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양인환입니다. 먼저 우리 남원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항상 정진하시는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0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변경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인사) 노경록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인사) 이어서 관광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관광 발전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하여 남원관광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사업이 2022년 7월 완료 예정이고 사랑체험관은 2023년 12월 완료 예정인데요. 사랑체험관은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진행됐습니까?

지금 바닥 기초공사 마무리됐고요. 한 25%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컨셉은 정확하게 이제 계획이 섰습니까?

저희 숙제인데요. 올 상반기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아무튼 사랑체험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 방법이나 또 민간업체 저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확정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가안이 잡히시면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으로 사랑체험관이지만 컨셉에 맞게 또 명칭도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추후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 자료를 보면 호텔, 수영장, 아트뮤지엄 기본실시설계를 2020년 4월부터 진행을 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예.

이게 완료됐습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 중인가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한번 저희 작년 겨울에 중간 기본 미팅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빠른 조속한 시일,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건별로,

별도로 그 회사가 진행하는 거죠.

, 건별로 하는 건가요?

전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요?

예.

예정일은 아직 소통 안 됐고요?

최대한 저희가 아무튼 또 실시설계 부분이 있어서요. 상반기라도 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관심을 더 갖고 주변에 안심이 될 수 있도록 자주자주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과장님하고도 전에 소통을 했지만 제주 아르떼, 그리고 강릉까지 생겼어요. 강릉, 제주보다도 더 크더라고요. 근데 남원이 되게 장소도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비해 협소하고 또 강릉이나 제주는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또 자리 잡은 곳이라 홍보도 편리한데 남원은 그에 비해서 유동인구 관광객도 적고 그리고 규모도 되게 작은 곳에 준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대기업들이 하는 것도 굉장히 기발하지만 우리가 할 때는 그것보다 더 독특하고 남원만의 뭐가 있어야 없는 유동인구 관광객도 끌어올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깊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지하가 한 800평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건축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중에 아마 발주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 800평 정도의 3개의 테마 공간을 남원만에 아무튼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 둬가지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전문가나 이런 관련된 분들하고 많이 소통은 하셨죠?

예. 지금 하고 있고요.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쪽하고 주로 소통하십니까?

서울에 있는 건축 해봤던 건축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아까 말씀하신 그쪽에도 참여한 업체가 있고 해서요. 저희가 깊게는 또 그분들하고 이렇게 논의할 수는 없고 저희 팀에서 벤치마킹도 다녀왔고요. 아무튼 이 지역에 맞게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벤치마킹 하는 이유는 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는데 벤치마킹하면 사람들이 유행에 뒤처진다고 봐요. 그래서 유행에 앞서가는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화인당 운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저는 숫자로 지금 체험 인원하고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 이 앞에 예촌 전통한옥 체험시설처럼 매출하고 지출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관에서 하는 초도투자비용은 감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명시를 안 하고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운영비 대비해서 매출, 지출하고 매출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와야 이게 꼭 매출이 적자가 난다고 지적하려고 그 수치를 보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위치나 운영 수준, 어떤 경영 지표가 나와 있어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될지 그런 방향이 스거든요. 그래서 관광객 수도 저희 체험 인원도 좀 나눠서 시민인지 외부인지 나눠야 예를 들어 교육체육과도 대회를 할 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그러면 계산 방식에 산출 방식에 보통 곱하기 4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원에서 쓸 수 있는 소비 그래서 그런 것들 간접효과까지 해서 저희가 산출을 해 봐야 우리가 운영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자료 주실 때는 매출에다가 지출까지도 같이 한 줄 넣어서 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복체험관 화인당 운영은 현재 저희가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은 소모품 일부 구입하고요. 직원들 인건비 그 정도고요. 작년까지는 한복문화주간 행사와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입과 지출, 지출이 특별히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이용 계획은 저희가 지금 구분해서 우리 시민인지 아니면 관광객인지 그런 구분은 좀 해 놓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다음에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 제외하고 고정비용이라도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협의회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3시에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 114명 정도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76명 정도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76명 정도 오늘 정기총회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관광업에 종사하시고 관광 관련한 일을 하신 분들 위주로 좀 했고요. 기타로 한 여섯 분 정도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광협의회장은 남원에서 유지라든지 행정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관광협의회가 법인이 되고 저희하고 관광행정에서 못하는 그런 민간이라든지 적극적 일을 하려면 전문성이 좀 강화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면서 더 전문성 있는 관광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소규모 축제 주관 단체 간담회를 2월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지금 저희 여기 소규모 축제에 되어 있는 간담회를 개별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 같이 하실 건가요?

지금 축제육성위원회하고 각 소규모 축제 단체들하고도 좀 하고요. 저희가 저번에 운봉 눈꽃축제는 한번 저희가 다녀왔고요. 그렇게 해서 수시로 아무튼 저희가 좀 할 계획입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제 개인의 생각이기도 하고 제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역축제육성위원회에서 아마 관심을 가지고 전체를 다 보겠지만 남원에 있는 바래봉 눈꽃축제, 그다음에 약수제, 철쭉제, 단풍축제 이런 경우에 있는 분들이 내 것만 보고 오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할 때 축제 위원들이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좀 보고 보면 아마 분명히 아마 보일 거예요. 더 넓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서로 유기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스스로를 하면 자생적인 그런 힘이 길러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할 때 아마 간담회도 하지만 올해는 서로 가서 격려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사후 서로 평가 자체적인 평가도 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의 자리를 마련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기존 저희가 하는 축제, 소축제들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자생적으로 해야 되는데 항상 저희가 일회성 축제로 그냥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서로 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서로 보는 그리고 배우는 그런 축제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까 운봉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소규모 축제 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연락이 와서 저희가 한번 찾아뵀었습니다. 그래서 운봉읍장님이랑 같이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 일단 또 애향회 단체 주관 단체의 결정이 남아서 아직 저희한테 지금 통보는 안 왔는데 저희가 같이 한 1시간 이상 토론해서 제가 운봉에 제안했던 잠깐 말씀드리자면 일단 허브밸리 중심으로 우리가 명소를 찾자, 스냅 사진을 좀 해서 포토존 할 만한 그런 것들을 요즘에 sns를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라이브 커머스로 해서 운봉읍에 가공식품회사가 한 3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로 해서 농산물도 좀 홍보하고 특산품 홍보하고 판매도 하고 또 운봉은 아시다시피 공원이 잘 조성돼 있어서 저희가 피크닉 세트 도시락 시장도 한번 저희가 그런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축제 위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봉사도 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봉사도 하시면서 배워서 본인들이 축제할 때는 더 나은 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제언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갖고 더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도록 하고요. 저희 리플러스 사업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지하에 800평 정도에 저희가 물이 많이 고여 있던 곳이고 이런 것들을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다, 아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 챙겨주시고 저희 어제 문화예술과에서 김병종 미술관 옆에 에듀센터에 디지털 하는 옥외광고 사이니지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한번 그런 부분도 어차피 같은 함파우 연결하면 전체적인 함파우이기도 하고 한번 그런 부분도 서로 좋은 서로 주고 받으면서 더 윈 윈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시설을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95년도에 건축허가가 났던 곳이라 다행히 작년 12월에 건축 시설안전 점검을 했는데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물이였었고 전기나 이런 것들 아무래도 빛으로 하는 거라 개인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걱정을 했었는데 아주 양호하다고 결과가 나와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 계획은 저희가 15회 정도 됐는데 지금 주가 차량 임차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3개 권역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바로 2월 중에라도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해서 요일을 미리, 매주 주말로 토요일로 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문화예술과에 있는 학예사도 계시고 그런 분들 최대한 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아무튼 그런 행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보면 일시적으로 3개 권역이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지는 않고요.

이번에는 시내권, 동부권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겠네요?

이제 모집할 때는 그 계획이 딱 어느 코스가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서 신규 시책만큼 이 부분이 가시화되고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지려면 남원 관내에 모든 게 함께 투어버스 아까 이렇게 시내권, 동부권, 서부권이 일시적으로 가버리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많은 시민들의 어떤 협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한꺼번에 실시를 못하는 것은 수요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한 관계도 있고?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랑예술투어코스라든가 문학기행, 지리산 역사기행 이렇게 놨는데 현재는 저희가 계획 과정이었고 실행에 옮길 때는 이것도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코스를 방문할 것인가, 방문하고자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코스가 정해지게 되면 분기별로 할 수도 있죠. 봄에는 사랑예술투어, 가을에는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시행하면서 또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속적이고 그런 부분이 진행이 돼야 남원에 가면 이렇게 사랑예술, 지리산, 문학기행 투어코스가 언제라도 상시라도 참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시민들도 지속적으로 언제라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어떤 기대효과도 클 거고 지역에서의 관광 트렌드 변화 대응에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해서 또 끝내버리고 또 그런 부분이 되면 지역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미약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오랫동안 관광과에 있으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 또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000년도에 관내 학생들 수능생들 시험 끝나고 나면 고등학교 3학년들 해서 한번 우리 지역 탐방도 했고요. 또 시티투어도 한번 해봤지만 사실 많은 변화가 왔고 지금부터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상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게 가장,

예산이 지속적으로만 확보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부분과 함께 또 신규사업으로 시민 컨설팅단 거버넌스 구축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참여자 공모를 1월 중에 하신 거잖아요?

예.

구성은 2월 중에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거버넌스 구축단을 확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

예. 일단 한번 모집을 하고요. 지금 우리 관광협의회로 이것을 하기에는 아직 조례나 이런 거 검토할 게 있어서 일단 좀 모집을 할까 합니다.

컨설팅단들에게 남원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광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회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부분도 잘 운영이 되면 지역에 더욱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많은 시민 컨설팅단을 구성을 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정되어 있는 숫자 15명 정도만 지금 돼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조금 고집스러운 부분이 또 나타날 수도 있겠다, 본인의 어떤 의견에 더욱더 가지 않을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민 컨설팅단이 구성이 돼야 되고 지역에 대한 바람직한 제안을 해야 되는데 자기 위주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될 때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사례를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작년 21년도에도 했지만 사업별 또 설명회는 설명회대로 시민들에게 하고 이 컨설팅단은 나름대로 그래도 그 분야별 조금 이렇게 전문가 어느 정도 관심 있는 그렇게 해서 조금 선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손님이 오셔서, 춘향제 제전위원장이 지금 이광연 전 재정향우회장이 되셨죠?

예. 맞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요?

추대 과정을 말씀하시는가요?

해서 그분이 추대가 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제전위원장은 시에서 추천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안숙선 전 제전 위원장님을 저희 전 부시장님이랑 같이 뵙고 좀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건강상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셔서 저희가 재경향우회장을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그냥 그러면 시에서 그 분 한 분만 단독 추대를 하셨는가요? 아니면 몇 분해서,

아니, 제가 재경향우회장 이광연 회장님 단독으로 지휘부에 보고드렸습니다.

소규모 축제가 우리 관광과에서 지금 몇 개 축제가 있는데 저도 참석을 해서 보면 그 의견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축제 임원진의 뜻에 따라서 의견들이 좀 달리 우리 행정에서 아마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한다면 의전이 참 제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90% 가까이 의전을 따지고 있는데 민간인 행사에는 의전이 별 그 사람들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행사 전에 우리 관광과에서 가서 한번 그 시나리오를 보고 의전이 너무나 맞지 않다 하는 것은 좀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실제 거시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의전이 어떻게 생각하면 행사에는 의전이 중요합니다. 행사는 그날 날씨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자가 누가 사회를 보냐에 따라서 행사를 잘했다, 못했다 따지고 세 번째는 의전을 따집니다. 의전, 의전이 잘못돼버리면 아무리 행사를 잘해도 그 행사는 잘못됐다고 이렇게 평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행사에 가면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행사만 참여를 해서 의전하는데 윗 분들 오시면 좀 잘 챙기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소규모 축제는 사실 기념식이나 이런 축제 행사를 줄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또 기념식을 갖게 되면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관광지 명칭이 우리 시내에서 부르는 명칭이 각각 틀리더라고요. 거기가 관광지 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아까 일명 양림단지라고도 부르고, 사랑의 광장, 음악분수대, 짚와이어 이제 앞으로 짚와이어도 생기겠죠. 천문대, 김병종 미술관, 춘향테마파크 이렇게 관광지 내에 부르는 소 이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죠? 그러니까 전체 총 이름은 합해서 뭐라고 불러야,

정확한 명칭은 남원 관광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소리체험관이나 옛다솜 쪽에는 함파우 유원지가 맞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중에서 그것을 관광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분들이나 대충 알고 부르는데 일반인들은 관광지라고 안 하고 그냥 별 이름을 다,

외지에서 올 때 네이버나 이런 게 남원 관광지를 치는데 보면 우리 어르신들 옛날 분들이 양림단지로 너무나 이게 돼 있어서,

머리에 박혀 있어서,

예. 저희가 입구에 남원 관광지라고 해도 지금도 저부터도 어쩔 때 보면 양림단지 할 때가 있습니다.

음악분수대 쪽이라든가 들어가는 입구에 큰 대형 입간판을 해서 아까,

되어 있습니다.

약도가 되어 있어요? 어디 가면 분수대고,

예. 바로 그 덕음,

사랑의 광장이고 주차장이고 천문대고 이것들을 약도를 그려서 잘 좀 그려주시면 찾는데 일반 여행객들이 와서 찾는데 그래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하게 하지 말고 크게 좀 해서 나는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계장님이 안 오셨네,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해서 나도 거기 지금 돼 있습니다만 친환경 전기열차가 지금 왜 공모가 연기돼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인사이동도 좀 있었고요, 작년 7-8월에,

국토부에?

예. 정책관들이 두 분이 바뀌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법제도 관련해서 상당히 다시 한 번 공부를 하게 됐고 궁금한 게 많아서 그래서 저희도 올라가서 설명도 좀 드렸고요.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작년 12월 28일에 국토부, 철기원 다 해서 그 법적인 문제는 다 정리가 됐답니다. 그런데 최종 차관, 저희한테 말씀하기를 국토부 차관한테 마지막 보고를 12월 28일에 저희한테 한다고 했어요. 최종 28일에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지금 1월 초에 차관보한테 아직 보고를 지금 하는 과정이라고만 저희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만 보고만 되면 바로 공고하기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공모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선 남원이 시범 노선 거시기가 확정이 돼야 하지 거기 빠지면 영 빠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출장을 그 관련해서 지금 산내나 운봉 이쪽에 저희가 그동안에 유치위원회가 사실은 활동을 못 했었는데 그 과정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갑자기 지금 오늘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갔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 다른 시군은 시군 자체가 공히 반대 거시기가 없다고 하는데 남원만 지금 반대하는 쪽이 몇 있어서 지금 제일 걸림돌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반대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서 설득을 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예. 잘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좀전 우리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고 똑같은 전기열차, 우리 과장님은 전기열차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하신데요?

저도 아까 그 말씀은 또 드렸었는데요. 국토부에,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국토부에서도 일을 하려면 뭔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많이 부족해요. 우리 정치권이 그만큼 미약하다는 느낌도 갖는데 남원시가 그래도 지금까지 전기열차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2016년도인가요? 그때 우리 남원에 강동원 의원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철도운송교통법 개정하셨죠?

예.

그것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 백두대간법, 자연공원법, 국립공원법원 여타 이런 법들이 제약을 많이 준 모양이에요. 전기열차에. 그 부분들하고 또 협의를 하려고 해도 일단은 궤도운송법이라도 완벽하게 개정이 돼야 되는데 또 김윤덕 의원인가요? 그분이 저번 주에 오셨어요. 국토부에서 지금 용역을 발주했다고 그래요. 궤도운송법 가지고?

예.

결과가 나오면 아마 잘 나올 것이다, 그러면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쪽하고 소통을 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전기열차 유치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예.

의정하는 과정에 연구회가 많이 있는데 우리 강성원 의원님이 대표 위원님으로 계시는데 많은 연구비는 아니지만 한 번도 우리가 소비를 못 했어요. 사용을 못 했어요. 예산을. 그만큼 시민사회나 또 우리 의회도 남원시에 적극 협력하고 싶은데 뭔가 근거도 없고 또 기운도 안 받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지금 유치를 환영한다고 플래카드를 걸고 그런 지역도 있습니까?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부족하지 않나, 이제 그것은 행정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행정에 힘을 싣기 위해서 사실은 민간도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남원시에서 근거가 제대로 마련이 되어서 공모만 된다면 자신이 있죠?

(작은 목소리로) 맞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치십니다. 꼭 그렇게 김윤덕 의원실하고도 한번 연락을 취해 주시고요.

예. 얼마 전에도 뵀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 난감한 일이시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거명을 할께요. 월매추어탕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 12월 중순쯤에 양림단지, 이제 남원 관광지라고 해야 되죠. 남원 관광단지에 3개 협력사 모노레일하고 짚와이어 하는 3개 협력사가 모여 있는 옛날 놀이시설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박준기 과장하고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말씀 안 드렸어요. 애초에 그분들의 조건으로 우리가 월매추어탕을 설득하기로 했으면 이제 지금 법으로 가버렸는데 그걸 돌려서 원래대로만 가자 그때 그분들 말씀이 1월 12일 남원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사회에 한번 상정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없고요, 그쪽에서도 아마 논의는 됐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법으로 가자고 했대요?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부결된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수용재결 그때 인도 단행한 거 건물 그것은 지금 .......결정만 남아있습니다.

과장님, 몇 번도 찾아뵙고 노력도 했지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수용을 하는데 두 집이 되고, 세 집이 된 게 아니라 그 한 집이잖아요? 월매 추어탕. 근데 그분들 말씀은 그러시잖아요. 민간 사업자를 우리가 유치해서 사업을 훌륭하게 수행을 하면 좋지만 결국은 그 민간 사업자를 위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간 사업자를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된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들은 지하는 세를 줬고 1층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영업을 하고 2층에서는 온 가족이 같이 삽니다. 그분들도 그 돈 받아서 어디 가서 집 한 채 구할 형편이 안 되니까 그렇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많이 노력했습니다. 행정에서도 1년간,

노력은, 우리 행정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저는 모노레일 그거 뭐예요? 대림하고 어디죠? 삼안하고 어디?

주는 남원 테마파크라고 말씀,

남원 테마파크? 저는 이 자리에서 그분들하고 제가 좀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넘어갈 수는 없고 저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다 해볼랍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대한 도리고,

저희도 그분한테 기회는 세 번,

? 과장님은 뭐 해볼 테면 해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아뇨, 아뇨. 그건 아니고요. 정말 위원님 말씀 듣고 우리가 추진을 미루고 세 번에 걸쳐서 거의 협상, 저희가 우리 시에서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간단하잖아요. 원래 그 3개사가 이사회가 모여 있다면서요? 그분들이 많은 돈도 아니고 얼마를 부담해서,

아니, 아까 위원님 지금 모르시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세 번을 말씀했잖아요? 이만큼 달라 해서 이만큼 조건 수용했고, 이만큼,

내 이야기 그 얘기 아니고 마지막 마무리 그분들이 서로 간에 의견이 절충했던 그 시점대로만 가족 간의 분란이 있어서 그것이,

시기가 지나버리니까,

못 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원래대로만 해달라는 것인데 그래도 수백억을 들여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돈 몇천만 원을 가지고 야박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눈꽃축제 개장 안 했죠?

예. 올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걸로?

예.

과장님 성과 중에 하나인데 왜 안 하신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요.

눈꽃축제가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제가 외지에서 전화를 두 번 받았어요. 눈꽃축제 개장을 언제 하냐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신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야외에서는 다른 스키장이나 이런 시설들은 다 운영을 하던데?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운봉애향회에서 눈꽃축제를 안 하는 대신에 눈꽃축제 때 했던 하우스가 좀 있었어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허브에서 하는 동동축제에 사람들이 왔을 때 지역 특산품도 판매하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일주일 전에 나가서 그분들하고 1시간 가까이 토론해서 저희가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포토존도 그 예산 가지고 포토존도 한번 사진도 스냅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이 지역의 농산물도 좀 판매하고 홍보도 하자, 그리고 지금 운봉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철쭉제 기간에도 그렇고 이게 도시락 시장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서 도시락 시장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제안만 하고 최종 애향회 결정 후에 이사회 결정 후에 연락 준다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국민관광지 2021년 12월에 공사 착수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못 했죠?

지금 1차 했습니다.

? 어디어디 ?

메모리얼 정원하고 1차,

상황이 어떤 것이에요?

바로 12월에 공사는 발주했는데 또 동절기 해서 일단 중지돼 있고요. 최대한 기념비 6.25라든가 월남참전, 메모리얼 정원은 최대한 그 단체에서도 올 상반기 6월에 있을 행사,

하고 다시 시설을 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주변을?

예. 주변정리입니다.

꽃도 심고 나무도 좀 심고 해서 그래서 우리 남원관광지하고 또 교룡산 관광지하고 마주 보고 있잖아요?

예.

구도도 맞을 것 같고 참 좋다,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원에 가면 참 볼거리가 있더라, 어떤 때는 꽃이 만개를 하고 어떤 때는 또 단풍이 참 좋고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국민관광지로 활성화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잘 가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격앙되게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은 휴일도 불구하고 밤도 불구하고 충분히 고생하시고 역할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을 아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짚와이어, 모노레일 하는데 필요로 하는 토지나 건물이 2동, 3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딱 한 동이에요. 월매추어탕. 제가 오늘은 월매추어탕이라고 처음으로 언급을 하잖아요. 한 인생이 걸려 있는데 애초에 본인들이 그만큼 하겠다는 걸 그만큼만을 요청하는데 그것을 없는 걸로 하자. 부결하자, 법대로 가자 하면 법 좋아하면 또 법을 해줘야지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도 3개 컨소시엄인가요? 남원관광지? 남원 테마파크에 관심도 없어, 남원 테마파크에 분명히 전해 주시고요. 참 남원이 너무나 순하게 너무나 끌려가는 그런 정서 같아서 저, 굉장히 아주 불쾌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양병오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0일 상반기 인사이동으로 바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기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인사) 김 진 도민체전TF 팀장입니다. (인사) 지난 해 교육체육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 189쪽 행복한 혁신교육특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9쪽, 혁신교육특구에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년도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아마 직접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직접 못하고 위탁을 하면서 주민과 그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위탁을 했을 건데 전년도에 제가 알아보니까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서 그 시 전체에 아이들에게 보편적인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이나 횟수나 그런 운영들이 일부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고, 전체 아이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고 이런 것들이 올 1년 이루어지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저희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아마 중학교 아이들 그리고 고등학교 아이들로 나누어서 우수한 학생들을 하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중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직교사 16명이 하는 수업에 대해서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학교는 수업에 방식이 이제 자유학기제 수업이 되어 있고,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 이런 시험에 부담에서 벗어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참여하고 토론하고 실습할 수 있는 그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참여를 유도하는 자유학기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도 저희는 크게 공적인 이런 패러다임에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 중학교 아이들에 참여가 현직교사들이 하고 있고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참여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높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공부를 잘하는 우수한 아이들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남원에 있는 중학교 전체 아이들에게 보편적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도 자유학기제에서 직접 참여하는 그리고 유도하는,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전체 애들이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혜택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아마 올 1년 동안 지켜보시고 지금 당장은 아마 바뀌기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고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후계획에 저희 고등학교 사업수행 위탁업체 선정이 1월 7일 있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정되셨나요?

키움에듀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키움에듀로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데가 다시 재위탁이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평가분석이 전년도에 되어 있나요? 전년도 것? 아직 안 나왔나요?

아직 그것은 평가가 안 나왔습니다.

2021년 것이 안 나왔다면 2020년 것이라도 한번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자료, 위원장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챙겨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 생활체육 육성 프로그램 운영 201쪽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생활체육 육성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무료로 하는 시민을 상대로 하는 육성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생활체육에 속해 있는 선생님들이 이 수업 외에 유료로 하는 수업들을 참가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 일부 민간이면서 자격이 있는 예를 들어서 일부 싱싱체조를 했던 분들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업이 안 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시에 소속되는 체육지도자들이 별도에 이런 수업까지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설자리가 더 없다는 민간체육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그런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하고, 이 수업 외에 다른 민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막아버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그 사항을 못한다면 옆에 있는 담당자는 아마 알고 있을 거에요. 계장님은 그런 걸 충분히 이야기해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양한 민간지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말씀이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에 운봉 테니스장 관련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전에 보면 동호회들이 활동하는 장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보면 여기서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도 감안하고 계시겠지만 기존에 운봉 테니스장은 농어촌공사에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실제 활동 하시는 분들에 맞지 않은 그런 시설이 되어서 이번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보강을 하시는데 지금 계획이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현장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소통계획이 있으신지요?

담당께서는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동하시는 분들을 뵀는데 전혀 모르세요. 전혀 소통부분이 모르시니까 대표자 분들이 오셨을 때 전파가 잘 되시는지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다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몇 월부터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봉, 인월, 산내 모든 분들이 사용하시는 부분이니까요, 대표자 잘 소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북대 남원캠퍼스 2년차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전북대 남원캠퍼스 홍보에 있어서 남원시에서 전북대 캠퍼스에 남원시 거주자에 한해서 저희가 수업료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 남원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제약이 있나요? 전북대에서만 홍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원시에서도 남원시 예산으로 일부를 홍보를 지원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플래카드 게첨이나 전광판 게시, 또 안내문 발송 같은 것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거네요?

예.

주변에서 남원분들 자주 만나는데 너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몰라서도 지원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홍보방법 외에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서도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데에 거기 안에 방송 나오는 거 보면 오랜 기간 월매요만 계속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좀 홍보하시고 하면 예를 들어 교차로라든지 현수막 말고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는 부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북대 남원캠퍼스 공사는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보건소 앞에 있는 거?

예. 지금 50% 정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 동절기라 공사중지 상태이지만 실내공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올해 신학기가 3월에 개강이죠?

예.

그러면 올해부터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2학기부터 하는 겁니까?

1학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2학기 때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다는데 모집인원이 수강접수 인원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입시라고 해야 합니까? 그 조건이 좀 까다롭더만요. 까다로워서 그것을 맞추기가 대상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측하고나 교육부, 또 해당기관하고 이야기해서 입시조건을 조금 완화해야 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지금 그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계약학과 학과장님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걸 지금 이번에 문제점을 발견을 했으니까 해소하는 방법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왕 한 거니까 성공을 해야 하는데 조금 초반부터 어려움이 있어서 난감합니다만 또 한 가지는 건물 짓고 나면 어떤 민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벌써부터 "그 좁은 데 지어가지고 답답하게 그러냐"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들어와요.

건축 관련된 것은 건폐율이나 그런 것을 좀 더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을 확인하고 한 거라 약간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논하기는 좀 늦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춘향장학재단 운영에 있어서 그 내용에 보면 최근 작년 12월 22일에 이사회를 했는데 거기에 장학금고 운영 규정 개정이 있고 남원장학숙 운영 규정 개선이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계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르실 것 같으니까 계장님께서 뭐가 변경 됐는지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고는 뭐에요?

이미선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승진해서 교육체육과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87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 확대에 체련기구 159점하고 비가림시설 35개소가 있어요. 지난번 행감 때 말씀 드렸던 것은 교육체육과가 가지고 있는 체련기구가 2천점이 넘어서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표도 변경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안내표지도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그거 협의된 사항이 있나요? 이거 하시면서 그것도 같이 하면 좋을 텐데요.

지금 마을단위 체련기구는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관리 책임자를 마을이장이나 주민들로 지정을 하라고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2월 중에 아마 관리표찰을 붙일 예정입니다.

이거 어차피 따로 하시지 말고 여기 신규로 할 때 그게 만약에 지표화 된다고 하면 그건 감사실에서 하겠지만 읍면동 관련 전체지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시면서 표지판도 같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따로 비용발생이 안 되니까요, 그것 좀 잘 봐주세요.

예. 그리고 신규로 설치할 때도 표찰을 같이 붙이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접수받고 거기에서 수리 할 수 있게끔 하고 정 안 될 경우 교육체육과에 의뢰 하는 걸로 체계를 이번에 다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북대 남원캠퍼스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홍보에 다양화가 굉장히 필요한데 기존에 이게 산학협력단의 개념이잖아요? 이게 취업을 목표로 한 지역학과이기 때문에 기존에 인문계고나 실업계고 가서 홍보해도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왜냐하면 10개월 그 이상을 산하기관에서 일을 해야 입학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필수 요건인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학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봤다고 하는데 이게 애초에 건립할 때 이 구조가 딱 지침처럼 박혀서 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재교육 개념으로 이렇게 계약을 협약을,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존에 여기 모집해 있는 이분들 남원인들이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작년 11월에 교육청 자체 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평가의견이 동아리 활동은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고 교육 활동도 참여가 활발하다고 했는데 남원시 특색을 살리는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니까요, 그게 사실 보면 그냥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계속해서 우리 시비가 투입되고 우리 아이들에 교육과 그 삶이 연계되는 것이 굉장히 큰 작용을 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내부에서 20년도, 21년도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 답은 있을 건데 세심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후에 여기 참여하셨던 선생님들 몇 분을 뵙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제가 따로 이거에 관련한 내용을 저도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부에서도 그런 고민들이 담겨야 앞으로 혁신특구 가져가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비대면 화상 외국어교육 운영한다고 했어요. 전년도 얘기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굳이 4월에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것을 작년부터 했는데 이걸 더 확대를 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금 3,500만원 예산이 서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새학기 시작되면 3월 1일부터 보통은 마음가짐을 달리하잖아요? 공부도 그때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3월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당길 수 있으면 모집기간도 그렇고 우리가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그리고 영어산책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지금은 운영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었는데 3월부터 코로나 상황 봐가면서 운영이 될 계획인 거죠?

2020년도부터 안 했는데 올해는 지금 그걸 추진을 하려고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관리 잘하시면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잘 관리하시고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예체능·기능기술 인재육성사업에 전북의 별이 있고, 특성화고 명장인력 육성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실업계학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학교가 지금 여기 언급된 용성고, 제일고 말고도 또 하나 있잖아요? 예술전문학교가?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장학생 선발할 때 일반학교와 똑같이 해서 하는 건가요? 지금 보면,

예. 맞습니다.

또 그대로 위탁업체 선정을 하셨나요?

작년에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들어왔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12월에 간담회를 해서 심사위원 추천 시 교사 위주로 선발했고, 관외로 타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2명을 추천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우리 관내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선생님과 관외 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로 해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 어렵죠?

예.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땀을 흘리시던데 누구나 다 그래요. 과장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여기 앉아서 질의할 때 순조롭게 하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면 돼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우리 지금 체육시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들을 전국단위나 국제나 이런 단위로 체육인들을 지금 불러들이기 위해서 만든 시설일까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일까요?

원칙적으로는 저희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들이 각종 수영장으로부터 축구장 그렇지 않으면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민 몇 프로나 그 체육시설을 활용한다고 볼까요? 대충 한번 답변을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체육시설이 모든 시설이 많이 갖추어 버려가지고 그전보다는 생활체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몇 프로나 참여한다고는 모르지만 많이,

볼 때는 5%도 안 넘어요. 우리 시민 전체인구에 5%도 안 된 인구가 거기에 드나들어요. 우리 담당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안 부족해. 부족하지는 않는데 우리 전체 시민에 인구 중에서 비율로 했을 때 몇 프로나 그 체육시설을 활용하겠냐, 그 얘기에요. 지금 남원시민 8만으로 봤을 때 5%면 몇 명입니까? 5 * 8 = 40 몇 명입니까?

4천명이죠? 그 4천명이 지금 거기를 활용한다고 봅니까?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아까 테니스장이나 수영장이나 그 몇 몇 이용한 분들이 또 자꾸 시설을 더 요구하고 좋은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 전체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 말이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까 모 테니스장을 어디로 옮기려고 보니까 절대 거기를 이용했던 분들이 안 옮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 옮기려고 한다고 거기 나는 나이도 먹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어쩌고 해서 이유를 건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그 몇 몇 분이 이용하는 테니스장, 물론 이제 남원 시민이니까 다만 한 분이라도 이용을 하셔야지 그런데 우리 시민 전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인 몇 몇 분들의 이용시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근데 체육인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 것 같아. 안 그래요? 우리 몇 몇분 활용하고 있는 체육인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이 다 써야 할 시비를 거기에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한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2019년부터 22년까지 30억이 체육시설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전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갖춰놓고 이렇게 활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권고를 하고 그래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몇 몇 체육인을 위해서 시설을 만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에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사회복지 발전과 사회복지 행정이 시민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다가가도록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미선 자치행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이어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사업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통한 민·관 협력 강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제4기에 이르렀습니다. 제4기 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중기계획으로 종전의 지역사회 복지계획에서「지역사회 보장 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사회복지 분야 외에도 지역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 교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4년차 수립 시행계획으로 4기 계획의 방향과 원칙, 목표, 기본 틀을 유지하고 전년도 집행결과와 정책 환경의 흐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과 7개 실무분과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기 남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연차별 시행계획 사업의 구성 체계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인「삶이 조화로운 도시 남원」을 목표로 넉넉한 삶, 편안한 삶, 건강한 삶, 즐거운 삶, 아우르는 삶의 다섯 가지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사업 17개를 포함한 세부사업 36개를 제시하였습니다. 4~5쪽은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세부사업 성과지표 및 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6쪽은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이며 신설 및 폐지, 변경사업을 작성하였습니다. 7쪽~16쪽은 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방향과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5개의 추진 전략으로 주민복지 욕구조사 결과를 근거로 고려한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18쪽은 지역사회보장 여건변화와 남원시의 일반현황, 복지욕구조사 결과와 사회조사 보고서를 참조한 복지수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20쪽은 남원시 사회보장관련 시설과 기관 현황이며, 21쪽은 23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에 대한 소개입니다. 다음 28쪽에서 29쪽은 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구성부터 21년도 이행실태 모니터링과 22년도 계획수립을 위한 회의 등 그간의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0~35쪽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과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모니터링 체계 구성과 모니터링 평가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36쪽은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재정 계획이며, 38~42쪽은 사회보장급여 제공과 관리개선 계획으로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인적안전망 확충과 운영계획, 그리고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계획, 민관협력 및 협의체 활성화 내용입니다. 43쪽은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진 전략과 세부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별 회의를 거쳐 선정 하였으며,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각 부서 담당자들의 협조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추진내용입니다. 46쪽부터 추진전략 1 넉넉한 삶, 풍족한 남원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 56쪽 부터 추진전략 2 편안한 삶, 쾌적한 남원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 68쪽부터 추진전략 3 건강한 삶, 든든한 남원에 재활운동교실 운영 외 9개 사업, 88쪽부터 추진전략 4 즐거운 삶, 신나는 남원에 시니어춘향 선발대회 외 7개 사업, 104쪽부터 추진전략 5 아우르는 삶, 공동체 남원에 사회복지 박람회 외 6개 사업으로 이상 36개 세부사업의 추진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4기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 계획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더욱 내실 있는 복지사업이 시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받았으니까 이거 같이 할게요.

예.

처음에 심의결과서에 보장협의체 11월 26일에 실무위원들, 이게 지금 실무위원이 누구죠?

대표협의체,

대표협의체인데 왜 이렇게 사인을 많이 안 받으셨나요?

그때 좀 일정이 겹치는 분들이 계셔서 참여를 못 하신 분들입니다.

못했다면 직접 찾아가서 이런 사인은 받으셔야 누가 보더라도 전체의 목소리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부 빠져 있으면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관심이 없어 보여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첫째는 이 대표협의체에서 심의가 되었던 것들이 실무협의체로 가서 각 분과 별로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 이 대표협의체에서 이 안건이 실무협의체나 해야 될 이 안건들이 이 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건이 있는 날 그냥 와서 보여주고 사인을 받게 하는 일들이 많다고 해요. 사전에 좀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항상 열리는 게 아니니까 우리 남원의 이런 작은 사업들이 실무 분과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서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하고 대표 협의체가 회의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를 보니까 정말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실무협의체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대표협의체에 보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참석을 못 하신 분들한테는 사후에 미리 자료를 만들어서 실무협의체에서 다시 자료를 만든 거거든요. 몇 번에 이 미팅을 통해서. 그래서 대표협의체에 보고하는 내용인데 일정이 좀 바쁘신 분들은 참석을 이미 그 책자는 미리 한 일주일 전에 다 배포를 해드렸거든요.

, 이 책자가 아니라 기존에 예를 들어 실무분과에서 일이 일어나서 대표협의체 회의가 있을 때 대표협의회 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자료를 받아서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이 안 될 때가 많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4개년 계획을 한 번에 나오는 책자에 대표협의체에 사인이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이건 그냥 간과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4쪽에서 보면 분야별 추진 전략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사업명이 있고 중점 추진사업 여부에 O과 X가 있는데 X로 되어 있는 것들은 사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4쪽? 중점 추진사업 여부 O, X표 있잖아요?

O, X 말씀하신가요?

예.

그것은 다 사업을 시행을 했던 그런 사업들이네요.

O, X는 왜 이렇게 해 놨나요? 괜히 이렇게 해놔서 괜한 궁금증이나 이 사업을 내가 분명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결혼 이민자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X표가 돼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나 라는 괜한,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히, 저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건가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 그러면 저희가 다문화에서 결혼이민자 통·번역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민원실이나 아니면 법원이나 아니면 폭행을 당했었거나 경찰이나 이럴 때 다문화가정들도 많고 이럴 때 통·번역은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부서에서 이건 중요하지 않다, 라고 했다는 것은 그리고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사업도 경력이나 다른 거에 있어서 더 자존감을 높이고 더 근접하고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걸 X표로 했다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O, X 할 때도 뒤에 사업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폐지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영상통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폐지가 되는 것들은 저희가 이해가 되겠는데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잘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 부처에서 중요한 사업인데 그것을 O, X로 표시를 했는데 앞으로는 순위를 매겨서 1, 2, 3, 4 그런 식으로,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참여나 이런 것들이 다음에 저희가 분명히 업무보고 때 여성가족과에서 하면 이 이야기를 않겠어요? 중요하지 않은 사업을 저희가 업무보고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4쪽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있어요. 아마 이게 교통과에서 해서 저희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장애인들인데 저희가 이렇게 퍼센트나 이거 이용률을 보려면 교통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잘 알 수 없는 것들이었는데 이게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와 협력해서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더 여기에 저도 목소리를 같이 힘이 되고 싶은데 이제 저희가 광역으로 하면서 임실이나 순창보다 저희가 남원시에 있는 장애인들의 숫자도 훨씬 많은데 빨리 시급성이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에도 지원기준이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2대 정도 지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실과소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39쪽 저희가 어제 보도자료에서도 남원시 전문인력 배치로 읍면동에 보건복지 기능을 강화한다는 보도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읍면동에 전담 공무원을 8명을 배치하고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함께 간호사 배치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노암동만 지금 간호사가 되어 있는데 2022년 1월 말까지 23개 읍면동으로 전원 될 수 있도록 간호사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공사업 일환으로 금년 3월에 사회복지직을 8명, 그다음에 보건직을 22명인가를 뽑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뽑아지면 주공사업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이나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실 인력만 늘려놓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인력이 투입이 되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에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주민복지과장을 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전담부서나 아니면 읍면동장님들이 그런 어떤 주공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앞으로 정부 방침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저기해서 인력이 추가로 배치가 되면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서 배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복지가 안에서 탁상에서 앉아서 하는 것보다 복지의 유형이 다 다르고 배고픔도 유형이 다 다른 것처럼, 장애 유형도 다른 것처럼 저희가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찾아가서 현장에서 발굴하고 또 간호사들도 아픈 사람들의 유형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현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존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저희가 이게 전 배치가 되면서 찾아가는 이런 복지를 할 때 이런 게 충분히 읍면동에 있는 관리자들이나 결정권자들이 이게 좀 열려서 이게 있어야 할 텐데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있어서 한번 실과소장들 교육을 할 때나 회의를 할 때 과장님이 앞에 나와서 이런 차별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제대로 된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직렬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국가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관리자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예를 들어서 다름이라든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차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저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더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업무보고로 들어가서 저는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에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자활사업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답답했던 것들을 작년에 굉장히 거의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에 청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자활 할 때도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성과로 눈에 보여서 굉장히 좋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아쉬운 점으로 과장님도 나온 것처럼 자활 참여자의 중도포기 가장 큰 문제가 그리고 낮은 자활급여 단가로 인해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참여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도가 낮으니까 신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참여도가 없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도 힘든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에 추진실적도 나와 있고 금후계획도 나와 있지만 이런 아쉬운 점이 해결이 되지 않고는 올해도 이런 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아쉬운 점 이외에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자활사업이 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직제 보수 지침을 보면 기초생활보장법이 상위법이다 보니까 사회보장제도 일환으로 생계보조적 성격으로 임금을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생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고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단가가 지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데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5만 몇 천 원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꽃이라고 한 것처럼 근로능력이 있는 내가 힘들지만 스스로 탈수급을 하는 게 가장 저희가 유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도록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정말 행정이나 저희가 계속 이걸 해 주십사 라고 해도 넘지 못하는 그 선이 있고는 저희가 똑같은 쳇바퀴를 돌리듯이 똑같은 상황밖에 안 돼서 이걸 어떻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좀 탈피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저보다 아마 과장님 더 답답해 하시겠지만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색 있는 사업단을 많이 발굴해서 청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센터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한번 심도 있게 토론도 해보고 또 같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거 그리고 앞으로 22년 시행계획 개요를 보면 어쨌든 이게 4년 차의 마지막 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4년을 준비하는 해여서 굉장히 중요한 해인 것 같아요. 근데 3페이지 내용을 추진전략 다섯 가지 큰 카테고리를 나눠서 보면 결국은 이게 아무리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시에 있는 복지 관련 부서에 기존 사업들을 나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열하고 그거를 점검하는 것에 그치지 않나, 하는 그 우려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2022년을 계획하실 때는 이게 저희가 물론 전체 보편적 복지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 안에서 혹시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도 그렇게 계획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그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우리 관련 부서가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는데 기획실에 청년계 있잖아요? 청년계에서도 우리 이번에 주거지원 16만 원씩 주는 사업들도 있고 그것도 중위소득 180% 해서 하는 거기는 하지만 일부 관련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복지 해놓고 생애주기별로 보면 우리가 청년 중심의 일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청년이 이게 복지에서는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획실에 청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북한 이주민도 여기 없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 이주민이 왜 없냐면 그게 만약에 주민복지과의 사업으로 있었다고 하면 분명 그거를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행정지원과에 있기 때문에 넣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에는 이제 사회적 경제도 중요하니까 여기 맞물려서 아까 우리가 빈곤의 덫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냐 얘기를 하지만 여기 지역에서는 사회적 경제하고 맞물려서 좀 잘 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회적 경제도 좀 봐야 한다, 자활사업이랑 같이 그것도 좀 봤으면 좋겠고 건축과에 우리 주거복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한데 들어가야지 전체 도시에 삶의 조화나 이런 복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환경 문제, 스마트 이런 부분들도 복지하고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 4년을 계획하실 때 전반적으로 기존에 했던 거 말고 좀 넓혀서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얘기하면 여성가족과에서만 있는 것들만 들어갈 게 아니라 건축과에 있는 우리 셉티드 환경 조성하는 거, 가로등 같은 거 많이 하는 것도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전과 복지도 떼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담겨야 이게 그렇게 해서 계획이 되어야 이게 진짜 복지계획이고 그게 4년이면 다른 지역보다 더 우수하지 않을까 특히 복지 영역만 다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반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래서 뒤에 보면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도 보면 다 그냥 우리끼리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4기까지 해왔으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했으면 그 영역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왜 우리 재난지원금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다 배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처럼 이거를 조금 넓혀서 계획을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이것을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 스스로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마지막 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이 10월 9월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사업도 내부적으로 실무협의체에서는 청년, 그다음에 양육 거기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싣지를 못 했어요. 내부적으로 속사정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제5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양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래 저희들이 4기까지 잘 아시겠지만 자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5기도 자체, 용역을 한번 줘볼까 사실은 고민을 한번 했었습니다. 용역을 해서 한번 해볼까 했는데 실무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한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뭐냐 하면 소통이거든요. 용역이야 3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그냥 용역비에 맞춰져서 용역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민·관이 그동안에도 소통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더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용역을 안 하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발로 뛰어서 다시 수립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더라도 좀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는 풍부한 4년 계획이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내부에서 막힌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활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들 법률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얘기해서 그걸 또 그 안에서 건의안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도 그래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보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책으로 돌아와서 주요업무 결산에서 아쉬운 점에 "코로나 영향 때문에 안전망 운영이 어려웠다" 하시면서 "취약계층 위험을 신속히 알릴 수 있는 AI 기반 신규사업 개발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대로 남고 그게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하고 연결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 신규사업에 뭐가 들어왔나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 신규사업이 있는 게 어르신들 IOT 기반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건강 돌보는 시스템인데 대화할 수 있는 거, 우리 지니처럼 “지니야, 노래 불러줘, 뭐 해줘, 전등 꺼줘” 이런 것들 소통할 수 있는 것들 대도시에서는 조금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쉬운 점이 좀 나왔으면 그에 따르는 그런 기반한 이런 AI 관련한 것들도 도전을 해봐도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 하나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보건소에 있는 그런 사업들이랑 그 대상자를 연계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싶네요.

그와 관련해서요. 책자가 좀 미리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게 아쉬운 점에 거기에 썼지만 저희가 남원시 1인 가구가 전국 평균치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사업은 통신 데이터나 그다음에 한전 전력 데이터를 활용해서 1인 가구 안부 말하자면 한 달에 아니면 일주일에 이렇게 평균치를 내서 활동량을 저기 해서 안부를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체크가 되면 거기에서 한전이나 통신사에서 행정복지센터에 알림 기능을 서비스로 해주거든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을 방문하고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2월에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 1천 가구에 대해서 3개월 동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1인 가구에 소요된 그런 경비가 한 3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3개월 동안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1천 가구가 아니고 1만 가구라도 한번 추진을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의미 있는 계획이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활동량 체크를 해서 독거사나 이런 활동 움직임에 대한 것들은 대비를 할 수 있기는 한데 AI 기반으로 소통하고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복지 기반한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해서 내부에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건복지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복지 파트에서도 과기부나 이런 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으니까요. 바쁜 일정이지만 그렇게 봐주셨으면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4년차 의원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의 호소가 더 많이 늘어나시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는데 또 어떤 때는 보람도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분이 혹시 저렇게 까지 의지를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 한 해는 당연히 어려운 분들 더 많이 발굴해서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또 열심히 자활하고 스스로 홀로 서게 하려는 분들이 더 빛나는 존중받고 빛나는 그런 남원시가 되기를 또 소망을 해봅니다. 제가 작년 사업 중에 좀 아쉬웠던 점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이제 3.1절이나 4.19 또 현충일 기념행사 이런 것들이 다 취소가 되었잖아요. 사실 그분들 연배에 계시고 그 험한 시절에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정말 명예라는 것을 알고 자부심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취소로만 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도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하셔야 겠고 올 한 해도 그런 상황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분들한테 다른 부분으로라도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 이분들을 가까이 못 했다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또 그분들은 AI나 모바일이나 또 말을 해서 기별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또 이 역시도 올해 사업에는 좀 같이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똑같은 말씀이지만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이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일이 좀 지나면 이제 돌아가실 분들인데 더 확대해서 좀 지원하자, 했더니 올해 좀 대대적으로 개편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역시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모 대선 후보가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 체계를 단일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어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우리 호남 정서하고는 좀 반대되는 윤석열 후보 공약이더라고요. 제가 일전에도 시설을 선호하고, 또 우리 재가복지를 하시는 분들, 또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맥락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 체계가 단일화가 돼야겠다는 공약은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지는 오래됐는데요. 이것도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그런 시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시설이 있고 또 똑같은 사회복지시설이라도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그런 시설이 있고 또 여가부 시설이 있다 보니까 천차만별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로 통일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임금을 좀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임금 체계만 단일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임금 체계를 단일화 하게 되려면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이랄지 또 근무처랄지 여러 가지가 변화가 있을 텐데 역시나 생각은 다 같은 것 같아서 작년에 또 선호하는 그런 시설 또 기피하는 그런 분야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들한테 남원시 자체로 더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나 또 대상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만한 뭔가가 좀 지원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지금도 변함없이 갖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거듭돼서 부탁을 드리고 저 역시도 이런 얘기를 듣고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지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예.

우리 주민복지과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거 제가 십분 다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저 역시도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면 갈수록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저도 없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또 새로운 분위기로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애써주시고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