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경제과, 농정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성세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선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장관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 사) 최갑선 기업투자팀장입니다. (인 사) 임동영 일라이트팀장입니다. (인 사) 안범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22년도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민선 7기 군정목표인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실현을 위하여 경제과는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으뜸 경제를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쪽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지역 상인과 군민이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안전하고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을 위하여 배송도우미와 차량배송 매니저를 지원하고 80개 점포에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상인회 우수시장 견학과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판매장 먹거리촌 조성에 4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먹거리 촌에 3개 업체를 유치하고 고객쉼터와 병행 운영할 계획입니다. 92개 점포에 대한 노후전선 교체작업에도 2억 900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전선은 물론 전등 및 소방시설도 교체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63개 점포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여 자동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통시장의 방송장비 교체작업을 통해 미설치 구간의 스피커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직매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투입 시설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전통시장 제1주차장에 대한 무인정산시스템에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인건비 절감과 주차장이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4페이지 전통시장에 부식된 아케이드 보수를 보강하여 전통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영동 중앙시장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소방펌프 교체를 통해서 오시는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특례자금 3억 원과 정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연합회에도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사업으로 200개소에 10억 원을 지원하여 점포 내‧외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레인보우 영동페이를 연간 240억 원을 발행하여 연중 10% 할인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물가 관리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부 모니터단 운영에 6명을 투입하고 착한 가격업소 13개소 지원과 원산지 표시위반 부정상거래 단속 특수판매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살고 싶은 영동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134명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사업에 10명 기업 농가 대상 생산적 일손 봉사에 7000명 등 총13억 2800만 원을 투입해서 구인구직 상담 및 지역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청년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8명과 청년면접대상자에 대한 정장대여를 지원하고 60명의 저소득 청년에게는 월세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청년창업 지원에 6명과 특화분야 청년 3명에 대한 창업지원도 신규로 실시하겠습니다. 7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관리와 지원으로 성장환경을 구축하고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과 제조업체의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창업 및 공장설립 인허가시 민원 행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판로 지원을 위해서 스마트 공장 구축과 소기업형 농공단지 스마트공장 8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영동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태양광 설비에 5억 2900만 원을 투입해서 뉴딜사업으로 설치하여 영동산단 전력 대부분을 충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 농공단지 가로등 21본을 설치하여 입주기업에 편의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분양을 수시로 홍보하고 투자유치설명회에도 참가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인센티브로 투자기업 보조금 3개 업체에 78억 원과 건축설계비 보조금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약사업인 산업물류단지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영동산단은 29개사에 분양되어 97.5% 황간물류단지는 21개사 100%의 분양률을 보이며 600여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황간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실시 용역에 착수하여 72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3년 6월 정상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장 행정소통을 강화하여 기업인 간담회 기업 애로사항 조사 기업인 포상 등을 실시하고 영동소식지에는 중소기업도 홍보하겠습니다. 11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영동일라이트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인 일라이트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를 2023년까지 181억 원을 투입하여 임대형 연구소와 제조시설 37호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순도 일라이트 가공시스템에 2026년까지 80억 원을 투입하여 일라이트 육성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연구용역과 광상 지질구조 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으로 일라이트 및 소재 상용화 기술개발과 충북바이오헬스 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지원 일라이트 산업 활성화 마중물 보조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라이트 홍보를 강화하여 신규사업으로 일라이트 산업 전시박람회 참가와 학술대회를 열고 영동역에는 일라이트 제품 홍보 전시장을 운영하고 일라이트 산업 육성 위원회도 개최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는 친환경 에너지 복지실현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태양광주택 236가구와 비영리시설 태양광 3개소를 지원하고 도시가스 공급 확충 118가구와 황간면 금계리에는 LPG소형 저장탱크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에너지 복지 강화 사업으로는 에너지바우처 700세대와 난방유 및 연탄바우처를 310세대에 지원하고 가스타이머콕을 5000세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노후전기 및 가스설비 개선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석유가스 판매업소 가스충전소에 유통점검과 전기 가스 안전사고예방 지도 점검 등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보고드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제과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상으로 2022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가 모르겠네요. 8-2페이지에 보면 영동전통시장 공동판매장 먹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원래 이거 사업기간이 원래는 언제까지 있었죠?

이것은 이월사업이라 작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동절기공사 중지도 있고 해서 3월로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에 시설물만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3개 업체를 유치하신다고 설명에 말씀하셨는데 3개 업체 유치하는 것은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 공고가 준비 중이고요. 지금 시장 상인회장과 협조해서 공고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과장님 알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혹시 어느 업체가 이렇게 뭐뭐 들어올 수 있는 건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건가요?

아직 공고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간단한 메뉴로 해서 쉼터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먹거리촌을 조성하면서 혹시 시장상인회하고 물론 충분하게 설명하겠지만 저희들이 군에서 업체를 저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할 때 서로 주위에서 말썽이 없게 잘 업체선정해 주시고 이왕 먹거리촌을 조성한다고 하면 그 옆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변상가와 중복이 안 되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있고 상인회에서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 로컬푸드직매장 리모델링 사업 신규로 3000만 원 예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도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계속 운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있기 때문에 누수 작업을 잡아야 되고 30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낡은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 되고 기존 업체와는 지금 3월까지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납니다. 계약이 끝나면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 로컬푸드직매장으로 다른 분이 운영을 하든 그 분이, 기존에 분이 운영하든 로컬푸드로 그 장소를 활용할 계획인가요?

그것은 아직 로컬푸드 계약이 끝나고 현재 이렇게 활성화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더 검토를 해서 어떻게 계속 운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점포 수리를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지는 지금 구상 단계에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만간에 어떤 사업으로 할 건지 사업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그것도 미리 일찍 공고를 내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8-6페이지에 보면 청년면접 정장대여사업이 있습니다. 60명 해서 300만 원인데 그러면 1인당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21년도에는 이 사업을 이용을 하신 분이 얼마나 되는 가요?

21년도는 처음이라 12명이 해서 6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300만 원이라고 계획은 돼 있지만 이게 예산이 작년에 좀 남은 상태이고 올해도 홍보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다 이렇게 대전이나 거기에서 대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고로 60명까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1인당 60명으로 하면은 1인당 5만 원인데 5만 원에 대여하면은 우리 청년분들이 과연 피부에 와 닿을까요? 5만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청주 대전 업체를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대여비가 5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준다고 해도 그거를 어차피 5만 원의 대여를 한 번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업체에 이용하시는 분이 대전이나 청주까지 가서 옷을 받아와야 된다.

예, 어차피 영동에는 대여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면접을 대전 청주 쪽에 와서 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5만 원을 우리가 받아서 청년들이 그걸 대전이나 청주까지 갔다 오는 여비를 따졌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그것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작년 이용자들을 한번 조사를 해서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면밀히, 어차피 우리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꼼꼼히 한번 더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이 60명해서 1억 8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1인당 약 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소득 청년이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따지시는지?

지금 현재로는 연 24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월 100만 원 미만의 대상자가 지금 저소득층으로 구분은 돼 있는데 정부 지침이 아직 정확히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미만 대상자가 별로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다시 지금 지침을 시달하려고 계획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까지 세세한 거는 나중에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월 100만 원 정도 되는 기준이라고 하면은 아마 혜택을 받을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다시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성억제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진만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인수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서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김춘수 과수원예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용 축산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김해세 가축방역팀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으로 농업의 명품화 소득높은 부자농촌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6대 전략목표 및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농촌 건설 분야에 먼저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우리 지역의 농가 경영체가 1만여 호 정도 됩니다. 경영체 1가구당 50만 원씩 1회에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이 소요됩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4200명 7억 9800만 원을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 6442명에 2억 8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지역리더 선도 농업인 육성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30명 2억 8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과 청년 창업농 선발 및 정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 및 육성 지원 분야에는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가족화합대회 외 4개 사업에 7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관광 휴양자원 개발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 체험마을 육성 사업 외 4개 분야에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축제 분야의 2개소에 22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축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 농협과 상생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전동가위 지원 사업 외 10개 사업에 14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인 지원 사업에 관심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 7개 분야에 2억 6800만 원을 지원하여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친환경 재배 환경 조성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10억 1700만 원을 지원하고 토양개량제 공급에 4개 면에 4억 8300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충해관리용 유기농자재 지원 100ha에 5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 일손 확보 및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분야에 5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다문화 가족의 외국인 초청에 항공료 50만 원을 지원하고 필리핀 두마게티시와 MOU 체결를 통해 입국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항공료 4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 1개소에 92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장비 공급 및 운영 분야입니다. 농업인 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 7개 분야에 18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영농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벼 적정 재배면적 유지 기반 구축입니다. 벼 육묘용 못자리 상토 공급 지원 사업 외 4개 분야에 5억 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미질 향상 제고 기반 구축입니다.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외 5개 사업에 3억 9400만 원을 지원하여 미질 향상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도 확충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에 8409명의 126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환경보전비 지원 91ha에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12쪽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활성화 부분입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확충에 신규 사업입니다.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250대에 1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단기 홍수 출하 방지 및 수급 조절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산지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 외 2개 사업에 6억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직 3개소에 2억 4300만 원을 공동선별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에 2억을 투자하여 판매 및 쇼핑몰 연계 온라인 마케팅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축산물 전략적 홍보입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 25매체에 5억을 투자하고 농특산물 TV CF 광고 9개 매체에 4억을 투자하고 농특산물 인터넷 홍보 외 5개 사업에 사업 4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영동 농특산물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판촉 및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농특산물 판촉 행사 7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판촉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영동군 푸드플랜 지원 2개소에 79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농산물 검사 수수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재 지원 분야 사업입니다. 통일포장재 지원에 50억을 투자하고 일반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는 20억 과일 포장완충재 지원 사업에 10억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에 2만 5000건을 상정했습니다.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 사업 6개 분야에 4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과수원예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분야에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 17개 사업에 50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5개 사업에 16억 9700만 원 포도 간이비가림 시설 보완시설 지원 41ha에 10억 2500만 원 블루베리 생산시설 지원 3ha에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사업 24ha에 51억 원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시설 33ha에 32억 원 시설원예 장기성 필름지원 50ha에 8억 원 친환경 맞춤형 원예생산 지원 사업 5.4ha에 1억 1900만원 시설원예농가 수정용 벌 지원 90ha에 90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에 앞장 서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과실 품질향상 지원분야 3개 사업에 19억 2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력화장비 지원분야 6개 사업에 28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편의장비 지원분야 2개 사업에 9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생산시설 지원분야에 인삼 및 엽연초농가 생산지원 3개 사업에 6억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기반 구축분야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한우사육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 외 3개 분야에 96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육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가축개량 및 축산 경영안정 지원분야 가축 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4개 분야에 5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및 곤충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양봉 설탕지원 외 7개 사업에 4억 6200만 원을 지원하여 양봉 및 곤충산업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축산업 환경개선 시설 장비 지원분야 5개 사업에 17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 외 5개 사업에 9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깨끗한 축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어족자원 보호 및 내수면 어로 어업 육성입니다. 내수면 어도 개보수에 5개 사업에 1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내수면 산업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가축방역입니다. 먼저 예방중심에 가축방역체계 구축분야에는 공동방제단 운영 및 인건비 지원에 5개 사업에 3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형 가축방역 조성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 지원에 4100두에 8200만 원을 지원하고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4개 분야에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 농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보다도 당부의 말씀인데 9-2페이지에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오랜 진통 끝에 접수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외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연소득 농업 외 소득이 2900만 원 또는 연금수급자 등 이런 것을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 사전에 충분히 고지를 해줘야 되지 접수를 했는데 안 되면 이게 왜 안 됐느냐 저 사람은 더 받았는데 소득도 많은데 나는 왜 안 됐냐 이런 뒷말이 많고 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의원님들한테 와서 다시 또 확인하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없게 지급전에 충분하게 이장들이라든지 다른 분을 통해서 제외되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금방 설명하다시피 정말 군에서 농업인 소득을 위해서 많은 보조사업 및 다양한 사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사람인데 작년에 너무 저 스스로도 일하는데 힘들어서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인력수급이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보고하신 9-7페이지에 농촌인력 확보 및 농업인력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특히 이 부분에서 좀더 중점을 둬서 농가에 인력수급이 원활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공익수당 관련해서는 읍면 실무담당자를 소집해서 충분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읍면을 출장해서 접수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는지 대상자 선정해서 제외대상자라든지 선정되어야 되는데 제외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전에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현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관련인데요. 저희들 현실적으로 내국인 관련 근로자 확보에는 한계가 지역적으로는 봉착되어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근로자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차원에서는 올해도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아서 어려움이 가중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MOU 체결한 필리핀하고는 안정적으로 어떤 요구조건이 다 갖춰질 수 있는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우리가 기존 60명을 가지고 지금에 체결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더 많이 확대해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9-15쪽에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선정해서 택배비 지원을 연간 한 5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축제재단에서 곶감축제와 관련해서 축제예산의 일부분에 곶감 택배비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은 농가들 홍보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난 해 조례가 개정되면서 조례를 뒷받침하고 또 농가 지원 사업을 확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입안하게 됐고 조례로 뒷받침했습니다. 했고 올해 세부사업 계획이 확정돼서 내려가면 충분하게 우리 군민 농민 전체가 이사업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절이 가까워지면서 각종 농산물들이 택배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어차피 하는 택배비 지원사업 농가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인데 농가들이 지금 택배비 영수증이나 각 증빙자료를 갖춰가지고 있어야만이 나중에라도 택배비 지원 사업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미리 홍보가 안 되는 관계로 그런 영수증을 폐기하는 농가들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농가들이 농정과에서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구나 다만 얼마라도 택배비 지원을 받아서 농가 경영 부담을 줄여야 되겠다하는 그래서 택배비 영수증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홍보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할게요. 지금 9-2페이지 보면 농업인 공익수당에 대한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9977명이라는 인원이 12월 말까지 인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련된 자료가 아니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가 경영체 수입니다.

근데 이제 농업인 공익수당이 돼가지고 신청하라고 플랜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왜 문제점을 얘기하시냐면 이것이 농업인들이 공익수당을 지급을 한다고 해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홍보가 덜 된 건가 어떤 건가 몰라도 예를 들어서 9977명이면 꼭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건가? 안 그러면 신청을 혹시 나이든 어르신들이 못 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니들이나 이분들은 또 못 하는 분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농업 분야의 모든 보조금 지원 기준은 대상자가 면에 와서 신청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아마 계획서가 내려가고 읍면 담당자들 회의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했고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마을 세세하게 그 농민들한테까지 다 전달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이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던 것도 아니고 계획서 내려간지가 일주일도 사실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 농가 개개인 전체가 다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혹시 기간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신청을. 신청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 혹시 연락을 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저희들이 여기 9977명의 농가 경영체 등록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 데이터를 분석해서 신청하지 않은 농가가 있다면 당연히 그 해당 농가의 담당 마을 공무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계도 홍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진행돼야 할 업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저번에 퇴비 문제가지고 각 면에 신청 못 하신 분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1차, 2차까지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1차, 2차까지 공고를 했는데 그것도 바쁘다 보니까 신청을 못하신 분들, 빠뜨린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겠지만 그분들한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은 보통 봤을 때 신청 갑자기 많이 쓰던 분들이 또 모두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잊어먹고 시간상. 그랬을 때 한 번 좀 이렇게 그 면이나 담당자들이 연락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일체 없고 그냥 신청했어요. 하고 딱 끝나버리면 그것이 거기서 막혀버립니다. 더 이상 신청할 수도 있는 기간도 안 되고 근데 그런 걸 홍보가 좀 덜 되던가 안 그러면 이장님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던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퇴비나 이런 문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어차피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만날 때마다 왜 자기는 못 들었다. 왜 안 되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한 번 더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예.

지금 9-4페이지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해서 운영비 사무장채용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1억 1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9개소에 지금 여기가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에 그 9개소가 어디 어디 있는지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9개소는 제가 별도로 메모를 못 해서, 의원님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갖다주시고 지금 작년도에도 이거 물론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2021년도도. 이거 수익하고 판매하는 것도 있죠?

수입?

그런 건 없어요?

수입은 운영 수입이 되겠죠. 체험마을에서 운영하는데 운영 수입.

예, 혹시 그런 자료를 받은 건 없으시고?

저희들이 이제 결산을 보고 연중 12월 기준으로 아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관련해서 같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험마을이나 이런 데가 지원이 많이 되면서도 사실대로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몇 군데는 제대로 운영이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세세히 저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공익수당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게 농가구당 50만 원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우리 지역농민 농가대상자가 한 명도 저희들 행정착오나 미스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아주 철저히 잘 챙기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문제가 다음에 또 혹시 다 지급 했는데 왜 나는 안 줬냐 이런 부분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면하고 또 이장님들한테 이걸 홍보를 하시고 혹시 마을에 수당 신청을 못 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대로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어느 지역에 그 지역에 이렇게 대상자인데도 신청 안 하신 거 같다.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8페이지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5개 해서 8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포획시설이 어떤 시설이죠?

포획? 이 부분은 상세한 설명을 우리 관련 팀장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국비인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아까 농정과에서도 유해동물 야생동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보면 피해방지단 운영을 41명으로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과장님도 안계신데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몇 가지를 좀 질의할 건데 담당 부서 팀장님들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시박 제거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1년에 몇 회 정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1회나 2회 정도 아마 가시박 제거를 지금 6월 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교통 표지판이라든가 전선이라든가 가로등까지 가시박들이 타고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또 위험 요소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좀 더 제거를 하는 데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이 부분에는 기존에 전년도까지 1, 2회를 했다면 더 늘려서라도 이런 굉장히 빨리빨리 또 얘네들이 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폐기물 사업장 관리에 있어서 전년도에도 이쪽 운반업체들이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했었는데 수시지도 점검표를 보면 하나도 문제가 없다고 항상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의 문제점을 인지하셔서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 군정 질의라던가 또 그분들의 어떤 제재를 통한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이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소충전소 뉴딜사업으로 충전소 구축사업이 있는데 지금 그 부지가 어느 정도 누가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하고 싶다 하시는 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진상백입니다.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용래 영동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산림행정발전을 위해 빛나는 조언으로 바른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정은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 일부 팀장 이동이 있었는데 오늘 한국철도관리공단과 중요한 업무협약이 있어 공원녹지 팀장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산림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 산림과 2022년 비전은 군민을 위한 산림의 공유가치 창출입니다. 경제적 임업의 산업화 공익적 기능의 지속화 등 4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의 자원화 산림생태계 보전 등 13개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2쪽 조림사업은 경제림 등 217ha을 숲 가꾸기 사업은 미세먼저저감 숲가꾸기 등 1100ha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계획적 입목생산은 표고작목 등 3만 5000 입방을 생산토록 하겠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이용변경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7명을 운용하겠습니다. 군유림 소득증대를 위해 영동읍 화신리 포도나무단지 등 5개 사업장 14.6ha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임업경영인 및 단체를 육성하고자 매달 임업정보지 700부를 구독 지원하겠으며 유휴산림 자원의 자산화 사업은 군유림을 활용한 임대농장과 산림텃밭을 조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산불방지 대책 추진을 위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80명과 읍면 산불감시원 90명을 선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생태적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수 조형전정 800본 가로수 관련 8명을 선발 운영 하겠습니다. 11-6쪽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사랑 캠페인을 통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방제단 1개단을 운영하여 440ha를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산사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자 산사태 현장예방단 1개단을 운영하겠으며 취약지역 273개소 744ha를 관리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산지사방 0.5ha 계류보전 1km 사방댐 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11-8쪽 산지전용 인허가에 따른 567건 549만 1000㎡를 관리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영기반 임도시설 확충을 하고자 간선임도 등 8.1km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설임도를 활용한 명품숲길을 조성하기 위해 산막임도 조동임도 1km 구간에 편익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11-9쪽 임산물 산지유통 기반조성 지원은 포장재 25만 매 표고자목 2만 5000봉 등 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동군 명품곶감센터 운영 관리를 위해 11-10쪽입니다. 홍보관 판매관을 운영하겠으며 명품 곶감센터 농업용 산업용 전기분리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곶감 명품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영동곶감 홍보 광고 및 영동임산물 TV 홈쇼핑 마케팅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11-11쪽입니다. 정량제 거래 콘티박스 3만 개 등 9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는 일성영농조합법인 부자농산영농조합법인 등 2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12쪽 9월 30일까지 위탁운영 계획인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시설 운영은 산림치유지도사 3명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노후시설을 보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백억 원으로 건설교통부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이 최종 반영된 백화산 포레스트 쉐어랜드 조성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여 사업비 조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13쪽 공원·노원 관리는 공원 3개소 노원 12개소를 관리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29명을 선발 운영하겠습니다. 명목자원 보호관리는 보호수 63본 마을 정자목 119본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육성 관리는 우수 분화 20점을 선발하여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꽃묘 및 가로경관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육묘한 꽃묘를 분양받아 거리 화분 650개를 식재 관리하고 면 소재지 주류 교량에 거리 화분을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1-14쪽 영동어린이 안심공원 조성사업은 1월 중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2월 중 토지보상 실시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영동역 광장에 실외정원 1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물한2리 3년 차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은 치유의 길, 천연탐방 숲길, 임산물 간이체험 쉼터를 조성하여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15쪽 숲해설가 위탁운영은 영동 숲해설가 협동조합에 2명을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숲해설가 양성 교육은 50명을 선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목구조물 긴급 정비를 위해 6명을 선발하여 공동이용시설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등산로 조성관리를 위해 숲길체험지도사 등 6명을 선발하여 등산로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1-16쪽 도마령 힐링타운간 숲길 조성 3차 년도 사업과 힐링타운 내 무장애 나눔길 3차 년도 조성사업은 데크시설과 편의시설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17쪽 백화산 역사 숲길 조성 사업은 백화산 권역에 12km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은 영동읍 철도변에 경관 조성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 영동 곶감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죠?

예, 맞습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1월 5일부터 다음 주 25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아봤는데 전년에 비해서 올해 판매량이 박스로 봤을 때 2배 정도 1만 7500박스 정도 이게 예상을 하는 거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판매 실적이 나왔는가 자료는 있습니까?

1월 17일 16시 기준 최종 집계 내역이 2200박스인데 사실은 이번 주부터 설 명절과 연휴해서 주문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은 우리가 목표했던 양은 어지간히 소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판매 실적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이상 판매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곶감축제 이 자체가 지금 산림과에서 모든 것을 관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축제재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영동군 4대 축제는 국악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수립을 하고 또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예전에 그 축제를 추진하던 부서는 협조 부서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다만 다른 부서하고 상관없이 곶감 관리하고 있는 우리 산림과에서는 곶감축제가 우리 산림과에서 진행하는 축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관련 팀장님 이하 저까지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금 축제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문이 온라인으로 주문이 들어왔을 때 농가에서는 어디 한 장소에 그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죠?

현재는 설계리에 있는 감 가공센터 저온저장 시설을 이용을 해서 한꺼번에 저장을 해놨다가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에서 물건을 배송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거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현재 관리는 재단 측에서 감가공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량이 들어왔을 때 이게 규격이 지금 우리 영동군에서 5단계로 이렇게 돼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량의 검수나 이런 거 확인은 축제재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생산자연합회에서 어떤 서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소소한 분란이 있어서 오늘부터 곶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재단과 협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한 분이 모든 곶감을 검수를 해서 불량 곶감이나 함량 규격 미달인 곶감은 직접 그것을 생산한 생산자들한테 반환 조치토록 이렇게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곶감전문가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따로.

곶감은 오래 생산하고 판매하고 유통에 참여했던 분이라야 실질적으로 각 농가에서 납품하는 곶감들에 품질이나 규격 이런 것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분을 지금 재단과 협의를 해서 현장에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개인 생활이 있을 건데 그러면 계속 상주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현업에 종사하지 않고 현재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영동곶감의 산 증인인 분을 한 분 예, 도움을 받아서 지금 배치했습니다.

그러면은 별도로 그 분이 상주를 하고 있으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건 재단에서 축제재단 예산을 활용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재단의 예산도 어차피 우리 군의 다 군민들의 재산이고 그리고 그 예산이 없던 예산이잖아요. 어찌 됐든 그러면 이 축제라는 거는 어찌 됐든 곶감연합회가 영동군에 있을 건데 곶감연합회에서 검수를 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농가들한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하면 충분할 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면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이게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규격이나 이거는 정확해야지 우리 군의 홍보도 되지 오히려 영동군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림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축제 자체에 모든 운영은 축제재단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곶감 연합회나 이런 단체는 우리 산림과에서도 관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곶감연합회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자주 미팅을 해서 이런 부분에 정확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일처리가 되도록 그분들하고 대화를 자주 나눠서 영동군에 곶감이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축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급 가능양에 이래 보면 다른 지역은 다 생산자 이름이 있는데 학산에는 생산자 명단이 없어요, 수량만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작목반에 직접 확인을 했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납품할 수 있는지 각 생산농가마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시로 수급할 수 있는 물량 작은 물량이라고 하는데 그 작은 물량이 확보될 때마다 납품하는 으로 다가 학산 작목반은 서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농가별로 A농가는 몇 개 B농가는 몇 개 이렇게 학산 작목반만 여기에 표기가 되지 않은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작목반 전체가 참여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물론 생산자마다 우리농민들이 물건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좋은 물량을 생산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또 각자마다 생산부품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옥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하천수 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고한권 도로팀장입니다. (인 사) 이석영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서는 선진건설 행정선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4대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믿음과 신뢰받는 건설행정으로 3억 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조도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11개 읍면에 150개의 가로등을 설치하겠으며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지하차도 6개소에 원격제어시스템을 운영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또한 기존 가로등 및 보안등 1만 1377개를 차질 없이 관리하겠으며 867종의 건설기계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또한 관내에 건설업체 및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변 방해목 제거 사업을 추진 쾌적한 도로를 조성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구축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29대 및 택시 116대를 관리하여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5억 원을 투자하여 325대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소 운영으로 안내도우미 4명을 배치하여 교통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에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우리군에 특산품 및 관광지를 홍보하고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24개 마을에 주6일 1일 3회 100원 무지개 택시를 운영하여 소외지역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8억 원을 투자하여 70세 이상 관내 버스비 무료 지원으로 노인 복지농촌을 실현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액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하여 영동읍 주요 도로에 4명의 주차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CCTV 불법주차 단속을 시행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또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4700만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주차공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35억 원을 투자하여 중앙지구대 앞 현*마트위치에 시외버스 승강장과 50면을 주차할 수 있는 계산동 제3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동정리 가마실 및 마을단위 소규모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교통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0페이지입니다. 또한 둔치주차장 3개소에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우천시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을 설치하여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1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희망영동 건설을 위한 도로기반 확충을 위하여 군도 확포장 사업에 88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황간면 안화리 진입로에 3개 지구를 추진하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13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황간면 광평도로 외 6개 지구를 추진하여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2-12페이지입니다. 또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7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황간면 신우재 선형개량 공사 외 8개 지구를 정비하여 위험도로를 해소하겠습니다. 12-13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41억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은 물론 교량 및 도로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2-14페이지 재해피해 수해복구 사업으로 125억 원을 투자하여 연장 285m에 양강면 구강교 재가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15페이지 전략목표 네 번째 명품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명품농업 육성을 위한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으로 영동읍 산익리에 40억 원을 투자하여 15만 톤을 저류할 수 있는 저수지 축조사업을 2023년까지 추진하고 예전리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수 개발을 추진 선진 영농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18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용산면 신항저수지 외 1개소의 재해위험저수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16페이지입니다. 각종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25억 원을 투자하여 학산면 하지지구의 밭기반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28억 원을 투자하여 심천면 초강리에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17페이지입니다. 황간면 애교지구 외 2개소에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농경지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291개소의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차질 없이 관리하겠으며 구거부지 및 개간사업 인허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9페이지 국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용산간 국도 19호선 확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1607억이 되겠으며 현재 시공 중인 영동병원에서 유원대 구간은 공정률 70%로 2023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며 유원대에서 율리구간은 현공정 7%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영동용산간 국도4차선 확장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12-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영동보은간 국도건설 공사입니다. 현재 우리군 구간은 보상 및 구조물을 시공 중에 있으며 2023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1-2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촌황간간 도로건설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772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25%가 되겠으며 2024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입니다. 본 공사는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상촌면 황간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 중에 있으며 매곡면은 금년에 재감정 후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상률은 65%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우리 영동 관내에 주차장 조성한 게 몇 군데가 되잖아요. 그런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딘가, 그것도 확인해 줄 수 있는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 시내도 있고 저쪽에 영동초 앞에 하천 거기에 주차장 주차 공간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조성해 온 주차 공간이 많이 있는데 어디에 어느 장소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안내판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12-12페이지에 보면은 신우재 선형개량공사하고 신안리 도로선형개량 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공사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지금 준공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사업이 준공이 된 거는 아니죠?

예, 이건 준공은 올해 준공할 계획이고요. 신우재는 보상 협의가 지연되다가 적극적인 설득과 협의로 얼마 전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해동이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신안리는 공사가 이것도 준공이 된 건가요?

신안리는 현재 설계만 완료돼 있습니다. 금년에 계속 준공하려고 계획을 적어놓은 겁니다.

우선 신우재가 지금 한 2년간 공사가 미뤄져 있었죠? 보상 협의 때문에.

예.

그 부분에 그래도 우리 건설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 직원 모든 분들께서 고생을 노력을 해 주신 덕분에 이 보상 협의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보상 협의가 됐기 때문에 해동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근리 쌍굴다리 대체입체교차로 개설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노근리 쌍굴다리는 예산이 한 1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현재 지금 작년 12월 말까지 협약서를 작성하기로 권익위원회에서 계도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협약을 하자고 공문을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어려워하는 문제점은 시설공단에서 관리한 노후 구조물은 개선이 안 되고 새로운 구조물이 하나 신설됨으로 해서 자기네들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관리할 구조물이 하나가 더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국가가 문화재로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거는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설공단에서 감사원의 컨설팅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걸 국가에서 다 해줘야 되느냐 반반해서 지자체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가를 지금 질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인맥을 통해서 감사원의 지속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감사원의 답변이 오면 그대로 협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권익위에서 권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시설공단하고 우리 군하고 예산을 절충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라고 권익위에서 권유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어려운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앞으로 모든 일의 추진에 절차상이나 모든 부분에 하자가 없도록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잘 헤쳐나가서 우리 군의 교통편의에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문의를 해볼게요. 제가 작년도부터 계속 건의했던 사항인데 호탄 다리에 가로등이나 좀 해달라고 어떻게 됐는가 했는데 계속 사업의 양이 안 들어와요?

어느 지구라고 하셨죠?

호탄다리.

호탄다리. 글쎄요. 제가 인지하기로는 작년 말쯤에 그 사항을 인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면에다가 그걸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 이런 관광지에 좀 아름답게 꾸며보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면에다가 주변 이장님들이나 이런 의견을 모아서 제출을 해달라고 이렇게 구두상으로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작년 말에 이거 받으셨어요?

예?

이거 제가 작년 초부터 얘기를, 장선교하고 호탄 다리 문제는 작년 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 말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감지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왜 제가 질문할 때나 예를 들어서 교통과 직원도 계셨었는데 충분하게 저희들이, 장선교 같은 경우는 우리 군도고 호탄다리는 지방도라고 틀림없이 얘기해서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계속 보고가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조금 지연된 거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예산이 조금 많이 수반되고 하다 보니까 또 절차를 저희들도 한 번 해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의견을 모아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1년 넘었어요. 제가 거의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계속 이 질문하신 지. 지금 계속 이것은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건설교통과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한 번도. 그때 질문할 때는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만 대답만 하세요. 그랬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가선리 저 장선교 거기에 가로등 하고 지금 거의 컴컴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호탄 다리에도 그 몇 번, 지금 이 부분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늘까지 이렇게 본회의장이나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말씀드린 게 세 번째로 기억하고 있어요. 계속 의원들 저기 하실 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저기 이거 빨리 해결 좀 부탁합니다. 거기 너무 그쪽에서 민원들도 계속 호탄다리는 계속 너무 캄캄 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 좀 어떻게 하든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원하시는 대로 어둠을 해소하고자 하려면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간단히 바로 시행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또 저희부서에서는 관광지다보니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아름답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서 의견 수렴기간이 좀 길었는데 하여튼 이번 계기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하셔가지고 의견수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장 서병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육근영팀장입니다. (인 사) 김은실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고영기 재난복구팀장입니다. (인 사) 이방열 재난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이홍규 방송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2022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군민이 안심하는 행복한 영동실현을 비전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 등 5대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2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선진화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먼저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제고를 위해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CCTV 통합관제센터에 재난상황실 증축사업을 금년 내에 완료하겠으며 특사경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 대응 및 재난지원관리로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영동군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코로나19 자가격리 및 재택 치료반을 운영하겠으며 13-3쪽입니다. 재난상황보고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재난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및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1종, 2종, 3종 시설물에 대한 중점관리와 각종 축제시 행사장과 취약시기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목 등 각종 재난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군민을 위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다음은 완벽한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으로 영산지구와 약목지구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초강천 법화천 게이트펌프시설 6개소에 대한 사전점검 및 철저한 유지 관리로 상시 가동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13-5쪽입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14개소의 배수문 유지관리와 재난 예경보시스템 4종 121개소에 대한 사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재난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선제적 안전정책 확립 및 민방위 비상태세 강화입니다. 선제적 안정정책 구축으로 2022년도 안전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실태 공시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1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의식 함양으로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 추진하겠으며 13-7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물놀이 사망사고 제로화에도 노력하겠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39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대 직장대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13-8쪽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를 적정 관리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학산면사무소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 1개소와 황간면 노후경보 단말기 교체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지역 안전망 확충으로 민관군 통합방위 훈련 실시와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및 민방위 사회단체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관내 군부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통합방위 태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1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소하천 정비 유지관리 및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 전환사업으로 추진하는 황간면 소계천 영동 어서실천 상촌 유곡천 영동 산익천 등 4개소에 71억 4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계천 등 투자를 추진하겠으며 소계천 등 2개소는 금년도 마무리 짓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황간면 광평리 봉대소하천에 대해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11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영동읍 오정소하천 등 23개소에 7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여 여름철 장마전 사업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11쪽입니다. 용산면 한석리 유정소하천 등 8개소 소하천 내에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를 우기 전에 완료하고 소하천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 장비임차료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피해복구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영동읍 탑선리 등 12개소에 8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으로 우기 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13쪽입니다. 겨울철 한파 및 폭염관리를 위해 여름철 한파 저감시설 및 동장군 대피소를 설치운영하고 폭염대비 고정식 그늘막 30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폭염시에 시가지 주 간선도로에 살수차를 운영토록 하여 폭염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13-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국가 지방하천관리 및 사전 재난예방입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국가 하천인 금강의 예초작업 및 시설물 보수와 관내 21개 지방하천에 대하여 수목제거 하상준설 호안정비 등 유지관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충청북도시행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3년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올해는 87억 원의 사업비로 영산교 재가설 및 더웰아파트 앞 호안 옹벽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3-15쪽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영동천 하천 환경정비 사업은 22년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수변광장 포장 및 음악분수 설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예방 사업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484억 원 중 금년에는 2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16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7개 지구에 181억 2000만 원으로 연차별 사업을 계속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17쪽입니다. 양강면 산막리 급경사지 위험지역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정비를 추진하고 영동읍 설계리 외 2개소 재해위험지역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금년 안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3-18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및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 국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네트워크 스위치 웹방화벽 가상 가설망 장비교체와 IP스캔 라이센스를 구입 설치하겠으며 13-19쪽입니다. 디지털 송신기 및 마을방송 수신기를 구입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으로 안전한 영동 구현을 위하여 농촌마을 안전용 CCTV 작동유무 상태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현재 추진 중인 통합관제센터 증축 이전공사를 추진 완료토록 하겠으며, 농촌마을 안전용 CCTV 확대 설치와 13-20쪽입니다. 범죄 취약지 도로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여 도난 범죄 등으로부터 주민 안전과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제센터의 24시간 상시운영과 목적별 CCTV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안전한 영동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민이 안심하는 행복한 영동 실현을 위해 안전과 직원 모두는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군의 마을 방송 장비 있죠?

예.

그게 새로 시설한 지가 몇 년 정도?

한 3년 되지 않았나? 한 3년 넘었나요?

3년 정도 지났죠? 3년 더 됐지요?

3년 좀 예.

그런데 제가 각 마을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방송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 아답터가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장님이나 면에 말씀을 하시면 교체를 해줍니다. 했는데 제가 한번 가볼 일이 있어서 봤더니 그 부분도 이상이 없어요. 불도 다 들어오고. 근데 그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다른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어느 순간부터 기온의 차이도 있는지 어찌 됐든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마을 방송이 들렸다가 끊겼다. 들렸다가 끊겼다. 하는 부락이 꽤 많이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각 면에 그걸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다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 소지를 파악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렇게 소하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제일 큰 사업 내용이 예초 및 수목 제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년도에도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게 여름철에 대부분 수목 제거를 하는데 장마철이고 하다 보니까 파쇄를 한 후에 그걸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또 물에 휩쓸려갈 그런 소지도 있고 그리고 파쇄된 그 부분을 하천 바닥을 파서 묻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작년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천 관리하실 때 그런 부분에 관리 감독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도 어떤 말을 하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손 짚고 헤엄치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관리 감독이 조금 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바쁘신 분들이라 미쳐 나가서 다 일일이 확인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려주면 조금 더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에 더 세심하게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1월 정기인사에 의해서 도시건축과장으로 새로 부임한 김현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팀장님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팀장님 이상용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개발팀장님 이용입니다. (인 사) 이번에 상촌면 산업팀장에서 저희 지역개발 팀장으로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여준석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김현호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2022년도 도시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성장형 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두고 이 실현을 위해 4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 국토의 효율적 계획 및 관리로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먼저 2040년 영동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은 현재 수립되어 있는 기본계획 목표 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2040년 목표의 장기 발전 방향과 주요 전략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의 청취를 거쳐서 6월에 기본계획 승인 및 공고하여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30년 영동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2040년 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개발 방향과 전략에 부합되는 2030년 군 관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용역입니다. 금년에는 4월에 1차분을 준공하고 2차분을 착공하여 12월까지 군 관리계획안을 주민들에게 공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군계획위원회와 제1분과 위원회를 의안 발생 시마다 수시로 개최하여 군 관리계획 결정과 개발행위 허가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관리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과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등을 유지 관리하면서 토지 이용 변동 사항도 수시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4-5쪽 두 번째 전략목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안전한 군계획도로 조성입니다. 금년에 계획된 군계획도로는 10개 지구에 총 사업비가 98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단계에 있는 사업부지는 조속히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6월에 공사 중지가 해제가 되면 바로 사업을 착공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6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은 7개 지구에 27억 2000만 원으로 자전거 보관대 설치 군계획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지속적으로 연중 시행토록 하겠으며 경부선 노후옹벽 경관조성사업은 5월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제공입니다. 금년에 계획된 주민편익사업은 시설비를 포함한 총 155지구에 38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사업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군 내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 124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3월부터 계약을 완료하고 4월부터 용역을 착공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전략목표 안전하고 품격있는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건축물 실태조사 및 지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지도와 조사를 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단지내의 공용시설물의 개보수나 어린이 놀이터 정비 옥상방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현재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공고 중에 있으며 2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교부 결정하여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마을회관의 행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사업대상지는 상촌면 임산1리 마을회관으로 2층에 문화예술교육장 체력단련실 등 100㎡을 증축하겠습니다.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5월부터 사업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4-10쪽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동읍 부용리 남성대 힐스테이트 옆 208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4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며 12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2022년 간판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랑에 꽃집부터 든든식당 구간 31개 업소에 노후 불량간판을 LED간판으로 교체 정비하겠습니다. 2월까지 보조금 결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사업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난민 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정준내과부터 산림조합 공영주차장과 중구상회부터 자성식당까지 0.7km 구건으로 금년에는 3월까지 도로굴착과 관매설을 마무리하고 9월에 전선과 전주를 철거 후 12월에 공사완료 할 계획입니다. 14-12쪽입니다. 계산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부터 개미식당까지 0.6km구간으로 3월까지 도로굴착과 관매설을 마무리하고 12월에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13쪽 세 번째 영동천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동제1교부터 규수방가구까지 0.6km 구간입니다. 4월까지 도로굴착과 관매설을 마무리하고 12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4쪽입니다. 네 번째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금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두공원사면 경관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마무리하고 5월부터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