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구기수 의원 발언
의환
최의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천
최재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재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 1월 17일 제27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279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1월 18일부터 1월 21일까지 4일간 열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등 24건을 청양군수가 2021년 12월 15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한미숙 의원님 등 일곱 분이 공동 발의한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과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차미숙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청양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월 18일부터 1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1. 제27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2항 제27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나인찬 의원님, 구기수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한미숙 의원님 부위원장에 차미숙 의원님, 위원에 나인찬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구기수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부서별 보고 순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미래전략과,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흥근입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기획감사실장으로 보직 받아서 업무 파악이 미흡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기획감사실 역할을 다하고 이것이 군정발전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엽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실장님 이번에 자리를 옮기신 팀장님들 소개부터 해주세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예산팀장 윤청수. 감사팀장 조정희. 법무규제혁신팀장 서태원.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기획감사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몇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의정활동의 꽃이 뭔지 아십니까?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군민의 불편해소를 하고 군내 여론을……
종관
김종관의원
실장님 의사과에 근무하셨잖습니까?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건 5분발언, 군정질문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쉬운 건 작년에도 동료 의원님께서 각종 5분 발언, 군수에 대한 군정 질문, 다양히 많이 있잖습니까? 5분 발언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집행부에 여러 가지 건의, 시정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금년 계획에도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 군정질문 여러 가지 각종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깊이 알아들으시고 그걸 해석하는 방법, 처리방법이 다양하게 검토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게 거의 없어요. 5분 발언할 때 그때 끝나버리고 군정질문도 그때 떠들다가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아요? 의원님들께서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5분발언, 다양한 군정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처리방향을 고민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거 안 하고 있잖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사안마다 시기별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이 청양군내 의사과 뺀 18개 실과 사업소의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그렇게 해주면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쉬워요. 매번 반복되는 업무보고, 별다른 거 없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금년부터는 다양하게 찾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종관
김종관의원
업무보고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크게 변한 거 없어요. 실장님께서 기획실장 하시면서 채널을 새롭게 만들어보라고 주문하고 싶어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그런 분야를 자꾸 검토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도 수없이 봤지만 검토한다고 하면 검토뿐이더라고요. 아무튼 본의원이 방금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하셔서 작년도에 군정질문 어느 의원이 어떠어떠 한 것에 대해서 해결 방향, 처리 방법, 다양하게 가야 할 것 아니에요. 너무 미흡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챙겨보세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이해가 가고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감사라든가 그런 데서 충분히 토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내용과 같이 금년도 기획감사실이 당초 계획된 대로 업무에 충실하셔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민선7기가 마무리되는 시기니까 최선을 다하셔서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새로운 준비들을 하셔야죠?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우리가 미래발전을 위해서 선제적 정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민선7기 시작하면서도 국정 과제를 잘 파악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새롭게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있잖습니까?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들이 새로운 공약을 발표하고 준비하는 정책들이 있잖습니까?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우리도 그러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주로 공약과 중점 과제로 삼고 있는 것들을 집행부에서도 잘 파악해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면, 지금 대선 유력후보님들이 청양을 방문했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우리군에 관계된 공약사항으로 건의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한다면 지금 우리군에 금강권에 국가정원, 3개 시군이 하고 있는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김기준의원
순간적인 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대선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든 간에 국정에 중점 둘 수 있는 방향을 거기에 맞게 발 빠르게 맞춰가야 한다는 생각이고, 언제든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 대화를 했을 때 청양군 발전을 위한 것이 뭐가 제일 필요한가를 먼저 말씀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롭게 도약할 시기니까 이런 것을 잘 준비하고 마무리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 잘 들었습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해에 직원분들 이하 새로운 각오로 청양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들을 기획감사실에서 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청양, 공주, 부여 생활권 협의회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죠?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공주나 부여는 보면 백제문화권에 많은 사업을 하면서 국비 확보, 이런 게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청양군은 백제문화권의 일부 사업만 되고 있죠?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현재 3개 시군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주, 부여가 따로 사업을 따온 건 아니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금강 국가정원 공동 조성을 위해서 단계를 밟고 있는데, 금년도가 하천기본계획 수립고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푸드플랜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는데,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주나 부여가 먼저 국비 따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기수의원
푸드플랜 사업같은 건 백제문화권으로 넣으면 안 되죠. 지금 청양군에서는 백제문화권 쪽으로 해서 국비확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결정이 됐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확보된 거는 없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 두 가지 건을 가지고 공동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기수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푸드플랜은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 농민들의 삶, 농업정책에 포함돼 있는 거지 백제문화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금정리에 우물 재현 단지, 그런 백제문화권으로 하나하나의 관광 요소로 국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혹시 계획된 게 있는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현재는 백제문화권 개념이 아니고 3개 시군이 공주와 청양, 부여가 공통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백제문화권으로 한정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구기수의원
여기에 보면 생활권 협의회로 돼 있어요. 실장님이 업무파악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최대한 통틀어서 청양군도 공주나 부여처럼 백제문화권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혹시 계획,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느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개별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기획실하고 같이 가는 가는 사항이고요.
구기수의원
그러니까 같이 가는데, 그런 사항이 논의된 게 있어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와 해서 앞으로는 청양군도 백제문화권으로 해서 국비 확보, 이런 정책을 펴서 관광 쪽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도를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그런 사업은 예를 들면 지역개발사업인데, 그게 기획실에서 사업을 확정하거든요. 예를 들면 천장호 민종식 장군 생가복원 사업,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기획실에서는 이런 사업을 적극 할 계획입니다.
구기수의원
적극 발굴해서 청양군도 백제문화권에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청양군이 가장 큰 문제로 안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가장 큰 건 저출산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건 행정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청양군의회에서도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절벽을 극복할 수 있나, 그런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청양군으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하면 늘지 않고 있죠?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최근에는 소강상태로 볼 수 있는데요,
미숙
한미숙의원
타 지자체도 인구감소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청양군보다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거라든지 모든 면에서 타 지자체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대에 변화된 그런 수요자 욕구를 발굴하셔서 청양군에 와서 살 수 있는 해야 청양군에 머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한번 변화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어차피 기획실은 총괄 조정기능이 있기 때문에 해당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땅을 사고 거기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간이 엄청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원스톱서비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불만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까지 왔던 행정절차가 복잡했다면 그런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이분들이 토지를 사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했을 때 집을 짓는 그 기간을 단축 시켜주든지 어떤 게 문제가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수요자가 만족을 못하는지, 그런 걸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런 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중앙부처에서 개선이 돼야 하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개인이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에서 그걸 개선해서 그분들이 와서 편리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저희가 해마다 제도 개선을 받아서 건의 드리고 일부 개선되고 있는데,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사항들을 적극 수렴해서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적극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 불만사항을 가지신 분들이 점점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늘어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2022년 청양군 발전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하셨으니 이런 인구 늘리기 위한 한 일환으로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이것 때문에 그분들이 못 있겠다는 불만이 발생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행정절차를 어떻게 하면 간소화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해서 이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2022년도가 되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예산 낭비신고센터 운영이 있어요.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새로 하신다는 건가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예산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청수입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그동안에는 공문에 의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걸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부터는 위원을 위촉해서 실제적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제보된 건에 대해서 별도 심의를 하고 그것이 예산절감이라든가 수입증대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아직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내부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는데,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행정내부만 하는데, 금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를 위촉하고 제보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제보된 사항이 예산절감, 예산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기준에 맞게 제보자한테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게 올해는 더 열심히 이거를 운영하셔야겠네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지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알겠습니다. 2022년도 올 한 해 계획을 충실히 세우셨으니까 잘해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에 지속적인 공모사업 발굴관리에서 공모사업 선정시 부서 및 직원 인센티브를 강화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인센티브가 포상금, 특별휴가 외에 뭐가 있어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포상금하고 휴가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포상금, 휴가, 그래도 공모사업을 하려면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잖아요. 포상금 특별휴가도 좋지만 규모에 따라서 가산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가산점은 적극행정 그쪽 분야에 가산점을 주게 돼 있거든요. 현재 공모사업은 포상금을 하는데, 이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가산점을 남발하다 보면 승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미숙의원
남발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도 기관을 유치했다든가 큰 사업을 유치했을 때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이 수혜자가……
차미숙의원
그래야 또 직원들이 열정을 갖고 어떤 공모사업에도 더 열정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3500 정도 공모하다보니까 포상 대상자가 엄청 많습니다. 인사문제까지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검토는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공무원들이 공모사업,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실장님, 부임하셔서 기획감사실 업무를 얼마만큼 숙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주요업무추진계획서를 보면 전년도와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이 계획서대로 진행이 잘 되도록 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직원과 같이 협력해서 금년도에 청양군의 모든 행정업무를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구기수 의원님께서 청양, 공주, 부여 생활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목면, 정산 주민들의 민원을 10건 이상을 접수했습니다. 뭐냐면, 공주~부여생활권 협의를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죠?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기에서는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 광역 공동개발,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이러한 협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선행돼야 할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정산, 목면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게 뭐냐면, 50대, 60대 이상 아주머니들이나 아저씨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직접 자가운전을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분들이 공주 생활을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불편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공주시에서 차량을 감축 운행을 하고 있어요. 오전에 공주에서 정산 오는 차가 7시에 첫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오전 11시 경에 한 대가 왔다가는 모양인데, 지역주민들의 발을 묶어놓다보니까 상당한 불편을 해소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공주시 교통국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왜 공주시민 교통이 갑자기 감축 운행을 하느냐, 사전 예고도 없이. 그랬더니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던데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에 공주시 의원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물론 어떻게 보면 목면 정산주민들은 생활권이 거의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군 간 협력으로 이런 걸 우선 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문제가 어렵다, 시민교통에서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협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생각해보거든요. 우선 시급한 부분을 이런 걸 해결해야 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은은 갑니다. 이게 3개 시군에 공통과제를 이끌어내는 사업이다 보니까 2개 시군에 관련된 사업은 제가 가서 공주시하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공통 의제로 꺼내기는 어렵고 의제로 꺼내면 거기에서는 해당 실과로 이첩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말씀대로 그건 공통의제가 아니더라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것이 지역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방안이거든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이광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실은 8개팀으로 구성 돼 있으며, 먼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은숙 민원팀장입니다. 김희중 복합민원팀장입니다. 이현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기범 지적팀장입니다. 오정숙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홍흥기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유영주건축팀장입니다. 복미자 위생팀장입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면서 민원봉사실에 대하여 애정어린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민원봉사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 간단히 여쭐게요. 47페이지에 있는 미준공 장기 방치 건축물, 이걸 보니까 두 번째 항목이 대치면에 대치리에 있는 거, 이게 길옆에 좌측에 있는 건물인가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가다보면 좌측에 있는 건물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다닐 때 보더라도 너무 흉물스럽고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조치 완료라고 해서 안전에 대한 조치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안전 펜스 설치를 완료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땅이 없나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도 공사도중에 중단이 됐고, 또 농지전용 이런 게 다 기간이 만료돼서 지났기 때문에 새로 처음부터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건물주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건물주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장평면 적곡리 건은 도림온천 땅 그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림온천은 지금 그 앞에 부지정리하고 내부 농업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임의대로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조속히 해결돼서 뭔가 정리가 돼야죠,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조치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뭔가 액션을 취해서 정리가 돼야 하는데, 답답해요. 미관상 좋지도 않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건축물 허가 취소한 상태입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안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허가취소 안 된다고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건축허가할 때는 언제까지 짓는다고 할 거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기간이 있고 또 되면 연장이 있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의원
걔네가 연장 신청합니까? 지금도?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연장신고는 공사 재개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연장신고를 했고 그 외에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연장했으면 사업을 시행해줘야지, 서류만 계속 연장만 시켜놓고서 전혀 진척된 게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는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안전상만 체크하지 말고 가급적 이 사업이, 이런 일이 조기에 마무리되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서 조치해보세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 부동산 특조법 있잖아요. 상당 건수에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유가 뭐예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상담은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토지주와의 관계, 또 거기에 따른 6촌 이내까지 관계를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 파악, 이런 게 정확히 안 되기 때문에 민원들이 아직 꺼려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소유자 파악 때문에 그렇다고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차미숙의원
세금 관계, 그런 사람은 없나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세금 관계는 특조법이 되면 20% 사안에 따라서 과징금이 있지만 그건 특조법으로 이전해도 이득이 되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큰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차미숙의원
그걸로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차미숙의원
땅 소유주들 인적관계, 그 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런 인척관계 때문에 그걸 알아본 다음에 하려고 상담만 많이 들어오고서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지금도 계속 상담은 들어와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하루에 4~5건 정도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특조법이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다는 것 같아요. 전에는 특조법하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됐잖아요. 지금 세금 관계 때문에 과징금,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과징금 때문은 많지 않습니다.
차미숙의원
과징금도 굉장히 많던데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과징금도 많기는 한데, 공시지가 대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면적이 크다 보면 많이 나오겠지만 큰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은 많지는 않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매매가하고 공시지가하고 매매가로 세금은 계산하고 있잖아요. 공시지가 영향이 있나요? 매매가가?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부동산 특조법 관련은……
차미숙의원
특조법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의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공시지가와 영향이 있냐고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공시지가하고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차미숙의원
별개인가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차미숙의원
세금에서는 매매가로 인정하잖아요.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영향이 전혀 없다는 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공시지가하고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차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41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 지난번에 실장님하고 말씀 나눌 때 읍내리 3구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내3구를 순번을 당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22년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됐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읍내리 지구가 설계가 완료되기 거기에 맞춰서 내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도시재생에 관계된 설계가 올해 마무리된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김기준의원
23년도에 재조사를?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23년도에 지적재조사지구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건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실은 군민 행복 민원실이라고 해서 민원인들께서는 청양군의 민원실을 많이 신뢰하고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작년에도 고생하셨고 올해도 주민들이 환영하는 민원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민원실에 법무상담, 행정상담, 옆에 상담을 받고 있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지금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에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가 그만뒀습니다. 채용이 되면 그때부터 하려고.
구기수의원
언제부터 민원실에서 그런 상담민원을 안 받아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변호사가 그만둔 후로는 지금 중단 상태입니다. 채용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구기수의원
작년 한 해 동안도 안 했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만두기 전까지는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구기수의원
요즘 선임이 안 돼서?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올해도 선임되면 민원실에서 하실 생각 있으세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기획감사실과 협조해서 운영해 나갈 겁니다.
구기수의원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나이드신 분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민원실에 그전에는 그런 상담이 있어서 법률 상담, 행정상담, 이렇게 해서 많은 도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보면 그런 것도 없고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고 걱정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민원실에서는 군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군민이 원하니까 민원처리하는 걸. 그걸 기획감사실하고 조금 논의하셔서 올해부터라도 다시 시행돼서 민원처리할 수 있는, 민원처리라기보다 민원인들의 처리는 꼭 안되더라도 상담을 받아서 그분들의 애로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하실 생각 있으시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하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보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렇게 해서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실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49페이지에 보면 안심식당 확대 운영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70개소 관리만 하고 있는 거고, 추후 20개가 더 늘어난다는 건가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금년도에도 20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총 90개의 안심식당을 관리하신다고 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 안심식당이 선정되려면 어떤 기준이 있죠? 코로나 방역만 잘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타 위생, 그런 걸 다 통합해서 하는 건가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위생관리 등 다 통합해서 현지 확인하고 확인한 점수에 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렇게 선정이 되면 안심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식당에다가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전에는 칸막이라든가 수저집, 이런 것까지 다 지원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수저집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것만 제공이 되고 칸막이 사업은 다 없어진 거예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사업비가 충분히 내려오면 칸막이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70개소가 모든 칸막이까지가 완전히 설비가 돼 있나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전에는 다 설비가 돼 있는데, 현재는 안 돼 있는데가 있습니다. 안 되면 1미터 탁자를 띄워놓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1개소당 14만원 정도 수저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현재 예산 때문에 수저집만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 코로나 방역으로 할 것 같으면 칸막이 같은 게 설비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좀 안 돼 있는, 지금 선정 20개소를 더 하신다고 했는데, 수저집만 갖고는 코로나 방역에 안심식당으로 선정하기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칸막이가 없으면 1미터 거리를 두고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지도,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대에 시내에 있는 식당들이 이 그건 잘 지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손님들이 몰릴 시간대에는 어쩔 수 없이 그곳도 띄울 수 있는 곳도 다 사람이 앉아야 되는 입장이라 될 수 있으면 칸막이를 설치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 방안 같은 것도 앞으로는 준비를 해놓으셔야 하지 않을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민원봉사실은 말 그대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인데, 민원봉사실은 8개 팀으로 구성돼 있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8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민원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크게 민원하면 국민신문고에 등재된 거라든가 아니면 모든 법정 민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년도에 청양군에 민원건수가 얼마나 접수가 됐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민원 건수는 총 6만 건 정도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크게 나누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면 3만건 이상이 된다고 보겠네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군민 1인당 평균 2건 이상을 민원을 제기했다는 꼴이 되는데, 민원을 제기했을 때 부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민원이 가장 많고 어떤 민원이 적은지 분석해보셨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실과 별로 민원 처리하는 것도 그렇게 해당되거든요. 나머지는 국민신문고로 해서 요구하는 민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실과로 요구하는 민원, 그런게 많습니다. 만약에 실과별로 한다고 하면 농지 전용 개발행위, 산지전용 그런 사항이 되겠고, 국민신문고 민원은 군내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억울한 사항, 부당한 사항, 이런 게 국민신문고로 해서 민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청양군 같은 지방자치 조그마한 지역에서 6만 건이 넘으면 많은 건수인데, 분야별로 어떤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하는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개정한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군민들이 어떤 생활 속에서 이런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보시라고 건의 드립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민원별로 분석해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리 정돈)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경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수복입니다. 여성가족팀장 이창숙입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조사팀장 신숙희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4.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복지정책과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쭐게요. 첫 번째 가족문화센터, 여섯 글자만 들어도 뜨끔뜨끔해요. 작년에 청양군 10대 뉴스의 한 부분입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공감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뜨거운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한 점 의혹 없이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조감도는 언제 나옵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조감도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들 참석해서 보고 회를 했어야 되는데, 처음 9월 15일에 할 때는 저희가 못 챙겼고요, 12월달에는 의원님들 참석 시키려고 했는데, 회기중이라 부득이 그랬고, 9월 15일 최초 보고회 할 때도 군수님께 의원님들 참석 안 시켰다고 혼났습니다. 12월 달에는……
종관
김종관의원
조감도 나왔으면 의회 오셔서 조감도가 이런 형태가 된다고 의원님들 의견도 물어보고 하는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어요. 이러니까 자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최종보고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회에서도 방향이나 여러 가지 의견도 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주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이지만 금년에 복지정책과 예산 중에 어린이집 노후차량 교체지원 예산이 있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지난번에 파악해보니까 여러 가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을 가지고 집행못하는 상태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의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의원님하고 접견 한 뒤로 바로 다음 날에 보건복지부로 질의를 올렸습니다. 청양군 인구가 줄고 있고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도 어렵고 인구증가시책으로 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노후된 차량이 많아서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해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차량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려고, 그런데 아직은……
종관
김종관의원
아직 답변 안 왔습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답변은 기간이 없습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중앙부처의……
종관
김종관의원
무조건 기다립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아니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번 주 일주일 내에 확인 전화를 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조례 내용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예를 들어서 관용차량 같은 경우도 10만 km라든가 7년 이렇게 사용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폐차시키지 않습니까? 교체하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생이 없어서 운영이 어려운 마당이 차량 한 대가 30만 km 운행하고, 이런 것도 교체 못 하는 마당에 예산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주면서 뭔가 어린이들이 통학할 때 안전하게 하는 것도 집행부 책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운영이 어려워서 차량을 제때 수리 못 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긍정적인 답변 얻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도 무탈하게 잘 운영해주시기 바라고 청소년 정책 중에서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 사업 중에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신청 다 받으셨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다 받았는데, 목표 인원에 조금 못 미쳐서 계속 추가 공모 띄우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몰라 못하시는 건가요? 신청 안 하신 분들은 파악이 됐나요? 왜 안 하시는지?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1100여 명 계획을 잡고 있는데, 900여 명 들여왔거든요. 100여 명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
김기준의원
본인이나 부모가 신청하는 거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부모가 대부분 신청하죠. 본인이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가맹점도 약 120군데 확보가 됐고.
김기준의원
이것은 어쨌든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바우처 카드를 아이들한테 지원했는데, 아이들이 사용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어떻게 쓰라고 주는지를 일부 아이들은 자기들이 더 연구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지만, 몇몇은 어디에 쓰라고 하는 건지 카페에 같은 데 와서 그 범위 내에 못 쓰지 않습니까? 그걸 초과해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방법을 잘 숙지가 안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중점적으로 설명이나 홍보해주시고,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바우처 카드를 사용을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성과, 이런 것을 수기, 성공사례 식으로 공모를 받아서 모범사례를 만들어내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다양하게 이것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써질 수 있도록 더 방법을 찾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쓰기 편하고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페이지 정산 다목적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산에 다목적복지관이 생기면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많잖아요. 특히 입주자 선정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선정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할 때 잘 해야지, 도중에 바꾸려면 어렵거든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어제 관련 부서 팀장끼리 협의를 해서 노인가족지원센터 그건 빼기로 했습니다. 그건 빼고 장애인, 노인대학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차미숙의원
노인대학으로 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여기가 4개면이잖아요. 노인대학으로 하면 그분들이 본인들만 사용하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명칭을 해주셔야지, 노인대학이라고 하면 다른 분들한테 거기를 막아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잘 생각하셔서 명칭을 잘 해서 오해 안 가도록 잘 해주시면 좋겠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산동지역 주민들의 상실감 해소가 많이 되는 거죠. 사실은. 산동지역은 이런 시설이 전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에 맞게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고요, 61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지원이 있잖아요. 자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가 몇 개 정도 되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8개 정도 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어떤 게 있나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69쪽인가요?
미숙
한미숙의원
61쪽에 자활근로 지원이 있는데.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총 8개 사업입니다. 시장 진입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 인턴형, 근로지원이 있거든요. 시장 진입형에는 군청에 운영하는 ‘맛있는 한끼’, 도립대학교 앞에 ‘청양칼국수’ 이런 거고, 사회서비스형은 택배, 생활공방, 농사짓는 것도 있고 장터국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 궤도에 있는 건지 아니면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생각한 수익 같은 거, 우리가 예상은 하잖아요. 어느 정도의 수익과 여기에 종사자가 몇 명 정도가 운영이 될 건지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과 차이점이 어느 정도 있는지.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특별히 저조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원래 차상위까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런 일자리를 지원하는 건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수급자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자리 지원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탈수급된 그런 예가 어느 정도가 있어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이야기숲’이라고 커피숍은 완전히 탈수급이 됐고, 대부분 ‘맛있는 칼국수’, ‘청양칼국수’ 이런 데 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10% 이상은, 보조금에서 10% 이상은 매출이 올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1년 단위로 하게 돼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연장해주고 안 되면 그 사업을 접고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새로해서 겨우겨우 이어가는 수준입니다. 이걸 너무 강화하다보면 일반 식당이나 기업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로 하는데, 그걸 왜 도와주느냐고 이런 식으로,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 이걸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일반업소에서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고 해서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최고의 목표는 수급권자에서 탈피해서 자립을 해서 살게 하기 위한 목표잖아요. 사실은 뛰어나게 장사한다고 해서 쉽지는 않아요. 이분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뭐가 문제인지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한 번 운영해봐서 잘못됐다고 해서 또 다른 걸로 갈아타다 보면 항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탈수급을 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해주셨으면 이걸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그걸 점검을 하셔서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파악하고 개선해서 이분들이 의욕적으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거, 꼭 금전 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 그런 걸 서로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여기 자활 하는 거에서 농업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농업도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동안에 구기자, 고추 농사를 짓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걸로 인한 수익이 예전에 농사지었을 때 지금, 그리고 판로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변화된 게 있나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판로는 전과 거의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분들이 판로를 어떻게 개척하고 있어요? 농산물 생산했는데, 그 생산된 거를 어쨌든 돈으로 변화시켜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시장에 갖다가 파는 건지, 아니면 온라인 판매를 하는 건지, 우리가 청양군에서 자랑하고 있는 먹거리타운을 이용해서 학하동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 건지.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김수복입니다. (마이크 꺼짐) 어느 정도의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대부분이 저희 ‘맛있는 한끼’라고 구내식당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의 식재료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식재료로 쓸 게 있고 구기자는 항상 식재료로 쓸 수는 없잖아요?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구기자, 고추 다른 농산물을……
미숙
한미숙의원
고구마라든지 다른 야채는 식재료로 항상 쓸 수 있는 게 되지만 고추 같은 경우에도 고춧가루는 사용할 수 있지만 구기자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농사짓는 양이 조금이면 모르지만 농사짓는 양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그 이상 판로는 다시 알아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전에 보면 알고 계신 분들은 자활에서 농사진 구기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무실 가서 사고 했거든요. 이 판로 같은 경우도 스스로 개척을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군에서 지금 농업인들을 위해서 소농업인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판로를 많이 개척하고 있잖아요. 먹거리종합타운을 통해서 저쪽 학하동으로 또 다른 매장을 개설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자활근로에서 생산되는 이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만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지자체에서 같이 연계해서 이분들도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할 수 있게 연결해줘야 될 것 같아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활사업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석해서 대안과 같이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시장형으로의 일자리도 나름대로 기한을 두셔서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평가를 한 번 해보셔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시고, 또 농업 쪽으로 있는 자활농산물 생산품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판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연결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올 한해는 그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이것이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게 올 한 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69쪽을 보시면 정부 매칭 지원사업이 있는데, 뭐냐면, 아동발달지원 62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정부매칭 사업 1대 2로 돼 있는데,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5만원 10만원인데, 5만원 내면 우리가 10만원 해주고 10만원 내면 20만원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이것도 구분돼 있어요? 1인당 지원해주는 금액이 10만원이에요? 20만원이에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본인 자율적인 겁니다. 본인이 5만원 한다고 하면 10만원 해주는 거고 10만원한다면 저희가 20만원 해서 1대 2매칭으로……
인찬
나인찬의원
이것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지원조건이 있죠. 이게 디딤씨앗 통장지원이라고 해서 국비 70% 하는 사항인데, 18세 미만, 그리고 기초수급가구,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보호에 해당되는 그런 아동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지원 대상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본인이 여유가 있으면……
인찬
나인찬의원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원해 줄 때에 정부에서 보존을 얼마정도 해줘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1대 2 비율로 해서……
인찬
나인찬의원
1대 2비율로 해서?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본인이 10만원 저축한다고 하면 우리가 20만원을 채워줘서 30만원 저축이 되는 거죠.
인찬
나인찬의원
그렇게 나가는 거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인기가 좋아서 인원이 많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합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저희 통합돌봄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팀 김미영팀장입니다. 통합돌봄팀 송영숙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양진규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양정아팀장입니다. 2022년 통합돌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5.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통합돌봄과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장애인복지팀장 양진규 팀장님? 온 지 얼마나 됐죠?
진규
양진규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양진규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세월이 빠르네요. 예전에 의사과에 근무했었죠?
진규
양진규장애인복지팀장
두 번 근무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몇 년도 했었죠?
진규
양진규장애인복지팀장
2008년도 하고 2013년도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세월 참 빠릅니다. 근무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원 생활하면서 새해 벽두에 각 실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덕담 나누고 칭찬해주면 좋을 텐데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하고서 싶어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우선은 현황 보고가 아닌 다른 걸 여쭤볼게요. 통합돌봄과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의회 운영하고 계시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공동대표가 군수하고 민간인인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공동위원장은 군수님이고 민간위원장은 이○○씨로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작년 연말에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금액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집계 안 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공동모금회에 물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기본적으로 작년말까지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이, 청양군 공동모금이 얼마인지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목표는 1억 2,000만원 잡고 있는데, 아직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1월말까지 집중 모금기간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도 모르신다는 거죠? 본의원이 밖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어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군에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고발한 게 있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고발돼 있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얼마됩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3억 3,000만원에다가 일부 얘기로는 5억까지 나온다고 할 정도인데.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 건은 그렇게 많지 않고 2,700만원 정도 되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얼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2700만원이요. 저희 군 거에 해당되는 거는 그 정도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군 거 외로 보조금 받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나 다른 데서.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건 저희와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모금회하고 직접 협의체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떠드는 금액 그 정도 선에서……
종관
김종관의원
일부 얘기로는 3억 3,000만원 정도가 횡령이다, 일부 얘기는 5억 정도 육박한다, 그래서 청양군에서 고발까지 할 정도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금회 측에서 따로 진행되는 사항이고,
종관
김종관의원
모금회 측에서 고발할 텐데, 어쨌든 간에 청양군에서 집행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모금회에서 이쪽 고발한 거 아닙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청양군을 고발한 사항은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실무자한테 말이에요. 청양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운영 자체가 고발 당사자는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2020년, 2021년도 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데, 사업을 한다고 허위사업보고로 해서 예산세워서 예산집행을 끊어서 전부 횡령으로 된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기관에서 관리도 안 하고! 안이하게 행동해요. 공무원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홉 가지 잘 하다가도 하나만 실수하게 되면 아홉 가지 잘한 의미가 없어져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새해 벽두에 덕담 나누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속이 상하더라고요. 공무원이 이게 민간인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보장협의체, 도기관, 거기에서 거꾸로 청양군에 그쪽에 연관을 찾아주니까 불미스러운 거 아니에요? 금액상으로도 군비 떠나서 군비 플러스보조금 받는 금액, 합산시키니까 일부에서는 3억 3,000만원, 최대 5억 나올 정도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부끄럽더라고요. 통합돌봄과에서는 작년도에 사랑의 열매 모금 실적도 계획만 1억 2,000만원 세웠지, 얼마 모금됐는지 파악도 안 하고 있잖아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1월 31일 집중모금 기간이 끝나면 파악하는데, 작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목표를 했는데, 거의 2억원에 가깝게 모금이 됐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소외계층한테 이런 사랑의 열매 모금해서 생활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사회적으로 혜택도 주고 지원해주라는 목적인데, 그 목적에 벗어나는 행동이 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본의원이 질문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덕담 못해서 미안한데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가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파악해서 잘 챙겨야겠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저희가 파악하고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을 들었습니다. 85페이지 읍ㆍ면 공동묘지 제초작업, 그루터기 제거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 기준을 어떻게 잡으세요? 사업비를.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읍ㆍ면 당 1,000만원씩 했고요,
차미숙의원
1,000만원씩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아니, 300만원이요.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김미영입니다. 이 사업비는, 공동묘지 그루터기 제거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차미숙의원
제초사업하고 그루터기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경로복지팀장
제초작업 같은 경우는 읍ㆍ면 당 500만원씩 산정했고, 그루터기 제거사업 같은 경우는 읍ㆍ면 당 인부임은 600만원, 재료비를 100만원씩 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500만원에다가 700만원 준다는 거죠?
미영
김미영경로복지팀장
예.
차미숙의원
무조건 1200만원이요? 면적대비 그런 건 안 따져요?
미영
김미영경로복지팀장
제초작업 같은 경우는 면적에 따라서 산정 차이가 조금씩 있고, 그루터기 제거사업은 읍ㆍ면 당 균일하게 600만원 인건비에다가 100만원 재료비를 같이 균등하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차미숙의원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작업 조건이 굉장히 악 조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신경 써 주셔야지, 불안할 정도로 그런 악조건이 있던데 먼저 거기도 민간한테 줬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지역은 좁은데, 공동묘지 양은 많고 하니까 굉장히 하기 어려웠나봐요. 그래서 민간한테 줬는데, 민간에서도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새마을로 왔더라고요. 새마을에서 왔는데 새마을에서 하다보니까 새마을 지도자들이 그 동네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조건도 안 좋지, 면적은 넓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한 번 가봤다가 자리를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불안해서. 그런 악조건인데는 좀 더 신경써줘야 하지 않나, 진짜 봉사정신이 있으니까 하지, 돈 번다는 생각을 하면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는 신경을 더 써주셔서 차별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공동묘지……
차미숙의원
면에서 갖다주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런 조건은 민간인이 거부 할 정도면 굉장히 조건이 안 좋은 거거든요. 돈 준다고 하라고 해도 못한다고 내놓는다고 해요. 봉사정신이 없으면 도저히 거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데는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건 조건도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공동묘지가 저도 해봤지만 그렇게 조건이 좋은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악조건이에요. 목면 본의리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면적은 굉장히 넓고 지도자들은 다른 비해서 적고 또 지형이 아주 악조건이에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통합돌봄선도사업 중에서 하나만 여쭐게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계속하고 계시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건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겁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은 이 선도사업이 지속되는 한도 내에서는 하고 선도사업이 내년까지는 하는데, 선도사업이 전국 보편화 사업으로 가게 되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이게 주민 불편을 해소해주다 보니까 욕구가 자꾸 생기는 건데, 주택 내부에 불편함을 해소 시설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여기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통합돌봄대상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그런 사업 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주택내부에서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의원
오래된 가구 같은데, 경사도가 높은 언덕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은 대문에서 길까지 나오는 구간이 경사도가 높고 겨울에 미끄럽다 보니까 안전손잡이를 설치 해달라는 의견이 있던데.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아, 진입로쪽에요?
김기준의원
예.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 부분은 이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여기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까요? 한번 검토해보셔서 거기는 도로라기보다는 옛날 집들이 좁게 돼 있잖아요. 경사도가 높고. 계단으로 일부 되기는 했지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이 사업하고는 약간은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지원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경사진 데에서 민원도 있으니까 검토해서 따로 보고 해주시고,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충남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청양분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처음에 들어와서 이것에 대해서 보고 받기로는 2022년에,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23년이요.
김기준의원
23년에 청양군으로 이관되는 겁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이쪽은 그때까지 분관 형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때쯤 돼서 다시 도와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긴 한데,
김기준의원
2023년도까지는 현재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88쪽을 보니까 위기가구 긴급지원에 관한 내용이 실려있는데, 위기가구는 선조치 후 그다음에 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작년도 같은 경우 실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줄였네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하다보니까 줄었는데요, 나중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대부분 위기가구가 몇 가구 정도가 작년도에 지원됐었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작년에 317가구가 지원이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300가구 넘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발굴이 317가구고요, 잠시만요.
인찬
나인찬의원
작년도에 283건이네요. 됐습니다. 과장님 찾지 마시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전년대비 예산이 많이 감액해서 편성했기에 매년 주는 사람들이 또 해당될 수도 있잖아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해당되는 사람들은 횟수가 제한이 있어서.
인찬
나인찬의원
제한이 있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몇 회로 제한됐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원래는 1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연장 2개월도 하고 추가로 9개월도 하고,
인찬
나인찬의원
사실상 위기가구라고 하면 여러 가지 포함된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가구를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가구일수록 어떤 회생 가능성이 있지만 없을 수도 있거든요. 회생이 안 될 경우에는 매년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게 하면 위기가구 지원이 아닌 기초수급으로 간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한다면.
인찬
나인찬의원
이런 가구가 안 생기면 좋겠지만, 만약에 생긴다고 보면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줄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리 정돈)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일정으로 부득이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구정서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과 나인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를 맞아 2022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큰뜻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미래전략과 직원 모두는 청양군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현택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한현택 팀장은 미래정책팀장에서 주무팀장으로 업무를 맡았습니다. 박성빈 미래정책팀장입니다. 박성빈 팀장은 충청남도와 인사교류로 이번에 새롭게 업무를 맡았습니다. 노현욱 기업산단팀장입니다. 국종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22년 미래전략과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6.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미래전략과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와 마찬가지로 청양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에 대해서 매우 큰일이라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청양군에 사망인이 489명, 출생신고가 87명, 이렇게 작년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년에 자연감소가 400명씩 됩니다. 자연적 감소량이. 400명 정도의 직장인을 고용한 회사를 끌어들이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대기업체, 큰기업체인데, 힘든 상황에 여러 가지 실과 측에서 인구정책의 다양한 정책도 개발중인데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청양대 학생들 이 문제도 약간 증액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관내 기업체를 자주 접촉하다보니까 현재 주소가 외지에 돼 있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주택부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가급적이면 주소를 옮기도록 실과에서 노력해 본 게 있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조금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104페이지 4번에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 사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지금 조례개정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월세를 2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기 이전에 미래전략과에서 각 기업체에서 현재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현황 뽑은 게 있습니까? 데이터 있어요? 없잖아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전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건 없고 저희가 작년에 보고 드렸다시피 기업체 SOC지원 사업을 금년부터 지원 비율을 바꿨습니다. 전입자 근로자 중에 청양군에 주소를 둔 비율이 높을수록 저희 지원 비율을 높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근로자 중에 근로자가 80% 이상이 청양군에 거주한다고 하면 그런 지원비율을 80% 하고 기존에는 5대 5,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80%까지 높이는 걸로 공고를 해서 그렇게 접수해서 차근차근 저희 지역에 근로자를 많이 둔 업체에 우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기본적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인정합니다. 그건 잘 하셨어요. 청양군에 기업체로 등록돼 있는 기업체 종업원 현황 내지는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 현황까지 전부 전수조사해서 과연 청양군내 몇 개 공장에서 종업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명 정도가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현황이라는 데이터를 갖고 준비해보라는 거예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해보시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공공기관 유치, 103쪽인데, 여러 가지 환경부, 산림청 다양한 부에서 11개 출자기관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내년도나 조만간에 지방 이전 계획이 있는 업체입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지금 정부의 제2단계 공공기관유치 계획은 발표는 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새로운 정부 들어선 이후에 직접적으로 해당 기관이나 지역, 이런 게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정부 계획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청양군이 장점이 환경과 산림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하단에 있는 충청남도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종특별시로 성립 안 됐으면 할 얘기가 없는데, 엄연히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도기관이 세종시에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에서도 옮겨야 한다는 얘기가 있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여기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은 뭐가 있습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충청남도에서도 옮겨야 한다는 당위성은 가지고 있는데, 이전 비용이 3,000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부지비용 말고도 예상 비용이 3,000억원 이상이 넘더라고요.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충청남도도 이 계획을 수면 위로 놓지는 못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희군에서는 기존 고운식물원 부지가, 지금 고운식물원에 8800여 정도의 희귀식물도 있고 면적이 37 ㏊(헥타)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고운식물원을 충청남도에서 매입해서 지방정원이나 산림자원연구소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충청남도에 건의한 상태고 이번 주 금요일날 군수님이 직접 지사님을 만나서 이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미래전략과에서 주도적으로 챙겨서 인구절벽에 대해서 뭔가 큰 기여가 되는 부서가 되게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9페이지에 보면 주민이 찾고 싶은 청춘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예전에 계획과 지금 22년도 계획의 차별성을 꼽는다고 하면 뭐가 있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작년도에 청춘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행사를 인위적으로 개최를 많이 했습니다. 거리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평소에 의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해주셨다시피 행사를 한다고 해서 거리가 활성화되겠느냐, 상시적인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게 조성돼야 활성화가 된다, 그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집중화를 통해서 행사의 횟수보다는 행사의 내실을, 몇 가지 행사를 묶어서 행사의 내실도 기하고 주민 민원도 감소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인구감소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마련해서 그 걸 갖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청춘거리에 있는 빈점포라든지 이런 걸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재임대를 주는 그 사업을 정부에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상설적으로 점포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는 행사대로 하되 그 방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상시적인 점포가 있어서 누구나 지나가다가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변화를 주신다는 거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행사 있을 때만 몰렸다가 행사가 없으면 적막해지는 그런 거리가 아닌. 그러면 ‘누구나 가게’ 그곳을 거쳐가신 창업자들 다른 데다가 창업성공사례는 몇 군데가 있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현재 ‘누구나 가게’는 현재 5호점까지 입주하고 있는 게 레터링 케이크 가게인데, 거기가 다섯 번째로 입주해 있는데, 실제 창업으로 이어진 거는 ‘심청’이라고 해서 수제청 가게 그 한곳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곳을 거쳐 가신 미래창업자들이죠? 그분들과의 모니터링이라고 나 할까? 그런 걸 해보셨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가게를 운영하면서 대화도 하고 많은 얘기를 하니까 되게 좋은 기회라고 감사를 많이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창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가게임대료 각종 초기 투자비용 없이 본인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해봤다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고맙다는 표현을 했고, 실제 창업으로는 한 군데 밖에 안 이어졌지만 지금 있는 5호점도 실제 창업 하기 위해서 가게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곳을 시범으로 운영하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가게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누구나 가게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간이 짧지 않을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러면 개선할 사항은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래서 그건 저희가 최대 6개월 범위내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기간만큼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군데인데, 그 앞에 블루십 하우스를 짓고 있는데, 1층에 한 군데를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개월 범위내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기간만큼 할 수 있게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이 그곳이 특성화된 거리로 주민들도 거기를 애착심을 갖고 이용할 수 있게 활성화를 시켜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업무보고에 없는데, 출근하다보면 로터리에 현수막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건 소관을 따지기는 뭐하지만 환경보호과 업무이긴 한데, 화성농공단지,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그렇고 현재는 그 업체에 유치권 행사가 돼 있어요. 공장에 가보시면 유치권 현수막도 걸려있고 이래서 추진이 어려운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현수막에 지목되는 업체가 화성농공단지 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발전사업허가 받아서요.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지역주민과의 그런 대화나 일처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인허가 건은 그쪽에서,
미숙
한미숙의원
어쨌든 장소는, 사업체 장소는 미래전략과 쪽에서 관여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입주나 이렇게,
미숙
한미숙의원
이걸 우리과의 업무다, 있을 전략과 쪽에서 관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과의 업무다, 이건 저쪽과의 업무라고 분산시키지 마시고 지역 주민을 생각을 해서 서로가 협조를 해서 지역주민이 의혹을 갖지 않게 일처리 해주셨으면 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청년정책으로 도표가 나와 있는 걸 참조해서 물어볼게요. 57개 과제에서 107억원을 쓴다고 했었는데, 2022년도에 쓴다는 얘기입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22년도에 사업을 할 전체 양이?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작년 12월 말에 2022년도 실행계획을 각 실과를 통해서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서 확장을 했다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의원
6대 분야를 나눠 놓고, 예산이 소요가 제로가 표시된 사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안 하겠다는 건지, 예산자체가 필요 없는 사업이라는 건지.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비예산사업도 있고 기존에 있는 사업이 말씀드리면 물품공유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성이 완료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여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가서 그런 건 제로로……
김기준의원
그러면 거기는 물품공유센터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확대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현재까지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 캠핑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김기준의원
운영경비는 안 들어가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운영경비는 인력만 한 명이 기간제 근로자가 들어가 있는데, 꼭 물품공유센터만을 하기 위해서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청년정책업무를 보조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빠져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건 이해가 갔는데, 공공임대주택 청년층을 우선 입주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까? 이 조건으로 갈 수 있는 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교월리에 짓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청년층이나 65세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게 50호가 있어요. 50호를 기본적으로는 80%를 청년에게 주고 20%는 돼 있는데, 그 비율을 90%까지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걸 LH랑 협의해서 다섯 채 정도는,
김기준의원
현재 있는 주택은 그 대상이 되는 데가 없는 거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짓고 있는 데서 90%까지 상향시키겠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의원
밑에 청양형 행복주택공급은 왜 제로로 했어요? 그건 사업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에 사업구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소멸대응 기금 1조원씩 10년간 지원에는 국고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걸로 청양형 행복주택을 제안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할 계획이라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김기준의원
지금은 준비 단계라는 거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의원
두 개를 연구해서 같이 연관시켜서 청년주택화 식으로 갈 수는 없나요? 청년들 중심으로 행복주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고령자복지주택처럼.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내용은 아직 지휘부에도 보고를 안 한 상태고 저희 내부적으로 확정한 상태인데, 고령자 복지주택 모델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희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청양형 행복주택이라는 개념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도 1층, 2층을 어린이집이나 작은 도서관처럼 꾸미고 2층부터는 살 수 있는 주거형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나 청년들이 출근을 할 때 1층에 아기를 맡기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 아기를 찾아서 퇴근하고 그리고 그 어린이집 운영도 다른 일반법인에 맡기는 게 아니고 보육교사가 있는 어머니들이 새로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본인들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주거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하는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해서 그 사업으로 인구소멸 대응기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기준의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들이 다 포함된 것 같은데 이건 어디에 공모를 하는 거예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행안부에서 인구소멸대응기금을 1조원씩인데, 금년도에는 7억 500억원을 했어요. 7억 500억원을 전국 89개 지자체가 인구소멸대응 지역인데, 89개만 지자체만 주는 건 아니고, 거기에 속해있는 광역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광역의 25%를 배분하고 나머지 75%를 89개 지자체에 배분하는데, 단순하게 일률적으로 89개 나눠서 균등배분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게 최대 120억인가 거기까지 많이 주는 데가 있고, 사업계획이 조금 그러면 적게 주는 데도 있고 그걸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5월까지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김기준의원
공모가?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공모를 해서 평가하고 하면 8월 중에는 최종 확정이 될 겁니다.
김기준의원
각별히 신경 쓰셔서 꼭 이뤄내셔서, 청년들 아까 쉐어하우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와 같이 복합적으로 그런 모델이 있는 주거시설을 원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꼭 성사시키십시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저희도 일을 하다보니까 청양의 제일 문제점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주거와 일자리가 제일 큰 문제지 않습니까? 인구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쪽에 초점이 맞춰서 모든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저희도 응원하고 꼭 성공하기를 바랄 게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인구증가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전년도에 충남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적 있었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도에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보니까 지역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10년간 지원한다고 했는데, 행안부 계획이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여기에 우리가 맞춰서 청양군 인구증가를 위해서 부서에서 추진위원이 구성돼 있지 않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추진단이라고 해서 공무원하고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추진단에서 충남연구원의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겠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용역결과물을 참고하되 그게 전부가 아니고 저희 부서나 각 실과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어떤 사업으로 공모할지 그걸 발굴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연구결과물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단계별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연구진에서 19개 사업을 제시한 사업이 있는데,
인찬
나인찬의원
그 메뉴얼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역소멸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인구증가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고민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부서에서는 누구 못지 않게 많이 고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매년 인구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충남연구원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모든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2페이지 나래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공주, 부여, 청양이 공동 투자해서 하는 곳이죠. 우리가 현재는 화장장 밖에 혜택을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목장, 봉안당이라든가 봉안당은 청양군에도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수목장 같은 경우는 도 제안사업에 수목장이 들어갔는데 올해 해당이 되는 건지.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의원님 죄송한데, 나래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제안해놓은 것은 나래원 시설확충 사업에 대해서 3개 시군이 균형발전사업을 갖고 분담금을 지원하게 돼서 저희 업무보고에는 넣는데 세부적인 이용료나 협의, 이런 건 기획실에서 생활권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가서 보니까 저는 수목장을 보니까 관심이 가더라고요. 군민들도 이왕이면 같이 투자하고 있으니까 혜택봤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수목장이 있기에 올해는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기획실과 협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기획실장님 계시네요. 기획실장님.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안 됐는데 올해 하면서 확대해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수목장 하는 거 보니까 공주는 잘 해놨더라고요. 청양군민은 화장장만 혜택이 있지 봉안당이라든가, 봉안당이 청양에 있다고 군민들이 청양으로 오지는 않고 거기다가 모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청양군민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고, 수목장, 잔디장 그런 건 혜택을 못 보는 같아서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공주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당초에는 화장장만 공주시민과 똑같이 하는 걸로 협약을 했거든요.
차미숙의원
투자금액은 다 다른 가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장만 하고 우리가 군비로 20만원씩 지원해줘서 협약을 해왔는데 이걸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봉안당 같은 건 청양군에 있어도 지역 여건상 거기로 가는 분이 많아요. 거기에 모시는 분들이. 봉안당, 수목장, 잔디장 그것도 같이 관심 갖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세 가지 더 추가해서 협의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원님들 계속해서 할까요? 조금 쉬었다하실까요? (『그냥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계속 해서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강선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재난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현국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권효순 특사경지원팀장입니다. 정배희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덕희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학 통신팀장입니다. 2022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7.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안전재난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데 안전재난과에서 매번 모니터링하고 체크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많은 지역주민이나 소공인 상권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혹시 코로나 방역법 위반으로 인해서 청양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연관된 분들 과태료 부과된 게 있습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과태료는 특사경 활동하면서 특별히 산림법 그런 법위반 외에는 특별히 소공인한테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산림법이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산림법, 산지불법전용에 대한,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 뭐냐면, 혹시 안전재난과에서 코로나 방역법 위반 같은 제보라든가 사건 처리, 이건 어느 과에서 합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저희하고 의료원하고 위생팀, 여러 팀이 소속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지역주민들이 방역법은 잘 준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약간 사소한 소소한 게 생겨도 관에서 과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상인들 어려운데 법 적용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가급적 미리 사전에 계도해주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에 관도 노력해줘야 해요. 어려운 상태에서 방영법 위반으로 업주한테 몇 백 만원씩 과태료 부과되고 하면 같이 힘들잖아요.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홍보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에 부서에서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부분 한 가지만 여쭐게요. 영상정보처리기가 11개소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결정이 다 났습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의원님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그간에 경찰서라든지 협의가 들어온 거는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안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최종 결정은 안 한거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김기준의원
저도 민원상 위험지역이 있어서 같이 상의드리고 싶어서요. 거기에 안심벨까지 다 포함된 거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김기준의원
CCTV설치하면 안심벨같이 들어가는 거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안심벨은 별도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취약지구에만 별도 로 설치하고 이건 순수하게 CCTV만 설치하는 겁니다. 안심벨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설계 보완해서 안심벨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위치를확인해서 저도 의견을 제시하고 싶으니까 보고를 별로 해주세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사명 잘 들었고요, 코로나19 안전대책본부 운영하시느라 안전재난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하면 격리자들이 있잖아요. 격리자들한테 키트 그런 걸 주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후원물품이 있는 거고 아니면 예산에서 구입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원물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가 있어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첫 번째 삼성재단 것은 2021년도에 다 지급됐고, 현재 적십자 들어왔던 문제의 물품은 현재 반 정도는 파악되기는 전에 지급되고 그 이후 에는……
미숙
한미숙의원
수량으로 따지면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25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청양 같은 경우 다행히다며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식 잊어버릴만 하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키트라는 건 음식물이잖아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계속 꾸준히 확진자가 나와서 소요가 되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간간히 발생되는 확진자들한테 유통기한을 확인하셔서 배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후원되는 물품에 품목이 뭔지 그런 걸 한 번 더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조정을 해서 과한 건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먼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 이후로 관심 갖고 챙겨보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유통기한도 확인해주셨으면 하고, 식당이나 그런 데 갔을 때 방역 패스를 하잖아요. 방역 패스를 찍으신 분한테만 확진자 동선하고 같다는 그런 전달이 가나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그 시간대에 확진자가 다녀간 시간대에 계셨던 분들은 연락이 가는 건가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별도로 확진자 발생시에 KT측에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제공 받고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모르고 일행 4명에서 2명 정도는 방역패스를 찍었는데 2명 정도가 안 찍었을 때 안 찍은 사람한테 연락이 가나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안 찍은 분들한테 연락은 안 가고 찍은 분들만 연락이 가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방역에 미스가 생기지 않을까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소상공인들도 어려운 여건에서 저희가 점검 자주 나가는 것도 서로 불편해서 자율적으로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자율적으로 맡기는데, 며칠전에 발생됐잖아요. 발생돼서 했을 때에 그런 면이 있어서 다행히도 확산이 안 됐지만 거기에서 방역패스를 안 하신 분들이 연락을 못 받고 그분이 확진이 된 경우에 확진된 거를 모르고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거라 그런 걸 보완해야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업소와 손님 관계, 서로가 많이 양보하고 협조를 해야 하는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업주들이나 관리하시는 공직자분들도 피로도가 많이 쌓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이해진다면 확산이 더 될 염려가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는 미안하지만 조금 더 긴장하고 더 확산 안 되게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안내문이나 그런 걸 강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런 걸 해주신다면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6페이지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대부분 실비잖아요. 사망보험금이 있고. 그렇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차미숙의원
사망보험금 한도액이 얼마에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1,000만원입니다.
차미숙의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자전거 보험 치료목적으로 하는 건 실비보험이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의 요즘은 보험제도가 잘 돼 있어서 실비보험은 웬만하면 어디에나 다 들어있잖아요. 중복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보험약관에는 관에서 보조로 인해서 지급되는 보험은 중복으로 판단하고 개인이 든 거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판단 안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개인이 든 건 상관없어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개인부담이기 때문에 그건 지급을 안 하고 관에서 보조로 인해서 지원해준 거에 대해서는 증복으로 판단합니다.
차미숙의원
관에서 만약에 단체들이 봉사단체에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봉사단체라고 해도 저희들이 자전거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차미숙의원
자전거 봉사단체에서 봉사자가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어요. 그러면 두 군데서 지급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봉사활동 중에 자전거 타고 사고가 났다고 판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단체도 보험 들 때 봉사활동에 적합하게 할 때만 보험이 적용되지 그 외엔 적용이 안 될 겁니다.
차미숙의원
봉사자들은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지만 관에서 들어주는 게 가능하지만 그렇게 개인적으로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험회사에다가 개별적으로 드는 거.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개별적으로 드는 건 중복 인정 안 합니다. 개인부담했기 때문에, 자부담.
차미숙의원
보험회사에서도 인정해주나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에서 보조로 든 보험은 중복으로 판단하시고, 개인이 든 거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판단 안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니까 실비보험을 들었어요. 자전거 타다가 다쳤어요. 그러면 양쪽에서 다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차미숙의원
관에서 하는 거와 차이점이 있네요? 일반인이 하는 거하고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차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7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