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납세자 신고 원칙에 따라서 자기가 발생한 비용을 신고를 해야 연말정산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 부서에서 챙겨가지고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져야 되는데 부서별로 한 번씩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서 신고해서 혜택을 볼 것이 세액공제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누락 세원을 세입환급 받을 거를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는데 비용이 발생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겠다는,

주로 이게 발생되는 데가 공영주차장 여기서 임대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공사 신증축이라든지 리모델링한다든지 여기에서 거의 90% 이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타 동원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공영주차장에서 이런 부분이 공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수집자료 분석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잘 조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청사 재배치하고 리모델링에 관련 해가지고 작년에 집행부 재무과와 합의해서 설계와 예산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공사는 재무과에서 하기로 이야기 됐지요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재배치 및 리모델링 공사 시행 계획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사실은 공사도 많이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회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생소하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예산도 이렇게 올리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상 발주는 의회에서 조금 해주시면 저희들이 공사 부분은 이번주에도 지난주부터 계속 저희들이 의회사무국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설계가 용역이 보면 저희들이 한 번 보니까 폐기물처리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1차로 보니까 반영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하고 협조해서 폐기물도 새로 넣어가지고 설계를 조금 보완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신경을 굉장히 쓰고 여기 청사관리팀장도 있지만 재산관리팀장 있지만 몇 번씩 일주일에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 지하에 짐은 빼놨습니다. 빼놨는데 천정공사하고 바닥 공사를 조금 해야 되고 그게 되어 지면 1월중에 의회문서고하고 3서고하고 그걸 일단 옮기는 것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아무튼 의원님들 사무공간이 지금까지 굉장히 불편했는데 조금 더 확충이 리모델링이 최대한 잘 되어서 쾌적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쾌적한 시설을 이루면서 납기일을 맞춰 주어야 되거든요. 애초에 예정한 게 4월 말까지는 공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사무국하고 협의 잘 하셔 가지고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설계상으로 2달 정도 되어 있던데 일단 입찰 설계 보완 해가지고 입찰 공고 서류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공기 내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보통 일반 공사로 따지면 이 정도 수준의 공사 같으면 4월 말까지 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까?

일단 그래 예상을 하는데 중간에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발견이 되거든요. 하여튼 그 기간을 맞추도록 해 보겠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거기 때문에 4월 같으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은 기간이 남아있거든요. 재무과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4월 말까지는 꼭 좀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조해서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협조야 당연히 해주시는 거고요. 기간 협조를 꼭 하셔가지고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정말 애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영리 입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김영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정석입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이정석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와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외수입은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서 일단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를 했을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만약에 압류를 했을 경우에 이루가 우리가 이 공매처분을 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공매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용에도 있지만 가장 신속하게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체납액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현년도 부과 부서에서부터 압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안내하고 독려를 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1차 독촉 고지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독촉 고지와 함께 압류 예고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행정절차상에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를 독려해서 사실 체납이 되어서 우리 부서로 넘어오게 되면 늦은 이미 늦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 년도에서부터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래는 취지가 사실은 자기들 출생신고를 하고 나면 옛날 호적인데 요즘 가족관계등록부 잖아요. 그러면 출생 신고를 했는데 이게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떻게 올려놨을까? 약간 그런 궁금증도 해소하고 본래 가족관계등록 기본증명서를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약간 요즘 세대가 그냥 종이보다는 좀 이런 카카오톡이나 모바일 이런 쪽으로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서 우리가 모바일 카드로 예쁘게 만들어서 보내고 또 우리가 등록된 이런 그것도 보내고 또 시책도 추가하고 민원봉사과에서 할 수 있는 출산,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 시책이 뭘까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미자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