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문섭입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문섭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해도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 정보통신시설 고도화 추진 사업을 신규로 계획을 하시는데 이게 전자팩스시스템을 설치하는데 6,630여 만 원이 추가 소요가 되는데 한 번 설치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중간중간에 또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지금 전자팩스 시스템은 저희들이 일단 이 예산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내구연한은 한 10년 정도는 별 다른 유지보수 없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소요되는 경비는 없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새올 직원들 업무용으로 새올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새올시스템 안에 이거하고 연동해서 이렇게 발주가 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새올시스템이 계속 유지보수는 구 전산시스템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유지보수는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타구에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한 16개 구·군 중에 우리만 예산을 이번에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는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팩스가 복사기에서 팩스를 보내고 받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불편도 하지만 에러도 한번 씩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자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송수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출력은,

PC에 이메일 오듯이 그렇게 저장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들어오기는 수신은 다되는데 출력은 필요할 시에 출력을,

해당과는 해당과에서만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정보시스템은 신속하게 이렇게 시대 추이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보면 숨은 세원 발굴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전수 조사 이 부분에서 조사 방법이 이호조면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통한 부가가치세 자료 수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세고 지방세를 받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20%를 지방세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세무서에서 자료요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납세자 신고 원칙에 따라서 자기가 발생한 비용을 신고를 해야 연말정산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공제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덕 3동에 동원아파트주차장이 원래는 구청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따로 뭐 더 해서 20만 원씩 받는다든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런 거를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 부서에서 챙겨가지고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져야 되는데 부서별로 한 번씩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서 신고해서 혜택을 볼 것이 세액공제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누락 세원을 세입환급 받을 거를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는데 비용이 발생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겠다는,

제가 볼 때는 조사 내용을 보면 임대료, 사용료 등 징수 중인 공영 건물 시설물이 신증축 이거 필요합니다. 사실은 부풀릴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낼 때 이 부분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몰래 현금처리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강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 동원아파트 주차장뿐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주로 이게 발생되는 데가 공영주차장 여기서 임대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공사 신증축이라든지 리모델링한다든지 여기에서 거의 90% 이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타 동원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공영주차장에서 이런 부분이 공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조사도 그냥 건성으로 영수증으로 하시지 말고 진짜 이런 비용이 들었나? 그 확인할 필요가 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 세금공제 받는 거는 그걸로 공제받아 버리고 낼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가서 영수증 있습니다. 이걸로만 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세금 받을 것은 받고 열심히 하셔서 이윤을 남기는 거는 남기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한 방법을 많이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수집자료 분석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잘 조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사실은 공사도 많이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회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생소하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예산도 이렇게 올리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상 발주는 의회에서 조금 해주시면 저희들이 공사 부분은 이번주에도 지난주부터 계속 저희들이 의회사무국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설계가 용역이 보면 저희들이 한 번 보니까 폐기물처리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1차로 보니까 반영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하고 협조해서 폐기물도 새로 넣어가지고 설계를 조금 보완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신경을 굉장히 쓰고 여기 청사관리팀장도 있지만 재산관리팀장 있지만 몇 번씩 일주일에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 지하에 짐은 빼놨습니다. 빼놨는데 천정공사하고 바닥 공사를 조금 해야 되고 그게 되어 지면 1월중에 의회문서고하고 3서고하고 그걸 일단 옮기는 것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아무튼 의원님들 사무공간이 지금까지 굉장히 불편했는데 조금 더 확충이 리모델링이 최대한 잘 되어서 쾌적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설계상으로 2달 정도 되어 있던데 일단 입찰 설계 보완 해가지고 입찰 공고 서류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공기 내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일단 그래 예상을 하는데 중간에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발견이 되거든요. 하여튼 그 기간을 맞추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조해서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영리 입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정석입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세무1과 김영리 과장님, 세무2과 이정석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7-11페이지 세무2과 이정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11페이지, 세외수입체납관리에서 함께 하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큰 제목이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 추진 계획을 보면 교통행정과 소관이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곳이 교통행정과가 제일 높은데 교통행정과소관을 왜 제외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외수입은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서 일단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제외 시켰습니까? 좀 전에 설명하시면서 압류차량을 자진공매를 신속하게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왜냐하면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곳이 특별회계에서 제일 큰데 우리가 아무리 구청에서 내라고 독촉장을 날려도 지금 엄청나게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동안 그게 궁금했어요. 몇 번 질의하기도 했는데 차량이라는 물건이 있는데 계속 우리가 기한이 넘어가고 처분 그냥 못 받는 걸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자진 공매를 빨리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를 했을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만약에 압류를 했을 경우에 이루가 우리가 이 공매처분을 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공매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용에도 있지만 가장 신속하게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체납액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세금을 체납했는데 구청에서 압류가 들어오면 세금은 금방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좀 우선순위로 빠른 시스템으로 한다면 몇 년 뒤에 하시지 말고 다 자동차가 없어지고 난 뒤에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현년도 부과 부서에서부터 압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안내하고 독려를 하겠다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기간을 어떻게 정하시는 겁니까?

보통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1차 독촉 고지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독촉 고지와 함께 압류 예고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행정절차상에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를 독려해서 사실 체납이 되어서 우리 부서로 넘어오게 되면 늦은 이미 늦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 년도에서부터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세외수입이 지난해에 보면 엄청나게 꺾였거든요. 아시죠? 교통과에서 해마다 8억을 받겠다고 잡아요. 잡으면 15억씩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적게 잡는 거 때문에 제가 맨날 순세계잉여금을 높이기 때문에 많이 잡아라 했는데 지난해는 보니까 6억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받도록 세무과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7-1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제외가 되어 있는데 현 년도만 제외되는 거죠? 나머지 현 년도가 아닌,

교통행정과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현 년도 뿐만 아니라 과년도 분도 전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사실은 세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으로 보면 소액이지만 우리구 자체로 보면 엄청 많은 금액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세무과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가지고 같이 받아내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왜냐면 제가 기사를 방금 찾아봤는데 대전 중구도 그렇고 하는 데가 제법 있더라고요. 우리구만 안 하는 건지 서로 과에서 협조가 안 돼서 안 되는 건지 이걸 그냥 개개인으로 개인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놔버리고 있거든요. 이걸 통합해가지고 세무과에서 챙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징수 관련해서 혹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세무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는 한다고 하지만 전문성에서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은 우리 구청에서 보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챙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9급이 정원이 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1과, 2과로 분과가 되기 전에 그때는 정원이 급별로 어느 정도 일정 인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분과가 되면서 지방소득세가 사실 범위가 커지면서 인원 확충이 몇 년간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지방소득세 요원으로 인원을 뽑았는데 지방소득세가 2과 소관이다 보니까 주로 2과로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차후에 점점 1, 2과가 어느 정도 분과 되어서 정착이 된 이후에는 직급별이나 그런 밸런스를 맞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가 3억 2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약 3,2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 카카오톡으로 연납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신 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통보를 미리 했고 또 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납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연납신청을 했다든지 이런 타구에서 전입자에 대해서는 연납 신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고지서 발부를 하고 있고 3월 달에는 미납자라든지 연납 신청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월에 미납하시는 분들,

지금 연납이 정확하지 않지만 30%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 3만 건 60억인데 거의 해마다 크게 변화는 없이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남미자입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지금 설치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리고 최고 많이 민원들이 이용하는 것이 사실은 무인민원발급기가 맨 처음에는 어려웠거든요. 계속 해보면 괜찮은데 거기도 도움벨을 설치해 놓고 하다가 벨을 누르면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하면 벨을 누르세요. 벨을 설치해놨거든요. 벨을 누르면 우리가 붙여놓은 번호가 있습니다. 민원안내대에 1번 누르면 어디구나 해서 즉시 다가가서 뭐가 필요한지 안내를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서식 기재대에 신청서를 적을 때도 그렇고 다 이래서 지금 기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는 안 되고,

도움을 오세요.

그거는 우리 직원 근무시간 내에만 일단은 본래는 그게 없어도 저쪽에서 민원안내대에 안내데스크에 안내가 있으니까 도우미를 사실은 부르거든요. 근데 부르기 전에 먼저 다른 데 있으면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되니까 그래서 편의를 그런 차원에서 일단 붙여놓고 제가 민원도우미한테 벨 누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이러니까 지금 현재는 본인이 눈치를 보고 갸우뚱하면 누르기 전에 먼저 뛰어 간다고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고장이라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 비상전화하는 업체로 연락하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하는 것이 있고 근무시간 외에 우리직원이 전화를 받고 이래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저희가 지난번에 덕천3동이죠. 거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오셔가지고 제 지역구라서 잘 아는데 덕천3동하는 것이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든요. 그런데 8-9페이지 보니까 여기 같이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보니까 덕천 3동 같은 경우는 아기주민등록증 실물이 좀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얼마 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애기 태어나서 청소년이 되기까지는 신분을 증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들도 애기를 데려가면 보호자가 동반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다 같이 때가고 하는 불편함도 있고 해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사회구성원이 되었다는 그런 심어 줄 수 있도록 아기주민등록증을 북구 전체에 좀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 저는 지금 덕천3동에 하는 지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덕천3동하고 협조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천3동은 주민자치회 모임 적립금으로 아마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이게 만약에 실물이 안 된다고 하면 하나 만들어서 카카오톡 보낼 때 같이 보내는 방법도 있고 북구의 구성원이 됐다는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협조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별로 없는데 젊은 청년들한테는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애기를 너무 안 낳아서 나라가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이제는 애기를 나라가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와 닿거든요. 그러면 애기가 태어나면 전부가 축하해요. 사실은 우리 주민 전체가 축하를 해야 될 입장이 구청에 있거든요. 있으면 제가 강원도 얼마 전에 손녀를 봤는데 소고기하고 미역을 사들고 집으로 직접 찾아왔어요.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그런 정성도 보이는데 우리가 카드 이거 한 장으로 축하를 한다는 거를 너무나 조금 소홀하거든요. 그래서 아기주민등록증도 발급하는 것도 저도 진짜 대찬성이고 또 다른 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아 이게 정말 우리 구청에서 애기가 태어났다고 정말 난리법석이네 할 정도로 이제는 대우가 필요한 듯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그런 것을 조금 사업적으로 뭘 이렇게 해볼까 의논을 계획을 잡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래는 취지가 사실은 자기들 출생신고를 하고 나면 옛날 호적인데 요즘 가족관계등록부 잖아요. 그러면 출생 신고를 했는데 이게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떻게 올려놨을까? 약간 그런 궁금증도 해소하고 본래 가족관계등록 기본증명서를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약간 요즘 세대가 그냥 종이보다는 좀 이런 카카오톡이나 모바일 이런 쪽으로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서 우리가 모바일 카드로 예쁘게 만들어서 보내고 또 우리가 등록된 이런 그것도 보내고 또 시책도 추가하고 민원봉사과에서 할 수 있는 출산,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 시책이 뭘까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구나 다른 지차체가 어떻게 하는지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젊은층이 색다른 정말 아기주민등록증 너무나 생각지 못 한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떠나서 다른 것도 많이 주위를 둘러보라는 겁니다.

많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입니다. 지금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