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정문화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 주요성과, 공모사업 선정결과 및 대외수상현황, 2022년도 중점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쪽에서 4쪽까지의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1개 부서와 2개의 T/F팀을 신설하였으며,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봉황인재학당은 학원위탁 프로그램을 통해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16개의 교육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353억 원의 지방세를 부과하고, 이월체납액 3억 2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엄정한 계약관리로 투명회계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신덕골프장 부지 및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서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및 세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쪽 꿈의 오케스트라 예비거점기관 지원사업 공모 선정 등 품격 있는 지역문화 육성에 기여하였으며, 임실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다목적 체육관 준공과 함께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 건립 공모 선정 등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썼습니다. 아울러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사계절 장미원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임실치즈팜랜드 내 관광기반 조성사업에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임실치즈역사문화관 건립공사 착공, 오수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 완료, 반려동물지원센터 건설공사 착공 등 시대산업 및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 성수산 권역 종합관광 개발사업도 분야별로 착착 진행되어 종합관광 개발의 토대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옥정호 명품관광 개발 토대 구축을 위해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에 막바지 단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붕어섬 개장을 위해 옥정호 출렁다리를 착공하였고, 붕어섬 주변 관광기반시설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옥정호 경관 조성 및 체험공간 조성을 위하여 산림청에 생태숲을 신청해서 옥정호 생태숲 34㏊가 지정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4쪽 카드, 모바일 등 전자상품권 신규 도입과 재래시장 개보수 등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도 주관 기업 분야 우수 지자체에 최초로 선정됨과 동시에 행안부 주관 우수 마을기업에 섬진강다슬기기업이 선정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임실 만들기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 오지마을 행복버스, 통학택시 운영,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맞춤형 교통복지서비스 확대에도 힘썼습니다. 장을 넘겨 5쪽에서 6쪽 공모사업 선정결과와 대외수상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쪽에서 12쪽까지의 2022년도 중점주요업무입니다. 먼저 활력 있는 조직과 미래인재 육성 그리고 임실군 역량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교육을 통한 공직자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민원으로 군민 만족도를 높이고, 장학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인재 발굴과 육성에도 최선을 다해서 군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 운영 그리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엄정한 계약관리로 투명한 회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실읍,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과 군 읍·면 청사 기능보강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청사 공간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 사람이 있는 문화체육, 함께 행복한 임실 실현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내실 있는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내에서 상호 간 소통하며, 문화 향유기회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크골프장 조성,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임실읍 행복누리원 국민체육센터, 오수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조속히 완료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문화체육시설 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 명품관광 개발과 치즈산업 고도화로 천만관광 임실 기반 구축입니다.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추진과 사계절 장미원 조성을 통해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대한민국 대표관광지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수 의견관광지를 반려동물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해서 천만 관광임실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성수산 권역 종합관광 개발도 더욱 가속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 11쪽 친환경 개발로 섬진강 르네상스 핵심동력 마련입니다. 군민들의 높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출렁다리 조성 및 붕어섬 개장, 둘레길 조성 등 옥정호 명품관광 개발을 위해서 세부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주요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섬진강댐 주변지역 개발을 가속화시켜 댐 주변 인근 주민들의 쉼터 조성과 복지시설 개보수를 통해 주민 편익이 증진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2쪽 활력 있는 지역경제와 행복한 임실입니다. 전통시장 육성과 임실사랑 상품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오수 제2농공단지가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건실기업 유치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성사업 역시 당초 계획공기보다 앞당겨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청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콜버스, 택시 등 선진교통문화 구축과 교통안전시설물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맞춤형 교통복지 구현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문화국 전 직원은 항상 군의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군민 행복이 더욱 배가 되도록 맡은 바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금껏 그래 오셨듯이 금년 한 해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숙 행정팀장입니다. 라경채 서무팀장입니다. 엄학배 민원팀장입니다. 김아연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오동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보고순서와 1쪽부터 4쪽까지 주요성과 그리고 5쪽에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 보시겠습니다. 2022년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조직 관리 및 인사 운영입니다. 현황 보시면 현재 우리 임실군 조직구성은 3국 17과, 1실, 2직속기관, 1읍, 11면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직급별 정·현원현황은 정원이 683명이고, 현원은 639명으로 44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직무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인사 운영에 중점을 두고, 주민 수요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쪽 군민 소통 군정 수행입니다.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활기찬 군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임실군민의 날 행사는 코로나 상황으로 2년간 시행하지 못했던 만큼 임실군민 대화합의 장으로 내실 있게 시행하고, 읍·면민의 날 행사도 면민 화합과 활력 충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우회원들과의 교류 소통을 위한 정기총회 참석, 군민의 날 고향 방문 등 교류행사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초조직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입니다. 현황 보시면 현재 우리 군 이장은 263명이고, 반장은 750명입니다.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군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이·반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반장 수당 지급, 상해보험 가입, 역량 강화교육 등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장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지역의 건의사항을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지역공동체의식 고양과 주민자치 활성화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3400만 원으로 12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와 각종 프로그램 강사수당,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을 내실 있게 지원해서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직원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4억 2600만 원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직장동호회 지원 등 여가생활 지원 그리고 전 직원 상해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시책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상생협력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 군에는 공무원, 공무직, 자치단체 노동조합 등 3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노사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서 노동조합 워크숍, 공무원 체육대회 등 다양한 노조활동을 지원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근무여건 개선사항 등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직원 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사업개요 보시면 집합교육 220개 과정과 1100개의 사이버교육과정을 병행 운영해서 직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실무 현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기와 과정을 조율해서 운영하고, 승진자 교육, 시책교육, 자기개발교육 등 각종 직무교육은 맞춤형 교육 운영에 중점을 두고 각 과정별로 적정 대상자를 선발해서 교육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소통·경청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현재 민원행정을 통해서 세무, 여권, 주민등록, 토지대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 등 각종 제증명 발급 민원뿐 아니라 복합민원, 고충민원과 국민신문고 연계민원 등도 접수해서 처리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친절하게 민원인을 응대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한편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도 적극 추진해서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봉황인재학당 운영입니다. 올해로 개원 5년 차를 맞이한 봉황인재학당은 임실군 지역인재 양성의 전담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업개요 보시면 금년에도 관내 중학생 150명을 선발해서 국어, 영어, 수학과목은 물론 내신 대비 특강을 지난 1월 10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강사진 구성과 짜임새 있는 학과 운영은 물론 진로, 진학 컨설팅과 학부모 운영위원회 운영도 내실을 기해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진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봉황인재학당 학원위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봉황인재학당에 선발되지 못한 학생과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도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초등학생 40명과 중학생 67명을 선발해서 관내 학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음악과 미술수업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는 국어, 영어, 수학 보충수업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수강생 선발을 마쳤고, 현재 상반기 프로그램을 개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인재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사업개요 보시면 애향장학금 지원사업은 소요예산 2억 8000만 원으로 대학생 90명과 고등학생 10명을 선발해서 각각 300만 원과 100만 원의 장학금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장학숙은 현재 남학생 2세대와 여학생 1세대 등 총 3개소의 장학숙에 대학생 11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장학사업을 통해서 지역인재 양성과 애향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교육협력 구축과 공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기관 협력사업으로 우리 군 소재 27개 초·중·고에 급식비 지원, 원어민교사 인건비 지원, 방과후 교육 지원 등 17개 사업 분야에 7억 7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 중에 교육지원청과 학교로부터 세부사업계획을 협의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서 새학기 시작에 앞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협력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행정전산시스템 운영입니다.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행정전산시스템 정기점검과 기능 개선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원활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행정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는 만큼 직원들 업무 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산장비 보급과 시스템 기능보강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정보주체인 군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보안시스템 관리는 물론 유해사이트 차단 및 침입방지시스템 도입 등 행정정보망 보안시스템을 보강해서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봉황인재학당 프로그램 폭넓게 운영입니다. 봉황인재학당 미수혜자에 대한 배려와 수강생들의 학업 만족도 제고를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현재 봉황인재학당에 참여하지 못한 미수혜자에 대해서 학원위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합리적 인력 운영입니다. 공무직에 대한 직무 소양교육은 물론 합리적인 공무직 인력 운영방안 강구를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지난해에 공무직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업무역량 강화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업무량을 비교해서 공무직 인력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인력 운영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25쪽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철저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에 따른 자부담액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을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개별법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부담률 20% 이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장학숙 학생들과 소통입니다. 장학생들과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졸업 후에도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4년 전 봉황인재학당 3학년 학생이 올해 대학에 진학합니다. 장학숙 출신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한 후 해당 학생들이 관내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반장수당 인상입니다. 반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당 인상을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반장수당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연 5만 원의 기준범위 내에서만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당 인상에 대한 군민 정서와 필요성에 대해서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제정 조례 시행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규칙 제정 등 후속조치 마련과 관심 있는 업무 추진을 주문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원 발의 조례로 임실군 탈북이탈주민 지원 조례,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등 3건이 있었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검토한 후 시행해서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전 직원은 군의회와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고드린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난번 예산 때도 이야기를 좀 드린 것이 있지만 한 번 더 점검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6페이지 조직 관리 및 인사 운영. 우리가 흔히 인사가 만사다 그러잖아요. 인사를 100% 다 잘할 수는 없는데 본 의원이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면 단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외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십사, 그럴 리가 없지만 그런 느낌이 오는 그런 것이 없도록 좀, 면에서도 근무하니까 그래도 보람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피부로 좀, 정기인사 때 조금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뭐 불법적으로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래도 돌아보면, 또 지역주민들한테 들어보면 알 것 아니에요. 그분 정말 근무 잘하더라 전화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세심하게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4번에 주민자치 활성화 9페이지 보면 활성화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만 위원이 될 수 있고 안 된다는 그 자격이 있어요. 그렇죠? ○

예.

그런데 시골에 사람이 없다 보니 그럴 수도 있죠.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맡아서, 이건 아니다.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려면 우리가 볼 때 조금 어떤 잣대를 댈 수는 없지만 저분이 하면 조금 힘들겠네 해도 그런 분들을 세워서 일을 해야지 가보면 대개 이장님들이 다 해요. 이장님들은 이장님대로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아예 배제됩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장님들은 이장님의 고유업무를 하시도록 하고, 이런 것은 정말 주민 자치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나 가보면 어느 게, 이게 딱 구별되지 않아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전제인데 사람이 없다고 하지 말고 또 찾아보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임원들을 해요, 위원장을 한다거나 총무를 한다거나. 또 이쪽에 이장회의를 가면 거기 회장을 한다거나, 이건 아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고유의 특성사업이 있을 건데 이런 것은 좀 조례를 바꿔서라도 막아 주십사,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예.

그다음에 9번 항목 14페이지 보면 봉황인재학당 우리 의원님들도 다 관심을 갖지만 처음부터 제가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 우리 예산이 지금 12억 5000 정도 돼요. 지금 몇 개월 운영을 하나요? ○

저희들이 12월까지 계속 운영을 합니다.

12개월을 해요? ○

예, 구성하는 시간은 좀 빠집니다. 한 달 정도 빠질 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개월 정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11개월을 한다 할지라도 일반 개인들, 이 예산만 가지고 그래요. 그 운영하는 데, 뭐 건물을 운영하는 모든 전기세 이런 것 다 빼고 인건비까지 합쳐서, 어차피 거기 나와 있네 운영비까지. 12억 5000이면 학생들 개인당 얼마나 될까요, 1년에? 1년에 학생 1명당 지급되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

한 200만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1년에 830만 원 정도예요. 개인당 따지면 830만 원이에요. 이것도 과목별로 따지면 한 25만 원 정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세밀히 들어가는 것은 12억 5000이 가니까 뭐 많네 이게 아니라 개인당 따져보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한 과목당 25만 원씩의 수업료를 준다고 볼 때 사람은 그럽니다. 어른이 됐든, 애가 됐든, 누가 됐든 남녀노소 막론하고 내가 자부담 조금 해 줘야 거기에 애착을 갖습니다. 공짜로 하면 모든 것이 정신이 해이해져요, 정신 자체부터. 내 것이 안 들어가는데 뭐, 부모가 가라니까 가는 것이고, 이분들한테 뭐 부담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도 좀 심각하게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한다. 너네들이 여기 왔을 때 지금 임실군의 어머니, 아버지, 농민들의 세금으로 누리고 있는데 과연 너네들한테 얼마씩 가는지 아냐. 개인당 830만 원이라는 돈이다. 이거 적은 돈이냐. 이걸 경각심을 줘야 해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우리는 엄청난 자금을 들이면서도 고맙다는 소리를 안 들어요. 부모들은 몰라도 학생들은 그거 부모가 가라니까 간다. 이런 것 생각하면 조금 경각심을 줘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임실군에 애착심도 좀 갖게 길러주셔야 한다. 공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도 좀 해 주셔야 한다 그 소리예요.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11번 16페이지에 고등학생을 좀 더 증원을 시켜달라 했는데 지적사항에 제가 넣었는데 장학숙만 나왔지 그건 또 빼버렸어요. 왜 뺐는지는 모르겠는데 고등학생 100만 원씩 10명 준다는 것은 조금 그래요. 이건 좀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어차피 우리 군의 출연금으로 가기 때문에 고등학생들도 대학생 정도는 안 가도, 대학생들은 300만 원에 90명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등학생들은 100만 원 주는데 10명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1개 읍, 11개 면인데 한 면에 1명도 안 간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고등학생들이 볼멘소리가 많아요. 우리는 임실군 애들이 아니냐, 학생이 아니냐. 좀 이것도 고려하셔서 대학생도 더 증원을 해야겠지만 고등학생들 최소한 면 단위에 1~2명씩은 해 주셔야지. ○

예, 알겠습니다.

1명도 안 돌아가요. 12명 해야 1명씩 돌아가는데, 뭐 배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대충 생각할 때 그래도 각 읍·면에 1명씩이라도, 2명씩이라도 갈 수 있도록, 그래 봤자 100만 원밖에 안 가기 때문에 크게 지장을 받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최소한 30명 정도는, 36명 해서 3명 정도는, 또 그 면에서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다시 다른 데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어차피 임실읍이 많이 차지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고 간다면 형평에 어긋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서요.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하냐고 말은 못하겠고, 앞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

예, 검토하고 처리상황도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이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저희 임실군의회도 상위법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주민자치에 대한 우리 임실군에 어떤 조례가 없는가요? ○

주민자치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부 다 그것이 그거예요. 물론 이성재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충분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활동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다 가입을 하게 돼요. 정보를 빨리 알다 보니까 본인들이 다 지역의 위원으로 있고, 위원장을 맡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냥 자기네들이 이쪽저쪽 다 잡고 가는 양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행정에서 잡아줘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충질의입니다. 또 이성재 의원님께서 고등학교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역인재 장학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좀 반대의견이에요. 어떤 의견이냐 하면 자율방범대라든가 아니면 각 농협, 오수·관촌농협, 임실농협 이런 데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돼서 자율방범대 장학금을 다 소모를 못 시키고 있어요, 예산을. 아마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더 주고 싶어도 줄 사람이 없어요, 다 중복돼서. 그래서 좀 그런 의미가 있다, 제 생각이에요. 추가질의 됩니까, 의장님?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구 잘못도 아니고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지역 신덕초등학교에 휴교령이 내린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지원과에 좀 알아보고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초등학교는 농촌마을의 정신, 문화의 어떤 그런 구심체로서 학교가 없어지면 말 그대로 문화공간이 없어지고 마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일단 1년간 휴교를 하고, 그 1년간 휴교에 대해서 1년 후에 폐교령을 내린다고, 결정한다고 합디다. 그런데 학생 수를 알아보니까 1명만 있어도 학교는 폐교를 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 조금 있는 사람들이 내 자녀를 학생 수가 없는 데에 다니게 할 수 없다. 큰 학교로 전학을 시키겠다 해서 전학을 가니까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에 좀 요청을 합니다. 정말로 이런 시골학교가, 다른 타 도를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해남의 경우 주택을 구입해 주고 또 그 주택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 해외연수를 시켜 주고 또 부모들 일자리를 구해 줍니다. 그래서 학교를 유지시키고 있어요. 옛날에 TV를 보면 부모들이 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통하지 않고, 정말로 작은 학교 살리기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축산업에 보면 축사 총량제 실시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임실군도 각 면당 초등학교가 한 군데 있는 데 있고, 두 군데 있는 데 있고 그런데 초등학교도 총량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하나 정도는 총량제로서 구심점이 돼서 꼭 교육지원청에서 살려가고 있어요, 소규모 학교. 그런데 예를 들자면 신평에 대리초, 신평초, 운암에 마암초, 운암초 이렇게 있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좀 더 알고 가야 할 것이 사실 대리초나 마암초는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을 전주에서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고 그 마을을 유지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청에서는 그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두서 없이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초등학교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주택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휴교령이 내리고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왜? 초등학교가 폐쇄되면 마을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바로 임실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과 해당 학교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지원이나 그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입니다. 이성재 의원님하고 장종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할게요. 주민자치 활성화에 위원도 문제를 삼으셨는데 그건 면마다 다르다고 봐요. 성수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되는데, 저는 결을 달리해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좀 군에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자치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해 놓고는 예산 자체가 99%가 강사비예요. 그러면 그 행위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주가 뭐 난타, 라인댄스 이런 거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게이트볼도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풍물도 지원이 돼요. 그러면 게이트볼이나 풍물 같은 것은 이미 임실군에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잖아요. 이런 건 각 과에서 하시고 진짜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은 한정돼 있고, 풍물도 달라. 게이트볼도 달라. 다 달라고 하니까 자체 프로그램 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강사 수당도 중요하지만 자치위원회가 움직일 수 있는 여윳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활동비나 운영비가. 거의 전혀 없어요. 없다고 봐야죠, 예산서를 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력 운영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각 실과에 인원배치를 보면 임실군에서 어디를 지향하는지 딱 나타나요. 거의 뭐 소외되는 과는 2명 정도 마이너스돼 있고, 그냥 하는 데는 뭐 똔똔이 돼 있고 그다음에 좀 관심 갖는 데는 1명이라도 정원이 더 가 있고 이런 부분이 말씀은 맞아요. 탄력적으로 하겠다. 그건 맞지만 그 탄력이 어떻게 보면 독선일 수도 있잖아요, 오판일 수도 있고. 모든 실과가 조화롭게 움직여야 하는데 어느 과는 소외 받아서 인원이 적어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인사권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할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공평하게 인력 운영을 하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소외되는 과가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의원님 질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봉황인재학당 학생들 모집에 관련해서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봉황인재학당 학생 모집 매뉴얼이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선순위가 성적 순이더라고요. 제일 1순위가 성적 순이고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임실군에 어떤 도심 형성을 따졌을 때 임실, 오수, 관촌 이 3개 면이 학원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애들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기타 면 같은 경우는 학원이 없다 보니까 소외되고 그래서 선발될 수 있는 조건에 진입이 안 돼요. 그래서 중학교 교장들이 애먼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1년에 150명씩 선발을 하는데 적어도 1명 정도는 진입을 시켜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야 구성 중심에 들어가고 자기네들 교장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그런 것이지 전혀 진입이, 3년 동안 학생이 전혀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에서 교장들 간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위축이 된대요. 할 말이 없대요. 교장이 역량이 작기 때문에 진입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포기를 해 버리고 그런데 기왕이면 150명 선발하는 중에 어떤 지역의 중학교 학생이 분포돼 있으면 거기서 제2순위로라도 해서 1명이라도 진입을 시켜서 구성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서포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의원입니다. 봉황인재학당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거기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나 진학상담을 진행하고 있나요?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틀 있습니다, 20, 21일.

그러니까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

전체 150명을 다 대상으로 해서 개인의 학업성취도나 지능부터 해서 진로탐색까지 같이 컨설팅을 합니다.

담당 선생님이 지금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예, 담당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얘기를 들어서, 상시 진학진로 상담 관련한 것은 도시지역 학생들만 비싼 돈 주고 가서 고급정보를 득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봉황인재학당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고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인 것 같다. ○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뭐 학생들이 꼭 찾아와서뿐만 아니라 150명 정도를 1 대 1로 멘토를 해서 특화된 우리만의 진로진학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데보다 더 우선해서 했으면 좋겠다. 기회를 모르고 동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요식행위로 끝나지 말고 1 대 1로 멘토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종민 의원께서 신덕초등학교 관련해서 얘기를 언급해 주셨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단순히 구성원들의 의지에 의해서만 맡겨 놓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기반시설이고 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향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초단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더 깊게 들여다봐야 했다, 그리고 그 대책을. 하여튼 올해 차 연도에는 휴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보고 내년에 폐교를 할 건지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집중해서 다시 학교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주도해서 찾아야 한다.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

교육청하고 해당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는지 방안만 검토하지 말고 살려낸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건 조성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로 의원입니다. 장시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학원위탁 프로그램 중에 초등학생 40명, 중학생 67명 했는데 이 인원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딱 계획이 정해져서 하실 계획이에요? ○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되고, 신청자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국·영·수 학업성적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 예능 음악, 미술 쪽이니까 요즘 농촌에 농가 구조가 농업을 하지만 그래도 밖에서 다른 일을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초등학생 정도 젊은 나이 되고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혜택을 못 보는 부모들은 학생들이 집에 오거나 그래도 그냥 빈 집에 있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학생 수를 조금 예산이 조금 더 추가되더라도 특히 초등학생들을 늘려줘서 부모들에게 심려를 끼치는 것을 좀 낮춰주는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서울장학숙 학생들과 소통에 보면 프로그램을 모색하여 향후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이 딱 있습니까? ○

저희들이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4년 전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1학년으로 올해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연락처를 알아봐서 어느 학교에 갔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고, 그 학생들을 어느 시점에 우리 봉황인재학당 학생들하고 매칭시켜서 경험담이나 또 자기 공부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약간 전향적인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장학숙에 있었던 학생들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수도 있는데 인적 네트워크가 지금까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 우리 임실군 행정에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했는데 우리 임실의 좋은 인재들을 활용하고 또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선배들은 후배들한테 좋은 경험담을 얘기해 주고, 그것이 희망과 어떤 자기의 능력을 함양시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데 굉장히 좋거든요, 이미지 강화도 되고.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시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몇 번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전에 있던 사람들도 찾아서 정말로 이분들과, 선배, 후배들이 소통을 해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직원들 전문교육과정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이 많이 있죠? ○

예.

저는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을 할 때 소양교육과 친절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친절교육은 1년에 몇 번이나 시행하고 있나요? ○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예전에 청원 월례조회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는 청원 월례조회를 이용해서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다중집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부서에서 분기나 월에 또 특별한 시점에 부서장이 직원들 친절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을 못하지만 부서장 책임 하에 친절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성 세정팀장입니다. 이상식 경리팀장입니다. 이난영 세입팀장입니다. 진신우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박옥희 공유재산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도 중점추진과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2021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1억 8000만 원 중 국비 1억 2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대외수상현황입니다. 전라북도청에서 주관하는 2021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평가에서 장려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4쪽 2022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2022년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자주재정 확충을 위하여 324억 원의 지방세 징수를 목표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마을세무사제도 운영 등을 통하여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납기 내 납부 포상금제 운영입니다. 등록면허세를 비롯한 4개의 세목에 대하여 연중 6회에 걸쳐 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지방세 징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우리 군의 주택은 총 1만 3311호로 그중 개인이 거주하는 개별주택 1만 615호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하여 4월 29일 공시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조세 부과 등의 행정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522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91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03억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적정성 등의 결산검사를 4월에서 5월경에 실시하고, 6월 중 임실군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적법한 계약업무 집행을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은 가능한 전북도 내로 제한하고 수의견적 입찰 및 소액 수의계약은 임실군 관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50억 원, 용역 및 물품 10억 원 이상 발주 건에 대하여는 계약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장비 및 자재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1000만 원 이상 계약 시에는 전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한 계약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입니다. 우리 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8억 74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체납자의 재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실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처분,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적 자금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반회계 자금 중 약 1200억 원을 농협 금고에 예탁하고 있으며, 이월자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하여 정기예금, 보통예금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자금 1220억 원을 운영한 결과 6억 64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연간 자금계획 수립과 여유자금의 분산예치를 통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사업위치는 현 임실읍사무소 자리이며, 기존 건물 철거 후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500㎡ 규모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20억 원 중 국·도비 50억 원이 확보된 상태로 현재 공정률은 47%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사업위치는 현 오수면사무소 자리이며, 기존 건물 철거 후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약 3600㎡ 규모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25억 원 중 국비 41억 원이 확보된 상태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 준공목표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청사 운영 기능보강입니다. 군청사 및 운암면청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면청사가 준공된 지 20년에서 30년이 경과된 노후건물입니다. 지속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태로 금년도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입니다. 조속한 보수공사로 청사 기능유지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효율적인 차량 및 물품 관리입니다. 직원들의 업무 향상과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사무집기 또는 사무기기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5800만 원으로 앞으로도 물품의 내구성을 높여 군 재정이 절감될 수 있도록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토지는 2만 9851필지이며, 건물은 372동에 17.7㏊로 장부가액 2431억 원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유 및 유효재산을 발굴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를 적극 추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일반·행정 공유재산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공유재산을 3개년 3권역으로 나누어서 올해는 오수권역, 내년 2023년에 관촌권역, 2024년에는 임실권역으로 12개 읍·면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현지출장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22쪽까지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엄정한 계약 관리 지적사항입니다. 수의계약 시 업체의 건실성, 기업 청렴도 등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계약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시 업체 선정에 있어서 건실성, 기업 청렴도뿐만 아니라 시공능력, 수의계약 배제대상 등 적격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심지 공모사업에 공공청사를 포함하여 공모 신청하고, 오래된 면청사부터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관내 12개 읍·면사무소 중 임실읍사무소, 오수면사무소 2개소를 신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성 검토 및 노후된 면청사를 우선적으로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청사 옆 농구장이 파손 방치되어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다각도록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번 항 18페이지요 공유재산 전수조사 실시 본 의원이 관심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주변에 다녀보면 일반인들이 자기 땅인 양 활용하는 데가 많아요. 특히 군도로 편입됐다가 자투리 땅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이걸 막 우기는 거예요. 또 군에서 무엇을 좀 하려고 가보면 자기 것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점용허가도 없고, 점용을 하면 점용료를 내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나무도 심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을 미리 좀 정리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상관없는데, 집은 못 짓죠. 짓더라도 불법이지만 나무는 심어 놓으면 그게 보통 10년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또 한쪽에서는 보상은 안 해 줘도 된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런 것을 좀 막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공유재산을 찾았으면 거기를 못 쓰게 돈이 좀 들더라도, 경비가 들더라도 울타리를 쳐놔야 한다니까요. 펜스라도 쳐놔야 해요. 찾아 놓으면 뭐 해요. 또 한 해 지나면 자기 거예요. 특히 오수에 가보면, 오수 구 역전에 가보면 아주 많습니다. 뭐를 하고 싶어도 행정에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기차 갖다 놓은 데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아예, 이분이 의식이 있는 분이에요. 지역 지도자 정도 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라는 거예요. 행정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나중에 컨테이너까지 갖다 놓고 거기서 여름에는 생활을 해 버리고, 땅도 커요, 이게. 제가 하나 예를 들지만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기는 하되 이게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필요가 없다 그러면 매각을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전수조사해 놓고 관리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정 안 되면 펜스라도 쳐서 못 들어가게 해야죠. 그냥 놔둬 버리면 안 되겠다. 이게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자기 것이 돼 버리더라고요. 자기 것인 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몰라도 저한테는 이거 좀 매각해 달라고 막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런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좀 늦었지만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시고, 사후관리해서 사용 못하도록 그래서 무슨 벌금을 물린다든지, 물릴 수는 없지만 뭔가를 좀 보여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많아요. 저희 지역에도 많아요. 땅도 좋은 땅들이 지금 많이 사장돼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리고 나중에 전수조사 끝나면 서면으로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전수조사에 관련해서 아마 홍성만 과장님은 새로 부임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일반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거예요.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임대차 경작을 하고 있는 농작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인 사유화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성재 부의장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기득권을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우리 공유재산 중에 일반재산이지만 그것을 자기 토지인 양 하고 기득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우선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그 사람이 매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대수입이 별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행정에서도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권리행사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작자들한테 소유화시켜서 매각수입을 좀 더 확대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수조사는 권역별로 하시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단기 내에, 1년이면 1년 단기 내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것을 공론화해서 어떻게 매각을 하겠다 공고하고 해서 매각절차를 밟아 주시는 게 더 나을 거라 생각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입니다. 효율적인 차량 관리에 종합보험, 책임보험 가입돼 있죠? ○

차량요?

보험, 차량에 관해서 보험. ○

예.

차량 이외의 보험은 실과별로 알아서 가입을 하나요? ○

일단 우리가 전체 관리하는 차량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 이외에, 쉽게 얘기해서 풍수해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보험은 해당 실과에서 가입을 한다? ○

예.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보험사에서 수익성이 없고 손해율이 높은 보험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게 아마 우리 임실군 일부 과에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험 가입을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총괄적으로 한번 관리하셔서 가입을 거부하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자체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아직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아마 1개 과에서 2개 과 정도는 보험 거부사태가 날 거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우리 NH농협은행에 금고 이용에 관한 수익금 3억 기탁받는 거 있죠? 내용 알고 계시죠? ○

아니, 지금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는 금고를 이용할 수 있는 제1금융이 농협은행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과점이 형성됐어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2개, 3개 이렇게 금고 이용에 관한 수익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 임실군은 제가 알기로는 12년 정도, 제가 그전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12년 전에 3000억 시대에 돌입하고 우리가 3억 기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5000억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도 3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요구를 해야 한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완강하게 얘기하면 의회에다가 얘기하세요. 그리고 특히 김왕중이 이야기했다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임실군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결재권이 있어요. 알죠? 우리 승인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대응하면 저희도 의회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 지시를 했다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단 1억이라도 세원 발굴을 할 수 있지 계속 그렇게 3억만 받아서 하는 것은 지금 시대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정책방향, 2022년도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 박미순 팀장입니다. 체육진흥팀 신상희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 홍인범 팀장입니다. 종합경기장팀 강현태 팀장입니다. 수영장관리팀 오오진 팀장입니다. 군민회관팀 문철수 팀장입니다. 도립시설관리팀 강미나 팀장입니다.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2년 중점추진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필봉대보름굿 외에 4개 행사에 사업비 4억 7500만 원을 지원해서 특색 있는 지역축제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개최되었던 지역축제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맞춰 개최하되 지역주민 참여콘텐츠를 접목하여 행사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7쪽 임실문화원 지원입니다. 문화원 운영과 기능강화를 통해 향토문화 발전을 위하여 사업비 4억 6190만 원으로 문화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문화학교, 문화대학강좌를 개설하여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군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문화유산 발굴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임실군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아동·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클래식 교육을 지원하여 올바른 인성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6년간 국비 포함 8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과 2월에는 오케스트라 단원과 강사를 모집하고, 3월에는 정식으로 창단해서 총 8개의 악기를 주 6시간 강습을 진행하겠습니다. 12월에는 임실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단원 모집 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지역 안배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지원입니다. 사업비 7억 4150만 원으로 전수교육관 위탁, 필봉농악 전수활동, 공연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옥 자원 활용 야간공연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추진하고, 필봉농악 전수활동은 연중 실시해서 호남좌도농악의 멋과 흥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0쪽과 11쪽 다채로운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사업비 3억 8540만 원으로 한국예총 임실지회와 14개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는 시기에 맞춰 지원하되 코로나 방역정책에 따라 다양하고도 안전한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문화재 보전관리 및 활용사업입니다. 사업비 22억 9400만 원으로 국가지정과 도지정 문화재 보수를 추진하고, 문화재 활용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등록문화재인 천도교 임실교당 보수사업비에 14억 원, 도지정 문화재인 중기사 철조여래좌상 보호법당, 학정리 석불 보호각 건립에 6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교서원, 고택 종가집 등 문화재 활용사업은 주변 문화재를 접목해서 임실군민들의 삶과 문화재의 본래적 가치가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임실군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비 6억 1000만 원으로 임실 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임실N치즈배 체육대회 등을 지원해서 생활체육 저변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가 임실N치즈축제기간에 맞춰진 만큼 전국 동호인들이 대회는 물론 임실N치즈축제에도 반드시 참여해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오수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건설과 오수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에 따라서 기존 게이트볼장을 철거하고 인근 부지에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건설과 오수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진행에 맞춰서 올 7월 중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분들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현장 설명회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15쪽 임실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오수면 오수리 일원에 올해까지 4년간 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해서 파크골프 27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토지 수용재결을 완료하고, 토지 및 물건 보상에 대한 공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1월 중 양계장과 지장물 철거를 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는 오수 제2농공단지 사업장에서 나오는 흙으로 성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절기가 풀리는 대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서 연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임실군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일원에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서 2024년까지 종합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4월 건축기획용역과 공공건축심의회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건설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지난해 말 설계공모를 시작하였고, 금년도에는 설계용역을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 내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부지에 2023년까지 51억 원을 투입해서 전지훈련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사업부지를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부지 내로 확정하고, 건축기획용역과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설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에 착공해서 2023년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 중 지역주민과 관련 단체에 대한 의견수렴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8쪽 임실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임실 종합경기장 일원에 사업비 82억을 투입해서 2024년까지 3년간 장애인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2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4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체육센터에 장애인 복지회관 기능을 더하는 시설로서 관련 부서인 주민복지과와 장애인연합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할 계획에 있고, 올해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건축기획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와 설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사업비 4억 52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2개관, 작은도서관 8개관에 독서문화 프로그램, 도서관 주간행사 등 행사와 연중 북스타트, 상호대차 서비스 등으로 군민들의 독서문화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방역패스를 적용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생활체육공원의 쾌적한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를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목적구장 및 게이트볼장 신규 시설물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하고, 쾌적한 군민 휴식처 제공을 위해서 조경수 전지작업 등 시설물 운영과 이용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민체육센터의 안전한 운영 관리입니다. 임실 수영장의 안전한 운영 관리를 위해서 사업비 3억 8600만 원으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수영장 수질 관리 및 환경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민회관 시설 이용 활성화입니다. 군민회관은 사업비 4억 4600만 원으로 취미클럽 동호인 및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군민회관 수전설비가 최초 설치된 지 2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순간정전 등 안전문제 예방을 위해 신규 교체로 2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올 3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 1층 결로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산업용 제습기 3대를 구입 운영하여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라북도 도립시설 운영입니다. 전라북도 도유시설로 임실군에서 사격장은 3년, 양궁장은 5년 단위로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도비 15억 9600만 원입니다. 향후 전국선수단 전지훈련과 대회 유치, 일반인 체험객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점추진과제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부터 27쪽 공통사항은 서면 갈음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미술단체 회원 간 융합하고 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임실미술협회가 재구성이 되고 또한 중앙 단위 인증을 마치면 새로운 임원들과 협의해서 회원 융합과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을 보관하고 전시할 박물관 또는 전시관 추진 모색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공모사업과 더불어서 향토문화전시관 건립을 병행해서 중앙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감독 지적사항에 대해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을 시 타당성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보조금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보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 적극 추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관련 단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고, 반드시 내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민간위탁사무 추진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바이벌 게임장 재위탁 추진 시 관리위탁기간 등 절차 이행을 면밀히 검토해서 재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페이지 임실문화원 문화사업 지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문화원 증축공사를 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 증축공사를 하면서 저는 설계를 안 봤지만, 설계도를 봐야 하는데 혹시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건물을 지을 때? ○

건물의 구조안전.

안전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아주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 옆에, 여기하고는 상관없어요. 보훈단체 시설도 가보니 소방시설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돼 있냐 물어보니까 주간에만 사용하니까 안 돼 있다. 이게 주간에 사용하니까 불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을 텐데,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시설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예산이 좀 많이 드나 봐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했어요, 어쨌든 이거 시설을 해야 한다.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지적사항이 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 증축공사하면서도 혹시 빠졌다면 추가로 넣어 주셔야 해요. ○

예, 알겠습니다.

1명이 가서 운영하고, 1명이 그 건물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건 기본입니다, 소방시설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주문했어요. 임실소방이나 소방단체 그 공공기관에다가 이야기해서 이거 감사를 한번 해라. 지적을 좀 해 줘라. 예방 차원에서 가야지 화재 난 뒤에 지적하면 뭐 하냐. 미리 해서 이거 시설 하라고 해라. 생명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죠. 자꾸 예산 타령을 해요. 새로운 시설들은 기본이 돼 있을 텐데 왜 그거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안 돼 있더라고요. 빠졌어요. 그래서 혹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증축과정에서 소방설비가 반드시.

들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안 봤으니까. ○

기존에는 시설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기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챙겨 보시라고요. 혹시 빠졌으면 넣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13번 항 도서관 운영 우리가 뭘 보고 도서관이 잘 운영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통계를 보고 하잖아요. 좀 부끄러운, 3890명이 회원이다. 꼭 10분의 1, 우리 주민의 10분의 1 정도가 회원이네요. 이제는 도서관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학생 수가 있고, 젊은이들이 있을 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 있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자 이게 아니고 합리화를 한번 찾아보셔야 해요. 특히 작은도서관들 합리화를 한번 보셔서 어떻게 해야 이게 활성화될 것인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가장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은 면사무소 청사하고 같이 있는 데가 제일 잘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면사무소는 사람이 왕래를 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별도로 있는 데는 그다지 찾아가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행복누리원 짓는 거 보니까 도서관이 들어있는 것이 참 잘한 거예요. 면사무소를 제일 많이 찾아가는 사람이 주민들이에요. 도서관은 찾기가 힘들어요. 누가 일부러 가지 않는다는 소리죠. 심지어 어떤 도서관은 막 오라고 해서 실적을 올리는 거예요. 왜? 실적이 말해 주니까. 이건 아니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도서관 지은 지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좀 그런 것은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한번 운영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할게요.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23페이지 전라북도 도립시설 운영 관리, 참 잘하고 있어요. 도에서 예산 타다가 적재적소에 잘하고 있는데, 제가 자주 다녀본 데만 제가 아니까요. 솔직히 사격장은 안 가봤어요. 우리 오수에 있는 국제양궁장을 가보면 동아리는 아니에요. 한 번씩 와서 시연회로 활을 쏘러 가면 가장 문제가, 언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꼭 해 줘야 해요. 사람이 생리현상을 해결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놓고 어떻게 화장실이 없는 건물을 지었는지, 조립식 건물도 화장실은 지어져 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데는 보조경기장 말하는 거예요. 건물은 기가 막히게 잘 지어놨어요. 화장실이 없어요. 활 쏘다가 실수로 실례를 하겠더라니까요. 거기서 본 건물까지 가려면 모르겠네요, 빠른 걸음으로 가도 10분은 가야 해요. 중간에 실례를 하겠더라고요. 이건 기본인데 어떻게 해서 화장실이 없는 건물을 지어놓고 동아리들 와서 활을 연습하라고 하냐.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이야기해서 화장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은 샤워장까지 해 주면 더 좋고. 좀 주문할게요. 아마 우리 군에서 건의하면 될 겁니다. 이건 그쪽에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 10원도 안 들어가요. 일단은 건의 좀 해 주셔서, 정상적으로 공문을 내서라도 그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명심하고 전라북도 부서와 조만간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의해서.

한번 모시고 와서 거기서 장시간 끌어봐요. 갈 데가 없다니까.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죠, 체육과 같아요, 과가.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그냥 인프라만 구축하는데 하드웨어를 조성해서 보기에는 좋죠. 활용도를 보면 사실 군민의 대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에요, 솔직히.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고, 파크골프도 마찬가지고, 종합체육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다행히 오케스트라에 국가에서 국비를 주니까 6년간 육성한다고 돼 있죠? 그 안에 예술인을 위한 예술회관 하나 빨리 공모사업하셔서 마련하십시오. 그래야 이거 예술인들이 1년 연중 계속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해서 많은 군민들이 문화예술적인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임실군에 문화체육과는 그냥 체육과예요. 체육시설만 확충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결국에 나중에는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6년이라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 안에,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예술회관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 인프라에 관련해서 중앙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2021년 12월 보니까 다목적구장이라든가 준공식을 다 했어요. 사선대 생활체육공원 지금 준공식을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런 행사는 좀 제한이 됐어요. 그런데 3월 중에 한 2주 정도 풀립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그때 개장식을 계획하고 있고요.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사선대에 축구장이 있다가 그것을 대체해서 체육공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축구장 없어진 지가 만 4년이 넘었습니다. 5년째입니다. 그래서 많은 축구동호인들이 빨리 준공식을 해서 개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체육공원 개장을 하기 전에 그 관련 조례를 빨리 구성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조례는 지금 체육시설 이용 조례에 포함이 돼 있고요. 별도의 조례를 제정계획은 없고, 저번에 한번 관련해서 요금과 운영에 대한, 그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시설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하고 소통 한번 하시죠. ○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 업무보고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셔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업무보고 순서는 관광치즈과, 옥정호힐링과, 경제교통과입니다. 그러면 관광치즈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낙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치즈과장 최낙현입니다. 천만관광 임실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성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임인년 새해에 관광치즈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기획 안수경 팀장입니다. 관광개발 김종근 팀장입니다. 치즈기획 소지현 팀장입니다. 관광지관리 송대용 팀장입니다. 의견관광지T/F 김성관??? 팀장입니다. 장미원관리T/F 송기중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주요성과와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부터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실치즈테마파크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80억 원을 투자하여 치즈테마파크 기반시설과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20억 3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늘길 및 야간경관 조성 등 3개 분야 시설사업과 아쿠아페스티벌, 산타축제, 대표관광지 홍보 등 12개 분야 진흥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중 사업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월 중 진흥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과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5월 가정의 달 행사 및 프리마켓 운영, 7~8월 아쿠아페스티벌 개최, 10월 임실N치즈축제 등 12월까지 월별, 계절별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아쿠아페스티벌입니다. 여름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물놀이 축제를 통한 테마파크 사계절 관광 활성화를 위해 4억 원을 투자하여 7~8월 기간 동안 메인풀, 바운스풀 등 수상놀이시설과 먹거리, 편의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중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해 4월부터 세부 사업계획 수립과 계약을 추진하고, 6월 행사장 설치를 통해 7월부터 8월까지 아쿠아페스티벌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임실 산타축제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인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4억 원을 투자하여 치즈테마파크에 겨울축제 콘텐츠인 산타 관련 공연, 이벤트, 체험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비대면 임실N산타마을을 운영한 바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8월 중 전라북도의 겨울철 관광상품 축제 운영 공모를 통해서 축제사업비를 추가 확보한 후 10월 중 추진계획 수립 후 12월에 산타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임실관광 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임실투어버스 운영과 관광열차 유치 버스비 지원 등 임실관광 홍보를 위한 마케팅과 관광상품 개발 등을 연중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2월 중 관광홍보물 제작을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하고, 여행업계 및 블로거 초청 팸투어 등 봄·가을 관광여행주간 운영과 코레일과 연계한 전북순환버스 공동 운영 등 임실관광을 알리기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관광객 모객 지원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임실N치즈축제와 연계하여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통해 치즈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지역 홍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1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객 모객 여행사에 대한 차량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과 3월 관광열차 운영 전담 여행사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협의를 추진하고, 6월부터 지원공고를 통해 축제기간인 10월 관광객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태조 희망의 숲 조성입니다. 성수산이 지닌 역사적 사실과 우수한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관광콘텐츠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성수산 일원에 성수산 자연학교 등 기체험장 조성, 주차장 및 친수공간 등 기반시설 정비와 상이암 정비에 83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26억 1600만 원입니다. 지난해까지 힐링숲길, 하천 친수공간, 주차장, 자연학교 등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잔디광장, 주차장 및 연못 등 조경 식재, 상이암 주변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12월에 전체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15쪽 성수산 왕의 숲 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성수산 생태자원의 보전과 활용가치 극대화를 통해 생태관광지로서 탈바꿈하기 위한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24년까지 9년간 왕의 길, 생태탐방로, 힐링로드 정비 등 1단계 사업과 방문자센터, 편백나무 힐링공간 등 2단계 사업에 72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6억 6800만 원입니다. 지난해까지 2단계 사업 중 방문자센터 건립 착공과 편백나무 힐링공간 등을 준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중 방문자센터 내부 및 전기공사, 생태수목원 등 사업에 착공하고, 7월 중 방문자센터 내부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필봉 풍물민속마을 조성입니다. 호남좌도농악의 하나인 필봉농악과 체험·체류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필봉민속촌과 필봉마을에 지난해부터 25년까지 75억 원을 투자하여 한옥체험 숙박시설, 전시관, 민속놀이 광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27억 3600만 원으로 1회 추경에 군비 1억 59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6월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착공하였고, 12월 기본계획 변경과 토목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기본계획에 대한 문체부 변경승인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입안하고, 3월 토목 착공과 7월 이후 건축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오수 관광지 내에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반려문화 전시실, 의견 홍보관, 다목적실 등 반려동물지원시설을 집적화한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까지 8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9년 6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12월 사업이 확정된 이후 20년 2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11월 건축공사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토목 부분에 대한 설계를 마무리하고, 4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건축공사는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9쪽 오수 의견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오수 의견관광지에 대해 편의시설과 경관 개선사업을 보완하고, 증가추세인 반려동물산업과 연계한 관광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금년부터 3년간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 예산은 2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년 9월 반려동물지원센터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의견 관광지 전반에 대한 설계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9월 제7차 전라북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까지 다목적공원 확장과 놀이시설 정비 등 관광지 조성에 대해 전라북도 협의 후 변경승인절차를 진행하고, 5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여 6월에 사업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유럽형 테마공원 장미원 조성사업입니다. 치즈테마파크 전면 임시주차장 부지를 유럽형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테마파크를 체류형 사계절 관광지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3년까지 98억 원을 투자하여 장미공원, 이벤트광장, 편의시설, 관리실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9년 1월 전라북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이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지난해 9월 미협의 토지에 대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전주지방법원에 공탁하고, 공사 착공을 위한 가설 울타리와 성토용 토취장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임실치즈테마파크 주차장 조성입니다. 유럽형 테마공원 장미원 조성으로 인해 부족해진 주차장을 확보하여 축제장 및 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임실과 성수로 분산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금년까지 4개 구역에 45억 원을 투자하여 1400여 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년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9월 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20년 12월 전라북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확정되었으며, 지난해 4월과 10월 구역별로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까지 4개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여 8월부터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임실치즈 농촌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간 상생과 협력기반을 통해 사계절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23년까지 5년간 97억 원을 투자하여 통합지원센터, 자연체험장, 모험놀이터, 도로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8년 4월 농림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토목과 건축계획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지난해 11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구역지정 고시하였고, 12월 구역 내 대규모 돈사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분뇨처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휴양단지 실시계획 승인과 설계를 마무리하고, 4월 보상계획 공고와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며, 6월 중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절차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22 임실N치즈축제입니다.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명성이 높아진 임실N치즈축제는 제8회를 맞이하여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치즈테마파크에서 공연과 경연, 전시 및 체험, 부대행사, 지역문화 연계,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 중 행사대행용역을 발주하여 대행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 실무자 회의 및 프로그램 협의, 축제 홍보와 안전관리대책 수립, 분야별 준비상황 점검을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중 축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2월까지 자체평가를 거쳐 대외평가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제3기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임실N치즈의 성장기반 구축과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의 큰 축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으로 25년까지 5년간 13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0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클러스터사업단 운영과 임실 유산균 연구개발 지원, 박람회를 통한 임실N치즈 홍보, 유가공생산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년 6월 제3기 동부권 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1차 연도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중 각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2월 중 보조금 보조결정을 하고, 9월까지 민간사업들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8쪽 임실치즈테마파크 제2숙소동 건립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체류형 종합관광지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금년부터 27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4층, 12실 규모의 숙박동 한 동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19년 실시설계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0년 6월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7월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중 군관리계획 변경과 건축 인허가 등을 완료한 이후 3월 공사에 재착공하여 금년 축제 이전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임실N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특산물의 유통거점을 조성함으로써 대내외에 우수성을 알리고,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를 확보할 계획으로 금년까지 52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1788㎡ 규모의 유통센터와 창고시설, 로컬푸드 판매장, 식당, 사무실 등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9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이후 20년 건축설계와 군관리계획 결정을 거쳐서 공사 계약하고 21년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농촌활력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축제 시에 해당 시설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임실치즈 역사문화관 건립입니다. 임실치즈의 창시자이신 지정환 신부님의 일대기와 임실치즈산업의 역사와 스토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문화관 건립으로 임실치즈의 홍보와 낙농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까지 90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의 역사문화관, 전시실, 체험관, 치즈숙성 및 제조실 기능을 갖춘 문화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년 5월 농림부 사업계획 승인 이후 공공건축 심의와 건축설계공모를 완료한 이후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1년 5월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공사를 발주하여 지난해 12월 건축, 전기, 통신 등 각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까지 건축공사 및 전시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운영 지원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방문자센터, 치즈캐슬 등 26개 동의 시설과 1국 5팀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위탁운영하고, 금년 예산은 출연금 7억 원 등 14억 58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유료관광객은 31만 명이며, 매출액은 41억 원으로 20년 대비 71.3%가 증가하였습니다. 무인계측을 통한 전체 방문객은 14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까지 테마파크 내 일부 시설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고, 계절꽃 식재 등 콘텐츠 다양화는 물론 방문고객과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와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운영 지원입니다.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는 2개 동 시설에 2실 3팀으로 조직되어 소장을 포함하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출연금 5억 9800만 원을 포함하여 21억 9000만 원으로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사업, 연구소 자립화 마련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자립화 기반 조성을 위해 치즈숙성실 운영과 신제품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임실치즈의 명품화를 위해 특허 출연과 등록 5건, 신제품 개발 16건 등 지식재산권 확보에 노력해 왔고, 관내 유가공업체 위생검사 및 치즈아카데미 운영 등 교육사업도 활발히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약용작물을 활용한 고부가식품 개발 및 표준화 연구 등 연구소의 능력 향상과 치즈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사선대 관광지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사선대 관광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관리와 방문객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금년에는 1억 8900만 원을 투자하여 보도블록 교체, 꽃잔디 등 초화류 식재 관리, 조경수 관리, 예·제초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중 보도블록 교체와 정자 도색 등 시설 보수와 초화원 꽃잔디 식재와 꽃 양귀비 및 코스모스 식재를 실시하여 연중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관광지 운영 관리입니다. 지역 생활체육 동호인 편익 제공과 반려동물과 함께 의견공원을 찾아오는 관광객 편익 제공을 위해 시설물 유지보수와 예·제초작업, 조경수 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중 벤치 및 체육시설 도색작업, 체육센터 내외벽 청소 등을 실시하고, 연 3회 예·제초와 환경정비 2회 등을 실시하여 내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임실치즈테마파크 사계절 장미원 운영 관리입니다. 치즈테마파크 내에 운영되는 장미원에 대해 사계절 운영 관리를 통해 테마파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 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관수 및 제초,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2월과 8월 중 개화를 위해 전지 및 전정작업과 함께 안내판, 포토존, 터널 설치공사도 개화기 이전에 실시하여 장미원이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각광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39쪽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부터 42쪽까지 부서별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먼저 전국 최초의 반려동물지원센터 추진에 있어 체험장, 펫카페 등 관련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위탁운영에 있어서도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내부시설 배치계획이나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있어서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추진한 전주 도시형 치즈카페 1호점에 있어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만큼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카페 활성화를 위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 실시와 메뉴 및 판매방식 다양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운영실적을 높이도록 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주기적인 지도감독도 병행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의 경우 성과평가를 통해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히 임실N치즈요리 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환류작업을 거쳐 치즈요리 보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추진상황과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고, 사업 이후 정산 시에도 꼼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임실N치즈요리사업 결과물에 대해서는 테마파크나 치즈 관련 요식업체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치즈테마파크 규모 확대와 놀이시설 등 즐길 거리를 확대하여 재방문 기회를 높이고, 치즈전망대의 로고를 확대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테마파크 전면부에 유럽형 장미공원 조성과 치즈마을 사이의 농촌테마공원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지난해 제7차 전북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된 놀이시설사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테마파크 규모와 즐길 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홍보탑의 임실치즈테마파크 문구에 대해서는 건물 구조를 고려해서 확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치즈테마파크 확장 개발로 운영상 업무량 증가 및 인력 부족 등 전반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한 바 이와 관련한 테마파크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조성 중인 유럽형 장미공원이 마무리되면 테마파크 시설에 대한 유료화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2숙소동 건립,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치즈테마파크에서 운영 관리해야 할 영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인력 충원이나 전반적인 운영시스템 개선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자인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와 협의하여 장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시스템을 통해 책임경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치즈과학고 졸업생의 관련 분야 사회 진출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테마파크와 연구소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이나 인력 채용 운영계획에 있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출연기관의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치즈과학고 졸업생에 대해서는 연구소나 치즈 관련 유가공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나 자격완화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성수산 개발에 있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연계를 통해 예산 중복투자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성수산 진입로 주변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영업행위나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시설 건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실군 관리계획 재정비용역에서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향후 둔남천 정비계획이 우선순위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방하천사업과 태조 희망의 숲 사업이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치즈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관광치즈과 직원 모두는 민선 7기 군정목표인 ‘하나 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 실현과 임실의 천만관광시대 도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 인사로 인해서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 김치환 과장님께 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과장님이 바뀌셔서, 사선대 관광지 효율적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리로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주말 정도, 금, 토, 일 되면 차량을 통해서 캠핑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사선대 그쪽 하천에. 그런데 사실 3~4년 전에 저희가 사선대에다가 사업을 했을 때 야영을 할 수 있도록 19개 데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서는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야영장으로 지정해야 한다. 예전에는 야영장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거기가 조건이 되지를 않아서 임실군에 5개 야영지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야영지로 만들려면 첫째 하수처리가 지역이 낮아서 안 되고 있어요. 그 위에 길로 하수처리관이 지나가는데 이것이 낮아요, 사선대가. 그리고 화장실도 옛날 방식으로 퍼내고 있어요. 하수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수처리를, 화장실과 또 야영장을 위해서 펌핑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펌핑을 시키려면 우리 순수 군비로 하려면 좀 들어가니까 국비를 신청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김치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야영장 등록을 하려면 또 샤워시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펌핑장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샤워시설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야영장을 설치할 수가 있다. 지금 사선대를 보면 물론 우리 치즈테마파크는 임실군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으나 사선대는 어떤 자연적인 잔디밭 조성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주말 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사람들이 왔다 가면 쓰레기만 남기고 간다 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음식문화를 못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활용하려면 먼저 펌핑을 시켜서 펌핑장을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샤워시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야영지로 등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사선대 광장에 무대가 있어요. 한 4년 전에 만들어 놨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까지는 제가 말할 필요가 없지만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아마 문화체육과에 보면 거리굿축제로 노상놀이야라든가 아니면 길거리음악회 이런 것들을 주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문화체육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테마파크 한 번, 사선대 한 번 예를 들어서 돌아가면서, 또 다른 지역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디 한 곳만 지정해서 거리굿축제라든가 길거리음악회를 하면 안 된다 했더니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했어요. 그래서 참고로 그쪽 과와도 연결해서 그런 방안을 해 줘야 하고 또 사선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야영장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야영장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지금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일부 데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데크가 좀 작습니다. 야영을 하기에는 규모가 좀 작고, 저희도 청소년수련관과 조각공원 사이에 공간이라든지 공간적인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다만 방금 말씀하신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국민여가캠핑장에 대한 신규사업을 금년부터는 좀 보류를 하고 있어서 예산 확보라든지 구조적인 부분도 금년도에는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공연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테마파크라든지 사선대, 의견관광지에 병행해서 하고 문화체육과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입니다. 새로 오셨는데 팀장님과 잘 협조해서 잘하시리라 믿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쿠아페스티벌 장소는 어디에서 하려고 하세요? ○

장미원 조성으로 해서 지난 19년도에 했던 장소는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장 앞에 주차장 쪽을 고려하고, 추가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나마 있는 주차장에다가 여름에는 그걸 하겠다? ○

아까 주차장 조성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개 구역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게 7월 정도면 일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장미원에 들어간 주차 양만큼 저희가 추가로 별도 조성하고, 필요시에는 공영차고지도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면 주차장 부분은 예전 축제 때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치즈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현 과장님, 장종민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옥정호힐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손석붕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정호힐링과장 손석붕입니다. 믿음과 희망을 주시는 임실군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민선 7기 임실군 핵심비전인 섬진강 르네상스시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정호힐링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관리 백완종 팀장입니다. 생태개발 여운길 팀장입니다. 경관관리 이생옥 팀장입니다. 섬진댐지원 엄기방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성과 1쪽에서 4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중점추진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2년도 중점추진과제 중 첫 번째로 옥정호 환경관리 및 수생태계 보호사업은 수변 정화활동과 불법행위 지도단속 그리고 외래어종 퇴치, 하천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서 옥정호의 수질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통해서 환경관리선과 순찰차량을 이용한 옥정호 불법행위 지도단속, 수변 정화활동, 외래어종 퇴치사업 등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부터 상수원지킴이를 채용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통해서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연중 불법행위 지도단속과 수질 모니터링도 꼼꼼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쪽입니다. 붕어섬 개장 및 운영입니다. 금년도 5월 중에 옥정호 출렁다리 준공에 맞추어서 개장식을 포함 붕어섬 관리사무소와 붕어섬 상시 운영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예산 5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붕어섬 개장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3월 중에 관련 조례 제정과 방문자센터 활용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5월까지 관리사무소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와 푸드트럭 입주계획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출렁다리 준공을 통해서 붕어섬 개장 시범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이 임실군의 대표관광자원이 되도록 지속적인 선진지 운영사례를 검토하겠으며, 인력방안과 시설 위탁사항, 순환버스 운행방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신속히 확정해서 붕어섬 개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수산자원보호구역 타당성 검토입니다. 옥정호의 중장기 발전을 이끌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5년간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가 필요함에 따라서 지난 8월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을 병행하고, 5월 중에 연구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수부와 전라북도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올해 말에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목표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해수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 면적 해제는 선례가 없어서 해수부 입장에서도 다소 부담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해제범위가 최소화되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민선 6기와 7기 최대현안인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1월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옥정호 장기프로젝트와 비전, 종합계획, 거점공간 세부사업 등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서 활용계획 승인요건에 맞는 용역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에코누리 캠퍼스 조성입니다. 제1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2만 여평의 규모에 생활형 숙박시설, 민간투자용지,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지난 12월에 착공에 들어갔으며, 환지용역계획은 지난 7월에 착수해서 금년도 5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3월 중에 에코누리 캠퍼스 환지 조례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마무리하겠고, 신속한 공사 추진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3억 2000만 원은 토지수용비로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0쪽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입니다. 제1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관광콘텐츠와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을 목표로 삼고 지난해부터 25년까지 5년간 25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 예산은 50억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붕어섬 주변 관광기반시설, 운암대교 테마공원, 운암교 오토캠핑장 조성, 자라섬 수변데크 등 4개 테마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3월 붕어섬 주변 관광기반시설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내년도 12월에 완료할 예정이고, 23년부터 25년까지 나머지 3개 테마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옥정호 출렁다리 그리고 붕어섬 주변 주차장 조성, 붕어섬 주변 데크로드 설치공사는 다음 페이지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의 주요 세부사업인 옥정호 출렁다리 조성입니다. 20년부터 3년간 총 101억 원을 투자하는 옥정호 출렁다리는 현재 주탑부 및 교대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주탑 제작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약 55%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까지 주탑 설치를 완료하고, 5월 중 케이블 설치를 완료해서 옥정호 출렁다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인 만큼 옥정호힐링과 전 직원이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붕어섬 주변 주차장 조성입니다. 지난해부터 23년까지 총 75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 붕어섬 주변 주차장은 총 528대 규모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3월 중 공사 착공과 함께 5월에는 출렁다리 준공에 따른 임시 주차장을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붕어섬 주변 데크로드 조성입니다. 45억 원이 투자되는 붕어섬 주변 데크로드 조성공사는 붕어섬 내 요산공원 맞은편 수변지점부터 용운리 맞은편 지점까지 총 2.8km에 걸쳐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3월부터 24년까지 공사를 추진해서 붕어섬의 아름다운 트레킹코스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3쪽 요산공원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요산공원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은 지난해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요산공원 주변 광장 및 관광도로 정비입니다. 요산공원 주변에 있는 야외공연장, 안내소, 쉼터, 데크로드, 전망대 조성을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해서 옥정호 출렁다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운암도로 지방도 749호선 정비입니다. 붕어섬 짚라인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운암도로 749호선 정비는 지난해부터 21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87m의 선형 개량과 붕어섬 주차장에서 요산공원으로 이동하는 35m 보행통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선형 개량 1차분은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이번 달에 보행통로공사 발주와 함께 다음 달에는 선형 개량 2차분을 추진하여 6월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섬진강 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개설입니다. 국토부의 성장촉진형 지역개발사업으로 에코뮤지엄사업에 접근성을 확보하고, 운종리 일원에 주요 노선 간 진입도로를 확보하여 주민 이동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종리 일원에 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에 국비 125억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금년 예산은 40억 7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교량 1개소를 포함한 도로 개설 437m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익산청과 협의를 통해서 지역개발계획을 변경하였고, 10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내년까지 공사를 착실히 추진해 준공토록 하겠으며, 본예산에 미편성된 군비 부담금 36억 9000만 원은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옥정호 물안개길 유지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옥정호 전 구간 87km의 물안개길을 정비하고,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옥정호 둘레길의 명칭을 통합해서 7개 코스로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설물 정비공사, 물안개길 유지 관리 및 안내판 설치를 통해서 각 코스별 특색 있는 볼 거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운종리에서 운암리 일원에 지난 17년부터 23년까지 7년간 50억을 투자해서 전망데크, 하늘데크 등 둘레길 7.3km를 조성할 예정으로 금년 예산은 10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전망데크, 숲속쉼터, 연결데크를 마무리하였고, 물문화관 뒤 소나무숲 꽃무릇을 800여 평 정도 식재해서 올 가을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 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종리 박흔이에서부터 하운암 출장소까지 제3구간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5월까지 전망데크, CCTV 등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물문화관에서부터 박흔이까지 제2구간을 개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국비 잔액 8억 7500만 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바 23년도 국비 확보 노력에 더욱 노력해서 계획기간 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옥정호 생태숲 조성입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옥정호 수변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생태계 교육 및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입석리 일원에 올해부터 4년간 도비를 포함한 총 30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생태숲 34㏊, 산림생태관찰원, 생태탐방로, 숲체험장 조성 등이며, 지난 11월 산림청으로부터 생태숲 지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절차 이행 등을 완료토록 하겠고, 내년도 사업 착공을 위해서 전라북도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붕어섬 생태공원 경관 조성입니다.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붕어섬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부터 총 24억을 투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산림욕장 2단계를 통해서 생태연못, 데크, 화장실, 붕어섬 입구에 조형물을 조성할 계획으로 붕어섬 개장시기에 맞도록 사계절 경관 조성을 통해서 다양한 초화류와 수목도 식재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지난 11월에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붕어섬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3월부터 사계절에 맞는 다양한 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붕어섬 개장시기에 맞는 특색 있는 경관 조성을 위해서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적극 추진하겠고, 붕어섬의 아름다운 경관 연출을 위해서 지속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1쪽 옥정호 권역 경관 조성 및 유지 관리입니다. 옥정호 인근 순환도로에는 왕벚나무 등 3종의 총 7000여 주 56km와 화단 13개소, 덩굴장미 6400본 15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가로수 및 덩굴장미 유지관리사업, 운종리 작약밭 관리 등을 추진하고, 특히 쌍암리 개설도로와 장자골에서 정읍 경계까지 총 4.7km 구간에 600여 주의 왕벚나무 가로수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으로 1월 중에 계획 수립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2월부터 9월까지는 작약밭 운영과 유지 관리 그리고 4월 중에 옥정호 권역 경관 조성 중장기계획 용역 완료를 통해서 옥정호에 다양한 경관 조성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운암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운암소재지 이주민의 안정적인 생계대책과 소득 창출,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쌍암리 구 운암소재지 앞 농지에 15년부터 22년까지 8년간 100억 6300만 원을 투자해서 22만 7000㎡를 성토하고 용배수로 2.67km와 포장 3.8k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1차분 공사를 통해서 성토를 완료하였고,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재착공해서 관정 개발 및 용배수로 사업을 추진하고, 양질토 확보를 위한 토사 유입 및 물지균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농로 포장 및 확정측량을 마무리하여 활용계획에 따른 사후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화단지 활용계획은 2월까지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확정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섬진강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 주변 인근 주민들의 쉼터 조성과 복지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주민 편익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실읍 등 8개 읍·면에 6억 원을 지원하여 경로당 신축이나 보수, 농로 포장 등 총 52건의 생활기반시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지원협의회에서 대상사업이 확정된 만큼 2월까지 사업대상지 선정 및 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 중 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서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만 사업 확정 후에 주민들의 사업 변경 요구나 개인 사유지에 대한 토지 사용승낙 여부 등의 문제로 일부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도유 폐천부지 매각입니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에 따라서 댐 주변 주민들의 장기민원 해결을 위해서 지난 2000년부터 폐천부지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총 폐천부지는 1만 993필지에 1132만 3000㎡로서 지난해 말까지 5900필지를 매각하고, 5093필지에 5065㎡가 남아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잔여 폐천부지 중 에코뮤지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부지를 조속히 매각 추진하고, 연고권 인정 폐지 이후에 체결된 대부계약 및 잔여토지 매각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6쪽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부터 32쪽까지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2년 2월에 시공 완료될 물문화 둘레길 산책데크에 대해서는 자체 안전점검 후에 개통할 예정이고, 전망데크의 경우에는 22년 4월 안전진단 용역결과를 확인한 후에 개통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22년 1월 중에 물안개길 전체 구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화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상반기에 정비 및 보수를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섬진강 르네상스시대의 개막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옥정호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설치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 조형물 설치 시 섬진강 르네상스시대에 걸맞는 상징물이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문가 및 주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조형물 설치계획을 마련하고, 의회와 별도 협의과정을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옥정호 순환도로 가드레일이 경관 조망을 해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안전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옥정호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 요청해서 경관 조망을 위한 구조물 등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운암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합의에 의하여 추진 중인 운암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합의내용에 따라서 지역주민과 상호협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암면 관광수요 증가에 따라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유면적 확보 등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쌍암지구 앞뜰 개발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서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옥정호힐링과 직원 모두는 임실군 최대 현안인 옥정호 개발과 관련해서 군민들의 높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34쪽에 보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촌 회전교차로에 있는 임실고추 조형물은 지금 그 조형물이 가보면 구부러져 있어요. 그 조형물이 고추를 상징하는 것인데 좀 안타깝다. 그것을 언제 한번 계획이 있으면 바꿔보자 이런 말씀이었고, 두 번째 옥정호 르네상스시대를 열다에 맞는 조형물을 옥정호 쪽에, 아니면 옥정호 그 다리 도로에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 고추를 옥정호 조형물로 만들자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

예, 의원님의 그 의중은 알아듣겠고요. 옥정호 쪽에다가 고추를 조형물로 삼는다는 것은 어울리지.

그러니까 관촌 회전교차로에 있는 임실고추는 지금 굽어져 있어요. 그것은 아마 다른 과에서 했을 것 같아요, 여기 과가 아니고. 그리고 옥정호 르네상스시대를 열다에 맞는 조형물을 하나 새로 제작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고요. ○

예,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해서 도로변이나 옥정호 수변경관 좋은 곳에 조형물이 설치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종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잡하게 하지 말고 옥정호에는 진짜로 상징성이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순환버스 2대를 금년에 구입하죠? ○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계획은 세우셨습니까? ○

아직 세워진 것은 아니고요. 1월 중에,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계획은 주차장이 조성되면 거기에서부터 출렁다리 구간까지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이 700m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무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아직. ○

그 부분은 결정된 바는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팀장님하고 나눠본 얘기는 옥정호 쪽에 투자하는 사업 중에 아까 말씀하신 순환버스라든지 주차장 운영 관리 이런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이 위탁을 받아서 또 지역주민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게 낫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셨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인력 운영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거나 계약직을 뽑는 것보다 그 인근에 주민들이, 자격요건 되시는 분이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해 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에 수산자원보호구역 타당성 검토 관련해서 지금 이게 밑에 보니까 쟁점사항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금 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얼마 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권한 1㎢짜리 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일단 옥정호 전체 수역을 해제하는 것도 상당히 해수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붕어섬 위에 운암소재지, 쌍암에서 내려오는 수계 거기를 기점으로 하고, 상류기점을 거기로 잡고 하류는 자라섬 밑에 정읍 구간에서 수계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수산자원 해제구역으로 삼으면 저희 임실군에서 하는 개발사업이나 활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 섹터를 가지고 해제 용역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리가 얼마나 돼요? ○

거리상으로는 정확히, 한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하류 거리로만 따졌을 때.

그런데 참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옥정호 관련해서는 뭐 수생자원을 육성하거나 그런 사실들이 없잖아요. ○

90년도 초반에만 해도 옥정호 전체가 가두리양식으로 가득 찼었고, 붕어도 많이 있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서 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외래어종이 판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다만 옥정호 일부가 상수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도 이 부분 전체를 그냥 쉽게 해제해 줄 리는, 좀 어렵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내수면 중에서 호수 중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해제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 해양수산부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가 선례가 되어서 다른 요청하는 지역도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너무 어렵게 판단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해제가 안 되면 수면 개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

그렇죠. 그게 해제되지 않으면 어렵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그런 염려를 해 주셨는데 그 보호구역 해제될 때 그리고 보상할 시점에 누군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쳐다봤어야 했다, 그 시점에. ○

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 환경 관련해서는 또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아서 염려가 조금 불식되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방법론을 개발해서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이 해제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이 있거나 또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좀 하시고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꾸 이쪽저쪽에서 미루기만 하고 그런 상황이 돼서, 옥정호 순환도로 관련해서 근기에서 지금 수방리까지 그거 누가 추진을 하고 있어요? ○

근기리에서 수방리 저 밑에 댐 쪽 말씀하시죠?

예, 하운암. ○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정호힐링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

수방리 쪽에서 근기리까지는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는 운암대교에서부터 쌍암리까지 구간에 이르는 순환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그 파트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청운리 쪽에서 그쪽 얘기하는 거죠? 기 도로가 개설돼 있는 쪽 말고 반대편. ○

예, 그렇습니다. 쌍암리까지 다리를 놓아서 건너가는 계획.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상부에서도 알고는 있으나 예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구간 구간 나눠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조금씩 진행을 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계획 입안도 하고 해야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옥정호를 위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라도 짧은 구간이라도, 전체 구간을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구간별로 시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 군비를 조금씩 투여해서 일단 도로 개설을 어설프게라도 해 놓고 교량이나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길을 개설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단위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좀 양동작전을 구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꺼낸 지가 벌써 수십 년이거든요. ○

의원님 말씀에 저도 많이 공감이 가고요. 지금 어쨌든 도로 개설을 위해서 친환경 활용계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중간보고쯤 나왔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이나 의회에 보고를 해서 많은 자문도 받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실군에서라도 먼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다면 임도 형식이 되더라도 추진토록 한번 관련 부서와 협조해 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자료에 보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 위주로 전반적으로 내용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설명을 듣다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잘 모르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수면 위에 태양광을 계획하고 있는 것 혹시 과장님 그런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수상태양광을 설치해야 한다는 명제는 확실히 갖고 있고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저희가 잠깐 협의를 했었는데 임실군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지역을 벗어나서 일단 설치해야 한다. 그러면 댐 주변, 댐 상류로 해서 정읍 구간 그다음에 우리가 자라섬 밑에 구간, 아까 수자원보호구역 해제를 하는 그 포함된 구간을 벗어나서 해야 한다고 일단 저희 의견은 제시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그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 용량이라든지 구역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잠깐 그 내용을 귀띔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라섬 부분이 면적으로는 가장 태양광, 수자원공사에서는 욕심을 내는 부분이 그 자리를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자라섬 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형편상 수면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불허 입장이고, 거기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정읍 구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정읍 구간 거기서 댐 쪽으로 하는 걸로 우리 군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언뜻 보면 수자원공사와 분명히 협의를 하고 공론화를 시켜서 논의를 하게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 사업계획이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극구 거기다가 해야겠다 하면 무슨 대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

얼마 전에 수자원공사 섬진댐지사장이 방문해서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용량이 몇 메가와트, 큰 용량은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그 정도 용량이면 정읍 구간 수면하고 자라섬 밑에 구간을 활용하면 자기들은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를 언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자라섬까지의 우리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여기는 안 된다는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렸고, 아직 구체적으로 서류상으로 협의는 안 했기 때문에 그 선까지만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런 쪽에 선이 닿으면 적극적으로 지키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붕어섬 쪽에, 군수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경관형 태양광도 그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붕어섬에 태양광을 활용해서 경관을.

경관형 태양광. ○

그 얘기는 아직 제가 못 들었고요. 경관 조성을 위한 용역이 2월 중에 납품됩니다.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다 태양광을 일부 소규모 작게 제작을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태양광이 겉에서 봤을 때 보일 정도의 그런 경관 태양광은 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앞에 들은 정보로는 그 주변에 뭐 해바라기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치즈 모양이라든지 어떤 모양을 띤 경관형, 저는 경관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관광객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태양광도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개념에서 여기에는 전혀 언급된 것이 없어서 과장님한테 정보 차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잘 대응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35쪽 보면 옥정호 순환도로 가드레일 부분에 대해서 구조물 변경할 수 있도록 협의 요청하겠다 했는데 요청을 한 상태예요, 아니면 아직 안 한 상태입니까? ○

지난 행정사무감사가 연말에 있었고 또 연초에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 아직 제가 와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번주까지 제가 좀 바쁜 기간이어서 끝나는 대로, 어차피 벚나무도 전선 때문에 그 구간에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협의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저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승용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RV차나 승용차 정도 되면 시야를 많이 가려서 조망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데 요청하게 되면 저한테도 한번 알려 주시죠. 제가 여기 관련해서 좀 알고 있어서 도움을, 이왕이면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자료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의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명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순환도로 가드레일이요 거기가 지금 군도가 아니고 지방도예요. 그래서 도에서 나와서 다 보고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팀장님들이 아실 텐데. ○

제가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옥정호힐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석붕 과장님, 장종민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은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한은실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이성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곤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일범 기업일자리팀장입니다. 이상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양경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및 고용 안정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 등 5개 사업에 9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임실사랑 상품권 225억 원을 발행하고 가맹점을 1847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희망근로사업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운수 종사자에게 9300만 원을 한시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안전한 시장 조성과 임실시장 지붕 방수공사 등 노후시설 개선을 통하여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쪽입니다. 셋째 안전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 기반 확충입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위하여 가스시설과 LED등 교체 등을 지원하고, 45가구에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기업 하기 좋은 임실 만들기 성과 달성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간 기업 애로 해소 등의 노력으로 기업 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에 있어 전국 최초로 토지수용 없이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착실하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8300만 원을 투입하여 환경 개선과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계층별 맞춤형 경제활동 지원으로 지역공동체 강화입니다. 청년 창업과 일자리 제공을 위해 청년혁신가 등에 지원과 154명의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내 특성화고 및 직업전문학교를 통한 기술인력 개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 8개 기업에 2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여섯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복지체계 마련입니다. 복지교통카드 지원으로 교통약자의 교통권 보장을 도모하고, 장애인 콜택시 및 행복버스와 택시를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군 소재 군부대 외출 장병 수송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대중교통 정상화를 위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다양한 교통복지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에 10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표지판과 13개소에 무인 교통단속 및 불법주정차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18개소에 버스승강장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보행자의 안전보호를 도모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임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성수면 도인리에 조성한 공영차고지는 1만 8730㎡에 관리동과 주차면 120면에 대하여 지난 12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공모사업 선정결과 및 대외수상현황, 정책방향, 주요핵심사업 로드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 2022년도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사랑 상품권 활성화입니다.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6억 4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225억 원을 발행하여 197억을 판매하였습니다. 임실사랑 상품권의 활성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자금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에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임실시장 지붕 보수 및 다기능주차장 보수 등 시장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임실전통시장 상가 및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임실시장을 이용하는 내방객의 편의를 위해 상가 및 공중화장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점포 14개소와 화장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14억으로 부족예산 7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1년도에 행정절차를 마친 후 사업부지 매입과 영업보상을 완료하고, 지난 12월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월까지 설계용역 발주와 원가심사를 마치고 공사를 발주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오수 공설시장 조성입니다. 오수면 생활권 중심시설 조성을 통한 오수 공설시장 추진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 오수시장 부지를 매입하여 그간 사설 운영하던 시장을 공설시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먼저 타당성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12월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월까지 상가 및 토지 보상과 타당성용역을 완료하여 8월까지 시장 현대화 및 주거지주차장 공모사업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금융 및 카드 수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개별사업 순기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해 보급하는 사업으로 29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457개소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1년도에 한국에너지공단 융복합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설치 대상자 계약 및 설치현장을 최종 확인하고, 9월까지 공사를 완료, 11월까지 시운전 및 준공 확인을 통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조명기기 교체, 난방시설 수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까지 사업대상자 조사를 마치고 5월 중 관련 협의 및 가스안전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11월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오수면 금암리 일원에 총 198억 원을 투입하여 17만 1412㎡에 반려동물 관련 지역특화단지 및 일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1년 5월 농공단지계획 승인 고시와 6월까지 전국 최초로 토지수용 없이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고, 7월부터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건실기업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투자유치활동과 함께 6월까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입주기업 공장 착공 등 농공단지 운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일진제강 수원공장 이전입니다. 2017년 임실 제1농공단지에 2000억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우리 군과 입주계약을 체결, 수원공장 임실 이전을 계획하였으나 일진제강은 코로나19 및 국제경기의 장기적인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기업경영 어려움에 따라 지난 5월 1년 착공기한 재연장 요청에 대하여 7월 재연장 불가 통보하고, 11월까지 투자계획 변경 협의를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 말까지 회사 측과 협의하여 세부 투자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본격적인 공장 건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농공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환경 정비 및 입주기업 지원과 오수 제2농공단지 지구 외 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금년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수 제2농공단지 지구 외 도로 개설공사를 6월 중에 마무리하고, 오수, 신평 농공단지 상수도관 교체 등 환경 정비사업으로 1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마쳐 6월까지 준공을 마무리하여 농공단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300만 원입니다. 우리 군 공장 등록현황은 97개 업체에 1216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식품업체가 49개소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분기별 융자 지원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환경 개선 및 지역상품 홍보책자 제작 홍보,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관내 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7쪽 청년 지역 정착 지원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인구 이탈 방지와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창업과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 청년의 다양한 참여를 위해 1월부터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을 진행하고, 임실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역 청년 주도형 일자리사업 등 사업 목적에 맞게 내실 있는 기업과 청년들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취약계층 생활안정 일자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실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4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98명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연중 다양한 공공일자리 발굴 및 사업 참여자를 선발하여 관내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9쪽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금년에는 2개 업체에 7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신규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마을기업 지원입니다.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현재 7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선정된 해피팜스를 비롯하여 8개 업체에 지원사업비는 2억 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6월까지 마을기업 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부터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교통안전시설 지원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군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군비 4억 2000만 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교체 및 유지보수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계속 추진하여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 보호를 위하여 교통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교통안전시설 지원 보조입니다. 교통편의시설 개선으로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성 증대 및 안전한 보행을 위한 교통안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등 5개 사업에 4억 1000만 원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교통안전시설 교체와 유지보수, 마을주민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하여 군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로 개선과 무인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3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점검 및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4월까지 발주를 마치고, 상반기에 시설 개선사업 및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등 설치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4쪽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입니다. 오지 도서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수업계 비수익노선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16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1월 중 재정지원계획 수립 및 벽지노선 개선명령을 완료하고, 사업 순기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겠습니다. 25쪽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노선 버스 이용이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의 학교 통학 개선을 위하여 2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통학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통학거리가 편도 2km 이상인 재학생으로 이용학생은 165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이용대상자 수요조사를 통해 이용자를 확정하고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학택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행복콜 버스, 택시 운영입니다. 농어촌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교통오지마을에 교통복지 증진과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행복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입니다. 행복콜 택시 및 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오지 주민의 교통복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 및 임차택시 도입으로 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임실군 장애인연합회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장애인 콜택시 운영 위탁금을 지급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오수 공영버스터미널 조성입니다. 오수 공영버스터미널은 지난 20년 9월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현재 임순여객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 원을 투입하여 부속건물 철거 후 택시승강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임대차계약 관련 소송으로 매입이 지연된 부속건물을 매입하고, 오수 택시승강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임금 인상, 유류대 상승 등으로 재정난이 악화되어 있는 운수업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버스 및 택시, 화물자동차 384대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2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와 유가보조금 적기 지원으로 운수업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화물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준공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임실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있어 금번 회기에 의안 상정 중이며, 2월부터 시범운영과 함께 이용 홍보를 추진하고, 3월부터 본격 운영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경제교통과 소관 지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35쪽입니다. 일진제강 이전에 관하여 의회와의 소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특성화고 졸업 후 채용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중국 내 철강 수출 규제 등 대내외 경기침체로 부진하던 재정이 호전되는 상황이며, 입주계약 체결 이후 장기간 연기됐던 실질적인 투자에 대해 연초에 합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장 이전 추진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소통과 함께 협력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의단계에서 지역 청년 및 특성화고 졸업생 우선 채용, 근로자 숙소 건립 등 지역사회와 상생발전방안을 회사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투자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오수 공영터미널 적정 운영입니다. 오수터미널 건물 매입으로 택시승강장 조성과 운영위탁자의 이해관계 충돌법 저촉 여부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오수터미널 부속건물 임대차가 만료되는 즉시 건물을 신속히 매입해 오수 택시승강장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금년 5월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 방지법은 저촉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오수 공영버스터미널 위탁운영 관리에 있어 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전기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과다증액과 향후 사업 추진 시 설계서 검토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교통과 직원들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은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일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우리 군의 행정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70~80년대 경제개발시대에 맞게 뭐 새로 짓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요즘 시대의 트렌드는 우리 주민들 피부에 직접 와닿는 그런 행정을 원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안전관리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인데 080 안심콜 지원사업이 임실군은 초창기부터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전라북도 시·군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거의 선제적으로 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실군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요구하는데도 행정에서 그걸 미반영시키고 있어요. 소상공인 지원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지원금 확인해서 나눠주고, 약간의 카드 수수료 감면해 주고, 융자금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진짜로 최후의 그거란 말이에요. 현재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게 한 통화당 4원인가, 5원인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좀 어려우면 반이라도 책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선제적인 행위가 필요한데, 임실군 행정은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선제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것들을 찾으셔서 선제적으로 임실군에서도 자발적인, 다른 시·군에 없는 거라도 찾아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임실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안심콜 지원사업은 저희가 안전관리과와 협의해서 예산 관계를 물어보고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최대한 검토하고 활성화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콜은 예를 든 것이고, 꼭 지원을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라도, 다른 시·군은 선제적으로 다 했거든요. 임실군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 단면이 임실군 행정이 적극행정을 추진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발에만 몰두해 있지 정작 우리 임실군민 피부에 와닿는 행정은 지금 못하고 있다 그 단면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해서, 소상공인 담당이 경제교통과라 한번 예를 들어서 지적했으니까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

스마트슈퍼요?

아, 모르시는구나. ○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게 작년에 2개를 했던 사업인데 슈퍼를 주인 없이 물건을 카드나 현금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

아, 무인슈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무인슈퍼를 말하는 것인데 다 좋은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거 설치할 때 CCTV를 달아줘야 해요. 그런데 CCTV 장착은 없어요. 금액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검토해서 CCTV를 꼭 달아줘야 해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

예, 무인점포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지역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임실에 두 군데 했잖아요. 하여간. ○

예, CCTV도 이미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됐어요? ○

예, 앞으로.

지난번에 제가 CCTV 하자고 했더니 안 돼 있다고. ○

무인점포는 CCTV가 없이는 절대 운영할 수가 없는 체제거든요.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실 과장님, 황일권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