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영일입니다. 지금부터 제27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옥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8대 강진군의회 의정 민선 제7대 강진 군정이 불과 5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과 이상기후 등으로 힘든 고비가 많았지만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우리 의회는 의정활동에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 보상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과 쌀값 하락 대응을 위한 공급과잉 물량 시장격리 조치 촉구결의안, 국도 23호 강진~마량 구간 4차선 확포장공사 촉구건의안 등 총 11건의 결의안을 정부에 전달한 일이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국내외 정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계속해서 인류 생활 양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군민이 주신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군정을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이승옥 군수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위로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진군의회에서도 집행부와 균형과 협력 속에 군민의 뜻을 잘 받들겠으며 강진군이 변화의 파고를 이기고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오늘 지방자치 역사 속에 새로운 서막을 여는 제27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다시 한번 자축하며 군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상생 발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제27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배홍준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1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의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각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홍보실장 이준범입니다. 제276회 임시회 긴급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을 잡아주신 위성식 의장님, 배홍준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국 하루 확진자가 1만 명에 육박함과 더불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또다시 코로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군민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으로 우리 군은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타 시·군의 모범이 되는 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이 위기는 우리 군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으로 어느 덧 군에서도 4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위기로 군민들의 평범한 일상생활이 사라졌고 집합 금지와 이동 제한 등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 전 군민들에게 강진형 제2차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소중한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긴급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3쪽, 예산 총칙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0.78%인 34억 5,000만 원이 증가된 4,44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4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회계별 세입 총괄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수입만 3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여기는 변동이 없고요. 7쪽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3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9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주민복지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 그리고 배홍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어렵고 힘든 재난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역과 경제의 분야에서 지금의 비상국면을 돌파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군은 작년에도 전 군민에게 강진형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시장과 지역상권의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 지역경제가 늘어나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강진형 2차 재난지원금 또한 위축되어 있는 군민들의 사기를 높이고 당면한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군민 개인당 10만 원이라는 다소 부족한 금액이지만 강진형 2차 재난지원금은 험난한 막바지 고개를 넘는 데에 필요한 물 한모금과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군민 행복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군의회와 집행부의 뜻을 오롯이 담아 군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준범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업무보고서 9쪽, 변화를 이끄는 창의적 정책 기획ㆍ 조성입니다. 민선7기 군정 방향과 정부 정책에 맞춰 주요업무를 기획ㆍ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더불어 행복한 강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월에 예정되어 있는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올해 군정 추진 방향과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군정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군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은 사업 추진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약이행 사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목표 대비 미흡한 사항은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군민과의 약속이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참신하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시책에 반영하는 등 행정의 능률성과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민선 7기가 마무리 되는 해로 군정 백서와 작년부터 준비해 온 코로나 백서도 차질 없이 발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의회 정책 제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군의회의 합리적 정책 제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년 임시회와 정례회에서 제시된 군정질문ㆍ답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제안사항 등 제안된 정책에 대해 상ㆍ하반기 지속적 관리 점검을 통해 군의회에서 제안된 정책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신뢰 받는 통계 생산입니다. 통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의 정확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 군민의 다양한 통계 수요를 충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61회 통계연보를 발간하겠습니다. 통계연보 기준일은 2년 전인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 실·과·소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작성하고 배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전국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2022년 전국 사업체 조사를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가 조사대상이며 우리 군은 약 5,805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에만 15세 이상 가구원 중 828가구를 표본으로 하는 전라남도-강진군 사회조사도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통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통계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지속성장을 위한 군정 정책개발입니다. 중앙부처 정책방향과 민선7기 군정방침에 부합하는 신규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각종 지역발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앙부처 및 전남도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군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정책동향을 수시 점검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ㆍ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분과, 3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강진군 정책자문단 회의와 개별자문을 통해 분야별 정책 및 현안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가우도 투자선도지구사업,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공모사업 유치 및 국ㆍ도비 확보 총력입니다. 인구 감소에 의한 지역소멸 위기 및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 유치와 국·도비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국·도비 예산확보 활동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공모사업 발굴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분기마다 개최하고 중앙부처와 도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겠습니다. 신속집행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재정집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 예산집행 독려로 명시·사고이월을 최소화하여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전략적인 국·도비 확보로 열악한 군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군민에게 신뢰 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2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개 사업소와 읍·면의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명절과 휴가철 등 수시로 복무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 ㆍ 공사 ㆍ 인허가 분야 위법 행위 등의 특정 업무도 수시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와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자 맞춤형 청렴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직급과 업무별로 차별화된 사례 위주로 강의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질·부당지시 신고센터와 청렴신문고를 운영하고 부패 취약분야 민원인을 대상으로 군수님 서한문이나 문자를 발송하여 공무원 갑질이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청렴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 청렴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강진군 전 공직자는 금년에도 청렴도를 높이도록 역량을 집중하여 군민이 바라는 청렴한 강진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약하는 강진의 변화와 비전 홍보입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민과 소통하고, 지역 이미지 제고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신문, TV, 인터넷 등 온ㆍ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군정비전을 제시하여 군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다중이용시설에 와이드 광고, 옥외 LED 광고, 스팟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강진군 발전상을 집중 홍보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SNS를 통한 군정 홍보활동입니다. 다양한 관광정보와 각종 군정 주요소식을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SNS를 통해 군민·관광객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통해 다양한 강진군 홍보 콘텐츠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강진군 블로그 기자단과 SNS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강진군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강진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각종군정 홍보영상 업로드와 군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SNS 활용교육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여 군민과 군정소식을 공유하고, 군민들의 홍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방송 프로그램 및 인플루언서 유치를 통한 강진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여행이 새로운 관광 트랜드로 급부상함에 따라 기존 방송 홍보와 함께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를 병행하여 ‘비대면 힐링 여행지 강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TV 방송 프로그램 유치를 연중 상시 추진 하겠으며,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섭외를 통해 강진군의 주요 관광명소와 먹거리, 체험 거리 등 홍보 컨텐츠를 수시 제공하여,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힐링 여행지 강진’을 적극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군정평가 실시입니다. 군정 전반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 하는 등 체계적인 평가업무 관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도 및 군민만족도 조사입니다.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 전화와 설문 조사 등을 통해 공무원 친절도와 청렴도를 평가하고,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3년 정부합동평가는 매월 보고회를 통해 부진지표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군이 도내 상위 시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과 군정 주요시책에 대해 군민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정책 반영 및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9쪽, 법무행정 역량 강화로 법적 적합성 확보입니다. 법무행정의 적극적·능동적 지원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기업, 주민 맞춤형 규제 발굴과 개선으로 군민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행정심판과 소송 수행, 군정 현안의 적극적·능동적 대응을 위해 고문변호 법률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홈페이지 내 규제신고센터와 입증책임제의 활성화를 통해 각종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법령 위임에 따른 필수 조례를 적기에 마련하는 등 자치법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군의 컨트롤 타워로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 2022년 강진군에서 펼쳐지는 각종 사업들이, 군 행정 전체가 펼치는 사업들이 기획홍보실에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사항들은 각 부서별로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기획실에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SNS 활용 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지금 기존 세대하고 요즈음 말로 하는 젊은 세대들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면, SNS 활용하는 범위들이 차등이 많이 됩니다. 젊은 세대들은 SNS 활용을 교육을 안 해도 본인들이 스스로 터득해서 활용을 잘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연세 드신 군민들이나 기존 세대들은 SNS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SNS 활용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 대상이 어떻게 되고 교육 인원들은 어떻게 해서 몇 차례나 실시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하반기 시기만 두 차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그 대상자라든가 이건 아직 안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기본계획 수립되면 실적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진해 주시고요. 교육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기존 세대들이 활용을 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13쪽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모사업 국·도비가 우리 전국 지자체에서 똑같이 다 공모를 할 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군은 특이하게 아이템이 좋다든가 사업이 좋다든가 이런 부분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미래 비전을 생각하는 큰 규모의 공모사업이 필요한데 저희 군이 공모사업이 물론, 도시재생사업 같이 150억 정도 투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현안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100~200억짜리 사업이 없어요. 내일 모레 미래비전 현안사업 큰 규모가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자고 해서 보고회를 갖는데요. 그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 옆 해남군은 3,000~4,000억인가 기후 변화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큰 사업을 따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진도 100, 200억 종류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큰 사업을 컨설팅을 한다든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잔잔한 것은 어느 지역이나 똑같을 게 아닙니까? 우리 지자체나 다른 지자체나 똑같은 부분을 하니까 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더라도 큰 안목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방송 프로그램 및 인플루언서 유치를 통한 강진 홍보, 이번에 TV에 강진 베아채가 나왔죠?

예.

참 좋은 방법인데 내가 쭉 봤거든요. 그 홍보 중에 강진의 이름이 너무 안 들어가 있어요. 한 두 번 나오고 마는 것 같아서 그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다, 결국 뭐냐? 돈을 적게 줘서 홍보를 적게 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런 홍보를 할 때는 전국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더 법에 어긋나지 않는 조금 더 주면서 홍보가 되어야지 강진은 안 들어가고 자꾸 자기들 골프 치고 노는 거 이것만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방송은 저희들 군비 지원한 게 아니고요. 방송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섭외해 가지고 와서 촬영을 하고 방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진을 내 주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됐고요.

강진 홍보는 너무 안 들어갔어요.

프로그램을 유치하면, 군비가 들어가면, 이것은 안내만 저희들이 해줬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한 군정 홍보, 이 부분은 교육을 잘 시키되 우선 이장님들 교육을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SNS를 잘 못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장님들까지는 SNS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1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속 성장을 위한 군정 정책 개발 해 가지고 정책자문단이 강진에 있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37명 정도 됩니다. 향우분들과 지역에 있는 공직자 출신들로 해서 군정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자문단 구성해 가지고 운영한 지가 몇 년이나 됐을까요?

2년째 됐는데 사실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체 회의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다산 청렴연수원에서 한 번 정책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강진 출신의, 전국이라 하면 전국이고 서울 각지에서 교수진들 하신 분들이 정책자문단에 들었고 퇴직 공직자자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분들, 기타 등등 요소요소의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책자문단으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정책을 내 가지고 강진에 반영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위원회를 하면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뵙고 그래야 되는데 큰 그림에서 가우도 개발이라든가 강진군 발전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는데 그것들도 반영을 해서 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주 보고 분과별로 회의도 하고 그래야 구체적인 사업을 논의하고 그럴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핑계를 대서 그러는데요. 사실 같이 모이기가 쉽지 않아서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단 운영이라 해서 4개 분과, 여기에 나열됐죠?

예.

행정복지, 문화관광, 농수산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한테서 개중에 나온 소리인데 정책자문단에 와 가지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식사 한 번 하고 어디 이렇게 쭉 둘러보고 크게 자문단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할까 해야 될 그런 게 별로 미약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실장님께서 잘 챙겨가지고 다음에, 뭐 코로나 이야기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죠.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챙겨가지고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보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 보면 군의회 정책 제안에 체계적인 관리, 이렇게 신규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일단 의회 의견을 경청해 주신다는 그런 의지로 보아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추진계획 이렇게 보면 물론, 이렇게 적극 반영하고 체계적 관리 이렇게 들어갔는데 원래 감사보고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달라진 거, 추가적인 거나 그런 게 마음가짐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군의회가 생기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실·과별로 쭉 추진사항을 점검하거든요.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2번 하겠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되니까 좀 더 업무보고 들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가짐을 더 이렇게 다잡으시는 걸로 보면 될까요?

예, 보고서에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런 내용들 많이 이렇게 의견을 경청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가짐 그대로 잘 체계적으로 정책 제안도 많이 이렇게 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차피 제안하는 게 군민들의 의견을 대신 전달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많이 의견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학동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 군의 주민복지 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군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강진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3일 지방의회 32년만의 변화에 따른 지방분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강진군의회 인사권 독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뜻 있는 제27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직원소개) 지금부터 2022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보훈가족 예우 및 군민 보훈정신 함양입니다. 보훈가족 예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 수당 및 국가 유공자 의료비 3억 3500만 원을 지급하고, 4.4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등의 군민 참여 호국보훈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총 10개 단체에 운영비, 호국순례비 등 1억 2,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해 1,319명에게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급여,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6개 시설 및 3개 단체 운영을 위해 1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및 장애인 단체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노인복지 관련하여 첫 번째,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취약계층 20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더불어 잘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마을경로당을 기초복지시설로 전환 상생복지 지역공동체 실현입니다. 어르신들의 소통공간인 경로당을 복지시설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로당 및 경로식당 운영을 지원하고,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락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해 공기청정기ㆍ냉방기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이 열악한 경로당 100개소의 시설을 개보수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내실화 및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능력과 적성을 바탕으로 20여 개 사업에 1,958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어르신이 안전한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경제적ㆍ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연금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등에 416억 3,8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 및 기관 33개소에 44억 5,100만 원을 보조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아이키우기 좋은강진! 맘(mom)편한 돌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와 아침밥,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등을 지원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학부모 수요에 맞춰 어린이집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과 3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 지원하고, 한부모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및 생활지원금 지급 등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정책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정착단계별 지원을 내실화하고 현재 273가정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잠재능력 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2년도 특수시책으로 다문화 여성 취업프로그램으로 정리수납자격증반을 운영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문도 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진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위스타트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강진 조성을 위하여 제3기 군민참여단 41명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성별 영향평가 교육 및 성인지 향상 교육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도 여성친화도시 특수시책사업으로 남성육아 사진공모전을 실시하여 양성이 평등한 강진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성 취‧창업 자격증 취득반과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제9기 여성대학 운영, 동아리 운영지원, 양성평등 주간행사, 여성리더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여성의 역량강화로 삶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행복한 아이, 꿈을 키워가는 지역 만들기입니다. 아동의 꿈과 건전한 성장 기반조성을 위해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를 통해 건강·교육·정서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촘촘한 아동 보호체계를 확립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동수당, 아동급식, 양육수당 지원 등, 양육 부담 경감을 통해 아동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컨텐츠 발굴 및 지원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을 통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청소년유해환경업소 지도 점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 범죄 예방 등 안전과 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체험 및 자립지원 방안을 계획할 것이며,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민·관 공동협력 따뜻한 강진 만들기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통해 재난과 노후로 열악한 저소득층 주택을 2021년에는 5가구에 대해 주택 신축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에는 3가구 주택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행복 희망나눔사업단 운영을 통해 지역복지서비스 취약지역에 생활, 건강, 복지, 의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따뜻한 강진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자활센터 1개소를 지원 운영하고, 6개의 민간위탁 사업과 2개의 지자체 직접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성장하는 자원봉사, 함께 가는 강진군입니다. 15개 전문자원봉사단체에 1,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명절음식 지원,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등을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자원봉사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행복체감 100℃ 희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 435가구를 발굴하여 3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명절 위문 등을 실시하여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민‧관 협력과 주민 네트워크 조직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공감복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생활보장을 위해 1,893가구에게 생계·해산·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하는 등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욕구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계층의 절대 빈곤해소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더불어 함께 하는 군민행복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등 13종 3,300건을 조사하고, 소득 및 인적 변동사항 등 변동사항 발생에 따라 11,239건에 대하여 수급자격 확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확인조사 중 수급이 중지된 240가구에 대해 생필품을 지원하는 한편, 구제방안을 마련, 타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디딤돌 희망꾸러미’ 사업에도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더불어 잘 사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군민 맞춤형 통합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27쪽 봐 주십시오. 어르신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소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시해서 각 읍·면에서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죠?

예.

그런데 세 가지 정도 궁금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여름에는 너무 더울 때 우리가 어차피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입장에서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원한 시기를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고 겨울에도 너무 추울 때, 내가 출근하면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나오세요? 추운데.”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시기를 조정해서 어차피 어르신들 생각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어른들 편리한 시간에 할 수 있게, 하루종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과 또 보면, 15~20명씩 한 길가에 차는 다니고 그러는데 풀을 메고 이런 것을 보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전 부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도를 우리 군에서 각 읍·면에 시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자마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당부를 하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다시피 나는 아이 낳기 운동, 아이 복지, 이 부분을 우리 강진군에서 특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무리 아이복지, 아이복지 해도 다른 거 건물 짓는 거 이런 것보다도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내가 서울에 딸이 하나 있어요. 넷을 낳았어요. 내 아들, 딸도 낳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카드를 준대요. 예를 들면, 50% 할인이 되는 카드라든가 이런 카드를 줘서 예를 들면, 주차에서 뭐까지 생필품, 피아노 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 50% 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강진군도 빨리 도입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우리 강진군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최대한의 복지를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를 낳기 좋은 고장 만들기 위해서 아침에도 우리 기획홍보실장님하고 저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우선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많이 낳지 않겠냐,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한테 지급한 금액의 10%라도 아이 낳기 좋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만간 어떤 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좀 무리를 하더라도 아이 많이 낳는 운동을 많이 펼치시고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남성리에 있는 복지관이 있어요. 한 130여 명이 점심식사를 하죠?

예.

거기는 참 복지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 130여 명의 그 어르신들은 다 말자리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만 와서 먹고 뭐라할까요? 용하다고 할까요? 이런 분들은 밥을 먹을 수가 없대요. 차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좀 더 늘려주라는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지금 130명인데 한 150명 정도로 늘려서 좀 여럿이 먹을 수 있어야지 좀 말자리 한 사람만 먹고 부족한 사람은 못 먹고 이런 부분에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계층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8대 의회에서 지금까지 주민복지 관련해서도 질의를 많이 했지만 아동, 청소년 관련해서 꾸준히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 질의 등등 통해서 의견 정책을 제안하고 피력해 왔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동복지 관련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문춘단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기존의 업무와 방향성이 다른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셨잖아요. 저는 전혀 이렇게 별반 군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그런 차이를 전혀 못느끼겠어서 확실한 방향성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은 아동, 청소년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전년도에 김보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거, 발언하신 거 제가 다 경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와서 챙겨보고도 있고 그 다음에 추진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도 제가 보고 금년도 변경된 내용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부분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아동, 청소년 김영미 팀장님께 크고 작은 민원을 많이 전달을 해요. 그럼, 정말 신속하고 빠르게 잘 처리를 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미 짜여져 있는 사업에 대해서 팀장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방향성을 잡고 사업 같은 것도 확대를 하시고 새로 신규로 나아가셔야지 이게 뭔가 어쨌든간에 전혀 별로 변화를 못느끼겠어요.

변화를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 설명하시면서도 정말로 아동, 청소년 관련해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주민들 아동,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윤기현 의원님이 물론, 일자리창출과 인구감소 관련 출산정책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서도 고민하신다고 하셨는데 노인 지급의 10%라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노인 인구가 대략 이번 통계로는 어떻게 돼요?

12월 말 기준으로 35.9%입니다.

아동은?

아동은 제가.

아동이 대략 작년에는 3,0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책을 고민하실 때 10%라도가 아니라 저희가 수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몇 % 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출산 인구는 89명 정도 되더라고요.

저번에 마스크를 지급할 때 청소년을 제외한 아동은 3,000여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노인정책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정말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셔야겠지만, 물론 세밀하게 검토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동, 청소년 출산정책이나 그런 거에는 공격적으로 더 사업을 확대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검토해 주시겠지만 8대 의회도 얼마 남지 않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진행사항도 의회에서 검토해 볼 수 없는 사항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에 공격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정책 관련해서도 내용 검토안이 나오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임준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22년도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평가 일자리 목표공시제평가 4년 연속 최우수상, 전라남도 지역경제활성화평가 대상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군민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진군 일자리종합안내센터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여 구인구직자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전문 일자리상담사 운영 등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군민 취업 알선과 강진산단을 비롯한 기업의 구인난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강진읍 상권활성화사업 4차년도 추진입니다. 강진읍 상권활성화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68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4차년도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특화거리 조성, 공동브랜드 및 네트워크 구축, 특화마케팅, 상인조직 역량강화 등 4개분야 사업을 추진하여 강진읍 상권 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5쪽, 문화관광형시장사업 추진입니다. 중기부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강진읍 중앙로 및 구 극장통 일원을 사업구간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관광객 유입촉진사업, 상가 자생력강화사업, 홍보강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강진 전통시장 운영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강진읍 시장, 마량시장, 병영시장 등 3개의 전통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진읍시장 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을 들여 수산동 방수공사와 시장 주차장 정비공사, 노후시설물 정비 등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5,700만 원을 지원하여 장터문화한마당, 마케팅행사, 상인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장 자생력 기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소상공인 희망찾기 지원사업입니다.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5개 점포를 대상으로 내ㆍ외부 인테리어 개선, 포장용기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말까지 컨설팅기관과 사업대상자 선정 등을 완료하고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의 에너지 요금 절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9월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 강진읍, 군동면, 도암면, 신전면 등 4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466개소, 태양열 15개소에 대한 에너지원 설치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에 우리 군 컨소시엄과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추경예산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강진산단 신속입주 및 가동률 100% 추진입니다. 강진산단에 분양된 42개 기업체 현재 가동중인 기업이 21개 기업, 착공 중인 기업이 4개 기업, 미착공기업이 17개 기업입니다. 미착공 기업 중 6개 업체는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미착공 기업 11개 기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착공을 독려하고 입주 포기 및 미착공 기업대비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중저가 숙박시설 적극 유치 추진입니다.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중저가 숙박시설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오픈한 케이스테이 호텔은 현재 성업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두 개의 관광호텔이 더 들어설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진읍 평동리에 10층 48실 규모인 강진 더원 관광호텔은 작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고 금년 6월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량면 마량리에 12층 70실 규모로 들어설 마량 관광호텔은 현재 허가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 허가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에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 인구감소 대응 지역활력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국가적으로도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감소하여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데드크로스를 보일 정도로 인구감소는 국가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에서는 전국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고, 전남에서는 5개 시와 무안군을 제외하고 우리 군을 포함한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해말 기획홍보실 주관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따른 T/F팀을 구성하고 인구활력 증진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인구감소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강진품애 살기운동, 전입장려금 지원, 다자녀가정 아이사랑 플러스지원사업 등 각종 인구관련 시책을 추진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된 강진 맘편안 우리아이 돌봄종합지원센터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맘편안센터 내에 금년 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청년꿈애 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지원입니다.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그린 뉴딜 GPS프로젝트 등 중앙부처 및 전남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청년일자리 창출사업과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등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협조로 다음 두 개의 신규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입사한 청년 근로자에게 1인당 100만 원의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관내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자에게는 사업장 임대료를 매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여 청년인구 유입과 청년자립 기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지역발전 거점형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칠량농공단지와 마량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26개 업체에 포장재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16개 업체에 시제품 제작, 브랜드개발, 마케팅 제작 지원 등 기업 맞춤형 특화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칠량농공단지 관로 및 배수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육성입니다.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은 18개소에 9,000만 원, 사회적기업은 17개소에 2억 3,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5쪽, 강진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전남도내 전 시·군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김영록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의 기능은 주민역량강화 교육, 마을공동체관련 공모사업 컨설팅, 마을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신규 공동체 발굴사업 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군은 금년말 완공 예정인 강진읍 동성리에 들어서게 될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에 입주할 계획으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우선 읍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어울림센터가 완공되면 이주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50쪽 봐주시겠습니까? 궁금해서 그런데요. 중저가 숙박시설이 옛날부터 군에서 추진을 많이 했죠?

예.

그런데 못하고 못하고 했는데 케이모텔은 됐고 또 강진도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마량도 또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으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거나 혜택이 있습니까?

예, 케이스테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진입로를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면 강진읍 같은 데는요? 거기는 진입로도 필요없고.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준 바는 없고요. 케이스테이 호텔도 그렇습니다만 내부에 우리가 강진 특산품을 홍보한다든지 농산물, 고려청자. 이런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 군에서 설치하는 것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경비를 들여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특산품이나 농산품이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다는 그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이용객들이 연락처를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베아채 골프장도 지금.

예, 다산 베아채C.C도 그런 경우입니다.

잘 알았고요. 우리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에도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접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3쪽입니다. 작년엔가 재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보수를 한 것 같습니다만 그 해수를 뽑아서 우리가 미역공장이나 김공장을 쓸고 다시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논들에서 보리를 갈고 풀을 갈았는데 유수가 되어 가지고 물이 흘러서 그런다고 저한테도 몇 번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여기를 보니까 관로시설이 있고만요. 잡아진 거 1,600만 원 가지고 하겠어요?

농공단지 각 기업체에서 책임이 있는, 관리 하고 있는 자기들 소유의 관로는 자기들이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3일 최근에 민원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 모 업체에서 이렇게.

찾아냈어요?

예, 그래서 그 업체사장님하고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량 농공단지를 보면 식품 가공공장 식품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엘파이프 배공장이 있어요. 우리가 얼른 육안으로 안 보여도 날리고 그 섬유질이 상당히 몸에 해롭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론이 안 나옵니까? 아마 우리 주민들은 모를 거예요.

이장간담회나 다른 사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부서하고 같이 최대한 그런 대책이 있는가 그것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영세기업이고 당장 그런 부분이 현재로써는 난감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그런 것이 대두가 될 것도 같고 미리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알아서, 상당히 인체에 해롭잖아요. 그래서 보상은 많이 해주고 나가겠죠. 결국은 우리 돈 예산이죠. 그런 부분도 전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수산물 가공, 미역, 해조류 이런 부분들이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축하도 드리고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항상 군민의 눈에 보이고 또 저희들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4회 연속이라는 수상을 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일자리창출에서 지금도 여론이 아주 좋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는 뭐냐면 한 사람만 하더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 사람이 또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소외된 사람들이 없게끔 일자리 창출하는 데 더욱 힘써 주시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 방역일자리든 공공근로사업이든 공동체일자리사업이든 그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그러니까, 연속 두 번 참여한다고 하면 제한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최대한 소외됨이 없도록 잘 신경 써서 대상자 선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배홍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연도 말에 각종 수상하신 거 축하드리고 또 일자리창출과 직원 전체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6쪽에 하나, 강진 전통시장 운영 관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들이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시장에서 청년 상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점포는, 입점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되나요?

제가 정확한 입점자 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몇 개 청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청취불능)풍선이라든가 음식점 강진댁 해 가지고 그쪽에서 국수명가 해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전통시장에서 입점하고 있고 계신 분들은 강진읍시장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장에서 5일 시장이기 때문에 입점해서 운영하는 분들은 안 계시고요. 그런가요?

마량면에서도요. 젊은 층이 들어와 가지고 김치를 판매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병영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단 상가가 좀 비어있는데 그건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현재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창출과에서, 주무부서에서, 주무팀에서 전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추진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 전체의 %로 보면 청년 상인들이 입점할 확률이 극히 미약합니다. 좀 더 이 부분들이 입점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나 또 정책은 따로 있나요?

지금 시장 장옥이 빈 점포가 나오면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서 신규 입점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청년층에게 더 가점을 줘서 이렇게 입점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전통시장들이 계속 해서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대형마트들이 많이 생기고 또 한 군데 대형마트가 입점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상가들도 상당히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형마트라고 경쟁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좀 더 사업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대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환경개선이라든지 또 시장상인회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책자금을 우리 강진사랑상품권을 그분들한테 사용토록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시장에서 입점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것이라든가 개선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추진하는 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정도를 찾는다고 하면 어떤 정책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청년 입점자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듯이 또 기존 상가들이 계속 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신규 청년들한테 입점했던 입점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까 이분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주무부서에서 긴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상인회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 정책적인 대안 같은 것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 소멸 관련해서 소멸위기 시·군구가 89곳 첫 지정이 됐는데 강진군이 지정이 된 것으로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정된 거에 대해서 따로 계획안을 제출하거나 하는 그런 준비 중인가요?

작년 10월에 정부에서 전국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인구감소율,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했는데요. 10년간 이 지자체, 89개 지자체에 매년 1조 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1년 1조 원에서 1,500억은 광역에 가고 7,500억 가지고 89개 지자체에 가는데 이것을 소멸지역 지자체에서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평균 봤을 때 이렇게 나누면 100억 이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으면 최대한 110억 정도. 그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행안부에서 절차를 거쳐서 사업비를 주는 그런 게 되겠고요. 아직 행안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비해서 사업 발굴을 위한 TF팀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용역 기관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인구 활력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졌나 싶어서, 계획안에 있어서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번에 기금이 1조 원을 나누면 강진군에는 대략 100~11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80억에서 한 100억 정도 사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더 알차게 수립하면, 또 최대금액이 있습니다. 114억인가 이 정도 최대 금액이고 또 거기에 사업계획을 봐서 평가단이 조정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 설계 능력을 보겠다는 내용 같은데 이런 기금 활용을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포커스를 청년에 맞춰서 하시는 것은 어떤가,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졌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기 하고 있던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다각도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 지역에서 정말로 살맛 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계획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느 정도 용역이 들어가나요? 결과나 안 나오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51쪽 인구감소 여러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군정질문 때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장려금을 6개월 넘어서 10만 원씩 주고, 그것은 10만 원씩 얼마나 줍니까? 몇 년 정도 줘요?

한 번 줍니다.

한 번 줘요?

예.

그런다고 하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다자녀 가구 350가구에 7,000만 원. 나누면 한 가구당 20만 원입니까? 20만 원이죠?

다자녀가정이요?

그러면 그것도 한 번입니까? 한 번 주죠?

예.

그러면 그 밑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35가구에 4,900만 원. 그것은 140만 원꼴 되고만요. 그것도 한 번이죠?

이것은 무주택자 신혼부부에 대해 주는 건데요.

아, 보금자리.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해서 월 최대 15만 원까지 이건 3년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년간. 또 그러면 그 밑에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그것은 200만 원씩이네요. 그러면 그것은 한 번?

예, 결혼할 때 한 번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청년 주거비 지원으로 10가구 해서 1,200만 원 하면 가구당 120만 원 정도 그것도 한 번?

이것도 대출이자 1년간 매월 줍니다.

해 보니까 한 번씩 다 받아서 전부 더해보니까 약 620만 원 나오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복지실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노인복지에 너무 과다하다, 우리 어린이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10% 깎아서라도 해주라는 말이 나왔단 말입니다. 인구정책 문제인데 이것은 획기적인 어떤 부분을 해야만 인구가 됩니다. 국가에서 아무리 이 정책을 그렇게 많이 쏟고 자금을 쏟고 해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서로가 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회용으로 해서도 안 되고 결혼해야 아이를 낳죠. 제가 저번에 통계를 보니까 군정질문 때인가요? 1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약 90명이더만요. 그러면 1년에 자연사로 사망한 사람들이 250명이에요. 그러면 1년에 자동으로 160명이 없어져요. 다른 데로 전부다 이사가는 거 말고. 이것은 지역 선별 부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실장님, 과장님들이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심도 있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획기적인 부분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자체마다 다 똑같이 한단 말입니다. 결혼하면 다른 군도 200만 원씩 줘요. 다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제가 제일 서운한 것은 LH를 지금 8층까지밖에 안 올렸잖아요. 한 15~20층 올리면 되지 그렇게 해서 청년들한테 많이 공급을 해 주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더만요. 과장님한테 여기에서 답을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부군수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심사숙고 해보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고도 드렸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농어촌지역은 더 심각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해서 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비단 한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맡은 그런 시책들도 사업들을 잘해서 우리 강진이 잘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강진으로 이사도 오고 그렇지 않을까 군정 전반 분야에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정리 및 중식 관계로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축산과장 황인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과 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환경축산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입니다. 강진만 생태공원 주변을 탄소중립 이행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도시사업은 지난해 12월 환경부로부터 양림사업에 대한 부분 승인을 받아 공사를 착수 하였습니다. 현재 전체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3월까지 전체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금년 말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쪽,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강진만 생태공원을 생태관광 거점시설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만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지난해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포함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생정화생물원, 탄소중립숲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6월까지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태탐방학습 홍보관은 현재 53%의 공정률로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생태체험관 조성사업은 생태탐방학습 홍보관과 연계하여 추진 중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 등을 마치고 연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진만·탐진강 생물조사는 6월까지 완료하고, 고엽갈대 재취사업과 탐방로 테크 도색 등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생태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유해야생동물 농각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포획틀 구입 보급과 폐사체 처리사업을 추진하며, 산림인접 지역 등 피해 상습지역에 전기울타리 등 피해방지시설을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는 보상금을 지원하는 등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의 효과적인 관리로 깨끗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접지원 사업비 4억 3500만 원을 지급하고, 간접지원으로 15개 마을에 소득증대 19개 사업과 복지증진 12개 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 시설 및 물품 사후관리는 물론, 상수원 관리 지역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837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도에 환경민원 발생사업체 8개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방문·관리하고, 환경 및 생활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10개소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으로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하고, 민원이 잦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사전홍보제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단속보다는 사전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계도 위주의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지도·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의 특성에 따라 계절별, 배출시설별 안내문 발송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최근 2년간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업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87쪽, 친환경 미래 대기오염저감 보급사업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20대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35매, 건설기계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LPG화물차 신차구입 및 어린이통학차 LPG차 전환 등 운행차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전기 자동차 45대, 전기 화물차 30대, 전기 이륜차 15대를 보급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와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8쪽,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및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재활용품의 적정 배출 유도를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3개소를 강진읍 주요 지점에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투명 페트병과 아이스팩 분리수거대 40개소를 설치하여 재활용자원의 품질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폐건전지 교환 캠페인을 연 2회 전개하여 생활유해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단체와 합동으로 ‘깨끗한 강진만들기 군민운동’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도와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올바른 배출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운영을 위해 공중화장실 40개소에 대한 청소 및 시설물 유지보수, 편의용품 비치,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깨끗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11개소를 설치하고,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사업 추진과 국토청결 특별기동반을 상시 운용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택 252동, 비주택 45동, 지붕개량 20동 등 총 317동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0쪽, 환경정화센터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2차적인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반입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소각, 매립하고 재활용품을 분리 선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 복통 및 방역 소독과 소각시설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24시간 연속 측정 기록·관리 및 침출수 검사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2단계 설치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 절차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4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입니다.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영농폐비닐과 폐농약병 등을 마을공동집하장 등 거점수거지에 배출하면 수거하여 종류와 등급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이 방치되어 불법 소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배출된 대형 영농폐기물은 수거하여 위탁처리 할 계획이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는 등 농촌환경 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2쪽,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으로 친환경 농장 육성입니다.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친환경 사육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과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농장 장려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친환경축산 육성 목표 “130호” 달성을 위해 신규농가 발굴 및 지정농가 관리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3쪽,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관리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로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구축 및 축산이미지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 중 기준 평점 이상의 농가에 대하여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지난해까지 70농가가 지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지정 농가 사후관리와 신규 지정 신청 목표 “30농가” 달성 및 신규농가 발굴에 노력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업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축산농가 경영 안정기반 구축입니다. 축사 시설개선을 통한 경영안정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산분야 시설·환경 개선사업 및 기자재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안전한 사육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분야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95쪽,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안전조치 이행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내용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내·외장형 칩을 구입, 공급하는 등 동물등록에 따른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 함으로써 등록률 향상에 노력하고,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6쪽, 고품질 한우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미량원소 등 균형있는 영양분 공급으로 한우 건전사육을 유인하고 질병로 인한 피해 저감과 육질의 고급화를 통한 축산농가의 사고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진착한한우 육질 향상 부문 사업 3종과 축사 환경개선 및 브랜드 구축 부문 사업 2종을 추진하는 등 고품질 한우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7쪽, 한우 개량을 통한 우량송아지 생산입니다. 우수한 개체 선발과 개량을 통해 유전능력이 우수한 한우 송아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우 개량 기반구축 부문 사업 6종과 우수 혈통우 육성 부문 사업 3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의 결과에 대한 검정과 확인을 강화하고, 우수 혈통우 육성 관련 장려금 3종은 매달 출하 실적을 확인한 후 지급하는 등 한우 개량 관련 사업을 실속있게, 지속 추진함으로써 우량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쪽, 양질조사료 생산 및 한우농가 자생력 강화입니다.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중소규모 한우농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단지를 일반단지와 전문단지로 구분, 제조운송비 등 각각 3종의 사업을 지원하여 품질 좋은 조사료를 생산함으로써 양축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규모 한우 사육농가에 대하여는 계통출하 운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한우 사육농가의 자생력 강화와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31종과 구제역 백신 접종, 소 브루셀라 검사 채혈 등 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AI 및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처분 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가축의 토양매몰에 따른 사후관리의 어려움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살처분한 가축을 현장에서 분쇄, 고온멸균 처리할 수 있는 이동식 열처리 장비를 민간 사체처리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사 시. 살처분 작업에 소요되는 예산 절감과 환경오염 예방, 신속한 장비 투입 등을 위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홍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축산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의논했던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금년 사업계획이 81농가에 3억 24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재해보험가입비의 80%를 국비 50%, 지방비 30%로 해서 지원하고, 농가당 400만 원 이하인 경우, 아니 400만 원 초과한 경우 도비 30만 원, 군비 9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농가당 지원할 수 있고 국비 50% 나머지 자부담으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지원 규모나 액수에 대해서는 그 나오는 그대로 하는데, 지금 재해보험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농가들한테 이거를 알리는 날짜는 언제부터 알리는 거예요?

통상 도에서 사업지침이 내려온 이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한테 들어왔는가요?

통상 지금 이 시기쯤 내려올 시기입니다. 금년에 1월 중순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다시 살펴봐야 될 부분이 1월 3일날 재해보험을 신청하러 농가 축협을 갔단 말입니다. 벌써 1월 1일날 주말이고 1월 2일날 일요일이고 그래서 쉬었다가 1월 3일날 재해보험을 신청하러 갔는데 벌써 끝나블고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의장님 말씀을 듣고 저도 이제 도하고 협의를 해 보고 지침을 확인해 보고 했는데 지침이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군에서 지정한 지침이 아니라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변경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도 담당팀장 하고 얘기를 해서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추가로 가입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도에서도 그 부분을 가입자가 알고 사업비를, 확보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지금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도에서 추가로 지원이 안 된다면 저희들 2회 추경 때 군 자체 사업으로라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해당되는 농가들이 전화민원이 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집행부 의견을, 주무부서 의견을 들어보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분도 난감한 것이 본인은 일찍 들어가서 조기에 신청하겠다고 1월 3일에 가서 했는데 1월 3일에 신청하러 가니까 벌써 끝나버렸다는 것이어요. 우리가 홍보하기 전에 벌써 이미 일들이 끝나븐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축산농가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고 또 이런 재해보험에 가입고자 하는 농가들이 계속 있으니까, 축산농가들이 있으니까 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도 예산이 어려웠을 때는 군비 부담이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이런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이렇게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러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방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깊이 한번 같이 고민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을 보면 유해야생동물 농가피해 예방 및 보상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포획틀을 구입해서 포획틀을 농가한테 제공해 가지고 포획하는 방법하고 전기울타리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포획틀을 농가들한테 지원해 가지고 사용하게 하는 정도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포획틀은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읍면에다 배치를 하면 희망하는 농가들은 읍면에다 얘기를 해서 사용하고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포획 실적들은 좀 어때요?

현재 기존에 구입해서 배치가 되어 있는 포획틀이 25개가 있고요. 금년에 또 10개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획틀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년 구입해서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축산농가들 피해를 줄이자고 하는 자체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신 우리가 지금까지 포획틀을 농가들한테 임대를 줘가지고 포획하는 실적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포획하는 실적은 사람이, 피해방지단이 쫓아다니면서 포획하는 것보다는 실적은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분들이 포획한 다음에는 본인들이 이렇게 처리를 한가요, 우리 행정에서 또 처리해 주는가요?

포획한 다음에는 이제 본인들이 처리를 하고 피해방지단에서 포획한 것들은 저희들이 수거해서.

피해방지단이 하는 것은 그렇게 처리하고 포획틀에서 나오는 것들.

포획틀에서 나온 것들은 대개 농가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농가들한테 전기울타리도 일단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획틀 지원해서 나오는 효과하고 전기울타리를 지원해서 피해방지를 하는 것하고는 우선순위를 한다면 어느 쪽이 더 효과 면에서 우선순위가 됩니까?

아무래도 피해방지시설을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방지 시설을 하는 것은 지원받은 농가 주변 농지에만 사용할 수 있고 포획틀 같은 경우는 해결한 다음에는 또 다른 농가로 돌려서 순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활용도 면에서는 포획틀이 더 낫다고 알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효과가 월등하게 차이가 있다면 효과가 좋은 쪽에다가 적극적으로 더 활용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저희 군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비를 갖다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변경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더 효과가 있는 쪽으로 사업을 많이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획틀이 필요하다고 하면 포획틀은 여러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빌려줬다가 나중에 회수하고 다른 농가하고 그러는데 포획틀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용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데 전기울타리는 신청을 안 하면 또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하고. 그런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과가 월등하게 나는 그런 차이가 있다하면 효과가 좋은 쪽으로 방향을 더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효과가 좋은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95쪽에요,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관해서요. 지금 여기 개를 가리켜서 하는 거죠, 개?

예.

그런데 개가 예전에는 개가 꽤 저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천덕꾸러기거든요. 천덕꾸러기여가지고, 이제 개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또 적지 않게 많이씩 낳아요. 개 새끼를 어디서 안 가져가고 분양을 안 하니까 개 한 마리에다가 돈 2만 원 채우고 사료 하나 달려서 내놔도 누가 안 가져간대요. 그런데 이 개를, 번식률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번식이 많이 빨리빨리 돼요. 그런데 불임수술, 새끼 못 낳게 하는 비용이 얼마나 된 줄 아셔요?

금년에 저희들 일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묶어놓고 키우는 개들은 잡아서 그래도 이제 견주가 원하면 시행을 하기가 용이한데 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포획 자체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 담당팀이나 직원들이 연중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 업무입니다. 일종의 관광을 와서 자기가 키우던 개를 유기하고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 또 이제 키우는 분들이 놔두고 이주를 한다든지 그런 개들이 야생화 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개들은 포획을 해서 중성화사업을 하면 좋은데 실제로 그런 개들은 야생화 돼서 포획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의 연속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동물단체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냐, 아예 안락사 자체를 못 하게끔 감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하고 차츰 이제, 또 이게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도시하고 달라가지고 우리 관내에 수의사들은 주로 이제 하는 일들이 소를 대상으로 하는 대동물 위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성화사업을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사정사정해서 한번이나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마는 앞으로는 차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가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를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해라 그 말이죠, 신고.

예.

만약의 경우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적발이 되면 또.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등록대상동물 미신고 20만 원인데 이제 조금 30일 이내에 미신고했을 때는 10만 원으로 맞춰준다 이 말인가요?

예고기간 중에 사전에 납부를 하면 과태료를 좀 차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개가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 인기가 너무나 없어가지고 말 그대로 똥개예요, 똥개. 그러면 우리 군에서 비용, 아까 뭐라 했는가요. 새끼 못 낳게 하는 불임.

중성화사업 예산이요.

그거 중성화 그런 비용을 지금 한번 예산을 세워보려고 생각하고 계셔요?

일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동물 수에 비해서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차츰 늘려가야 될 상황입니다.

되게 심각한 문제고 어떤 집에서는 직접 목격은 안 했지만 개 새끼 낳고 그러면 어렸을 때 어디 갖다가 버리고 어쩌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살아있는 생명을 어떻게 그러겠어요. 이 부분을 좀 과장님 업무 맡으셨으니까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담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여담을 해도 될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군에 지난해 이제 7월에 막 전입을 해서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하루에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처리 건수가 하루에 스물 몇 건을 한꺼번에 결재를 올려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동물단체에서 우리 관내에서 개 사육업으로 해서 가축사육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농가에 매해서 적법하게 키우고 있는 것인가,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시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달이면 2~30건씩 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또 오히려 저희들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많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이제 유기견이 발생 안 되고 개 사육농가, 저희들이 희망하기에는 개 사육을 본업으로 하는 분들은 안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희망사항이고 실정은 그렇습니다.

고민사항이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고생은 제일 많이 하고 말은 제일 많은 데가 환경축산입니다. 고생들 하십니다. 금방 김명희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민원을 자꾸 받아요, 이 거세문제. 이게 고양이 때문에 워낙 수가 늘어가지고 잠을 못 잔대요. 그분도 잡아서 죽이라는 소리는 못하고 거세라도 시켜서 새끼를 안 낳게 중성화 되는 방안을 해달라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한번 연구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9쪽 보면 깨끗한 환경조성에서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서 업자선정이 한 군데로 치우치면 안 된다. 될 수 있으면 고향사람을 선택해서 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강진 산단에 있는 환경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도 감사부서라든지 회계부서랑 협의를 하고 자문을 구해서 금년에는 2월 중에 공모를 해서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전국으로 풀어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위탁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7쪽, 친환경 미래대기오염저감 보급사업있거든요. 환경차가 여기 나와 있는데 전기 승용차 이것이 45대가 있거든요, 작년에는 몇 대나 하셨습니까?

작년에는 27대를 했습니다.

올해 좀 늘었구만요.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작년에 전기차를 하나 샀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좀 업되는 것 같아요. 매연이 안 나오죠, 기름값이 안 들어갑니다. 전기, 집에다가 저녁에 꼽아놓으면 충전이 되어요. 그래서 이 전기사업, 이 환경차는 앞으로 대세겠지만 아주 우리 군민들한테 권장을 해서, 정말 매연이 없는 강진에 친환경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항상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환경사업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좋더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예,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룟값도 많이 오르고 소 값은 송아지 값도 해서 젖소까지 좀 많이 떨어지고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우리 군에서 만약에 이거 파동이 난다면 우리 축산농가들이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조금씩 했지만 지금은 대량으로 키우고, 어찌 보면 농가소득을 거의 50% 이상을 축산에서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대책을 세워볼 필요는 있지 않냐, 지금 정확한 답은 안 나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미리미리 세워서 만약에 그런 파동이 왔을 때 어떤 부분에 한우축산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 한우의 적정 사육 도수는 300만 두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350만 두 정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해도 3만 8000두 정도 되기 때문에 최근 4~5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한우 사육 도수가 너무 늘고 그래서 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산우 비육사업이라든지 미경산우 비육사업 같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발 맞춰서 감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우리 소 키우시는 분들이 6~7년 정도 호황기를 봤다고 하거든요. 가격이 계속 좋아지고, 그런데 자기들도 소 키우시는 분들이 ‘떨어지지 않냐, 파동이 오지 않냐’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하대요. 그래서 대량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보니까 많이 감축을 하기도 했고 사료 값도 싹 정리를 하고 키우고 있는 분도 있었고 (청취불능)막을 보니까 반절 정도, 3분의 1 정도 비워 놓고 이렇게 키우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파동 오면 소농가가 제일 먼저 피해를 보겠죠. 대농가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뭐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아마 지금 사료 값도 기후 조건으로 봤을 때 많이 올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도살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게끔 연구 좀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축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임창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고회에 참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22년 해양산림과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103쪽,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우리 군 어촌뉴딜300사업은 2019년 서중항 65억 원, 2022년 망호항 98억 원, 2021년 가우도권역 89억 원, 봉황항 59억 원으로 1개소 총사업비 3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암 망호항 어촌뉴딜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21년 12월 시행계획 고시하였습니다. 어민복지회관 신축 등 특화사업은 1월 중 발주 예정으로 생활SOC, 주민역량강화사업과 함께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우도권역 어촌뉴딜사업입니다. 2021년 12월 기본계획 고시하였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SOC사업부터 설계완료하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세 번째 칠향 봉황항 어촌뉴딜사업입니다. 2021년 12월 기본계획 고시하였으며, 금년에 시행계획 고시 후 실시설계 완료하고 사업발주하여 2023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5쪽, 마량 놀토수산시장 운영입니다. 마량놀토수산시장은 지난 2015년 개장 이후 매년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2020년에 놀토상인회와 상황 진정 후 개장키로 협의하였으나 국내 상황으로 인해 아쉽게도 작년까지 개장하지 못하였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맞춰 내실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자 역량교육을 실시하여 금년 놀토수산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어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어촌체험마을 3개소에 사무장 인건비 6900만 원과 체험프로그램 운영기반 구축을 위한 체험장 내에 바지락 살포 종작대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지역 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신규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방문객 확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쪽, 주작산 자원휴양림 명품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소규모 가족 단위, 힐링, 휴양관광 트랜드에 맞춰 금년에는 국비 포함 40억 원을 지원하여 숲속의 집 10동을 신축하고, 24동의 노후 객실을 리모델링하여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쪽, 보은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현재 2022년까지 강진읍 보은리 일원에 43억 원을 투자하여, 수국단지와 유리온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공원 내 기반조성 성토, 주차장 조성, 물놀이장 화장실과 샤워장을 신축하였고 공원 내 26종의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도로포장과 유리온실 등 관광객 체험시설과 편의시설 조성하고 복자기, 자작나무, 수선화, 튤립 등 수목을 추가 식재하여 준공과 동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강진만 갈대숲, 생태공원을 연계한 지방정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90억 원을 투자하는 공약 사업으로 작년까지 군 관리계획 변경,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 사전이행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올 상반기에 지방정원 기반을 조성하고 하반기부터 테마별 생태정원 조성을 시작하여 2023년 다양한 볼거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5년까지 50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이용하여 특화 거리와 목공체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금년 전국 5개소 선정예정인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강진읍 동성리 도시재생사업지와 연계할 예정이며, 현재 사업계획 수립완료 후 2월 중 서류 및 현장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목재친화도시 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쪽, 신마연안항 화물선 취항입니다. 전남도 시행으로 국비 253억 원이 투입되어 조성된 신마항은 지난 2017년 제마해운과 MOU 체결 후 같은 해 10월 마량-제주간 화물선을 취항하였으나, 항로상에 있는 어업면허지 관계 어민들의 방해로 취항 19일 만에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항로 확보를 위해 장흥·완도군 면허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작년 8월부터 전남도 주관으로 3000톤급 화물선 운항에 따른 어업피해 확인을 위한 시뮬레이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항 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시뮬레이션 용역 결과 후 항로 주변 어촌계 등과 협의하여 신마항 화물선 운항이 빠른 시일 내 재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쪽, 수산물 유통·가공분야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어업인 및 수산물 가구업체의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저온저장시설, 우수수산물 포장재 지원 등 8종에 33억 6300만 원을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신선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패류자원 조성 및 장흥댐 관련 보상 추진입니다. 강진만 패류의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패류자원 조성사업은, 금년에는 패류 모패장 조성과 양식장 저질개선, 바지락 종패살포 등 5개 사업에 6억 9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진만 어업피해 보상 관련 지난 2018년 1월부터 8억 3000만 원을 들여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추진 중에 있는 강진만 패류감소원인 조사영역은, 수자원공사에서 강수량 증가에 따른 패류자원량 추가 조청이 있어 금년 3월까지 용역을 연장하였습니다. 3월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감정 평가와 보상 협의를 진행하는 등 강진만 어업피해 보상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4쪽, 토하 서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토하 생산량 증가를 위해 옴천면 월곡리 토하서식장 누수 보수공사 8000만 원, 장비 임차 1000만 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또한 옴천면 기좌리에 조성한 토하 수산물공동가공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작년에 운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에는 시설 및 설비를 보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15쪽, 어선어업의 생산활동 및 안전조업 장비 지원입니다. 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생산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연안어업 및 미끼 지원사업, 다목적인양기 설치 등 9개 사업에 9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6쪽, 경제림과 특용수 산림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숲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지난해까지 약 154Ha에 15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4.5Ha에 7억2000만 원을 지원하여 특용수, 항칠특화림, 견과류 웰빙 숲 등을 조성하여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7쪽,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강진 만들기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칠량농공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홍가시, 먼나무 등 공기정화 우수수종을 식자하여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숲, 주민단체참여숲 가로수길 조성 5개 사업에 8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군민뿐만 아니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강진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쪽, 산림자원육성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4개 사업에 1,051Ha에 대해 19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숲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칡덩굴 제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숲가꾸기 패트롤 2개 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 13명을 고용하여 산림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권 주변 산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쪽, 산림재해예방 사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 일원에 25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산림유역관리,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업을 진행하여 자원재해를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성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 해양산림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산림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이 금년도, 전년도로 해서 정부에서 공모사업 했던 것들은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후에 추진한 것이 포스트 어촌뉴딜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추진한다는데 어촌뉴딜 300사업과 포스트 어촌뉴딜 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스트 어촌뉴딜 사업이라면 기존 어촌뉴딜 했던 사업에 약간에 더 기존에 했던 사업을 약간 추가하는 분야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촌뉴딜 300사업의 사업비를 분석해 보면 기존 사업 위주나 우리 군 주민들 교육도 많이 시켰는데 그런 위주가 아니라 포스트 어촌뉴딜은 기존에 잘 되고 있는 것을 그것을 더 잘되게 하는, 시설비는 줄어들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더 투자하는 사업으로 약간 차이점이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해왔던 어촌뉴딜 300사업의 대상지만은 이게.

아니, 새로운 대상지에도 포함이 되는데 기존에 있던 데를 더 유리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기존에 활성화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더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신규로 어촌뉴딜 사업을 못했던 부분에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는 있는가요?

예,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작산 자연휴양림에 명품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하는 것은 계속해서 조금씩 시설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주변 자연환경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휴양시설들에 대한 이용실적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단지 야간에 숙박하는 정도로만 이용 가능하단 말입니다. 다른 분들이 가족 단위로 와서 야간숙박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시설을 이용한 계속적인 이용실적들이 좀 부족해서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보니까 조금씩 보강을 해 나가고 있는데 대안은 있는지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기존에 저희들이 편백숲이 조성된 부분에 저희들이 별동을 신축을 합니다. 아마 편백숲 사이로 일동이 되다 보니까 그 주변을 약간 우두 칩을 해서 자연스럽게 오신 분들이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사방댐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댐을 만들어서 거기에 물놀이시설, 높은 위치는 아니지만 물놀이시설을 만들어서 찾아오신 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계획이고요.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가 숙소에서 나오면 전체적인 동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산림코스를 만들어서 어디로 나와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마무리를 올해 하면 아마 그런 충분히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보면 공모사업을 통해서나 군비 투자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금 보면 숙박시설에 불과하거든요. 이용객들이 이후에 주간이라든가 이런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하면서 꼭 휴양림에서 숙박만 하고 가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머물고 가면서 1박이고 2박이고 하면서 주간에라도 가족들 단위나 아니면 이용객들이 전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시설들도 보완이 되어 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늘 아쉬웠는데 이런 부분들은 금년에는 좀 더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에 패류자원 조성 및 장흥댐 관련 보상추진이 늘 용역사하고 결과가 늦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어느 시점까지 와 있고 이 결과를 어떻게 언제나 전체적으로 발표가 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모든 것을 용역을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강수량 증가에 따른 수치성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12월에 마무리하고 어민설명회를 갖고 그렇게 해서 보상 절차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약간의 수자원공사의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중에 논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럼 3월까지 저희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지금 전남대학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모든 자료는 수자원공사에 주고 수자원공사에서 다시 그것을 검증을 해가지고 마무리 하는 시점이 3월이 되겠습니다. 3월이 넘으면 어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어민설명회 개최 후에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보상 관련 부분에 대해서 보상전문업체 선정부터 여러 가지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텐데 저희들이 금년만큼은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도 수고들 많이 하시고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들은, 물론 이게 단기간에 해소될 것이라고는 생각 않거든요. 중간중간에 진행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12월에 하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약간 검증이 되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3월 이후에는 꼭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고 계속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해요. 그런 부분은 중간중간 설명보고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항을 좀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115쪽에 보면 어선어업의 생산활동 및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보면 연안어업 미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본의원이 7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의견 한번 제시를 했었어요. 연안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미끼 지원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작다. 그래서 한 차례 지원금 상향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마는 지원금액은 폭넓게 넓혔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어정쩡한 고갈로 인해서 조업하는 거리들이 더 멀어진답니다. 전에는 연안에서 가까운 곳에서 조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정쩡한 고갈로 인해서 더 멀리 나가서 어업활동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로 더 많이 든다고 그래요. 또 어선도 좀 대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미끼도 그런다고 그러네요. 미끼도 국내에서 전체적으로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수입산 미끼들이 제공, 이용을 하는 모양 같더라고요. 그런데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물류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비용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획을 해도 그렇게 소득이 높아지지 않는답니다. 미끼지원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이분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담금을 줄여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 말경에 연승이나 통발이나 낙지나 그렇게 관계자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부족하다는 의견은 부의장님 말씀처럼 충분히 들었습니다. 약간의 소폭으로는 상승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비용이 많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된 미끼가 계속 많이 소요되는 부분하고 어족 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하다 보면 작년에 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약간 단체는 줄어든 경우도 있고 그런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만약에 되면 더 대화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약간 추가 신정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서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 서순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이 말씀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도 약간 중복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111쪽 신마항 화물선 취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몇 년도부터 실시를 했는가요, 한 4~5년 됐는가요?

벌써 2017년에 했기 때문에요. 상당한 시간이 됐습니다.

2017년인데 나 들어오기 전부터 이 부분이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그런데 계속 아까 바지락 피해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5년인가 10년인가 면허가 재발급이 됩니까? 혹시 과장님 모르시면 우리 팀장님.

10년마다 갱신이 됩니다.

10년마다 갱신이 되죠. 그러면 지금 면허를 냈는데 불법으로 침범해 들어왔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그거를 집어넣고 어짜고, 항로는 원래 있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법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항로가 잡아들어 갖고 못한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면허를 재발급 하려면 10년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법적인 면허지는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면허지를 주면 어업인들이 약간씩의 조금씩 범위가 나오다, 조금만 범위면 되는데 몇 십m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데요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부분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지금 2021년 8월부터 했죠, 여기 나오는 자료에.

시뮬레이션은 2021년부터 지금.

2021년 8월부터.

예, 그렇습니다.

거진 한 5개월 이상 됐고만요. 그러면 지금 몇 분이나 했습니까?

전체적인 출항은 현재 3000t급 이상의 화물이 지금 성수기이다 보니까 전번에 협의를 했을 때 3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2월, 3월이 매생이가 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 번도 안 나갔습니까?

실질적으로 못했습니다.

한 번도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3000t급이 와서는 못해본 상태입니다.

그러면 몇 천t급이었어요?

우리가 수치 속으로만 계산하지, 지금 3000t급이 실제로 와서 해야 되는데 3000t급 화물선이 지금.

그러니까 3000t급 아닌 것도 못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치적으로 만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0t급도 못하고 아닌 것도 못하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3월달까지 해서는 한다 그 말이죠?

3월달까지는 제마해운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성수기니까 배가 없어서 못하고 그러면 비수기 때 해보겄다 그말이죠?

예.

빨리 좀 취항을 해 주기 바라고요.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염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들어오면 경제적인 효과나 간접적인 우리 삶의 질이 나아질까 하고 그래서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부의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어패류 영역도 지금 그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강우량 수치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 3개월 연장이 됐다 했는데 제가 상식으로는 강우량은 7~8월달에 많이 오지 겨울에는 안 오잖아요, 또. 이 앞전에 600m인가 700m 온 것을 갖고, 데이터를 갖고 하는 것인가, 지금은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본인들이 수자원공사에 리스트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들어가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상 용역이 그놈하고도 네바퀴가 돌고도 남았어요.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바퀴, 봄, 가을 사계절을 다 해요. 그거를 지금 4년이 넘으면 4바퀴를 돌아요. 내가 계속 늦어진 이유를 저는 의원으로서 지금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가, 우리 군에서 좀 신경을 안 써서 그런가 나는 그거를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서둘러서, 사실 어민들이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올해 안에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수자원공사에 어필을 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금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뭐 과장님도 빨리 하고 싶지, 뭐 여건이 안 돼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서둘러주시고요.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도하고 항만청하고 여수까지 결부가 되구만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14쪽, 토하 서식단지. 전번에 과장님 서식단지 직파단 지원한 거 그거입니까? 여기 현장에서 갔던 데가?

예, 맞습니다. 전번에 현장에서 봤던 그거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하겄다 그 말이죠, 정상적으로 운영하겄다 그 말이죠?

그때 당시에 감사 때 현장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실질적으로 법인에 들어있는 분들하고 재배하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2~3차례 가진 후에 그분들이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뭐를 한지 그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3월달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생산량은 또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것을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월 중에 한번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내겠습니다.

그때 현장을 갔을 때, 의원님들 다 갔습니다마는 다 판단이 ‘아 이거는 아닌데’ 전부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묻고 왔단 말입니다. 이거 토하 집하장으로 해서 가공공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전부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자주 하신다 하니까 자주 하시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냥 물 붓기 식이 되면 안 되고 이것이 한번 빠지면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접촉을 하고 미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한번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윤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양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은산 테마공원 이걸 제가 종종 거기를 가보고 우리 보은산 거기를 힐링 삼아서 내가 자주 가거든요. 너무나 잘 되어 있고 좀 더 보완하고 마무리하면 ‘아주 보기 좋은 공원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으면서 우리 관광객들이 한번 와오면 다시 와보고 싶은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패류자원 조성 및 장흥댐 관련 보상추진은 있잖아요, 이것은 패류는 이미 강진만이 생태계가 변해 버렸어요. 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바지락 나오고 꼬막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왔어요. 지금은 전부 전멸하다시피 했거든요. 그 원인은 장흥댐이 문제입니다. 거기서 맑은 물이 좀 내려와 줘야 패류가 살 수 있거든요. 거기 꽉 막아놓고 있는데 어떻게 조개가 삽니까?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교수들하고 뭐 해서 용역이나 하나 이런 것보다도 이것은 어민들하고 다이렉트로 보상차원이 더 빠르지 않겄냐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래 넣고 종패 넣고 이거 헛짓거리입니다, 헛짓거리. 그래서 이것은 이미 강진만은 좀 뭐랄까요, 너무 양식이 안 되는 그런 강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상차원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질질 끌고 몇 년입니까, 몇 년, 장흥댐 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건 수자원공사도 일부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종패 뿌려서 살린다, 안 살린다, 그거 다 죽어요. 또 모래 뿌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생만 하시지 말고 보상차원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해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빈입니다. 관광과 소관 금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123페이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2024년까지 사업비가 120억 원이 투입되며 금년에는 33억 원을 투자하여 인프라 개선사업,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홍보 마케팅활동 등 강진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강진 ‘시간여행자의 집’ 조성은 동성리 503-1번지 사의재 주변에 조성하여 관광객의 온·오프라인 거점 공간으로 육성하고 군동면 영포마을 적산 창고를 활용해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공간인 ‘고흐 인사이트 강진’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강진 여행 콘텐츠 개발사업은 강진 무인도인 죽도를 활용한 섬 여행 콘텐츠 개발인 ‘더 섬 플레이스’와 강진만의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MZ세대 등 신규 관광객 유치 및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쪽, “강진에서 일주일살기” 확대 추진입니다. 강진에서 일주일살기 사업은 푸소농가에서 일주일간 생활하며 강진다움을 느끼고 강진 구석구석 관광을 통하여 일상을 즐기는 생활관광 사업으로 지난해 코로나19가 지속되어 1개월간 사업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1,125명이 체험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주일살기 참여 모집인원을 1,700명으로 확대하고, 1인 기준 일주일간 개인이 부담하는 체험비를 작년에 22만 원에서 1만 원을 인상하여 23만 원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험객 대상 설문조사와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강진이 전국 제일의 생활관광 감성 여행지, ‘머물고 싶은 곳, 강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5쪽, 분홍나루 노을전시관 건립공사입니다. 사업비 34억 원을 투자하여 노을경관 전시관, 노을 카페 등 3층 건물과 스카이워크, 해안산책로 및 공원을 정비하여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해양 여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착공하여 기존 건물 철거 및 기초 터파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콘크리트의 기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동절기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2월 중순부터 기초철근 조립 및 콘크리트 기초 타설공사를 재개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건축공사 및 내부 전시 디자인을 마무리하고 2023년 초에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강진 사초 펫동반 오토캠핑장 조성입니다. 신전면 사초리 사초해변공원에 사업비 25억 원을 투자, 테마별 캠핑 사이트 조성, 샤워장,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조성하여 코로나로 인해 수요가 증가한 가족 단위 사계절 관광 휴식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유지였던 사초 해변공원을 군유지로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캠핑장 조성을 위한 유원지 조성 변경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금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7쪽, 강진만 노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강진만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금년도에도 강진만 남포리 및 칠량면 영복리 일대에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구간별 공사 계약 및 어업민 보상을 위한 어업피해조사와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체결을 하여 공정별 공정회의를 하였습니다. 1월 사업을 착공하여 12월까지 강진만 해양산책로 쉼터 조성 및 조형물 설치를 완료하여 강진만의 아름다운 노을과 일체화된 생태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8쪽, 다산유적지 일원 애절양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도에 국토부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까지 도암면 만덕리 다산박물관 앞 부지에 다산의 시인 애절양을 모티브로 애절양 공원 조성 및 조형물 설치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건설과에서 해당 부지의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과에서는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신규 지정신청 및 실시설계를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9쪽, 특성화된 가우도 개발입니다. 특성화된 가우도 개발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우도 모노레일과 출렁다리 설치사업을 지난해 6월 완료하고 개통하였으며, 앞으로 가우도 향기의 섬 조성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으로 생태탐방로 조성과 둘레길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광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섬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30쪽, 대구 저두지구 관광편의시설 조성입니다. 사업비 46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추진하는 대구 저두지구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은 저두지역에 주차장 조성 등 부족한 관광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5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하고 편입투지 보상을 62%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조속히 보상절차를 마무리하여 사업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1쪽, 가우도 일원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체류형 관광도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가우도 일원에 대규모 관광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의 투자 위축과 강진만 권역 생태자연도 1등급 상향 등으로 사업추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태자연도 등급 하향 조정을 위해 이의신청서를 작년 12월에 국립생태원에 제출하였으며 1월부터 4월까지 국립생태원 현지조사를 통해 5월 중 최종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등급조정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방문 건의함과 동시에 투자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2쪽, 새로운 여행문화를 반영한 신규 관광명소 육성입니다. 새로운 여행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MZ세대를 겨냥한 신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광명소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군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숨은 관광지를 발굴하여 감성 셀카족을 위한 강소형 관광지 포토존 조성과 가족 단위 캠핑족과 반려동물을 동반한 맞춤형 관광코스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테마별 관광명소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33쪽, 위드코로나 안심 관광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에 따라 여행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안심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코레일, 광주전남관광공사와 협의하여 연중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 콘텐츠 활성화를 추진을 하고 전남도와 협업을 통해 나주역에서 강진을 오가는 셔틀버스 운행과 강진관광택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관광객 교통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역량강화를 위하여 상·하반기 친절 및 서비스교육과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분기별 관광시설 안전 점검과 위생지도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4쪽,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운영입니다. 문화관광재단에서 지난해까지 운영했던 관광객 체류 유도를 위한 조만간프로젝트와 강진 나이트 드림을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GS홈쇼핑과 연계와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1박 2일 푸소체험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방문객 확대를 위한 각종 홍보 마케팅과 팸투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군과 재단에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관광 인지도 향상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쪽, 위드코로나 소비자 만족 음식점 조성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음식점 이용객의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및 영업주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 운동 전개, 안심식당 지정관리, 식중독 예방 활동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강진을 방문하는 다수의 관광객과 취약계층의 음식점 이용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해 군비 9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입식식탁,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영업주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초음파 식기세척기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절·청결, 위생교육 및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운동으로 건강한 선진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숙박업소 환경개선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6쪽, 감성여행 프로그램 푸소(FU-SO)체험 운영입니다. 앞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푸소농가의 수를 86농가에서 110농가로 확대하여 더욱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고 농가 소득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또한 푸소농가의 이미지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율방역 및 위생관리·점검과 친절서비스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아울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실질적 운영을 위해 푸소 법률안을 1월 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체험객 유치를 위해 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을 활용한 광고물 부착과 언론·방송을 통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37쪽, 강진맛집 육성 및 특화거리중심 음식점 활성화입니다. 음식맛기행 관광 트랜드에 맞는 강진 대표 맛집을 발굴 육성하고자 2월경 맛집 희망업소를 모집하고 적극 참여하는 5개소를 최종 선정하여 5개월간의 맛·상차림·접객 서비스에 대한 집중 컨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침체된 마량항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마량 횟집거리’를 조성하고자 상징조형물 및 포토존 설치 등 거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횟집 개선을 위해 수족관 교체, 입식식탁 설치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회정식 상차림 개선 컨설팅, 공동위생용품 지원을 통해 접객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조성된 병영돼지불고기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전라병영성 축제와 연계하여 방문의 달을 운영하고 돼지불고기 취급업소에 공동위생용품 지원 및 브랜드화를 위한 표준레시피를 개발·보급하여 활기찬 거리를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138쪽, 전문가와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 관광 기행 사업입니다.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역사자원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한 테마를 선정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가와 함께 하는 관 광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함으로써 관광객에게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9쪽, 피어나는 모란 ‘시극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군 문화자원과 군민을 활용한 시극 콘텐츠 제작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객을 유입을 유도하는 시책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20여 명의 시극 공연 배우를 선발하고 매주 주말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연기·안무·CS교육 등을 할 예정입니다. 관광객 체류 유도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강진군 관광지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ELLO 강진” 외국인 관광객 유치입니다. 주로 서울, 제주 등에 국한되어 있는 국외 관광객 확대를 유치하기 위해 제주에서 육지와 연결되는 가장 가까운 항로인 제주-완도 항로를 활용하여 제주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말레이시아, 싱가폴 관광객들이 최소한 1박을 체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명 이내의 국내 거주 외국인, 인플루언서 팸투어 및 랜선 투어, SNS,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집중 활용하여 푸소체험과 지역 관광지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해외 판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로 고생도 많이 하고 미안해서 전화통화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던 말씀을 드리고 24쪽 보면요, 강진 일주일 살기에 이게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하고 계신 분도 만족해 하고 또 관광객도 좋아하고 이런 부분은 강진군에서 더 확대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5쪽 보면 분홍나루 노을전시관 건립공사. 이건 우리 강진에 전망 좋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이걸 빨리 개관을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돈을 단 얼마라도 강진에 뿌리고 갈 수 있게끔 차질이 없도록 날짜 맞춰서 건립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분홍나루 좋은 곳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계획된 공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해주세요. 그리고요 137쪽, 강진 맛집 육성 및 특화거리 육성, 음식점 활성화했는데 여기 병영돼지불고기,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은 갑니다. 그런데 너무 맛이 좋아요, 좋고. 관광객들이 먹고 가면 잊지 못할 곳. 저 강진의 읍에서 불고기 먹는 방법하고 거기 가면 70대 넘은 노인이 하시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은 카드가 안 된다는 거. 이제 어르신이라 그런 거 모르니까 그런가 몰라도 꼭 현찰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돈이 없다고 하면 계좌를 가르쳐주고 돈은 여주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관광객들한테 불편함, 이런 것은 조금이라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 강진 사람이 왜 이러나 할 정도면 관광객은 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있더라도 카드기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선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기 맛이 좋아요. 우리 외지에서 온 사람들, 친구들 모시고 가서 돼지고기를 먹어보면 ‘무슨 돼지고기가 이렇게 맛있냐’, ‘옛날 맛이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딱 불편한 그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 설득 잘 하셔서, 좀 카드기가 있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지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134쪽에 문화관광재단 운영에 서 세부내용에 보면 조만간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조만간 프로젝트가 상당히 관광객들한테나 지역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은 걸로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호응도가 있으면 물론 예산도 필요하고 그러겠지마는 금년 사업의 예산은 전체적으로 군비 부담인가요, 그렇죠?

지금 일부 국비사업을 받아가지고요. 군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국비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

국비사업이 끝나서, 지원사업이 끝나서 군비부담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DMO사업으로.

그게 아직 안 끝났는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2억 원이 군비부담으로만 되어 있어요.

어디가요?

예산서에 보면 군비부담으로만 되게 되어 있어요.

국비가 지금 계상이 안 된 이유가 본예산에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그것을 계상을 안 하고 추경에 국비는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그러면 국비가 얼마나 예산이 포함되는가요?

지금 약 한 2억 5000만 원 정도.

2억 50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군비가 2억이고 국비가 2억 5000, 4억 5000이 조만간 프로젝트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인가요?

계수는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은 알고 계신 분,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돼요.

예산확보 문제는 재단대표님께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세요.

대표 김바다 말씀하신 대로 DMO 사업은 작년으로 끝이나서 군비로만 2억이 조만간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국비관련해서 좀 들은 것이 있어서 국비를 받으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큰 일이 없으면 받아볼 예정입니다.

확보는 아직 안 됐고 예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대표 김바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호응도는 좋고 그래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군비로만 계속해서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국·도비를 포함한 다른 공모사업을 통하든지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을 편성을 해야 군비 부담률이 줄어들고 사업계획 추진도 원활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혹시 지난번에 예산 때도 이 부분이 그대로 나왔었어요. 추가적으로 주무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관광재단에서도 하겠지마는 이 부분에서도 군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이 문제 때문에 광주전남 관광공사지사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받고 왔거든요. 국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김바다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한데 이게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조만간에는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얘기하기는 인건비를 빼고는 책정을 하시겠지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국·도비 갖고 운영할 수 있으면 좋은 방안이 되겠지만 군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무부서에서도 관광재단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도 유념해서 신경 한번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131쪽 좀 봐주십시오. 민간투자, GFI? 지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들리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가우도 일원 관광지 민자사업은 금년 1월에 다시 저희들이 관광과로 업무 이관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업무 파악을 하고 있고 또 투자자의 투자 의지를 재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인허가 또 토지매입,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생태자원도 등급조정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우도 중심으로 강진만 일대가 생태자연도 등급이 현재 1등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등급에서 3등급이 돼야만 민자사업으로 여러 가지 토지이용 계획이라 든가 개발하기가 가능은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부서에서 이미 용역을 발주해서 전문가를 지금 현재 자문을 받고 생태등급 조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중에 국립생태원에서 지금 현재 업무를 관장하는데 국립생태원에서 1월 중에 현지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생태변화라든가, 꼭 이게 1등급이 1등급으로서 존재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서 아마 최종결과는 아마 5월 중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저희 군에서는 등급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또 중요한 문제는 투자자의 투자의지입니다. 투자의지는 결국 투자자본이 뒷받침 되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본인의 확고한 의지도 확인하고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인 기반이 되는지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열의도 좋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등급이 1등급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예.

그것을 영산강 청에서 2등급, 3등급으로 변경이 되어야만이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국립생태원에서 조정을 합니다.

5월달에 결정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투자예산은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다가 무엇이라도 좀 했습니까?

지금 GFI 측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이 회사 측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토지매입은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추이를 지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급 문제가 해결이 돼야 토지투자도 하고 더 빨리 들어갔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확실한 것은 5월까지 기다려야 되겄네요?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등급조정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사업의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2000년 8월에 MOU 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유치하냐, 안 하냐 부분에 대해서 강진 관광사업이 활성화 되냐, 안 되냐 사실은 큰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계시지만 이것만 성공이 돼도 우리 강진 관광산업은 상당히 활력을 넣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중하니 투자도 3700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있지마는 물가상승은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한쪽에 제가 여수나 이런 데 가서 들어 보니까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아는 선배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그 알고 있는 후배가 지금 관광호텔을 여수에다 해 가지고 분양도 하고 다 했다고 재미를 좀 봤다고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과장님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경비라든가 어떤 부분에 우리 군에서는 들어간 것이 좀 있습니까?

저희 군에서는 지금 현재 토지 이용계획을 투자자 입장에서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해 줄 수 있도록 인허가를 용의하기 위해서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예산이 약 9억 원 정도 되는데 일부 지금 집행하고 용역 진행사항이 중단된 상태라 나머지 예산을 진행사항을 봐서 집행요구를 결정하겠습니다.

확실하니 설립이 되고 한다는 보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더 진도가 안 나가는 것 혹시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용역도 생태등급 조정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이후 절차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진행한 용역도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모든 행정역량을 동원해서 생태등급을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급을 2등급, 3등급을 받아야만이 모든 것이 되겠고만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사례나 이런 걸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