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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제30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일자 미상

강민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민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3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개회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보고가있겠습니다.
장범

구장범의사팀장

제304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최정용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1월13일에임시회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아울러의장님께서는임시회회기를1월19일부터1월27일까지총9일간으로배부해드린자료와같이의사일정을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 1월12일강민숙의원님외두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아동의놀권리보장조례안이발의되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제출안건접수사항입니다. 1월7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7건이제출되었습니다.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의원발의조례안1건,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7건을포함하여총8건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으며아울러지방자치법개정에따른의회소관조례를정비하고자본위원회안으로채택하기위하여조례안1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민숙위원장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의원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가평군아동의놀권리보장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아동의시기에마땅히누려야할놀권리에대한인식과기반환경을조성하고아동의다양한놀이문화확산과놀이기회보장을통해아동의행복과건강한성장을도모하여창의적인미래인재육성에이바지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서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아동의놀권리보장및건전한놀이문화조성을위한군수의책무를규정하였으며안제4조부터안제6조까지에아동의놀권리보장을위한지원계획의수립및추진사업등에대해규정하였고마지막으로안제7조부터안제9조까지에아동의놀권리보장위원회및민간단체등의지원및구성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아동의놀권리보장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이석규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안건에대한검토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나오셔서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수석전문위원

네,안녕하세요.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04회임시회상정안건인의원발의조례안1건과집행부안건인7건등총8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별도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1페이지입니다. 첫번째,의원발의조례안으로가평군아동의놀권리보장조례안입니다. 먼저제정이유입니다.아동의시기에마땅히누려야할놀권리에대한인식과다양한놀이문화확산및놀이기회보장을통해창의적이고미래인재육성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놀권리보장및건전놀이문화조성을위한군수의책무를!안제4조부터안제6조까지에아동의놀권리보장을위한지원계획수립과추진사업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아동복지법제4조에서아동의안전과건강및복지를증진하기위한정책을수립·시행해야할국가와지방자치의책무를.다음장유엔의아동권리협약제31조에서는연령에적합한놀이와오락활동에참여하며문화예술에자유롭게참여할수있는아동의권리를보장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아동의놀권리보장에관한사항으로주민의복지증진에해당하는지방자치단체의사무로상위명령에위배됨이없는바,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었습니다. 아래참고사항입니다. 전년도12월18세미만연령별인구통계입니다.전체인구6만264명대비10.7%인6654명입니다. 다음은그밖에참고사항으로의원발의에대한집행부의제출의견은2022년1월12일별도의견없음으로제출된바있습니다. 다음은8페이지,검토보고서8페이지가되겠습니다. 두번째,가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제정으로기존지방재정법에서규정한지방보조금관리에관한사항이입안및구체화됐습니다. 그래서조례에위임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신청없이예산개정이가능한사항의규정과안제5조에법제12조제1항제4호에따른교부결정취소사유를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2021년7월13일시행된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은지방보조금관리운영방안등에관한사항을이법에서따로정해서국고보조금과는다른지방보조금의종류와성질등특성을반영하였습니다. 현행지방보조금관리체계를정비하고강화하고자하는취지로개정한바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및같은법시행령제정으로지방재정법및기존지방재정법에서규정한관리에관한사항이이관및구체화됨에따라기존조례조문을정비하고상위법에서조례에위임된사항을규정하여지방재정의관리수단을강화하고자표준조례안등개정한사항입니다. 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검토보고서11페이지가되겠습니다. 세번째안건으로가평군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먼저제정이유입니다.지방자치법제20조에따라주민에게규칙의제정·개정·폐지의견제출권을부여하도록신설이됐습니다.그래서그절차를조례로정하도록위임함에따라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5조부터제9조까지에의견제출제외대상,의견제출방법,의견제출서의보완요구,의견제출처리,의견반영등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도2021년1월13일지방자치법전부개정을통해주민의규칙의제정의개정·폐지에대한의견을지방자치단체장에게제출할수있도록하고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 그절차를조례로정하도록위임함에따라지방자치법의위임사항을반영하여표준조례안에따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조례또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검토보고서13페이지입니다. 네번째,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단순인용조문및문구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먼저제정이유입니다.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라단순인용조문의문구를일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부터안제28조까지에27개조례를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라단순인용조문및문구를일괄정비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도마찬가지로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전부개정사항을반영하여관련조례단순인용조문문구를일괄정비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검토보고서15페이지가되겠습니다. 다섯번째,가평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읍면장에게위임하는사무를정비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별표에읍면장이위임한사무중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관한사무가신설이됐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1년6월1일시행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읍면장이위임한사무중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관한사무가신설됐습니다.따라서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으며기존읍면사무소에서확정일자부여시스템이임대차시스템으로통합구축운영됨에따라주민등록법상전입신고시임대차신고로의제가되고임대차신고시확정일자가연계처리되어서읍면사무처리에추가적인인력부담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참고사항입니다.2021년읍면별전입신고로처리하다보면전년도말1개월에총738세대이며일평균2세대에서13세대로나타났습니다,읍면별로는. 다음장1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여섯번째,가평군자라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국민권익위의권고사항에따라시설사용료의위약금을국민눈높이수준으로정비하고감면대상을구체화하여불필요한분쟁을사전에차단하고자하는개정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0조에당초에시설사용료반환에관한사항을소비자기본법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랐으나저희공공시설의적용이부적합하다고하여국민권익위에서권고한위약금수준으로조정하고운영자귀책으로시설사용이취소되었을경우대상기준을추가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자라섬캠핑장은그동안소비자기본권및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따라서성수기기존소비자책임민원사유로인한계약해지시위약금최대90%까지적용하여왔으나국민권익위에권고안이2020년6월공공시설사용위약금부담경감방안을반영하여위약금을최대30%로조정,이용자의부담을경감시키는사안이되겠습니다.그리고그자연재난및사회재난시사용료전액반환조항을신설해서귀책이외의여러불가항력사항발생시위약금면제가능한조항을구체화됐습니다.또배상기준은우발상황으로인한반환및배상기한등이용자중심의환불및배상기준을마련하였습니다.따라서국민권익위권고안과소비자에게유리한기준을우선적용하게되어있는소비자기본법규정을반영한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아래에표밑에참고사항입니다.2021년도자라섬캠핑장연간매출액은16억3200만원이며위약금은1200만원으로그비중이0.7%로미미하고성수기기준예약취소율은3%정도로나타났습니다.그리고또예약율은다시100%로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검토보고서20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가평군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먼저제정이유입니다.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가평군에서취급되는화학물질을안전하게관리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4조에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수립안규정을,안제15조에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검토에관한규정을,안제16조에화학사고발생시군민고지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2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에서취급하는화학물질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화학물질후발생하는사고에대비·대응하기위하여조례로위임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위해유해화학물질로인한군민의건강및환경성위해를예방하고화학사고발생시피해를최소화하고화학물질안전관리에필요한사항을표준조례안에따라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아래참고사항입니다.화학물질분류별건수는물질분류별9종에총4만5839건입니다. 다음으로검토보고서23페이지가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가평군공영버스터미널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제정이유입니다.가평공영버스터미널조성에따른터미널의관리운영및위탁등의기본근거마련을위해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가평공영버스터미널조성사업에따라가평공영버스터미널관리운영및위탁에관한사항을마련하기위해안제3조에공영버스터미널사업의범위를,안제4조부터안제7조까지에공영버스터미널관리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2022년도본예산에사업비56억5천만원에반영되어조례제정을통해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24페이지그밖에참고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입니다.5년간평균비용추계액은2억57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이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안건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강민숙위원장

네,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석규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304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제304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협의를마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정안건과관련하여의견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없으시지요?그러면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제304회가평군의회임시회안건으로총8건을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총8건의안건을제304회가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른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지금상정된안건은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25조에따라본위원장이동의하고모든위원님께서찬성하셨기에우리위원회의안건으로의제가성립되었습니다. 본안건들은지난2021년1월12일전부개정된지방자치법이시행됨에따라지방자치법개정사항에맞도록의회의규칙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이석규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안건에대한검토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규

이석규수석전문위원

네,안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3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른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입니다. 먼저제정이유입니다.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라상위법령과의혼선을방지하고관련조례인용조문및문구를일괄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전부개정사항을반영하여단순인용조문및문구를일괄정비하는사항으로안제2조에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개정사항을,안제3조에가평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안제4조에가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조례개정사항을,안제5조에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강민숙위원장

네,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석규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토론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른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것도뭐사전에검토하신내용이라……의견없으시지요? 더이상의견없으시므로본안건에대한토론을종결하고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른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위원회안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본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앞서본위원회안으로채택한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른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안건은제304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제303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