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과 일반안 4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백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인권 기본 조례안, 광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제철소 슬래그처리장(동호안 3만평)내 부지 사용권리 포기 동의안,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출연 동의안, (가칭)광양시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기획예산실)

안녕하십니까? 백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등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호에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광양시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안 제5조제3호에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광양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을 2022년 1월 5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에 추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본 조례안은 등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에게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등록외국인 등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광양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광양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조례 개정시 지원대상이 약 1천여 명 확대되고 조례 적용시점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재난생활안정지원금. 용어는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지자체는, 우리시에서 외국인등록 되어 있는 분들을 1, 2차는 포함시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포함시켜서 한 지자체도 있었는데. 물론 백성호 의원님께서 그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조례 발의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제3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부칙에 보면 적용례가 1월 5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 발의한 시점하고 예산심의하고 겹쳐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무슨 내용을 질의하신지는 알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는게 가장 합리적인가요?

먼저 문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광양시에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1,786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외국인 등록된 중에 보면 결혼 이민자가 349명이고 영주권자가 266명으로 615명은 현재 기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171명에 대해서. 결혼 이민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현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이분들을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공포한 후 시행한다 하게 되면 이번 예산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뒤에 공포되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례에다가 1월 5일자 이전에 등록된 외국인으로 해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용례를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우리가 그동안에 출연금부터 시작해서 조례 여러 가지 할 때 이게 순차적으로 절차 부분들이 다 맞아떨어지지 아니한 경우가 있잖아요. 동시에 올라오거나. 이번에 백성호 의원님도 내용은 적기에 잘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심의하고 그게 겹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출연 동의안 내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예산편성 이전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긴급재난생활비 3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상하기 전에, 실은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긴급재난생활비가 3차가 지급되는 것으로 계획이 섰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1월 6일자에 저희들이 3차 긴급재난생활비가 지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2020년도에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부산이나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할 때 외국인들도 다 포함이 되는데 우리 광양시에서만 지급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도 역차별이 아니냐 하는 민원을 접수를 한 적이 있었고. 다음에 긴급재난생활비가 지급이 되게 되면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은 그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뒤로 많이 미뤄놨었는데 갑자기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고 하니 저도 마음이 급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사전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대상과 관련해서 공감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21일이지요? 작년에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 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평등권 치매에 해당하므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실은 권고를 했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까지 포함을 시켜서 같이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고문 자문의견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국가인권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공석으로 기획팀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추가지급 대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이 890여 명 정도 되고요. 외국 국적 동포가 281명입니다.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3. 광양시 인권 기본 조례안(총무과) 4. 광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입니다.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의 명칭이 이원화되어 행정과 시민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이 유사하여 시민들이 두 시설을 혼동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동주민센터 명칭을 동사무소로 변경하여 읍면동 청사 명칭을 일원화하고 주민자치센터와 명칭 혼동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서 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문 및 별표를 개정하여 동주민센터를 동사무소로 변경하고 골약동주민센터가 다른 장소로 이전함에 따라서 소재지를 성황6길 15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시에 부칙으로 주민센터 용어가 있는 조례 4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 사항은 청사 현판, 간판교체, 안내판 등 5,29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주민센터 명칭을 동사무소로 변경하여 읍면동 청사 명칭을 일원화하고 주민자치센터와의 명칭 혼동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 본문 및 별표에 사용된 “동주민센터”를 “동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골약동사무소가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바야흐로 명칭하고 소재지를 일원화시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안됐거든요? 주민자치센터는 이후에 하시는가요?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다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것은 이후에 따로 하실 것인지.

주민자치센터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주민자치센터도 각 읍면동이 명칭이 다양하잖아요.

주민자치센터는 우리시의 경우에는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시설이 옥곡도 그렇고 옥구슬관? 이런 식으로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다압도 그렇고 진월도 그렇고.

저희가 옥곡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 농촌중심지 생활화사업 그것으로 해 가지고 한 건물이 되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공식적인 주민자치센터는 아닙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당초 사업을 할 때 농촌개발사업으로 그런 시설물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설물 자체가 기능이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하고. 또 시에서도 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강사 지원이라든지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기능이.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또한 통일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총무과에서는 영조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여서 쉽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두 부서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물론 중앙부처에 당초 사업계획에 명칭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저는 안 될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미 사업 준공 이후에 기능적인 차원으로 명칭을. 앞에는 그 지역의 특색적인 용어를 사용하되 뒤쪽에 기능을 말하는 주민자치센터는 통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면사무소처럼.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처럼.

그 부분을 다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숙제가 한 가지 덜 풀린 것 같아요.

협의해서 가능하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명칭을 변경하고 약 5,300만 원 예산 규모인데.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워요? 제가 볼 때 그냥 지금 현행대로 하고 나중에 복합적으로 문제들이 할 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급한 일들은 아닐 것 같은데.

동주민센터에서 동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되면 저희가 앞에 청사 간판이라 할지 도로 간판이라 할지 안내판 이런 게 바꿔져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추진을 하시고. 시민들이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웠는지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행안부가 지침을 내려서 일사불란하게 하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그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다른 데 가면 행정복지센터라고 써놓은 데도 있고 우리가 기존에 썼던 동사무소 개념으로도 있고 우리처럼 주민센터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통일화해서 간판을 바꾸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시민들께서 지금까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된게 안정이 되어 버렸지요, 이제. 처음에 혼란할 때... 그 돈을 아껴서 다른 숙원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지적이 많습니다. 순천이나 다른 시군에 방문했을 때 행복복지센터니 동사무소니 주민자치센터니 이런 부분을 쓰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전체가 동사무소로 다 하게 되면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 주는 게 옳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도 행정복지센터라고 쓰는 데도 있고 주민센터 쓰는데, 동사무소 쓰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개정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 부분은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기존에는 읍사무소하고 면사무소는 그대로 읍사무소, 면사무소 사용했지요?

예.

그런데 동에서는 무슨 동 주민센터라고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번에 일원화를 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사무소로.

예.

그게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의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것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듣기에 이것은 너무 혼란스럽다. 그리고 주민센터인지 자치센터인지 단어 한 글자 때문에. 이것을 어디로 오라고 하는지 이런 분들이 실은 많아요. 오래됐는데 이번에 바꾼다고 그래서 고무적이기는 한데. 왜 이렇게 이제 와서 바꾸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사실 이 부분은 2016년도에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 행복복지센터니 이러한 부분을 장려하면서 2018년도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때까지도 이렇게 바꿔야 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어 가지고 조금 미적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이게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면서 19년부터 추진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로 혼동되어 가지고.

그럴 때 될 수 있으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름이 헷갈려서 그럴 때 바꾸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의회에서는. 지금이라도 바꾸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늦냐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센터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옥곡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명칭이 이원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은 행정기관의 이름이나. 실은 우리 과의, 직제 과의 이름까지도. 모든 것은 시민들이 알아봤을 때 아, 저곳. 이 부분들이 가장 좋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딱 들으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은 바꿔주셔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해서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모든 부분들을 갈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룡면사무소 앞에 가면 복지센터 있지요? 그곳은 건설과에서 지어서 그러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참 가관이네요. 이쪽 총무과에서 지으면 자치센터이고 건설과에서 지으면 복지센터이고. 그런 생각이 들지요?

기능적인 면에서 부처가 다르고 기능적으로 하는 사업을 달리하다 보니까.

주민센터나 저쪽의 복지센터나 결국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복지센터라고 나온 게 박근혜 정부 때 이게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주인이 바뀌면 또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읍면동사무소 청사의 명칭은 지방자치법상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읍면동의 명칭은 정해져 있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상으로만 되어 있고 가미된 사항은 없습니다. 자체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스토리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복지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자치시대는 끝났다, 복지시대로 가자 그래 가지고 전 시민들이 운영하는 것은 앞에 복지라는 개념을 붙이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이름 바꿔 놓으면 최소한 5년은 간판 안 바꾸고 돈 안 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꿔 놓으면 불과 몇 개월 뒤에 다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요. 5,3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에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전부 일괄 개정하는게 어때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문의를 해 보면 행정안전부의 흐름도 전국 지자체가 도시에는 동이 주로 행복센터를 쓰고 있는 데가 있고, 주민센터를 쓰고 있는 데가 있고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복안도 사무소의 명칭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아직 왔다 갔다 하고 대선이라는게 곧 있잖아요. 그러면 또 행안부 지침도 어떻게 내려올지도 모르니까 지금 이것을 쪼가리 개정하지 말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조금 늦더라도 일괄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게 시민들을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복지센터는 복지센터, 사무소면 사무소, 자치센터면 자치센터 이렇게 입력을 시켜줘야 되는 어느 동네 가면 복지센터, 어느 동네 가면 자치센터. 바꿀 필요성은 있는데 시기를 조금 이따가 보자.

시민들이 혼동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읍면사무소라는 사무소를 사용하는 것하고 동사무소라는 사무소를 부르는 명칭하고 이 부분도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여러 의견이 읍면동이 공히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아까 설문조사를 해 놓은 것을 봤는데 그것도 80~90%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겨우 50% 넘었네요. 그래서 또 어떻게 행안부 지침이 내려올지 모르니까 이왕 혼동스럽지만 좀 기다렸다가 일괄 개정해서 최소한 5년간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경비도 절약되고 사람들 머릿속에 아, 사무소, 센터. 딱딱 개념을 넣어줄 것이 아니냐. 왜 시민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돈 들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인권 기본 조례안이 들어왔는데 기존에는 이 조례안이 없었지요?

예.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안이지요?

예.

인권이라 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누구나 기본적으로 존중받아야 될 권리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 조례가 저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과연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이냐. 우리 헌법에도 인권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시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이냐. 이게 너무 포괄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제12조에 보면 시민 인권지킴이의 운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시민 인권지킴이가 활동을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시민 인권지킴이는 우리가 각 읍면동에서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현재 읍면동 각종 생활 현장에서 인권사항을 모니터링을 하거나 생활 속에서 인권교육이나 홍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권의식을 확산하고 인권시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도에서는 15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시에서는 5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전적인 이런 말씀 마시고. 그리고 기본적인 말씀 마시고. 예시를 하나 들어주세요. 동에 가면 인권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활동도 하고. 당연히 활동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주시라고요.

사실은 인권 중에서도 현재 대두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할지 성희롱이라 할지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전부 포괄적으로 인권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활동하는 부분도 하나의 인권지킴이로서 활동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플릿이나 강의라 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 할지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이 조례는 좋은 조례라고 하는데 과연 이 조례를 만들면서 광양시에서 어떻게 인권에 대해서 변화가 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실제 생활에 활용이 되는 것인지, 이런 교육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형식적으로 끝나버리고 하는 일이 없게 되어 버려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예시를 하나 들어주시라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인권지킴이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다양한 인권교육이라 할지. 예를 들어서 인권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작품이라 할지 공모전도 해 보고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조례가 넘어오기 전에 시책을 개발해서 그런 부분이 들어와야 되지 않은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청소년 노동인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조례로서 청소년 노동인권 제정해야 된다고 하고, 제정의 필요성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포괄적으로 지금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포괄적으로 담아 버리면 예를 들면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라고 봅시다. 그러면 그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조례가 있으면.

이것은 하나의, 인권 분야가 다양한데 다양한 부분을 상징적으로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인권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표준안으로 진작에 내려보냈는데 사실 이 부분의 제정이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인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권익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조례 제정을 해 주면 문제는 우리가, 여기도 예산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시민 인권지킴이를 운영을 할 것인데 과연 형식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임명만 하고. 그런 우려들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봐보세요.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우리 부분들이 필요하면서 여러 가지 하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게 제도상으로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앞으로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면 거의 무의미한 조례. 그냥 무의미하게 위원 선발하고. 회의는 한번도 안 열리고. 이렇게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혹시나 통과되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의미한 조례가 된다. 예산 낭비만 된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 후에는 다양한 인권시책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많이 장려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순서가 바뀐 거예요. 조례 넘어오기 전에 그런 시책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하고 조례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례 통과시켜놓고 그것을 발굴하겠다 하면 앞뒤 순서가 다른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인권 기본 조례안 배경의 근원이 되는게 대한민국의 헌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헌법에는 우리 인권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동료 위원께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문제제시를 하셨는데 저 또한 그 부분을 공감하고요.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느 부서가 담당인가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팀은요?

시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정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정팀에서 여기 보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인권지킴이를 위촉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조례 제정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뒤에 여러분들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타 자치단체 조례 제명이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라는 제명을 많이 쓰셨거든요. 저 또한 인권 기본 조례라 하면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권 기본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인권 기본이라는 용어보다 차라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 인권을 지자체가 증진을 한다. 보장을 하고 증진을 하는 차원으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명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명칭을 바꾸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다만, 이것을 제가 따르는 이유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표준제목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권익위에서는 기본이니까 기본에 맞춰서 지자체가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제정하라는 것이지 꼭 이 제명을 쓰라는 것은 아닐 텐데요.

제명을 인권 기본 조례 도내 제정 현황에도 보듯이 시군이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또 나주시의 경우에는 시민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 조례 이런 명칭을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명이 꼭 필요한 부분으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같은 조례 제명으로 통일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들이 업무 중에 조례 제명을 검색할 때가 있어요. 상당히. 그래서 지자체에 검색해 보면 약간 수정된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혼선이 오더라고요. 이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한다면 조례 제명도 통일화해 주는게. 특별하게 우리 지역의 어떤 특색을 넣어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조례 제명도 통일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도에서 12년도에 기본 조례 제정이 되어 있네요? 전남도에서. 광역 자치단체는 100% 다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광역 자치단체에서 만들어 놨으면 우리시가 또 똑같은 용어를 베껴서 만들 이유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조례들이 많아요. 조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별로 바뀌는 것 없이 시에서 또 만들어요, 조례를. 일했다는 생색내기 위해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낭비에요. 도 기본 조례를 우리가 받으면 되지. 꼭 만든다면 도 기본조례에 의해서 광양시는 인권을 이런 식으로 보장한다든지 뭔가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도 인권 조례나 시 조례나 대동소이해요. 그런 조례를 왜 만드냐.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에요.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48%가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만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다음에 12조에 보면 인권지킴이. 지금 우리 광양에는 몇 명 있다고 그랬지요?

5명 있습니다.

보수가 나가요?

무보수입니다.

무보수이고. 여기에 보면 14조에 보면 인권증진활동 지원 해 가지고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조에 보면 구체적인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것은 돈 주기 위한 하나의 근거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딱 보니까 인권지킴이 무보수인데 단체를 만들게 되면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인권증진 활동이라는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희롱 부분이라 할지 따돌림, 아니면 청소년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단체나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지킴이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만든 단체뿐만 아니고 현재 있는 단체도 그런 인권사업을 할 수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어떤 미사여구를 넣어 가지고 결국 활동은 미비하면서 결국 예산 협조받는 관변단체로 전락할 우려가 많다.

이러한 부분은 중복성이 없도록 많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도에 기본 조례가 있으니까 시에서 꼭 만들 필요가 있느냐. 똑같은 문구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시장, 군수의 역할, 기초지자체의 역할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까지 파급효과가 갈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제가 강조한 사항은 각 광역단체가 이런 기본 조례가 있으니까 이행을 철저히 해라. 이런 필요없는 문서 만들라고 지침 내린 것이 아니고 잘 관리해라, 그것을 잘 따르라.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권위에서 한마디 하면 무조건 실행 여부를 떠나서 전부 다 페이퍼만 만들어 놓고 말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요. 이런 게 다 낭비에요. 공무원 인원증가 요인이 되고 각종 물건비 증가요인이 다 이런 데 있습니다. 이것 안 만들면 어때요? 광양시 시민 행복을 위해서는 크게 문제 될 것 없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많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 전남도는 인권 기본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면 되지.

이런 부분에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조례안에 의하면 협의회가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구성 자격을 보면 1호가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정책‧보건‧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소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호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그다음에 3호가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무원과 민간인의 구성 비율이 안 나와 있어서. 공무원으로 많이 채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국·소장 하면 제한적인데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이 몇 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일반 후생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일반인이 비율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정수를 정하는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간인과 공무원의 수가 어느 정도 동등하게. 그래야지만 협의회 운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히 비율에 대해 정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후생복지협의회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바꿔도 바뀐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바뀔 것이라면 후생복지 관련 민간인을 많이 포함시키는게 어떨까. 그래서 그 정수를 도입하면 좋겠다. 노동조합에서 시 공무원은 몇 명 이내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여기 핵심이 15조 신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반영이 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후생복지 분야 조례안을 표준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바꿔라. 이런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맞춰서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행안부 지침대로 한 것이다?

예.

15조 때문에 지침이 좀 바뀌었다? 통합운영.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그다음에 3항에 보면 소속 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회사무처,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과) 이렇게 해서 어떤 의도인 줄은 알겠어요. 의회사무국 공무원님들 말씀인데. 이렇게 하는게 간편해요, 아니면 지방의회라고 하는게 더 간편해요?

어디 부분을... 아,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제2조 그러면 예시로 제2조1항을 한번 보세요. 소속 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회사무처,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라고 했을 때 틀린 말이 없어요. 없는데, 이게 그냥 괄호 열고 지방의회라고 하는게 더 간편해요, 이렇게 적시해 놓은 게 더 간편해요?

지방의회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냥 지방자치단체 하고 괄호 열고 지방의회 해도 되지 않는가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12조 한번 봐보세요. 제12조4항. 12조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 의장)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라고 적시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고치려면 다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면 같이 용어를 적시해 주는게 좋지요. 지방의회로 하든지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지방의회사무처, 의회사무국 이렇게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고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위원님,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전국적인 표준안 의견제시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조례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저희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아까 저희가 12조 3항3호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기타 사회복지 분야라 할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을 뽑는데 지적이 나왔는데. 몇 명 정도 이것을 하실 거예요?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예. 아까 7명 이상 15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적절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지적과)

입니다. 의안번호 제3623호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을 재정비하고, 용어 일부를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용어개정 및 조문 제목 변경입니다. 조례안 내 용어를 상위법령 및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근거하여 일부 변경하며 법령 조문 명칭 개정에 의해 안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를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정비입니다. 안 제11조제4항 당연직 공무원인 총무국장과 안전도시국장 2명을 총무국장 1인으로 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비율을 당초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제5항에서 당연직 위원 임기를 당초 2년에서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동일하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공개업무 관련자 확보 용이와 전문성 제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위원 해촉과 위원수당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이를 안 제13조의 2 위원의 해촉, 제15조의2 수당 등을 신설하여 위원 해촉과 수당 지급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을 재정비하고 용어 일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을 3분의 2로 상향하고, 위원의 해촉사유 및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바꾸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부위원 비율을 왜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조정하지요? 취지가 뭐지요?

그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그 부분이 일부 개정이 된 부분입니다.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취지가 뭐냐 질문하고 싶어요.

취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위원보다는 외부위원을 많게 둬서 전문가 집단을 확보하고 그 위원회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광양시에 그 위원들 다 있지요?

예. 현재 7분이 계십니다.

주로 총무국장, 안전도시국장은 당연직이니까. 나머지 5명은 어떤 분들이 하지요?

현재 저희 변호사 한 분이 계시고요. 교수가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전 공무원 출신이 2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다?

총 7분입니다.

이번에 안전도시국장 빠질 것 아니에요?

예. 안전도시국장이 빠지면 총 6명이 되겠습니다. 법무사 한 분이 계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입니다. 의안번호 3624호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광양 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관이 2022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항은 광양 장애인복지관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117번지이며 규모는 2,323.56㎡로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5년으로 위탁범위는 시설, 조직, 인력, 회계 등 광양 장애인복지관 운영 전반 및 부속시설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이며, 2022년 소요예산은 22억 7,62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주요시설은 강당, 주간보호실, 통합사무실, 식당, 프로그램실, 장애아동 놀이터, 재활치료실, 공동생활가정, 물리치료실이 되겠으며, 종사자는 관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8명, 사회복지사 12명, 물리치료사 2명 등 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계획입니다. 위탁방법은 재위탁으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2022년 위탁비는 22억 7,623만 6천 원입니다. 다음 향후 5년간 위탁비용입니다. 위탁비용은 운영비 및 인건비로 2022년 22억 7,623만 6천 원, 2026년 25억 177만 원으로 종사자 36명 기준으로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매년 2.5% 증액되는 것으로 산출하였으며, 관리 운영비는 물가상승률 연 2% 증액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자 선정은 민간위탁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심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자체검토 결과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직업훈련, 취업, 교육, 재활,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시설로 전문성을 갖추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2월까지 수탁기관 모집 및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까지 수탁자를 선정하고 4월에 협약 체결하여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동의안은 현재 위탁운영 중인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4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5년간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2022년도 민간위탁비는 22억 7,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평가는 하나요?

평가는 저희들이 갱신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를 하도록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갱신이 아니고 전국단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평가는 따로 필요치 않은...

자체평가는 할 시기가 아니라서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동안에 평가의 결과들은 어때요?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하는데요. 거의 A등급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 오고 있는 수탁자는 별개겠지만 그동안 수탁 맡은 거기에서는 잘 그동안에, 우리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그런대로 해 왔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삼동 복지법인에서 17년부터 5년간 했는데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지요?

처음부터, 2005년 개관했을 때부터 사회복지법인 삼동에서 계속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대상 공개모집 공고가 나가도 삼동 외에는 사실상 응모할 데가 없다고 봐야 되네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좀.

그런데 삼동은 십 몇 년을 쭉 운영했기 때문에 자체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운영에 테크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개모집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위탁 모집공고 할 거잖아요. 수탁기관. 언제부터 할 것이지요?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1월 중에 준비해서 2월에 할 계획입니다.

공고 기간이 보름인가요?

20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동회가 장애인복지관에 수탁을 우수하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크게 비판받지 않는 수탁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모든 수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공고를 너무 짧게 해 버리면 사업계획서를 못 만들어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광양시가 업무를 위수탁 할 때는 위·수탁하는 그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공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쓰고. 하고 싶어도 정보가 어두워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수탁자가 또 수탁을 하게 되고 그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기간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수탁 업무를 볼 때는 우리가 수탁하고자 하는,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도 하고 그 기간을 길게 줘야 되겠더라고요. 혹여 압니까? 삼동회보다 더 월등한 수탁기관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재정도 좀 좋고 노하우도 많은 기관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확보하자는 차원으로 공고내용을 디테일하게 하고 공고기간도 일찍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의안번호 3609호 광양제철소 슬래그처리장(동호안 3만평)내 부지 사용권리 포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 제3조에 의거 의무부담 권리포기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광양제철소 슬래그처리장(동호안 3만평)내 부지 사용권리 포기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래 활용계획이 없는 우리시의 광양제철소 슬래그처리장 내 부지 사용권리 포기로 동호안 사고복구대책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광양제철소 LNG 제2터미널 확장사업을 위한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 지난 12월 14일 광양시 의무부담 권리포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된 설명자료에 따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배경입니다. 94년 12월 20일 당시 환경청은 광주전남지역 특정폐기물 매립장을 동호안에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가 거세지자 8만 평 중 3만 평을 우리시가 생활폐기물 매립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권을 적시한 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정서 체결 이후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통합되면서 현재 광양읍 죽림 생활폐기물 매립장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2008년 9월 23일 환경부로부터 매립대상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변경 승인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고원인입니다. 2009년 8월 23일 인선이엔티가 매립 중이던 매립장 3, 4단계에서 지반침하 및 휨 현상과 제방 파손 및 해양주변지역이 융기되는 사고가 발생되었고 사고원인은 매립장 지반 취약 및 동호안과 광양만의 수위차와 제방하부 해수 담수 유통인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복구 사항입니다. 사고발생 이후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차수벽 설치와 매립장 하중요인을 제거하고 압성토를 시공하는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으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복구대책 마련을 위해 2009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남도, 광양시, 환경관련 단체 등 15개 기관단체가 사고복구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9차례에 걸친 회의 결과 14년 12월 15일 사고복구대책위원회에서 우리시에 사용권이 있는 공유수면 3만 평과 포스코 부지를 교환 후 기존 3, 4단계를 복구하는 현지 안정화를 최종 결정하고 동의하여 사고대책위 결정에 따라 인선이엔티는 17년 2월부터 19년 6월까지 120억 원을 투입, 매립장 3, 4단계를 복구 완료했습니다. 건립 포기 사유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저탄소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경우 탄소 다량배출 공장으로 친환경 원료의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동호안내 우리 3만 평과 연접한 위치에 LNG 1터미널을 설치·운영 중에 있고, 최근 2터미널을 건립, 추진 중으로 지난 4월 23일과 6월 10일에 우리시 사용권 부지 3만 평과 포스코부지 3만 평의 변경요청이 있었고, 인선이엔티도 2014년 4월 29일 9차 사고복구대책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 16일에는 포스코가 LNG 하역, 저장, 기화 및 송출 등을 하는 광양에 본사를 두고 포스코 지분 87%를 갖는 자본금 796억 원의 NEH 주식회사를 10월 15일 설립하고 7,500억을 투자하여 2025년 준공 목표로 우리시에 국가산단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신청 협의를 요청하여 전남도에 이첩하였고, 1월 27일 전남도와 우리시, NEH가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금년 5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설을 확대하여 2032년까지 약 1조 5천 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3만 평 사용계획에 대한 검토결과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2030년부터 단순매립을 금지하고 있어 매립시설은 검토 자체가 불필요하고 소각로 등의 부지로 활용할 경우 지반공사 등 조성 비용이 약 1,400억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활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의 탄소중립 ESG 경영실천과 신규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15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사고복구대책위원회의 의결 동의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부지사용 권리포기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부지교환을 위한 관련 부서와 상급기관의 행정절차 등을 이행한 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제3조에 따라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1994년 12월 20일 당시 환경처장관과 동광양시장간 협정서 체결에 의해 확보한 동호안내 공유수면 9만 9,200㎡의 부지 사용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부지 사용권리 포기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부지사용 권리의 포기에 대해 환경부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두 번째 포스코 부지와 대토의 여부, 세 번째 지정폐기물 매립부지 추가확보 필요성 여부. 참고로 현재 우리시가 사용권리를 갖고 있는 부지 일부가 매립이 완료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시에서 권리를 포기해 주면 주사용처가 LNG 제2 터미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기대효과가 얼마 정도. 양이 추정된게 있나요?

구체적인 양은 저희들한테 보고받은 바는 없는데 LNG 터미널을 설치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ESG경영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지금 구체적인 추세가 수소로 원료를 전환하는 뒷받침이 되는 주원료가 LNG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터미널을 했고 2터미널도 수소를 발생시키기 위한, 생산하기 위한 그 기반시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하고 LNG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수소를 만들 때 부수적인 원료로 LNG가 필요하다 합니다.

LNG라는 것은 원료일 뿐인데. 석탄으로 해서 만드나 폐원료를 해 가지고 원자력을 만드나 LNG로 해서 만드나 전기 나오는 것밖에 더 있어요? 똑같을 텐데. 이제 친환경적인게 LNG가 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것이고. 그런 양에 대한, 탄소중립에 관한 양들은 지금 없는 거예요?

예.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시에서 권리를 포기했을 때 후일에 우리 시민들에게나 전체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하등의 영향이 없나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래에 사용할 계획이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NEH라는 회사가 광양시에 본사를 두고 매출이나 투자인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특히 우리시가 포스코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국제적인 추세로 봤을 때도 LNG터미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소각장 이야기가 나오던데. 소각장을 거기에다가 하게 되면 비용이 어떻게 분석이 되었다고요?

저희들이 계략적인 것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사고난 원인도 지금도 예측할 수 없지만 양쪽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내고 소각로를 설치하는 구조물을 만든다면 어마어마한 지반 보강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LNG도 공장을 거기에다가 짓는다고...

그것은 회사에서 판단하는 것인데 LNG는 왜 꼭 그 자리를 원하냐 그러면 거기가 LNG 접안시설을 만들 계획인가 봅니다. 우리 3만 평이 포스코 LNG 접안시설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위치상 보면. 그래서 아마 포스코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시에서 이것을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매립장이든 두 번째는 앞으로 소각장이 언젠가는 필요할 텐데. 소각장인데 기반시설을 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어디에다가 소각로를 했을 때.

동호안에, 3만 평에 했을 때.

어디를 비교했을 때 그렇게.

광양 중심 위치가 보면 매립장이 물론 도심의 중심에 있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소각로 같은 경우는 타 도시를 봐도 중심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수집해서 운반해 올 때 물류비용까지 같이 감안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 위치가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반경 2km, 반경 5km 이렇게 언더라인을 그려서 그 안에 들어올 때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지원해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남해, 여수, 하동 이런게 다 그 지역에다가 했을 경우는 타 시도, 시군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상당히 반발도 우려가 될 뿐만 아니라 설치 자체가 불가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시 시민들에 대한 불이익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판단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포기에 따른 우리시가 그러면 얻는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제안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보탬이 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연구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을 더 듣고 그렇게 해서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 동호안 부지가 지금은 포스코가 철강산업에 관련해서 부지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없어 보일 뿐이지 결국은 철강산업에 의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거나 철강산업이 계속 신규공법이 생겨서 증설된다고 보면 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혀 쓸모없는 듯하게 평가된 데 대해서는 저는 우려를 표시해요. 장기적으로 매립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매립하고도 그 비용이 더 싸게 먹힐 수도 있는 것인데. 길게 보면. 해당 부서에서 깊이 검토를 했다고 그러니까 일단 믿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난번 부서장께서 사전설명을 해 주실 때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들, 특정 폐기물을 매립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사용권을 확보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 상황이 특별하게 변동상황이 없는데. 획득한 사용권을 포기를 하는 것인데. 포기하는데 있어서 실익이 있냐, 없냐를 신중하게 따져야 될 거예요. 포스코에 LNG 확장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나 일자리 창출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로써는 매립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경제성을 논하면 그것을 줘버리지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물론 광양시가 사용권을 갖고 있는 그 구역은 내주더라도 대체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을까. 과장님께서는, 향후는 매립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폐기물관리법을 보니까 30년 그것은 제가 찾을 수는 없지만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네요. 그런데 그것도 조례로 정하면 할 수 있다는 법률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말 이것을 우리가 포기를 하고 후손에게 정말 우리 의회가 떳떳할 수 있을까 하는 엄중한 무게감을 느껴요, 사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의도로 포기를 하자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경제적인 진단, 시민의 정서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포기하는데 동의하는데 중압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런 보이지 않는 권리를 포기하는데 있어서 그냥 무상으로 우리가 포기할 것인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어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재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면에 노출이 안 된다 하니까 더욱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협약서를 체결하면 안 됩니까? 그런 대가성에 대한 협약을. 그리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이 다 동의를 해 가지고 얻은 거라고요. 기관이 얻은 게 아니고 시민이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연대를 해서 우리가 이 사용권을 포기하는데 포스코나 인선이엔티에서는 어떤 대가의, 시민에게 이런 것들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협약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LNG사업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일자리 창출도 되기는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포기하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쪽에서 해 주는대로 우리가 받겠다 하는 것도 조금 불안하다는 말이에요. 협약을 굳이 한다면 어떤 그런 문서상의 협약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향후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협약을 해 줬노라, 포기했노라 하는 것들이 문서상으로 남는 것이 좋겠어요.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같이 공감했던 부분이 준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안 준다고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분명히 그냥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도 했고 그다음에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이 영위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민들을 무시하고 처음에 약속했던 것을 어긴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단체들하고도 같이 연대해서 협정을 체결하고 이런 것들도 계속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조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그 사람들은 상대가 장사꾼들이에요. 우리 머리를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권을 포기했을 때 무엇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잘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의회에서 금액을 얼마 받아라, 무엇을 줘라 소리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후손들에게 욕먹을 일 없도록 협정서를 만들든지 협상을 잘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장사꾼들이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그러면 그때 사고난 다음에 우리가 차수벽을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그 차수벽 그쪽으로 해서 다시 그쪽에 만든다는 것이지요? 뒤쪽으로.

저 뒤에 인선이엔티 그 지도를 보시면요.

3단계, 4단계 그 뒤쪽에.

예. 그 뒤쪽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2014년도엔가 현지 안정화 그 부분들을 많이 동의를 했던 것 같은데. 육상 이전할 것이냐 현지 안정화로 갈 것이냐 했는데, 장단점들이 있어서 현지 안정화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쪽에다가 하게 되면 사고 위험성은 있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축 자체가 폭이 100m입니다. 그게 둑이 하나 더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기존에 했던 것하고는 완벽하게 더 안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100% 장담할 수 없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쪽은 매립지여서. 일단 안정의 문제가 주가 될 것 같고.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 그 부분이지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지 사용권을 포기하고 부지를 바꾸려고 하는 부분들은 포스코 LNG. 관문이잖아요, 그쪽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그게 없으면 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포스코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배관이나 정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할 수가 없는 사업이니까 차제에 바꿔서 한번 이용해 보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려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선이엔티가 어찌 보면 매립지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은 인선이엔티가 사고 책임자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인선이엔티에다가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선이엔티에다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사고가 났을 때, 최종적으로 아홉 차례에 걸쳐 회의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현지 안정화를 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안정화를 협의했던 것을 이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분들이 매립하고 복구하고 이런데 했던 것들이 마무리되니까 그 내용을 이행해 주라는 측면이지 특별한 특혜를 보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특혜는 아닌데 우리 시민들이 단순히 봤을 때는 사고 책임자인데 또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그렇게 깊숙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시민들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풀어야 될 숙제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게 되면 시나 의회나 같이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봐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풀어야 될 숙제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지금 환경단체나 다른 부분들.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하고 2014년도에 협약 끝나고 지금 이게 갑작스럽게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문제라서 이분들하고 수기를 충분히 했느냐. 수기를 충분히 했습니까?

예. 충분히 했습니다. 의견일치를 100% 보지는 못했습니다. 각기 단체별로 의견들이 다르고. 그다음에 15개 기관, 단체 중에서도 행정기관을 뺀 나머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가 면면이 보면 환경단체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묘도에 있는 환경단체도 한 군데 있고요. 그런 분들은 솔직히 배제를 시켰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만 이 여러 가지 단체가 바라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외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현지 안정화해서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고 바꾸는데 대해서 거기에 큰 부분들의 줄거리는 다 동의를 한 것이냐.

맞습니다. 줄거리는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하고 이미 수기를 했냐, 같이 의논을 했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큰 줄기는 동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동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단체별로 각기 의견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접근 방법들이. 그 부분들은 오늘 의결을 동의해 주시면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차례 자리를 해서 원만하고 제일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4년도에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여수지방해양청장, 지방공학회, 시민사회단체들 다 서명을 했었어요. 그때 서명을 안 하신 분이 광양시장님이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때 안 했던 이유는 뭐지요?

물론 저도 그때는 담당자가 아니고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후에 그 내용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냥 그렇게 옮기는데 시에서는 우리 것 3만 평을 그냥 줄 것이냐. 그런데 상대 분이 그때 당시에는 사고 책임을 물어서 구속되고. 이렇게 뭔가 우리시를 위해서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었다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사인을 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아마 시장님이 사인을 안 한 것으로.

광양시에서는 사고 책임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서 협의 과정에서 그쪽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사인을 안 했다. 그러면 지금은 하려고 동의안까지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다는 말이네요?

그쪽 인선에서도 적극성을 띄고 있고 인선에서도 그동안 1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복구를 완료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동의해 주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공문으로 2번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이 부분들을 협의를 하실 것 아니에요? 통과가 된다면. 협의를 하실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말하기가 그렇네요. 왜냐하면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은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시민들의 우려 있잖아요. 처음에 책임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파, 알파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협의 부분들을 잘해서 누구든 설득시킬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온갖 소리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수기기간을 가져야 된다. 지난번에 올리려는 것 제가 안 된다, 지금 올리시면. 이것 왜 시장님하고 의원들 싹 이것 오해받게 만드냐. 이것은 숙의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사용권이지만 시민들 땅이라는 말이에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용권이라는 말이에요. 광양시가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은 개인의 땅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땅인 것인지. 그래서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어필이 되어야 되고 숙의기간을 가져야 되고 환경단체나 이런 노력하시는 분들 있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된다. 이 부분들이에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솔직히 시민들은 그때 당시에는 아셨지만 모르지만 상당기간이 지나서 잊혀져 가는 것도 있고 기억도 희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단체들을 쭉 만나봤는데 그분들은 이 포기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 요구하는 사항들, 건의하는 사항들이 각기 다르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더 조율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시민들한테도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오해가 없도록.

왜 그럴 수 있냐면 그분들은 충분히 왜 저럴까 하고도 마음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분들이 정말 노력을 해서 어찌보면 그 사용권을 얻은 거예요. 그분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사용권을 못 얻었어요. 그분들은 왜 우리하고 이야기를 안 하냐.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다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시면 149쪽에 보시면 환경부에서 우리시에 보낸 문서가 있어요. 우리가 건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이 있는데, 회신의 내용을 눈여겨 볼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정폐기물 바꿔줬잖아요. 일반폐기물에서 지정폐기물로 바꿔주면서 광양시가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음 이렇게. 환경부가 우리 권한을 인정을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환경부가 다시 회수를 한다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문서로 이렇게 했어요. 처분, 민간임대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민간임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확보한 것이니까 협상을 하실 때 임대 수준에 근접한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요.

그 말씀이나 그 문구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답답한 것이 법으로 명확히 사용권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임대도 줄 수 있고 이렇다고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다분히 그 담당 사무관이나 과장의 의견들을 그냥 이렇게 줬더라고요. 최근에도 저희들이 환경부로 갔는데 그분들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우리 지역이나 지역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많이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의견을, 좋은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께서 회기 전에 오셔 가지고 많이 찾아 주시고 자꾸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과)

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음에도 배려해 주신 최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 준공에 따라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관련 광양시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으며, 또한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 조문에 근거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양시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시설 추가. 별표1 광양시 체육시설 중 광영축구장과 광영풋살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거 조문사항을 안 제25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5조제1항제1호를 안과 같이 변경하였고, 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 지원 활동을 제9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광양시 체육시설로 등록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시 체육시설에 “광영축구장”과 “광영풋살장”을 추가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25조가 2호가 삭제지요?

예. 2호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사실은 “면제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면제하여야 한다”고 해야 되나 그것도 검토해 볼 일이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이게 임의성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면제를 해야 된다면 “전부를 면제하여야 하고”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호가 없잖아요. 3호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2호를 삭제했습니다.

2호를 삭제했으니까 2호부터 14호까지가 아니고 3호부터 그렇게 해야 되지요?

9호를 신설했습니다. 9호를 신설했기 때문에 그대로 조문이 앞으로 당겨집니다.

당겨졌다고요? 그런데 2호는 삭제해 가지고...

9호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예. 신설했는데, 지금 보면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했고, 2호는 삭제, 3호가 시 체육회가 됐잖아요. 제정 조례안 전부... 전문위원님!

3호부터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호로 해야 되겠지요? 삭제는 연혁 때문에 이것을 살려둔다고 하더라도 3호부터 제14호까지 이렇게 되는.

예. 3호부터 8호까지는 그대로 하고요. 9호를 신설했습니다.

그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상위법이 있다면, “면제하여야 한다”고 상위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사용료 전부를 면제하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요. “할 수 있고”라고 하는게 재량행위를 얻었더라고요.

상위법령에 “할 수 있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따랐습니다.

상위법령에 “할 수 있고”로?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 제14조에 따라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출연의 필요성은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2022년 예산에 시비 97억 9,060만 원과 시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2억 940만 원을 어린이보육재단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연도별 시비 출연 계획은 아시다시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매년 5억 원씩 총 25억 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00억 원을 출연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출연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출연 요구에는 시비와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100억 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입 추정은 시 출연금과 자발적 기부금을 합해서 총 110억 원입니다. 재원 운영 계획은 시비 50억 원과 자발적 기부금 10억 원 등 60억 원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고, 시비 50억 원은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보육재단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금 모금 운영 현황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재산 총액은 47억 900만 원입니다. 그동안 후원금 총 수입은 75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그동안 67건에 28억 4,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 번째, 재정운용 계획은 장기적으로 기본재산 300억 원 이상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고, 정기후원계좌는 5만 계좌 이상을 모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년 재정운용 계획은 기본재산 60억 원 적립, 지출은 50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사업 2건, 확대사업 2건, 계속사업이 9건입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붙임자료로 재단의 출연금 중에 세부자료입니다. 6페이지는 비전, 목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방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는 6세 이하 영유아 현황입니다. 전체 인구의 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는 표를 보시면 향후 5년간 보육재단 재정 운용 계획입니다. 시 출연금은 매년 100억 원씩 출연을 받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후원금은 CMS계좌 5만 계좌 이상 가입으로 해서 18억 원을 예상해서 연간 총수입이 118억 원으로 계상을 하고요. 지출은 매년 60억 원, 적립은 시비 40억 원과 기부금을 합해서 총 58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 출연금은 지출과 적립 비율을 6대 4 비율로 운용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출연 타당성 검토 5개 항목 중에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는 금년 전체 예산의 0.94%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는 생략하고요. 18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금년도 사업계획안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3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50억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신규사업 2건은 뒷장에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첫 번째 사업으로 광양형 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우리 나이로 6세에서 7세 지원 계획입니다. 매년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 예상됩니다. 하단에 표시된 2개 연령층입니다. 20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로 보육시설 통학차량 등하원 도우미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통학차량 등하원 도우미 지원사업은 등하원만 전담하는 도우미를 지원해서 보육교사 업무 경감과 보육시설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기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8억 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2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중간 사업은 지난번 내용과 차이가 없습니다. 26페이지는 전문가 두 분의 자문의견을 첨부를 했습니다. 먼저 한려대학교 임동호 교수님 자문 의견으로 중간에 보시면 그동안 재단사업 성과 부분. 그리고 하단에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 안전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7페이지 상단 부분에 시의 출연금은 시민 기부금과 1:1 비율을 권장한다는 의견을 주셨고, 중간 부분에 보면 기본재산은 300억 원 규모의 재산적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장기적으로 시 직영하는 형태에서 독립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29페이지에 전문가 자문의견 두 번째 의견으로 순천 제일대 최진숙 교수님 의견 주셨습니다. 29페이지 하단 부분 보시면 출연금 지원으로 재단 독립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30페이지 보시면 재단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의견으로 현재 저희 재단은 발전기에 해당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재단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과 실천, 평가 그리고 환류 방향성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및「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라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에 2022년 예산으로 100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이것을 비교를 하셨는데. 이것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가요?

100억 원 하면 금액이 상당히 크게도 볼 수 있고요. 과연 100억 원이 특정 사업으로, 소위 재단 출연금으로 갔을 때 우리 전체 살림살이에 어느 정도 파장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1조 예산이 넘기 때문에 1%가 안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단순 비교로 출연금 100억이 우리 예산에 차지하는 점유율을 여기에다가 예시해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쓰셨다 그 말이죠?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본적으로 이런 분석을 할 때 표에 보시면 사업의 적정성, 주민 복리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 효과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회복지예산액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국비를 포함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잖아요.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출연금은 어찌보면 시비로만 다 전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총 계수로만 비교를 하면 의미는 알겠는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시한 줄은 알겠지만 저는 이것은 비교 대상이 서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 총액으로 2,360억인데, 국비 다 포함된 금액인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교육시설 통학차량 등하원 도우미 지원이 있네요. 여기 관내 100개소면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117개소인데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왜냐하면 도우미를 다 신청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신청이 100개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추정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추정치다?

예. 100개보다 적을 수도 있고. 아마 더 이상은 신청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통학차량 등하원 도우미는 말 그대로 통학차량 등하원 때 여기서 말하는 대로 안전을 유지하고 보육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사업인데. 117개소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남으면.

규모가 작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포대기 아기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직접 원으로.

올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런데 신청하신다면 예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은 아니고 신청하는 수요대로 다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된다면

여기 소요 예산에 보면 66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온 거죠?

하루내내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오전에 등원시간, 오후에 하원시간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공립유치원 같은 데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그 정도 비용 되면 한 사람 채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세목에 예를 들어서 단가, 시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66만 원에 대한 자료를 그러면 제출을 해 주세요.

우선 금액이 확대됐다는 말씀입니다.

현행은 얼마였어요?

기존에 3억 사업이었는데 이게 호응도 좋고. 예산 형편이 좀 되면 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6억으로 내용을 확대한 겁니다.

그러면 현행은 5만 원씩 지원했나요? 5만 원씩 몇 명을 지원했죠?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 만 3세~5세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4,100명이 지원이 됐고, 1인 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연령의 아이들한테 지원이 되고 1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나이가. 작년에는 몇 세부터 했죠?

작년에는 만 3세에서 5세

3세부터 5세였나요? 그럼 확대사업이 0세부터 7세까지로 되어 있나요?

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연령이 낮은 경우에도 체험활동을 갈 수 있고 아니면 강사들이 직접 어린이집으로 와서 수업이 가능한데 우리는 왜 지원을 안 해 주냐는 항의가 많았습니다. 건의사항이. 그래서 다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체험 프로그램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런 연령대가 저는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영아 같은 경우에는 오감놀이 같은 프로그램을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아주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신생아 육아도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현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2022년 신규사업으로 10만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생아 육아도서는 지금 여기 1,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1,200명은 어떤 인원이죠?

출생한 아동입니다. 당해연도. 저희가 한 달에 100명 정도 출생한다고 보고 산정했습니다.

작년에 출생아 수가 몇 명이었지요?

지금 1천 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1,200명으로 되어 있네요.

일단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늘어난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0세 출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육아도서를 구입해서 지급을 하면 책자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거죠?

예. 부모님 대상으로 아이들 코칭하는 책자가 있고, 아이들 촉감놀이 책이나 아이들이 보는 책 3권이 기존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 같은 경우는 좀 더 확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쇄가 된 책자만 말하는 것이지요? 전자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없고.

기존에 서점에서 파는 책 중에 인기 많은 책들 위주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집으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지난번 출연 동의하고 크게 차이난 게 한 가지입니까? 기본재산하고 사업비 6대4, 4대6으로 바뀐 거요?

예. 지난번 연말사업 계획서하고 큰 차이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0억의 자금운영계획을 지난번에는 지출을 4, 적립을 6으로 봤는데 이번 안은 지출을 6, 적립을 4로 봤고요. 거기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등하원 도우미가 하나 추가됐고, 밑에 세부사업별로 사업비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출연 동의를 하실 때 기본재산을 60%로 할 때는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바뀐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새 금융 운용상 이자율도 낮은데 적립하는 것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그러면 당해 세대. 현재 크고 있는 세대에 지원을 확대하자 해서 비율을 달리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도 하셨지만 또 많은 위원님들이 시에서 5억씩 5년간 출연을 해서 보육재단이 출범을 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좀 더 깊이있게 분석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분석을 해 가지고 출연 동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분석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재단 이사회를 거칩니다. 재단 이사회에서 이런 사업들, 각 사업별로 건건이 보고드리고 토의하고 늘릴 것은 늘리고, 줄일 것은 줄이고.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되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몰사업 같은 것은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일몰을 시켜서 사업을 안 하고, 쏙쏙이딩동과 같은 사업은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손을 떼고. 이렇게 해서 사업은 매년 조정을 조금씩 해오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안했던 성과분석이라는 것은 물론 해당되는 위원회에서 사업의 단위에 대해서 분석하고 성과 보고하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보육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 시대가 바뀌니까 우리 시가 여기에 있는 목적대로 인구 늘리기라든지 보육을 좀 더 촘촘히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래서 방향 설정을 해달라. 그런 시간을 가져달라고 요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제안을 한 건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부적인 단위사업에 대한 분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현재는 없죠?

그래서 뒤쪽에 전문가 의견도 저희들이 취합을 해봤습니다. 이게 과연 방향이 맞는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자발적 기부금이 50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CMS 구좌로 들어온 게 총 얼마죠?

지금 자발적 기부금... 표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 36억 2,100만 원은 현금으로 가져온 거고요. 정기후원 14억 2,300만 원이 CMS로 들어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14억이 현재까지 CMS 계좌로 들어온 거예요?

현재 3만 3천 계좌를 넘었습니다.

이 계좌는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지만 언제 끊어질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0억을 분석해 보면 주로 기부금 낸 데가 공무원이 많아요, 제철소 외주사가 많아요, 일반시민이 많아요? 그것 분석됐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아마 기업 쪽이 상당히 좀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봄에 제철에서 1만 1천 계좌 일시에 가져오셨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문양오 부의장님이 사업 지적을 했는데. 신규로 광양에 유아 양육비 지원은 3세, 4세 100만 원 돈 주는 것 외에는 없죠?

그것하고 등하원 도우미 사업 2건 신규입니다.

그다음에 누차 지적하는 사항인데, 계속사업 8개 중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졸업사진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는 매일 어린아이 대상자 활동사진을 찍고 글까지 전부 달아줘요. 이것은 요새 젊은 부모들한테 그대로 날아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역사인데 또 졸업사진비를 지원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졸업사진 찍을 때 학사모 쓰고 찍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졸업하면 또 학사모 쓰죠?

학사모 사진뿐만이 아니라 학교 졸업하면 앨범을 만들어 주듯이 그런 개념입니다.

요새는 하도 전자기기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그것만, 어린이집 교사가 보내준 것만 저장만 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하나의 다큐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일생에서 학사모를 유치원에 한번 쓰고 통상 관념상. 그다음에 대학을 졸업한다든지 박사학위를 딴다든지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린이집부터 학사모를 씌워 가지고 찍어야 되느냐, 그것은 퀘스천마크예요. 누차 검토를 해 주시라고 지적을 했는데 하나도 바뀐 것 없이 그대로 올라와요. 금액도 1억 5백 그대로 올라오고.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이 1억 5백씩 올라와요.

사업 효과성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장 의견이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안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논의하고 토론했기 때문에 추가질의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가칭)광양시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아동친화도시과)

입니다. 의안번호 3629호 (가칭)광양시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6월에 준공되는 (가칭)광양시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집을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 위탁하고자 하며,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복지, 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시설 위치는 광양시 금호동 822번지 금호동 주민센터 옆쪽입니다. 부지 면적은 도서관, 주거지주차장 부지 포함 7,128.8㎡이며, 건축 연면적은 지상 3층, 1,309.67㎡입니다. 위탁사항으로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리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위탁기간은 개소일로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참고로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광양시 청소년시설 관리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탁 범위는 가칭 광양시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으며, 예산은 위탁 운영비 1억 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사업비 53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 6월 준공할 계획으로 건립중에 있으며, 주요시설은 사무실, 회의실, 문화시설, 동아리방, 다목적강당 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계획으로 운영인력은 시설장 포함 3명이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프로그램은 별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자는 공개모집토록 하겠으며,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광양시 청소년시설 관리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2월 중 수탁자 선정 모집공고하고, 4월 중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여 위·수탁 계약 체결에 따라 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참여, 소통, 체험 등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와 보호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원안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6월에 준공되는 (가칭)광양시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집을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개소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칭)광양시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간 위탁비는 약 1억 5천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집 준공 시기를 언제로 보지요?

저희들이 공사상으로 6월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당길 수 있으면 5월 정도로 당기고 내부 리모델링까지 6월까지 해서 6월에 개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 시기를 7월로 보는 것입니까? 6월이나 7월로.

예. 6월이나 7월. 빠르면 6월 할 수 있고.

의문이 드는게 지금 위탁비를 1억 5천만 원 계상했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을 저희들이.

1년 예산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위·수탁 기관이 연간 1억 5천이라는 얘기잖아요. 개소일로부터 2024년 말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차 위탁이. 전체 총사업비는 아니고 연간사업비를 계산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소요예산 산출을 별도로 하겠네요?

기간에 해서 산정을 했고 저희들이 뒤에 1년치 산정은 표로 별도로 넣어놨습니다.

보시면 소요예산 중에 프로그램에 관한 것은 전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인건비, 후생복지비, 제세공과금, 시설관리비 이렇게만 되어 있고 운영비에 대한 것이 안 들어있어요.

운영비랑은 들어있고요. 저희들이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도에 별도로 프로그램 신청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과 후 아카데미는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됐을 때.

지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정도라는 말이에요. 1억 5천만 원이. 그런데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따올 수 있는 부분은 따오고 또 자체적으로 사업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그것은 예상이고. 최소한의 기본 프로그램 운영비는 확보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프로포절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하면 더욱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프로포절 해 가지고 갖고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프로그램에 관한 사업비 계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총괄 얼마가 소요되는지 기본적인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인건비, 제세공과금, 시설 관리비. 이 건물 하나를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이 얼마라는 것 정도는 계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1억 5천에 대한 것은 예산 세부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현황으로 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 관계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탁 운영비에 관해서만 여기는 표기를 했고요. 프로그램에 관한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산정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시설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드웨어가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지어놓고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운영 프로그램 내용에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어울림마당 이런 것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조금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은 위·수탁의 동의 여부를 받는 것이고. 다음에 계약 체결한다거나 할 때 총괄사업비가 다시 계상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디테일하게 사업비를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센터. 청소년하고 관련된 센터가 3개가 되네요? 중마권역에 청소년문화센터, 광양읍에 청소년문화의집, 금호권역에. 이번에 생기면 3개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 여쭈어 볼게요. 이 센터나 이런 역할들을 하는 곳이 문화시설이에요, 복지시설이에요?

문화시설이 주를 이루는데 복지시설까지 같이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 복지시설에 포함된다고 보시지요?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하는 자체가 그것도 복지에 같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노인복지에 얼마 정도 돼요? 혹시나 노인장애인과 옛날에 계셨지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던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동하고 관련된 복지비가 얼마나 되는가요? 방금 출연 동의안도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많지요?

예.

그러면 복지로 보면 좀 더. 방금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프로그램이나,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하고 해서 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광양시에. 애들이 놀 데도 없고 프로그램 할 데도 없고. 그래서 소수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예산에 많이 투자가 되고 어느 정도 되면 좀 더 활성화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인건비가 8,100만 원. 다 전체해서 1억 5천. 복지시설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예산으로 보면. 경로당 지원사업만도 못해요. 그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방금 박말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고 저희들은 일단 여기에는 운영비에 관한 위탁운영비로 운영된 그런 부분만 표기가 되었고요. 방금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어르신들 잘 투자를 해 줘야지요. 거기에 못지않게 청소년 이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청소년문화센터나 문화의집에 종사자들 있잖아요. 그분들 이직률이 얼마나 돼요?

많은 편으로.

왜 많이 되지요?

하는 일하고 급여 관계가 좀...

급여 보세요. 2,200만 원. 전문가들이, 어찌 보면 복지시설이라고 했으니까. 복지시설은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 복지에 관련된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2,200만 원으로, 이 수준으로 계속 오랫동안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이라든지 그럴 시간에 복지혜택을 준다고 봐보세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될 수가 있겠어요? 계속 이직이 되는데. 저는 많이 주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에 청소년 이런 부분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세심한 관리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만이. 그래서 이직률이 그렇게 높고, 높고 프로그램을 돌리는게. 돈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못 돌리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몇 천만 원, 몇 억씩 이렇게 쓰면서 왜 청소년들 복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100만 원 올리는 것도. 전문가 양성도 못 시키고 그러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에요. 이것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들어왔으니 차후에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청소년 복지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복지시설에 맞게끔 운영을 해 주시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동의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동의를 어떻게 실행을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반영이 되는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들을. 지금 모르겠습니다. 위탁동의안에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문제에요. 우리가 위탁동의 해 주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책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세 분 위원님들이 정말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지적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길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부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 뽑아 가지고 3월 추경을 예상하고 있다면서요. 예산 확보해 놔야 6월부터 가동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

참 답답하네요. 청소년 전부 입으로는 청소년 강조하면서 아무 그냥, 건물 지키는 것 외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3월에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집이 최근 버전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두 군데 중마권역하고 광양읍권하고 문화의집에서 주용도로 쓰이는 게, 새로 신규로 들어온 게 뭐 있지요? 새로 아이디어 내셔서.

일단은 문화센터나 문화의집은 형태는 거의 같은 형태가 되다 보니까 특별한 사항들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상 1층이나 댄스 연습실이 다른 권역에 있나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신축을 하셨으니까 청소년들의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주로 많이 선호하는 쪽에 프로그램실을 만들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예.

여기에 댄스 연습실, 노래연습실 이런 게 다른 권역에 없던 것을 이번에 신규로 만든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기존 시설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금호권역에 신규로 청소년문화의집에 들어와 있는 프로그램실이 별개로 없나요? 이런 것은 이번에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만들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예. 현재는.

그다음에 이게 지상 3층인데 설계상 증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나요? 증축이 어렵게 되어 있나요? 설계상.

일단 설계상 증축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시설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가 많으면 결국 공간을 확대해 줘야 하는데 증축이 불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신규로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범주에서 더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니까. 이것은 설계가 불가능하네요? 증축이.

예.

좀 아쉽기는 하네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전에 전체적으로 의견 들어봤을 때 청소년들한테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부족함을 느껴요. 다른 세대들 지원되는 현황을 보면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들. 청소년들한테 많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라는 그런 의미가 많았고요. 그리고 아까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운영 계획. 예산 세우실 때도 이런 것들 잘 넣어 가지고 프로그램비라든지 이런 것들 해 가지고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