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직은 찬 기운이 만연하지만, 시작이라는 설렘과 열정으로 희망차게 전진하는 한 해 되시길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2.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입니다. 60만 강서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철호 주택과장입니다. (최철호 주택과장 인사) 장경인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장경인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우진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우진한 도시재생과장 인사) 김용우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인사)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형성경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형성경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괄현황과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총괄현황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8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해 주신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은 총 37건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전 부서 공통 2건, 주택과 5건, 도시디자인과 5건, 도시계획과 4건, 도시재생과 5건, 건축과 6건, 공원녹지과 9건, 부동산정보과 1건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전 부서 공통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입니다. 김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업 진행 시 구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구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 전 부서는 소관 사업 추진 시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현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의 시급성 등의 이유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관리국 전 부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는 물론, 주민과도 충분히 소통하여 지역 민원과 현안이 충분히 반영되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쪽입니다. 김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당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전 부서는 소관 사업 추진 시 관련규정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적법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관리국 전 부서는 관련 규정을 더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은 물론, 구의회와도 충분한 소통을 거쳐 모든 사업이 원활하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총괄현황과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총 37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들이 구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도시관리국의 조직과 직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무과인 주택과 등 7개과 3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159명 정원에 현원은 167명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도시관리국 주요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은 317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20억 7300만 원 대비 96억 99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공원녹지과 등마루공원 조성 토지보상금 증액 등으로 86억 3500만 원을, 건축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으로 14억 4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택현황입니다. 2022년도 1월 기준 관내 주택은 19만 6291호로 이중 아파트가 10만 9714호이고, 단독주택이 9만 998호, 연립주택은 4642호, 다세대주택 등이 7만 1937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재건축사업 3건, 민영주택 5건, 소규모 재건축 4건, 가로주택 정비사업 9건, 지역주택 6건, 리모델링 1건, 시장정비 2건, 공공주택 1건 등 총 31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면적은 41.46㎢로 주거지역이 14.72, 상업지역은 1.32, 공업지역이 2.92, 녹지지역이 22.50㎢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시설은 총 1394개소로 도로 758개소, 공항 1개소, 공원 158개소, 학교 80개소, 하수도시설 62개소, 기타시설 335개소가 있습니다. 녹지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임야는 총 4.18㎢로 구 면적의 10%이며,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 구 면적의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4만 4690필지, 4145만 1487㎡의 지적공부가 등록되어 있는데, 대지가 2만 7200필지로 전체 필지의 60.86%를, 도로가 7058필지로 15.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는 1466개소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개설되어 있고, 표준지 1281개 필지, 개별지 4만 1811개 필지 등 총 4만 3092개의 개별공시지가 필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주소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대로급 6개, 총 612개의 도로명주소와 4174개의 도로명판과 2만 4241개의 건물번호판이 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에는 도시관리국 전 직원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강서구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장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주택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철호입니다. 우리 구 주택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상원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오상원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조미경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조미경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영순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영순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진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진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5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3쪽입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자연경관지구 일곱 곳의 재건축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자연경관지구 일곱 곳은 재건축 시 층수 제한으로 사업성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종상향 등 규제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 김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주택 공사장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8개소로 지난해 11월 3일부터 19일까지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12월 13일부터 24일까지는 공동주택 감리자 점검도 실시하여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 최동철 위원님께서 위반건축물 점검을 통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관리의 철저와 신규발생 억제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위반건축물 신발생 억제를 위해 건축 및 부동산중개업 신고 시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을 배부하고, 구청 홈페이지 및 강서까치뉴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하고,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재산압류 및 분납유도 등의 징수율 제고방안을 시행하여 징수율을 높이는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쪽, 김성한 위원께서 요구하신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갈등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발생하는 갈등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민원 접수 시 해당 단지의 관리주체에 사실확인 및 중재를 요청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독려하여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층간소음 전문기관인 이웃사이센터 및 서울시 층간소음 지원센터로의 연계도 적극 안내하여 공동주택 내 분쟁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자료 7쪽입니다. 김성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지원에서 배제된 빌라, 다세대주택에 대한 지원방법 강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주민공모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2억을 증액하여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더 많은 단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은 관련규정인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해당되고 빌라, 다세대주택은 본 사업으로는 지원이 어려우나,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사업 및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융자사업 등을 통해 시설개선의 공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고자료 5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293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이 이용하는 공용시설물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2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이며, 보다 많은 단지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5000만 원으로 공동주택 주민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주민모임 및 교육, 공동체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사업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10개 단지에 대하여 공동전기료와 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먼저 동 대표 선거나 관리규약 준칙 개정 등 공동주택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다음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공사·용역 등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자문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등에 대한 교육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밀집도를 완화하고자 기존 2회에서 2회 추가하여 총 4회를 실시하고, 운영규정 등을 배포하여 공동주택 내 다양한 문제들을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 회의와 관리주체의 운영사항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화재 시 대형 인명사고 위험이 큰 공동주택에 옥상 출입문의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시개방으로 인한 보안·방범에 대한 취약점까지 개선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단지 199개소에 설치비 5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공동주택 하자 품질점검단 운영사업입니다. 민간에서 건설하는 15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 사용검사 전 건축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와 함께 품질점검단을 운영하여 하자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시공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등촌1동 세림연립 재건축사업에 대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공동주택 및 공사장 안전관리사업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안전관리사업은 해빙기, 우기 등 재난안전 취약 시기에 공동주택의 축대 및 옹벽 등 부대시설에 대해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322개 단지로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하는 자체점검과 전문가와의 합동점검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사장 안전관리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공사장 9개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정기점검 및 연 5회 수시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감리업무의 적정성 여부 및 굴토공사 등 공사장 내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사전에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사고예방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과 소통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규모 주택정비사업보다 추진이 용이한 사업으로 사업시행구 역 면적이 1만 3000㎡ 미만이고,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사업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을 충족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1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 소규모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이고,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사업구역 전체 건물 수의 2/3 이상을 충족하고, 기존 주택의 세대수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 및 SH공사와 함께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신속한 사업성 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내역은 보고자료 14쪽에서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변경 등록, 임대차계약 신고 및 사후관리와 임대사업자 준수사항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추진하여 구민의 주거안정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위반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 및 예방 및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건축물에 대한 위반행위 예방활동 및 현장점검과 위반사항 적발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 독려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택과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 주택과 업무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업무는 안 해봤고, 서무 쪽으로 좀 있어 봤습니다.

서무요?

예.

이번에 그러면 처음이시네?

예, 업무는 처음입니다.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도 잘 봤고 또 주요업무계획을 봤는데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범위가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에요? 그냥 도로 경계, 이쪽 시설해 주는 게 지금 현재 거의 다죠?

예, 거의 대부분……

지금 우리 예산이 한 3억 9천 정도 됩니까?

6억입니다.

6억?

예, 이번에 2억 올려서 6억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봐요.

놀이터……

공동주택.

예를 들어 개방된 놀이터 보수, 재난안전·위험수목 전지,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시설 LED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도로하고 옥외주차장 보수,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경로당 보수, 화장실, 하수도 준설, 경비실 환경개선, 이 정도입니다.

우리 구에서 오래된 아파트를 안전점검하는 경우는 지금 연 몇 회나 실시하고 있죠?

그건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요.

분기별로?

예.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그다음에 계절별로 해서 설날, 추석에 하고 그다음에 해빙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다섯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 오래된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한번 시공사에서 하고 나서 입주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보강 수리해서 계속 전부 다 우리 관내 아파트는 쓰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그게?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과장님! 됐고. 뒤에 팀장님, 조금 이따 저하고 좀 만나고 가시고, 우리 신임 과장님한테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됐을 텐데 많은 것을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에 지적한 사항이랄지 신규사업, 올해 예산편성한 것 잘 열심히 해서 전부 다 성과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공부 좀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 혹시 내부에서 해주는가? 예를 들어서 오래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랄지, 옥상이랄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가, 거기는 해당이 안 되죠?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건 충당금이 있으니까.

충당금으로 해서 그거는.

아파트에 충당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주택법」상에 그게 내구연한이 있냐, 없냐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엘리베이터는 내구연한은 없고요. 통계를 보면 한 15년 내외로 해서 교체하더라고요.

그걸 통으로 교체합니까, 아니면 부품만 교체합니까?

통으로 교체하는 게 한 15년 내외 되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러면 그게 우리 「주택법」상의 의무사항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수리해서 계속 쓸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럼요.

우리 관내에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이 회의를 통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안 됐을 텐데, 질문보다도 몇 가지 당부,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하고 민원 관련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를 보면 우리 관내 자연경관지구가 옛날에 풍치지구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조례가 개정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지난해 약 3억 5천을 투입해서 용역을 주고 있어요. 여기에 써놨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제가 물어본 거하고 답변이 너무 달라서 내용을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우리가 일곱 군데가 있어요, 관내에. 봉제산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건축 높이 12m에다가 지금 개정된 게 맥시멈 20m인데 그거는 공공과 같이, LH나 같이 해서 한 20%를 공공개발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4층밖에 못 지어요. 지금 3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써 있어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이게 아니고, 이미 지난 11월 18일날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되면 건축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하는 데 굉장히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그렇지만 자연경관지구는 절대 불변이다. 그 소규모주택 지역을 갖다가 합쳐서, 그 주변을 같이 묶어서 지금 재건축을 해보겠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쭤본 건데 "지정될 경우", 이미 지정돼 있는지도 모르고, 뒤에 박경호 공공관리팀장님! 이거 제대로 알고 보고를 하셔야지, 지정이 이미 됐는데 무슨 "지정될 경우 도시계획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잘되도록 해 보겠습니다."라는 건지.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주무부서가 도시계획과일 수도 있지만, 주택 관련해서 재건축 관련이기 때문에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조치결과가 아니라 그냥 “노력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보고하지 마세요. 과장님! 아셨죠?

예.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는 되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잘 공부도 하시고 숙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파악해보겠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주민갈등위원회, 이런 게 있던가요? 민원이 생겼을 때 갈등조정위원회 이런 거. 가동을 하고 있어요?

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조정위원회?

분쟁,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예.

이름은 그럴듯한데요. 최근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게 있어요. 구의회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래도 답변이 좀 빨리 와요, 좋은 답변인지 맞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답변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양3동 가면 가양6단지인가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경비 서시는 분이 한 60여 명 된다는데 갑자기 한 20명 정도를 해고를 했다는 거예요, 동대표 회장 이름 하에. 그러면 이게 집단적으로 민원이 생기거든요,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갈등을, 분쟁을 갖다가 해결했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강나루현대에서 아까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입찰 관련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굉장히 불합리하다.” 일부 동대표 회의에서 자기네 입맛대로 가고자 여러 가지 제한조건을 굉장히 강화해가지고 중소업체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업체에다가, 그게 10억이래요, 예산이.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거 동대표 회의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저희가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관여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민원이 생기면 중립에 서서 행정지도 내지는 갈등 정도는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입주자 동대표 회의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구청을 신뢰를 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주민 아니면 집단민원이 있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시든지,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 예산은 제가 한 2, 3년 동안 쭉 모니터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원해야 하는 공동주택이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많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예산은 제가 "증액을 하자.” 이래서 6억으로 2억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부를 드린 게 무엇인고 하니, 그래도 공동주택은 이런저런 지원을 많이 하는데 사각지대인 빌라라든가 다세대주택,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지원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예산은 우리가 6억이 됐으니 공동주택은, 사실은 전에는 맥시멈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2억 더 늘어났으니 예산도 한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또 대상 아파트도 여러 군데를 할 수 있고 이런데,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시면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사업, 그다음에 집수리 융자사업, 그런데 빌라나 다세대에서 이거 이용하는 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처럼 좀 공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니,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은 증액을 해서 올해는 좀 잘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빌라라든가 다세대주택, 이런 데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이 시간을 빌려서 내가 당부를 드립니다. 물론 빌라, 다세대가 혼재돼 있고 흩어져 있으니 이게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전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강서구의 빌라, 다세대는 지은 연한이 한 30년 가까이 다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라든가 음식물,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한번은 다시 짚어봐야 할 그런 시점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또 새로 오셨으니 공동주택에 버금가도록 어떤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입니다.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종국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염종국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이범승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범승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승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정진승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배경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배경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요구사항은 모두 다섯 건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책자 8쪽, 이충숙 위원님께서 염창동 벽화사업 시행 전 사전점검이 미흡하여 하자보수가 필요했으므로 향후 사업시행 시 철저한 사전조사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염창동 벽화사업은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바와 같이 2020년 하자보수를 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현장을 점검한 결과 추가보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2022년에는 설치 3년이 경과된 시설물을 점검하여 필요 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순한 벽화사업이 아닌 반영구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소재와 디자인을 반영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황동현 위원님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지원금 요청 시 증액을 요청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업소당 지원금액은 서울시가 정한 예산 지원기준으로 대부분의 자치구에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1년부터 업소당 지원금액이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 현실화된 지원금 증액 및 모든 자치구가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하겠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 도시 미관을 위해 건축물에 부착된 현수막 철거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2021년도 간선도로변 불법 벽면 현수막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주요 간선도로 도로변 건물에 부착된 불법 대형 벽면 현수막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후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불법광고물이 주로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일제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김선경 위원님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구역 내 미참여 점포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미참여 의사를 밝힌 점포는 방문하여 협조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점포주와의 지속적인 현장상담을 통해 참여율을 대폭 개선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간판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김성한 위원님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잘 정비되고 있으나, 3층 이상은 간판의 식별이 어려워 입간판 및 선팅 광고 등 불법이 양산되므로 참여 사업주들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찾아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시행 전에 간판개선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구성을 위한 안내 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관련 법적사항 매뉴얼을 배포하고 교육을 통해 불법간판이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점포주 의견을 법규가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렴하는 등 간판개선사업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갖고 당부하신 소중한 고견 깊이 새겨듣고, 더 나은 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쪽,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층주택 비율이 60% 이상인 지역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법을 적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대상 사업지는 화곡6동입니다. 미러시트 부착 및 안심 반사경 설치, 특수형광물질 도포 등 다양한 범죄예방 기법을 적용한 사업을 실시하고, 주요 통학로 일대를 개선하는 등 안전하고 편안한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범죄예방 스마트도시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안전도시 강서를 위해 강서형 범죄예방 스마트도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사업과도 연계되며, 강서구 전역을 기초조사하여 향후 5년간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간판들을 정비하고 업소당 특색을 살려 디자인이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곰달래로 화곡2동과 8동 경계부터 화곡4동 곰달래로 종단까지 54개 건물 2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공공조형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강서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건립된 공공조형물을 관리부서별로 관리상태 등을 자체점검하게 하고, 주관 부서와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미흡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파손 등으로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쪽, 좋은빛 환경을 위한 인공조명 관리입니다.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옥외 인공조명을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주택 및 상가가 혼재된 상업지역 내 허가 받은 인공조명 시설물 468개소를 점검하여 기준치 위반 조명 소유자를 대상으로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야간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사업입니다. 현수막의 적법한 게시공간을 제공하고 불법 현수막 난립을 예방하고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노후되고 안전에 위협이 되는 연립형 1개소, 단층형 10개소를 교체하고 규격을 일원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미관을 유지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옥외광고물 체계적 안전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광고물을 신규 설치하거나 위치 변경, 표시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매월 1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풍수해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9쪽,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광고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광고물 표시 관련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불법광고물 난립 및 상습 민원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정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2022년 상반기에는 마곡지구 간선도로변 시트지 광고물을 일제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구 및 동 단위 주민으로 선발된 주민감시관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 등 우리 구 도시 경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시 예산과 구 예산이 같이 들어가는데, 사실 예산이 적잖이 많이 들어갑니다. 적게는 몇 억에서 10억 가까이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은 지금 이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간판들은 아주 선진화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듯이 이게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문제점이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이 상가인데 층수에 따라서, 저층은 사실은 임대료도 비싸고 좋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는 형편이죠. 근데 간판을 새로 규격화하고 하니, 3층 이상은 간판이 사실 안 보여요. 지나가다가 고개를 제껴서 쳐다보지 않는다면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기는고 하니 사업주들이 유리 광고를 하죠.

시트지요.

시트지인가요?

예.

선팅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거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광고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 지금 간판은 우리가 정비가 잘돼 있는데, 선팅으로 아주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다녀보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선팅을 못하게 할 수도 없죠. 물론 규격이 있잖아요, 있는데 3층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대개 2층 은행들이 한 규격에 맞는 선팅은 3층 이상에서는 거의 안 보인다고 봐야 됩니다. 사업자들이 자기 임의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걸 우리가 단속하기도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단속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조례를 좀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층수에 따라서 유리에 하는 선팅의 규격을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크기를 상향해주는, 그런 차별화하는 방법은 어떻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두고두고 해마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가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서 힐스테이트 상가.

예, 우장산.

거기 보면 어떤 병원의 선팅이, 이건 글씨가 무슨 한 1m는 될 거예요. 다른 게 다 거기에 매몰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완전 블랙홀이야. 그 상가 건물에는 그 병원만 있는 것 같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업체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그거 다 쥐어뜯을 수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라, 그리고 또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익이 충돌이 되는데 무슨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원만한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층수에 따른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 제가 조례를 조금 더 검토해보고 그 방법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팅지는 저희가 작년에 많이 계도하고 시정조치 했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강력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층의 상가하고 5층의 상가하고 똑같이 하면 5층 이상은 안 보인다고 봐야 되죠. 간판은 우리가 규격화했기 때문에 거의 그건 똑같습니다. 근데 밑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선팅으로 사업주들이 대신 어떤 효과를 좀 보려고 하는데, 고층일수록 이게 커진단 말이죠. 아래층, 위층 할 것 없이 규격화하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두고두고 우리한테 부담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를 들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도시디자인과에 오신 지가……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정도. 업무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했었죠?

예.

다른 거 말고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2년차인가요? 작년에 처음으로 해봤나요?

아니요. 저는 재작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도 했어요?

예. 정확히 언제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처음으로 서울시하고 강서구하고 매칭으로 6 대 4로 예산을 지원해서 작년 한 해 한번 해본 겁니다. 주로 거리 현수막, 그러니까 불법 유동광고물이라는 건 현수막이에요, 아니면 벽보. 현수막을 제거해서 수거 보상하는 팀이 있고, 또 벽보만 수거해서 보상받는 팀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인원을 확보해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실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론 풍선효과 내지는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그런 속담 있듯이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건축물에 부착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데 만전을 기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거리는 이제는 현수막이 많이 정비가 돼서, 또 수거보상하시는 분들이 서울시 합동단속과 함께 같이 수거를 하다 보니까 거리는 상당히 도시 미관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풍선효과라 그랬잖아요? 현수막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건축물로 간다는 거죠. 건축물이나 아니면 상업지역의 상가 건물 쪽으로, 아니면 새로 짓는 오피스 빌딩 쪽으로. 무엇으로 가느냐? 크게 배너로도 가고, 배너 광고 아시죠?

예.

그건 지금 현재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 간선도로에 있는 현수막은 많이 정리가 돼서 깨끗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우리가 정비를 하다 보니까, 수거보상제 하시는 팀들이 움직이니까. 이 현수막이 어디로 갔냐 하면 간선도로가 아니라 건축물로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마곡지구에 가면 오피스 빌딩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발산동 가면 학교가 많듯이 학원도 많습니다. 학교 근처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건물 전체가 현수막으로 뒤덮였어요. 우리가 그거를 실질적으로 인력 부족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이게 풍선효과로 거리에 있는 게 건축물로 옮겨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수거보상제를 하면서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은 할 순 없지만, 주요 간선도로, 큰 대로변에 있는 상가 건물이나 아니면 오피스 빌딩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가지시고, 요즘 코로나 정국에 경기도 어려운데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시 미관의 향상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니, 이걸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수거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풍선효과로 다른 데로 옮겨 붙어버리니까 오히려 건축물이 더 흉흉하게 광고판이 돼버린 거예요, 상업용 광고판. 이거는 충분히 우리 뒤에 있는 팀장님이나 주무관이 제가 충분히 설명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느 이면도로까지 처음부터 막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고, 주요 간선도로에 보면 미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대로변 위주로 먼저 고지를 해서 정비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나요?

예, 배너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속담 한 마디로 딱 집약이 되는 거예요.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운다고, 거리에 있는 현수막만 집중해갖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거리 현수막이 건축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행정지도가 많이 이루어졌겠지만 상당히 미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올 한 해 한번 지켜보시고, 꾸준히 하다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정석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임장순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임장순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최현철 지구단위운용팀장입니다. (최현철 지구단위운용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도시정비사업팀장입니다. (소강문 도시정비사업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상임기획팀장입니다. (홍문지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지적사항은 총 4건이며, 기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전부 다 기록이 돼 있고 이걸 그냥 보고 형식으로 하는 건데, 생략하고 바로 주요업무 보고로 했으면 쓰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보고자료 13쪽입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40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질 없이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40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은 2040년도까지 강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도시 공간구조를 비롯해 교통, 문화, 경제 등 다양한 계획 간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실행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공감하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4쪽입니다. 김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위기관에 구속되지 않고 강서구 여건에 맞는 계획 수립에 노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신규지정 및 재정비 등 6개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 구 발전 방향과 개발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서울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우리 구 발전 방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5쪽입니다. 최동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공공복합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LH 등은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저층주거지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 의견청취 후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구도 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후·저층 주거환경 개선 방안과 법적 뒷받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마곡 개발과 더불어 지역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노후·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구 일부지역이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확대 후보지에 선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 중인 주택정비사업과 주택공급 확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그외 화곡동 등 노후·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1쪽입니다. 2040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30서울플랜과 서울 지역생활권계획을 수용하고, 우리 구의 핵심 이슈인 균형발전과 공항 고도제한 완화, 마곡 개발사업과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 성장추세를 고려한 사회, 경제, 각 분야를 포괄하는 2040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난해 12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완과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으로 조화로운 성장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을 실현코자 합니다. 다음 보고자료 33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상업·업무기능 강화입니다. 우리 구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화곡동 등 구도심 지역에 대하여 2030 서울플랜, 2030 서울생활권계획 등 상응 계획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상업·업무기능 강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보고자료 35쪽입니다. 주택공급 확대사업 및 지원 강화입니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공공재건축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사업 등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별 후보지 발굴, 주민 등의 다양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이 제안 시 대상지별 유형, 기준 등을 검토하여 국토부 및 서울시에 제안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를 지원하고, 도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6쪽입니다.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입니다. 봉제산 주변은 '77년도에 자연경관보호를 위하여 자연경관지구로 결정되었고 높이 3층 이하, 건폐율 30% 이하로 건축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정비 예정구역 지정 등으로 5층, 20m까지 건축규제가 완화 가능함에 따라 이를 검토추진하였으나, 최근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따라 다양한 사업들로 인해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여건,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8쪽입니다.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공공관리제도는 시장·군수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지원·관리하는 제도로써 추진위·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을 지원하고 아울러 공사장, 정비구역 내 빈집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0쪽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및 계획 수립입니다. 최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 신설되었고, 광역적 계획으로 난개발 방지 및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등촌2동 등촌초교 남측과 화곡6동 등서초등학교 일대 등 두 곳을 선정하였고, 서울시에서 화곡1동 네 곳을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선정함에 따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1쪽입니다. 지역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 수립입니다. 2018년 3월 8일 2030 생활권계획이 최종 확정되었고, 생활권 실행방안이 순차적으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화곡1생활권 실행계획이 확정되었고, 화곡2생활권 실행계획도 수립 중에 있으며, 발산생활권계획 실행계획도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발전방향 마련으로 지역생활권의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보고자료 42쪽입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게 돼 있으며, 사업완료 후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마곡 개발 등에 따라 지역 여건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당초 계획취지가 상실되었거나 방치된 공공시설용지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택지개발사업 관련 용어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재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보고자료 44쪽입니다.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2017년 용역에 착수하여 기초조사, 토지이용계획 등을 마련하였으나, 공항공사에서 김포공항 내 배후지원단지 조성,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부천 대장 3기 신도시 계획 등 주변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관련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최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자연녹지의 난개발 방지와 낙후된 공항동 일대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사업하고 모아주택사업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모아주택은 사실은 소규모주택 관리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하고 공공주택 공급사업하고는 좀 다른……

좀 다릅니다. 공공주도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고, 그거는 빈집법에 의해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모아주택이죠?

예. 그게 빈집법에 의해가지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라 해서, 면적을 10만 이하로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뉴타운이라고 보면 됩니다. 뉴타운도 우리가 50만 이상을 뉴타운으로 지정하는데, 그 안에 개별 사업구역이, 방화 같은 경우는 지금 9개 구역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소규모, 1만 이하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입니다.

모아주택은 그러면 그냥 소규모로 해서

모아주택은 서울형으로 좀 변형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후도 따질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금 현재 노후도랄지, 주민 동의율은?

예, 똑같습니다.

그냥 명칭만 다를 뿐이네?

그리고 기준을 서울시는 조금 낮췄더라고요. 1500 이상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이하인데, 1500 이상이 동의하는 곳은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한선을 정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다르고……

지금 방화2구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화2구역은 당초 방화재정비촉진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다가 주민들 일부 반대가 있어가지고 부결된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서울시 공공재개발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공공재개발?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택이 아니고 공공재개발?

예.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네, 결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용역비 1억 4천인가 지금 현재 하려고 하고 있죠?

그거는 뉴타운 지역이라서 도시재생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러면 우리 화곡2·4·8동 주택공급 확대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최초에 기획을 하셨던 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했죠? 현재 과장님이나 뒤에 우리 실무진들이 이 자료를 전부 다 국토부에 제공한 거죠?

예,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주민들 의견 받아서?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국토부가 요구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가지고

기준에 맞춰서?

예,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현재 우리 주민들은 되는 사업이다, 안 되는 사업이다, 상당히 우려 섞은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 동의율 67%입니까?

1년 이내에 2/3 이상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기간은 언제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 지역이 사업을 하는 구역이다.” 의견청취라고 해서 신문에 싣고,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공고를 한 거죠, 그러면?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지금 미리 앞서가는 겁니까?

그거는 다시 받아야 됩니다. 요건이나 형식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미리 받아도 단지 주민들이 "이 지역에 이만큼 사업을 추진할 열의가 있다." 그런 거를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거지, 법률 요건은 없는 겁니다.

지금 1만㎡ 이상의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지금 현재 우리가 공급 발표를 안 하는 거죠?

제일 큰 이유가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데, 공공주택 그거는 뉴타운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준용해서 했는데 사실 처음에 당초에는 국토부에서 그게 사업승인, 계획 승인권도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작년 9월 27일날

9월 27일날 했죠.

시·도로 위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역지정은 국토부장관이 권한이 있지만, 계획결정하는 과정은 다 서울시장으로 권한이 위임돼가지고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지금 좀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 조율이 좀 안 돼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급계획 발표를 얼른 해줘야, 주민들이 먼저 앞서가서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국토부하고 서울시에 이관됐으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의 주체는 지금 서울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주체가 되면서 최초 제안하는 건 LH가 제안하게 됩니다. LH가 제안할 때 어느 정도 서울시하고 안이 정립이 되고, 실제로 LH가 제안하지만, 용적률이라든가 전체 밀도나 이런 것들은 또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조율이 안 되면

지금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많이 설왕설래를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서 원래 당초에 발표를 했지만, 이게 이관이 됐으면 서울시가 지금 사업주체가 되는 건데,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부하고 계속 실무진들이 전화 통화하면 최근에 LH사태 전에, 그때는 상당히 활발하게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담당자들이 통화하더라도 전화 통화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위원님들이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갈등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민설명회 할 때는, 금방 보고자료를 설명할 때도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고, 사실은 서울시하고 절충하는 과정이 조금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회의 갈 때 이게 지금 가장 큰 사업인데 이거를 진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하고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구가 화곡2·4·8동, 갑하고 병하고 같이 물려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전화가 하루에 몇 번이고 와요. 그러면 답변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정보를 얻으려면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 분들한테 정보를 얻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상황을 이 정도로 지금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충분한 사업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또 양해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이게 법령이 미비한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진행과정에 자꾸 어떤 기준들이 발표되니까 우리도 섣부르게 일반적인 사업절차를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어떤 안이 딱 최종 픽스되면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하기 쉬운데, 지금은 이런 과정이다. 그리고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또 갈등이 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곰달래길까지 확대해라, 그 부분이 남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좋다.",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분쟁 과정에 “강서구 의견이 뭐냐?" 이래서 최근에 구청장님 보고도 드려가지고 확대하는 걸로

자, 과장님! 그러니까 최초에 국토부에 저층주거지로 해서 공급 방안을 우리가 계획을 다 수립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그래서 준 거 아니에요, 자료를? 국토부가 여기 알아요? 모르지. 사업계획을 충분히 조율해가지고 발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정 TF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조율 중입니다.

자,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주민들의 알 권리,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염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하고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이 상당히 노후화된 주택도 많고 재건축, 재개발이 한동안 추진되다가 또 무산되고 다시 요즘에 공공주도 3080이다, 소규모주택이다, 가로주택이다,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단어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소규모주택 관리지역은 여러 군데 지정을 했어요. 그렇죠?

예.

봉제산 주변도 있고, 그거 관련해서 아까 설명도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10만㎡ 내에 신, 구. 오래된 거하고 최근에 지은 주택 사이에 상당히 재건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제도상 안 돼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걸 소규모, 모아모아서 모아주택 재건축을 하겠다, 이런 측면인데 아까 계속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이견이 있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그 이견이라는 게 종상향 아닙니까? 국토부에서는 "1종은 2종으로 올리세요."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NO"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각각 법별로 좀 다른데요. 소규모 관리지역 같은 경우 등촌동, 이쪽은 1종 지역이 많이 포함돼서 서울시는 난색을 표하는 거고, 도심공공복합사업은 법은 사실은 국토부장관에 권한을 있게 해놨는데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서울시장한테 권한을 다 위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쪽 곰달래길 주변에 접도 조건이나 이걸 봐가지고 건축계획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서울시장이 "계획고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찌됐든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요건들을 완화시켜준다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용적률은 어느 정도 상향시켜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됐습니까?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57%까지 완화……

57%죠?

예.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57%까지 완화됩니다.

맞습니다. 57%인데 그안에 예를 들어서 57% 이상된 것도 있고, 그것도 연도도 다르죠? 20년 기준이냐, 30년 기준이냐?

그렇죠. 건물 구조나 층수별로 다 다릅니다.

근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노후도가 한 40%밖에 안 된다면 그건 제외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우리 자연경관지구 있었잖아요? 자연경관지구도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공공주도 3080+ 때문에 그거 연계해서 같이 용역을 주려고 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발표한 바로는 아까 두보 얘기했지만 두보에서 등촌중학교인가요? 두보빌라 남향 쪽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9만 7000㎡로 알고 있어요.

예, 9만 7000㎡.

그 이후에 등서초등학교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단 말이죠. 그건 약 9만이 조금 부족해요, 그렇죠? 8만 7천인가, 3천인가 그런데요. 등서초등학교 주변은 경관지구가 주변에 다 있어요. 등촌2동 한 군데하고 화곡6동 다섯 군데, 그리고 본동이 한 군데 있잖아요. 근데 2차로 우리가 소규모주택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받은 데는 다섯 군데 자연경관지구가 포함이 돼요.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좋아요. 자연경관지구는 어차피 4층이든 5층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7층이 됐든 10층이 됐든 해서 되는데, 그럼 같이 묻어서 재건축하면서 자연경관지구에 있는 토지주들한테는 무슨 혜택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대로 4층이든 5층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현재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하나 질문이 생기는 게 본동에 있는 거성빌라는 단독으로 달랑 있어요. 거기는 단독으로 시행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지금 노후빌라나 이런 건 노후도 되면 단독주택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규모가 10만이 넘으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미만 같으면 소규모 재건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죠.

그럼 거기도 주변 일대를 묶어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현재는 시스템이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게 묶게 되면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기 단지 외 일부가 포함되려 그러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예정구역이 지정이 돼야지 가능합니다, 그건.

그래서 요즘에 이런 걸 계속 발표하다 보니까, 이게 2.4대책의 일환이죠? 3080이.

예.

그 이후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8동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본동 같은 경우는 자기네끼리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쪼개놨어요. 그분들은 어떤 의도로 지금 계속 동의서를 받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니까 도심공공복합사업인데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려고 주민들이 제안하는 건데 국토부에서 어떤 요건이나 제어를 좀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하면 되는 식으로 지금 주민들에게 안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무조건 동의를 받고 자기들 구역이 선정되기 위해서, 어떤 규정도 없지만 자꾸 주민들은 계속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걸 제출하고 있죠.

주민들은 당장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인해줬습니다." 뭔가 추진해서 결성이 됐고, '조합이 결성되겠네? 바로 추진되겠네?', "내년부터 합니까?" 이렇게 물어와요. 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도 3080+ 공급대책 발표된 뒤에 우리 구청 직원들은 전화로 상당히 시달리는데,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고 금방 말씀드린 봉제산 주변도 지금 연희연립빌라 있는 이쪽하고 두 군데는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곡동 쪽은 서울시가 서울형으로 발표했고. 근데 봉제산 주변은 1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발표를 해버리고 정작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또 서울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현장에선 혼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두보 쪽도 얘기했는데 거긴 사실 1종이 많아요. 국토부에서 지정을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게 "종상향을 해줘라." 그러는데 서울시에서는 "NO"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큰 건 그거 같은데요? 물론 노후도는 어느 정도 현실화돼가지고 57%까지 내려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1종은 2종으로, 2종은 3종 이렇게 종상향을 해주라 그러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거는 되는 지역하고 안 되는 지역,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러니까 이게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상당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구청에서, 강서구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장단 맞출 수도 없고, 자기네끼리 위에서 싸우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슬기롭게, 소규모주택 이게 또 활성화된다 그러면 주민들은 굉장히 바랄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동의서를 70%에다 맞췄습니다." 해가지고 계속 올릴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고 행정 안내를 잘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장 이거 내년부터 짓습니까?" "아니야, 이번에 또 선거가 오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아주 주민들이 헷갈려 해요, 또 기대감도 많이 갖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거래질서도 상당히 문란해져요. 벌써부터 '어? 되네?' 해서 기존에 가격이 형성된 걸 갖다가 무시하고 상당히 높게 올려놓고.

근데 도심 사업은 권리산정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작년 6월 29일 이후 매입한 건 다 현금 청산 대상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 말고도 부동산에서 움직이는 건 그런 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 여기 뭐가 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그런 작업이 왔다갔다하는 것 같고요, 그건 됐고. 우리 아까 생활권계획에서 6개 권역 나눠놨잖아요, 그렇죠?

아, 생활권?

생활권계획.

예.

거기 지금 화곡 1, 2만 결정된 건가요? 실행방안.

화곡1만 결정되고요.

화곡1?

예.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염창이나 공항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할 겁니까?

예.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하는 상업용이나 업무기능 강화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까치산이나 강서지구, 이거는 좀 어떻게 잘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서울시하고 협상을 했지만 서울시는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계속 고수하면 그냥 진행을 안 시킨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업무보고가 약간 조정된 이유가 강서구에 배정된 2만 6000㎡를 활용해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을 뺀 이유가 계속 더 딜레이시킬 수 없어가지고 서울시 요구대로 지금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업지역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계획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 관리를 한다든가 지금 2030도 맞물려 있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40플랜을 또 서울시하고 발 맞춰서 계획을 짜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데요. 하여튼 잘해주시고, 최근에 많이 얘기했던 소규모나 여기저기서 동의서 받을 경우 그거를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언제부터 개발해요?"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거기 중심에 있는, 주도적으로 하는 리더그룹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안내를 잘해가지고 밑바닥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이게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당장 뭐가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호도 내지는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나중에는 굉장히 실망감도 크다.

그런 분들도 권력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통제 밖의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잘해주시고 민원 같은 것 생기면 해결이 잘되고, 또 아까 자연경관지구 용역주는 거는 정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황동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고 하니 2040, 공공주도 3080+, 자연경관지구, 소규모주택 관리지역 지정, 그래서 현수막도 많이 걸리고 말이죠. 또 동의서를 그렇게 받으러 다니고, 그러니 의원들한테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이게. 근데 의원들도 잘 몰라. 저는 그래서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고, 우리 도시교통위원들 대상으로 필요하신 위원들한테는 주민설명회보다도 위원들한테 먼저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기가 이십몇일인가? 그거 지나면 적당한 날을 하루 잡아서 좀 시간을 가지고 시의 입장, 또 국토부의 입장, 우리 구의 입장, 이것들. 또 주택정비사업들이 시행되는 대상지들, 앞으로의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의견교환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민들이 물으면 알고 대답을 해야지, 엉뚱한 소리를 툭툭 하면 안 되잖아요? 아마 전에도 과장님이 그런 시도를 하신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없으니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의 필요하신 위원들만이라도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이 건에 대해서는 소상히 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런 설명의 시간을 좀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답변을 하지, 아니 주민들이 요새 다 동의서 받으러 다니고 그런다니 그거 금방 되는 걸로 다 알고 아주 난리가 아니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 도시교통위원들한테 설명회를 갖는 시간을 잡아보세요. 필요하신 분은 듣게, 또 안 들으시는 분은 안 듣고. 요새 대선후보들도 지금 종상향을 하니, 어쩌니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위원님들이 날짜를 잡아주시면 우리가 한번 잡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날짜를 한번 잡아볼게요, 몇 분이 되든.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질문이 있고 이러신 분들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려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모르니 어떻게, 이건 이거고, 자연경관은 자연경관 지구대로 따로 움직이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우진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동호 재생기획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생사업담당주사 인사)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최보은 주무관입니다. (최보은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요구사항은 총 다섯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 17쪽입니다. 먼저 황동현 위원님께서 공항동 생활SOC복합화사업과 같이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SOC복합화사업 외에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화곡본동 골목길 재생사업, 화곡본·8동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화곡4동 골목길 재생사업이 추가로 선정되어 재생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을 발굴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8쪽, 최동철 위원님께서 공항 고도제한 완화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적극 협력하며 소통해달라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공항 주변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며, 2022년도까지 개정안을 작성하여 항행위원회에 제출하고, 2024년에 발효, 그리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각 체약국에 적용한다는 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도 국내 공항에 대해 관련 연구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민·관,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대내적으로 국제 기준 개정 전 미비된 법규를 완비하여 항공학적 검토제도 시행을 강력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민간항공기구 장애물 제한 표면 기준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제기준 개정에 국토교통부 전담조직이 적극 참여하도록 국토교통부를 압박하는 등 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9쪽, 김성한 위원님께서 체비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 33필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방문 점검하는 등 체비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0쪽, 김성한 위원님께서 개화마을 산책로 조성사업이 완벽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화마을 산책로 조성사업은 부석마을 농수로 주변의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하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2019년 11월 우리 구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 2월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 및 추가구간 발생 등으로 공사에 어려움은 있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6월 말까지 사업의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쪽, 김현희 위원님께서 공항동 생활SOC복합화사업의 용역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공항동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SOC복합화사업은 지난해 9월 사업선정 후 11월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공공건축사업 기술지원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계획의 전문성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신속하게 공공건축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되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속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47쪽,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정부 건의 연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항공학적 검토제도 시행을 강력히 요청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 개정사항 및 국내 적용방안 연구용역 정보의 공유를 요청하는 등 고도제한 완화의 조기 실현을 통해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9쪽, 문화·체육·에너지 충전센터 생활SOC복합화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주관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공항동 687번지 15호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수영장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전기차 전용 주차장 및 충전소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기획용역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친환경 뉴딜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1쪽, 주거재생의 시작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와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고, 지난해 매입한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 2개소에 대하여 청년지원센터와 돌봄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항동주민센터 내 지하수영장을 폐쇄하고, 그 공간에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이 건립되면 송정로변 상가 이용 주민들의 주차편의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3쪽,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입니다. 화곡중앙시장 일대와 인근 저층주거지역을 연계하여 추진 중인 전액 시비사업으로 금년 3월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가로환경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5쪽, 활기 넘치는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화곡본·8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현재 한글공원 내 스마트 그린쉼터를 조성하여 시범 운영 중이며, 스마트 게시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태창아파트 앞 보도를 신설하고, 한글공원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금년 6월 말까지 화곡본·8동 골목길 재생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화곡본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금년 2월 실시설계 및 공동체 기반조성 용역이 완료되면 실행계획에 따라 통학로 보도 신설, 화일초교 후문쉼터 정비,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 등 골목길 재생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난해 9월 등촌로 13길 일대를 대상으로 선정된 화곡4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현재 실행계획 설계 및 공동체 기반조성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3년 10월까지 안전한 통학로 설치, 주민생활시설 확충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0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추진입니다. 방화2구역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금년 2월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방화3구역은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건축심의 등 사업시행인가 사전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방화5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며, 금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화 6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긴등마을은 조합의 쟁점토지 소유권 확보 상황에 따라 준공인가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주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2쪽, 재정비촉진구역 이주에 따른 사업현장 안전관리입니다. 방화6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로 거주 주민 402세대의 이주가 시작됨에 따라 사업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정비조합, 경찰 등과 협력하여 이주 시 발생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철거공사장 내외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보행자 통행 문제, 공사장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3쪽, 개화마을 도시활력증진사업 완료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개화마을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개화천 및 하수관로 정비, 도로개설, 방범CCTV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산책로 조성사업을 금년 6월 말까지 완료하여 7년에 걸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1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1담당주사 인사) 이경주 건축2팀장입니다. (이경주 건축2담당주사 인사) 윤한성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윤한성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영진 건축안전점검팀장입니다. (전영진 건축안전점검담당주사 인사) 이길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길순 주무관 인사) 오석재 건축시설팀장은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근무 공가 중으로 이번 보고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은 요구사항 6건입니다. 보고자료 22쪽부터 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주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곡동 1064번지 신축 오피스텔 공사 지하연결통로 허가 건과 건축주 도로점용허가 시 의무이행 여부 확인 및 부서별 요구사항 이행에 적극적인 역할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곡동 1064번지 신축 오피스텔 건축과 같은 지하연결통로를 계획한 건축물은 향후 허가 전 부서 간 협의, 정책회의 등을 통하여 행정적 소모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화곡동 1064번지 오피스텔 공사 건은 지하연결통로 설치·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첫 사례로써 허가조건 및 현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도시계획과와 건설관리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공공성과 공익성을 구분하여 향후 구청 재량행위에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연결통로로 인한 재산상 이익은 구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 도로점용 협약서 체결 등 건축주에게 제반시설 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건축주가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관련부서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건축허가 시 구청과의 약속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김병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축심의 과정의 충분한 검토로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 주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심의 접수 시 건축계획, 디자인, 시공, 조경, 교통, 소방 등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건축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인 후 발생할 수 있는 용도변경, 불법증축 등 안전점검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다음 김성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재해운동을 위한 건축심의 강화 및 코로나 시대 언택트 건축심의 도입 시도 치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빈도 및 가능성이 높은 철거 건축물 공사장에 대한 건축심의를 서울시 권고안보다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철거 시 분진망 및 안전펜스 설치 확인, 상주감리자 선임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자문단을 활용한 철거공사장 집중 안전점검을 적극 실시하여 공사장 안전관리 감독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수행정으로 치하해 주신 코로나 시대 언택트 건축심의 도입 시도 치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분야별 건축심의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심의서류 접수 및 심의결과 통보는 온라인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건축행정으로 구민의 안전과 건강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조직, 인력, 예산 등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6쪽부터 7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철거공사장 무재해운동 추진입니다. 해당 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철거과정에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구 공사장에 대한 건축심의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서울시 철거 심의기준보다 강화된 심의기준을 적용하고, 철거 신고 시 각종 안전장치 확인, 감리자 선임 및 교육 등을 확인하며, 전문건축사를 활용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시설과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실태조사를 통해 총 54동의 건물을 보강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시설은 '22년 말까지 보강을 완료해야 하며, 2021년까지 15개 지원신청 중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화재취약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건설 지원입니다. 건축허가 심의 시 여성 우선 주차 규모는 현재 3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에 10%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보다 확대하여 20대 이상 부설주차장에 20% 이상을 여성 우선 주차구획으로 확대하여 건축심의 조건에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건축심의 시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 설치를 조건에 부여하여 범죄 노출에 취약한 여성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건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이 건강한 친환경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니버셜디자인을 적극 적용하여 주민이 편리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강서문예회관 등 총 4개소 건축물에 풋센서스위치, 출입문, 세면대 센서 스위치 등을 적용하여 코로나 확산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건축물 건립으로 환경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유지 관리입니다. 5-1, 건축공사장 안전순찰 강화 운영입니다. 주 1회 강서구 건축안전자문단을 활용하여 공사장 순찰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5-2, 공사장 주변 보행안정성 강화입니다. 30m 이상 도로 쪽으로 공사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통행로 설치 및 차량 진·출입구를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하여 구민의 보행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5-3, 관내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법정 주요 안전관리 대상 시설과 법정 대상은 아니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구조기술사, 토질·기초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의 안전이 우려되는 구민들의 신청에 의해 찾아가는 안전점검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 편의 중심의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전문분야 건축위원회 비대면 심의 및 건축 관련 각종 필증 등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발급하여 구민 편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6-1, 포스트코로나 시대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조, 굴토, 철거, 층수 완화 자문 등의 전문위원회에 한해서 비대면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서류 접수 및 심의결과는 온라인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6-2, 온라인 건축허가서 발급입니다. 대면으로 발급되던 건축허가서 등 각종 필증을 온라인 신청과 교부를 통해 발급하고, 담당자가 허가처리 통보와 면허세 고지서를 건축행정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온라인으로 허가필증과 허가조건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예.

건축심의할 때 주차장, 지금 개정된 가로세로 폭이 어떻게 되죠?

5m에 2.5m입니다.

5m하고?

2.5m입니다.

근데 개정된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개정된 폭이 기존에는 5m에 2.3m였는데요. 약 20cm가 증가된 2.5m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세로는 5m 똑같고?

예.

2.3m에서? 건축심의 때 이거 적용을 제대로 시키고 있죠?

그거는 법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일 경우에는 감리 지정이 의무화, 자체감리가 아니고 타감리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자체감리는 어떤 경우에 자체감리 해요?

자체감리가 뭐냐 하면 공공건축물에 소위 말해 현상설계 당선자

아니 현상설계 당선자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한해서 자체감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 지정감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또 건축과로 오게 된 걸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 감리가 철거할 때도 있고, 몇 가지 종류로 주로 많이 나갑니까? 토목할 때도 감리가 필요하죠?

예, 맞습니다.

다중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춘 시설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주 감리자가 하루에 몇 시간, 노동 시간 내내 현장에 투입이 돼 있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확인이 안 된 것 같던데?

지금 상주 감리 자체는 몇 시간이 아니라 공사 시작서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가 노동 하면 거의 8시간 아니겠습니까? 공사 끝날 때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철거감리, 토목감리, 건축물감리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예, 크게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용자가 그걸 전부 부담을 하게 되죠, 감리 비용을?

예.

감리 비용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5층 정도의 건축물이 올라간다,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 예산이……

글쎄요, 금액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감리비는

감리 산정할 때 나올 거 아니에요, 평균? 한 60세대 이상이면.

죄송하지만 감리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정하는 금액?

예, 대신하면서 하는 그런 보수율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층수로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구조라든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대형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간과할 수가 없어서 얘기하지만 특히 건축물 지으면 감리자들 교육을 좀 철저히, 협회에서도 하지만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아침 시간부터 꼭 상주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 시작시간부터 끝나는 시간, 중간에 대부분 보면 하루 왔다가 금방 가셔버리잖아. 그리고 비용은 많이 받고, 제가 알기로는. 상주 감리자들이 현장에서 꼭 자리를 지켜서 공사 시공하는 과정을, 철거하는 과정들을 체크를 쭉 하고 기록일지까지 전부 다 쓰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련 주무 건축과에서 가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광회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김기산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기산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구승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태윤 조경팀장입니다. (김태윤 조경담당주사 인사) 남준영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남준영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박진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진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8쪽, 이충숙 위원님께서 공원 내 수목관리 시 필요한 장비들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현장여건에 따라 연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들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의 장비 사용능력을 향상시켜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하는 등 장비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김병진 위원님께서 개화산 산93번지 산사태예방사업 현장점검 결과 확인된 주민의 임의 훼손과 생육불량 수목의 후속조치와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위자에 대해 계도조치를 실시하였고, 재발 시 변상금 등 행정조치 예정이며, 생육 불량 및 고사수목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내에 하자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김병진 위원님께서 개화산 산93번지 일대 사업대상지 무단경작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및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무단경작지에 대해 무단경작 금지 푯말 설치 및 원상복구 시행명령을 하였으며, 시정명령 기한 내 미이행시 고발 등 행정조치 계획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환경순찰을 통해 동일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황동현 위원님께서 근린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명산 다목적체육관 등 4개소를 조성완료하고, 염창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을 금년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조성에 철저한 공사 감독 및 현장관리로 만족도 높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최동철 위원님께서 관내 어린이공원 공사 후 결산 및 정산에 노력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발주한 시설공사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설계도면 및 작업설명서를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공원 시설공사에 대해서 더욱 철저한 공사감독 및 결산과 정산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최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이용자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계획과 실시설계 단계에서 보다 면밀히 현장여건을 분석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김성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궁산근린공원에 식재한 배롱나무의 계약이행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빈터에 대한 정비, 여름철 경관 향상을 위해 식재한 배롱나무 150주 전량 생육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하였으며, 식재한 수목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김성한 위원님께서 우장근린공원에 토종식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정향나무를 식재하여 식물 복원은 물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 테마화단 조성사업과 같은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테마화단 조성사업 같이 공원경관 향상 및 특색 있는 공원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6쪽, 김성한 위원님께서 격려해주신 구민회관 주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확정 및 차단기 설치로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수범사례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우장근린공원 주차장 내 장기주차 및 방치차량으로 인한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작년 7월 1일부터 강서구 시설관리공단과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관리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5쪽, 강서 힐링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 주요 거점거리에 조화롭고 특색 있는 계절별 꽃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코로나 관련 시설 주변에 이동식 화단을 설치하여 강서만의 힐링거리 조성으로 코로나 블루 극복 분위기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적극적인 코로나 예방으로 안전한 공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안전 위해요인 점수가 높은 공원 25개소와 공원보안관 15명을 배치하여 방역수칙 점검 등 코로나지킴이 활동을 병행 실시하고, 관내 우범화 우려 어린이공원 7개소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밤에도 안전하고 행복한 공원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우장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우장근린공원 및 주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서울시의 투자심사 이행 등 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공원 내 장기 훼손지에 대한 공원기능 회복사업입니다. 염창근린공원 내 도심경관과 공원기능을 저해하던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훼손된 식생 복원 및 휴게시설 설치 등으로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쪽,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환경 자동 관리기술을 이용하여 식물의 생육,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는 실내정원을 조성·지원하는 사업으로 실내정원 문화를 확산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2쪽, 염창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안전관리에 취약한 노후 배드민턴장을 공원경관에 어울리는 안전한 다목적체육관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금년 10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83쪽, 트레킹 길 테마지도 플랫폼 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맞춤형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주요 트레킹 길, 전망대 등 명소, 주요시설 정보 확인을 위한 테마지도 앱 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다양한 둘레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5쪽, 방화근린공원 천문우주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방화근린공원 내에 공원 관리기능을 포함하여 다양한 천체관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천문우주과학관을 금년 6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6쪽, 생활 속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의 관심과 수요에 맞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노후 마을마당 보수정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진행하여 도심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녹지공간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주민참여사업을 통한 공원·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개 사업에 11억 200만 원을 확보하여 방화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등 공원 분야 3건, 가로녹지대 1개소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산사태 취약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개화동 산48번지 등 5개소를 대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의 예방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9쪽, 근린공원 정비 및 재조성사업입니다. 봉제산근린공원 등 시공원 3개소와 마곡나루근린공원 등 구공원 4개소에 대해서 노후 시설물과 산책로 정비 등으로 주민들에게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쪽, 어린이공원 정비 및 안전한 놀이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위험이 높은 노후된 어린이공원 7개소의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121개소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3쪽,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궁산근린공원 일대에 훼손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등산로를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여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쪽, 소규모 공동주택 및 산림·공원 내 위험수목 정비사업입니다. 자체정비가 어려운 소규모 다세대, 연립주택과 금년에는 다가구주택까지 대상 범위를 넓혀 위험수목을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산림 내 병해충을 방지하고 조림지 등 산림환경을 개선하여 수목의 생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건강한 산림환경 유지를 위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를 통한 공원용지 보상사업입니다. 봉제산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협의매수와 염창산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시설 예정지의 지속적인 토지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서울시에 예산 확보를 적극 건의하여 보상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올해에도 다양함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원 유지관리를? 지금 기간제 뽑아서 거기에 상주시키면서 청소요원들 몇 명씩 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게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어요?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지난 가을, 초겨울에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을 밟으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걸 일찍 쓸어야 되는데 안 쓸어가지고 다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낙엽을 밟아 미끄러져서.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청소가 우리 주민들 의견에는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선요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까치산근린공원 관리하는 사업소가 거기 화장실 있는 데, 그쪽에 같이 붙어 있죠?

예.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방지대책을 세우시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시고요. 주민들이 저한테 “직원들을 어떻게 좀,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로 교체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다가 충분히 얘기를 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초록마을로,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강조했던 봉제산근린공원 입구, 과거의 약수터죠? 약수터인데, 거기 지금 현재 지정주차가, 거주자우선주차하고 마을버스가 회차하는 부분하고 해서 우리 주무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봤었죠?

예.

근데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그게 없어. 나는 주요계획에 포함해서 금년에 사업을 어느 정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제가 행감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어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그때 검토를 해서 거기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이기 때문에 도로로 중복 결정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에다가도 중복 결정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삶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공원이 먼저입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의 삶의 질이 우선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복잡한 도로를 낀 공원이 있는데 공원도 우리가 지금 공원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산책로거든.

그래서 지금 거기를 저희들이 도로과에 중복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 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요. 하여튼 그래도 주무부서가, 거기 대상지가 공원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원이 맞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인데요.

도시자연공원?

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현 시설보다는 새로운 시설이 들어올 때는 그 새로운 시설을 하는 데가 주무부서가 되고요. 기존에 있는 데는 협조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도로로 확장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로 중복 결정을 하는 그 부서가 주관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산책로로 검토됐다가 그게 취소된 사항 아니겠어요? 맞죠?

검토만 됐지, 취소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게 검토해가지고 전부 다 용역까지 발주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검토는 다 된 사업입니다, 시에서.

그게 꼭 진행이 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구청장님한테도 한번 꼭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사업이 금년에 어느 정도 시작될 수 있도록, 과장님! 주무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우리 주민들이 다치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은 뭐 낙엽이 떨어질 일은 거의 없죠. 야자매트가 훼손이 많이 된 데는 새로 좀 깔아주고, 등산로에 대해서 신경도 좀 써주시고 봉제산이랄지 까치산이랄지,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강서면허시험장 맞은편에 지난번에 가로수가 훼손된 거 있죠? 강서구민이 안타깝게도 대낮에 음주를 해서 가로수를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가로수 두 그루가 뽑혀서 몇백만 원의 과태료를 냈는데, 왜 여기에 가로수를 심지 않느냐고 연락이 와서 제가 일단 과태료는 국가에 귀속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맞는 거죠?

예.

"과태료는 국가에 귀속이 되는 거고, 다시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잡아서 가로수를 심을 거다." 그랬는데 그분은 계속 자기 집 앞에 자기가 몇백만 원의 돈을 냈기 때문에 언제쯤 가로수가 심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우리 주요업무 내용 중에 그런 가로수 심는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지금 여기에서 찾기 어려우시면, 큰 건 아니니까 나중에 저한테……

여기 생활 속 녹지공간 조성사업.

어느 부분? 생활 속 녹지공간 조성사업,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언제쯤, 한 4월쯤 돼서 식목을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가로수들에 대해서는 한 주, 한 주 한다는 건 어렵고요. 나중에 전문업체하고 발주를 해서 보통 4월, 5월경에 보면 가로수 보식공사라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한꺼번에 다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시험장 앞에, 거기 알고 계시죠?

예.

지난번에 과태료 냈던 부분, 여기 좀 빠진 공간에 잘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식공사할 때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양회영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양회영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조라미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조라미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은준 서무담당입니다. (김은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7쪽입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 우수사례로 격려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21년 토지관리정책 종합평가에서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토지정책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성과에 대하여 과분한 칭찬과 진심 어린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구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97쪽부터 10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98쪽, 지적(임야)도면 경계오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척 불합치와 도각 접합 등의 오류로 인하여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필지에 대하여 경계오류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3개년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자전거길 기초번호판 설치입니다. 주변에 건물 등이 없어 위치파악이 어려운 한강변의 아라자전거남길 등 4개 구간의 자전거길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불부합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이웃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시키고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화곡제1지구에 대한 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화곡동 772번지 일대 59필지를 사업지구로 신규 지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1쪽,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테마지도 플랫폼 고도화 추진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테마지도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를 현행화하고 정확도를 향상시켜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시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 분쟁상담창구 운영 등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3쪽, 체계적 관리를 통한 투명한 부동산거래시장 정착입니다. 실거래가 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제와 부동산등기 실명제도가 시장에 완전히 정착되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등 신고자료를 정밀 검증하여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입니다. 계양지구,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일부 지정된 관내 오곡동, 과해동, 방화동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 시 허가조건과 사후 이용실태를 엄격히 조사하여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5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경계복원측량 등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측량이 빈번한 지역에 기준점을 신규로 설치하는 등 세계측지계 좌표의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지적측량 성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우리 구 토지 4만 1811필지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가격 균형분석을 통해 지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등 지가의 균형 유지와 적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7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을 차질 없이 환수하고 투기조장을 방지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다각화를 통한 구민의 편의·안전 증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맞춤형 교육과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가 주민 실생활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새주소관리팀은 몇 명이에요, 직원이?

팀장 포함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분이서 어떤 업무를 하시죠, 주로?

새주소 전반적인 업무를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마지도 플랫폼 고도화 추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가보게 되면 동장실이 있잖아요?

예.

동장실에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다 몇십 년 된 아주 오래된 지도가 걸려 있는데, 지금 계속 새주소가 변경이 되고, 마곡이 개발이 되고 마곡동의 지도도 많이 변해있는데 실제 동 행정을 담당하는 동장실은 옛날 지도 그대로 걸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을 점검을 해서 지도가 업데이트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강서구가 마곡이 엄청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지도가 옛날 거 그대로 걸려있다는 것은 행정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각 동의 지도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새로운 변화한 지도로.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준비는 안 돼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갱신되도록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새주소로 바뀌어 있는 새로운 지도로 가급적이면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월 19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