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팀장 전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통영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혜경 의원님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부분도 신경을 쓰고 조례를 만든다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아까 취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설명을 잘 들었었고요. 이런 부분에 지금 재범도 방지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조례안을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지금 조례안에 제2조 정의를 한번 봐 보시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하면서 1호, 2호에 보면 “보호관찰 범죄예방단체”란 주민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법 제18조에 따라 조직⋅관리되면서 보호관찰 분야에서 범죄 예방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어느 법을 근거로 듭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4059호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은.

예. 예.

어느 법을 말합니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고 보호관찰 계층에 내려지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니 아니 의원님.

예.

이 법이 무슨 법인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잡은 거지요?

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을 잡았는데.

예.

제 18조를 잡았습니다. 그죠?

예.

18조를 잡았는데 이 18조 근거를 보다 보니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보면 내용이 뭐냐 하면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관한 법입니다. 18조는.

예.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이하 “범죄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을 위촉한다. 3항 범죄예방위원의 명예와 이 법에 따른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4항, 5항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 18조라는 것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직위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그에 대한 게 18조이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지금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하는 법적 근거로 치고는 이게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타지역의 지자체에 보호관찰 등에 대한 이런 조례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했더니 거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하되 제3조를 많이 근거를 들었습니다. 제3조에 보면 대상자입니다. 이 대상자는 1항에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형법」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호, 3호, 4호, 5호 쭉 나왔는데 이 부분은 대상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용어를 명확하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한다는 좋은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법적 근거가 다른 지자체처럼 차라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근거로 해서 한다라고 했으면 이 조례 제명과 조례에서 추구하는 지원의 내용과 법적 근거가 딱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맞아들어 가는데 이게 조례안하고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은 이게 좀 제18조만 근거를 두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제18조에는 아까 제가 읽어줬습니다만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회에만 지원을 한다라고 되면 나중에 혹시나 우리 김혜경 의원님께서 좋은 취지에 만든 이 조례가 특정 단체만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호관찰 대상자는 어느 단체에서든지 지금 통영에 여러 단체에서 규모가 좀 작든지 크든지 이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공히 보호관찰 대상자가 사회에 잘 복귀를 해서 이렇게 잘 지역민으로서 잘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뜻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처럼 이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하는 이 전체의 맥락에서 하면 차라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근거로 두든지. 아니면 3조라든지 이런 걸 빼버리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걸 해당되는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일을 하는 분들한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가 검토한 바로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과장님과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지금 우리 김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3조를 추가하는 것도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는 18조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자원봉사부분에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 사항을 빼버리고 그냥 보호관찰 단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의견을 구하면서 한번 보니까 지금 이 조례안에 제2조 2호에 보면 “보호관찰 범죄예방단체”란 주민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법 제18조에 따라 조직⋅관리되면서 그러니까 법 제18조에 따라 조직⋅관리되면서 이 부분은 차라리 삭제를 해버리고 보호관찰 범죄예방단체란 주민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보호관찰 분야에서 범죄 예방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차라리 포괄적으로 해서 이 취지의 조례안이 아주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 두 개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과 담당부서의 과장님과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다른 지자체처럼 제3조를 적용할 것이냐 아예 법조항을 빼버리고.

보호관찰 법률에 관한 그 법을 적용을 해서 할 것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조례라는 것은 명확하게 해놔야지 이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명확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회가 필요합니까?

예.

김미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우리가 원래 2019년도에 보면 시민보호관찰협의회라 해서 원호지원을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는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가 아니고 통영준법지원센터에서 법적 근거를 두고 이제 한 군데 단체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 지원이나 프로그램을 하는지 관리감독 하에서 했던 단체인데 김미옥 위원님이 그렇게 특정단체를 지목하는 것보다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고 또 좋은 단체들이 많이 생겨서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조금 조절해서 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이걸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 조례를 사실상 보호관찰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하는 게 우리가 범죄예방 범방이 있죠? 그죠? 범방이 있고 범죄피해지원센터가 범방은 오래 됐지만 범피도 직접적인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도 지금 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15년 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 지금 보조가 나갑니다. 그죠? 과장님 보조 나가죠?

예.

예. 보조가 사실상 그 돈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지만 우리 통영시에서 2,000만 원가량인가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나가고 범방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 나가고 있는데 이걸 지금 이 조례를 읽어보니까 지금 김미옥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이게 약간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이 조례가 있으므로 그거에 근거해서 여기 단체를 그러면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하고 있는 게 모자라서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건지 지금 사실상 애매하거든요. 지금. 이 조례가 꼭 필요해서 하는 건지 지금 이미 이거를 계속 나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만든다 하는 게 어디를 지원을 지금. 지금 하고 있는 데다 계속 법적 근거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아니면 그걸 조금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

거기에 범죄 범방이라든지 범죄지원센터에 추가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

여기는 보호관찰소라고 하는 별도의 단체가 옛날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다가 2016년, 2017년까지는 하다가 2018년도에는 사업을 포기를 하고 2019년도에는 또 2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하고 또 2021년도에는 예산이 또 지원이 안 되고 미 편성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지원이 안 되고 그런데 이걸 별도로 하나 또 조례를 만들어서 이 단체를 지원하자고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그 단체만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런 식으로만 했는데 우리 김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또 단체 다른 단체도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좀 풀어서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범방이라든지 이게 범죄피해자센터는 사실상 법적으로 너무나 많은 피해자를 지금 보호관찰 대상하고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하는 것 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냥 단체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해가지고 지금 활동이 미비하다든지 그게 지금 이걸 사실상 이렇게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애초부터 있어가지고 이게 조직적으로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게 범피라고 하는 게 법무부에서도 관여를 하고 제대로 조직적으로 하는 것 하고 이것 하고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지금 어느 일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보호관찰이라 하는 게 힘들 겁니다. 이게 조직적으로 지금 범죄피해자센터에서 하는 것 보면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계속 이게 미비해지는 이유가 그걸 겁니다. 거기서 대대적으로 하면서 그게 거제, 고성하고 다 합해져 있거든요.

예.

다 합해져 있어가지고 고성에도 2,000만 원, 거제 같은 경우에는 대우 같은 조선소가 잘 될 때는 더 많이 지급을 했는데 우리 시에는 사실 최고 사건 량이 또 많거든요. 많은데도 우리는 2,000만 원도 많다고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단체를 하는데 보조를 같이 해주든지 법적으로 제대로 해가지고 주든지.

그런데 지금. 예.

그래야지 지금 이 단체를 위해서만 이 조례를 만든다 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다고.

그런데 조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예.

이게 부분에 조금 조정이 됩니다. 범죄 지원은 말 그대로 범죄를 일으키고 그 대상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 여기에서 보호관찰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방하고 범방도 있다 예방도 있다 아닙니까.

범죄를 일으킨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게 범죄지원센터고.

예.

여기에는 일으키기 전에 보호관찰 대상자들한테 주는 거고.

그런데 거기도 보호관찰 엄청 합니다. 거기 상담사들도 몇 십 명 되고요.

예.

그래서 왜 이게 지금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가 하면 거기에 흡수되어가지고 조직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작은 그냥 봉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거기서 체계적으로 상담하는 사람들 몇 십 명 되고 보호관찰 다 하거든요.

예.

교육받고 내가 보기에는 한 십몇 년을 관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 이게 좀 뭔가 다시 정비를 해서 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한번 이리 만들어 놓으면 자칫 잘 못하면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예외를 할 수가 없거든 그것 다 우리 통영 시내의 사건 사고들 다 그거 하는데. 개인들이 다 돈 많이 내지 않습니까? 전부다. 개인들이 사실 통영의 회원들이 40 몇 명인가 되고 1년에 수십만 원씩 법무부에도 고정적으로 내는 것도 수십만 원씩 내고 돈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하거든요. 2,000만 원 그것은 뭐 진짜 우리가 속된 말로 코끼리 비스킷이거든요. 시에서 그런 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더 이것을 조금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리 하면 그 단체만 지금 지원을 하려고 이 조례를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아닌 것 같다. 지금 우리 김미옥 위원이 지적 했다시피 이걸 다시 좀 정비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급하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이옥 위원님이 말씀드린 말씀도 맞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취지는 개인 단체라고 보기보다는 통영준법지원센터라고 법무부 산하에 있는 통영준법센터에서 지금 이제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보호관찰을 하고 있는 대상자인 학생들의 장학지원이나 해서 우리가 쭉 한 게 뭐였냐면 시에서 200만 원 거기에서 200만 원 매칭해서 장학지원사업을 위주로 했고 그 범위 자체가 광범위하게 바깥에 나가서 큰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학생들이라든지 모범 보면 보호관찰대상자를 준하여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통영준법지원센터에 있는 분들이 관리 감독 하에 1년에 몇 번 모범적인 분들에 대해서 장학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김미옥 위원님이 말한 부분에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게 조금 그러하다 해서 우리가 조금 변경하여서 그 부분은 조절해서 하기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 내용 자체는 이것은 범죄피해자가 아닌 범죄자인데 보호관찰 우리 사회에 나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분들이 좋은 영향력을 주어서 조금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까 그런 부분에 있는 단체와는 또 내용을 읽어보면 성격이 조금 다르거든요.

아니 아니 잠깐 그게 성격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거기서 하는 것도 전부다 학생들입니다. 거의 어른이 있겠어요. 그게 미리 예방하는 게 거의 학생들이고 그런데 그걸 꼭 여기 학생들만 그런데 이걸 어쨌든 이걸 꼭 이렇게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사실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제대로 해서 그러면 전부다 이 사람만 조례를 한다는 게 어느 요만큼만 해가지고 범죄자가 어디 사실 그렇다고 이게 사실 이런 식의 지금 김혜경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것만 한정을 한다면 다른 과에도 이걸 다 지금 하는 게 있잖아요. 하는 게 있잖아요. 다른 과에서도 다 청소년보호를 하고 다 하는데 굳이 이렇게 이걸 꼭 만들고 싶으면 지금 김미옥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범위를 넓혀서 다 하게끔 다른 시만큼 좀 그렇게 좀 손을 보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시정팀장 황재열입니다. 조금 전에 이이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하고 법무부법사랑위원회 단체가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말씀 이름 그대로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이렇게 경제적, 신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하던 주된 업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법무부법사랑은 주로 활동하는 게 우범지역 환경개선을 통해서 범죄예방을 미리 막자는 취지로 하는 단체입니다. 단체이고 김혜경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부분은 보호관찰되는 대상자를 어떻게 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까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차이가 명백합니다. 범죄를 사후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게 보호관찰 이 부분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엄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겠죠.

우리 황재열 팀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대개는 맞는데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사랑 같은 데는 우범지역이라든지 해서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우범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셉테드 사업이라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가로등을 세우는 거고 그다음에 이 보호관찰에 해당되는 부분은 멘토 멘티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많지 않지만 거기서 선별을 해서 법사랑위원들이 멘토가 되고 그 아이들이 멘티가 돼가지고 계속 1:1로 불러서 밥도 사 먹이면서 요즘 어떻노? 힘드나? 어떻노? 계속 그러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도 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범피든 법사랑이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항 중에 이 보호관찰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호 관찰사만큼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서포터 하는 건 있어서 아까부터 제가 애초에 이야기했던 게 개인 단체든지 전문적으로 하는 보호관찰소 같은데라든지 범죄 범피라든지 법사랑이라든지 통영에 각 그런 단체에서 작은 소수에서 조금 많은 숫자까지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렇게 18조를 딱 적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러면 그쪽에 있는 단체만 하면 형평성이라든지 그래서 어차피 보호관찰대상자 아이들한테 대상자한테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잘 해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가자는 좋은 취지니까 그런 좋은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많이 골고루 퍼져나가자는 뜻에서 아까 18조라는 부분을 차라리 삭제를 하고 가자는 뜻에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 부분도 있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예.

전체적인 맥을 보면 범방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보호관찰협의회나 시민보호관찰협의회나 다 근본적인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자는 다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미옥 위원님 말씀대로 조를 논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좀 안 좋다 그러면 이걸 빼고 하는 건 안 좋겠나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문화원사 설치⋅관리운영 및 문화원 지원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중현입니다.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안 설명에 앞서 자리를 함께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영시 문화원사 설치⋅관리운영 및 문화원 지원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어제도 수고가 많으셨고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렇게 광범위한 민간⋅공공위탁 계약 취소⋅해지 사유 정비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4개 조례안 말고는 또 정비를 할 다른 조례는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 조항으로 인해서 문제 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 4개만 정비를 하면 위탁이라든지 수탁에 대한 그 부분 정리가 됩니다.

되겠네요.

예.

그래서 다른 조례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실장님 한번 보시지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조례 제명이 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세요. 통영시 문화원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개정조례안 맞다 그죠? 일부개정.

예.

그다음에 「통영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맞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통영시 욕지 관광콤플렉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 맞습니다.

예.

각론에 있어서는 일부개정조례가 맞는데 보세요. 통영시 문화원사 설치⋅관리운영 및 문화원 지원 조례 등 4개 조례 조례안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조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정조례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할 때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나열해가지고 읊어 드려야 되는데 읽어드려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보니 그렇더라고요. 조례 등 4개 조례라는 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말씀하시면 저도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잘 짚어가지고 나열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밑에다 괄호 내설을 하든지 해가지고 4개 외 3개 조례가 뭔지를 그리 적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내가 묻는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나열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예.

그런 이런 취지에 따라서 민간⋅공공위탁 계약 취소⋅해지 사유 정비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잘하셨는데 조례 제명이 통영시 문화원사 설치⋅관리운영 및 문화원 지원 조례 등 4개 조례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저도 그리.......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보실 수는 없고 나는 이걸 제정조례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개정이라는 말을 일부개정을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하셔야지 4개 조례를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갔거든.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늘 이야기해 오듯이 조례는 특히 제1차 적으로 보는 게 조례 제명인데 이 조례 제명으로 봤을 때는 이 4개에 관련한 조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거기서 뭘 일부 조정이 들어 가구나 보일 수 있는 거고 개개인의 각론에 있어서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맞지만 이 4개 조례안을 묶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부개정조례안이라는 말은 들어가면 이것은 4개 조례안이 묶은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수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이리 넘겼지만 수정을 하셔가지고 해주셔도.

수정만 자구수정만 하면 됩니다.

예. 그리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이라고만 들어가면 됩니다.

예.

그것만 “위한”이라는 글자 자구 두 자만 딱 넣으면 이게 아주 완벽하게 취지와 맞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담당부서 실장님도 동의를 하셨듯이 이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그래서 글자 자구 3개만 넣으면 완벽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제안합니다.

그게 좋을지 아니면 방금 얘기했듯이 사실은 같은 조문에 대한 정비이긴 하지만 각각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각각 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례안으로 해서 하는 게 나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토론시간이니까요.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할 때 각계는 하나하나는 일부개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시에 문화원사 설치⋅관리운영 및 문화원 지원 조례 등 4개 조례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 원 조례안이 있어야 그걸 바꿀 때는 일부개정조례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4개 조례 이것은 지금 처음 만드는 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일부개정안이라는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4개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해야만 이게 처음 만드는 제정조례안이구나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명시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4개 등 4개 조례안에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나온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선명성을 따진다면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나의 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제정안이 되는지는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차라리 이 부분을 4개 등 4개 조례안이라 하지 말고 각 조례안의 개정안을 다 일일이 통과시키는 것은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왜냐면 이게 문구를 동일하게 없앴다 해서 새로운 제정안이 되는지는 조금 판단이.

“을 위한” 자구 석자만 삽입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를.

아니 제정안이라 하셔가지고.

아니 하나하나를 굳이 왜 시간 낭비와 행정낭비를 할 필요가 있나요? 자구 석자만 하면 되는데.

잠시 정회해서 좀 심도 있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628호 통영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창진입니다.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에 날마다 새로워지고 늘 좋은 일로만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갑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제출된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과장님 되시고 의회에 기총 소속으로는 조례안 심의하는데 처음 오셨지요.

예.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담당하고 있는 김명선 팀장님이 우리 의회에 있을 때 의안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조례는 아주 면밀하게 잘 이렇게 수고를 하신 것 같아서.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그다음에 요금을 80만 원 하게 됐다고요?

예.

80만 원하면 우리 수지 분석이 요율이 몇 % 됩니까?

80만 원으로 맞추면 수지율이 한 102% 정도 됩니다.

수지율이 102%가 됩니까?

예.

102%가 되면 장대 위원회에 얼마 나갑니까? 10%? 얼마?

10~15%로 알고 있습니다.

15%가 나가게 되면 당분간 이게 10년간 아닙니까? 그죠? 10년간은 지금은 80만 원일 때 102%인데 15%를 빼게 되면 87% 정도 되면 문 열자말자 화장시설을 가동을 하면서 통영 시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생겨서 알다시피 대표적인 님비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인근에 있는 거제 그 넓은 땅에 왜 안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다음에 거제도 우리 통영시보다 얼마나 큽니까? 저번에 용역보고회 때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우리 통영시민만을 위한 화장시설 같으면 시비가 투입이 돼도 우리 통영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인근 고성, 거제 그다음에 중부권까지 오는 그런 인원에까지 대해서 우리 시비가 투입해야 되는 부분은 통영시민들이 과연 그걸 긍정적으로 이해를 할지 참으로 문제가 있고 우리는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장례문화가 3일장입니다. 그러면 요금이 싸면 수지 분석률이 낮아져서 시비를 투입해야 된다는 문제 말고도 예상되는 게 중부권 정도까지 다 내려오게 되면 나중에는 3일장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밤에 화장하는 것도 아침 일찍부터 보통 12시 이전까지만 합니다. 그럼 지금도 간혹 현재 상황에서도 4일장 하시는 분들 가서 유족들 말씀을 들어보면 왜 4일장을 하십니까 어디 멀리 가 있는 자식분이 있어서 기다린다고 그럽니까 하니까 아니래요 화장할 그걸 못 구해가지고 부득이 4일장을 한대요. 그러면 나중에 통영시민들이 3일장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럼 이 화장은 추모공원은 과연 누구를 위한 추모공원이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금 부분을 지금 통영시 열악한 재정으로 우리 통영시가 여기 아니더라도 음악당이라든지 기타 RCE 여러 단체에 연간 들어가는 돈이 수백억 원이 됩니다. 시비 투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그러하는데 여기까지 보태서 그래줄 수가 있느냐 그런 마음이 돼서 그래도 처음에 용역보고회 때는 얼마 하신다고 했습니까? 처음에 안을 내어 놓을 때는 그때는 70만 원. 70만 원에서 그래도 10만 원이라도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었구나. 70만 원에서 10만 원이라도 그래도 인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잡은 것은 담당부서에서 아주 애를 많이 쓰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수지율 15% 감안해가지고 80만 원으로 하니까 10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2%?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크게 돈을 벌고 수익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막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한 몇 년 있다가 또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조금 올리자고 이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예.

그래서 한번 처음 할 때 전반적인 부분을 다 감안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장례문화의 3일장이라든지 그런 제일 첨단 시설이니까 아마 운영을 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용을 해서 무색무취의 또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서 하니까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잘 감안해서 그래도 80만 원을 하게 된 게 그나마 다행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한 100만 원쯤을 했으면 수도권 지역에는 다 100만 원 하고 있거든요. 100만 원 하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을 해놔 놓으면 우리 시 부담도 줄이고 3일장 못하는 일도 최소화시키고 그런데 고마 눈 질끈 감고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아쉽습니다. 조금은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12스쿨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태입니다. 먼저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630호 통영12스쿨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태 과장님 권형수 팀장님 통영시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서 어째 갈수록 내가 위원하면서 보니까 문화예술과의 업무량이 점점 불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건강 챙겨가면서 잘 하시기 바라고 오늘 조례안은 통영12스쿨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 하신다고 고생하시고 이것은 타지자체에 없는 그런 부분이 돼서 특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 제12조 한번 봐 보시죠? 위탁운영에 관해서 시장은 통영12스쿨플랫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 통영시에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등에 위탁⋅대행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위탁을 하면 위탁을 하는 거지 위탁과 대행은 그 법적 근거라든지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군데에 묶어서 지금 아마 추진하는 것은 통영시에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에다가 위탁할 생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에.

위탁한다라고 하면 되지 이게 대행이라고 하면 서로 상이하고 법적 근거도 달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전반적으로 봐서는 위탁 주는 걸로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난데없이 뒤에다가 대행까지를 넣어놓으면 이것 완전 사족 같고.

아마 대행 분야는 우리 지방공기업 부분 일단은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위탁부분이고요. 일단은 아무래도 혹시나 다음에 어떤 저희가 좀 폭넓게 그 부분에 저희가 좀 하기 위해서 어차피 대행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예.

예.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계획을 너무 멀리까지 봐놓으셨고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이것 문화예술과에서 대행하고 할 생각은 일도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거기에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이 12스쿨플랫폼이 있는 한은 계속 위탁을 가야만 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요거 저거 두루두루 끼워놓은 것 같아서 다음에는 정확하게 이 사업은 위탁으로만 계속 가야 될 사업 같으면 법적 근거라든지 모든 부분을 위탁에 포 커스를 딱 맞춰서 하시고 또 이 사업은 위탁도 한 50% 갈 수 있고 대행도 한 50% 갈 수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목적과 설치 근거해서 법적 근거를 따지는 것부터 충분히 병행해서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꼭 그렇게 감안을 해서 하시고 이 12스쿨플랫폼은 아마 계속 존속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도 한번 지켜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12스쿨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