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구 의원 발언

진천군의회 임정구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의회가 자치분권 시대에 부흥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독립적이고 대등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틀 속에 묶인 지방의회 규정을 분리하여 의회 인사권과 조직권,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 등 의회 운영 전반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속한 제정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가 1991년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개막한지 26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독립된 지방의회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지난 30여년 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 곁에서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지방자치 현장은 취약한 재정여건,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자치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 권한 등이 취약해 지방자치단체의 견제와 감시에 한계가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수레를 끌고 가는 양쪽 바퀴와도 같다. 바퀴 한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 수레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되어 있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 포함된 인사권의 독립 이외에도 자율적인 조직구성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가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자치분권 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독립적이고 대등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틀 속에 묶인 지방의회 규정을 분리하여 의회 인사권과 조직권,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 등 의회 운영 전반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능동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권을 의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되, 국회와 같이 군민이 예산의 편성과 사용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 진천군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자주성 그리고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10만 진천군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현재의 「지방자치법」구조로는 지방분권의 양대 축이 되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견제와 권한의 균형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일하는 지방의회’ 구현을 위하여 제정되는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