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

농업축산과장 송초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신승규 팀장입니다. 농촌협약팀 주정순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지성용 팀장입니다. 축수산팀 김원태 팀장입니다. 농촌 지역 고령화와 기후 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과 농업인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2021년 주요 성과 등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장류 산업 육성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보장제를 비롯한 4개 사업에 101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 농촌의 활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콩을 이용한 장류 제조 및 판매를 통해 장류 마을 기업과 농가, 체험 마을, 지역 농협을 연계하여 농가의 소득 안정과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추진되며 사업비는 국비 49억 포함 7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내용은 2021년도 주민 설문조사와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농식품부에 기본계획 승인 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식품부에 사업 실시계획 승인 완료 후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관내 농업인 4288농가를 대상으로 29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가구별 연 70만 원의 농어업인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등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와 인건비 급등으로 농촌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관내 직업소개소, 일자리지원센터, 관공서 및 기업, 자원봉사자, 농작업 참여 가능 귀촌자와 은퇴자 공동체 마을 참여자 등 인력 풀을 구축하고 국내 체류 합법적인 한시적 계속 근로자 연계와 필리핀 등 입국 계절 근로자 도입을 확대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중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6쪽, 맞춤형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조전1리 각동리, 후탄1리 등 3개 마을은 전년도 실시계획 완료 후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조속히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7쪽, 하단에 신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기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중 마을 만들기 사업이 2020년도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10개소를 목표로 마을당 5억 원의 사업비로 생활환경 정비, 경관 개선 등 분야에 제한 없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4개 마을 추진 계획이며 본예산에 1개 마을 사업비 5억 원만 반영된 상태로 1회 추경에 3개 마을 사업비 15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7일 농식품부와 영월군이 농촌협약을 통해 사업 이행을 담보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농촌 생활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농촌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에 따라 우리 군은 서부 생활권을 우선 농촌협약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협약 규모는 국비 253억 원을 포함한 371억 원으로 5년 동안 주천면과 한반도면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무릉도원면에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 한반도면 쌍용5리에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하였으며 12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6월 완료 후 농식품부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부생활권 정주 여건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농촌 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농촌협약 시군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남면 연당리 일원에 친환경 축사 환경 조성과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마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촌 공간에 체계화된 정비, 농촌 재생 확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8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170억 원이며 지난해 6월 공모 선정 후 주민 동의를 위한 설문조사 및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기본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기업형 새농촌 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소외된 마을의 균형 발전을 위해 기초마을, 도약마을, 선도마을 등 단계별로 공모 선정 방식으로 추진되는 도비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도약마을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무릉 2리, 문곡 4리, 도천 1리 등 3개 마을과 2020년 선도마을로 선정된 녹전 3리 등 4개 마을에 1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도 평가에서 도약마을로 선정된 영흥 13리와 선도마을로 선정된 운학 1리 등 2개 마을과 신규로 금년도 기초마을 1개소에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 지역 역량 강화와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지원 분야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39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지원, 서울농장 조성 사업 등 귀농귀촌 정착 지원 및 도시민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하단에 영월서울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영월서울농장 조성 사업은 2020년 서울시 공모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6억 원, 우리 군에서 10억 원을 투자하여 교육동 및 숙소동을 증축하고 주말농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2021년 5월 서울시와 운영 관리 협약을 체결하였고 6월 교육동과 숙소동 증축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금년 3월 준공 예정 이며 4월 시설물 위탁 관리 단체 선정과 위탁 절차 후 5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 사업으로 국비 1억 5,000만 원 포함 3억 원의 사업비로 귀농귀촌 희망자의 농촌 이주 의사 결정 지원과 적응력 강화를 위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 강화 등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패키지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체험학교 운영, 예비 귀농귀촌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귀농귀촌 유치 홍보 및 행사 지원, 농촌에서 미리 살아 보기, 귀농귀촌센터 운영 등을 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 정착 지원 및 홍보 확대를 통해 도시민을 유치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 초기 체계적인 기초 영농 기술 교육과 귀농 창업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한우 번식우 사료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1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규모화, 전업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로 경영체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 생산 장비 구입 지원, 기계 장비 보관 창고 지원 등 5개 사업에 9억 3,440만 원을 지원하여 국내산 조사료 생산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입니다. 축산 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등 6개 사업에 12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 분뇨 적정 처리와 악취 제거로 축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하단, 양돈 농가 악취 저감 시설 지원입니다. 축산 농장 악취 저감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기존 환경개선제 지원만으로 양돈 농가의 악취 저감에 한계가 있어 금년 양돈 농가 1개소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악취 저감을 위한 탈취시설, 음수처리기, 미생물 배양기, 바이오 필터 등을 시범 설치하여 악취 저감 효과 검증후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양돈 농가의 분뇨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과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밀도 준수, 미생물 공급 및 분뇨 부숙 촉진제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상생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3쪽, 꿀벌산업 육성입니다. 이상 기온으로 채밀량 감소 및 낭충봉아부패병 등으로 어려운 양봉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자재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2,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육시설을 현대화하여 양봉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내수면 어업 기반 조성입니다. 내수면의 불법 어업 관리와 수산 종자 방류 등 6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내수면 불법 어업을 단속하고 장비를 강화하는 등 내수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산업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가축 질병 관리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으로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 지원, 거점소독소 및 농장 통제초소 운영 등 24개 사업에 16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축산물 위생 관리입니다. 축산물 이력 관리 지원과 축산물 판매 업소 위생 관리 등 2개 사업에 2,730만 원을 지원하여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1쪽, 농정보조시스템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농정보조시스템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 1,5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 분야 보조 사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농가 보조 사후 관리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농가별 보조 사업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였으며 현재 등록된 농가 수는 3500명으로 최근 3년간 148개 사업에 519억 원의 보조 사업 지원 내역 1만 2000건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보조 사업자 선정 시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및 배점 감점 등 차별화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마을 사업,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등 사업 대상과 사업 내용이 다양하여 사업별로 신청자 부족 시 불가피하게 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이 내부 행정망이 아닌 외부 프로그램으로 군 전산실에서 데이터 서버 차단 등 전 직원 서버 공유의 어려움으로 현재 직원 간 엑셀 자료로 공유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안 문제 해결과 DB요원 확충 등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업무 효율 향상과 농가 보조 이력 관리를 통해 보조 사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은 앞 페이지라 먼저 좀 하려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부분에서 농촌 인력중개센터 운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리 농업인들이 한 해 농사를 하늘과 동업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겨울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참 어려움을 벌써부터 한 해 농사에 걱정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또 인력난이 부족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을 우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해서 우리 담당 농업축산과에서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일단은 저희가 인력에 대한 방향성을 세 가지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기존에도 하고 있던 외국인 입국 근로자 도입 문제는 1월 중에 저희가 법무부에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아서 할 계획이고요.

계절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전년도에는 사실 키르키스랑 저희가 MOU를 맺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입국을 못했고요. 그래서 금년도 1월 중에 저희가 필리핀 고르도바시하고 MOU 더해서 확장할 계획이고요.

예.

그래서 MOU를 통한 입국 외국인에 대한 도입을 좀 확대할 방안을 한 가지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서울에 있는 행정사를 통해서 그 근로자들을 영월로 좀 많이 유치하는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0명 정도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 결과는 20농가에서 71명 정도 지금 필요량이 있어서 그 양을 다 해결하려고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지금 강원도 화천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관내에 있는 결혼 이민자들 그 친척분들을 들여올 수 있는 그런 근로자 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혼이민자 조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서 좀 안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까지 자원봉사나 이렇게 농촌 인력에 일자리센터 또 자원봉사센터 또 관내에 있는 직업소개소 그리고 저희 쪽에 귀촌자들 DB가 한 300명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은퇴자 공동체 마을로 저희 지역에 와서 거주하시는 도시민들이 계신데요. 그분들 DB를 좀 구축해서 일자리를 농업인들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설명으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네.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좀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농업인들한테 피부로 와 닿아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보시면 사업 내용에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를 지급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우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서만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 쪽으로 오는 그냥 개인으로 다니는 거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중개센터에서 그런 저희를 통해서 보급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를 들겠습니다. 결혼을 한 분이 있는데 베트남에 장인, 장모가 오셔가지고 같이 거주를 하시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

사실 그런 분들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바로 채용을 해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 쪽으로 명단을 주시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그 농가가 와서 취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좀 적용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저희가 농가를 보내면 농가에서 인건비를 다 지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월 191만 원 지급 최저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사실 일용 근로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이런 부분을 우리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력중개센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아닌 부분들은 또 그냥 채용을 해서 인력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요런 부분을 좀 많이 알리셔가지고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농가에서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타 군을 예를 들자면 영양군에 일손이 고추 딸 때 무렵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전세기를 띄워서 인력을 수급한 내용 알고 계시죠?

그거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네.

그렇게는 못할망정 지금 과장님께서 쭉 설명하신 그런 부분만이라도 좀 하셔가지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인력을 원활하게 수급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노력의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윤길로 의원님.

과장님, 하여간 우리 농촌 인력 해소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상태 의원님 답변 과정에서 필리핀하고 지금 MOU 체결을 하신다고 했죠?

네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죠?

제가 그 이전 상황을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고요. 지금 필리핀 고르도바시하고 2021년도에 저희 영월군하고 이렇게 의견을 좀 나눴던 게 있어서 지금도.

과장님!

네네.

잘못 이해한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안들이 되면 먼저 의회와 그런 부분을 MOU라든가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부분하면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받은 적 있어요. 필리핀 어디지?

고르도바시.

그쪽 분하고 한국에서 소개하신 분하고 군수님 인사 오시고.

우리 의회에서 받으신 적 있나요? 혹시.

그때 사무실에 있던 의원님들 중에 같이 받았어요.

의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MOU라든가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의회에 공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소홀됐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키르키스탄인가 하고 캄보디아에 인력 이런 부분들을 해서 기존에도 했었던 사항들인데 이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파악들이 됐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키르키스탄이라든가 캄보디아 이런 부분들은 MOU 체결 의회와 행정과 행정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회에 정식적인 의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부 의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들으셨다는 거하고 그건 일부 그 부분이지만 공식적인 부분에서 의회와 협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필리핀하게 되면 인력은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래요?

저희가 지금 20농가 71명 사전 수요가 돼 있습니다.

20농가 71명 이런 부분인데 이런 많은 분들이 오고 국제 이런 교류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꼭 의회의 승인 관계가 있어야 될 겁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전혀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농촌인력중개센터인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력 근로에 대한 인력 중개 전체적인 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그 다음에,

이걸 어디서 운영을 해요?

현재는 사실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른 지자체들 횡성 같은 경우 직영하고 있고.

아니 아니 다른 그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 우리 자체 영월에서.

저희는 지금 직영하고 있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처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하시는 줄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인력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센터를 농업축산과 안에 자체적으로 지금 기구를 두겠다라는 거죠? 담당을.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현재 그러면 그렇고 앞으로는 이거를 어디가 위탁을 또 주시겠다라는 지금 의도신가요?

사실은 다른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 말씀하지 마시고 자꾸,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현재는 어쨌든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직영으로 하고서 추후에 우리 영월에서도 위탁에 방향을 지금 잡겠다라는 뜻 같은데요. 다른 지자체 자꾸 그렇게 비교해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필리핀하고의 관계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의장님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엄승열 의원님.

과장님 인력난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요 내용을 보니까 혹시 이게 우리 영월군 관내 인력센터와 중복되고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사실은 그쪽 인력센터하고도 연계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인력사무소들 해서 농업으로 들어오는 외지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저희 쪽에 이 자료로 잡힐 때는 지급 가능할 것도 같고요. 사실 물리적으로 바깥에 있는 사람을 저희가 데려오기는 굉장히 행정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근로자한테 교통비도 5,000원 주지만 숙박비를 1박당 2만 원 지원을 해요.

네네.

그런데 그 옆에 실비 지급도 있습니다. 2일 이상 근무.

네네.

이렇게 했을 때 이 실비 지원의 차원은 뭐예요?

거의 숙박비나 식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지금 옆에,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식비까지 지원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는 뭐냐면 인건비 상승의 요소가 될 텐데요.

인건비는 기존에 받는 거,

아니 군에서 이렇게 줬을 경우 식비까지 실비 지급하고 숙박비까지 되면 이분들이 와서 자기들이 인건비를 쓰고 숙박을 했지 그런 체제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방을 얻어서 쓰고. 근데 군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에 나중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요거는 사실 아마 자원봉사자들이나 관내 분들이 주로 좀 이용될 걸로 지침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어디 서울이나 이런 데로 농업 일을 하러 와서 숙박까지 그리고 요것도 관내 숙박 업체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관내 숙박업소를 이용한다 해도 이 부분은 지금 쉽게 이렇게 쓰셨지만 실비 지급 쓰이고 이게 엄청난 액수가 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농촌에 일을 하러 왔다지만 관광을 온 사람도 내가 농촌에 일하러 왔다하고 들어오면 이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일일이 과장님이나 직원이 일일이 그걸 검증할 수는 없고 농가에 하루 가 일하고 힘들어서 난 그 다음날 못한다고 숙박하고 했을 때 실비 이런 게 지원된다면 여기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네, 한 번 더 검토를 세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9페이지 농촌 재생 뉴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농촌 재생 뉴딜 사업. 요거는 사실 농촌협약 지자체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아마 선정 시군 5개를 대상으로 해서 추가되는, 농촌협약을 맺어 놓으면 그 이후에 또 파생되는 여러 사업들이 우선으로 선정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잠깐만.

네네.

이 위치가 연당리 일원으로 돼 있는데 공모 사업을 신청할 시에는 최종적인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의.

요 사업이 축사나 태양광 사업으로 이렇게 딱 대상이 지정이 돼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도시교통과 쪽에도 농촌 재생 뉴딜 사업이 있고요. 저희 농식품부 쪽으로는 축사를 좀 격리하거나 그리고 태양광에 대한 아예 사업이 좀 규정돼 있어서 연당리 쪽에 지금 연당2리하고 연당4리 축사를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하고 요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여기 소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 전에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설명 한 번 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상당히 우려 섞인 그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 농촌 재생 뉴딜 사업은 난개발이나 축사 악취 등으로 해가지고 농촌 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사업은 농촌 재생 뉴딜 사업이 아니라 에너지 정책 사업이지. 그죠? 아니 다른 여기 상주시, 김해시, 괴산군 이런 데 보면 축사 악취로 해 가지고 축사를 집단화 시설로 이전하는 사업을 해요. 농촌 재생으로. 근데 우리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에너지 정책 사업이잖아.

여기에 일부 지금 축사 한 20동 이전하는 걸로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좀 사실 저도,

근데 그걸 주민들과 공청회나 이런 걸 해가지고 다 동의하신 부분인가요?

저희가 이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요. 시작을 올해부터 주민 의견 이런 것들 좀 다 해야 될 걸로.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주민들과의 협의도 안하고 공모사업부터 신청하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앞뒤가 서로가 순서가 뒤 바뀐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이전 상황을 지금 인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런데 그때도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은 농촌재생사업이 아니라 에너지 정책 사업이다. 그래 가지고 여기 170억? 이런 게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축사에다 태양광을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부분도 있고 아마 축산단지를 만 4000제곱미터 정도.

전체적으로 이걸 집단화해서 옮겨간다 이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보시면 그런 얘기는 한 얘기도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아마 세부 계획을 여기에 지금 자료에 안 실어서 그렇고요.

세부계획서를 그 전에. 그리고 공모사업 용역을 한 번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소장님 이 용역을 했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근데 또 지금에 와서 용역을 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기본적으로 공모사업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한 거고요. 이 사업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을 해가지고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용역 시에 주민들과의 소통 주민들과의 관계를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 보시면 괴산군, 영동군, 상주군 있는데 그런 시군을 한 번 잘 살펴보세요. 어떤 유형으로 해서 농촌재생사업을 했는지 살펴보시고 우리도 좀 그거에 걸맞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했을 시에 나중에 이거 자료 좀 제출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우리 영월군의 난제가 바로 이겁니다. 직전에 있었던 부분들을 전혀 지금 내용을 모르고 이 업무 담당만 바뀌면 내용을 모르니까. 전혀 이어가고 연계성이 지금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업무가 바뀔 때마다 모든 부분들이 바뀌어 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단 1년간의 어떤 계획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고요. 이 스마트 농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릴 때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지역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대를 한다라고 본 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업무 보고 때 간담회 왔을 때 말씀하셨을 때. 먼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 놓고 다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겠다. 17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이렇게 선정을 해 놓고 이 부분이 주민들이 또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 있어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 당시에도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는데 지금 밀어부친 거란 말입니다. 주민들의 의견과 관계없이. 사업비 받아 나왔으니까 당신들은 해야 된다 이런 의도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처신할 겁니까? 그럼 이 국비 주민들이 하면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또 밀어부쳐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있으세요? 주민들하고에 협의 없이 이렇게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럴 거 아닙니까? 국도비를 받았는데 주민들은 반대하고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예산을 삭감하면 그 모든 것이 또 의원들이 국도비만 삭감했다라고 말씀을 할 거 아닙니까?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사항은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래요? 대안을 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누가. 이거 뭐 어쩌자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의회에 와서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은 반대 부분들이 많았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분명히 주민들과 공청회를 가진 후에 거기에서 긍정적일 때 하시라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추진된 겁니까?

이게 현재 공모 선정만 된 상태고요. 주민설명회 기본계획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한테 가장 좀 혜택이 많이 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의견을 모아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한 사례가 있어요?

뒤에 담당 팀장님도 바뀌셨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소장님이실 것 같은데 소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설명회를 추진을 못하고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농림식품부에서 아직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비율을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7대3으로 계획이 됐었는데요. 지금 5대5로 갈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건의를 계속 5개 시 군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사 이전에 따른 보상비 관련 문제도 지금 축사이전비는 주는데 가서 신축하는 비용 이거는 지금 보상을 못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돼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이 아직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경우에는 또 주민들하고의 저희가 설명한 내용이 계속 틀려지니까 가이드라인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어차피 소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설정이 되지도 않은 사항을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농림식품부에서 공모 사업을 하라고 지침을 내렸을 때 가이드라인 자체를 선정을 안 해 놓고 무작정 공모하라 이렇게 시킨 겁니까? 참(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월군에 지금 문제 좀 여기에 완전히 지금 다 다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맞춰 가지 않으면 먼저 예산 삭감한 사례가 또 다시 발생을 했으면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다, 본 의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14페이지 귀농인 영농 기초 기술교육인데요.

네네.

우리가 귀농귀촌 정책 교육을 1년에 13회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네네.

귀농인 귀촌인 교육인데 여기 영농기초교육이라고 돼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초 저희가 한 두번 정도 나눠서 합니다. 한 번에 13번을 못하기 때문에요. 한 두번 정도 나눠서 하고 그 속에는 갈등 관리부터 또는 토양 관리 이런 영농기술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귀농인들이 농촌에 와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세금 교육 뭐 이런 거부터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농사의 어떤 기초기술 뿐 만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갈등 관리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네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대부분 은퇴를 하시고 또 소양이 훌륭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오세요. 그죠?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 중에 일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좀 많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역 정서를 너무 이해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 약치지 말라고 환경오염 또 인체에 해롭다고 약을 못 치게 한다든지 또 하천 주변에 집을 지어 놓고 하천에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정서에 반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농약 못 치는 거,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약을 못 치면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실제로 한반도에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에서 농업에 대한 기술적인 교육 그거를 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귀농귀촌인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소양에 대한 교육을 제일 먼저 우선 시해서 그 부분에 어떤 좀 하여튼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엄승열 의원님.

과장님, 이것은 여기 자료가 16쪽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길래 제가 이거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우유급식을 우리가 왜 시키죠? 아이들한테.

이거는 일단 축산농가나 저희 군에는 착유하는 농가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축산 농가들이 우유 축산 농가를 도와주기 위한 것도 있고요. 어린아이들한테 영양을 공급해 주기 위한 서로 간에 윈윈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이건 100% 무상 급식이잖아. 그죠?

네네.

옛날에 우유 값을 내고 먹었지만 지금 무상 급식입니다. 근데 과장님, 자녀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우유를 안 먹고 가져오는 경우가 있지만 숱체(아예) 먹지도 않고 가져오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시죠.

예, 일부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우리가 우유 급식을 부서에서는 어떻게 체결하죠? 33개교로 돼 있는데.

이거 자세한 사항은 죄송합니다.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축수산팀장 김원태입니다.

마이크 켜고.

각 학교별로 연초에 우유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개 480원 기준인데 상동이나 거기 똑같은 영월읍하고 단가가 다르거든요. 입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우유 업체를 정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세요? 아니 제가 이거는 학부형들한테 들은 민원을 여기 포함시켜서 얘기하는데 흰우유가 아닌 예를 들어 아이가 바나나우유나 요플레 같은 거를 준다 하면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꼭 100% 흰우유만 그거 하는가하고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원래 농식품부 취지는 낙농가들이 생유를 생산하는데 이게 수급이 공급이 안 되면 수요가 없으면 이걸 버려야 되거든요. 가공을 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는데 가공을 하면 수입산에 비해서 단가가 안 나오고 그래서 원래 백색우유 공급이 목적인데 학생들이 요즘 선호를 하지 않으니 100% 가공유 초코가 됐든 바나나가 됐든 100% 공급은 안 되고 주 1회 정도 이렇게 또 공급하는 그 안에서 단가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원을 그렇게 받았고 또 저희들이 봐도 아이들이 딸기나 초코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걸 더 선호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업체랑 할 때 그거는 학부형이 개입할 부분이 아니어서 더 얘기할 수가 없네요. 그죠?

근데 농식품부에서도 그런 지침 안에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부는 그렇게 공급을 하고 치즈를 조금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 또 학생들이 원하지 않으면 지금은 그래서 우유를 먹지 않는 사람은 안 줍니다, 신청을. 본인이 안 먹겠다고 하면.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받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먼저 손드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김상태 의원님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 보면 농촌 마을 삶의 질 향상 이래 가지고 농외소득인데 증대, 좋은 제목이 나왔어요. 과장님,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 이 부분에 하면서 지금 가로수들을 상당히 많이 심고 있잖아요. 그죠? 이 가로수를 왜 심어야 되죠? 마을마다 지금 가로수를 왜 심어야 되죠?

이거는 사실 하다 보면 마을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심어 놓는 부분은 지금 영월에 아마 전체 9개 읍면 보면 가로수를 참 많이 심었었어요. 근데 제대로 관리가 되는 진짜 가로수들이 있었나. 지금 여기 보니까 조전리 같은 경우도 벚꽃길해서 했는데 물론 주민들이 처음에 원해서 했었다고 보죠. 근데 관리가 지금 되느냐. 왜냐하면 조전리 같은 경우는 거의 밭 주변에 밭을 경계로 해서 다 심었단 말입니다. 밭주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편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로수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10여년부터 계속해 왔지만 정말 제대로 된 가로수 관리한 지역이 몇 군데나 되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면 꼭 들어가는 게 하나 있죠.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이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왜 해야 돼요?

이게 요즘 정부 사업에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하게 지침이 조금 프로그래밍이 돼있습니다.

지침이 돼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일괄적인 역량 교육 강화를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70, 80 넘은 어르신들만 모셔다가 역량 교육 강화를 했을 때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도 많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어떤 일괄적인 강사를 구해서 일괄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량이 될 수 있고 지역에 어르신들한테 다만 한 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본 의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이 25년도까지 4개소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가로수에 대한 부분들 처음에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토지라든가 지역 주변에 맞는 것인지 먼저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없으면 본 의원은 중점 목포 사업 중 축수산 있잖아요.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중에서 마지막 내수면어업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밖에서 내수면을 내주면서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일부 좀 내수면어업 허가권자들한테 많은 권한이 돼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단속 당하고 이러면서 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허가권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고요. 다른 한 가지는 어패류에 대한 우리 자원이 고갈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올해가 몇 년 차죠? 허가.

올해 3년 차로 알고 있습니다.

4년차 아닌가요? 내년 4월이 만기로 알고 있는데.

19년도에 된 걸로.

5년차 사업으로 이루어 진 거 아니에요. 허가가.

뒤에 김원태 팀장님 정확한 답변.

19년부터 5년간 24년까지입니다.

그죠? 24년 4월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주요 성과가 있어요. 성과.

예.

1페이지 보시면 성과가 있는데. 앉으세요. 성과가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보시면 내수면어업 허가 시행으로 불법 어업 근절, 내수면 자원 보호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합법화를 해주다 보니까 사업을 해가지고 배로 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물망이 우리가 규정이 원래 다슬기를 몇 센티부터 규정하고 있죠? 채취를 못하도록.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각고 1.5센티입니다.

1.5센티인데 그물코가 너무 작지 않나요?

그 부분을 저희가 허가할 때 해서 삼부망이라 그래서 1미린(1센티)데 이게 늘어나면 각고는 다슬기의 길이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몸통이 1.5가 아니고 길이로 1.5기 때문에 길이 1.5센티는 거기 다 빠집니다. 물론 이게 들어오다가 청태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같이 들어올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나일론망인데 저희가 할 때 기준보다 조금 더 큰 걸로 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물코가 거기에 비해서 좀 크게 형성 돼가지고 하고 있다는.

애초 허가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해서 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1.5센티 이하가 안 잡히냐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물로 끌어서 채취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채로 쳐가지고 크기를 선별하라고 했잖아요.

예예.

그러면 그 규정이나 똑같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우리 그물코가 그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스럽지 않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원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해줬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 하나는 우리가 이 합법화해 준 이유는 우리 영월군에 다슬기를 좀 유통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걸로 영월의 경제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 이런 긍정적인 취지로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영월군에 1개 업소에서 가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채취를 해서 제천으로 나간다는 거죠, 지금도. 그 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예, 지금 1개 업소가 이전을 해서 하고 있고 작년 12월에 농공단지 1개 업소 이전을 했는데 공장은 준공돼서 3월이면 가동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천에서 이주해 온 업체고. 관내 어업인들이 소규모로 하는 게 영어조합법인에서 해 갖고 하는 게 2개소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하는 게 다슬기 가공이나 엑기스 하는 거는 꽤 또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장 원리상 근절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걸 영월군에서 합법화해 줬으면 영월군 내수 경제가 좀 발전적이어야 되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다 해가지고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발전 방향적으로 저희도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고 했는데 이게 민간에서 주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기존에 유통망 장악이라든가 이런 거 먼저 선점하고 있던 쪽에 현재는 납품하고 단순 납품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 개선하는 거는 어업인들이 저희도 당초에 장려하기로는 영어조합법인 설립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당장 그거를 시장에 유통망을 장악할 수는 없고 우리가 생산하는 걸 장기적으로 좀 하자. 근데 내수면 어업인들이 지금 그 부분에서 사실 단결이 안 돼서 저희가 어떻게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는 일단 거기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면 점차적으로 지원 확대라든가 이런 방향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밖으로 팔려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리 영월군에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내수 경기는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과장님, 우리가 4년차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내년 거의 한 1년 남았는데요. 1년 남짓 남았는데 이거를 앞으로도 내년에 가서 시행을 계속해야 될지 그런 부분 모니터링을 올해 좀 잘하셔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사실 그 배를 사시고 하는 개인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올해 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내년에도 사업을 또다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숙지하셔가지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보충질의하기 전에 의장님! 업무 보고가 거의 다 끝나가지만 본 의원이 이번 업무 보고를 보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업무 보고 시에 각 과장님들이 자리를 바꾸셔서 전문적인 부분에 답변이 어려운 부분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10일~20일 정도의 시간을 가져서 자기 책자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이 답변하고 공부해 온 부분에 대해서 참 너무 소홀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장님. 이런 부분들이 좀 지양돼야 되지 않나. 우리가 과장님과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팀장님들이 모든 것을 답변하신다면 굳이 과장님 자리에 앉혀서 질의 응답할 이유가 없다,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우리가 내수면 어업 허가를 내준 이유가 뭐죠?

제가 알기로 다른 지역에서 다슬기나 이런 게 많이 잡아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에서 소득 증대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있는 어패류 자원에 대한 보호 부분을 가지기 위해서 해줬단 말입니다. 그죠?

네.

우리 영월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강가 하천에서 구역 중에서 허가가 안 나간 지역이 혹시 있나요? 허가가 안 된 지역이 혹시 있어요? 내수면 어업 허가자들이. 거의 다 했죠?

네.

대부분 거의. 자기 지역에서 관리해야 되는 내수면 어업 허가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임무 중에 하나가 불법 어패류에 대한 부분을 보호하고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법 어업 단속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또 따로 이렇게 세워야 될 이유가 뭐죠? 당연히 자기 어장에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업 허가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속 장비, 열화상카메라, 단속 보트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자기 지역 자기가 관리 안 한다면 내수면 어업 허가의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 단속보트는 그럼 어디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래요? 개인별로 다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요거는 어가들이나 법인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화상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고유의 목적만 사용돼서 이용되느냐, 아닌 부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거 지원해주고 각자에 지원해 주니 열화상카메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수면 어업 허가자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있겠죠. 이게 관리 차원이 이게 비싼 건데 이런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는지 확인 한 번 해보셨나요?

아직,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 필요에 의해서 불법 어업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내수면 어업 허가자들이 불법 단속을 나갈 때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수당 지급하고 있죠? 어업 단속 나갈 때. 자기 구역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나가서 또 수당까지 지급해야 된다, 이런 모순점이 어디 있습니까? 의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원태 팀장님!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까?

수당 지급 건은 어업허가자 뿐 만 아니라 명예감사관이라고 그 외에 낚시협회 소속이나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당을 상시 주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신고가 됐다거나 경찰서에서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같이 출동했거나 출동을 요구했거나 이런 건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자체적으로 한 거는 평상시 하는 거는 저희가 확인되지 않은 거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또 질의받겠습니다. 예,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31쪽 별도 자료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 보는데요. 이거 농정보조시스템이 문제점이 서로 부서 간에 공유가 잘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표현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직원 간에 공유보다는 지금 이 시스템을 전국에서 쓰고 있는 지자체가 12개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개인정보 통으로 그게 리스트가 좀 유출이 되는 바람에 저희 전산실에서도 서버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정책팀에서만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엑셀 자료로만 저희 직원끼리 공유가 되는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보안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저희가 원활하게 권한을 부여하고 모든 사람이 그냥 열어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열어 보게 할 수 있는.

그러면 중복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영월군 이거 어차피 예산은 영월군 농민들을 위한 거잖아, 그죠? 농부들을 위한 건데 우리 부서 간에서는 공유를 하는 방법밖에, 엑셀 밖에.

그래서 서버를 그냥 컴퓨터 열어보듯이 이름만 치면 딱딱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면 좋은데 현재 지금 서버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엑셀로 자료를 해서 3년치를 직원들한테 공유를 하고 거기 엑셀로 검색을 해서 현재는 이렇게 차등 지원이라든가 감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해결할 때,

굉장히 불편하네요. 담당자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일일이 명단을 확인해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좀 불편하게는 돼있는데 이쪽 개인정보 분야가 해결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거는 조금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민들을 위한 거잖아, 그죠? 부서에서는, 그죠?

네?

이거는 어느 개인을 위해서 중복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농민들 각자가 갖고 있는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개선을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서에서 신청자 부족 시 불가피하게 선정한다 이렇게 문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보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뭐냐면 어떤 한 건에 대했을 때 몇몇 대상자에게만 이 정보를 보내지 말고 그 업종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알 수 있게. 그러니까 단체에다만 우선 시해서 보내지 말고 갖고 있는 모든 분이 공유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이 좀 번거롭더라도 그걸 준비해 놓으셨다가 예를 들어서 소면 소, 돼지 뭐 이렇게 그죠? 분야별로 해놨다가 그분들한테 대상되는 업종이 조금 혹여 아니더라도 그거를 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체제를 오픈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홍보 부족한 거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농업기술센터 저희 모든 보조 사업을 1월 초에 읍면사무소로 책자가 전체 사업이 나가도록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농업인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자를 통하든 더 많은 정보들이 농업인들한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거의 다 핸드폰을 갖고 계시니까 문자로 알림 서비스를 해 준다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DB 구축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이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윤길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필리핀과의 MOU 관련 자료, 선주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 재생 뉴딜 사업 공모 자료 용역 보고서가 나왔을 때요. 그 공모 자료를 10부를 작성하여 1월 21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지원과장 김경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운문 농산지원 팀장입니다. 김상희 식량작물 팀장입니다. 김석수 원예작물 팀장입니다. 신창규 과수특작 팀장입니다. 영월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함께 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득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 주요 성과는 생략하고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농업 소득 안정 및 농업 경쟁력 강화,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식량 작물 안정 생산,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 노지 채소 및 화훼 경쟁력 강화,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 과수산업 육성,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신규 시책 분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소득지원과 업무는 농업인이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이 소득이 향상되고 농업이 농촌 지역에 든든한 경제 기반이 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농업 소득 안정 및 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농가 소득 보전 및 농업의 공익 가치 증진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논 활용직불제, 친환경 농업 직불제 3개 사업에 70억 6,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유기질 비료 지원, 토양 개량제 지원 등 11개 사업에 61억 3,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식량 작물 안정 생산 분야입니다.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옥수수연구소를 비롯한 3개 기관 8개소에 247 농가가 참여하여 198헥타를 재배하면서 45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보급종 채종단지는 일반 농사에 비해 고소득을 올리는 농업으로 찰옥수수의 경우 강원도 찰옥수수 채종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종 관련 유관 기관과의 유대 및 재배 관리 지도 강화를 통해 채종포의 면적이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 조성 및 안정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농업 자재 지원 등 11개 사업에 5억 8,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작목별 토양 검정 2300점, 토양 분석 장비 1대 구입을 위해 1억 8,9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미생물센터 운영입니다. 미생물 250톤을 배양 공급하기 위해 군비 1억 5,4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농작물 병해충 예방을 위해 친환경 쌀 생산단지 육성, 벼 맞춤형 비료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5,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고품질 밭작물 소득화 육성을 위해 생분해성 멀칭 비닐 지원, 옥수수 재배 생력 농기계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7,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시설 면적 확대 및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 연동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등 5개 사업에 14억 5,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설 하우스 첨단 농업 시설 기반 확대를 위해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시설 재배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7억 3,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노지 채소 및 화훼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고냉지 채소 경쟁력 강화 지원, 노지 고추 품질 향상 지원 등 9개 사업에 13억 3,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 운영을 위해 사과 등 5개 작목에 실증시험포 운영과 경관 조성용 꽃묘 생산을 위해 2억 8,5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과수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과수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명품 과원 기반 조성 등 4개 사업에 22억 8,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 사업, 포도 스마트 방제 지원 등 6개 사업에 7억 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과수 세균병 방제를 위해 농작물 검역 병해충 예방, 국가 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등 3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약용 작물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생산 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7억 4,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신규 시책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서 우리 실정에 맞는 시설원예 양액 재배 시설 및 재배 기술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사업으로서 시설 원예 농업인을 대상으로 2개소에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약용작물 GAP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약용작물의 안정적 생산, 가공,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농산물 우수 관리 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동 꼴두바위의 산약초작목반과 관내 인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2년 동안 7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종묘 가공시설 GAP 시설 보완 농기계 및 농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에 채종단지 운영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해에는 채종 농가들이 45억 원의 소득을 올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특히나 옥수수 채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소득에 들어가잖아요.

예예.

지금 3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죠?

그게 국립종자원하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옥수수연구소 그 다음에 진흥청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해서 이렇게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배하는 농가들 지역은 또 여러 군데가 있죠.

지역은 한반도면에서 주천, 무릉도원면까지 3개 읍면에 집중 돼있습니다.

이 채종 농업이 굉장히 소득이 높은 농업이어서 많은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고 또 어떤 마을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할라면 농가가 먼저 그 지역이 동네가 화합이 돼야 되잖아요. 화합이 돼야지 일부에서는 채종 옥수수를 하는데 일부 농가에서 만약에 채종 옥수수가 아닌 일반 옥수수를 재배하면 수십 농가가 옥수수 채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왕왕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방해할 목적으로 협조를 안 하고 나는 일반 옥수수를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작년에 용석리에서도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작년 용석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나가서 그걸 좀 갈등을 해결하고자 중재도 나서고 대화의 장도 만들고 했는데 양측 주장이 너무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해서 결국은 2차 재판까지 가서 지금 2차 재판까지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쟁점은 사유재산권을 먼저 봐 줄 것인지 아니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 남용에 해당이 되는 건지 두 가지 판단이 쟁점이 됐는데 1심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손을 들어줬고요. 2심에서는 권리 남용에 해당이 된다고 손을 들어 줘서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이 돼서 결론이 돼 있는데 그 사항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사실은 그런 거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지 안에서 회원들끼리 단합된 분위기에서 그런 게 이루어 져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단지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저희가 단지 회장님들이나 회원들하고 이렇게 논의를 좀 했어요. 해서 채종 농사를 지어온 지는 오래 됐지만 자꾸 세월이 좀 이렇게 변하고 하다 보니까 단지의 어떤 내부규정이라든지 그런 걸 마련을 해서 그런 게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해가는 게,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 사실은 이 종자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그 지역을 배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또 염려스럽고 해서 그래서 단지는 단지 쪽으로 그렇게 내부규정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서 주변하고 마찰이 없도록 해나가고 그 다음에 관리 기관은 저희가 계속 유대를 지속하면서 어쨌든 채종 면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업을 하는 채종 농가들은 또 채종을 안 하시는 분들을 또 배려하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될테고.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을 주민들은 고소득을 올리는 채종 농가를 시기하지 마시고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일반 옥수수 재배 안 하는 쪽으로 근데 결국 소송까지 가서 1대1 판정이 나는데 그 전에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우리 주민들한테 관에서 공무원이 가서 말씀하시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먼저 좀 중재를 이런 갈등이 있기 전에 최대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8페이지에 보시면 유기질 비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기질 비료 지원은 부숙과 유기질 비료 1,600원 1,300원이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예.

나머진 자부담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 영월군에 보시면 많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혹시 낙엽수매사업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낙엽수매사업.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제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낙엽 수매를 해가지고 퇴비를 11만 3000포를 했더라고.

퇴비로요?

예. 낙엽을 사들이는 거죠. 사들여서 톱밥하고 발효제하고 섞어서 친환경 퇴비를 생산하는 부분인데.

가로수에서 떨어진 낙엽 수거해 가지고. 예.

산림조합 있잖아요. 산림조합과 병행해서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사들이는 방법이더라구요. 농한기에 고용 창출도 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한 번 심도 있게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친환경 수피 지원이 그게 유일한 친환경 비료잖아요. 퇴비잖아요.

예. 퇴비 재료로 공급.

근데 이 부분도 우리 지역에 모자라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한 사업을 한 번 반영하셔가지고 부서하고 협의 좀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많은 예산도 안 들어가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저는 37쪽에 있는 약용작물 GAP 생산 단지 조성해 가지고 한 건에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2년차 사업인데 7억 8,800 예산이에요.

예.

근데 사업 대상이 하나는 정해져 있고 밑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뭘 나타내는 거죠?

주축이 돼서 하는 거는 저희가 약용작물을 상동 지역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을 주축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관내 인삼 농가 쪽에 또 인삼도 약용작물에 해당이 되니까 거기 일부 지원을 같이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인삼에는 4헥타로만 지원되는 걸로 지금 나왔어요. 그럼 예산 편성을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거는 양쪽 지역을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는 아직 결정은 아직 되어 있지 않고요.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 수요에 맞게끔 저희가 적절히 조절할 예정입니다.

꼴두바위산약초는 사업 대상 지정 돼있는 거예요? 여기도.

인삼 농가는 지정 돼있지 않습니다.

지정 돼있지 않고요?

신청을 받아서.

참여 농가가 15명인데 그럼 예상 인원이죠? 참여농가는.

꼴두바위산약초 거기는 15명이기 때문에.

그 대상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인삼은 관내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가공시설 또 500㎡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어디다가 가공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꼴두바위산약초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리모델링하면서 GAP시설에 맞게끔.

이거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소유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데 그 시설을 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거는 같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제가 그거 한 게 개인 소유로 돼있는 거라면 이거 산약초 약용작물은 앞으로 영월군이 지명한 것이 아니라 가공시설 150평이 넘는 152평이 되는데요, 그죠? 150평 정도 넓이라면 이거 땅을 개인 소유의 땅이 아닌 영월군이 갖고 있는 땅에다가 이 시설을 설치해 주면 이 시설은 영월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근데 일단 이게 보조 사업으로 돼있어서.

보조 사업은 군 땅에 못하는 겁니까?

저희가 군에서 직접 하게 될라 그러면 저희가 주체가 군이 돼서 그런 걸 다 군에서 갖고 있으면서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서.

군비와 도비가 80%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가요?

이 사업 자체가.

도비 40% 때문에.

예, 민간 자본 보조 대상 사업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 가공시설이 15명의 농가가 이용할 수 있게 했지만 앞으로 여기에 당귀, 작약이 아닌 기타 농산물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되나요?

이게 아무래도 약용작물 위주로 가공시설이 만들어 지기 때문에,

당귀, 작약만.

약용작물에 황기도 있고 당귀, 천궁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기타 작물은 되고요.

예, 그럼요. 약용작물 해당되는 거는 모든 게 다.

아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받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먼저 할게요.

양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의원은 26페이지 보시면 노지채소 경쟁력 강화 사업에 따른 고추 품질 향상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노지 고추 품질 향상을 위해서 가뭄 대비라든지 해서 관수시설, 점적호스 등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따른 고추건조기, 세척기도 하고 계시고 노지고추 조기 재배 지원 사업에 따른 것도 있고 또 자동 관수에 대한 시스템도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영월군에서 사실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고추작목반이 또 따로 있고.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노지고추 기본형 자동 관수시스템 보급 사업이 3,500만 원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1개소에 따르면 한 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아직 관수시설 점적호스 이것도 노지고추 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서 좀 아직까지 못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가구가 그런 걸 원하는 가구가 있는데 이런 자동 관수시스템 한 단계를 넘어선 그런 3,500만 원의 예산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지고추에 대한 관수시설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건데 요 자동 관수시스템은 노지에 현재 수분이 어느 정도 돼 있어 갖고 물을 얼마나 더 줘야 되는지 요거를 자동으로 측정을 해서 수분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 작물에 맞게끔 물을 더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고추 품질과 수확이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그거는 과장님 설명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이거는 사실 가뭄에 대한 대책으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동화시스템까지 해 줄 필요가 있나. 그걸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소득지원과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농가에서 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요?

또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효과가 좋다고 말씀도 하시고 실제 경험치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이때쯤 얼마 줘야 되겠다 이래 하지만 실제 작물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양이 얼만지는 정확히 모르고 물을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필요한 양만 줘서 품질이 좋아지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3개에 대한 예산을 보면 한 3억 이상 소요되는데 다수의 농업인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저희가 나머지 노지고추 지원 사업은 여러 농가한테 골고루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지원을 못 받은 농가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5농가에서 5개소에서 이걸 원한다 그래서 5개 자동 관수시스템을 보급하겠다, 이 사업이 타당한 건지 한 번 여쭙고 싶은 거죠.

저희 지역이 강원도 내에서도 고추 주산지고 전국 단위에서도 고추 주산지입니다. 그리고 품질의 고급화는 저희가 또 계속해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또 저희 지역에 생산된 고추는 일정량 이상은 또 영월농협에서 고추 가공 제품으로 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추 수급에는 큰 문제 지장은 없는데 저희가 기초적인 원물 자체 생산성을 좀 높여주는 게 가공시설 고춧가루나 장류를 또 고급화시키는 역할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시범적으로 도입하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좀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답을 원하는 내용은 이거죠. 우리 예산이 편성됨에 있어서 다수의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예.

품질 말씀을 하시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죠. 우리 홈쇼핑을 통해서도 영월 고춧가루가 방송 돼 가지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은, 그 관수 시설을 이거 자동화시스템을 한다 그래서 더 좋은 양질의 품질이 나올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거의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관수 시설해가지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숙지하시고 좀 우리 여러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윤길로 의원님.

먼저 우리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동화 관수시설 부분이 고정형입니까, 이동형입니까? 자동화 관수 시설 자체가 고정형입니까? 이동이 가능한 상태입니까?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면, 확실한 거 맞죠?

네.

고추 부분에 대해서 자동화 관수시설 지금 말씀하시는데 고추라는 특이상 병해충 방지 때문에 연작을 안 하는 품목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밭 특성에 맞게끔 지금 3억에 대해서 5농가에 지원을 하면 그 밭에 고정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바껴져야 되니까. 그죠? 그 밭에다가 놔두면 그러면 밭의 특성상 관수시설 그 부분에 어떤 밭은 면적이 1000평 되고 어떤 밭은 3000평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사항이냐. 다른 거 시설하우스처럼 고정적이라든가 과수라든가 이런 고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자동화 시설은 가능하지만 이게 밭의 특성상 가능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셨나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고추가 지역에 소득 비중도 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주산지로서 역할도 있기 때문에 품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근데 3억이라는 부분을 5농가인데. 면적을 얼마 정도로 잡고 있는 거래요? 그러면 이 부분이.

3억은 어떤 말씀을.

예?

3억은 어느 사업.

얼마라 그랬죠?

자동관수시스템.

아. 3,000.

3,000만 원.

본 의원이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밭마다 이것을 깔아 줘야 될 거냐. 고추를 심는 작목마다 해줘야 되는 거냐.

저희가 그래도 뭔가 품질 향상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존 체제보다는 새로운 농법을 도입하는 시범적인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접근을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데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데 밭의 형태가 다 일정하게 똑 같지 않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하셨나 이런 부분들이고요. 하여간 그 부분은 자동화 관수시설에 대해서는 밭의 특성이라든가 농가의 특성에 맞게끔 이거는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체로 보면 그냥 토양검증 이걸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15페이지, 안 보셔도 돼요. 과장님, 소득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우리가 생산을 했을 때 과수라든가 아니면 상품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금속이라든가 농약 잔류 성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해야 될 방향이라고 보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잔류 검사는 저희 검정실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잔류, 본 의원이 말씀, 토양 검증이 아니고 농산물에 대해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농산물 농약 잔류 검사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검사는 지금 동강생물사업단 그쪽에.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가요? 지원하는 사업비가.

됐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농가의 수요는 충분히 카바하고 있습니다. 1년에 110건 정도인가요.

그런 사항들이 농약 잔류라든가 중금속 잔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욕구가 많아질 거란 말입니다. 특히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생물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품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예.

이거 관계 아닌데 한 가지만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과장님, 전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수 품목에 대해서 상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본 의원이 한 번 과수에도 수피 지원사업에 대해서 검토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예.

기억하시나요?

예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시나요?

일단 저희가 현재 수피가 생산되는 거 가지고 시설 채소 쪽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사짓는 주로 곤드레 쪽하고 그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생산되는 양에 비해 작다 보니까 과수에 할 수 있는 게 지금 수피도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공급 여력이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급 여력만 되면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게 수피가 사실은 퇴비를 만드는 재료로서 사실은 공급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과수 쪽에서 그걸 퇴비로 만들어서 퇴비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수요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수피 가격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도 지금 지지를 해야 되고 해서 여러 지금 생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의 수피를 공급을 해주면 두 가지 측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초작업을 함으로 해서 인력이 감소가 되고요. 두 번째는 제초제 약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과수나무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본 의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정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에 치유농업 육성 및 농촌 체험 활성화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치유농장을 조성한다고 지금 돼있습니다.

예.

이거 어디에다 할 예정인가요?

이거는 2월 4일까지 공고를 해서 아직 사업자가 22년도에는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선정되지 않았어요?

예예.

그러면 여기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재정 계획이요?

아니 선정이 되면 어떤 거를 하겠다는 그 농장 조성에 대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쪽 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치유프로그램 개발이나 치유공간 조성이기 때문에 종류는 다양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 농촌 지정된 곳에 예산을 줘서 군비를 투입해서 할 건데 그래도 기본안을 준비하고 있어서 접목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본인이 사업을 신청해서 내가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농촌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힐링하고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기존에 했던 체험프로그램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에 있었잖아, 농촌.

농촌체험휴양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농촌 다른 체험프로그램도 있는데 난 치유농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길래 어떤 좀 특별한 것이 있나 하고 질의드린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농촌 자원 활용 치유농장 조성 지금 우리 정의순 의원 질의하셨어요. 기존에 어떤 방향에서 이 농촌 자원을 활용했어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아니 우리 정의순 의원님 좀 전에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아예예.

기존에 했던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 그죠?

예,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례들이 있었죠?

21년도에는 푸드테라피라 그래서 채식힐링밥상.

네?

치유농업 육성에 대한.

의원그러니까 치유농업 어디라고요? 좀 전에 21년도 어디 있다면요(있다면서요).

예, 21년도에 토마토 허브 자연 경관이라 그래서 치유 자원은 그런 게 있었고요. 도시 생활로 지친 성인들한테 직접 채취한 토마토,

그 장소가 어디래요? 그곳이 어디래요?

(자료 찾는 중).

됐어요. 그럼 이게 몇 년간 지금 계속해 온 사업인지는 모르죠?

지금.

그러면 이 치유농업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참 좋은 단어 맞거든요. 이거를 다녀간 분들에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효능 이런 부분들을 들어본 적 있나요? 성과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있어요?

윤길로 의원님, 뒤에 팀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팀장 장순조입니다.

그간에 치유농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부분을 좀 듣고자 합니다.

저희가 20년도에는 영월읍에 있는 방절리에 꽃피는 산골이라고, 21년도에는 무릉도원면에 있는 채식힐링농장 이렇게 해서 두 군데를 지원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20년도에 치유농장 들어간 데는 굉장히 활성화돼서 1년에 거의 매출이 1억에 가깝다고 저희가 이렇게 다니면서 좀 구두상으로.

무릉도원면에.

예?

작년에 있었던.

거기는 21년도구요. 20년도에 조성한 농장을 말씀드렸구요. 21년도에는 무릉도원면에 들어간 데는 작년에 코로나 시즌이어서 저희가 아직 시범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마쳤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요?

작년에 조성한 데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작년에 사업이 12월 거의 12월 초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시범 운영을 한 번 했었고요. 20년도에 지정했던 곳은 지금 활성화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치유에 대한 그 부분이 있죠?

원예작물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원예치유나 또 꽃차랑 식재료를 활용해서 치유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20년도에 방절리 해 갖고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수치로 우리가 받아 볼 수 있나요? 그냥 좋다라고만 하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좋은 건지 한 1억 정도 그 부분을 올렸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인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받아 볼 수 있나요? 자료로.

저희가 거기가 농촌체험교실을 통해서 어린이 체험교실하고 연계도 해주고요.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체적으로 방문하는 고객들도 있기 때문에 꾸준한 방문객이 있어서 매출이 좋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장팀장님 말씀하시면 참 고마운 일이고요. 본 의원이 이 치유농업이 우리가 시작을 언제부터 했어요?

시작은 지금 한 4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만 못 들어 봤는지 몰라도 저는 농촌을 다니면서 치유농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 성과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제가 그래서 그 부분들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꼭 이렇게 치유농업이라는 말을 넣어서 한 부분이 맞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유라고 하면 우리가 병고침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죠? 어떤 것을 치유하는 그 주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 주목적이 무엇인지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보충질의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예.

과장님 설명이 안 돼서 제가 안 했는데. 그럼 팀장님 뒤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저희가 예산을 자부담이 20%데 이분들이 이거 조성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관광이 활성화되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치유프로그램을 우선 개발하고요. 컨설팅을 받고. 거기에 의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접목해서 그 농장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최대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작목하고 주변의 자연 경관을 활용한다든가 그래서 치유 공간을 조성해서 방문객이 와서 소규모 그룹으로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일반 치유라는 말만 빼면 일반 보통 농업에 체험프로그램을 갔을 때 우리가 원예작물이나 이걸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 하고 거의 같은 용도가 아닌가요?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체험은 그 농장주가 주로 방문객들한테 거의 지도를 많이 하는 편에 속하고요. 치유는 최대한 찾아오는 고객들이 그냥 쉴 수 있도록.

그러면 4,000만 원 군비를 주는 부분은 이분들이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용도가. 군비 지원되는 사업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치유 환경을 조성하고요,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산책로를 조성할 수도 있고 농장 주변에 조금만 이렇게 손을 거치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가진 농장들을.

그래서 앞에 4년 정도 했다 그러니까 아까 윤길로 의원님도 수치로 볼 수 있냐 물었지만 어떤 농장에 어떻게 지원돼서 그냥 구체적이지 않아도 어떤 게 했었다 하는 것을 좀 데이터가 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거 자료는 되죠?

사업 실적은 있으니까요.

네네. 그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우리 자원육성과 비전이 ‘도시보다 잘 사는 행복한 농촌’으로 비전을 제시했어요.

네.

도시보다 잘 사는 농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 거 같애요? 비전에 목표를 세우셨는데 비전에 걸맞는 우리 자원육성과에서 농촌을 지원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

자원육성과에서 농촌 젊은 핵심 인력을 육성하고 농가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잘 찾아가서 지원해 주는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여튼 거기에서 작은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그래도 농촌에서 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농기계 임대 및 영농 지원 강화 이런 내용의 사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작은 거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꼭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 농업에 임하면서 보다 좀 서비스를 잘 받고 있는 게 행정으로부터 아닌가 싶은 생각을 말씀드리자고 말씀드렸는데 본 의원은 23페이지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한 운영 요 부분하고 뒤에 보면 서부권에 같은 맥락이라 그 분점 설치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규직원 여섯 분하고 공무직 아홉 분해서 열다섯 명입니다.

열다섯 분이고. 지금 퀵으로 배송하는 차량은 몇 대죠?

(자료를 찾는 중)

파악이 안 되셨으면 뒤에 팀장님께서 자료 답변을 앞으로 보내 주세요.

아니면 질의 자체를. 김상태 의원님.

아니 앞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료만?

예.

자료 앞으로 넘겨주세요.

지금 차가 13대입니다.

13대요?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면서 퀵배달이 원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파악을 하셨나요?

그거는 아무래도 집중 농번기에 그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민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서부권에 임대사업소 분점을 좀 설치해 달라. 그래서 예산을 아마 2022년도서부터 2024년도까지에 걸쳐가지고 3년에 걸쳐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농업인들은 간절해서 신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굳이 사업을 24년까지 이렇게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작년에 10월 달에 주민들이 신청을 서명을 받아서 10월달에 왔습니다.

요청서를 서부권에서 한 600여명을 받아서 이 분점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신청을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작년 하반기에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제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준비라는 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지으려면 부지도 있어야 되고요. 예산을 세우려면 또 일단은 농기계 사업소를 지을려면 수요조사라든가 농업인이 2000명 이상 수요조사도 해야 되고 어떤 농기계가 필요한 지 그게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저희가 준비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아침에 저희가 하겠다고 얘기를 지금 하는 거는 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권 만이 아니라 동부권에도 어쩌면 농사가 농업을 1차로 기반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서부권이나 아마 동부권이나 필요한 부분은 양쪽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아침에 임대를 하러 나와서 가져가면 벌써 일 할 시간이 많이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퀵 부분에 요소를 좀 줄이고 싶은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농작업단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인근 지자체 분점 설치 현황을 5개 시군에 19개소가 설치 돼있는 걸 이웃 시군에 파악을 해가지고 오셨네요, 현황을.

네.

이거는 충분히 그 현황 파악이 돼있는 거예요?

지금 저 경우는 작년에 전에 과장님께서 다녀오셨고요.

인수인계 받으신 사항이 있어요? 현황에 대해서.

저는 지난주에 평창을 다녀왔습니다.

네네.

평창에 보면 임대사업소 5개를 운영하고 총 인원이 정규직 10명에 공무직이 8명해서 지금 5개소인데 18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선군 같은 경우는 금액이 1개소 하는데 17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35억이라는 예산이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산출된 내역이에요?

세부적인 거는 어차피 이게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 선정이라든가 부지가 만약에 없으면 군유지,

자 보세요. 부지 선정 같은 경우는 저희 군유지가 충분히 찾아보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지 선정은 그런 쪽으로 하고 최소한 이 사업비를 좀 줄여서 하시면 동부권이나 서부권에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예산을 서부권만 35억이라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소요되는 거 아닌가. 이웃 시군의 현황을 왜서 파악하시겠어요?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

이웃 시군에 농기계 사업소 그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한 사항을 파악하셨잖아요.

예.

이유가 뭐냐고요?

인근 시군 파악한 이유는,

비교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비교해 보려고.

예. 견학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 운영을 하는지 잘 살펴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과장님이 자원육성과 과장님으로 취임하셔가지고 아직까지 파악이 좀 안 되신 부분 우리 농업인들하고 좀 소통이 덜 된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이웃 시군 현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선군 같은 경우는 17억에 분소를 하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배가 넘는 이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35억 분소를 설치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중심권에 분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중심권에 부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검토를 좀 해서 우리 군유지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야지 이걸 무조건 토지 매입비까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앞으로는 진행되는데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봐요.

네,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작은 거지만 우리가 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월군에서 그래도 임대사업소가 전 우리 시군에 비해 가지고 그래도 임대사업소가 선진적으로 우리가 앞서 나갔다 생각했는데 이런 분소 부분은 또 다른 시군에서 앞서 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배워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하니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우리 농업 부분 업무가 좀 처음이시든가 아니면 좀 생소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농업 쪽은 그동안에 해왔던 행정 업무하고 좀 많이 틀리고 일단은 농업인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서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얘기가 농업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나중에 퇴임하실 때는 농업에 박사가 돼서 나가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요. 분소 얘기는 전에부터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작년에 농업인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서 아마 행정에서 급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우선 급한대로 서부권을 먼저 하고 그리고 김상태 의원님 사실은 동부권도 또 나중에 또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특히 공무원 총액임금 때문에 어렵게 잘 못해왔던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23년도에 국비 예산을 신청하신다 그랬는데 2022년도니까 올해 신청을 빨리 하시지 왜,

올해 내년도 국비 사업을 신청하는 겁니다. 올해 신청하는 겁니다.

분소가 되더라도 이 운영상에 조금 잘못된 부분은 고치지 않으면 여전히 붐비는 건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특히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는 퇴비를 살포하는 12월부터 2, 3월까지가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그죠?

네.

퇴비살포기는 기계 자체도 좀 더 확보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이거 예약할라면 한 달 정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농업인들이 예약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배달하는 과정에서도 배달을 꼭 오후 5시에 도착하도록 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내일 사용하기 위해서 내일 날짜로 예약을 해놓으면 그 전날 꼭 기계를 오후 5시쯤에 도착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오후 5시에 도착을 시킬라니 오후에 얼마나 임대사업소 바쁘겠습니까. 그죠? 오전부터 좀 여유있게 배달을 쭉쭉해서 하면 하루에 많은 양을 배달 수 있을 거 같은데 꼭 오후에 도착을 시켜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농번기 때 기계가 많이 밀리는 부분 그때 또 특별 알바를 써서라도 어떤 인원을 좀 보강해야 되는 문제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분소를 차려도 아마 그런 현상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와 검토를 하셔서 분소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의.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우리가 대략 농기계 분소 설치 시에 부지 평수를 대략 한 몇 평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한 1000, 1500평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2억 5,000 선이네요. 부지 구입비만.

예예.

거기다가 건물 평수는. 대략 한 5, 600평 잡아야 되겠죠. 그죠? 거기 다 또 건물 신축비가 또 평당 한 350, 400씩 먹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본 의원 생각은 의원님들하고 좀 틀린 게 어차피 분소를 설치해도 퀵은 해야 된다. 왜? 이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귀농하신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이 없어요. 분명히 퀵이 들어와요. 퀵이 들어오는데 똑같은 이중고니까 제 생각에는 이쪽이 서부권 전담 인력을 예를 들어서 기존의 인력이 15명인데 한 5~6명을 더 충원해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게 뭔가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입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잘 해 보겠습니다.

한 번 이런 것도 생각해보시고 다각도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의원님.

과장님, 지금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많은 좋은 이야기들도 있고 원성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주헌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본 의원도 일부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농기계 분점을 갖다가 동부와 서부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 짓는 그런 부분이라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농기계 수요량이 적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좀 더 많이 확보하시고 또 선주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그 시기에 배송할 수 있는 인력들을 동부권, 서부권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빨리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 진 다음에 서부권에 분점이 만들어 지든지 동부권에 분점이 만들어 지는지 그런 기간의 조정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엄승열 의원님.

과장님 12쪽에 농촌 공동 어린아이돌봄센터 지원 건이 있습니다.

예.

여기 3개소가 있다 했는데 농한기에만 운영할 계획인가요?

지금 이게 한 곳만 선정이 돼서 두 곳은 탈락이 돼서요. 주천 신일어린이집. 신일.

신일어린이집 있습니다.

거기만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만 선정됐어요?

예.

여기 어린이가 몇 명 안 되던데요? 근데 희망하시는 분이, 농가가 많나요? 아이들이.

아니 한 세군데 있었는데 두 곳은 도에서 탈락이 돼서. 선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시간은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되나요? 똑같이.

이거. 이거는 운영비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운영비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한기에만 제가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 아니고 농한기나 농번기 때만 아이들 돌봐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내용으로 봐서는 운영비 지원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인데 이거를 농번기 때만 지원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건 아니죠?

예.

계속.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농촌 핵심 인력 양성해가지고 청년 승계 농업, 청년 창업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자금들이 운영되고 농촌 청년들의 삶이 윤택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1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16명의 사무장을 두고 있어요.

네.

결국은 16곳에 사업장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한 번 좀 파악해 보셨나요? 서류상이라든가 아니면 현지 확인이라든가.

아직까지 현지 확인은 못했고요. 지금 서류상으로만 확인했습니다.

서류상으로 확인했는데 서류상 확인한 내용이 좀 어때요? 우리 과장님이 서류상 확인한 사항을 가진 생각을 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서류상으로는 확인을 했고요. 영월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체험마을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사무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난을 겪고 있어서 사실 실질적인 평가는 잘 못했습니다. 지난 년도에.

과장님, 우리 영월군이 지금 보면 관광객이 많이 왔다고 할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왔다고 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저조했다고 하고 어떤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체험마을이라면 차라리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것이 맞아요. 우리 영월의 현실로 보면. 그렇게 이 모든 것이 이리저리 만병통치약이 되어 버린 코로나가 된 거 같아요. 그럼 농촌체험마을 언제부터 우리가 몇 년 정도 운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러면 우리 마을체험이 농촌 체험이 활성화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설립이 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럼.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설립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촌마을을 활성화시키고 농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 부분은 간단해요, 정의 자체는. 그러면 우리 16군데 중에서 그 용어에 맞는 휴양마을 몇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거까지 일일이 답변 듣는 게 아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산촌마을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 마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10여 년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관습적으로 당연히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 이제는 좀 자제하자. 언제까지 우리가 사무장이라든가 운영 비용이라든가 수리 비용을 대가면서 이런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해야 되나. 우리가 사업비만 해도 인건비만 해도 3억 4,000만 원이 들어가요. 농촌체험마을 갖다가 건물을 지어주고 기반 조성을 해주고 했는데 인건비마저도 운영을 못한다라면 그 마을의 당위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해서 동네가 활성화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 부분에서 잘 되는 마을도 있을 뿐더러 또 잘되는 마을들은 이제는 인건비 부분도 우리가 군비로 계속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부분, 산촌마을에 대해서도 산림녹지과에 본 의원이 제안을 드렸지만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가 왔다. 언제까지 이렇게 관습적으로 지원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받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16페이지 보시면 영월 절임배추 고품질 명품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3개 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 절임배추 생산 기자재 지원 1종은 뭐예요?

이거는 천일염 소금하고 포장재 속비닐 같은 생산 기자재라고 그렇게 돼.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요?

소금이나 포장재 같은 거.

아 그거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그 밑에 그러면 절임배추 농가 폐염수 처리 개선 한 개소 여기는 어디예요?

간이육지염전시설 북쌍에 있는 거 그 시설 얘기하는 겁니다.

예?

간이육지염전시설.

거기 말씀하는 거고요. 거기 보면 밑에 또 절임배추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다른 건 또 이해가 가는데 배추 우거지 파쇄기 5댄데 이거는 절임배추하면서 찌꺼기 나오는 우거지를 파쇄를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농가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예, 농가에서 조사를 해서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본인들 밭에다가 버린다든가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95%를 밭에 버림, 기타 6.5%가 나와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대당 얼마예요?

이건 1,500만 원입니다.

한 대당.

네.

파쇄기가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종류예요? 파쇄를 넣으면 파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소금물 때문에 버리기가 뭐해서 그런 건지 왜 이걸 지원해주는 거예요?

배추가 크니까 잘게 부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잘. 우리가 사실 절임배추를 하면 절임배추를 하고 나서 찌꺼기를 담아서 냅뒀다가 밭에 갖다 버린다든가 거름화를 한다든가 하는데 꼭 이 파쇄기를 1,5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이 5농가 같은데 5대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건지 좀 의문시되는데 이건 파악을 하셨어요? 대량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22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작년에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장님! 담당 팀장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네, 담당 팀장님 누구.

식품가공팀장 정의웅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배추 우거지 파쇄기는 소규모 농가들에서 배출되는 우거지 양은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대규모 농가들 같은 경우는 우거지 양이 많고 또 한 번 소금에 절여진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밭에 갖다가 대량으로 갖다 놓는다 그래도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쉽게 말해서 썩힐 수가 없습니다. 로타리 쳐도 한 번 이게 절임을 당한 상태기 때문에 질겨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대규모로 하는 농가들에게는 어쨌든 버리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파쇄를 시켜서 자원화 시키는 퇴비화시키거나 밭에 내서 다시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문제가 좀 대량으로 하는 데서는 문제가 돼서 그런 거네요, 그러면.

예예. 배추가 절여 지지 않으면 문제는 없는데 배추가 절여지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에 처리하는데 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파쇄기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게 절임배추가 3단계, 4단계 정도의 세척하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나올 때도 생기고 마지막 나올 때는 덜 생기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소금물에 절여진 상태다 보니까 대량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찌꺼기가,

그렇죠.

그래서 그 우거지를 처리하기 위한 거란 얘기네요.

예예.

자부담 50대 50으로 하는 건가요?

네, 50대 50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절임배추 농가 폐수 처리 개선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맞나요? 좀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과장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아까 제가 질문하시는 걸 정확하게 캐치를.

절임배추 농가 폐염수 처리 개선 이 부분 1개소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맞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저희들 남면에 있는 간이육지염전시설의 내용도 개선을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수거하는 방법도 좀 대형차를 이용해서 수거를 해서 수거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월군 관내에 절임배추 농가가 많이 늘어났단 얘기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받겠습니다. 예, 윤길로 의원님.

15페이지 가공 관계인데요. 곤충가공. 지금 곤충가공센터 운영해가지고 이게 환경위생과 사업했던 부분들이 이관이 되는 거죠?

예. 이관을 상반기에 완료가 된 후에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모든 설비가 갖춰졌나요?

지금 건물은 환경위생과에서 다 짓고 지금은 기계가 지금 설치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게 곧 완료되면 절차대로 상반기 중에 이전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 예산은 이게 환경위생과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여기 자원육성과 겁니까?

저희 사업비 7,3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시제품 제작하고 해썹 인증하고 품목 보고하고 저희 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원육성과 예산으로 돼 있죠? 여기에 지금 4종이 돼있단 말입니다. 이 개발 생산하는 부분이. 이거에 대해서 시범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걸 자세히 좀 누구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아직까지 이관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잘은 모르고요. 지금 이관을 받지 않은 상태라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관을 받은 다음에 파악하는 게 맞는 건지 이관을 받기 전에 모든 상세 내역을 알고서 받는 게 중요한 건지 본 의원이 잘 모르겠는데 정의웅 팀장님 이것도 하시나요? 이 건도.

가공 관련. 곤충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돼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곤충가공 상품 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곤충향토사업단에서 용역을 통해서 제품을 만든 레시피를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품이 개발된다 그러면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저희 쪽에서 맞는 제품을 생산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이 생산하시는 거니까 생산하는 농가들과 협의를 해서 실제로 어떤 품목들이 생산해야 될 것이고 또는 시장성이 좋은 품목들이 또 있을 테니까 그런 걸 좀 찾아 가지고 생산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16농가입니까? 법인 단체들로 된 겁니까? 개별 농가가 16농갑니까?

이게 영월향토곤충사업단에 한 단체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농가들이 돼 있는데 거기는 개별로도 들어와 있고 법인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6개 업체로 보면 되겠네요?

예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보면 동충하초에 대한 것이란 말입니다. 4종에 대한 것이. 곤충가공 개발이.

예.

혹시 장비가 11종 14대를 하면서 이거 사실은 환경위생과 쪽에 해야 되는데 14대가 들어서면서 가격 혹시 그거까지 잘 모르시죠?

장비 가격까지는 모르고 대충 제가 분말이라든지 착즙이라든지 환을 만든다지 그런 종류의 기계가 들어와 있는 걸 알고 가격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동충하초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혀 지금 모르시죠?

예, 생산량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곤충가공센터가 만들어 지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전체적인 처음 시작하는 사업에서 좀 제대로 파악돼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가공이 돼서 법인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거 지금 여쭤봐야 좀 그런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정의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치유농장 조성 사업 추진 실적 4년간의 추진 실적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유통사업단장 엄정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사업단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택 주무관입니다. 정성수 주무관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사업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유통사업단에서는 영월 농특산물에 대한 대외 인지도 향상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로컬푸드와 공공 급식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산 농산물의 선순환 기반을 구축하는 등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 문제점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 추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학교 급식 지원 및 공공 급식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등 7개 사업에 17억 8,000만 원으로 지역산 농산물의 학교 급식 확대와 공공 급식 활성화로 지역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은 초중고등학교 등 44개교 29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기 중 중식 제공에 따른 식품비와 친환경 우수 농산물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학교 급식 공급 확대와 소비 촉진으로 지역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초등 돌봄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학생 13개교 268명을 대상으로 연간 30회의 과일 간식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관내 병설, 사립유치원, 초중고교 등 44개교 2900여 명을 대상으로 식용유, 두부, 콩나물 등 non-GMO 가공식품의 차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 청소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역산 식재료의 사용 확대와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군민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 추진과 학교 급식 납품 농가의 조직화와 기획 생산 등을 통하여 지역산 농산물의 공공 급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로컬푸드 육성 및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등 3개 분야에 1억 4,700만 원으로 홍보 및 기획 판매, 특판 행사, 안전성 검사 지원 등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농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영월 농특산물의 대외 인지도 향상과 판매 촉진을 위하여 3개 분야 5억 1,700만 원으로 영월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송 매체, 지하철 전광판, 모바일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농특산물 판매와 직거래 판매와 직결될 수 있도록 품목별 맞춤형 광고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대도시와 수도권 자매결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직거래와 판촉 활동을 강화하여 영월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과 인지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산물 비대면 소비시장 확대에 따른 온라인 마케팅 강화입니다. 금년도 신규 추진 사업으로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우체국 쇼핑몰 이용 등 3개 분야에 1억 2,700만 원으로 농산물의 소비시장 변화와 온라인 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산물 주 출하시기에 홍수 출하와 가격 하락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농 고령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판로 불편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영월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 증대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영월 농특산물의 명품화와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16억 8,100만 원으로 영월 농산물의 명품화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은 영농법인, 작목반 등 25개 품목 단체에 대하여 포장재 제작 비용의 4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포장재 150만매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1회 추경에 군비 3억 4,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출 농가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 실적에 따라 물류비, 선별 포장비 등 일정 기준 금액을 지원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수출촉진비 등 3개 사업에 1억 4,100만 원을 지원하여 영월 농특산물의 수출 촉진과 수출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수출 활성화 분야 지원 사업은 당초예산 미반영 사업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통주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전통주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재 개선, 제조 시설 개보수 3개 사업에 1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전통주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원 전통주 산업 기반 확충 사업은 전통주 생산 업체 1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자동화시스템, 기계 장비 구입 등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전통주 제조 업체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4회 정례회 시 원주 지역 로컬푸드 납품 농가 지원 방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 지역 로컬푸드 납품 농가는 원주 원예조합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본점과 혁신점에 관내 12개 농가와 법인이 입점하고 있으며 잡곡, 사과 등 20여개 품목의 영월농특산물을 판매하여 연 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월 농특산물의 원주 로컬푸드 입점 시 농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품목별 안전성 검사 지원, 생산지 인증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 농가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원주 원예조합 하나로마트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영월 농특산물의 입점을 확대하는 등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사업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농산물 홍보하고 우리 명품화 사업 이런 부분들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단장님, 지금 유통사업단 직원이 몇 분이시죠?

공무직 2명하고 일반직해서 6명입니다.

여섯 분이죠?

예.

농산물 유통사업단에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마이크 좀 대시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대외적으로나 원활한 유통 촉진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도모하고.

당연히 우리 농산물 잘 파는 거가 가장 큰 목적일 겁니다. 그죠? 다른 그 외에 따른 목적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현재 본 의원이 보는 방향에서는 유통사업단의 지금 현재로서 과연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조직인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류에 치여서 행정 업무 지원만 하는 유통사업단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이 부분이 아니라 유통사업단은 발로 뛰는 세일즈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인원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한계가 있는 부분.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행정 지원도 중요하고요. 발로 뛰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와 자매결연 맺은 단체들하고 다녀야 되는 부분들. 또한 농산물을 전부 다 수거 집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갖춰져야지만 일원화되게 운영을 해야지만 농업 유통의 기본 그것서 다 갖출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유통사업단을 보면 굳이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나 이쪽에서 분리돼서 나와서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해요. 기존에 그냥 기술센터 안에서 과의 한 팀으로 있는 거랑 지금 유통사업단이랑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행정 지원도 행정 지원이지만 다양한 판매 방안이나 거래처 이런 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 유통계 있을 때하고 유통사업단하고 차이점이 뭐래요?

전에 농산물 유통팀이 있을 때는 사실상 대외적인 홍보 판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로컬푸드라든가 공공급식 이런 부분이 사실상 좀 많이 미약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강화 그런 부분을 많이 강화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지만 당초에 군수님 공약으로 유통사업단이 만들어졌던 그 역할이 지금 몇 퍼센트나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냉정하게 보면 이제 정말 유통사업단에서 하나의 단 체제에서 그냥 일방적인 직원들만 만들어져 있으면 저는 안 된다라고 봐요. 이 단 안에 정말 판매를 할 수 있는 팀들이 있어야 되고 영월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팀도 있어야 될 것이고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마케팅 팀도 있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사실 단의 규모가 나온다라면 최소한 그 정도는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 유통사업단의 기본이다. 이건 우리 단장님한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영월 경제의 한 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농산물이 된다고 하면 소장님, 이 부분은 좀 들어주시고요. 농산물 유통사업단이 정말 유통사업단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받겠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단장님, 거기에 따른 8페이지 온라인 마케팅 강화 거기에 보시면 tv 홈쇼핑 같은 경우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벌꿀이나 아니면 고춧가루, 장류를 이제 판매를 하는데 여기 개인이 참여를 하나요?

사실상 저희가 지원 대상에는 개인 법인 이렇게 구분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상 tv 홈쇼핑 할 정도 되면 거의 농업법인이나 이 정도 규모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느 정도 시스템만 마련된다면 일반 농산물까지 한번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모두 모아서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따른 제반 사항이라든지 모든 게 좀 원활히 우리 농업인들하고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예로 농협에서 홈쇼핑을 하는 부분이 있죠.

예예.

그런 부분하고 별반 다름없이 비슷하게 해야 되잖아요? 농업은 그래도 어떻게 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물건을. 농산물을. 그런데 우리가 처음 추진 유통사업단에서 이걸 하면서 3월부터 12월에 하겠다 했는데 이게 몇 회나 하시려고 생각 중이세요?

홈쇼핑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홈쇼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밑에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이런 판매 시스템을 통해서 홍보라든가 판매를 활성화 좀 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우체국 쇼핑몰 프로모션을 할인 행사를 추진해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 우체국 쇼핑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김 같은 게 유명한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제품으로서 딱 등록시킬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돼요?

저희가 우체국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입점 업체가 관내 농가들은 한 30 농가가 참여해 있습니다.

30농가요?

예. 그래서 여기가 좀 판매가 부진하거나 할 때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런 특판 행사를 통해서 좀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다가오지만 구정이나 이런 명절 행사 전에 해서 좀 그런 걸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이 농산물이 생물이다, 가공식품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그런 계획도 좀 가지고 계세요?

거의 저희 단순 1차 농산물이라든가 가공식품 이런 부분도 범위를 넓혀가지고 다양한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좀 판매를 촉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수 출하라든지 가격 하락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로를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을 하여튼 우리 유통사업단에서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단장님, 9쪽에 영월 농산물 브랜드 가치 증대 및 직거래 활성화 건에서 우리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예예.

이게 150만매에 15억인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박스.

일반 1차 농산물 포장재. 사과 상자라든가 복숭아 상자라든가 감자 수확 상자 포장 상자 출하용 포장 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스 용도로 나오는 거죠?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128만매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 출하 물량이라든가 이런 게 좀 확대돼가지고 물량 좀.

올해 더하고. 그럼 박스에 지원되는 포장재 지원이 굉장히 많네요. 액수가. 그리고 개인이 더 구입하는 건가요? 이것도 부족해서.

저희가 보조 비율은 전체 비중 중에 40%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비 40%는 알고 있는데. 그럼 아래도 보면 농업협동조합에 두 군데도 이렇게 저희가 해주나요?

농산물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원 연합사업단으로 출하하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일반 골반지 박스도 있고 일반 플라스틱 포장재도 있습니다. 이런 걸 토탈해서 연합사업단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은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원.

될 수 있는 거고요. 택배비도 그냥 모든 농가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한정이 돼 있나요? 택배비도.

저희가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는 지원해 주고 싶은데 사실상 이제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gap라든가 친환경을 장려하기 위해서 gap 친환경 농가로.

인증받은 농가만.

예예. 제한을 했습니다.

그 인증받은 농가도 어느 양이 좀 한정되지 않았을까요?

전체 친환경 인증 농가가 517농가 되는데 그중에 사실상 100% 지원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농가들 중에도 100% 계통출하하는 농가들이 있는 반면에 직거래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직거래 택배, 택배하는 농가들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거래가 아니라 산지에서,

계통출하 말고 직거래 하는 농가들만.

할 수 있는 농가만. 아마 이런 거는 위에 거야 공동 브랜드 그거 하지만 아래에 택배비 지원 같은 경우는 조금 잘 되는 곳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농가도 있을 것 같아요. 택배비가 부담스러운 농가도. 그죠? 농산물 수확은 한정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는 못하더라도 우리 군비가 투입돼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승열 의원님.

단장님! 지금 전통주가 어디 어디 다섯 군데라고 하신 거 같은데.

영월 더덕법인하고 예밀와인, 전통식품주하고 동강주조, 동강산머루 이렇게 5개소가 있습니다.

전통주를 뭐를 전통주라고 말씀하시나요? 전통주를 뭐를 갖다가 전통주라고 말씀하시는 거래요? 전통주의 정의가.

지금 개념상으로 정확히 분리해서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포괄적인 의미에서,

아니 이 부분이 전통주 와인을 전통주라고 할 수 있나요? 와인을 전통주라고 하는 사례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또 더덕주 지금 하는 부분이 전통 기법을 사용한 전통주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지금 부분에서 놓고 보면 그러고 나서 전통주 육성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쌀 구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 와인을 갖다가 이 안에 넣고 전통주라고 한다라면 개념이 안 맞는다 차라리 이 이름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토주로. 향토산업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통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영월에서 고유적으로 생산됐던 부분들을 국내에서 됐던 그런 부분들을 전통주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용어 정리 자체는 조금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도 지침이라든가 사업명이라든가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전통주 육성 이런 부분이 되는데 향토산업주, 향토주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야지 전통주라고 하면 오해하기가 딱 좋게 돼 있거든요. 육성사업의 분야에서.

이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용어 자체에 대한 부분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주조 개념이 들어간다면.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반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이 2개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축협마트하고 영월관광센터. 영월관광센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혹시 그 안에 가보시면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물품 진열이라든가 입점 농가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은 저희가 행정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규모는. 규모는 저도 가보니까 규모가 저희가 축협에 6,700인가 위탁금을 주고 맡기기에는 규모가 일반 동네 마트 수준보다도 좀 작아요. 그런데 물건들이 거의 없고. 그래서 왜 이렇게 물건이 없냐고 하니까 참여 농가가 없다고 그래서 물건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운영하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계속 계약 기간 5년 동안 이렇게 축협에 위탁금을 줘가면서 맡길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상 저희가 거기에 입점해 있는 품목은 한 300여 품목 되는데 지금 관내에서 생산되는 가공품 신선농산물은 사실상 유통기한이라든가 처리 구매 이런 관계 때문에 아직 판매를 못하고 있고요. 가공이나 과일 위주로 좀 품목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는지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로컬푸드 매장이 그 안에 생긴다고 할 때는 저런 그냥 일반적인 마트 수준을 생각한 게 아니고 우리 농산물들이 거기에 가면 자유롭게 진열이 되어 있고 이런 상상을 해서 그런지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일반 마트와 다를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참여농가가 없다고 하면 그건 부서가 잘못이죠.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자꾸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나가셔서 꾸준히 상품 발굴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사업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억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억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한상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윤근후 상수도팀 주무관입니다. 김해원 하수도관리팀장입니다. 정상원 수질팀장입니다. 평소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하수 처리를 통한 수질 오염 방지로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 성과 및 2022년 비전과 추진 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군민 우선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상하수도 요금의 통합납부 시스템 운영 활성화로 상하수도 요금 조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쪽의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입니다. 상수도 체납액의 징수 관리를 통한 상수도 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의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2032년 5월 31일까지 20년으로 6개의 정수장과 지방상수도 시설물의 운영 관리, 시설 개선, 검침, 요금 산정, 고지 등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깨끗한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의 쌍용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86억의 사업비로 1일 1000톤의 쌍용정수장 처리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도에 사업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9쪽의 남면 광천리 및 연당리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입니다. 남면 연당리와 광천리 지역 270가구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2021년에 사업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45%입니다. 2023년 4월 사업 완공 예정입니다. 11쪽의 지방상수도 공급 지역 민원 해소 및 지선 설치 사업입니다. 상수도 매설 도로 침하 부분 아스팔트 덧씌우기와 상수도 지선 설치 등 11억 5,000의 사업비로 연중 수시 시행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의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읍면 161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의 시설 개량, 보수 보강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20억 원의 예산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의 지하수 시설 오염 예방 활동입니다. 1994년 지하수법 시행 이후 미등록된 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지하수를 폐공 처리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14쪽의 무릉도원면 토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1억 5,000으로 하수 처리 용량 100톤의 처리장과 하수관로 9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 90%이며 금년 9월 사업 완공 예정입니다. 16쪽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입니다. 위탁시설은 공공하수처리장 4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장 22개소, 중계펌프장 156개소입니다. 17쪽의 남면정수장 개량 사업입니다. 2013년 이후 운영 중지중인 남면정수장을 재가동하여 남면 일대 상수도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5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 설계 용역 착수하여 2023년 12월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19쪽의 남면 들골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입니다. 남면 북쌍1리 들골 지역에 40억 원의 사업비로 배수관로 12km 배수지 및 가압장을 설치하여 북쌍1리 83가구의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20쪽의 주천 2단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5억 원으로 주천면 신일리, 금마리, 용석리와 한반도면 신천리 총 844가구의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정수장 처리 용량을 1일 1200톤에서 3000톤으로 용량 증설하고 상수도 관로 사업은 2025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2쪽의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상수도 시설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수량, 수질, 수압 등을 관리하기 위한 환경부 시책 사업으로 12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착공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4쪽의 상동읍 공군부대 상하수도 급수 수탁 공사입니다. 상동읍 천평리 공군부대 지방상수도 공급과 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방부 예산 70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각종 인허가 진행을 시작으로 2024년 12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25쪽의 김삿갓면 예밀리 하수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김삿갓면 예밀1리 41가구에 23억 원의 예산으로 하수관로 2km와 기존 하수처리장 용량을 70톤에서 13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설계 착수하여 2024년 12월 사업 완공 예정입니다. 27쪽의 남면 연당리 와룡마을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하수처리장 용량을 기존 70톤에서 140톤으로 용량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2023년 12월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29쪽의 산솔면 녹전리 하수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원으로 산솔면 녹전리 응고개 마을에 하수관로 2.4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국비 지원 신청 후 2024년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24페이지 상동읍 공군부대 상하수도 급수 수탁 공사에 대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공군부대 국방부 예산으로 70억을 들여가지고 사업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공군부대가 상동읍에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하는 사업인가요?

공군부대가 수원지 안쪽에 있는데 그쪽에 부대 특성상 그전에 물을 어떻게 먹는지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지방상수도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지방상수도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급수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불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국방부 예산 30억이 예산이 확정이 됐고 저희가 설계를 하고 설계비부터 급수공사비까지 전액 국방부 예산으로 공군부대에 상수도관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거기에 사업만 저희가 군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국방부 예산으로 하고.

예산은 국방부 예산으로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 상동 지역 주민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이.

아무래도 착공하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알려주고 상관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상관이 있는 사업이죠. 상동 지역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그렇죠. 하여튼 지역 주민들하고 좀 협의도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 같아요. 사업이.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 좀 신경 써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추가 설명드리자면 이건 급수공사를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일단 저희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저희가 공사비를 갖다 저희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한 다음에 국방에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가압장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사항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70억이 작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죠?

저희 지역의 특성상 도시 지역이 아니고 산간 지역이 많다 보니까 가압장이 많이 좀 설치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우리 영월군의 급수 시설에 대해서 상수도 관로가 많이 지금 확장 사업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 강관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관과 주철관이 있잖아요.

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한 사업을 서두에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소장님께서. 거기 일원으로 전에도 본 의원이 어필했다시피 주철관보다는 그 사업은 좀 지양하고 강관 사업을 좀 펼쳤으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강관이 훨씬 우리가 맑은 물 먹는데 더 이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내구연한을 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하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생각은 혹시 해보셨어요?

주철관이 관마다 장단점이 다 있고 저희가 좋은 점만 있는 게 저희가 사는 물질세계에서 장점만 갖춰져 있는 게 없으니까 사실 주철관이 역사가 깊고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주철관이 제일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주철관이 녹 부분은 녹이 발생이 안 되고 단지 제작이 주물을 녹여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취성파괴 그러니까 취성파괴라는 거는 갑자기 부서지는 그 파괴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스케일은 좀 안 생기는 편이고 가장 많이 쓰여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장점이 많다는 그런 또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강관은 최근 들어서 많이 생산이 돼서 쓰는데.

단가가 비싸잖아요. 그게 차이가 있어서.

그래 주철이 연결이 또 단단합니다. 볼트로 체결이 됐기 때문에.

연결하는 그런 거는 다 잘 돼 있죠.

하수도는 압으로 볼트 안 가는데 상수도는 압을 쏘기 때문에 펌프로. 그 압을 견뎌야 되거든요. 수압이. 그래서 연결이라든가 스케일 녹 발생 부분에서 유리하고 또 유지 관리, 관이 얼었을 때 해동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주철관이 유리한 면이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강관은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강관에 강은 굉장히 친환경적인 재료로 해서 사실 흙속에 들어가면 50년이면 싹 부식이 됩니다. 그래 강은 부식에 약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 자재는 장단점이나 어떤 경제성 또 유지관리 용이성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래서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해서 또 사업을 예산에서 말씀하셔가지고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부분이 우리가 녹물 이런 걸 체크하고 그런 일원도 작은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하신다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받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소장님, 자리를 옮기셨죠. 소장님! 지금 군부대 상하수도사업 급수수탁시설을 해서 완료가 됐을 때 운영비 이런 부분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운영비 관리비용. 사용료 이런 부분까지 협의가 다 된 건가요?

수탁 공사를 하면 보통,

그러니까 다 완공이 됐을 때.

저희가 받아들이는 건 수도요금이고 보통 저희가 급수공사 하면 공군부대도 부대지만 하나의 개인하고 똑같이,

어차피 공공기관이라도 그런 수도요금에 대한 건 만들어지죠? 그런 부분.

유지 관리비는 저희가 부담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급수 수탁 공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되고요 우리 군부대가 상수도가 완료가 됐을 때 1일 사용량은 어느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죄송하지만 설계된 기초 자료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고 지금 스타트 단계라 가지고 아직 좀 파악된 건 없습니다. 설계에 들어가면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을 상하수도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금 상동읍 주민들이 사용하는 상수도에서 다시 연결을 시켜주고 하는 부분이죠?

네네.

그러면 부대에서 사용을 했을 때 성수기 때 많이 사용을 했을 때 우리 상동 주민들의 혹시 물 부족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한 거는 염려를 한 번 염두에 두어 보셨나요?

그 고민은 의원님 지적대로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저희가 보통 상식적으로 저희가 통계에는 일반인들이 물을 1인당 하루 350리터 쓰는데 군인은 더 쓴다고 합니다. 평균 한 500리터 쓴다고 합니다. 샤워를 많이 해서 훈련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군부대 물을 공급했을 때 이 주민들한테 물이 딸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아직 기본적으로 조사된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그거죠. 군부대에서 기본적으로 1일 사용하는 급수량 성수기 최대, 성수기 때 사용하는 양이 나와야지만 지금 생산량에 대해서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소장님 생각이 어때요?

일단 저희가 지금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급수량 수량 그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물이 주민들한테 공급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사용을 하다가 모자라면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될텐데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의 급수량이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군부대가 어느 정도는 사용이 돼야지만 그 부분을, 아니면 그 자체로 양이 모자라면 기본적으로 증설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맞잖아요.

상동에 지금 급수량은 하루에 2200톤 생산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상동물이 지금 김삿갓면, 내리 그쪽까지 다 공급이 되는 걸로 봐가지고.

그래서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급수 성수기 대비를 한 부분에서 군부대에다가 이것을 하는 거냐, 물론 군부대에 당연히 해갖고 해 줘야 되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갈수기라든가 이런 부족 시기 때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입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기초 설계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수량이 이게 제가 오기 전에 그런 군부대하고 문서가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급수량에 대해서 생산 급수량에 대한 부분과 사용량에 대한 부분을 좀 철저하게 파악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그렇게 좀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네.

그냥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금 마을상수도가 지금 전에 한 200개 정도 있었는데 161개 정도로 39곳이 줄었더라고요. 우리 지방상수도가 보급이 되면서 축소가 된 건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그런 거 지금 마을상수도가 문제점이 시골에 노인분들이 연령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실 관리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시책으로 마을상수도는 점진적으로 없애고 지방상수도로 광역상수도 확장을 해 가지고 지방상수도 확장돼서 없어진 걸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하여간 올해는 지금 비도 안 오고 눈도 없어서 갈수기에 대해서 마을상수도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전에 수량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의 대책에 대해서 철저히 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도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직원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웅대 주무관입니다. 영월군 발전과 환경시설 운영과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주요 성과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쪽,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사업소에는 일 처리 용량 18톤의 소각시설과 연탄재 등 불용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시설 그리고 일 처리량 30톤의 침출수 처리시설과 재활용품 인력 선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 기준으로 4896톤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였고 3009톤의 불연성 폐기물을 매립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1127톤의 재활용품을 선별 판매하여 1억 2,500만 원을 수입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시설물 노후화에 따라 고장 수리가 빈번한 상황이나 신규 추진하고 있는 처리 시설이 준공될 때까지 정기 및 수시 정비를 통하여 시설과 장비를 최적화 유지하기 위하여 직원 모두 애쓰고 있습니다. 6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입니다. 전년도에는 주민지원협의체 사업비 4,500만 원을 난방비 및 농자재 구입비 등으로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주민지원기금으로 6,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지원협의체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이며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시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쪽, 분뇨 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2021년도에는 분뇨 7,032톤을 반입 처리하였으며 정기적으로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법적 기준치 이하로 방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2년도에도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공중 보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노후화에 따른 폐기물 적정 처리 어려움으로 소각시설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1일 25톤 사업 기간은 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11억 2,500만 원입니다.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간평가 결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총 사업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통하여 국비 지원을 최대한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소각폐기물 적정 처리에 따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매립되는 폐기물량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자동선별 시스템을 도입하여 처리 효율을 높이고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1일 10톤, 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58억 2,2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부 재원 협의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3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침출수 처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 노후화로 침출수 적정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1년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2월 중으로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11쪽, 음식물류 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위탁 처리와 악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음식물 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 12쪽, 환경시설관리사업소 기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환경사업소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입 폐기물로 야적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신규 사업 추진으로 근로자들의 휴게 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리동은 근로자들의 식당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관리동 신축 및 야적장 확보 등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적장 조성 등 신규 추진 사업들에 대하여 북면 문곡4리 마을회에서 주민설명회를 요구한 사항으로 1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시설 추진 필요성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정상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환경사업소가 이제 새 단장을 하잖아요. 그죠?

네.

새 단장을 하면서 우리 11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 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태백으로 태백시에서 준공이 다 되면 그쪽으로 갈 생각인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사업소에서는 저장시설만 여기다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태백시의 음식물 폐기물 광역화 처리 시설을 2024년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음식물폐기물 8.7톤을 태백으로 보내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2024년이면 아직도 한 2년 남았는데, 올해까지 2년 남았어요. 그러면 새로 올해 다 시설을 다 갖췄을 때는 그동안에는 이걸 다 어디다 보관하죠? 매립합니까?

그 사이에는 음식물 폐기 사업장 민간 위탁을 지금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에 현재 위탁 처리하고 있고,

연간 위탁 처리 비용은 얼마예요? 지금.

톤당 12만 3,500원입니다.

몇 톤인데요?

연간 2145톤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항상 주장하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갖춰야 된다, 물론 태백으로 가더라도. 왜? 기계라는 건 항상 고장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수시로 고장 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사이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일주일이 고장 났으면 일주일 동안 저장할 것이냐. 그때 가서 또 위탁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퇴비화 사료화되고 있는 전국의 시군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가서 견학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접목할 수 있는 건 접목을 해서 저장시설을 갖출 바에야 이왕 퇴비사료화 시설을 갖추는 것도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지역을 영월읍 지역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천 지역이나 쌍용 지역은 아직까지도 매립 처리하는 사항인데 주천하고 쌍용이 만약에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면 현재 태백하고 계약돼 있는 8.7톤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자체 처리하는 방안도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비화 사료화 했으면 지역에 이런 소규모 양계 농장들 우리 지역의 퇴비를 필요로 하는 곳에 여러 곳으로 쓰임이 있을 것 같애요.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 해보시고 꼭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네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일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