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자치행정과장 박헌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6쪽에 2021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및 ASF 관련 비상 대응 지원을 위해서 7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원하였고, 선별진료소 근무 등 비상근무 지원과 자가격리자 전담 관리 등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이통장 및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이통장님들의 건강검진을 지원하였고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하여 창수면, 영중면, 일동면, 포천동 등 4개 면․동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자치회에 시범 실시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기본 실태조사, 서비스 연계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관내 대학생들에게 시정체험 기회 부여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지방행정체험을 운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자치 강화 및 현장 중심의 인력 배치를 위한 조직 개편을 2022년 1월 1일자로 추진하였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인사 고충 상담 및 설문조사와 근평 실시,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1년 포천 시민의날을 맞아 시민과 함께 하는 평화음악회와 기념식 및 체육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과 직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정기적인 복무 점검과 당직실 환경 개선, 청원경찰 배치, 청사 출입구 인터폰 설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상생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비영리 사회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며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서 직장어린이집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공감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금년 3월 9일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2일에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통장님들의 역량 강화 및 복지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단체 상해보험과 건강검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주민자치 교육 실시, 주민자치 위원 단체 보험 가입 등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주민자치회의 시범 실시 지역인 4개 면․동을 대상으로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회가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운영으로 모집대상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추가하는 등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하겠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과 자녀방문학습지 지원을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정과 투명 새로운 포천을 위한 인사 행정 추진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시정역량 집중을 위해서 3담당관, 32과, 251팀으로 조직 개편을 시행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다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뢰 받는 인사문화 조성을 위해서 원칙을 준수한 정기 인사와 직원 인사 고충 해소, 신규 공무원 적기 채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근무 여건 조성입니다.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정기적인 복무점검과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여성 공무원 비중 증가에 따라 당직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상 근무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서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직장 내에 괴롭힘 등 부당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만들고 신고 시스템 구축과 피해 회복 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회단체 육성 및 시민 행사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하고 시민 대화합을 위해서 10월 중에 제20회 포천시민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겠으며 비영리 사회단체와 자원봉사센터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고 더불어 사는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직원 복지 지원을 통한 공직사회 활력 조성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비를 증액 시행하고 단체보험 보장 내용을 강화하였으며,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급별 교육 및 직무 위탁 교육, 힐링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17건이며 이중 13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정상 추진으로 완료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성과지표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적극 추진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백신 접종률 향상 등 일상화 단계로 전환이 되면 명사와의 만남 및 직급별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기존 시행 중인 인센티브에 추가해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 가맹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격무부서 확대 및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전직원을 대상으로 격무팀 선정을 위한 전직원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격무팀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 인사 시에 필수 보직기간 경과자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로 전보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격무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인사운영 정책을 펼쳐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3담당관, 32과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 및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국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시정 참여 유도에 보시면 부단체장 이상 결재 문서 원문 공개율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부단체장님, 정보 공개에 있어서 부단체장님까지의 결재에 대한 서류는 개인정보 그런 걸 제외한 일반서류는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요청이 되면은 공개 하는 비율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왜 여쭤봤냐면요. `20년도보다 `21년도에 거의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최근 행정업무에 대한 공개정보청구 횟수라든가 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니요, 늘어나도 한 해 사이에, 제가 보니까 `20년도에는 1,078건이더라고요. 그런데 `21년도에는 2,643건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거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라 50% 이상, 아니 100%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150% 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주로 이런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시나요?

대부분 이제 청구하시는 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민원 관계라든가 혹은 또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 대한민국의 지자체에 대해서 다 정보공개청구 하는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요, 대한민국 전체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전국 지자체를 다 늘어나는 비율을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보기 드물게 너무 많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뢰 받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 과장님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셨나요?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통장 건강검진 지원이 지난해 마흔다섯 분 정도가 검진을 완료하셨어요. 아마도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되고 또 홍보도 조금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못 받으신 거 같은데 올해는 이장회의 때나 문자 발송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더 많은 이통장님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통장님께서 건강하셔야 마을을 더 잘 돌볼 수 있잖아요.

예.

홍보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운영할 때 올해는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이나 고등학생 졸업생까지 확대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래도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적극적으로 비대학생까지 확대 운영을 제가 시정을 요구를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비대학생들에게도 사회생활 체험할 수 있고 또 행정체험의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 내용을 보면 작년보다 2개 사업이 더 늘어나서 2배 증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작년에 2개 사업에서 2개 더 늘었다고 해서 4개 사업이 과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이분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에 넘어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이런 정착지원사업이 너무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작년도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고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겠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조사를 해서 수렴한 게 현재 2가지가 추가가 된 거고요. 그분들에 대한 그런 의견이라든가 설문조사는 매년 저희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매년 발굴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예전에는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사업도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지원 안 하나요?

실적 부분이 실질적으로 1명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기 한 거고 시대에 맞게,

효과가 없어요?

예, 그렇게 좀,

이분들이 생업에 바빠서 아니면 이런 지원사업을 몰라서라든지 아니면 자격증 취득 공부를 하다가 적응이 잘 안 되어서 그런다든지 그런 이유가 혹시 파악을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그,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이번 2022년도 실제 조사 때는 그런 부분까지 한 번 세밀히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자가 없다고 하셔서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시고 또 지원자를 찾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신규 사업으로 초등학생 이하 1인당 1과목에 자녀 방문 학습지 지원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좋은 정책인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초등학생 이상 중고등학생 나이 때에 탈북 학생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분들이 대한민국 교육 과정에 잘 적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교육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북한이탈주민도 우리 동포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받아들이시고 대한민국에 또 우리 포천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시고 또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용춘 의원님.

강준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인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지금 포천시 인구가 14만 8,939명이에요. 지금 인구가 14만 8,939명인데 인구가 좀 늘었지요?

예, 늘었습니다.

늘은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계시는, 과장님 아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어떤 그런 발전방향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서 전입 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에서는 인구 관련되어서 데이터만 가지고 계시고 뭐 따로 대책회의라든지 분기당 관련 부서들하고 회의하는 이런 내용은 없으시지요?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현황만 갖고 있는 사항이고요.

담당관이라는 건 어디 담당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이요?

예.

지금 그래도 이 데이터를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14만 8,000에서 포천시의 어떤 변화라든지 기타 부분의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정주여건에 대한 개선 때문에 인구가 유입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제가 2020년 상반기에 14만 8,144명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상반기에 14만 8,144명이었는데 이 때가 뭐가 있었냐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 상반기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은 14만 7,274명으로 또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하반기 보고 때는 14만 7,855명이에요. 그리고 올해 2022년도 상반기 보고할 때 한 1,000여 명 정도 늘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통장 소흘읍에 하나 12리가 늘었는데 서희아파트 입주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서희아파트가 거의 한 900세대 중에서 관외 전입이 한 300세대가 넘었어요.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포천시의 정주여건이나 기타 부분이 늘어난 게 아니라 ‘서희아파트의 어떤 입주민들이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서희아파트에 얼마 전에 제가 동대표 회장님들 하고 했지만은 관외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어요.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보장이라든지 거기가 조합주택이었지요? 그래서 시작을 해서 이사를 왔지만은 상당히 주변에 인프라가 너무 없고 교통편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한 어떤 상당한 불편함 때문에 관외로 오신 분들이 어떤 민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기획담당관실이라든지 자치행정과라든지 지금 우리 인구에 대한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분기별로다가라도 한 번씩은 회의를 해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하는 어떤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은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인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전입을 왔을 때에 불편한 사항이 없는 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회의는 좀 대책회의라든지 부서간의 협의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과장님 얘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반대적으로 얘기했지만 제 본인의 판단이고 또 과장님의 어떤 지금 말씀하신 포천시의 변화라든지, 앞으로 포천의 발전 가능성 때문에 이사 오신 분들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도 어떻게 보면 서희아파트에 대한 어떤 아파트 입주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주 요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고,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우리 포천시가 많이 민간사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하면 인구가 늘겠는데 인구가 늘기 전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우리 포천시에서 해줘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부서간의 협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복무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 짚어 가겠습니다. 우리 포천시는 매년 2회 정도의 특별한 큰 부분 가지고 인사 발령을 내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상반기 1월달이라든지 12월 말이라든지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에 큰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인사 발령에 대한 인사 게시판에 게시되는 시간을 보면 전부다 업무시간 이외에 게시가 되고 있어요. 맞지요, 과장님?

보통 이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이 되는데요. 의결되어서 또 올리는 서류 작업을 실무 작업을 또 펼치고 그래서 시간적인 그런 여유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기 제가 시간까지 나열하려고 제가 준비해서 시간까지는 가져왔지만은 그래도 우리 진급되시는 분이라든지 부서이동이라든지 이런 6급에서, 7급에서 6급에서 진급하시는 문제에 대한 거는 그래도 근무시간 내에, 근무시간 내에 어떤 이런 공지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이런 본인의 어떤 다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업무시간 안에 게시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조금 짧아졌어요. 그전에 제가 몇 년도까지라고 기억은 못하지만 언젠가는 새벽에도 아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과장님이 그때 담당 업무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우리 직원들의 어떤 사기라든지 아까 말씀하시는 신뢰받는 인사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복합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떻게 인사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진급자라든지 부서이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했을 때는 업무시간 안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후부터는 일과시간 안에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어제 다른 부서에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우리 자살하신 공직자 분에 대한 처우 결과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지금 다 결론이 났지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작년에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고 나서 우리 공무원 노조 주관으로 해서 시 하고 합동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었고요. 그 결과를 유족 측에 전달을 했고 저희 인사부서 쪽에서는 유족 측을 만나서 공상 처리에 대한 절차라든가 아니면 퇴직에 따른 그런 퇴직금 수령 신청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만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사망조의금이라든가 대한공제회라든가 퇴직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지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상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유가족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도 잘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유족측에서 신청을, 신청서를 저희 쪽에다가 제출을 해서 저희가 공무원연금공단에다가 1월 7일날 제출을 갖다가 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는 홀수 달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월이나 아니면 늦으면 3월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심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해주셨고요. 어차피 지금 포천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줬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마 이 일에 대한 부분 아마 우리 포천시에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 다 아는 내용이었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게 늦게나마라도 이런 결과가 나왔던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문제는 어차피 저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하여튼 포천시에서 적절하게 대처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박헌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희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6쪽 2021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모바일 온나라 문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시민과 소통하는 이용자 중심의 안정적인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한 24개 웹사이트의 통합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특히 코로나19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의 효율적 업무 지원 및 공공 데이터 개방을 위해 19건의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메타 데이터 20종을 등록하였으며 포천시 지역화폐소비 및 충전 현황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20년도 촬영된 공간정보시스템 항공사진 영상과 CCTV를 GIS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포천시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4개 면에 대한 1:1,000 수치 지형도를 제작하여 지하시설물, 도로시설물의 관리과 도로 굴착 및 도시계획 등 각종 인허가 업무에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조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제총조사, 사회조사, 지역특화 통계를 실시하고 청소년 활동 및 교통량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 시의 정책 발굴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8쪽 안전하고 신속한 IT 행정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중단없는 내부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서버, 스토리지 등 110종의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 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능력 향상 관리를 위해 사이버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으며 청사 내에 유무선 도청 탐지를 실시하는 등 정보보안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 안전안심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및 운영으로 다목적 CCTV를 11억 1,500만 원을 들여 38개소에 163세대를 강력범죄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CCTV를 확대 설치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2년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11쪽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 뉴딜 및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모바일 온나라 시스템을 확대하고 내부 및 대민 지원 시스템의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며,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행정서비스 확산을 위해 4차산업 관련 공모사업을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24시 34종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대표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사업을 통해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1년도 항공사진에 대한 GIS DB 구축을 실시하고 작년에 이어 내촌면 등에 대한 1:1,000 수치지형도 80도엽을 제작하겠습니다.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사회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특화 통계 사업으로 다문화․외국인 가구에 대한 통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행정서비스 정보보안체계 구축입니다. 정보보안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입 및 교체하고 청사 내 무선도청 탐지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모의대응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막힘 없는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장비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지원입니다. 정보통신망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건축과 등 7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보완 장비를 신규 구입하여 교체하고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화, 데이터망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스마트 안전안심 도시기반 마련입니다. 기 설치된 생활방범용 CCTV 설치장소 375개소에 정기점검 및 신속한 장애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범죄 재난 사고 취약지 19개소에 대하여 6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생활방범용 CCTV 78대를 확대 설치하겠으며, 내구연한 7년이 경과된 저화질 노후 CCTV 카메라를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시책입니다. 문자전송시스템의 웹기반 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웹기반 문자서비스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문자전송시스템외에 웹기반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며 2022년 4월 중 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1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조치결과는 완료 3건입니다. 1쪽 포천시 홈페이지 관리 점검 개선 필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지역특산품과 버스터미널 관련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삭제를 요청하여 해당 관련 자료는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통신과에서는 홈페이지 콘텐츠를 관리하는 부서에 매달 현행화할 수 있는 정기점검 매뉴얼을 배포하고 현행화 주간을 지정하여 자체 점검함으로써 최신의 자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쪽 부진한 정보화마을 운영개선 노력 필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둘기낭 정보화마을의 사업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보화마을 관리자의 교체에 따른 공백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판매실적이 저조한 이중고를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관리자에 대한 업무연찬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득 증대에 대한 마을주민과의 지속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부진 마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3쪽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관리자 선발 필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로그램관리자는 3개 마을에 1일 6시간씩 8개월 동안 마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보화마을뿐만 아니라, 금년도 비둘기낭 마을뿐만 아니라 3개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 시에 마을 위원장 등 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마을별 사업 특성에 맞는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1년 주요성과에도 있고 `22년 계획에도 있는데요. 저희 포천시 공공 빅데이터 분석에 포천시 지역화폐 소비 및 충전현황을 빅데이터 구축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충전현황이야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거지만 소비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빅데이터를 구축이 되어 있나요? 소비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데이터 2개를 받았던 시점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코나아이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이라서요. 실제 그 전 자료는 현재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2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저희한테 1월 초에 전달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1월 말쯤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분석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서 나오느냐?

지역화폐 소비패턴 같은 것도 분석이 되어 있고요. 충전현황에 대한 부분, 소비 분석, 어느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느 업종을 많이 사용했는지. 가맹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지 자세하게 나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화폐로 어느 지역에서 주로 소비가 됐고 품목이라든가 이런 게 어디에서 어느 품목을 주로, 그러니까 어느 했다든가 그런 게 자세히 나온다는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자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카드회사와 연결을 해서, 물론 수수료는 일부 좀 드리겠지요. 연결을 해가지고 포천시 전체에 1주일간 소비의 형태라든가 언제, 어디가 1주일 중에 일요일날은 어디가 소비가 많고 무슨 요일은 어디가 소비가 많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요즘은 현금을 쓰는 사람 물론 있지만 현금 쓰는 사람보다 카드를 주로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분석해서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거에 정책에 반영하는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부서에서 고민해서 포천시에 전체적인 경제상황이나 이런 걸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다른 지자체 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카드사와 제휴까지 하면서 하시는 걸로 봤는데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무조건 예산을 많이 들여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저예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요.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저희가 빅데이터 구축에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강준모 의원입니다. 이번에 진급이 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산직 중에서는 처음 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전산직이 포천시에 지금 몇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시지요?

18명 있습니다.

열여덟 분 중에서 처음 되신 거고?

예.

이제 정말 자부심도 있으시고 부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전산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선두주자로 시작하시니까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박혜옥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다가 박혜옥 의원님이 말하는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거는 우리 포천시가 전체적인 거는 아니지만 관광산업에 대한 어떤 육성에 대한 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비중은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산업과에 많이 주문하는 게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주문을 해요. 우리가 산정호수라든지 다른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관광산업을 투자를 할 때 소비패턴이라든지 소비심리라든지 이분들이 어떤 패턴에 의해서 어떤 하는 거를 전부 다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꼭 구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적절하게 맞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지금은 그런 데이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이런 예산 투입은 절대 삼가야 될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은 처음 저희 의회에 오셔서 자리에 서셨지요. 보고하러 오셨지만 바로 박혜옥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문제를 딱 했더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지금 답변을 해주셨어요. 참 의문이 갑니다. 이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든 뭐든간에 그거는 기획예산과라든지 아니면 포천시장을 상대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이거 짚고 이거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가셔야 되지 벌써 시작하는데 예산부터 얘기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광자원 통계라든지 홈페이지 매뉴얼 사용도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는 코나아이 같은 지역화폐 사용하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BC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롯데카드사 하고 이런 카드사 하고를,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예.

지금 포천시장은 가용자원이 많다고 맨날 나가시면 말씀을 하세요. 맞지요? 들어보셨지요?

예.

그러면 예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 팀장님 와 계시고 과장님 와 계시는 거지만 거기도 또 얼마나 대처를 하고 사업에 대한 어떤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한 투자라 그러면 가용자원이 있는데 왜 예산을 얘기하시지요?

그 부분이 비예산이 아니고 예산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19년에도 저희가 1차로 데이터 분석을 용역을 줬을 때 1억 5,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 예산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거는 서로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대한 문제지만 이런 데이터라든지, 전산 관련 우리 새로 부서가 분리되면서 나왔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서가 됐어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지원부서지만 우리 과장님네 부서가 새로 만들면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또 했습니다. 예산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이런 거에 대한 걸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예산도 가지고 오셔 이런 사업도 해보시고, 필요한 거에 대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이 인식을 하시고 부서에서 새로운 부서가 다시 만들어졌으니까 활발한 우리 부서의 활동을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김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세정과장 최형규입니다. 세정과 2021년 성과 및 2022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2021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 세입 초과 달성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보고서 작성 기준인 11월 30일 현재 올해 세입목표인 1,469억 9,500만 원에 98.1%인 1,442억 1,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결산기준 2021년 12월 31일 현재 세입목표 대비 104.8%인 1,540억 7,864만 915원을 최종 징수하였습니다. 공평합리 세정 구현입니다. 공평합리 세정 구현을 위하여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추징 277건 22억 1,000만 원, 법인 세무조사 71개 법인 6억 9,200만 원, 과점주주 조사 41건 1억 3,3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2021년 개별주택가격 1만 7,204호를 결정공시 및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운영으로 148억 7,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쪽과 6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은닉세원 발굴 및 과세자료 조사 정비 등을 통하여 공정한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전입주 건축물 조사로 26건 5,291만 원, 건축물 조사 등으로 163건 2억 3,92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민의 납세의식 고취를 위하여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전산 추첨을 통하여 1인당 5만 원의 포천사랑상품권을 시민 300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역량을 모두 동원하여 세원 관리에 최선을 다한 결과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법인세무조사 실적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안정적 세수 확보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구축입니다. 2022년도 세입목표는 2021년 대비 9.5% 증가한 1,399억 6,0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하여 과세자료 정비, 고액납세자 특별관리에 따른 납부 모니터링 및 납부독려, 반송고지서의 실시간 확인에 따른 즉시 재발송, 세목별 부과에 따른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행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세자료 조사 정비를 통한 은닉세원 발굴 및 공평합리 세정 구현으로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세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책을 추진 발굴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신청 서비스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맞추어 간편하고 신속한 지방세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카카오 채널을 운영을 통한 24시간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농지이용실태조사서를 이용한 토지조사입니다. 친환경농업과의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한 누락세원 발굴을 통하여 세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은 백신 공급과 변종 바이러스 확산으로 긍정적 예측과 부정적 예측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정과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시가 추진하는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세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세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3건으로 처리완료 3건입니다. 1쪽 당초 세입목표에 전년도 최종 징수목표액을 최대한 반영하는 건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2021년도 대비 122억이 증가한 1,440억 6,000만 원으로 2021년 최종 징수목표액 1,518억 9,500만 원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쪽 종교시설 취득세 부과 신중 처리 요망입니다. 해당 과세 건은 재검토 결과 정당과세였으며 향후에도 취득세 부과 시 정확한 관련 법 검토를 통하여 공평과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2021년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101억 2,18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에도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문에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세입목표를 예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잡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잡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과장님, 혹시 화현면 소재 골프장이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린 거는 알고 계신가요?

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20년 9월, 8월~9월경에 저희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거는 ‘유사회원권을 모집해서 운영했다’는 이런 포천시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그런데 2020년 9월에 지주들이 시정명령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21년 12월 21일에 각하 판결이 내려졌어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일단은 사업부에서 유사회원권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2021년도에 골프장에 저희가 지방세 부과를 예년도 하고 대중골프장에 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행정처분은, 행정명령은 2020년 9월, 8~9월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렸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유사회원권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포천시에서 판단을 해서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부과는 회원제로, 대중제로 하셨어요. 이거는 좀 행정에 안 맞는 거 아닌가. 이 담당부서에서는 회원제에 준하는 그런 시정명령을 내렸고 우리 부과부서에서는, 세정과에서는, 대중제에 준하는 재산세를 부과를 하셨어요. 이거는 회원제에 준하는 재산세를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현면 소재 골프장에 대한 조사를 이 사건이 있기 전인 지금부터 한 10년 전입니다. 제가 조사팀장을 하고 있을 때 이 해당사항에 대해서 이상을 느끼고 한 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의문점을 갖고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악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지방세에 있어서 저희가 회원제 골프장으로 부과할 수 있는 거는 해당부서, 해당부서나 다른 부서에서의 판정보다는 지방세법에 회원제 골프장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열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액이 5배나 차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게 현재의 판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이 그때 당시에 유사회원권에 대한 결론은 못 내렸지만 유사회원권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세법 규정에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부과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거는 현재까지도 동일한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과장님, 그 결론은 누가 내리신 거예요?

그게 저희가 세법을 행자부나 상급 부서에 문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사회원권에 대한, 유사회원권이 아니냐에 대한 결론은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주관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유사회원권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법원의 판단도,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판례가 그렇게 적용됐다는 거는 우리 집행부의 소견이고 이건 사법부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르면 이게 우리가 회원제에 준하는 그런 세율을 부과해도 이상이 없는 거 아닌가요?

입법 미비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사회원권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판단의 여지가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입법 미비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회원제로 부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를 우리가 집행부에서,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는 이게 유사회원권이라고 판단을 해서 내린 겁니다. 그래서 법률을, 법원에 와서 법적 다툼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내렸으면 우리 과장님도 부과 자체를 현재로 해서 우리가 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요?

조세는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입법 미비가,

제, 늘 우리 과장님께서 보수적으로 말씀하세요.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게 세입목표를 다른 시군과 다르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세무행정은 보수적입니다. 관행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잡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관행을 깨고 굉장히 지금 진보적으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중제와 회원제 세율차이가 한 20억 이상 나요. 그러면 재산세로 따지면 포천 전체의 비율로 5% 정도가 차이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주관적인 우리 과장님의 생각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법률의 판단을 가기 전에 일단은 법률을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법리해석이 그 가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저희 담당 부서의 직원과 저의 해석, 그리고 상급부서의 해석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의 판단을, 자문이라든지 받아보셨어요?

이거는 해석을 할 내용이 아니고 이게 법규상 있잖아요. 열기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열기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제가 행감 전에, 재작년 행감 전에 일부 법률 판단을 받아본, 그러니까 자문을 받아본 결과도 있는데, “가능하다.”. 그리고 “소급 적용까지 가능하다.”는 법률적인 판단을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본 게 있어요. 그것도 아마 집행부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체시법 을 해석한 거 하고 지방세법을 해석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변호사가 어떤 자문을 했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아니,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는 걸 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말씀하시냐고요.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로 하면 우리가 논란의 여지, 저희 내부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 법리적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금 집행부, 지금 세무과 내에서 그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논란의 여지는 아직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네요. 제가 그 앞전에 행정사무감사나 그걸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법률 검토를 해서 이거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라고 제안했을 때 법적 검토를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고 지금은 그렇게 보수적인, 너무나도 보수적이고 좀 그런 관행적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의문이 드네요.

저희는 있잖아요. 그걸 판단했고 그 판단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판단을 하셨을 때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건지 법률 검토를 받아보셨는지 그거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포천시 세정과장으로서 판단하는 거는 자의적인 판단은 없습니다.

어떤 판단이에요, 그러면요? 법률적인 판단은 받아보셨어요?

법률적 판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해부서, 담당자나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 갖을 때 갖는 거지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한 지금 이 현 상황은 우리 포천시 것만 논점이 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논점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 이걸 판단을 받게 된다면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인 유권해석이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유사회원권 사례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아요. 그건 아시지요?

예.

그런데 다들 다른 지자체에서 안 했어요. 왜냐? 과장님 같은 생각 때문에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 관행적인 얘기 때문에 다들 ‘이거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필요가 없다’고 해서 행정조치를 안 내렸습니다. 그런데 포천이 유일하게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이게 대법원 1심에서 주주들이 낸 소송에 기각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요.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 행정도 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누려왔던 이런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보호해 주고 있어요.

절대 동의 못 합니다.

저도 동의 못 해요.

저희는 있잖아요 보호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실 있잖아요 골프장과 상당한 마찰을 겪으면서 지금 진행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지 어떤 기업을 위해서, 있잖아요,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건 동의 못 합니다.

저도 과장님 생각에 동의 못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자면 세금은 우리 250개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보수적이라는 걸 왜 자꾸만 보수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뭐 정치도 아니고 자꾸만 보수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시정명령이라는 거는 포천시에서 내린 거예요.

명령이 법을 앞설 수 없습니다.

법을, 아니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내린 게 시정명령이에요. 법을 앞서는 게 아니라 “여기가 유사회원권을 발행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 이래서 시정명령을 내린 거고 법원에서도 주주들이 낸 취소소송에 각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법부에서도 “니네가 법령을 어겼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걸 부인하시는 겁니까?

아니 체시법에 의해서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체시법에 의해서 어떤 제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지방세법이라는 거는, 세금이라는 거는 지방세나 국세나 이거는 징벌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과세할 내용이라고 하면 반드시 과세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강조하셨으니까 지금 가서 다시 한 번 있잖아요 이거를 논쟁 삼아서 다시 한 번 있잖아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

아니, 과장님 하겠지만이 아니라 하는 건 하는 겁니다.

아 한다는 건,

하겠지만이라는 전제는,

다시 논쟁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끝날 일을 무슨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고 무슨 관행을 따지고 전국을 따지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 스스로가 그런 거를 참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의사전달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과장님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로 제가 느껴지고요.

과장님, 과장님. 연제창 의원이랑 과장님이랑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한테 따로, 이거가지고 언제까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연제창 의원이 요구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주세요.

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유감스럽지만 말씀 한 마디 드려야겠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작년에 행감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다른 지자체 사례도 다 비교하면서 보여드렸어요. 그렇지요?

예.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 과장님 굉장히 보수적이고 관례적으로, 그 다음 우리 세무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나쁘게 표현하면 폐쇄적인 그런 입장에서 저한테 답변을 하시고, 우리 세무행정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 여러 가지 지자체 사례를 드리고 그 다음 개선을 요구하고 그래서 과장님도 개선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아니면 개선할 의지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 것들이 이런 걸 개선하는 중요한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의지가 없어요.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다 부정적이고 우리가 법률적인 전문가도 아니고 그거는 법원의 판단을 맡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법률자문도 맡길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아니면 의원들의 어떤 세무지식을 아주 폄하하면서 이런 것들을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제 답변이 그렇게 들리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로서는 의견을 얘기할 때 되고 안 되고의 저거를, 저희가 의원님께서 얘기한 거를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 검토를 항상,

`12년도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12년도에.

`12년도에 했고 의원님께서 이 얘기 했고,

그러니까 2년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할 때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또 종합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잖아요.

화현골프장이 문제가 됐을 때도 또 했고, 이 판례가 났을 때도 했습니다. 했고 이게 저희가, 저희는 사전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변화하는 상황을 대처 못 하는 것도 있지만 굵직굵직한 사례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제 말씀이 그렇게 들리셨다면 그건 제가 잘못된 거고 저희로서는 그게 제 판단이, 제 판단이라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제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고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법률 검토를 할 겁니다. 지금 취소처분 소송이, 행정소송이 저희가 각하가 됐고 그분들이 지금 재심을 요구하는데 결국에 가서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됐을 때 지금 회원제와 대중제 이 차액나는 부분에 대해서 5년간, 법상 5년까지는 추징이 가능하다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5년까지 추징이 가능한지 앞으로도 회원제에 준하는 그런 재산세를 받아낼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도 법률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법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즉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용춘 의원님.

과장님, 코로나19 상황이 2년 넘게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이 월세도 못 내고 폐업을 하고 또 폐업을 하면서 건물주들은 공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착한임대 운동’ 한창 홍보하고 있을 때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제가 한 번 당부를 드렸어었어요. 제안했었는데, 이거 힘든가요?

어떤 면에서 힘들……

아니 재산세 그러니까 임대료를 인하해 주신 건물주,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힘드신가 해서요?

제도를 만드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런데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우선 조건이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이거는 착한 임대가 안 되는 거, 현재 임대 나간 업, 지금 포인트가 제가 그때 의원님께 보고드린 것과 같이 공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공실에 대한 대책이 없고 지금 이게 임대 나간 내 건물에 내 재산에 임대가 나갔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내 재산에 아예 임대 자체도 안 됐고 공실로 남아 있고 몇 년째 계속 비어 있는 건물이 저희 포천시에는 꽤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어있는 공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공실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소상공인들이 월세를 못 내서 월세가 비싸거나 아니면 코로나19 상황에 영업이 안 되어서 월세를 못 내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착한임대인이라고 하지요. 그 임대인이 월세를 감면해서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그런 소상공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해 주신 그런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드려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재산세 감면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저희도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특별한 희생이 따르는 데에서, 특별한 희생이 따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재산세 감면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오락장은 사실은 영업금지나 이거에 의해서 영업을 못한 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다른 일반 임대업자보다 10배 정도, 그러니까 한 10배, 9배 정도 세금을 더 내던 것을 일반 임대업자하고 똑, 일반 임대물건하고 똑같은 재산세로 낮춰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고급오락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희생을 강요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특별한 희생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을 없애줬습니다, 작년에.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골프장, 착한 임대, 임대업자 중에 임대업을 하시는 분과, 이게 다시 한 번 올해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겁니다. 검토를 하는데 코로나 진행상황에 따라서 또 검토는 하는데, 다시 검토를 하고 그거에 대한 실익이 있다고 하면 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대인 분들도 사실은 다 건물을 은행에 대출이자 받아서 건물 짓고 다 운영하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이자까지 내면서도 임대업까지 할인해 주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그런 세금 감면혜택이 있다고 하면 저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 임대인에게 다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제도를 만드시는 게 어떨까.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회기는 업무 보고에 관련된 사항이나 질의를 해주시고 다른 업무 추진이나 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하셔서 서면자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21년도 자동차세가 지금 몇 프로 정도가 더 12월 말까지 나왔나요. 지금 11월 말까지는 88%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 잠시만요.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12월 말까지 102.5%.

102.5%요?

그러니까 이건 저거 대비, 목표액 대비 102.5% 징수했습니다.

목표액이 지금 340억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20년도에는 `20년도보다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자동차세가?

예,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한 100억 이상이 줄어서?

제가 그동안 몇 번 보고드렸는데, 몇 차례 보고드렸던 것 같은데 자동차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네?

흔히 아는 거는 자동차,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를 알고 있는데 실제 자동차세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건 주행세, 유가보조금이랑 그러니까 우리 휘발유에 붙는, 디젤에 붙는 주행세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유류세를 또 200원 낮췄지 않습니까. 200원 낮추면 그거에 대한 세입감소분을 시군에 있잖아요, 전가합니다. 그래서 `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그 차이가 생기는 거고 유가보조금이 또 `20년도에 평상시 대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거 조정하는 차원에서 `21년도에 줄어들었고 또 11월부터인가 유가보조금이,

어쨌든 그런 이유로 100억 정도가,

예, 맞습니다.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아니요, 그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그런 이유로 `20년보다 `21년도에 100억이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동차세가?

예.

그럼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연제창 의원님도 보수적, 저희가 계획을 잡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2년도 계획에 보시면 `21년도 11월 말 기준보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30억이, 11월 말 기준보다 30억이 적고요. 지방소득세도 70억이 적어요, 11월 말 기준인데. 11월 말이면 더 많이 걷혔겠지요.

예.

그런데 이런 2가지만 봐도 그러면 한 100억이에요. 100억이라는 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취약계층이라든지 뭐 이런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100억씩 차이가 나게 이런 부분도 지금 보수적으로 예산을 세운다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인가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재산세보다 많이 거쳤습니다. 지금 솔직히 지방소득세가 내년에, 올해 최종적으로 들어온 게 470억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470억이라는 돈이 내년에 들어올 거라는 장담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줄은 적도 있나요, 최근에?

줍니다.

제가 봐서는 줄은 적이 없는데요, 최근에?

지방소득세는 지금까지 우리가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통계자료가 2015년, 최장 2015년부터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에 약간 저거적인 얘기지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동시발언 청취불능)

어쨌든 지금 과장님 저희가 이런 평균 수치를 계산을 하고 할 때는 10년, 20년을 잡지는 않잖아요. 최근 5년 정도를 잡잖아요.

5년치로 보면 이게 양도소득세,

그래도 지금 어쨌든 470억이 거치셨는데 이렇게 잡는 건, 목표액을 이렇게 잡는 거는 거의 또 100억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재산세도 마찬가지고요. 재산세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지금, 거래가 줄어들 겁니다. 지금 이 지방소득세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양도소득분 지방세외 수입입니다.

그러면 늘 거래가 줄어들 거라는 예측하에 저희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건가요?

내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줄어든다고 예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늘 예측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KDI나 (동시발언 청취불능)

어찌되었든 지금 2022년도 목표액을 봤을 때 재산세 부분도 지금 상당히 적게 잡혀 있는, 재산세는 총 얼마 거쳤나요, 저희가 그러면?

재산세가 420억 거쳤습니다.

420억, 11월 말 기준인데요, 그게?

12월 말.

12월 말은요?

이게 12월 31일 기준으로 420억 거쳤습니다.

12월 말에도요? 차이가 없나요, 11월 말하고?

예, 이건 끝났,

예, 그래도 30억 차이인데요.

이게,

30억이면 거의 지금 한 8%, 10% 차이나는 건데.

의원님 지금 얘기하셨듯이 `20년보다 자동차세가 10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22년도에 100억 정도 더 줄을 예정입니다. 왜 줄어드냐면 200원 유류세가 인하된 게 2021년도에는 11월, 12월이,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보수적 목표액을 잡는 거는 지금 과장님이 매년 똑같거든요. 매년 같았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행히.

다행인 건가요?

예, 이게 지금.

과장님, 뭐 계속 이런 부분은 계속 얘기해도 끝이 안 나는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예측이 된다 하더라도 적절한 목표액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그 목표액에 따라 저희의 어떤 예산이, 시책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남는 돈이 저희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저희가 벌어들이는 만큼 시 지자체는 적절하게 잘 쓰는 게 가장 살림을 잘 하는 거잖아요. 남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양명석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실적과 2022년 계획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 및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부터 9쪽까지 지난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이월 체납액 정리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체납 정리 목표액인 124억 5,000만 원의 108.1%에 해당하는 134억 5,6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 72억 1,000만 원, 세외수입 62억 4,6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가능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자 체납자에 대해서 안내문 발송,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9개 항목에 대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실시하였고, 그 외 공탁금,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 채권, 가택 수색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5쪽입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자 가택 수색, 사해 행위 전수조사, 동산, 공매 등을 실시하여 2억 4,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실시하여 4억 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재산이 없는 납세자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결손자 중 체납 재산은닉자에 대해서는 결손을 부활하여 4억 8,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민간 채권 추심 경력자를 활용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기 채용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 2명을 통하여 세외수입 11억 8,600만 원과 지방세 12억 3,500만 원 등 총 24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일자리 창출과 체납 정리를 위한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하여 20명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함께 1,000만 원 이하 체납자 2만 3,228명에 대한 체납실태를 분석하고 납부를 독려하여 22억 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실태조사반 운영을 통해 체납 사유와 납부 능력을 분석하여 즉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 564명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여 7,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납부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부서와 연계하는 등 맞춤형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2021년도 경기도로부터 신 징수기법 실적 평가에서 우리 시가 전자공매 분야 최우수 표창을 받았고, 세외수입 연구 발표대회에서도 세입 증대 분야를 발표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은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및 고액체납자 동산 공매, 번호판 영치, 체납실태조사반 운영, 활동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업무 실수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고 총 세입 징수 보고 및 채권 현재액 분기 보고를 주기적으로 함으로써 완벽한 세입 결산을 하고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하여 안정적인 세수를 전망함으로써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포천시 금고 및 수납 대행점 지도 점검 결과입니다. 시 금고 운영의 적정성 및 자금의 관리 실태와 수납 대행점의 공공 수납 실태 등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체로 문제점은 없었으며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였고 그밖의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우리 과 금년도 비전과 전략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쪽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세입 확보입니다. 금년도에도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경제 여건 등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어 지난해 수준에서 이월체납액에 대한 연간 정리목표를 총 체납액 중 23.8%인 112억 5,0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안정적 세입 확보와 건전 재정 기반 조성을 위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예금, 급여, 부동산, 차량, 공탁금, 환급금, 가상화폐, 압류 및 상속대위 등기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통해 체납자 부동산 등을 압류하는 등 채권 확보를 신속히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신속히 채권을 확보하고 공매를 실시하겠으며,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를 강화하겠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범칙 사건 조사 및 고질 체납 차량 추적 영치 활동도 지속하겠습니다. 11쪽에 반면에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어려울 경우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실익 없는 압류 재산 등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여 결손처분을 통한 체납자의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 의지 있는 고액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분납 안내를 실시하겠으며 체납 실태 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액의 조기 징수를 위해서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 부서별 협조 체계 구축과 징수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이월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민간 채권 추심 경력자를 활용한 체납세 징수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체납액 20억 원 징수 목표를 정하고 지능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체납 자료 분석과 전문적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체납실태조사반 설치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9명을 고용하여 체납 사유, 재산 상태, 납부, 등록 등을 파악하고 거주지 사업자 방문 전화 안내 실시 등 맞춤형 징수와 납부 독려로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다섯 번째 안정적인 세액 관리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월별 세수 징수 분석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징수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세외수입 담당 직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교육 및 분기별 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세입에 대한 일계표대장 등 자금 이체내역을 철저히 확인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관련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특수시책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지방세 환급금 추심 상시 모니터링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이체등록 시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모니터링한 후 체납확인 시 관련 부서로 통보하여 적기에 안내 및 추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방식을 변경하여 세외수입 총괄 부서로서 컨트롤 타워 역할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체납세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사항 2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4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1쪽 시금고 계약 시 복수 금고 설치 검토입니다. 시금고 계약 시 이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포천시의 경우 부채 규모라든지 재정건전성 등 재정 상태를 볼 때 최고 금리를 적용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시 사례를 검토하여 은행 간 경쟁을 통해 협력기금 등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복수 금고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금고 계약시 우리 시 정책 방향에 따른 추가적 재정 이익 추구와 주민의 이익 편의성 증대, 업무 효율성 제고, 금융 인프라 조성 등 모든 환경을 검토하여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금고 운영 방식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복수 금고 설치를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시금고 계약 갱신 시 금리 상향 조정 방안 모색입니다. 시금고 금리 이율 상향 조정을 시금고 계약 갱신 시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타 지자체보다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란다는 지적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현재 기본 금리 플러스 우대 금리 적용방식으로 금리 변동이 적은 경우 유리하게 예금 이율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2023년 차기 금고 지정 시 금융정책 추이를 반영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타 지자체보다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적용 방식과 일부 타 시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가중평균금리약정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금고의 제한 금리는 계약 후 약정 기간 동안 변경할 수 없으나 정부의 금융 정책 기조는 사유적 재난이나 급격한 경제 변동 사항 변경으로 바뀔 수 있음으로 사회적 여건에 따라 기준 금리가 변경 되면서 유불리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적극 반영하고 또한 경기도 타 시군의 금리도 참고하여 우리 시에 유리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악의적인 재산 도피 등 사해 행위 징수 노력 강화입니다. 지방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소송을 걸어도 승소 확률이 적고 밝혀내기도 어렵고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만 확인된 악의적인 재산도피나 은닉,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적극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2021년도에 500만 원 이상 619명의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4명의 사해행위 의심자를 파악 후 조사 중 3명은 4,200만 원을 완납하여 종결 처리하였고, 나머지 1명은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밖에도 우리 시에서는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가상화폐 압류, 가택 수색을 통한 현장 징수 및 동산 압류 후 공매, 상속 대위등기 후 공매 진행 등 철저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의적,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체납 처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에 대한 위반 내용 홍보 강화입니다. 자동차손해보험 체납내역 중 외국인들의 체납에 따른 결손처분 내역이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자동차손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여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체납 시 신속한 압류 및 외국인 주거지에 위반내용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2021년 4월에 관내 외국인 고용 업체 521개소 및 대진대학교 외국인 학생들에 대하여 보험가입 안내 및 조사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2차로 2021년 11월 교통행정과 등 11개 민원실에 안내문을 비치하도록 조치하였고,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체납실태조사관을 통하여 등록주소지 현재 조사 사실 확인 및 체납 납부 및 보험가입 독려 전화를 실시하였으며 외국인 주요 거주 지역인 가산, 선단, 소흘, 내촌 등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부분의 외국인 거주지가 직장으로 되어 있어 퇴사 후에는 실 거주지 파악이 어렵고 잦은 소재지 변경 및 귀국으로 소재 파악 현행화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부서인 교통행정과와 적극 협조하여 지속적인 독촉장 발송과 등록 주소지 거주 사실을 확인하여 체납액 독려 및 자동차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과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징수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체납 실태 분석을 통해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안정적으로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명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예,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은 우리 시금고에 대한 이율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에 1.25%로 작년 저희가, 우리 행감할 때보다 0.75%가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0.7% 그때 당시 평균 0.7%에서 1% 사이의 이율을 받았는데 지금은 1%대 후반이라든지 2%대 초반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또 우리 특별회계나 이런 것들은 또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하는 게 사업비가 이자로 또 충당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이율 관리를 농협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적정한 이율, 또 기간도 사실 또 이 이후에 기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경제계에서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을 짧게 하는 게 유리한지 장기간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과장님이 잘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2021년 8월 그리고 11월 그리고 2022년 1월달에 0.25씩 기준 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하고 2021년 11월에 인상된 거는 지금 현재 금리에 반영을 하였고요. 2022년 1월 14일은 저번주 금요일날 돼가지고 보통 금리 반영하는 데 한 5일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아마 이번주에 금리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금리를 보면 1년 이상 금리인 경우 당초 계약할 때 0.75였던 게 11월 30일 기준 금리 인상했을 땐 1.25까지 올랐거든요. 인상하는 거는 포천시 금고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그걸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빨리 내려와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금리 인상이 되어서 우리 시에 유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불이익을 받는,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사례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감안하셔가지고 이율 관리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21년도 보니까 정리액은 전년도랑 비슷한데 사실은 징수액이 훨씬 많더라고요. 결손액이 1/3밖에 안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징수를 잘 하신 거 같아요. 열심히 잘 하신 거 같은데 `21년도에 보면 세외수입이 이월체납액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시 세외수입은 주로 어떤 건데 이렇게 급격히 늘어났나요? 지금 사회 여건과 연관이 있어서 그런 가요?

어디 페이지가?

3페이지요. 3페이지.

몇 페이지라고?

3페이지에 최근 3년간 이월체납액 정리 현황에 보시면 이월체납액이,

2021년도에 체납액이 늘어난 이유는요.

예, 세외수입이 거의 급격히 늘어났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지방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체납액이 돌출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일회성 체납이 있는데 가장 크게 늘어난 게 쓰레기 무단으로 버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치우는 행정대집행비해가지고 한 120억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저기 지적재조사 조정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한 칠팔십 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굉장히 늘어났고 지적재조사 조정금에서 그게 2021년도에 체납액 중에 한 39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후에 그게 체납액이 급격히 늘어난 거잖아요.

예.

이후에 저희가 징수할 때는 징수는 가능한가요?

징수는 체납,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는 게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을 면적을 정확하게 만드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채권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그분들은 억울하다 하지만 이익도 보지만 갑자기 체납이 세금처럼 돈을 내라고 그러니까 부담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예, 다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 행정대집행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월달에 4,600만 원 경매를 받았었는데요. 재산이 조사를 해보니까 재산이 많지를 않아가지고 사실 받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 아니요, 그래서 그게 이월 체납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징수도 많이 하셨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징수도 많이 하시고 60억 정도로 많이 하셨는데 이게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몰라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또 올해 목표액은 적게 잡으셨네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임시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행정대집행비 이런 게 발생을 안 하고 또 이제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경우도 올해처럼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체납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어찌되었든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목표보다는 훨씬 많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21년도는 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징수액이 많은 거 봐서는.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양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안광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먼저 4쪽에 2021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시 의회 승인 후 고시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포천작은영화관 등 9건에 1억 8,907만 2,00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5쪽에 세입세출외 현금은 오류 수정을 통해 관리에 적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사항으로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2,206건의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대형사업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대부 계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수 물품 및 불용물품 정리 등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7쪽에 시청사 증축 건립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북면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지하층 내부 철거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쪽에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위한 개선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확하고 빈틈없는 재정 운영의 신뢰성 강화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에 대해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 고문․공인 회계사 및 세무사를 운영하겠으며, 11쪽 상단부에 효율적인 유휴 자금 관리로 이자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공정․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불제를 통한 하도급자 보호와 임금 등 체불방지를 철저히 기하고, 12쪽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전문 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른 상호 시장이 개방되며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하고 인력 및 건설 기계 등 관내에서 고용 임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물품구입 시에는 관내제품 및 중소기업, 녹색, 여성기업 제품과 장애인 생산품 등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13쪽 세 번째 자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재무 건전성 제고입니다. 적법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6군단 내에 시유지 반환 추진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종료에 따른 군부대 재배치 억제 및 시유지 반환 및 원상회복 등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평화기반조성과와 협업으로 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6군단 전체 부지 반환 사항을 지속 건의하고 사격장대책위원회 등으로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대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쪽에 시유재산 찾기 사업의 지속 추진과 공유재산 재산보호 업무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네 번째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시설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시 청사 증축사업은 금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2023년에는 제1별관 철거와 제3별관 리모델링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쪽에 신북면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6월까지 준공하여 쾌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쪽에 에너지 절약 추진과 내구연한 경과된 노후 차량을 교체하여 차량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9쪽에 찾아가는공유재산 상담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공유재산 상담서비스로 시민 편의를 증진 하고 무단점유나 전대 행위 등에 대해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공정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과 21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은 시정사항 1건, 처리사항 1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7건입니다. 이중 5건은 완료되었고 2건의 정상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공유재산 점유자 무상사용 대부기간 특약사항 이행 철저입니다. 6군단 내에 시유지 무상사용 수익 조건 특약사항으로 적시된 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하고 6군단 내에 포병부대가 배치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방부에 6군단 내에 시유지 반환 및 원상회복이행 계획서 제출을 촉구하고 법적 대응 사항을 검토 중이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군부대 재배치 사항과 6군단 전체 부지 반환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5쪽에 신북면 청사 증축사업 조기 완공 필요입니다. 신북면 청사 증축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신북면사무소 주차장이 환승 차량 장기 주차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주차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신북면 청사 증축 공사는 현재 지하 1층에 시설물 철거 작업 중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 없이 금년 6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계속해서 6쪽입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청사 주변 무료주차장을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겠으며 청사 뒤편 토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주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책자가 처음에 자료 제출했을 때 제본이 언제 된 거지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이 보고 자료를 제본하기 전에 제출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시기지요?

12월 말쯤 정도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자료 제출해서 그이후에 제본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동료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했던 내용이고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6군단 부지 반환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절차라든지 기타에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설단에서 39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건 아시지요?

우선 말씀은 들었는데요. 저희가 다방면으로 확인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90억이라는 내용은 아시지요, 그 부분도?

예,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은 오지 않았고.

예.

390억으로 편성되었다는 내용은 그래도 과장님이,

말씀은 저도 이제 주위분들하고 그다음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저희가 그전부터 계속 확인하려고 국방부 하고 북부시설단 통화도 계속하고 국회의원 사무실,

시설단에서도 390억은 얘기는 하시나요? 저희 예산에,

그쪽에서도 얘기는 안 하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전체 포괄적으로 그렇게 예산 확정이 되었다는 거고 390억이라는 내용에 대한 통화라든지, 공문서는 오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이 서로 주고받은 내용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390억에 대한 부분은 들어신 거는 있나요?

문서로도 요청을 했었었고요. 전화로도 통화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었는데 우선 문서상으로는 회신이 없었고 유선상으로는 2번 정도 통화된 적이 있었었는데요. “구체적인 부분은 확정된 부분이 없다. 추가로 또 별도의 감정평가라든지 추진 계획들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하면요. 390억이라는 내용은 알고 계시는데 그쪽에서 나온 얘기는 없고 여기저기서 나온 얘기가 390억이라니까 390억이라는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거고?

예, 군부대 쪽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언급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이 390억이라는 금액이 지금 전체 포천시가 그쪽에 가 있는 게 한 8만 평 정도된다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쪽에서 쓰고 있는 부지 평수가 한 5만 몇 천 평 되는 거고 2만 몇 천 평은 쓰지는 않고서 지금 있는 내용이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390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다는 거는 도대체 어디서 그쪽에서 산정을 해서 390억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해당 5만여 평에 대한 시유지가 공시지가로 지금 420억 정도가 되고요.

네?

420억 정도 공시지가 평가액이 되고 저희가 가감정한 내부자료로는 44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방부에서도 전에부터 이 부지에 대한 부분 평가가 이루어졌던 거 같고 그때 나온 금액이 아마 그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포천시가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산정한 이런 금액하고 그다음에 시설단에서 아직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390이라고 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 포천시도 뭐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든지 기타 감정을 해가지고 매입을 할 경우에 또 평가 기준이 있고 감정 금액이, 감정 산정에 대한 규정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차이가 많이 나지요? 뭐 500억 안이라고 하면 뭐 지금 말씀하신 420억, 440억에 대한 그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 없지만은 만일에 그쪽에서 생각하는 390억을 만일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지금 포천시 하고는 우리 담당부서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간 내용은 없으신가요?

국방부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뭐 포천시에서도 자체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저희가,

부서에서 회계과에서도 어차피 전체 우리 포천시 재산을 다 관리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도, ‘아니 왜 390억이냐. 우리는 440억도 될 수 있고 450억도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안 하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작년에 평가한 가감정 자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440억으로 평가가 되었고요.

예.

국방부에도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통화도 했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쪽에서도 390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고요. 더 추가적인 사항을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를 제가 담당팀장하고 해서 15차례 이상 통화를 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인근 옆에 직원한테 대신 좀 바꿔달라고 그래도 안 바꿔 주고 있고 불통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 포천시에서 가감정 했던 440억에 대한 부분은 시설단에 보내주신 내용이 있나요?

저희가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너네가 이렇게 이 정도의 금액을 산정을 했는데 이런 감정가가 나왔다.’ 해가지고 공문이 저희가 포천시에서 일방적으로 보낼 수가 있지 않는 건가요?

그런 사실은 없었었고요. 추측하기로는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가액 정도로만,

포천시에서는 일단 가감정한 440억 한 자료는 가지고 계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언제쯤이에요?

제가 시기는 확인은 못했는데요. 지난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언제쯤 뭐 대충 10월이나 11월달 쯤이요?

그 사항은요. 제가 자료를 다시 확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팀장님 말씀 해주셔도 돼요. (관계 공무원석에서 재산관리팀장 김지영 – 작년 맞습니다.) 네? (관계 공무원석에서 재산관리팀장 김지영 – 작년 자료입니다.) 작년 자료인데 작년 몇 월 달 자료에요? (관계 공무원석에서 재산관리팀장 김지영 – 작년에 (청취불가)가 가을인, 1년에 한번 차례차례 되는데 그때 감정이 (청취불가)) 한 10월달 정도 되나요? (관계 공무원석에서 재산관리팀장 김지영 – 예, 맞습니다.) 10월 전으로? (관계 공무원석에서 재산관리팀장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천시에서 10월 전으로 해서 가감정 했던 이 서류 좀 자료 좀 제출 좀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고 자료 보면 사격장대책 위원 등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대응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도 지금 보면은 어디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실 건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6군단 앞에서는 매일 연제창 의원님하고 시민들하고 아침에 계속 가서 시위를 하고 있고 피켓팅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여기 지금 문구를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답변하기에 몇 글자 있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하실 건지. 이게 지금 회계과인가요, 평화기반조성과에서 해야 되나요? 그런데 여기 내용이 사격장 대책 위원 등 시민 단체와 연계하여 대응하겠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회계과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우선은 업무에 대한 분장은 있을 거 같고요. 저희는 국유재산 시유지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권리관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책임지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회의 자료, 업무 보고 자료에 넣은 사항은 시나리오 때 설명은 드렸지만은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는 회계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지요?

예, 평화기반조성과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 그 가감정 440억에 대한 10월달에 그 포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안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재영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4쪽 2021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 공감 하는 민원서비스 실현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등 민원 편의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매주 목요일에는 야간 및 여권 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주 1회 민원실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항온 물품을 비치하였으며 읍면동 민원창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특이민원발생대응반을 구성하여 경찰서와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 우선 친절 행정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읍면동 친절 교육 및 각 부서 주무 팀장을 대상으로 강사 초빙 민원 대응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인에게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친절도 평가와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내촌면과 용정산업단지 내에 신규 설치하였고 이동면과 가산면을 연중 24시간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생활안전부 주관 전국 단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나 등급을 2020년, 2021년 2년 연속 수상하였고 2021년 주민등록 및 인감 제도 유공기관에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표창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22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7쪽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고품격 시민 만족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야간 민원실 운영 및 여권 배달 서비스 등 민원 편의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특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야간 민원실을 제증명 발급을 포함하여 주 1회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정과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철저한 방역 관리 및 읍면동 민원창구 현장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분기별 친절 직원과 민원 마일리지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격려하고 친절도 평가 및 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위한 CS코칭과 피드백을 통하여 친절행정 서비스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친절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미션 친절 4S의 날을 운영 및 친절 아침 방송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민원 친절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 혁신입니다. 신속한 민원서비스 구분을 위하여 민원 절차 간소화로 원스톱 민원 서비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허가 민원 사전 컨설팅 및 처리 기간 단축으로 시민 만족을 제공하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사전 심사 청구제, 민원 후견인제 등 민원 시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원과의 민원 처리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 하는 등 체계적인 업무 매뉴얼을 구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편리한 효율적인 통합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1년 하반기 포천시 전입 대학생 및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금을 기존 전입 대학생 10만 원, 제대 군인 20만 원에서 각각 30만 원, 5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통합민원발급기 가산, 영중, 일동을 교체하여 각종 제증명 서류의 원활한 발급 및 민원 행정 서비스 편의에 제고하겠습니다. 원스톱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원스톱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생활민원TF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서류와 피드백을 제공하겠으며 특히 신속한 민원현장 초동 조치를 통해 민원 처리 만족도를 제고하고, 원스톱 민원 창구 마련으로 구성한 마찰 및 처리 지연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특수시책입니다. 민원실 내에 무인 정신건강시스템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편리하게 이용하여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민원 담당 직원들의 감정 노동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의 2021년 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적 부진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 검토 필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발급실적이 저조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하여 이전 설치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발급 실적이 저조한 6개소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부서 의견 수렴결과 대부분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요청 및 행정 수요에 따른 설치되어 현상 유지를 요구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실적이 일시적으로 저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향후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안내 홍보를 통해 발굴 실적을 제고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수요가 있을 경우 충분한 주민의 의견 수렴 후 설치를 검토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향후 야간민원실 민원 증가 대비 운영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인하여 여권 발급 등 민원 건수 증가에 대하여 야간 민원실 운영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매주 목요일 여권 야간 민원실이 지속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거리두기 지침 등을 검토하여 여권 및 제증명의 발급을 포함한 야간 민원실 운영을 기존 매주 목요일 운영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 2회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물 한 잔 드세요.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에 무인 정신건강 검진시스템 설치 운영이 있잖아요.

예.

이게 무인인데 검진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해서 1차 전화상담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자동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저희 민원실에 설치해 놓으면요. 포천보건소하고 연견이 돼가지고 거기에 좀 어떻게 (청취불능) 알면 전화해서 연결해서 받게끔 그런,

아니요, 무인 시스템으로 본인이 이걸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기구가, 검사 시스템 그걸 이제 구입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하면은 보건소하고 연결이 돼가지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보건소랑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면 자동으로 그분한테 이거를,

연락, 전화를 주지요.

보건소 쪽에서요? 정신보건증진센터에서요?

예.

그러면 이게 무인정신건강검진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걸 안내를 하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올해 그걸 할 사항이니까 일단 홍보를 해야지요.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무인정신건강검진시스템을 설치를 하시는데 이거를 무인이 직원이든 시민이든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시민이 와서 무인시스템을 했어요, 본인이. 그런데 이게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결이 된다는 걸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홍보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안내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본인에 대해서 이게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단순히 이걸 점검을, 검진을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보건소에서 연락이 가면 ‘하실까요?’ 의견을 물어보고 그게 잘,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를 본인의 이런 상황을 누군가한테 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무인정신건강검진시스템을 설치하시는 건 괜찮은데 내가 그냥 오늘 내가 이걸 해보고 싶어서 하셨는데 이거를 하지만 이게 어떤 관공서나 이런 데로 연결이 되어서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안내를 하고 본인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런 안내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요즘은 개인정보나 개인 신상에 대한 게 철저하게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안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민이 했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가지고요. 한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이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2021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등 교육지원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교육의 공공성 확대에 따른 보편적 교육복지 추진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외국 국적 원아 유아학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학교 환경시설 개선사업으로 26개교에 2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진학과 취업에 특화된 맞춤형 투 트랙 지원사업으로 미래 창의 학력 신장 지원사업과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온라인 대입 진학과 입시전략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취업에 특화된 맞춤형 인재육성 사업과 기숙사 운영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포천학사의 운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6쪽 체계적인 장학사업 추진으로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장학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대학생 주거복지 장학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특별 대학 장학제도를 운영하여 1년간 1,000여명에게 8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7쪽 학생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포천 혁신 교육 지원을 위해 미래 인재 핵심 역량 육성사업과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실 프로그램 운영, 초등 생존수영 실내 체험 교육, 온라인 수학․과학 체험장 등을 개최하였으며 교육 주최별 다양한 경험 제공을 위해 교원성장 지원사업과 꿈모락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학교 교육 과정을 연계한 마을 강사 지원사업, 유휴 교실 재구성을 통한 다양한 교육 공간 조성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꿈의 학교 운영과 방과후 마을학교 지원사업 이외에도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포천 혁신 교육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8쪽 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행복학습센터와 우리동네 학습 공간을 운영하고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신중년 인생 대학과 은빛아카데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성인문해교육 등을 운영하였으며, 9개 마을에 학습마을 운영 및 학습 체험 교실,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쪽 청소년 육성 및 보호기능 강화사업으로 일동 청소년 문화의 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 청소년의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과 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청소년상담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의 특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의 자주적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차세대 위원회 등 8개의 자치 기구의 운영과 청소년 정책 제안 발표 대회 개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비대면 청소년 예술제와 청소년 어울림 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방과후 돌봄지원사업과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온라인 국제교류 행사를 추진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11쪽의 내용과 같이 지난해에도 우수한 수상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13쪽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먼저 초중고등교육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보편적 교육 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학교 환경시설 개선사업으로 15개교에 16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보화 기자재 보급과 통학 지원 협력 사업, 진학과 체험에 특화된 맞춤형 투트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포천시 교육재단의 운영으로 소유자 중심 장학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포천형 혁신교육 성장을 위해 혁신교육협력센터의 운영과 인성 창의 융합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혁신 교육 생태계 강화를 위한 교육 공동체 성장 지원과 꿈모락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꿈의 학교 운영, 방과후 마을꿈터 운영을 지원하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미래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미래 인재 핵심 역량 육성 사업과 초등학생 생존수영 지원, 마을강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시민 누구나 지역 어디서나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을 위해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의 착공을 추진하여 읍면동 단위에 평생학습센터 지정과 평생학습 마을 운영, 평생학습자원회의 총량 조사 연구 및 커뮤니티 맵핑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과 자발적 학습력 배양을 위한 동아리 지원사업, 민주시민 교육, 학숲아카데미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자립 보호 지원입니다. 청소년 문화복지 공간 확충을 위한 일동 청소년 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에 착공을 추진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강화 및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추진하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의 운영으로 위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및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언택트 체육기기의 설치, 야외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다양한 자치기구의 운영과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 개최로 주도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늘푸른 청소년 예술제를 개최하여 문화적 감성과 예술적 재능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과후 돌봄지원 서비스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특수시책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정 및 운영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행복학습센터로 지정하고 운영을 확대해 나가는 내용으로 시민들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며 2023년 개관 예정인 교육커뮤니티센터와 읍면동 단위의 행복학습센터 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3개소를 지정하고 향후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며 센터별 행복학습매니저를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쪽부터 24쪽까지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은 전체 4건으로 이중 3건이 조치가 완료되고 1건이 추진 불가한 사항으로 완료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추진불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3쪽 학교용지 조성 확보방안 마련으로 학교용지 확보 및 설립업무는 교육청 소관 업무이기는 하나 우리 부서에서 추진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공동주택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지난해 10월에 도시정책과와 함께 포천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여 개발현황을 공유하며 학교용지 확보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학교환경시설 개선 추진과 관련해서 학생 통학지원 협력사업 6개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6개교가 어디 말하는 거지요?

6개교가 이번에 추가로 들어왔는데요. 지현초하고 외북초, 웅담초, 정교초, 청성초, 노곡초 6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만 지금 통학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랑 고등학교 통학 지원에 대한 별도의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일단은 통학지원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인 걸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6개 학교는 금년도에 추가로 도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대응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학교가 되겠고요. 그 외에 14개 학교가 기존에 돌아오는 농촌학교 지원사업, 소규모 적정 지원사업 이런 걸로 해서 기존에 14개 학교가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이번에 6개 학교를 추가된 이유가 도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만들면서 추가로 6개 학교를 더 지원하게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만 일단 신청을 받고요. 그 다음에 더 추가적인 확대는 더 해나갈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갈월중학교 관계자랑 얘기했는데 “중학교에 대한 통학 지원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도에서는 초등학교 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혹시 포천시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해주셔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2022년도에 포천시 송우중학군 예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면 514명인데요. 갈월중학교, 대경중학교, 동남중학교, 송우중학교 이렇게 4군데 학교 중에서 인원을 배정하게 되는데 우선 희망하는 대로 먼저 배정한 다음에 초과가 되면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배정을 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봤더니 대경중학교랑 송우중학교는 배정인원을 초과해서 그 이상의 학생에 대해서는 무작위 추첨해서 갈월중학교랑 동남중학교로 배정을 받았는데, 갈월중학교랑 동남중학교로 배정받은 학생들이 통학길이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중학교 같은 경우 이번에 배정받은 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희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바로 코앞에 송우중학교가 있는데 언니는 송우중학교에 배정받았는데 본인은 동남중학교까지 멀리 가야된다. 그런데 바로 가는 버스도 없고 2~3단지까지 걸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송우고등학교 쪽에서 내려서 동남중학교까지 걸어서 가야 되니 이거는 버스를 타는 것도 힘이 들고 도보로 가는 건지 버스로 가는 건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도보상 거리는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게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되다보니 통학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라는 게,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혹시 교육지원과에서는 송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통학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데이터가 있을까요?

저희가 따로 그런 부분은 진행한 내용은 없어가지고요. 데이터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관련 조례를 도에서 만들어서 지난해에 만들어서 올해부터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 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자세하게 파악을 해보고 교육지원청이랑 향후 방안을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교육지원청에도 민원을 좀 넣으셨나 봐요. “직접 통학을 해봐라!” “30분이 넘고 아이들이 불만이 많다.” 이런 부분들 얘기했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하셔서 답답하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통학환경에 대한 설문조사가 중요한 게 예민한 아이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인데 코앞에 있는 학교를 두고 멀리 힘들게 가려니까 짜증을 많이 부리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서 노선을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버스회사랑 협의할 때 통학환경에 대한 설문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학교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교통행정과랑 얘기하다 보니까 “노선이 동남중학교로 가는 그쪽이 아침에 복잡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가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자가용으로 아이들을 데려다 주면서 이렇게 복잡해진건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조금 더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침마다 통학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아침시간 때라도 조금 노선을 조정해서 동남중학교나 이런 데 가까이 갈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서희아파트뿐만 아니라 송우중학군 학생들 모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송우중학군에 대한 통학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교육지원청이랑 협의해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과장님, 지금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어요, 방학 기간 안에.

예.

제가 담당팀장님께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은 교육청 예산으로 전액 지원이 되는데 급식비 지원은 수익자 부담으로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락 단가가 4,500원이에요. 사실은 4,500원이면 성장기 아이들에게 균형잡힌 어떠한 영양식단이라든지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은 영양, 어떤 도시락 제공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도시락 급식비를 조금 지원하거나 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를 당부드렸었는데 혹시 보고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따로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팀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토 중에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교육지원팀장 김차자 -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저희가 일단은 돌아가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해보고요. 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저희 과가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에서 급식비는 또 그쪽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영양이 있는 도시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의회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용춘 의원님.

손세화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0쪽에 특수시책에 관한 설명을 아까 생략하셔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책이라고 하면 흔히 동시에 많은 인원이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자책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소장형 전자책의 경우 동시에 3권으로 제한되어 있고 구독형 전자책의 경우 인원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소장형 전자책이랑 구독형 전자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출방법은 비슷한 건데요. 다만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3권을 한꺼번에 이용하기 어렵다고 그랬답니다, 저도 와서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청취불능) 이나 서버같은 것을 운영해서 교보문고 등 관련 시스템 관련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이용제한이 없이 어느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고 그런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서 특수시책으로 넣은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서관 방문도 많이 줄어들어서 이 대출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자책의 보급이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는 부서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궁금한 게, 흔히들 생각하잖아요. 전자책이라고 하면 전자문서에 대한 건데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게 왜 그럴까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보면 소장형이랑 구독형에 대한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저도 거기까지 깊숙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걸 계약하면 시스템 전문업체와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원활하게 가동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하는 거는 그냥 제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쉽게 말하다 보니까 시스템상에 그런 제약이 있다는 얘기를는 들었습니다.

그럼 기존에 구독형 전자책에서 소장형 전자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게,

쉽게 말하면 크게 업데이트 되는 방향으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사업에, 물론 지난번에도 했었던 사업인데요. 오성과한음배 포천에서 전국 독후감공모전 이거 지난번에 표절 논란이 있어서 독후감도 그때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고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실 건지?

예, 그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거는 듣지 못해서요. 그거는 그런 거 있다는 보고는, 어쨌든 담당팀장 또 심사위원들, 접수를 하면 심사위원들 계시니까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아니요, 그때도 심사의원들이 심사를 하신건데.

예.

그때 저희 포천 관련된 소설도 표절이 됐고 이것도 표절이 됐고 그래서 한참 시끄럽고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진행의 의미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하게 이런 파악은 잘 못하신 것 같아서 한 번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진행하신다고 그러면 심사위원, 단순히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아니라 그 외에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조관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정책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