조중심의 기업에서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추세에서 이런 혁신기관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럼 우리 시흥에 있는 것이 다행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어딘가에 이런 기관에 가서 새로운 기술을 전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흥에 있는데 우리 시흥의 이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전 깊이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3D 프린팅이나 이렇게 정말 뭐 바늘에서 거의 뭐 우주선까지 모든 이 세밀한 부품들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자동차연구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자동차 산업도 정말 지금하고는 또 다른 구조적인 이런 산업구조로 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기관들이 있을 때 우리가 100퍼센트(%), 200퍼센트(%) 활용하자. 다소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에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도 시흥에 우리가 이런 혁신기관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빠르게 홍보하고 기술 이전이 됐건 그 무엇이라도 서로 공유하고 협업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뭔가 좀 이렇게 같이 물결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저는 기업지원과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 중심의 기업들이 이제는 강소기업으로 그리고 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미래 산업구조를 아마 어쩌면 그런 혁신기관에서는 좀 더 빠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이래서 그런 기관들과 좀 더 촘촘하게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기업지원과나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시는 것처럼 연계해 주는 어떤 플랫폼(platform)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시는 말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출연한 기관입니다.

네. 그 산업진흥원 업무 보고 때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018년도에 와서 쳐다봤을 때의 그 문제의식의 관점하고 그다음에 4년이 지난 2022년도에 또 쳐다봤을 때 관점을 자료를 2개 놓고 비교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짬 있을 때. 산업진흥원의 존재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좀 체크를 (check)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산업진흥원이 계속 유지되는 게 맞나, 없앨 수는 없나, 존재를 시켜야 된다면 지금의 기능이 맞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이 갖고 있는 사업 아이템들을 보면 행정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기업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은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망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수출도 그렇고 해외 판로 개척도 그렇고 모든 게 행정보다 기업이 더 간절하기 때문에 더 잘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가면서 돈을 뿌려요. 그렇죠? 그 존재 이유라면 앞서 가면서 리딩(reading)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리딩(reading)은 하지 못하고 뒤에 따라가면서 돈을 뿌려. 이런 데 돈을 40억 원을 써야 돼.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조직을 쉽게 없앨 수는, 없애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존재 이유의 아이템을 저는 바꿔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바꾼다면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 기존에 잘 돌아가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는 산업진흥원의 존재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 그 창업, 여기 보니까 또 창업과 관련된 것도 있는데 소상공인과도 그렇고 창업과 관련된 게 나오는데 저는 창업에 대해서 인큐베이터(incubator)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 공간 제공과 아이템 제공과 어떤 내용 제공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산업진흥원과 현재 창업센터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통합해서 소위 말해서 기능 자체가 산업진흥원이 갖고 있는 현재 기능보다는 현재 창업센터가 갖고 있는 기능이 더 커져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밍(naming) 자체가 시흥창업센터 뭐 창업지원센터 뭐 그런 방식이 돼야지 산업진흥원이 돼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 문제의식인데요. 뭐 좀 고민해 보시고 가닥을 잡아야 될 내용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산업진흥원 보고드릴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하고 또 산업진흥원이 정말 뼈저리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올해가 9년 차로 알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게 9년 동안 끊임없이 얘기를 했지만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산업진흥원 자체가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원장님도 새로 오고 하시니까요, 정말 진정성 있게 방향을 잡아서 정말 기업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기업한테 정말 보탬이 되는 필요한 그런 시설로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것을 정말 비교를 딱 해 본다면 9년 전에 만들어졌었던 기업이 혁신하고 혁신하고 혁신해서 2022년도에 어떻게 발전됐나라는 한 섹션하고 산업진흥원이 9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의 그 사업 아이템 있잖아요? 그 사업 아이템을 매년, 매년 체크(check)해서 2022년까지 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발전 방향하고 어떤 게 더 빨랐고 어떤 게 시대정신에 맞았는지를 체크(check)해 보면 저는 산업진흥원의 어떤 정체성 그 부분이 바로 도드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입니다. 문화예술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금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먼저 문화예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진 문화정책팀장입니다. 황혜연 전통문화팀장입니다. 김수경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정다미 문화공감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1쪽부터 423쪽 문화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문화원사 영상미디어센터는 금년도에 착공하여 시설공사과와 협업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목감동 행정복지센터를 생활문화시설로 리모델링(remodeling)하여 3월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전국 명칭 공모를 통해 ‘목감아트하우스 27’로 정하였으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생활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부터 428쪽 문화예술 도약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문화예술 전문기관인 시흥문화재단을 2023년 7월에 출범하고 신정부 수립 후 변화되는 문화정책에도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겠으며 능곡동 선사유적공원 주차장 조성 등 문화재 보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부터 430쪽 문화예술인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문화원, 예총 등 단체 지원과 연성문화제 등 문화예술행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부터 438쪽 시민문화 기본권 및 문화 다양성 강화를 위해 전통문화교육, 문화공감학교, 아동미술관 등 생활문화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 주도 공모 사업, 전통문화 활성화,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전통예술단 등 시립예술단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2019년도에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그 공모 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돼서 2019년부터 5년간 37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주요 사업내용으로 소프트웨어(software), 하드웨어(hardware), 휴먼웨어(humanware), 네트워크(network), 연구·조사로 섹션(section)이 좀 나누어져 있거든요.

네.

이 관련해서 우리 시흥시의, 시흥시의 문화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매칭(matching)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네, 잠깐만요. 그 지금······.

지금 4년 차 사업이잖아요?

네?

지금 4년 차 사업이잖아요?

무슨 사업······.

지금 4년 차.

네, 4년 차 하고 있는데요.

네, 4년 차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소프트웨어(software) 관련돼서는 여기서는 이 자료를 보면 지역의 문화 가치와 자산을 활용한 문화 생태계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4년 차라면 지역의 문화 가치와 자산을 활용한 문화 생태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 왔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주로 문화도시 특화지역 조성사업인 경우는 보통 지역의 자원을 가지고 시민이 스스로 자원을, 문화자원을 발굴해서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취지의 사업인데요. 소프트웨어(software) 같은 경우는 우리 생태문화 해서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계속 시민 교육, 문화 쪽으로 교육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크리에이터(creator) 양성 과정도 있고 창작 과정, 뭐 이런 교육을 여러 차례로 지금 많이 했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따로 설명을 드려도 좋을 것 같고, 하드웨어적 같은 경우는 시흥시에 문화 쪽으로 교육기관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창공이나 아트독 같이 기존 시설을 재생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많은데 우리는 특별히 시화공단 같은 곳에 최근에도 프론텍이라는 기업이 공간을 제공해서 그 공간을 약 2,000만 원 정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그곳을 시화공단에 있는 분들에게 문화시설로 제공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랫골 만지작이라고 기존의 문화도시 재생공간에 우리가 문화공간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크리에이터(creator) 양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거기서 하고 전시도 하고 이런 과정을 했고 미산동 마을박물관도 그런 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로 지금 문화 쪽으로 시민들이 다양한 루트(route)로 우리가 삼삼오오로 이렇게, 만약에 서점을 중심으로 한다라면 서점이 제대로 요즘은 상업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곳에서 서점 주인이 중심이 돼서 시민들을 모아서 서로 문화 강좌나 이어가는 그런 과정을 하는 어떤 과정 중심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연구·조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문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컨설팅(consulting)이나 이런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신 말씀의 내용들하고······.

네.

우리 평생학습원의 평생학습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 마을 소공동체 모임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카데미라든가 거기의 그 동아리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부분들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평생학습, 우리도 이제 비교는 해 봤거든요. 평생학습은 어떻게 보면 입문과정이나 거기도 동아리 형태로 뭔가 묶여져 있는 거로 제가 확인은 했고요. 우리 문화 쪽 예술은 좀 약간 차별화되게 교육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최근에 영유아를 위한 연극 이런 배우를 양성을 한다든지 그리고 웹툰을 배운다라면 좀 심도 있게 입문과정, 창작과정 해가지고 창업과정까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문화예술 쪽으로 특화되게 해서 문화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어휘의 확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말을 갖다 붙이면 다 좋은 말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약 40억 원 정도고 여기에 이제 시비가 60프로(%)니까 한 24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인데······.

네.

물론 이것과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그냥 생존을 위해서 지금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 많이 보시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접하고 계시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왜소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4년 차에 지금 이게 이제 3년 차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 시국이 2년 차였잖아요?

네.

우리 사회현상과 상관없이 원래 이런 방식으로 오더(order)를 받았으니까 이것 사업 그냥 계속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가는 어떤 행정의 방식 내용이 옳았는지, 뭐 그런 등등이 좀 오버랩이 좀 돼요?

네······.

또 그렇다고 그래서 이 자원이 투입돼서 그간 시흥이 부족했었던 말씀하셨던 소프트웨어에서라든가 그래서 뭐 콘텐츠(contents)가 막 풍부하게 개발됐다라든가 뭐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 없었던 게 갑자기 좀 새롭게 부가가 됐는데 많은 시민들이 좋은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든가 뭐 이렇게 등등등의 성과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활동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본전 생각난다.

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올해도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으니까 또 올해,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3년을 해 왔으니 3년에 대한 평가 반성을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 요지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 상황인 것은 거의 불문가지고 또 내년 상황도 좀 모르겠고, 그렇죠? 그렇다라면 이 방식대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사업이 적당한지 아니면 3년 차까지의 평가를 근거로 새롭게 다른 방식으로 좀 그림을 그려갈 수는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424쪽에 시흥문화재단 설립 건이 있고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 건이 앞쪽에 있는데요.

네.

여기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과 관련돼서 문화회관, 문예회관과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관리하겠다라는 것으로 일단 사업을 설정하고 있어요.

네.

문화재단이라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문화재단은 어떠해야 문화재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 우리 시 같은 경우 그동안에 문화시설이라든지 특별하게 대단하게 문화예술회관이나 여러 가지가 없었습니다. 문화적으로 눈에 띌 만한 그런 요소가, 크게 도약할 만한 그런 요소가 없었는데 최근에 문화예술회관도 생기고 영상미디어센터 생기고 하면서 좀 문화시설도 확충하는 단계에서 50만 인구가 발전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관리도 해 주고, 해 줘야 되는 어떤 재단이 좀 필요한 시점은 됐다고 생각은 합니다.

재단은 필요한데 그 문화재단의 성격, 아이덴티티(identity)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뭐 그런, 그게 먼저 서야, 서야 우리 시흥시에 문화재단이 필요하다로 이렇게 귀결되는 것 아닌가요?

네, 물론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신다면 첫째는 문화시설, 하드프레임 영역에서 문화시설이 있고 그것을 문화공연 등을 하는 데 있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유지 관리하는 게 하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설과, 그러니까 하드프레임 영역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문화인 또는 예술인들에 대한 양성과 유지와 관리와 지원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 발굴이 돼야 됩니다.

네.

이 세 영역 부분에 대한 섹션(section)을 구분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필요한데,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하는데 뭐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전혀 없이 우선 영상미디어센터 만들고 문화예술회관 만드니까 이것 관리하기 위해서 문화재단 만들자.

아니······.

저는 이거, 이 방식이라면, 이 방식이라면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든 것이지 진짜 시흥시민이나 그다음에 또 문화인들이나 그다음에 시흥시에 지속하는 미래를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재단은 뭐 이제 시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2018년 때부터 문화재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론화돼서 포럼을 여러 차례 거치고 시민들과 공청회를 수없이 한 결과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용역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삽질을, 삽질을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설립을 하는 거잖아요, 7월 달에?

네, 네,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도출했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7월 달에 문화재단이 설립된다면······.

네.

설립하고 나서 이것저것 이렇게 뭐 고민하고 채우고 하는 방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 부분을 논할 때, 논할 때 시흥의 문화재단이 왜 필요한가, 그다음에 시흥에 문화재단을 만들면 어떤 성격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미 권숙 과장님이나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들이나 우리 여기 시의원들이나 시흥의 문화인들이나 예술인들이나 다 인지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네.

지금 보면 여기 공무원 중심의 공급자 중심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한다는 것 외에 우리 그 외에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차례 논의 끝에 문화재단이 설왕설래하고 반대도 있고 막 찬성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 끝에서 지금 올해부터 지금 그나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네, 하여튼 제 문제의식은 이제 그런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2022년도 업무 꾸려나가시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네.

결국은 이제 문화재단이라 하면 그게 잘 활성, 그게 이제 본질에 충실하고 활성화되고 이름값 이상의 내용을 채우려면 저는 이 영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도움 받고······.

네.

또 그 사람들의 에너지를 또 챙기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더 많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네.

시흥에 사람들이 이사와 살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 시흥시는 문화예술이 약하다.

네.

갈 데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많은 계획서를 세웠는데 정말 시민들이 보고 지금 노용수 의원이 말씀하는 말이 거의 저는 맞다고 생각하면서 거기 전제 아래 조금 더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보고 느끼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지 그냥 뭐, 이제 지금 저는 다행히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다 된다니 다행이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사람들을 장을 열어줘야 돼요, 문화예술 즐길 수 있는 장을.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에 조금 더 2022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우리 시흥에 문화예술이 많이 발달됐어, 여기 가도 이것도 볼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느낄 수 있어.

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지금 계속 여기 책자를 봐도, 계획서를 봐도 사람들이 이걸 보고 체험할 수, 아니, 체감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좀 뛰어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갈급해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네, 네.

수고 많으신데요. 424페이지······.

424페이지.

시흥문화재단 설립 노용수 의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의원들 노용수 의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 많이 하고요.

네.

물론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지역 문화예술인이라든가 단체에 자율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데는 꼭 필요해요.

네.

그런데 지금 2019년 11월 27일 날 우리 자치행정위에 보고를 했을 때 저희 의원들이 다 반대했어요.

네.

아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용역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를 저희한테도 좀 보고를 해 주셨나요?

지난번 결과 보고 때 의원님들께 오십사 했는데 안돈의 의원 한 분 오셨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공감을 지금 사실은 많이 못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뭐 일이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직원도 2024년에는 거의 80명 정도 지금 됐다고 하는데 지금 의회에서도 공감을 못 하는데, 물론 저희가 안 간 것은 좀 그렇지만 다시 좀 철저히 보고를 하고 재단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얼렁뚱땅 만들면 안 돼요.

네.

아니, 의회에서도 공감을 못 하는데 벌써 일을 이렇게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네요. 문화회관 짓고 영상미디어센터 들어와서 재단을 만든다? 그런 것도 좀 옳지 않아요.

아니, 뭐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복지를 더 같이 하고 정말 창작예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고 그런 것에 먼저 어떠한 로드맵(road map)이 나와야지 지금 인구 50만 대도시 됐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따라가려고 흉내 낸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무튼 뭐 재단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재단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히 몇 년간 살펴보시고 하셔야지 정말 이것 잘못 만들었다가는 또 큰 덩어리 돼요.

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용역 보고한 것.

네.

다시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네.

정말 하나라도 같이 의논을 해갖고 나가셔야지······.

네.

정말 다들 공감하지 않고 있는데 업무 보고에 여기에 딱 올라오니까 저는 좀······.

아, 이거 지속적으로······.

네.

문화재단 설립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작년, 재작년······.

네, 말은 계속 했지만 저희들이 반대했잖아요?

네.

계속 꾸준히. 그런데 공감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아무튼 의회 의원님들하고 계속 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통을 계속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

- 발언 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낸다는 게 그냥 계속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기들을 하니까, 예술과 문화를 공감을 하고 시민들이 이걸 활용하게끔 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문화재단은 반대한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단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 과장님!

네.

문화재단을 만드는 이유가······.

네.

자, 수년 전부터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의정활동 할 때 이런 공무원들이 어떤 계속적인 그 자리에서 사실은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늘 로테이션(rotation)으로 직원들이 돌아가니 몇 가지 항목, 몇 가지 과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도······.

네.

공무원이지만 갖춰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실은 문화인데······.

네.

문화예술인데 그 문화예술을 그러려면 늘 공무원들의 어떤 이해도나 아니면 작업 수행도나 이런 게 늘 이제 예술단체나 우리 시민들하고 이런 마찰이 늘 생기고 하니······.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누군가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웬만한 지자체에 문화재단이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그냥 어떤 다른 용도로 쓰이는 양 이럴 게 아니고 특히 늘 강조하지만 문화예술이라는 게 굉장히 그냥 뭐 내버려두면 내버려두는 대로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어느 도시나 어느 국가나 그 중요성은 늘 입에 달고 강조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도시나 지자체마다 이러한 재단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늘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 하나의 어떤 설립 자체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냥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예 일 자체를 "하지마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해 보고 나서 예를 들어서 잘못되거나 뭔가 잘못 돌아간 게 있으면 그것을 좀 더 고치고 같이 또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가는 방법으로 만들어 가는 게 옳은 일이지 아예 하지도 말아라, 이건 안 된다라고 단정을 짓고 못을 박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만들고. 이게 제가 알기로도 수년 동안 여러 가지 공청회도 거치고 많은 사람도 같이 와서 얘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용역까지 줘가지고 몇 개월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 놓고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좀 준비해 나가는 거 같은데 또 이런 얘기가 늘 의회에서도 반복이 된다면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의 부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됐든 시흥시가 57만 대도시에 진입이 됐고 문화 수요가 급증한 건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직원들이 전문,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도 약할 뿐더러 부서 이동도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도 전문임기제를 많이 투입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 운영이 좀 필요하다는 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고요. 경기도 내에서도 한 22개 정도는 경기문화, 아니, 문화재단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추세고요. 우리 시도 다른 시보다 문화가 좀 약하다라고 느낀 것은 전반적으로 시설이나 어떤 여러 가지 예산이나 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재단도 일단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화도 도시가 성장하는 그런 시점에서 같이 문화도 같이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은 공감대가 아직 부족한 게 있어서 이런 얘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지 않도록 많이 좀 소통하면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성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금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애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권태일 해양레저관광팀장입니다. 이선현 해양관광시설팀장입니다. 최민석 관광축제팀장입니다. 김대홍 오이도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과는 변화된 일상, 관광회복을 통한 시민의 소확행 실현을 비전으로 2022년 내실 있는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2쪽 2021년 주요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5쪽 위드코로나 안심여행 관광마케팅입니다. 코로나-19(COVID-19)의 장기화로 관광시장이 둔화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대응하면서 우수방역 관광지 등 안심관광 콘텐츠(contents)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등과 협업하여 안심관광 상품 개발 및 브랜딩 사업을 추진하고 전략적 매체를 활용하여 'K-골든코스트' 관광자원을 홍보하겠으며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연계, 관광자원 상품 운영 및 공동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447쪽 친한 관광 활성화입니다. 관광안내 키오스크(kiosk) 고도화, 전자관광안내지도의 홍보물 현행화 배포, 비대면 스탬프투어 운영 등 관광생태계 디지털 전환을 통한 관광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448쪽 지속 가능한 시흥 안전여행입니다. 뉴노멀(new normal)시대 소규모 대상 여행 트렌드(trend)를 반영하여 지속 가능하며 안전한 시티투어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K-골든코스트' 골목특화사업으로 오이도 빨간등대 1층 공간 활용 체험프로그램 및 자판기 활용 DIY 비대면 지역특화상품을 운영하겠습니다. 489쪽 시흥 거북썸(SSUM) 축제 개최 및 해양레저 아카데미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아시아 최초 인공서핑장인 웨이브파크와 연계, 거북썸(SSUM) 축제를 개최하여 수도권 해양레저관광 메카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겠으며 다양한 해양레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흥시 관내 학생이 보편적 해양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51쪽에서부터 452쪽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사업과 군철수부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사업은 거북섬 마리나시설부지 수변공원 및 인근 해역에 클럽하우스, 해상계류장 등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 계획이 승인되었고 해상계류장 잔교 부분 공법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부잔교 부분은 공법 심의를 위한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이도 군철수부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국가사적지 내 군철수부지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오이도 유적이 지닌 문화적 가치를 영구보존·계승하고 역사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군철수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군과 협의를 마쳤으며 1단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지난해 12월 고시되었고 2단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입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54쪽 오이도 노후 해양경관시설 재정비입니다. 오이도에 조성된 노후화되고 훼손된 해양경관시설물을 연차별로 점진적인 재정비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오이도 해양경관시설을 개선하여 품격 있는 해양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금년은 2020년, 2021년 안전사고가 두 차례 발생했던 생명의 나무 전망대를 시작으로 노후 경관시설물을 철거 혹은 도색 등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455쪽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 축제 ‘시흥갯골축제’입니다. 5년 연속 문화 관광 축제 및 7년 연속 경기 대표 축제로 선정된 시흥갯골축제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맞춘 지속 가능한 콘텐츠(contents) 개발과 갯골축제만의 독자성 확보를 통해 문화 관광 축제 대한민국 대표 생태·환경 축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습니다. 456쪽 지역 특화 관광 축제 지원입니다. 코로나-19(COVID-19)로 2년 연속 전면 취소되었던 지역 특화 관광 축제 지원 사업 역시 코로나-19(COVID-19) 대응 및 일상적 축제 운영이 가능한 민간 주도 단체를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57쪽 생태 테마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갯골생태공원 위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경기둘레길, 서해랑길과 연계한 문화·역사·생태가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겠습니다. 458쪽 시흥 역사·문화의 거점, 시흥오이도박물관입니다. 시흥오이도박물관 고유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소장품 데이터베이스(database) 구축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다양한 학습 대안을 제공하겠으며 박물관 실강 콘텐츠(contents) 조성 공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0쪽 선사 체험 콘텐츠(contents)로 차별화 된 오이도선사유적공원입니다. 코로나-19(COVID-19)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비대면 소그룹 야외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이 제안 운영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 전문강사 양성 및 활용을 통한 시민 일자리와 경제적 소득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 좀 덧붙여서 우리 시흥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관광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한번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시흥에 옥구공원이 있어요. 거기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시고 거기에 공원 이용도 많이 하는데 그 옥구공원에서부터 이 거북섬까지 케이블카 같은 것을 한번 설치 운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관광의 목적이고 요즘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이 케이블카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해서 외부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것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거북섬 일대까지 들어가는 이 교통 거기에 대해서 물론 케이블카가 무슨 교통의 역할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차를 가지고 거북섬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아파트도 짓고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생활도 해야 되고 관광객도 유치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제인가에도 제가 대중교통 이런 문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 어울려서도 사실 거기에 어떤 숨통도 틔워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서 한번 건의해 보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쨌든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이 케이블카를 만약에 운영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거기에 법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도 있어야 할 부분인 것이고요,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법적인 이상이 없는 것인지 이런 여부를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아마 다른 지자체도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많이 설치를 하지 않나 싶고 대부분이 보면 민간 사업자 위탁 사업 형식으로 해서 지자체가 돈을 들이고 예산을 투여해서 만들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이 보니까. 한번 좀 우리 시흥에도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얘기도 사실 제가 수년 동안 매번 기회만 있으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뭐 관광과에서 이것을 핸들링(handling)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갯골축제를 계속 성공적으로 잘 이어나간다고 하니 그 갯골생태공원에 가면 그 갯골축제나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야외무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야외무대가 사실은 무용지물이에요. 특히 갯골축제를 하려다 보면 그 무대를 전혀 못 쓰니까 그 앞에다 돈을 들여서 다시 그 임시 무대를 또 만든단 말이죠.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갯골축제나 이런 어떤 행사를 또 갯골생태공원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야외무대는 좀 다시 만들어야 된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야외무대가 다행하게도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립된 부분을 좀 풀어서 그것을 다른 어떤 장소나 다른 공원이나 이런 데로 옮기더라도 갯골생태공원은 사실은 우리 시흥의 메인 공원이고 거기에서 갯골축제도 열어야 되고 이런데 메인 무대는 늘 작아서 행사 할 때마다 새롭게 다시 돈 들여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참 너무 맞지 않잖아요?

이 문제는 저희 과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저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공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네, 네.

이런 목소리를 같이 좀 내서 그런 무대도 좀 새롭게 만들어 보자, 좀 더 크게. 최소한 하나 덧붙인다면 제 생각에는 저기 파주 임진각에 가면 평화공원······.

네, 그렇습니다.

그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정도는 우리 시흥도 이제 하나 좀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공원과하고 협의를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2쪽에 오이도 군 철수 부지 관광 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네, 네.

그 군은 지금 100퍼센트(%) 다 철수가 됐나요?

그 레이더 기지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이고요.

네.

레이더 기지는 살아있고 지금 51사단하고 수방사가 있었는데 지금 철수했는데 그 위에 올라가 보시면 막사가 있어요.

네.

그 막사는 계속해서 군하고 협의를 했는데 51사단에서 일단은 막사는 레이더 기지에서 써야 된다고, 군이 써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은 쓰는 것으로 협의했고요.

그러면 레이더······.

그 앞에 연병장은 그것도 51사단 그쪽 땅인데 연병장은 우리 시민들과 같이, 공유해서 같이 개방해서 쓰는 것으로 일단 협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레이더 기지도 철수가 되나요?

아니, 지금 안 됩니다.

그 레이더 기지가 있는 상태에서, 레이더 기지는 존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여튼 뭐 이 그림을 그려 보시겠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51사단하고 수방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가 단절되어 있는데 그 연병장을 어쨌든 같이 공유하게 돼서 전체 선사유적공원하고 이쪽 공원하고 다 연결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공원 계획을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보편적으로 레이더 기지가, 레이더 기지 단독으로······.

네.

레이더 기지만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레이더 기지 플러스(plus) 포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레이더 기지가 지금, 그것은 잘 모르시겠죠? 그 문제는 잘 모르시겠죠?

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레이더 기지 제척된 상태에서 토지 매입 추정가가 나와 있나요?

저희가 당초 51사단하고 저희가 수방사 땅하고 다 했을 때 약 한 150억 원 정도로 추산했는데요, 그 매입가가. 그런데 지금 51사단에서 막사하고 그 연병장은 저기를 철수를 안 한다고 하니, 거기를 쓰겠다고 하니 그것을 뺀 나머지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한번, 계산을 다시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척되는 것이 5,678평방미터(㎡) 아니에요?

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레이더 기지가 살아, 어쨌든 군 시설이 존치된 상태에서 우리 시흥시 입장에서······.

네.

이것 250억 원씩이나 투입해서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레이더 기지가 없다면, 그러니까 군 시설 지역이 없다면 이 정도 투입해서 거기에 뭐 관광 자원화 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 군 시설이 존치된 상황에서는 상당히 시설물들 제한이 많거든요. 제약 요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옥구공원에 옥구도 섬 있잖아요?

네.

그 정상에 지금 벤치만, 저기 뭐야, 정자만 있는데 거기든 아니면 이 지역이든, 이 지역이든 간에 남산타워 같은 타워가 하나 설치가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이도에 미치는 영향이, 시너지(synergy)가 굉장히 클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 일정 부분 민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면 되거든요. 우리 저쪽 조력 전망대도 가보면 거기 휴게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조력 전망대 올라가보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리고 또 우리가 외국 어디를 가더라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더라도 가는 것이 예전에는 63빌딩을 갔습니다만 지금은 제2롯데월드를 가는 것이고 우리가 외국 나갔을 때도 타워 있는 빌딩을 거의 관광 코스(course)로 가잖아요? 그런데 시흥에 그 옥구도나 오이도에서 가장 생태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낙조거든요. 바다와 낙조인데 이것이 있는 현재의 위치에서보다는 그런 인공 시설물들이 있으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이곳이 뭐 적정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레이더 기지가 살아 있다면······.

어쨌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방금 하신 말씀대로 전망대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계속 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사적지다 보니까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사실은 그 문화재청에서 어떤 시설을 넣는 것에 대해서 지금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이것 푸는 문제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곳이,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이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이곳이 사적지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저는 문화재청스러운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시흥시스럽게 또 발상을 하면 이런 것은 돌파해 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레이더 기지, 그러니까 군 시설이 있는 상황에서 시흥시에서 땅을 사서 250억 원씩이나 들여서 이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이것 정말 본전 생각 안 나느냐 하는 건에 대해서 실효성이 그렇게 250억 원 이상의 내용물이 나올까 하는 건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우리가 제1보병사단이나 얘네들 군 시설이 우리가 요구해서 쫓아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군 전략상 필요가 없어서 여기에서 철수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국방부하고 잘 협의하면 그 땅을 시흥시에서 일정 부분 의미 있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무상으로 쓸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검토를 내부적으로 저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국방부에서는 매각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혹시 무상으로, 타 지자체 이런 사례도 한번 저희들이 봐가면서 계속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우리가 계속 달려들면 걔네들이 못 이기는 척 하면서도 비싸게 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밀당을 잘하셔서, 밀당을 잘하셔서 쳐다보는 것이 좋겠고 저희가 하여튼 250억 원 들여 가지고 군 시설이 있는데 조물락조물락 해 놓아서 이것이 돈 가치를 할 것이냐, 할 수 있느냐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보수적으로 쳐다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시설이 레이더 기지가 없어서 아까 뭐 남산타워 같은 전망대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집객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너지(synergy)를 일으킨다면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나 군 시설이 있는 이상은 굉장히 제약 요인들이 많아서 우리가 원하는바 성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돈이라도 좀 세이브(save)하는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쳐다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 뭐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460쪽에 선사유적공원이 지금 역사 공원으로 지정된 것인가요?

네.

그러면 이것 역시도 문화재청과······.

네, 그렇습니다.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주요 시설에 야영 움집이 있잖아요?

네, 네.

야영 움집에는 지금 야영을 할 수 있나요?

일부 저기 1박 2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쪽.

아, 지금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못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갔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야영이 지금 가능하다?

네, 거기 움막들이 프로그램 운영, 1박 2일 이렇게 할 수 있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10개로 좀 국한해 놓은 것이 이유가 있나요? 좀 더 늘릴 수 없나요?

이 부분도 아마 저희가 당시에 만들 때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필요해서 이 부분은 아마 검토를 내부적으로 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야영 움집은 체험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 애들한테도 초등학교 애들한테도 상당히 가족들끼리 올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호객 행위가 좀 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건이라면 이 적정 규모가 있잖아요?

네.

그 적정 규모로 봤을 때 거기 면적이나 잔디 광장이나 내용들로 봤을 때 조금 뭐 더 늘려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규정상 내지는 법적으로 협의해서 더 늘릴 수 있다면 조금 더 느려보는 것은 어떨까,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기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최세민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의주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체육진흥과 비전(vision)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스포츠 건강 도시 구축입니다. 기본 계획 및 2021년 주요 성과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446쪽부터 470쪽입니다. 시민 중심 스포츠 인프라 조성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 관련입니다. 현재 사업 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계획 실시 변경 추진 중이며 2025년 시민 종합운동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주택지구 다목적 체육관 건립 및 균형 발전 배치를 위한 체육 시설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장현·목감·은계지구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장곡·신천·배곧 생활 체육 시설 조성 사업 등 공공 체육 시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1쪽부터 473쪽입니다. 다 함께 누리는 체육 복지 실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체육 시설 서비스 제공으로 체육 활동의 적극성을 높이며 체육 소외 계층을 위한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으로 누구나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체육 기반 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축구단 직장 운동 경기부 등 엘리트 체육 육성으로 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전문 체육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4쪽부터 475쪽입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체육 시설 운영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체육 활동 환경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시설별 방역 및 안전 관리자 지정을 통해 책임 있는 시설 관리를 도모하고 주간뿐 아니라 야간, 주말에도 관리 인원을 상시 배치하여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체육 시설 개방에 확대하겠습니다. 체육 시설에 대한 투명한 예약 시스템으로 개선을 통하여 누구나 공정하게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체육인증센터 과학적인 체력 증진을 통해 개인 맞춤형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체육진흥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3차 보상까지······.

아니, 그러니까 보상이 지금 몇 년 동안 늦어지느냐고? 네? 이것 보상하자고 그런 것이 보상비도 2019년도 예산 때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네.

2019년도면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런데도 보상이 아직 만날 안 끝났다고 그래?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지금 3차까지는, 지장물까지는 보상이 끝났는데 아직까지······.

재작년인가 나한테 얘기하기로는 그 보상이 그렇게 잘 안 돼서······.

네, 네.

법원에 공탁을 걸고 이 공원, “체육공원 작업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보고했던 것도 기억이 있는데 계속 지금 보상 얘기만 갖고 얘기할 것입니까?

올해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설계 지금······.

이제 착공해요, 이제.

네, 설계 2019년도에 설계를 보완해서 올해 착공 계획입니다.

따지면 이것 체육공원 하나 한다고 한 것이 벌써 10년이 흘러가고 있어요. 너무 업무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는지, 만날 보고할 때마다 얘기가 다르고 내용 자체가 다르고 그러면서 장장 10년을 끌고 오고 있어요, 이것을. 아직도 첫 삽을 못 뜨고 있고. 이것 제 기억에는 그 장곡동 주민들하고 공청회 연 지가 벌써 이것이 2014년인가, 2015년 정도인데 그때 처음 이 체육공원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은 것이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네, 네.

보상 다 끝났어요?

보상까지는 3차 지장물까지는 보상이 다 끝났고요, 마지막에 지금 물가 상승률에 대한 소송 중에 있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착공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또 다시 저도 반복하지만 이것이 몇 년 동안 제자리에 맴돌고 있고 이것이 사실은 2018년도에 지금 시장님 여기에 같은 공약 사업으로 들어가 있던 것인데 아직도 그림이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가보시면 철거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라든지 기타 지장물들 다 지금 토지주들께서 다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벌써 몇 년째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이것 좀 빨리빨리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475쪽에 보면 건강한 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체육 시설 개방 확대인데 지금 이런 민원을 담당 부서에서는 많이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지금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죠?

네.

그 제도로 일관되게 체육 시설을 개방해 주고 그 인터넷에 접수된 순서대로 내지는 접수된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네.

자,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야. 아까 얘기하신 대로 누구나 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라는 표현은 우리 시민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맹점이 뭐냐 하면 누구나라고 하는데 우리 시민 한두 사람이 거기에 가입해서 어떤 클럽이나 동아리나 단체를 운영하는데 실제 그 안에서 클럽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단체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외지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러면 실제 체육 시설을, 체육공원을, 체육관을 그런 사람들이 와서 다 점령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우리 시민, 동네 인근 주민들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거야. 이 문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동 체육회하고 풋살경기장은 우리 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도 제가 좀 답변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은 매번 이것이 다, 모든 시설을 도시공사로만 다 넘겨서 거기에서 관리하게 하라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가능하면 그 동네에서 원래부터 쓰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떤 인위적인, 저저, 제도적인, 또 아니면 어떤 그 뭡니까? 이런 규칙이나 규정을 좀 잘 만들어서 그런 분들한테 관리를 맡기면 최소한으로 문제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늘 도시공사에서 관리 감독하고 그것을 인터넷으로 접수된 사람들만 그 체육관이든 체육 시설이든, 체육공원이든 이런 데를 써야 된다 이거야. 이 맹점을 한번 보완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풋살경기장에 대해서 조속하게 정리해서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스템(system)을 잘 좀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물론 쓰는데 100퍼센트(%) 만족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민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더 불만이 많고 늘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의원들은 민원을 받아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또 부서마다 아니면 도시공사에 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도 해결은 전혀 안 되고, 이 예약 환경 시스템 이런 것은 별도로 좀, 뭐 말만 투명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런 규정을 또 변칙으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을 잘 관리해서 많은 시민들이 정말 제대로 이 시설을 이용하고 시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불만을 최소화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4쪽에요, 체육 시설에 대한 관리 인력 건이 있습니다.

네, 네.

찾으셨나요?

네.

네, 이 사업이 체육 시설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죠?

네, 네.

이 인력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마을자치 우리 저기 마을자치기업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네.

사회적기업이죠.

사회적기업.

네,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견사업을 거기서 하고 있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생각은, 제 생각은 거기에 와서 일을 해 주시는 분이 그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 있잖아요?

네, 네.

회원들 중에서도 수요가 있다면 그 회원들 중에서 발탁해서 사용을 한다면 체육 시설 관리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관리 되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력이 이러저러한 사유로 혹시 뭐 결원이 생기고 그런다면 우선적으로 체육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본다면 어차피 똑같은 일자리 사업으로 봤을 때도 의미가 있고 이 사업목적과도 부합해서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잘 협의해서 좋은 방향대로, 말씀 주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