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감사관 변인순입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된「증평군「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그 밖에 오류 조문 등 간단한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일괄 정비 대상 조례는「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총 27건으로 2022년 1월 13일 시행된「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거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22년 1월 7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

전문위원 염미숙입니다. 「증평군「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증평군 조례 중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위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그 밖의 오류 조문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에 따라 증평군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및 예산 증가 등 협의회 규모 확대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제169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증평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도 사무국 설치 근거 명시, 감사 선임방식 변경, 사무총장직 신설, 사무국 경비 사용 근거 마련, 사무국 회계처리 지침 명시, 사무국 조직 등에 대한 근거 명시, 사무국의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정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함입니다. 관계 법령은「지방자치법」169조부터 제175조까지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102조까지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심사 대상 규제사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8년 11월에 증평군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12월에 증평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2019년 3월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오다가 2021년 9월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규약이 개정되어 증평군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UN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2019년 3월 가입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아동 관련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21년 9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이후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도시 및 예산 증가 등 협의회 규모 확대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제169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옥근입니다. 재무과 소관「2021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 계획안과 증평 생활야구장 조성공사 변경계획안 총 2건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증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 등의 규정에 따라「2021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함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첫 번째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필요성은 증평군 대표 관광지인 율리 일원을 주민과 관광객들이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환경 보전 및 산림을 보호하고자 군유지인 맹지를 처분하고, 사유지인 임야 취득을 통해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및 처분내역을 설명드리면 토지의 취득은 1필지 6만㎡를 매입하는 것이고, 취득가액은 9,000만 원이며, 토지의 처분은 5필지 8,539㎡를 매각하는 것으로 처분가액은 1억 3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증평생활야구장 조성공사 변경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필요성은 생활체육야구의 건전한 스포츠 문화 정착, 생활 야구 동호인의 저변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야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1년도 3월 30일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얻었으나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협의 불가로 사업대상지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취득변경 내역을 설명드리면 토지 취득은 당초 연탄리 103 외 6필지인 7필지 1만 6,714㎡에서 변경 연탄리 15-1 외 1필지인 2필지 2,610㎡로 5필지 1만 4,104㎡가 감소 변경되었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당초 6억 6,200만 원에서 변경 2억 6,100만 원으로 4억 100만 원이 감소 변경되었으며, 기타 취득비는 당초 11억 3,800만 원에서 변경 15억 3,900만 원으로 4억 100만 원이 증가 변경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을 설명드리면 재산취득은 총 18억 9,000만 원으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계획 9,000만 원과 증평생활야구장 조성공사 변경계획 18억 원입니다. 재산처분은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 계획안 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에서 16쪽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 계획안과 증평 생활야구장 조성공사 변경 계획안 총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 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9조 제1항 제2호 및「산림보호법」제12조에 따라 군유지인 맹지를 처분하고, 사유지인 임야를 취득하여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산림 보호 등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증평생활야구장 조성공사 변경 계획안은 2021년 3월 30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토지 보상 협의 불가로 사업 대상지가 변경되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야구장 조성공사 변경 계획에 있어서 토지 필지 수나 면적이 다른데, 변경을 해도 18억 사업비는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액수가 딱 맞게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야구장은 현재 기본계획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8억이 되어 있지만 보상비가 일부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시설 공사비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투입을 다 해서 아마 18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기본계획하고 시설계획까지 나와야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 두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윤기준입니다. 「증평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보호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민원 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 제5조는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이중지원 금지와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2월 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다른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증평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및 고소·고발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피해발생시 회복을 돕기 위하여 증평군 민원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피해 예방·보호 조치 제3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제3항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신청받는 즉시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군수님한테 신청을 해야 되나요? 제5조에 보면 치유에 필요한 시간은 신청을 받은 즉시 허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신청을 군수님한테 해야 되나요?

아니, 부서장한테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요? 그럼 잘됐네요.

과장님, 민원처리 공무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을 돕기 위해 조례안이 제정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공무원 노조하고도 협의를 좀 하셨나요?

예, 협의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시키신 건가요?

예.

지금 가면 갈수록 민원인들의 돌발행동도 참 많아지고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언어폭력 같은 것도 많아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님 이하 군수님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