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3명으로 성원이 됐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미래경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부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미래경제국) 2.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미래경제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김송자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건년 지역경제과장 인사)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주미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주미정 정보통신과장 인사) 유승복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유승복 녹색환경과장 인사) 이수혁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수혁 자원순환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미래경제국 소관 요구사항은 모두 45건으로 지역경제과 12건, 일자리정책과 10건, 스마트도시과 5건, 정보통신과 4건, 녹색환경과 9건, 자원순환과 5건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들은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미래경제국 조직의 과 직원 현황은 6개 과, 24개 팀으로 행정직 86명, 기술직 71명 등 총 158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42억 1300만 원 증가한 847억 3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으로 기금규모는 총 538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 381필지 31만 331㎡와 건물 공용청사 및 공공용시설 총 6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산업관련 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공장등록업체는 660개소이며, 일자리센터 1개소, 등록된 노동조합 75개, 직업소개소 124개, 노동복지센터 1개소입니다. 전통시장은 건물형 5개소, 골목형 6개소이고, 대규모유통시설은 대형마트 3개소, 백화점 1개소 등 총 33개소입니다. 농지면적은 총 365ha로 논이 농지면적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 CCTV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CCTV는 총 2744대이고, 방범 목적과 교통·환경을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스템 현황입니다. 주전산기 30종, 컴퓨터 2468대, 정보통신장비 4999대입니다. 다음은 8쪽, 환경업소 관련 현황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406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968개소 등 총 1424개소입니다. 연료 공급시설은 가스 공급시설과 석유 공급시설 34개소 등 총 108개소입니다. 다음은 청소 현황입니다. 환경공무관 등 청소인력은 246명이며, 청소차량 등 시설·장비는 77대, 폐기물 처리 및 오수분뇨 처리업체는 51개소, 1일 생활 배출량은 347톤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현황입니다. 강서산업 등 총 5개 업체에서 미화원 91명, 운전원 64명이 종사하고 있고, 폐기물 수송과 수집을 위한 차량 7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자 미래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장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건년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원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안원철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박성복 유통산업팀장입니다. (박성복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허현숙 도시영농팀장입니다. (허현숙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효진 동물보호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샘이 주무관입니다. (이샘이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요구사항은 총 1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9쪽입니다. 신낙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며, 위축된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다수의 보고서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 사용처로는 교육서비스업, 소매업, 음식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책자 9쪽부터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품권으로 인한 매출 증가가 일부 업종이나 이용자층에 한정되지 않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1쪽입니다. 신낙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및 물가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대규모점포 입점 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적극 개최하여 지역 상권과 대형유통기업이 서로 상생발전하는 관계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물가대책위원회 또한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실질적인 회의로 운영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3쪽입니다. 신낙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형 도시텃밭 지원은 관내 장애인 학교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옥상·싱싱·학교텃밭 및 상자텃밭 분양 등 다양한 도시텃밭 사업에 관내 장애인 학교를 적극 참여를 확대하여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4쪽입니다. 송순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버스노선이 없는 시장에 버스노선이 추가 운행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송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인 화곡본동 및 송화벽화시장의 2022년도 각종 이벤트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배송서비스 사업도 함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노선의 확충을 위해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마을버스 승차지원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5쪽입니다. 송순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친환경 영농체험장의 수요에 맞춰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힘써주기 바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친환경 영농체험장 559획 운영 및 민영텃밭농장 지원 사업을 통해 구민에게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구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 기반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6쪽입니다. 송순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원 등에 설치된 길고양이집을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하고 중성화사업 시행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쉼터 설치 시 일정 지역으로 통합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자 접근성이 좋은 공원을 중심으로 시범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7쪽입니다. 송순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많은 구민이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 육성사업을 확대하기 바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실시 중인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 사업은 예년 대비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서울형텃밭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8쪽입니다. 이충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전 구상권 행사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전 구상권 행사 부분에 대해 재단 측에 문의한 결과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사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재단 측에 잘 전달하여 구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0쪽입니다. 강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곡본동시장 방문객의 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고객지원센터의 건립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그간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여러 사유들로 인해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었고, 2022년 공모사업에도 미선정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화곡본동시장 조합 등과 상호 협력하여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1쪽입니다. 강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상자텃밭의 보급 확대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총 348세트의 상자텃밭을 분양하였으나 2022년에는 스마트 상자텃밭 30세트 포함 252세트를 추가 보급하여 총 600세트의 상자텃밭을 분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구민이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2쪽입니다. 윤유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신규사업으로 계획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제 지원, 방역지원금 및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23쪽입니다. 윤유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업무가 대폭 증가하였으므로 인원 충원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 전문 직렬 충원 등 부족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소관 인사 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인력 충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3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활동 및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및 각종 프로그램 지원과 근로자의 후생복지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등 경영안정자금은 총 80억으로 시·구 무이자 융자지원사업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코로나19를 감안하여 2022년도에도 이자를 한시적으로 0.8% 금리를 인하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지식산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내 지식산업센터 11개를 대상으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기회의를 2회 개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은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및 골목상권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독자적인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서구 상공회를 지원하여 CEO아카데미, 회계·세무 실무 교육 및 경영상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지원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서울산업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종합건강검진 비용과 공동 복지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을 유지하고, 기업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 지원입니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2019년 1월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화곡본동시장 및 강서유통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강서유통단지는 원래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화곡본동시장은 부지 매입 어려움 및 ′22년도 공모사업에 미선정됨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후 2023년도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중앙시장 및 송화벽화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입니다. 현재 화곡중앙시장은 부지 매입 추진으로 연내에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진행 예정이며, 송화벽화시장은 올해 3월까지 설계 용역 시행 예정으로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시설 보수입니다. 4개 시장에 총 6개 사업 추진 예정으로 화곡본동·송화벽화·방신전통 시장에 아케이드 스크린 교체 등 아케이드 시설 개선 예정이며, 송화벽화시장의 음향시설 교체, 남부골목시장 및 방신전통시장에는 노후 전선을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장 매니저, 공동마케팅, 온라인 플랫폼 지원 등 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의 자율적 각 시장 특성에 맞는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물건 구매 고객에게 마을버스 승차쿠폰 지급 및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각 시장 고객센터에 소비자 불만 민원창구를 개설하여 전통시장 매니저를 대상으로 소비자 분쟁 해결 관련 절차와 법령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장 자체의 고객만족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15쪽, 상생과 공정이 조화되는 경제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으로 소비진작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규모점포 관리, 물가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강서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2022년에는 총 315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모바일로 발행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품권 할인액은 예년과 동일한 10%이며, 구매한도는 1인당 70만 원 예년과 동일합니다. 모바일앱을 활용하여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에서 모바일 형태로 구매 후 관내에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금년도 1차 활용분은 1월 25일날 180억 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규모점포 등록 지원 및 관리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및 신규 대규모점포 등록 시 지역협력계획 이행 점검을 통해 대규모점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2년 등록 예정인 대규모점포로는 마곡지구에 LEWEST A관 및 LEWEST B관, 마곡 원 웨스트 몰이 있습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모니터링 실시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가격표시제 점검 및 지역물가 동향 파악으로 물가변동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반기별 일제정리 실시를 통해 관내 착한가격업소를 관리하고, 인센티브 물품 등을 지원하여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량기 보유업소 정기검사입니다. 불법 계량기 유통방지 및 사용 중인 계량기의 정확도 관리를 위해 계량기 검사 인력을 채용하여 2년에 1회 격년제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16쪽, 농지불법 근절 및 보전을 위한 관리강화입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10년 이내 신규로 농지를 취득한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 등을 조사하여 관내의 농지를 일제정비하고, 농지위원회의 설치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개정된 농지법 적용을 통해 농지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17쪽, 지속가능 농업지원 및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다양한 농업분야 지원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도시텃밭을 조성하여 구민에게 도시농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자텃밭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상자텃밭 수요 증가에 따라 2021년 348세트에서 2022년 600세트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 상자텃밭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관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 스마트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상자텃밭 30세트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농업지원입니다. 관내에 임산부에게 최대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벼 병해충 항공방제, 친환경 경복궁쌀 공급차액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지의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과 우리 구 자매도시에서 생산한 우수 농수산물 직거래 행사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자매도시 생산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우리 구민의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오곡동 417-2번지 일대에 550구획에 오곡텃밭농장을 조성하여 친환경 영농체험장을 운영하고,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에 학교, 옥상, 치유 등 텃밭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꼬마도시농부학교 운영, 도시농업을 주제로 한 도시민의 소규모 힐링공간 확보를 위해 민영텃밭 농장 운영 등을 추진하여 도시민의 정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8쪽,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펫티켓 문화조성입니다.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방역을 통해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및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를 추진 예정입니다. 먼저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입니다. 동물등록이 확인된 강서구 주민 20가구를 대상으로 동물행동 전문훈련사가 교육대상 가구를 찾아가 반려견 기본교육 및 분리불안 교육을 등을 실시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입니다. 공원 등을 이용하는 반려동물의 배설물 처리를 위해 CCTV 및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곳 우선으로 근린공원 4개소에 배변봉투함을 설치하여 반려동물 배설물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보호관리 사업으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하여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관리조치하고,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수술 후 기존 서식지에 방사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여 등록 대상동물의 관리 체계화로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봄철 및 가을철 연 2회 3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우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 답변서를 쓰실 때에도 이런 답변을 하겠다는 취지로 지적한 의원님과 상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써서 제출하면 그만인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 자리를 통해서 계속 팔로우업(follow-up)을 하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명백하게 딱 떨어지는 것들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상의를 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야기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18쪽 보십시오.

예.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기금이에요, 그렇죠? 신용보증기금. 국가 공기업이란 말이에요, 보증기금이. 신보금, 그 밑에 이와 별개로 각 지역별로 신용보증재단이 있잖아요. 재단이란 말이에요, 재단. 공기업도 법인이고, 수익을 목적으로, 일정부분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신용보증재단은, 재단법인은 이익을 목표로 하는 재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법에, 신용보증재단법 읽어보셨잖아요?

예.

보증채무를 이행한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전구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신용보증재단법은.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엉뚱하게 신용보증기금과 시행령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와 다르단 말이에요. 신용보증기금에는 사전구상권에 관한 조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은 법인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사전구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이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그건 저도 별도로 서울시에 얘기를 할 텐데, 그와 관련된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경우가 있어요. 한 세 달 연체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그동안 은행과 연결을 해서 변제 약속을 하고 변제를 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전구상권을 행사해 버리면 주 채권 금융기관이 있고, 신용보증재단은 보증기관 아니에요?

예.

경우에 따라서 두 군데 다 동시에 구상권을 행사해 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수밖에, 예컨대 예금이라든가 부동산 가압류해 버리면 추가적인 신용이 안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온 분이 있어서 규정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 말인 겁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있어요. 동시이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요? 보증채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전구상권제도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서울시 신용보증재단과 협의를 좀 잘 하세요. 저도 서울시에 별도로 의견을 낼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피해자가 많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커요. 돈 1000만 원 빌려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뜻으로 빌려준다고 해서 대출받아서 사업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이 원래 없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채무기관과 보증기관이 동시에 가압류 등 사전구상권을 행사해서 망해가지고 울고 다니는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계획 관련해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 문제 있지요?

예.

예산이 4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전부 해당이 돼요?

일단 저희가 산업진흥원과 연계 협력해서, 협업해서 강서구 관내에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사업이거든요. 200명을 우선 선정해가지고.

200명?

예.

200명 20만 원씩 줘요?

아닙니다. 지금 근로자 건강검진사업과 중소기업 공동 복지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건강검진사업은 개인별 25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10만 원 부담하고, 서울산업진흥원이 10만 원, 그리고 기업에서 5만 원 해서 전체 25만 원 지원하고요. 공동 복지몰 사업은 40만 원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10만 원 지원하고 서울산업진흥원이 20만 원, 그리고 기업이 10만 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산업진흥공단, 거기는 어디 산하 기관이지요?

서울산업진흥원이라고 서울시 산하로 해서 지금 마곡지구에 나와서 마곡지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니까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큰 혜택이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4000만 원 가지고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보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측면에서 지금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상품권 발행을 하고 있지요? 강서사랑상품권, 또 무슨 상품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상품권을 충전했어요. 10만 원을 충전해서 9만 5000원 쓰고 5000원이 남으면 그 5000원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모바일 앱에서 하기 때문에 결제하고 나면 최대 한도가 70만 원 구매를 하게 되면 70만 원 중에서 5만 원 쓰고 나면 나머지 65만 원이 계속 그 앱에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앱으로 계속적으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바일 앱을 제공하는 데서 먹는 건 아니지요?

모바일 앱을 제공하는 데서 먹는 것은 아니고, 모바일 앱의 운영 관련 수수료는 전체 금액의 0.77%는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0.77%요? 똑같이요?

예. 전체 금액 해가지고 저희가······

상품권 발행금액의 0.77%?

예.

다른 자치구도 유사합니까?

똑같습니다. 서울시 전역이 똑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별도로 또 얘기를 하시자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일자리정책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입니다. 구민의 안정적인 삶과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일자리 사업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김종순입니다. (김종순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일자리지원팀장 최정화입니다. (최정화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청년지원팀장 문영아입니다. (문영아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사회적경제팀장 윤영순입니다. (윤영순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주무관 박순주입니다. (박순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는데, 대개는 실적을 같이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실적 이런 거는 별도로 뺐네요. 그렇죠?

예.

의장단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하여튼 일자리라는 게 여기뿐만이 아니고 국회라든가 어느 단체에 가든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당연히 그런 시기이고,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생존권하고 연계된 거잖아요. 일자리가 없으면 굶어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만큼 일자리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공일자리는 당연히 이제 국·시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또 그 해당자들이 제한적이고, 그렇죠?

예.

그것도 일하고 싶은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도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목소리만 키우고 일자리, 일자리, 청년 일자리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거기에 투입된 예산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비중이 낮아요. 그리고 공공일자리 외에 강서구가 다른 데하고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아이디어를 낸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이디어는 쉽지 않은가 봐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는데도.

그런데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는 공공일자리도 인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수급자나 이런 차상위계층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최대한도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업을 공고한 후에 신청을 받아보면 전체 신청하는 사람에 비해서 몇 프로나 돼요? 신청한 사람 다 일할 수 있어요? 아니죠?

한 3대1에서 4대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 보세요. 물론 선발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 육체적이라든가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어떤 사람은 계속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계속하고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사안 같아요.

계속하는 경우는 없고요.

왜 없어요?

저희들이 2회 이상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2회?

예.

그러면 2년 간요?

아니 그러니까 2회면 이제 6개월씩 해가지고서 두 번입니다.

그 사람은 다시는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못하지는 않고 또 이제,

얼마 동안?

지나면,

예?

6개월 정도 지나면 또 다시 할 수 있는 거고요.

6개월 정도 지나서?

예.

이 자료를 보면 신청했던 사람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신청했는데 계속 떨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일할 수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민원인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오죽 갈 데가 없으면 계속 신청 하겠습니까? 그런데 누적적으로 여러 번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사람들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31쪽 보시면,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근로자 1인을 그러니까 청년을 채용하면 그 보수의 몇 퍼센트 아니면 적정 규모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줍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씩 해가지고 1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년간 150만 원이요?

예.

한 사람에 대해서?

예.

그러면 한 기업에 몇 명, 다 해줘요?

자격요건이 되면은 해주는데 저희들이 전부 다 해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요. 이것도 지금 이 사업명은 청년인턴십 지원을 하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본 결과 신규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체가 요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신청 건수는 적습니다. 사업이, 기업체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은 활성화하고 일단 채용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총 한 14건 정도 해가지고 한 20명 저희들이 채용을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알았어요.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강서구에 많지는 않지만 우리 상공회하고 연계해서 지금 많이 정보를 교류하죠?

예.

상공회에 있는 분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받아서 쓰고 있죠, 저리로?

예.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얼마만큼 호응을 해 주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대출 3억 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또 리볼빙에서 계속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지역경제과와 연계를 해서 그런 기업들한테 이렇게 자금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인건비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느 정도 어떤 협약이라 할까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융자를 해 주면서 같이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진짜 필요하고, 가끔 보세요. 과장님이 중요하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파트에 가보면 청년들이 아파트 1층에서 담배 피우고 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멀쩡한데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일자리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란 말씀이에요, 과장님 그 자리가. 그래서 정책도 많이 만들기도 하고 건의도 많이 하시고 또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하려고 애를 써주시면 칭찬, 칭송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스마트도시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스마트도시조성팀장입니다. (김혜연 스마트도시조성담당주사 인사)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팀장입니다.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스마트도시관제팀장입니다. (이은정 스마트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2021년도 스마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지속가능한 미래첨단도시 마곡지구 완성입니다. 마곡동 일원 약 366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으로 당초 2020년 12월 31일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올해 2월 공정률은 약 80%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거단지, 산업단지, 서울식물원을 비롯한 문화·방재 시설 등 3개 지구로 나뉘어 진행 중입니다. 이후 미준공 부지 약 76만 6000㎡에 대하여 100%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며, 우리 구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마곡지구 랜드마크로 구성될 MICE 복합단지 구축, 서측 명소화 부지 개발, R&D센터 건립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38쪽, 주민체감형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는 주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헬스폴과 스마트 장애인주차관리 서비스 등 2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헬스폴은 개인의 체력에 맞는 운동량을 측정하여 모니터에 각종 정보를 표시해 주는 구민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관내 공원 등 체육시설에 10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서비스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스마트장비를 설치하여 비장애인 차량 주차 시 계도 안내 멘트는 물론 위반 시 단속과 과태료 부과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상반기 중 적정 장소를 물색하여 설치를 완료 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9쪽, 「강서 맞춤형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개년 계획대로 추진됩니다. 총 9개 전략 41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에는 본 계획에 따른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과 함께 이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2023년과 2024년에는 사업별 성과를 도출하여 국토교통부 스마트 도시 인증을 획득하고, 신기술을 반영한 연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40쪽,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 차량, 사물 등의 움직임을 조기에 감지, 발 빠르게 현장 상황에 대처하고 예방하는 지능형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본 시스템이 도입되면 싸움, 수상한 배회, 쓰러짐, 각종 범죄 및 재난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상황을 인공지능이 신속히 감지하여 범죄 및 사고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사업 대상지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여성 안심구역, 범죄 취약지역 등 180곳 정도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고 이에 따른 효과를 분석 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41쪽,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응모 전략 구조화입니다. 정부, 서울시 등 스마트 도시 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적극 참여하여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구조화 전략으로는 먼저 응모절차에 있어 공모사업 모니터링, 내부 검토, 민관 합동 네트워크 회의, 최종 응모사업 선정을 거쳐 응모서를 작성 제출하는 일련의 체계화된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응모 사업으로는 강서 맞춤형 스마트도시 기본 계획 포함사업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과 연계된 사업 중 우리 구 적용이 가능한 사업들은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42쪽, 수요자 중심의 참여형 스마트 행정 구현입니다. 어린이 스마트도시 탐방교실은 비대면 운영을 병행하고, 특히 스마트도시 홍보 영상 및 콘텐츠는 메타버스 형태를 도입하여 좀 더 고객 친화적으로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정책 공유를 위한 대내외 협력 체계로써 민관 협치 워크숍,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43쪽, CCTV 확충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CCTV 설치 대수는 총 2744대로 금년에는 신규 설치와 성능 개선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사업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말 확보한 14억 원의 특별교부세와 금년도 구비 등 가용 재원 20억 4000만 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범죄 다발 및 우범 지역 등에 고화질 CCTV를 225대 이상 우선 신규 확충하고,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카메라 110 대 이상을 교체하여 잔여 대수를 대폭 줄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가망 확충과 영상정보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적용하여 그 기능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올 한 해에도 우리 부서 직원 모두는 미래 도시의 가치를 더하는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갈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국민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삶의 질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당연히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뒤에 있는 팀장들도 굉장히 많고 조직이 좀 방대해요. 그만큼 일이 많고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특별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대기환경, 특별히 폐수나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체 순시팀이 따로 있을 텐데, 그 순찰을 자주 하면 업체들은 더 긴장할 겁니다. 한 번 더 가보시고, 지금 순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이 있을 때만 합니까? 주기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으로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배출업소의 순찰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 업체들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또 야간에 사람이 잘 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무원이 단속을 할 수 없는 시간대에, 그러지 못하도록 그분들에게도 고지를 해야 되고, 공무원이 단속할 수 없는 시간대에 신고해서 적발이 되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 필요해요. 대게 그때 하거든요. 공무원 단속이 안될 때, 할 수 없는 시간대에 그런 위법·부당행위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특별히 업체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간대에 단속이 되면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또 실제로 해야 하고, 그렇게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네에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미세먼지 관리시스템이 기계로 측정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이 지금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오염물질 배출하는 업체 주변에 그런 시스템이, 측정하는 시스템이지요. 그렇죠?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오염, 대기오염물질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시스템, 사람이 없을 때, 공무원이 육안으로 단속하지 않을 때는 그 시스템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방범차원에서 CCTV를 많이 설치하듯이 환경오염 차원에서 그런 기계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택가의 그런 어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이 있는 곳에는 꼭 그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고 시행하겠습니다.

확대해서 하세요, 확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잘 관리되도록 열심히 과 직원들 잘 독려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신청해서 하시면 되지요. 그런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사람이 안되면 기계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구축하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자원순환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영준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함용설 청소관리팀장입니다. (함용설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임채길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임채길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김진원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진원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성혜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성혜진 주무관 인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 자원회수시설 안정적 확보 및 청소시설 이전입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곡지구 내 청소시설을 서남물재생센터로 이전하고,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사업에 참여하여 원활한 폐기물처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강서자원순환센터는 현재 준공이 완료되어 향후 진·출입로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사업은 부천시 주변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가 진행 중으로 우리 구에서는 부천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재원 확보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시스템 도입·운영입니다. 모바일 앱을 도입하여 주민들의 대형폐기물 배출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진을 찍어 웹에서 신청하고 배출 번호를 부착하여 배출하면 수거 완료 후 메시지가 전송되는 서비스로 기존의 배출 방식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성, 노인들이 배출하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을 직접 내려주는 서비스와 재활용이 가능한 중고판매를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효율적인 재활용 자원 선별 체계 구축입니다. 강서자원순환센터 이전으로 재활용 선별장 신축을 통해 시설 처리 용량을 1일 50톤에서 95톤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최적의 운영 방안을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적정 선별 인력, 경비, 운영비 등 비용 산출을 통해 예산집행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재활용품 선별량, 선별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운영 개선입니다. 노후된 의류수거함을 자체 예산으로 전면 재설치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리 신고를 득한 수탁자를 3개 권역으로 공개 모집하여 권역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700개의 의류수거함을 자체 제작, 신규 설치하여 총량 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입니다.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LED로고젝터 120대를 신규 설치하여 단속과 더불어 골목길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 하겠으며, 무단투기카메라 30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한글로 되어 있는 종량제봉투 안내 문구에 영어와 중국어를 병기하여 다문화 가정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재활용 자원 품질향상을 위한 배출환경 개선입니다. 공동주택에 시행하고 있는 투명페트병 및 폐비닐 분리 배출제를 단독주택으로 전면 시행하여 재활용품 품질을 개선하고 전 동 주민센터의 종이백 자동 회수기를 운영하여 배출 포인트 제공을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폐건전지, 종이팩 등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활성화하고, 분리배출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인력 복무 및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의 체계적 관리 및 협업체계 유지로 긴밀한 생활폐기물 처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폐의약품 수거체계를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여 주민의 편의성 제고 및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미세먼지·폭염에 대비하는 선제적 도로청소 체계 구축입니다. 도로청소 중점관리 도로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및 폭염 특보 발령 시 청소차 작업 횟수를 확대하고, 운영 시간을 연장 추진하겠으며, 노후된 도로 청소차량 2대를 교체하여 깨끗한 환경과 대기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최적의 청소행정 서비스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혁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수고 많으셨죠? 이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쓰레기. 중요한 일이죠. 우선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요, 수소충전소 부지는 어떻게 된 거죠? 수소충전소는 하지 않기로 했죠?

수소충전소는 실질적으로 녹색환경과나 이런 데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쪽 업무예요?

예.

그 부지,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지 않는 거죠? 몰라요?

수소충전소는 저희들도 어떻게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요.

부지를 활용해서, 여기 보시면 부지를 활용해서, 71쪽 중간에 보시면 마곡지구 내 청소시설 서남물재생센터로 이전하는데 수소충전소 부지를 활용하겠다!

아! 이거는요, 수소충전소가 있는 옆길로 해서요,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소차량이 출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쪽을 좀 확대해서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라서요. 사실 수소충전소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그 옆길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충전소와 관련된 것은 다른 과 소관이니까 그쪽에다 물어보고, 핵심은 그게 그렇다는 얘기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관련 소송은 지금 아직도 대법원에 있는 게 있어요?

예,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도 그대로 두고 계시는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야 현재 350억 정도는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소송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알겠는데 계속 제가 전에도 질의를 했고 하지만 사실상 SH공사가 서울시의 산하단체니까 서울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하고 소송을 하는 행위는 이건 뭐하는 행위냐 이거예요. 그래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해보시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왜 드는데요? 어차피 자치단체,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소송을 해서 몇 년간 끌고, 그 돈을, 그 돈이 그 돈이지. 세금이 그 돈이 그 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SH공사가 거기를 개발하면서 자기들이 개발하는 관련 이익도 많이 가져갔지만 강서구에 얼마큼 내려왔는지 아직 결론도 안 났지만, 그거는 별론으로 하고. 그 시설을 주도적으로 개발한 SH가 그 설치도 다 주도적으로 해야지, 나중에 설치비용이 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강서구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접근을 잘 해 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소송 문제도 그래요. 이 건 말고 다른 문제도 자치단체 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와, 또 지방정부 상호 간,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것은 웃기는 일 아니냐 이거예요,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그 상위 자치단체에서, 상위 기관에서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주면 되는 것이지 뭐 소송을 사법부의 판단을 바라냐 이거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행정행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법제팀도 있고 또 서울시 아니면 저기 중앙부처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 좀 건의를 해서 이런 행태를 보여가지고 시간을 끌고, 시간을 끈다기 보다는 시간을 버리고, 낭비하고, 예산도 낭비하고, 인력도 낭비하고,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져요.

예.

담당 부서장님이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전을, 정책적으로 도전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의류수거함이 지금 설치돼 있잖아요, 거리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새롭게 우리가 예산을, 구비를 투입해서 제작해서 새롭게 설치하겠다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취지, 이유가 뭔데요.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실질적으로 도로가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요, 노후화가 돼갖고 민원도 많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 의류수거함 업, 의류수거 업자들이 의류수거함을 제작을 해서 자기네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자기네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저희 예산으로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의류수거함 박스에 강서구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나요?

네, 저희하고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가져왔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업자들이 많아서요. 이번에 저희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계약을 통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약에 근거해서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직접 관리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비용이 들죠. 일단은 알겠고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기는 민원이나 문제점들은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우리 김송자 미래경제국장님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요즘 쓰레기하고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 처리하는데 약간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좀 그걸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환경공무원, 공무원 있잖아요, 환경공무원.

환경공무원이요?

예. 정원 문제 그것을 요청해 오셨거든요. 그 건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2021년도에 제가 '모범환경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포상책을 마련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월 19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