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1월 17일부터 1월 20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다루어질 안건은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도시관리 계획(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및 황금지구 도시계획(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첫날인 오늘은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및 황금지구 도시계획(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1건과 일반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부터는 광양시의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국별로 직제순서에 따라 1월 20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일반안 3건의 심사와 집행기관의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입니다. 의안번호 제3627호인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마목 건축물의 일조 확보를 위한 거리 기준 산정 변경 등의 개정에 따른 위임조례 문구 수정입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붙임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전 협의승인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입법예고사항으로 예고기간은 2021년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일간이며 예고방법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예고하였습니다.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여덟 번째, 관계법령은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2호 나목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일조 확보를 위한 거리 기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했으며 상위법령에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86조 3항 나목 변경된 부분 맞춰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건축 각 부분 높이 0.5배, 0.5배는 이런 것에 대한 낮은 부분에 대한 것은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체감하는 일조권은 우리 조례에서 전면 높이의 1.0배, 그러니까 0.5배 이상 되기 때문에 1배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건축 시행령에는 낮은 건축물에 대한 각 부분 높이를 0.5배로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도 거기에 함께 접목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같은 연관이 이 부분에 명시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 채광을 위한 일조권의 높이 제한이 0.5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광양시 조례로 1.0배로 전면 건물 높이만큼 띄게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그 규정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표준안에 나온 것에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개정된 조례의 의미를 제가 지금 우리 옛날 개정 전 안하고 개정안하고 건축시행령 함께 봐도 이게 기본적으로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가 어려운데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광창이 있는 정남쪽 방향으로 전면 건물의 높이만큼 일조를 위한 거리를 띄우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남쪽방향이라는 그 말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전면에 A, B, C동에 아파트가 서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남향, 그러다 보니까 정남향이면 앞동만 적용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런데 정남향으로 되어 있으면 앞동만 영향을 받으면 되는데 정남향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방향 하다 보니까 이것 45도 각도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A, B, C동을 전체에 대해서 일조권을 받야 되냐. 그것에 대한 지자체마다 법령을 적용하면 헷갈린 점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단지 그 적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기준으로 해서 A, B, C가 있다면, 시계방향으로

시계방향으로 적용한다?

돌아오면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전면에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한 일조권을 다 받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를 사업계획 승인함에 있어서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입주자들한테 이롭기 때문에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법 적용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앞쪽에 가령 정남향이 아니고 서향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도 시계기준으로 해서 같은 적용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조에 보면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20조. 설명자료가 있습니까? 14페이지 제일 윗단에 있는데

이것은 표준설계도서 사용했을 때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 해서 당초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건축신고대상물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표준설계도서는 저희 지방자치에서 만든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표준설계도서를 만들어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주택을 지을 때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설계도서대로 건축을 할 때는 허가대상이라도 신고로 처리할 수 있게

신고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표준설계도서가 있음으로 해서 설계비는 감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어업용 창고 읍면 지역에 건축할 때 그러면 그것도 형질변경을 해야죠, 일단?

저희가 건축도서는 완화가 되고요. 농지법이나 산림법은 그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표준설계도서에 준해서 하면 설계비나 그것은 좀 감액이 돼도 법적인 허가권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이나 그런 것은 법대로 가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크게 혜택 보는 것은

허가사항일 때는 설계비가 좀 많지만 표준,

그 차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도시재생과)

입니다. 의안번호 3626호 광양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광양읍 초남리 산 62번지 일원에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환경기초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개요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초남리 산 62번지 일원이며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면적은 114만 2,965㎡입니다. 사업기간은 총 13년간이며 1단계가 9년, 2단계가 4년이 되겠습니다. 제안자는 주식회사 광양 그린인프라 대표 조미원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은 환경기초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 14만 2,965㎡가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9년 9월 9일 사업자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입안제한이 있어 2021년 1월 15일 환경과로부터 폐기물처리 최종처분업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바 있고 같은 해 3월 1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 자문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11월 8일 입안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 서류가 제출되어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주민열람공고를 했고 11월 17일부터 12월 27일까지 국가철도시설공단 등 16개 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2일 현월과 초남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결정조서로서 시설의 종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며 면적은 14만 2,965㎡이고 결정사유로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를 위한 매립시설 확보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입니다. 상부에 있는 것은 기정안이고 하단부는 변경안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빨간선으로 구역계가 결정됐는데 2/3 지역이 일반공업지역이고 1/3 정도가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총 14만 2,965㎡중에 매립시설은 51%인 7만 3,400㎡이고 사면과 녹지가 약 9%인 1만 2,950㎡가 되겠습니다. 7번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완료 시 계획입니다. 운영 시에는 에어돔을 설치해서 악취, 비산먼지, 침출수 발생을 억제하겠습니다. 완료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기준에 따른 최종 복토를 실시하고 태양광시설 및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광양읍 초남리 산 62번지 일원에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및 도로를 신설하고 완충녹지 면적을 일부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의회를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광양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전절차인 주민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열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광양시가 1년 450톤이 발생하는데 광양만권이 1311톤, 그런데 하루 400톤쯤 외부로 반출된다고 했습니까?

예 현재 통계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양이 있고 여수가 있는데 광양만권 안에 있는데 가까운 데 두고 400톤 외부로 반출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쪽 현재 광양만권에 3개 처리장에서 일 처리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량에서 처리량이 부족하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외부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에어돔을 만들면 어떻게 보면 아무튼 대규모 실내시설에 저장하는 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두 가지가 염려가 됩니다. 돔을 씌우지만 안쪽에 소량이라도 침출수가 발생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매립하면서도 나온 악취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자는 침출수는 바닥으로 제일 낮게 골을 파가지고 저장조로 저장해서 100% 외부위탁처리 할 계획이고요. 제일 밑에 부직포 깔고 그 위에 침출수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홈을 쭉 집수해가지고 지하장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악취는 저희들이 매립할 때 나오는 매립가스는 안에서 소각을 하고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악취는 출구에 에어돔 상부에 활성탄을 필터를 설치해서 정화해서 외부로 방출하고 그런 계획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악취를 돔 위에다가 활성탄을 처리할 시설을 만든다 그 말입니까?

악취가 매립할 때 발생되는 가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립가스를 모아서 소각하는 장치를 안에 설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중에 있는 이런 악취는 상부에 활성필터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정화시켜서 외부로 방출하는 이게 지금 최초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시스템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부에 활성탄 필터를 설치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여수는 제가 가서 한번 일부 의원님들하고 가서 확인하고 왔는데 그때 제가 미처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확인을 못 했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지만 침출수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체 정화처리를 안 하고 전부 외부에다가

위탁으로

위탁으로

예 그렇게 저희들도 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오는 침출수가 상당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침출수가 소량으로만 지금 됐고 저희들이 이 건 접수해서 여수나 구미나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도 물론 적다, 많다, 의 기준은 없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은 양의 침출수는 발생되지 않고 다만 이게 적기 적기에 배출, 위탁처리가 일정시기에 하면 침출수에 대한 문제는 일단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여수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가서 보니까 아직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거기는 나오지 않은 폐기물 처리했으니까. 일부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 습식폐기물이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겠죠.

저희들이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들이 수분함량이 95% 미만이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고로슬래그, 폐유리, 폐플라스틱, 쉽게 말해서 그런 종류로 가기 때문에 폐기물이 물론 발생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소량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95% 미만으로 받을 때 조건을 제한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양들이 종류가 15가지 정도 되는데요. 주로 무기성, 수분함량이 95% 미만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폐합성수지나 폐합성고무류, 고로슬래그나 제강슬래그, 제철 공정 분진, 폐주물사, 폐도자기 조각, 소각재, 흡착제, 폐토사 이런 종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폐기물이 발생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막론하고 침출수는 전부 다 수입해서 외부에 위탁처리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하부 바닥이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되지 않는다면 침출수는 외부로 나가는 일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게 바닥에 차수막이나 이런 것 하는데 거기 가령 예를 들어서 터지는 상황 발생하면 큰일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일 염려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연적으로 지하에 옛날 광산 부분이기 때문에 경도가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경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두 번째로 침출수 바닥에 부직포를 저희들이 누수가 안 되게끔 시공할 때는 집중적으로 확인해서 그 다음 단계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에어돔을 덮는, 특수 PVC 재질이죠, 그게?

어제도 현장에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단계가 13년이지 1단계, 2단계로 사업 구간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자료를 좀 봐주시면 1단계가 운영기간이 9년입니다. 2단계가 운영기간이 4.4년입니다. 그래서 위에 포장 에어돔이 최대 9년간인데요. 9년 정도에 이게 물론 햇볕에 퇴색되거나 탈색이 될 수 있고 중간중간 보수는 정기적으로 여기에서도 드론을 띄우든지 여러 가지 기상재해로부터 안전하게끔 계속 수시로 관리를 할 겁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폐기물관리법으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위에는 가령 파손된다거나 보수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밑에 차수막, 하부에 있는 것 있잖아요. 지하로 못 빠져나가도록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정도 이상으로 하라거나 기준치가 정해져있는, 기준이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오늘은 시설결정이고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가를 할 때 전문기관에 기준을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받아가지고 시공을 하고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때는 지역주민들이나 환경단체가 같이 제일 중요한 공정이 차수막 설치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입혀야 하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폐기물 매립시설도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직포도 깔고 고밀도 시트도 깔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암반지역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 기준에 콘크리트 라이닝을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립시설이 다 설치가 되면 지금 민간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매립 시작하는 검사 승인을 아마 받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침출수가 밑으로 유출되거나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쓰레기매립장도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 생활쓰레기를 같이 혼합매설하다 보니까 가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가스 포집해서 소각하는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을 안 하다 보니까 가스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포집을 해서 기본적으로 가스를 소각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악취의 주요 발생 원인이 그 가스입니다. 그래서 가스를 소각하기 때문에 외부로 그렇게 냄새가 많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수는 저희가 한번 보고 왔고 우리가 전남이나 경남 쪽에 또 가까운 데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시설이

이것은 계획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에어돔 폐기물 처리시설은 우리 도 내에는 여수만 있고요. 가장 큰 시설이 구미쪽에 있고 경북 쪽에 많이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쪽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우리 도 내에는 시설을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파악해보셔서 대략 가까운 쪽이 있거나 잘 되어 있는 쪽이 있거나 잘 못 된 데가 있다면 잘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한번 보는 것도 방법이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군산 쪽에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전국에 에어돔 사업장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규모나 언제 했는가, 뒤에 만들면 기술이 나아졌을 것이고 옛날 것이면 기술이 떨어졌을 거니까 아무튼 기회가 되면 저희도 한번 현장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시는 건데 도시관리계획 기정과 변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과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용도지역만 일반공업지역과 자연녹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사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공업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용도지역 안에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예 없고요. 도시계획시설 중에, 47개 시설 중에 일부는 임의로 할 수가 있고 일부는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사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 시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한 후에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도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지금 광양시에서 일 450톤의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폐기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어떤 폐기물을 이야기합니까?

여기에서 발생한 것은 현재 폐기물시설에 들어갈 사업장 폐기물을 말씀한 겁니다.

그 외의 별도의 다른 폐기물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 발생량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광양시에서 일 450톤이고 광양만권에서 1311톤인데 이것은 다 포함된 겁니까?

예 광양만권 1311톤 안에 광양시 450톤, 그다음에 광양 외 순천, 여수를 포함해서 861톤 그래서 총 1311톤으로 통계치를 적용했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폐기물 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산업화가 되고 여러 가지 건설 시공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를 폐기물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발생된 폐기물이 일부는 처리가 되지만 또 일부는 외부 지역으로 나가고 결국에는 폐기물 처리를 못 해서 또 야적을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마 이 제안자께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처리업을 하려고 제안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광양그린인프라에게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가 적합하다고 통보를 하셨네요.

예 작년 1월 15일 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적합 통보를 내린 바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적합하다고, 일자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2021년 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2021년 1월 15일. 적합 통보한 내용에 보면 지금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서 산업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어떻게든지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내 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연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영업구역이 전국이 아닌 광양시 관내든지 광양만권 내든지 축소를 시켜서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게 맞지 않겠냐 싶은데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해놓으면 전국에 있는 폐기물이 다 반입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아까 용량 13년 말씀하셨는데 13년이 아니라 기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적합 통보를 하시면서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했는지 의심이 좀 듭니다.

적합 통보는 같은 집행부이지만 환경과에서 홍보를 내렸고요. 이 영업구역이 전국이라고 해놓고 운영할 때 우선적으로 광양만권을 반입할 수도 있고, 이것은 운영에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적합 통보를 한 것은 아니지만 광양시에서 이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광양시에서 하면서 당연히 폐기물처리시설이 왜 필요하냐.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공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영업구역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국으로 영업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폐기물 다 들어오면 하루이틀 만에 다 끝나버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상 지역을 제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적합 통보를 할 때 우리 광양시로 제한을 하게 되면 폐기물관리법상 제한이 있어서 부득이 전국으로 허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몇 조인가요?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법 조항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구역에 대해서 지역을 제한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까? 폐기물관리법에

그렇습니다.

몇 조인지는 잘 모르시고?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폐기물처리업이 전국에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우리가 확대했더라도 수도권에서 광양까지 운반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비용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운반 거리가 400km, 500km 되는 처리시설에 갖다 내려면 당연히 운반비용이 많이 드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그렇지만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 안 되고 관련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찾아보고는 있는데 지금 바로 못 찾겠으니까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저희 지방의회에다가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6항에 따라서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법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에 대한 구속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왜 하냐. 하지 마라. 이렇게 만약 의견을 낸다면 그게 반영이 됩니까?

의회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력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단언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해서 듣고 있는데 그 의견을 드리면 그것이 과연 집행부서에서 얼마나 반영하는지

의회 의견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가부가 명시된 사항 같으면 집행부에서도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지만 의견 내용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의회 의견청취 내용을 존중하면서 검토를 해볼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적 의무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은 듣지만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수용하지만 수용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수용을 못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 내용은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어서, 만약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의견을 주시면 의회법무팀이랑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어서 깊이 안 알아봤습니다.

저희들 항상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안건을 제출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항상 제가 이런 안건 심사할 때마다 의문이 드는 게 과연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서에서 이것을 얼마나 구속력 있게 강제력 있게 성의 있게 반영을 하는가, 라는 데에서는 항상 회의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의견청취 하나의 행정절차이지만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게 의회에서는, 서로 좀 입장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견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이 사업계획이 적합하다고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 적합하다 통보를 했는데 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조성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우리 지역에 조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갔단 말이죠? 그것을 만약 우리 집행부서에서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환경과에서는 사업계획이 적합하다고 통보를 해줘버렸어요. 우리는 만약 도시관리계획을 시설결정 안 해줘버려요. 그러면 같은 시 내에서 이렇게 다른 의견이 나가버리면 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또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예 위원님.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주요 목적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견을 듣는 그런 취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사안만 봤을 때 이렇게 쓰레기 산업폐기물 발생 수요가 많은데 이 정도 양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냐. 그런 것을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자료에 수록된 양만큼을 예를 들어 100만톤을 처리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여기처럼 14만 3,000㎡만 결정을 해야 될 면적인데 그 외에 상상 외로 30만, 40만㎡를 폐기물처리장으로 결정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요하고 공급하고 밸런스가 맞게 해 주냐, 또 처리계획이나 이런 게 적정하냐. 이런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회 의견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무시하고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올라갈 때 의회 의견을 그대로 수록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전남도지사가 결정하는 결정업무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도 시의회 의견을 그대로 첨부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양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회 의견이 적정하게 처리가 됐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결정 여부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면적이 적정한지 이 시설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민기 위원입니다. 앞서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여기 보면 주민 의견을 필히 들어야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보니까 주민의견조치계획 해가지고 주요 의견 5건이 다 미반영됐어요. 이게 법상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민원사항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던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공람공고 기간 동안 5건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이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에 해서 자기들이 이게 주변 지역에 재산권, 지가 하락,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위험, 교통량 증가나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운영 때 조건으로 시설결정에 결정적으로 제약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시설결정에 따라서 인근 지가 하락, 재산권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물론 토지소유자로부터의 의견은 충분히 저희들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폐기물시설이 법에 위치나 시설이 법규에 부적절하거나 부정당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견을 받겠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어차피 폐기물처리시설이 어디에는 시에, 도로가 들어오듯이 폐기물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우리 지역에 설치하고 주민들이 꺼려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좀 안 맞기 때문에 의견은 있되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런 것은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잘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민원 있을 때 공공의 이익에 크게 부합되지 않는 민원이었다. 진행하면서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차원에서의 미반영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부는 주민들의 의견에 100%는 답변이 안 될 수 있지만 행정에서는 폐기물처리장의 필요성하고 주민들의 반대의견하고 같이 다 귀담아 들으면서 일하겠습니다.

광양시가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폐기물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이런 폐기물시설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단, 여기에 관계가 있건 없건 광양시민들이 봤을 때 또 다른 환경권에 대한 권리가 분명하게 상존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 없고는 과학적으로 아직 이 부분에 증명도 안 된 사실이고 지금 사업계획상으로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보완되리라고 봅니다면서 그래도 인근 주민들의 지가 하락이랄지 여러 가지 건강권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충분하게 제가 봤을 때 필요하다. 필요 이상이 무한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소한 공감대 형성은 필요하고 동의 여부가 일정 부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이 횟수가 정해지지 않고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열람공고나 설명회가 있었다고 아까 전제를 했지만 인근 주민 바로 익신이나 초남이나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다른 의견들도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100%라는 이야기를 전부 동의라는 전제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에 그분들마저도 안 된 사항이 아니냐는 걱정이 좀 들어요. 이 부분에 보완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장님 안전도시국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시 매립장을 조성할 때 마찰도 많고 우여곡절 끝에 거기에 입지를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지역주민협의체를 운영해서 현재까지 아무런 마찰 없이 탈 없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건에 대한 매립장도 역시 규모는 좀 작습니다만 지역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미치는 행위나 이런 것을 할 때 감시활동도 하고 인력고용 관계를 언급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업체에서도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인가할 때 명문화해서 분쟁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어찌 됐든 공익적인 차원이라고, 다수가 좀 불편하더라도 상당 부분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것은 민간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시행하는 신청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받아들이는 강도가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 이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과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협의체 구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이해를 시키고 공감대 형성도 할 수 있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무한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더, 지금도 아까 동료 위원이 주변에 한 분의 민원인지 다수의 민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전제로 해보면 조금은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백성호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폐기물법상 지역 제한은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 역시도 자료를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시공 과정 속에서 우리가 먼저 에어돔을 설치를 하고 그것을 30m 파가지고 매립을 1단, 2단, 3단 해가지고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다 그것을 처리하고 뒤에 에어돔을 설치를 합니까?

먼저 작업 순서는 5단까지 먼저 굴취를 한 다음에 에어돔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폐기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침출수 처리계획이 바닥정리가 끝나면 제일 먼저 침출수 처리를 위한 차수막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에어돔을 설치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폐기물이 반입이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과나 영산강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절차대로 사전에 다 확인한 다음에 진행을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보다는 공사와 운영에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안전도시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명문화시키고 법적인 효력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필히 아까 침출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처리계획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좀 확인을 했습니까?

침출수 처리계획이라는 것을 현재는 집수해가지고 저장조에 담아서 전부 외부로 반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공법은 실시계획 인가 때 설계가 들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환경과랑, 그 다음에 이게 영산강청에 실시계획 인가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더 전문적인 기관인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취급하는 폐기물 종류가 일반폐기물이라고 했어요. 일반폐기물이 있고 지정폐기물이 있잖아요. 환경과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될 부분들인데 기 산건위에서는 환경과 이 부분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한계라, 기 계획변경 건에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지정폐기물은 쉽게 말해서 의료폐기물하고 폐유나 폐산, 이렇게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는 이런 폐기물을 지정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의료폐기물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적출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시험동물의 사체.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의료폐기물이라고 하고요. 건설폐기물은 잘 아시는 것 같이 폐목재, 폐콘크리트 이런 것을 뜻하는 거고요. 사업장 폐기물은 그 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니, 폐합성수지, 폐슬래그, 폐유리, 폐도자기류, 폐토사 통칭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지정폐기물은 아니고 일반폐기물이라고 정리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반입폐기물 종류 중에 그 밖의 폐기물, 여러 가지 나열해놓는 종류가 있고 그 밖의 폐기물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과에서 이 부분 확인해야 될까요?

그 밖의 폐기물은 저희들이 환경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의결 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 환경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는, 폐기물처리업을 이야기합니다.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환경 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해서 적정 통보를 하셨지만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 처리시설이 적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정확한 법적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제가 중간에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최종처분업이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집운반업하고는 업종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과 관련해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최종처분하고 수집운반하고 개념은 다른데 이 내용도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충분히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제가 가급적이면,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해서 설치를 하게 된다면 영업구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환경과하고 같이 부서끼리 잘 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회계과, 공원과)

입니다. 의안번호 3622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구봉산둘레길 추진과 관련하여 출두길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성황동 477번지 등 2필지, 1944㎡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주차장 조성과 쉼터조성을 위해 13억 원이 소요되며 이 중 토지보상비는 9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구봉산둘레길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성황동 477 외 1필지를 취득하여 주차장 및 쉼터를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전 행정절차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거기 현장 가봤죠?

예 가봤습니다.

우리도 다녀왔는데 거기 바로 지금 요구 대상지 바로 앞에 보면 8차로죠? 앞에 대로가? 그 대로가 왜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확인해 봤더니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관통하게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개발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 계속 관통되는 도시계획도로라면 그 8차선 대로가 필요하겠지만 어차피 끊어질 거라면 줄였어야 맞았을 텐데 거기가 바로 종점입니다. 사실상. 거기가 8차로 대로로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봐서는 이다음 결국 당초 계획대로 관통시켜서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포함시킨다면 몰라도 이대로 도시계획도로 확정된다면 그 도로 용도는 뒤에 보면 알겠지만 거의 다가 주차장이나 광장 용도일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잘못된 도시계획 때문에 지금 엄청 큰 면적의 도로로 만들었지만 도로 역할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또 추가로 주차장을 만든다. 나는 이다음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자리 연결되지 않는다면 엄청 주차장이 남아돌아갈 거예요, 아마. 대규모 광장입니다.

거기 신설된 농협하고 주유소 그 뒤쪽으로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차선은 아마 가쪽으로 차를 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장이나 전체가 주차장으로 될 것이다. 그런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광장만큼 넓다 그 말이에요. 금방 거기에서 원래 계획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어제 확인하기로는 그대로 관통하는 도로가 나 있어야 맞는데 그것을 개발을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노폭을 줄여줘야 되는데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넓혀놓으니까 8차로일 거예요, 보니까. 거기가 왜 8차로 대로가 필요하겠습니까? 도로 역할을 하겠습니까? 전부 주차장이나 광장의 용도로 쓰여질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또 추가로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렵다 그 말이죠. 현장에 가봤으면. 담당국장도 현장 안 가봤죠?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것 안 봤어요? 봤죠?

그 부분은 저도 현장에서 같이 참석을 했고요. 대로 양측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중심상업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건물들이 입주를 하고 하면 도로변에 주차 활용할 수 있다는 그 부분도 다른 측면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차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 계획처럼 관통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넓은 도로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성황도이지구 개발 관련해서 그쪽에 많은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많은 시민들이 거주할 것으로 판단해서 장기 시민들의 편의시설 그런 측면에서 가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거기가 도로는 거기 있는 아파트 주민들만 쓰려고 만든 도로 아니라니까요. 성황 저쪽 입구쪽 연결되려고 했던 도로예요, 그게. 끊어져버렸어요. 아파트 한 2,000세대 됩니까? 그 주위에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도 어제 처음 갔지만 당초 계획대로 도시계획도로 뚫어버리든지 만약 안 뚫기로 결정됐다면 노폭을 조정해서 맞도록 해줘야 될 텐데 너무 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어색할 정도로 딱 끊어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되겠습니까? 아주 부적절한 도시집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다음 뭘로 쓸까 만든 도로로 이다음 바꿀 수 없다면 결국 이다음 주차장이나 필요하면 주민들 이용하는 광장 용도로 쓰겠다 싶었는데 또 추가로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 도로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정책결정인지가 좀 염려스러워서 그냥 진행할 수 있는 일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상정이 됐네요? 저희들이 2022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예산이 올라와서 사전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먼저 올리고 이것이 승인이 되면 향후에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맨날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데 제발 사전행정절차 좀 이행하고 예산 좀 편성하셨으면 좋겠어요. 뭐한 말로 우리가 민간인들이 설계사도 없이 건축허가를 만약 신청하면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사전행정절차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예산을 해달라고 의회 와서 조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깎아놓으면 서운하다고 하고.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할 역할 아닙니까?

부서 간 협업을 잘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이런 사전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예산에 편성하면 안 된다고 법에도 그렇게 명시 딱 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한 이야기로. 놓치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그나마 확인이 되는 것에 한해서만 예산을 삭감시키고 있는데 또 예산을 삭감시키면 삭감시켰다고 서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간에 이런 불필요한 감정대립 내지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전행정절차는 지키고 예산편성 해 주시라는 부탁을 또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사 출두길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 좀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택지개발이 많이 되니까 나중에 땅값도 올라가고 하니까 어차피 주차난은 또 불 보듯 뻔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미리 우리가 이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가가 좀 저렴할 때 사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두자. 이렇게 하면 동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출두길 주차장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현장 가서 보셨지만 그 인근에 성황농협도 있고 다른 절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 사람들 거기 전용주차장 됩니다. 그분들의 전용주차장이 된다니까요. 출두길을 왔다갔다하는 시민들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택지개발 되고 하니까 주차난 불 보듯 뻔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주차장 확보해 놓자.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쪽에 택지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면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겠습니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 출두길 왔다갔다 하는 사람, 자꾸 출두길이라고 하니까.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거기는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차 대놓고 저녁에 퇴근할 때 가져가면 정작 필요한 시민들은 이용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논리를 개발하더라도 좀 설득력있게 논리를 개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득 좀 잘 되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민기 위원입니다. 선배 동료 위원들이 충분하게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전달이 됐고요. 어제 가서 보면 지금 이 사업이 13억 계획인데 저는 상당 부분 아직 소유주들하고 일정 부분 가격 관련돼서 협의가 없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보상가가 9억이 잡혔는데 그러면 평당 152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소유주라면 저는 이것 동의를 못 할 것 같은데. 이게 상당 부분 이 부분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동의를 해 주면 예산들에 대해 향후 많이 좀 더 보상비가 늘어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

입니다. 사전평가, 가감 조정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높게 부르는 평가사도 있었고 이 금액보다 낮게 부르는 평가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감정평가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인근이 지금 중심상업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상업지역이고 거기가 중심부입니다. 도로까지 다들 대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소유주 같으면 152만 원 이 감정가가 나온다고 한다면 동의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싼 가격에 만약 가능하다면 미리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방법입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는지 그래서 사전 이 가격을 가지고 소유주하고 미팅이 필요한 건지 그것이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걱정이 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황금지구 도시계획(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택지과)

입니다. 의안번호 3630호 황금지구 도시계획(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제안 사유입니다. 광양 황금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내 근린공원 11호 및 어린이공원 A는 2001년 7월 26일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황금지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초중 통합학교운영 협의 의견반영을 위해 학교시설 12호 면적을 확장하고 근린공원 축소 및 어린이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구 도시계획법 12조 및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11호 공원 면적 2만 9,590㎡를 1만 8,070㎡로 1만 1,520㎡ 감하고 A어린이공원 9,400㎡를 신설하며 12호 학교 9,400㎡를 2만㎡로 1만 600㎡ 증하고 13호 학교 9,400㎡를 폐지하며 13호 녹지 970㎡를 1,865㎡로 895㎡ 증하고 가스 설비를 25㎡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구 도시계획법 12조입니다. 다음은 72쪽 위치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학교시설 및 녹지 확장과 가스공급시설에 따라 11호 평촌 근린공원을 1만 1,520㎡ 감하고 13호 학교시설 부지는 폐지하고 A어린이공원 9,400㎡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쪽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변경 결정안 기정 변경 도면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도시관리계획 어린이공원 변경 결정안 기정 변경 도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쪽 지금까지 추진 실적입니다. 2021년 8월 19일 도시계획변경을 입안하여 2021년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2021년 8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관계기관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제출되어 다시 2021년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주민재열람공고를 실시하고 2021년 12월 8일부터 12월 24일까지 관계기관 부서 재협의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3월 중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금지구 도시계획(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황금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지구 내 근린공원 축소 및 학교시설 확장과 어린이공원을 신설하고자 도시개발법 법률 제8970호 부칙 제6조,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 및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택지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구 도시계획법 및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2 규정에 의거 광양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전절차인 주민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전라남도교육청 의견과 골약초등학교 관계자 및 관계 주민들의 학교 신설, 이전, 폐지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당초는 지금 초등학교가 2개였죠?

그렇습니다.

그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함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 같으면 중학교가 없이 어떻게, 당초 변경 전에는 여기 주민들 아이들은 어디로 중학교를 다니게 되어 있었습니까?

중학교는 원래 골약중학교로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학군은 전체 학군을 가지고요. 초등학교는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학교를 지정하도록 그때는 아마 학교 면적이 적었습니다. 1만㎡ 이하로 하다 보니까 2개 지역으로 지정됐고요. 중학교는 골약중학교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렇게 됐을 때보다 뒤에 택지 내에 공동주택 건설이 많이 들여놓았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계획이 있었으면 거기 공동주택계획이 당초부터 있었다면 당연히 중학교 하나 있었어야 맞죠.

아닙니다. 당초에도 공동주택지가 그대로 되어 있었고요.

중학교 어디 없었냐 그 말입니다.

중학교는 전체적으로 그 지역, 면지역이면 면지역, 동지역을 맞춰서 거기에 1개 정도를 두기 때문에 세대가 6천 세대 이상, 사후에 만들어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6천 세대 이상일 경우에 중학교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학교 2개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중학교는 원래 계획은 당초에 있던 골약중학교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2개 같이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가

왜 이렇게 했냐면 당초에 초등학교가 2개였는데 초등학교 2개가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공동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학교가 적다. 그래서 당초 1만 5천인데 1만 7천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공동주택부지 있는 공원 옆을. 그런데 최종적으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2개 학교가 필요 없고 2개를 합하되 2만㎡로 해라. 그 대신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 합한 지역 내에 당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골약중학교 있고 여기 또 중학교 시설 또 하나 있는 것 아닙니까? 중학교 두 군데서 교육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못 하는 것이 전라남도교육청의 교육정책 방향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면지역이나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통합하는 초중통합학교를 운영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에 전문위원이 보고했던 대로 기존에 골약초등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 학교의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통합으로 운영을 하되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부족하면 모르지만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했던 것처럼 전라남도에서 이제 학생 수가 적으니까 면지역 같은 데 중학교, 초등학교를 두지 말고 통합학교로 운영하라고 했던 취지하고 이것은 반대로 나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오히려 그렇지 않고 골약 한 동이지만 중학생 자원이 많으니까 기존 골약중학교 있지만 불구하고 이쪽에 또 하나 중학교를 더, 교육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원래 골약중 하나가 아니고 2개 맞죠? 단, 초등학교하고 통합학교는 맞지만.

이게 원래는 초등학교는 근린 1.5km가 기준이기 때문에 1.5km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2개가 여기 배치가 됐고요. 지금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통합학교를 운영하는 쪽으로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쉽게 이해를 빨리하려고 했던 것은 당초 중학교 하나 있고 초등학교 2개 있었는데 초등학교는 하나 줄인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줄였습니다.

중학교하고 같이 통합했다는 말이죠. 중학교는 어쨌든 통합학교는 아닌데 중학교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구역 내에 중학교는 하나였다가 2개 생긴 거고 초등학교는 오히려 하나 줄었죠?

그렇습니다. 면적이 적기 때문에, 왜냐 하면 하나는 9천밖에 안 됩니다. 소학교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면적을 높였기 때문에 아마 그 초등학생들이 저쪽에서 약간 통학거리는 멀어지겠죠. 초등학생들은. 그 대신 중학교는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골약으로 안 가고 여기 학교로 가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특정 지역인지 몰라도 저쪽에 서쪽에 있었던 없어진 학교 부지, 초등학교 학생들로 봐서는 초등학교 통학거리는 멀어졌고 중학교 통학거리는 가까워졌고.

그렇습니다.

골약중으로 가야 될 데를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괜찮은 정책결정이다 싶었는데. 이해하려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안이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면서 좀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원래는 2개가 배치됐는데 하나가 줄었다는 것 하나하고,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른쪽 이쪽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일반상업지역을 거쳐서 통학해야 되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입학해야 하는 초등학생들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하나로 소화가 다 가능한 거냐. 2개에서 하나로 줄었으니까.

이 부분이 학교 문제가 당초가 2000년도에 아마 도시계획을 전라남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황금지구 도시계획사업을 2000년도에 승인을 받았는데 그때 받을 때는 면적이 1만㎡ 정도로 받았습니다. 양쪽으로 2개가 1만㎡ 정도 돼서 하나는 9,400, 하나는 1만 1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2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보니까 20년이 더 지났지 않습니까? 지나가지고 전남도교육청에서 학교 계획에 대한 운영방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면적이 특별시설들이 많습니다. 학교가 부족합니다. 면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도시개발법상 4천 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초등학교 시설은 한 지역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면적을 1만 5천㎡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1만 5천㎡ 이상. 그런데 그것도 1만 1천㎡가 적기 때문에 당초에 1만 7천㎡로 저희들 하라고 했다가 초등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중학교가 문제가 되니까 중학교까지 통폐합하는 학교로 운영할 수 있도록 2만㎡를 달라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의견을, 물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만 전라남도교육청하고 수 없이 협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의견이 온 사항대로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세 번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설명자료에 62쪽에 출두길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개인이라고 그렇게 됐는데, 개인이라고 그렇게 됐어요. 지나갔는데 궁금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뒤에 63페이지하고 64페이지를 보면 취득 시기가 2023년 2025년으로 되어 있어요. 63페이지에. 그런데 소유자가 광양시로 되어 있네요?

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데 말씀하십니까?

공원과에서 했는데 제가 이것은 아까 회계과장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그쪽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기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좀 남쪽에 조그마한 필지가 우리 도시개발구역 안에 들어온 필지가 조금 있습니다.

취득 시기가 2023년도 12월인데 소유자는 광양시로 되어 있고, 이따 회계과에 개인적으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학교 문제 때문에 여기도 걱정이 되는데 초중학교 통합학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큰 규모인데 일부 아파트들은 공동주택 이미 착공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학교부지로 아직 매입도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먼저 아마 입주하게 될 거예요, 일부. 먼저 입주했던 전반적으로 4천 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학교를 짓는 거거든. 그런데 학교를 못 짓고 일부 먼저 착공했던 아파트가 1천 세대나 2천 세대가 먼저 입주하게 되면 학생들이 어디로 입학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가지고요. 아파트가 2024년 정도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입주하는 데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천 세대가 안 되더라도 신설학교를 지어서 그쪽을 다니도록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학교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지를 사서 그 주변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이미 착공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부지 매입도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내가 용강중학교 개교할 때도 봤고 현재 목성지구 부영아파트도 봐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다음 교육청에서는 골약초등학교로 일단 먼저 보내거나 중학교는 골약중학교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에 학교 짓고 나면 전학을 시켜야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용강중학교 같은 경우는 폐교됐던 남초등학교에서 6개월 다니다 올라왔고, 그 과정이 지켜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아이들도 혼선이 있고. 현재 목성지구만 하더라도 지금 학교 부지로 정해놓았는데 현재까지 광양 목성지구도 광양중학교하고 광양여자중학교 증축해서 학생들 수용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죠?

교육보육과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도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협의할 때 의회에도 관심 있는 의원들 함께 자리해서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하여튼 저희들이, 와서 협의해 주면 되는데 협의를 오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올라가서 직접 협의를 하는데 과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황금지구는 공동주택이 4127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3개 블록은 이미 아시다시피 착공했고 3개 블록도 조만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면 올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는 다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금방 우리가 올라가서 협의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교육도 지방자치예요. 금방 내가 염려했던 것들에 고민을 많이 했을 테니까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필요 시 도교육감이 광양쪽 왔을 때 광양시 같이 한번 고민의 시간을 갖도록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황금지구는 공사 98%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올해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7월 끝나고 나면 사업 완료가 되면 환지처분 할 때 땅을 팔아야 되는데 그때는 학교부지는 교육청에다가 팔게 할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사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으로 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황금지구를 지도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공사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단녹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