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민경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농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준수 귀농귀촌담당입니다. 이철재 신소득담당입니다. 권대한 농기계담당입니다. 김태갑 생태공원담당입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연구교육관 운영 관리입니다. 연구교육관 부속 시설물 유지관리 및 토지 도시계획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4억 7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귀농귀촌 유치 및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하여 농업인력 해소 및 지역 활력을 회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하여 귀농귀촌지원팀 운영, 귀농인의 집 조성, 농촌에서 살아보기, 도시민 유치 홍보활동 등에 사업비 8억 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자 선정 등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종합검정·진단실 운영입니다. 토양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토양검정 외 2개 사업에 1억 6,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밀분석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의 지역적응 시험연구 개발로 특화작목을 육성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특화 우수품종 선발 및 종자증식포 조성 등 기술이 정립된 실증시범포를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에 유용한 미생물 배양 공급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미생물 배양센터 2개소에서 5종에 연간 3만 5,000L를 생산하는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품질향상 등 농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작목 재배연구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입작물 재배기술에 작목별 재배 매뉴얼 구축과 유망과수 특화재배기술 개발에 7,000만원을 투입하여 농가 소득화 될 수 있도록 현장교육에 집중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의 이용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 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4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임대장비 87종, 750대를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임대장비 유지관리, 중대형 임대농기계 교체 등 농업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기술교육 계획입니다. 마을별 순회수리 지원으로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 해소와 적기 영농실현이 가능하도록 2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순회수리 220회에 4,000대의 수리를 계획하고 현장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등 사전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양농산촌체험마을 운영입니다. 이 사업장은 원덕읍 산양리 308번지 일원 9만 2,000㎡, 약 한 2만 8,000평 정도의 부지에 사업비 75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6개의 숙박동, 휴게실, 식당, 관리동 등 12개동으로 2013년 7월 관광과에서 개장 후 2017년 5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유지와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천년학힐링타운 운영관리입니다. 이 사업장은 유기농 농수산 연구시설 목적으로 2011년 도시계획시설 설치인가를 득하여 진행돼온 사업장으로, 총부지면적 20만 4,754㎡ 중 제2지구 17만 47㎡에 천년학힐링타운을 조성하여 시민의 다양한 볼거리와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억 9,820만원을 투입하여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202호 두루미 사육관리와 부대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농촌지도 기반조성 시험연구포 광폭하우스 설치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경쟁력 있는 아열대작물 바나나 등 재배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표준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장을 조성하고자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시험연구포 광폭하우스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신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활용한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특허기술을 개발 보급하고자 실증시험에 1억원 투입하여 생산 관련 매뉴얼 구축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농촌진흥청 지정 신기술실증 연구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끝으로 15페이지,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운영입니다. 신개발 농업기계 전시와 농업분야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신축건물이 준공됨에 따라 주차장 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에 3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우리 연구교육관이 있어요, 그죠, 과장님?

네.

이번에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이나 예산이 있었어요. 2021년도 보니까 우리 연구관도 그렇고 뒤에 보면 천년학힐링타운도 그렇고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이렇게 아직까지 매입이 잘 안 됐어요. 이 부분에 어떻게 좀 남았나요?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국유지는 지금 저희들이 하천부지 4필지 있는 거는 한국자산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대해 가지고는 거기 있는 1지구에 2필지 정도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상속권에 매여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속권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네, 법적으로 다툼이 있어 가지고.

다툼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쉽게 해결될 부분은 아니네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이 모든 부지에 대해 가지고 토지 수용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부분들은 그냥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불가로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희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계속 점검하면서 토지 소유권이 변동되는지 여부를 보면서 저희들이 점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우리 교육연구관도 그렇고 천년학힐링타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잘 노력해주셨지만 그래도 양쪽 다 전부 공유지로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우리 토지나 우리 축산농가 부숙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벼 예찰포 이래 토양을 검증하잖아, 그죠?

네.

우리 토양을 이렇게 검증해보니까 우리 지역에, 특히 저 고랭지지역에는 토양이 좀 어때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토양이 상당히 어렵나요? 농사 짓기에?

네, 의원님 보신대로 어렵습니다. 지금 하장 같은 경우는 토양이 거의 이제 죽어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토양검증을 하는 것도 거기에 대한 비료 성분을 갖다가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토양검증을 해서 처방서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석회석을 한 3년 주기로 해가지고 매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지원과에서는 씨스트선충 방제를 위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노력을 하고, 하여튼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가지고 저희 3개 부서가 살리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고랭지 지역에 과장님이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네.

매년 무, 배추, 또 풋고추라든가 해서 계속 복합비료라든가 요소비료, 화학적 비료만 계속 들어가고 또 농약도 계속 들어가고 하니까 토양이 숨쉴 공간이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토양을 어떻게 하면 검증을 해서…… 토양이 이렇게 살아야지만 우리 농작물도 앞으로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 토양이 썩어가고 있으면 되겠나요, 그죠? 마찬가지로 벼 예찰 그런 부분은 어때요, 벼농사에 그런 것도 검증하나요?

네, 벼농사도 저희들이 들녘별로 원덕이면 월천뜰, 우리 근덕 같은 맹방뜰, 하장이면 갈전뜰 이렇게 해가지고 샘플을 매년 채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친환경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계속 와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해서 만약에 안 좋으면 그 지역에 뭐 양분을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하나요, 같이?

네, 시방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방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네.

그래서 토양을 좀 잘 살려주시고, 부숙도 검사는 해보시니까 어때요? 우리 축산농가들이 물론 뭐 축산과에서 하지만 우리 또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부분이 이 검사, 검증을 하잖아, 그죠?

네.

어때요, 부숙도 검사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축산 이제 허가 부분하고 신고된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부숙도 검사를 해가지고 가는 부분에서는 아직 뭐 불합격됐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불합격된 부분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다행 중에 다행이지만, 그 부분이 부숙도 검사가 잘 돼야지만 덜 부숙되고 이런 게 악취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또 토양에 나가면 병해충도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작돼 가지고 법적으로도 또 그게 시행되는 부분이니까 농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장님이 애써주세요.

네.

7페이지 유용미생물 한번 볼게요. 우리 원덕하고 미로 서부지소에서 유용미생물을 많이 배양하잖아, 그죠?

네.

지금도 변함이 없나요?

지금도 변화 없이 연간 한 3만 5,000L 정도 생산하려고 하는데, 미로는 규모가 좀 큽니다. 1.5L짜리 탱크가 한 3개 하고 한 4.7톤 규모로 가지고 있고, 원덕은 0.5톤짜리 3개가 있어 생산량이 좀 적습니다만 농가에서 공급하는 데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양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뭐 유산균이나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클로렐라 다섯 가지 다 하고 있나요, 배양하고 있어요?

네, 다섯 가지 다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우리 고초균과 광합성균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 그러니까 아까 퇴비 부숙도 말씀드렸는데 퇴비 부숙하는데 이게 아마 공기도 주입시켜서 미생물이 살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축산농가에 많이 홍보를 하셔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네.

14페이지 보면 우리 신기술실증시험을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우리 미래농업과도. 이게 보니까 아스파라거스 이런 부분이 우리 농정과나 그다음에 농업지원과 있잖아요?

네.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소득작물이나 우리 지역에 특화되는 작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함께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을 시험재배에 성공을 해서 우리 농가에 잘 보급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장기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아마 우리 민경철 과장님 답변할 시간도 이제 얼마 없으니까 오늘 답변 많이 하시고 가세요.

네.

산양농산촌체험마을 운영의 효과가 뭐예요?

저희들이 지금 산양농산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을 할 때 2013년도 7월경에 개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객실 9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 동을 지금 유지를 하고 부지가 한 2만 8,000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2억 3,400만원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작년보다 5,000만원 적은 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소의 비용이라고 판단되는 사유는 저희들이 인건비가 한 7,000만원, 거기에 공과금이 한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1,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모든 객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니, 효과가 뭐냐고 물어봤잖아.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산양농산촌체험마을을 운영하면 효과가 있을 거 아니예요? 기대효과가 뭐냐 이 말이죠. 어떤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있는지 뭔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활성화는 현실적으로 미비합니다.

이게 예산 투입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금년에 2억 3,400만원……

아니, 아니,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금 최초에 시작을 할 때는 75억 한 8,3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돼가지고 현재 중간에 들어간 거는 정확한 내용은 잘 파악이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로 보면 한 15억원 정도가 9년 동안 운영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벌써 100억원 이상, 그다음 뒤에 보면 천년학힐링타운 마찬가지. 이게 예산은 예산대로 300억원 이상이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 자체가 벌써 100억원. 이래저래 이것도 한 500억원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투자만 자꾸 하고 나오는 건 없이 손해를 계속 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과감히 정리를 못하냐 이런 얘기에요.

농산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을 10년 되면 어떻게 하겠다. 향후에 10년 이제 계속 주문하는 이유가 이게 다가오면 준비를 해갖고 계획을 잡아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계속 적자잖아요. 시민의 혈세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줘야만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거꾸로 자꾸 투자하고 돈 또 들어가고 이런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상당히 삼척시가 일을 효과적으로 하면 가장 큰 혜택을 누가 볼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 누가 혜택을 볼 거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시민, 물론 시민이나 가장 큰 혜택 보는 분은 공무원이에요. 공직자들이 최고 큰 혜택을 보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오직 시민을 위해 한다 하는데 정작 가장 큰 혜택 보는 분은 공직자들이에요. 모든 혜택을 투입을 하면 시설물뿐만 아니라 복지혜택이든 모든 부분. 우리가 지금 재난안전지원금을 하려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예산 잘 편성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혜택 주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왜 누누이 얘기하냐면 너무나 간과해서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던 사업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져갖고 천년학힐링타운 할 때 아시죠, 과장님?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사업 실적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향후 삼척을 위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이건 당연히 되는지. 그리고 이런 거 과감히 힐링타운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뭐 관계되는 데, 에버랜드. 가서 사회 환원 차원에서 이쪽에 지역에 환원 좀 해달라, 매각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어요. 물론 안 했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적극성이 좀 부족했다. 가서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서 이런 이런 부분 우리의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또 그 기업이 강원남부에 뭘 해주려는 이런 차원에 한다 그러면 가능하다 말이죠. 이거 한두 번 주문한 게 아니고 건건이 업무보고, 감사, 예산할 때마다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돌아서면 또 그만이다 이 말이에요. 결과물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됐다는 사항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삼척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이런 부분…… 빨리 정리를 해줘야지. 매년 돈 더 들어가고 효과 없고.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그럼 그냥 나 몰라라 합니까, 전부 다?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이 자꾸 투입이 되니까 다른 데 쓸 예산을 못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좀 적극적으로 더 액션을 취해달라 이 말이지. 전 실과, 지금 부시장님, 여기 우리 기획조정실장도 있고 이런데, 이 부분 이런 예산이 이렇게 줄줄이 새면 삼척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8,000억원의 예산이, 천문학 숫자의 예산이 항상 없어요, 항상 부족하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이런 예산들이 자꾸만 이런 식으로 거꾸로 새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 전 실과 지금 광산 쪽도 그렇고, 계속 주문하는데 이거 진짜 긴장들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긴장하셔야 돼요. 혜택은 우리가 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최우선적으로 보게 돼있어요. 그런데 그걸 간과하고 있다 이 말이지. 다 시민들만…… 뭐 시민들 혜택 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혜택을 본다라는 얘기에요. 진짜 신경을 좀, 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과 어떻게 했으면 앞으로 이런 걸 정리해나갈 수 있는지. 맨날 효과도 없는 걸 당위성 올려놔…… 뭐 사업장은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우리 긴장들 하셔서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우리 민경철 과장님 열심히 하셨는데, 하여튼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했는데, 우리 전 실과가 좀 적극성을 띄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정담당 홍인선 계장입니다. 축산경영담당 최진원 계장입니다. 가축방역담당 전영철 계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사업 첫 번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입니다. 가축 생육에 적합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친화형 축사 지원 등 5개 분야에 3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가축 분뇨처리 기반 조성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생활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와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분뇨처리 톱밥 지원 21만포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한우 고급육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한우 개량기반 구축을 통한 고급육 생산을 위해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 등 6개 사업에 4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한우 체계적인 사양 관리입니다. 우수형질의 보전, 개량을 통한 체계적 관리로 개량기반 구축과 안전한 사육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등 7개 사업에 7억 3,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꿀벌 사육기반 조성입니다. 청정지역인 우리 시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꿀 생산으로 소득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6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 꿀벌현대화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 등 5개 분야에 18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공익적 기능 확대입니다. 축산인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4억원의 사업비로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가축과 시설 피해의 신속한 보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10억 2,3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재해보험 사업 등 5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유입 방지와 발생 예방을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 등 5개 분야에 3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질병 예방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 발생 사전 예방과 백신 및 접종 시술비 등 6개 분야에 3억 3,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반려 및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동물 생명 보호 및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유기동물 위탁보호소 운영 등 3개 분야에 1억 7,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신규사업입니다. 폭염 등 재해대비 축산시설 지원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폭염, 혹서기 등 가축의 스트레스 피해 등을 최소화를 위해 2개소에 2,000만원을 투입,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양봉산물을 이용한 특산품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벌꿀 생산 감소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 육성과 양봉산물 활용 부가가치 높은 특산품 개발을 위해 6,200만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로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마지막입니다. 야생화된 유기동물 전문포획 지원입니다. 야생화된 유기견을 전문포획단으로 하여금 포획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획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들개로부터 주민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해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에서 삼척 같은 경우 축산에 대한 지원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자면 소 한 마리에 드는 생산원가가 남쪽 지방에 비해 월등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들까?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료나 톱밥 같은 수입하는 항만이 광양항 그쪽에서 온다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톱밥은 베트남에서 수입해서 광양으로 들어오고 조사료도 미국 등지에서 광양항으로 수입되다 보니까 수입에서 운반비가 이게 한 20~30% 이상 추가로 부담되니까 원가가 상당히 많이 먹혀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볏짚 같은 경우도 현지 우리 삼척에서 이렇게 많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전라도 쪽에서 볏짚을 또 운반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반비 이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좀 대책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사료 가격이 지금 ㎏당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440원 정도로 수입을 해가지고 건초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540원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얼마 전에 자체적으로 조사료를 우리가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 볏짚을 가지고 오는 게 얼마 정도 되냐고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하다 보니까 전라도 쪽에서 가지고 오는 롤당 가격이 한 8만원 정도 되는데, 롤당 8만원 되는데 그 운반비가 롤당 한 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가 어려우니까 롤당 한 2만원이라도 세부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우리 축사시설 현대화가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친환경 사업이든 현대화 사업이든 지속적으로 매년 하고 계시는데요, 많이 달라진 모습은 보였어요. 우리 축산과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지막인데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역할이 각종 농가에 시설 재배부터 시작해서 우리 축산농가부터 시작해서 많이 달라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가 축사를 증축한다든가 신축하게 되면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너무 많잖아, 아직까지도 그죠?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이 믿지를 못한다 말이예요, 축사시설이. 그런데 한편으로는 축산인들도 그게 생계이기 때문에 또 발전시켜주셔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만, 저는 몇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악취가 많이 나면 우리가 축분을 발효시킬 수 있는 고속발효기가 있다는데 그 농가에서 얘기를 하던데, 밀폐형 고속 이렇게 발효기라고 따로 있습니까? 그런 시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발효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미생물 제조기 이래 가지고……

다른 축산농가에서 얘기가 다른 지역에는 그런 걸 지원한답니다. 그러니까 밀폐기 같은 거 그런…… 발효를 시킬 수 있는 발효기라 그러던데? 그거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뭐 톱밥이라든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용미생물을 이렇게 해서 축분을 발효시키는데 해주시고, 이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제안을 하면, 저는 우리 축산인들이 스스로 캠페인의 날을 정했으면 어떨까 해요. 뭐냐 하면 우리 삼척에 축산인들이 축산 환경의 날을 한번 정해서 매주 하는 거는 좀 어렵지만 자진해서 축산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시설을 돌아보고 또 축사시설이 잘된 부분은 견학도 좀 하고, 그다음에 방역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한번 우리 축산인들이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으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내 축사시설이 너무 보니까 이게 시각적인 축사도 뭐 한우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시각적인 이미지도 있단 말이에요. 축사시설 이렇게 주변에 예를 들어서 가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한 시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시설을 내심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생각에? 좀 어렵나요?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매월 축사 환경의 날로 지정을 해가지고……

아니, 그거 정부에서 하는 거 말고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뭐 집회를 가진다든가 모임을 하게 되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 정도 말고. 만약에 축산인들하고 협의하셔서, 과장님.

네.

축산협회, 한우협회라든가 협회에 얘기를 한번 하셔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농가들이 우리 1만 2,000두 이렇게 한우를 기르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축산인으로 봐서는, 우리 축산과로 봐서는. 그런데 지역적으로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고 시설환경이라든가 우리가 행정에서 도와주는 건 도와주지만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날을 정해서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참고해서 축산인들하고 협의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우리 한우들 이거 수정하는 거 왜 자가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금액 차이…… 자가수정 같은 경우에는 1만원인데 위탁드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금액 차이가?

그거는 인공수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나요?

네, 인공수정들이 또 현장에 가다 보니까 출장비에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4만원 정도, 8만원 중에서 4만원 보조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 관내 아까 한 400농가 된다 그러셨는데요.

네, 416농가.

그러니까…… 그 자가수정하는 게 몇 농가 되나요? 파악이 되나요, 그게? 축협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시가 축산과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인공수정은 저희들이 대부분 다 위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탁을요?

네.

그러면 축협에 한번 자료를 받아보셔서 이게 자가적으로 스스로 수정을 하는 거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위탁해서 차이가 보니까 한두 해 자가수정 같은 경우에는 1만원 정도의 자부담이 있으면 한 우리 시가 7,000원 정도를 부담하는데, 이게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한 두에 6만 6,000원 정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한번 잘 파악해보세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7페이지 꿀벌 산업 한번 볼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꿀벌도 상당히 이상기후 현상으로 2년 동안 제가 보니까 꽃이 필 때 아주 기온이 떨어져서 춥고 이래서 꽃도 활짝 피지 못해서 꿀벌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거 꿀벌도 직불제를 좀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나요? 안 그러면 직불제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농산물이라든가 임산물, 농산물 같은 거 친환경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연 한 6억원 정도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꿀벌 농사도 친환경 장려금 제도를 좀 도입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농경지에 대해 공익적 기능으로 해가지고 직불제를 주고 있듯이 우리도 벌에 대한 것도, 벌들은 수정작업을 통해서 농산물이 수정이 돼가지고 생산되듯이 공익적 기능이 참 높다라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익적인 기능적 측면에서는 한번 지원할…… 직불제 시 단위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불제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이고 장려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꿀벌도 공익적으로 가야 돼요. 꿀벌이라 해서 꿀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 꿀벌들이 날아다니면서 농작물에 가서 꽃이 피면 수정을 해서 그 농작물을 활성화 시켜주고 농작물이 잘 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는 거거든, 꿀벌들이. 그러니까 자체적인 것도 있지만 공익적으로도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꿀벌도 생계고 농사고 주업인데, 이런 부분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꿀벌단지 뭐 특화단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공모사업이 중앙정부에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 이런 꿀벌 산업에 대해서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갖가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꿀벌 산물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꿀벌 산물을 하시자면 어떻게 하면 꿀벌 산물을 만들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고 아니면 생산 그런 업자하고 MOU 체결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네.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해주세요.

네.

가축 질병 예방 같은 경우에는 12페이지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상당히 우리 지역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많이 발견됐어요, 사체가 그죠?

네.

그래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백신도 가축농가들, 특히 대농가들은 다 이렇게 아마 접종이 돼요. 그런데 소농가들, 아니면 전업농가들 취약한 이런 지역에 농가들이 아마 체계들이 좀 빠질 수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

소농가는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잖아요.

네.

제가 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백신주사를 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 부분을 빠짐 없이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반려동물, 유기동물 한번 볼게요. 이게 유기동물, 반려동물 20년도에 과장님…… 저 보셔도 돼요, 그냥. 20년도에 5억원이라는 사업비가 기투자가 됐었어요. 21년도에도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현장에 보면, 현장에 가서 아직까지도 손도 못 대고 있단 말이에요.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둔리에다가…… 대부분 저희들이 준비가 다 돼있습니다. 겨울철이다 보니까 공사를 지금 수행 못해 가지고 그러지 한 6월까지는 다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6월까지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네.

계속해서 추진하실 거예요, 아니면 추진이 좀 변경이 되는가요?

아니,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반려동물, 유기동물 보호센터……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로 한번 축산과에서 우리 반려동물의 전용공원, 크지는 않지만 반려동물이 전용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 다시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과장님. 우리 시에 어느 지역에 도시공원 멀리 떨어지면 안 되고…… 도시공원 중에서 가까운 데 이렇게 소단위로 해도 반려동물 이런 동물들이…… 우리 기존에 장미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큰 개들 데리고 다니고 이러면 우리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반려동물도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주시고, 만약에 유기동물이 거기에 뭐 토지 수용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적으로 어려우면 반려동물 전용공원을 만들어서 센터 하나를…… 작게는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유기동물이라든가 반려동물을 전체 그 지역에서 다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한번 같이 좀 고려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은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3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우리 원격진료 이제 시작하신 지 몇 년 되나요?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8년에 시작했습니다.

2018년……

네.

한 3년은 됐네요, 그죠?

네.

원격진료를 이렇게 해보시니까 과장님, 우리 취약지역에 우리 어르신들이 반응이 어떻고 좀 향후 계속 지속 발전이…… 계속 발전이 돼야 되나요, 어떻나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선 저희가 모형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의사와 협진하는 원격협진이고요, 또 한 가지 모형은 모형4로 방문전담간호사하고 의사하고 원격협진하는 이런 모형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간호사가 전담 지금 지정해서 경로당 12개소에 방문해서 원격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한 번씩 지소나 진료소에 내수하신 적이 있는 분들은, 만성질환자들은 상담을 통해서 원격협진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AI나 이런 걸로 사물인터넷 같은 이런 장비가 보급되니까 디바이스계를 이용해서 하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지역은……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역은 어디인가요?

아, 지역은……

우리 취약지역에 나가셔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담공무원이, 우리 보건 전담공무원이 나가셔서 하는 부분, 아니면 간호사께서 나가셔서 의사와 원격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치료를 해주는 부분, 그런 게 지역은 어디인가요?

아, 보건진료소는 임원, 장호, 매원, 역둔, 마읍, 상정 이렇게 6개 보건진료소 위에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은 12개소 저희가 이제 지정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방문상담간호사들이 이제 지역에 나가면 그분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한정적으로 하지 않고 저희 삼척시 관내에 취약이라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 좋은 반응……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진료를 받으시고 간호사가 거기 가셔 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원격진료를 하시면서 피검사도 하고 그러시나요?

아, 검사는 안 하고 지금은…… 이제 검사는 혈압, 당뇨 측정은 돼있고요, 콜레스테롤 검사도 되고 다른 이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병원으로 한번 가서 검진을 받아보시라고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면 취약지역, 사실 우리 12개 읍면동 중에서도 리 단위는 버스도 안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물론 희망택시라는 제도도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버스가 하루에 한번, 아니면 많으면 두 번 이렇게 다녀요, 시골에. 그런 부분이 사실상 그 버스를 놓치면 우리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아파도 약국에 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다리라든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오시기가 좀 어려운데, 경로당이나 아니면 취약지역 이런 지역에 나가셔 가지고 원격진료…… 향후 지속 발전이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떻나요, 반응은?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떻나요?

네, 어르신들은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셔요?

네.

그러면 의사 선생님하고 좀 거부 안 하고 친근감 있게 대화도 하시고 이러시나요?

네, 영상으로 연결하면.

아,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가까워지셨네요.

네.

이거 향후 과장님도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취약계층, 취약지역 어르신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 선생님과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이 되도록 또 노력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7페이지 보면 공공의료서비스 있는데 의료기기 있어요. 우리 자동심장충격기라 그러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동심장충격기는 제가 알기로는 다중이용시설에 많이 설치한다고 하는데,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뭐 체육관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장, 그다음에 도서관이라든가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몇 개 정도…… 그전에는 뭐 제세동기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개 정도 설치돼있나요?

지금 11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대상시설에 58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비의무대상시설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필요에 의해서 56개소가 설치돼서 총 삼척시 관내 11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이 설치돼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설치돼있어서 우리가 심정지 이런 게 발생이 되면 골든타임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그죠?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설치해놓으면 물론 그걸 열면 음성이 나와서 어디에 패드를 부착해라하고 어떻게 해라, 나머지는 심폐소생술을 해라하고 구두로 계속 안내를 하지만, 이런 부분은 교육은 좀 어떻나요? 이거 설치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은 어떻나요?

네, 저희가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또 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하고, 지금은 이제 모두 집합교육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온라인으로 관리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는가,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이라든지 그 영상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폐소생술 하는 거 보면 조금 멀리 했었는데 우리 의용소방대 직원들이 많이 하고 계셨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따라 해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를 보는 거 같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미로 보건소도 아마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 리모델링 하실 때, 리모델링을 한번 하시면 뭐 이렇게 한 10년 정도 가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가장 편리하게, 그 보건소 같은 데는 지역 읍면동을 보면 거의 이용이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시고 좀 심플하게 만들어주세요. 예산 많이 들어가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취약지역에 더 그런 걸 예산을 많이 들여서 깨끗하게 의료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시설도 장비도 최신시설을 예산계에다 말씀을 드려서 설치해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도 추가 사업비가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적극…… 의회에서도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보건소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역할해 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료원 신축 관계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의료원 신축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22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몇 동이에요?

지금 250병상, 지하 1층 규모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전에 의회에서 350병상 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 이후에 서로 어떤 대화들이 있었어요?

네, 350병상 도와 협의…… 아니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병상 규모로 해서 BTL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예타면제라서 국비가 870억원으로 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0병상에서 350병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 기본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 요구를 했잖아요.

네.

그럼 어떤 집행부는 거기에 따라서 액션을 취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 그래야지 다시 의회에서 어떤 투쟁을 하든 다른 방법을 찾든 해갖고 350병상을 해야만이 이 병원은 제대로 기능을 갖출 수 있는데, 250병상 해놓고 더 이상 얘기 한 마디도 없었어, 지금까지.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다음에 액션을 취할 거 아니에요.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니, 실무부서에서 얘기를 하나도 안 하면 250병상 그냥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처음에 용역 타당성…… 타당 신축이전하고 그 규모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BTL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서 이 사업비가 565억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 9월에 제로에너지 해가지고 31억원이 추가돼서 BTL 사업이 596억원이 고정이 돼서 최종 870억원이 됐는데, 병상 자체를 100병상으로 추가를 하면 사업비 자체가 흔들려서 예타도 심사대상이 된다 이렇게 실무부서에서 판단했습니다.

아니, 실무부서에 판단을 했으면 얘기를 해야지 그다음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건강보험공단에 지역거점병원이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합쳐서 350병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떤 안을 줘야지 우리 지역주민에게 커다란 서비스, 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 혜택을 줄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말고 안 하면 그만이라면 안 되잖아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50베드를 하는 데에 대한 계획을 다시 잡아갖고 오시고, 그 부분 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이게 지역주민 헬스up 사업이 있는데 임원, 장호, 매원, 역둔, 마읍, 상정 진료소에 이분들 직렬이 진료소장 직렬로 딱 픽싱이 돼있죠?

네, 보건진료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복수 직렬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총무국장님, 저기 마이크 좀 갖다줘요. 복수 직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복수 직렬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어려운지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라니까요. 뭐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진료직인데, 그것도 복수 직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요즘은 모든 걸 넓혀놓잖아요. 이분들을 왜냐면 상당히 한 곳에서 어렵게 고생을 하고 있으면 그만한 또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전부 다 간과하는 거 같더라고. 생각 없이 그냥 다 지나가는데, 최일선에서 그 오지에서 고생들 하신 분들이다 이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들 혜택을 다른 플러스 혜택도 줄 그런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게 총무국장이 해야 할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건소장도 1년씩이나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뭐예요? 보건소장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 선임이 아직 안 되는 거죠?

지난번에 의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두 번 공고를 했었고, 신청자가 지금 없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답변대로……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답변대로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아니, 보건소장이 2년 가까이 지금…… 2년째인데 공석이라 그러면 이 부분은 그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필요없는 자리인 건지, 하지 말아야 하는 자리인지, 있어야 하는 자리인지. 그리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식이든 뭐 도든 어디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석으로 놔두는 이유가 뭔지 그것도 한번 얘기해보세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의회에서 두 번 정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금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청자가 없다라는 얘기가 말이 되냐고요? 이런 중차대한 4급 자리를…… 공직자들, 공직자의 가장 꽃이 뭡니까? 진급하는 거 아니에요? 승진하는 거고. 그런데 4급 자리를 어떤 식이든 공석을 놔둔다 그러면 이게 뭐 내부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4급 자리, 총무국장 자리 없애면 좋겠습니까? 안 되죠?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그거는 뭐 저희들이 개편에 의해 가지고 직제상에 의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보건소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여기가 없으면 저기, 저기 없으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채워야 되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왜 공석을 놔두냐고, 그 자리를. 그게 그렇다고 1년도 더 넘게, 벌써 2년째인데 이게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신청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든가 거기에 조건이 되게 하든가 뭔 액션을 취해줘야지, 그냥 무한정 그럼 계속 놔둡니까? 없으면 그냥 끝내는 거예요, 이거? 자리 필요없는 건가요? 자리 없애면 이 기구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4급 자리 없애야 되는 게 정상이죠, 안 되면? 맞아요, 안 맞습니까?

아니, 계속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좋은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 공직자들의 기본 아니야, 이게 자리. 저번에 환경과에서도 또 얘기했는데 멀쩡히 자리 있는데도 담당계장 자리 놔두고도 채우지도 않고 공석으로 놔두고. 뭘 하는지 내가 이해를 모르겠어요. 이래서 행정…… 공무원들이 사기가 진작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문하는데 빠른 시일에 어떤 식이든 이 부분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 뭐 보건소장이 없는 가운데에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들 많습니다. 사실 다 역할들 잘해주셔서 고맙고, 특히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다들 열심히 해주신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골고루 혜택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보건진료소 부분들은 오지에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도 4,000만원도 안 되는 부분을 배정을 해갖고 무슨 예산을 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선 건강관리담당입니다. 김영희 가족건강담당입니다. 권윤주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우위숙 치매관리담당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액 65억 7,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목적으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영양 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건강조사 88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흡연자에게 금연서비스 지원으로 흡연율 감소 및 간접흡연 피해 없는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건강수명 연장으로 총사업비는 2억 9,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흡연자 금연클리닉 등록 및 상담, 금연구역 및 담배소매업소 지도점검, 지역주민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금연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가족사랑 모자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모자건강관리 도모 및 안정적인 임신 유지와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억 8,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임산부 산전지원, 고위험임산부·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등 향후 모성 건강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함께하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사례관리, 치료비를 지원하며,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사회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비 9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정신질환자와 자살고위험군 180명을 등록 관리 중이며, 앞으로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의료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파악 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재활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 5억 1,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4,695명의 대상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방문사례관리 서비스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며, 사업비 5,900만원입니다. 고혈압·당뇨병환자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로 합병증 예방 및 자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7,400만원이며, 추진내용으로 국가 암검진, 저소득층 일반건강검진, 암환자와 희귀질환자 및 재가진폐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였으며, 검진 및 홍보를 통한 질병 예방,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및 취약계층 아동들 중 관리가 필요한 알레르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교육, 홍보, 물품 지원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며, 현재 알레르기 질환자 46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목적은 지역주민 치매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가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경감에 있습니다. 사업비 7억 5,400만원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가족사랑 금연 유도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모발 니코틴 검사를 통한 간접흡연의 심각성 및 경각심을 고취하고, 간접흡연 피해 정도를 수치로 파악하여 가정 내 흡연자에게 금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1월 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일정별 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언제 어디서든 ‘내 마음건강 자가진단’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 자살위험 증가에 따라 자가진단 링크 및 QR코드를 스캔하여 자가진단 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일대일 상담과 치료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신질환 및 자살위험 조기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째깍째깍 건강 시한폭탄, 젊은혈관 만들기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을 관리하여 합병증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을 목적으로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건강생활 실천 동기부여 홍보와 고위험군 자가 건강검진을 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선 5개 지역 15개소를 시범으로 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치매어르신과 함께하는 반려로봇 운영사업입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치매어르신의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반려로봇을 지원하여 안전한 일상생활과 정서적 지지로 치매 중증화 지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추진계획에 따른 일정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4페이지 보면 우리 금연지원서비스 계장님 때 아마 담당도 하신 거 같은데, 금연사업이 뒤에 보면 금연 유도프로젝트 사업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금연사업이 금연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아니면 금연하시고 나서 또 다시…… 어떻습니까, 과장님?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재등록자도 있습니다.

예산은 매년 한 2억원 이상씩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래 보면 우리 전체적으로 삼척 사업비를 한번 보면 지방세에 담배소비세가 있어요. 담배소비세가 있는데 담배소비세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3억원, 담배 한 갑을 팔면 1,050원이라는 우리 지방세가 들어와요, 과장님 수입담배든 국산담배든. 그런데 또 1억원이 증가돼서 54억원이 됐어요. 그러면 담배가 판매되는 숫자가 더 늘었다는 뜻이거든요, 1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우리 한편으로는 보건소에서는 금연에 대한 예방에 지원을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방세 들어오는 예산인데 그래도 꾸준히 금연사업 하셔야 되겠죠, 과장님?

네.

하여튼 금연 이렇게 판매업소 방문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담배 가장 이게…… 우리 청소년들, 여성이든 남성이든 우리 청소년들이 담배 정말 금연…… 청소년들을 많이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청소년들은 거의 없죠? 있나요, 과장님?

조금 있기는 한데요.

조금 있어요?

네, 저희가 학생 대상으로 금연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업 범위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청소년들, 물론 뭐 청소년은 나이가 안 되면 담배도 구입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른 뜻으로 해서 계속 구입해서 흡연이 이어지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우리 청소년들 좀 각별히 한번 그런 사업 봐주시고.

네.

6페이지 보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정신건강 이렇게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네.

이거 우리 동해 동인병원에 위탁사업이죠?

네.

위탁사업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고…… 과장님, 저 한 번만 보세요. 과장님 우리 정신건강 이렇게 하시는 분들,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몸이 아파서 감기 걸렸으면 제가 스스로 감기 걸렸다고 생각해서 판단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약국에 간다든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조현병이나 우울증 같은 이런 병들은 자신이 이렇게 병이 걸렸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족들이 상당히 힘들잖아, 그죠? 가족들이 강제로 병원으로 모시고 오고 이러는데,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국가정책으로도 강제로 입원하는 숫자가 많이 떨어져요.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수치는 그 병이 줄은 게 아니고 강제로 입원할 수 있는 건강복지법인가요, 그게 더 강화됐기 때문에 줄어든 수치지 실질적으로 정신건강의 수치는 작아진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모든 수치가 작아진 걸 그걸 안고 가는 게 가족들인 거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좀 생각하시나요?

네.

이 부분을 물론 저희들이 자료를 봤어요. 2021년도에는 도계 보건소에 출장……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나가셔 가지고 외곽 지역에도 그런 부분을 진료를 하시고 하시던데, 이걸 잘 정신건강이나 뒤에 보면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네.

사전에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치매 예방에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치매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막을 수는 있잖아, 그죠? 좀 늦게 치매를 늦게 갈 수도 있게 만들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우리 환자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도 많이 지금까지도 애쓰고 계시지만 더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시죠? 우리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1위인 걸 알아요? OECD에?

네.

알아요?

네, 작년 연말에……

또 도 단위는 강원도가 1위죠?

네.

또 시군 단위는 어디에요, 삼척인가요?

저희가 16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당히 이제 지표상으로 보면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관리 좀 잘 하시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숫자가 여러 가지 안 맞고 막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냥 넘어가는데, 좀 신경써주시고. 수치도 안 맞고 당초 기획실에다가 뭐를 한 마디 해놨는데, 담당자 이름 다 바뀌는 부분도 정리해놓으라 그랬으면 빨리 해놓는 게 정상인데 이게 다 계속 그대로 올라오고 그러네. 하여튼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고생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관리과장 이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방관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윤희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박현숙 감염병대응담당입니다. 김태성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정해숙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예방관리과 2022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안전한 접종으로 집단 면역을 확보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일상회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1억 500만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은 1차 5만 5,419명, 2차 5만 3,147명, 추가접종은 2만 5,237명으로 인구 대비 1차 87.0%, 2차 83.5%이며 추가접종은 대상자 대비 71.1% 접종하였습니다. 접종 후 이상반응 및 피해보상 신청관리 1,157건, 예방접종 예약 및 상담 등 2만 8,000여건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안전한 접종을 위해 위탁의료기관 및 백신 수급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예방접종 독려 및 홍보를 강화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예방접종비용 확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BCG 외 16종의 필수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등 임시 예방접종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0억 9,2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BCG 외 16종 3만 5,634건, 어르신 폐렴구균 1,020명,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는 291명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접종은 1만 8,243명 접종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적기 접종 안내 및 안전한 접종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점검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쪽 만성감염병관리입니다. 결핵·한센 등 환자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검진을 실시하고 철저한 환자 관리로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억 5,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결핵환자 검진 5,543건, 노인 등 취약계층 결핵 이동검진 569건을 실시하여 결핵환자 97명을 발견 치료하였습니다. 재가한센인 이동진료 6회 실시하고 재가한센인 7명에게 생계비 1,459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검진사업 추진으로 만성 감염병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감염병 발생예방 및 위기대응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과 유행 대응체계 정비 및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의 조기발견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억 9,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감염병 감시를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108개소 구성 운영하였고, 법정감염병 의심환자 146명을 신고 접수 조사하여 이중 양성자 29명을 발견 관리하였습니다. 방역소득반을 보건기관 3팀, 민간위탁 5팀 편성 운영하여 취약지 방역소독 2,596회, 유충구제 7,837개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법정감염병 발생 및 유행 감시를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망 및 표본감시 의료기관 등을 지정 정비하여 운영하고 매개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유행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강화입니다.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증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접촉자 분류 및 자가격리 관리를 통하여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시부터 보건소와 삼척의료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삼척의료원에 설치 운영 중이며, 자가격리자에 대하여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8만 262건을 검사하여 181명의 확진자를 발견, 역학조사 및 접촉자를 분류하고 확진자 중 유증상자는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등에 이송 치료토록 하고,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재택치료 관리하였으며 자가격리자는 수동감시자 포함 2,045명을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입국자 신고접수제를 운영 입국자 250명에 대하여도 입국 시 PCR 검사 진행 및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진행하는 등 해외입국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일 현재 우리 시 누적 확진자는 199명이며 치료 중인 확진자는 5명입니다. 향후 적극적인 선제검사 실시와 신속한 역학조사,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철저, 방역수칙 적극 홍보 실시로 지역 내 코로나 감염증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식품위생업소 2,271개소, 공중위생업소 412개소 등 총 2,683개소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억 3,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모범음식점 66개소, 모범숙박업소 13개소를 지정 운영하였고, 위생업소 13개소에 환경개선사업비 1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덜어먹는 용기 등 3종과 가림막, 손소독제 등 방역용 물품을 7,750개 지원하였습니다. 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실태 및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총 3,83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이미용업소 240개소에 대한 서비스평가를 추진하는 등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교육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목욕장업, 숙박업, 세탁업소 서비스평가를 진행하여 공중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쪽 농어촌민박업 환경개선 및 서비스 개선 지원입니다. 농어촌민박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농어촌민박업소 363개소,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억 8,100만원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시설환경 개선 39개소 3억 1,000만원, 서비스 안전교육 360개소에 360만원, 농어촌민박 홍보 지원 1개 단체 2,520만원, 농어촌 법정표시 안내판 368개소 5,500만원 지원하였고, 농어촌민박업 안전진단을 333개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및 홍보, 법정표시 안내판, 서비스 안전교육, 안전진단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는 등 서비스의 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식재료 등 안전관리를 통한 식품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억 3,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집단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점검 82개소, 다소비 유통 식품 및 농수산물 수거검사 115건 실시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소 HACCP 인증 관리 7개소 추진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111회 35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강화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개소를 위탁 운영 중이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81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어린이 급식, 영양지도를 강화하고 안전한 식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식품 위생에 대한 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여 식품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신규사업,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예방 위생용품 지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발생 예방 등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식중독 발생 위험 식품 취급 업소 70개소이며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기본계획은 2월 중 수립하고 3월 중 지원 대상업소를 모집 선정하여 7월 중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리도구와 위생장갑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조리도구 구분 사용 및 위생용품의 주기적 교체 사용으로 식중독 예방은 물론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방관리과장님은 계속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니까 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아니, 의장이 그만두라고 했잖아요.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꼭 해야 되겠어요?

네, 한 마디만……

네,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할게요. 우리 5페이지…… 아, 9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어촌민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시고 부시장님 계십니다만, 농어촌민박의 시설 개선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방관리과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게 조금 모순인 거 같아요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농어촌민박이라 하면 우리가 농어촌에 관광객도 유치하고 우리 일반농산어촌에 대해서 체험관도 운영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농가 소득을 위해서 농정과에서도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보건소 예방관리과로 넘어갔어요. 예방관리과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뭐 코로나19 예방이라든가 각종 질병 등 또 식당업들, 이미용업들,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어린이식당 운영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농어촌민박사업이 들어가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부시장님 계시지만 이 업무가, 이 사업이 보건소 예방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저는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꼭 말씀을 드려서 저한테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네, 이상입니다.

네, 이 부분은 위생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 할 얘기 있어요?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6번,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에서 우리가 매년 모범음식점이 숙박업소 지정 운영을 79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신규로 모범업소 지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오랜 시간 동안 몇 년 다년간 운영됐던 업체와 신규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조금 더 모범업소 지정을 늘리더라도 다양한 각도로 해서 많은 위생업소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도 하고 있고 관리가 잘 돼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홍보도 강화시키고 해서 우리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홍보도 강화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 코로나가 제일 관심사니까 백신패스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