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우원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희 감사계장입니다. 박소영 현장소통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의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핵심 과제 및 주요 업무 순입니다. 기본 현황 및 주요 업무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당면 현안으로 ‘적극행정 지원 감사 및 청렴 연제 실현’입니다. 2020년,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 기관 종합 청렴도 2등급 달성에 이어 2022년도에도 종합 청렴도 2등급 이상 달성을 위해 감사ㆍ감찰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종합 감사와 예방적 직무 감찰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체 감사, 기강 감찰, 현장 감찰, 계약 심사, 시공 감사, 내부 통제, 청렴 교육, 청렴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감사ㆍ감찰을 강화하고 근본 원인 및 대안을 제시하며 감사ㆍ감찰 결과에 대한 체계적 사후 관리로 감사 실효성을 확보하겠으며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로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극적 업무 처리 관행으로 인한 구정 사업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 컨설팅 등 예방적 감사 활동 전개로 적극 행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규 시책 보고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맞춤형 청렴 교육 및 컨설팅(consulting, 조언ㆍ상담) 운영’입니다. 현재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를 운영 중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 청렴 교육 위주로 실시되었습니다. 상반기 간부 공무원 맞춤형 청렴 교육, 하반기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 및 청렴 문화 체험 실시와 더불어 부서별 맞춤형 청렴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는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대면 청렴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관 확립 도모와 소통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신규 시책 두 번째,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사전 합동 감찰 운영’입니다. 여름철 기후 변화로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ㆍ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 감찰의 필요성이 중요시됨에 따라 재난 취약 지역 및 시설물 등 소관 시설에 대한 전문 구민감사관과의 사전 합동 감찰을 실시함으로써 자연 재난ㆍ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취약 시설 등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를 통해 재난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신규 시책 세 번째,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감찰’입니다. 도로, 교통, 공원 등 주민 생활 밀접 분야와 각종 불편 사항, 재해 위험 요소의 현장 감찰을 강화하고 구민감사관과 합동 순찰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사전 차단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신규 시책 네 번째, ‘내실 있는 구민감사관 제도 적극 운영’입니다. 통ㆍ반장, 국민운동단체원 등 주민으로 위촉ㆍ구성되어 단순 주민 불편 사항 제보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 구민감사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2021년 6월에 공개 모집을 통하여 건축ㆍ토목ㆍ사회복지 분야 전문 구민감사관 3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구민감사관의 주요 역할인 위법ㆍ부당한 행정 사항 및 부패 유발 제도 관행 시정, 재난ㆍ재해 예방 안전 감찰 등을 위해 일반 구민감사관과 더불어 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복지ㆍ건축ㆍ토목ㆍ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를 추가 구성 하여 내실 있는 구민감사관 제도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신규 시책 다섯 번째, ‘｢주민과 직원 사이｣ 민원 상담 사례 공유’입니다. 감사담당관 현장소통계에서 처리한 민원 사항 중 만족 및 불만족 사례 등을 새올행정게시판에 게시하고 공유하여 직원들의 민원 응대 능력 향상과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켜 행정 효율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신규 시책 여섯 번째, ‘공감 소통을 위한 주요 민원 현장 점검’입니다. 장기 미해결 민원 및 분기별 현장 사후 확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 상담 시 적극 활용하여 공감할 수 있는 소통 행정을 추진하고 민원 처리 부서와 유기적 업무 연계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 및 취약 분야 예방ㆍ정책 감사 추진’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략적 감사 활동 전개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정기 종합 감사 수감(受監) 및 동(洞) 종합 감사, 세입세출외 현금 집행, 민간 보조 사업 집행 실태 등 3개 분야 특정 감사, 공직 기강 및 취약 시기 집중 감찰 등 자체 감사ㆍ감찰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청렴 U 부패 ZER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을 통해 청렴 의식을 내재화하고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며 청렴 서약제 등 청렴 시책 추진 및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방 및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부서별 신청을 유도하고 예방적 감사 기능과 재정 계약 심사를 강화하며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감사 행정 추진을 위해 감사 계획ㆍ결과 홈페이지 공개 등 열린 감사 행정을 운영하며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감사관 전문성 강화 및 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신속ㆍ공정한 진정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소통ㆍ이해ㆍ공감으로 신뢰받는 구정 운영’입니다. 구민 이해와 공감 우선 소통 행정 추진을 위해 이해와 공감을 통한 민원 상담 추진과 현장 확인 등 적극적인 응대로 민원 해결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관련 부서와 유기적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해결이 어려운 경우 대안 제시 등 유연한 문제 해결 노력과 신속한 상황 판단으로 민원 사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민 소통 중심의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현장 조사 및 면담, 중재, 대안 제시 등 공정한 민원 처리로 구민 신뢰도 향상과 구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 사항 관리 철저 및 공유를 위해 민원 일지 및 관리 카드 작성ㆍ관리하고 현장 확인 및 점검을 통한 철저한 사후 관리와 유사 민원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에 입을 대며) 아, 아.

(성명서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제가 들고 있는 게 이제 노조의 성명서가 들려 있습니다. 지난주에 올라왔던 이 노조의 고언(苦言)을 저 스스로 낮은 마음으로 자세히 읽어 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노조에서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연제구청은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평가 2등급, 특히 내부 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의 노력의 산물이자 여기 계신 여러 구의원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청렴은 연제구청의 가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제가 구청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구청의 감사는 구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하는 공직자에 대한 배려하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탈하는 공직자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공직자를 적극 보호하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 생각했고요 더불어 현장소통실을 강화해서 공직자와 구민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감사담당관실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으로서 공직자를 배려하고 계약 심사와 시공 감사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서 사전 예방 하는 감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21만 연제구민이 우리 연제구청과 우리 또 의원님들이 다 신뢰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데 기여하는 감사담당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정홍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문체과(문화체육과)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21년 12월 3일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문화체육과에 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공고 통보를 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답변을 제출하는 기한이 이달 1월 28일까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문체과를 통해서 전달했던 내용은, 시정 및 개선 권고 사항은 먼저 연제문화원장에 대한 임원 자격 박탈, 이사회 또는 총회 상정 심의 그리고 만약 그게 부결된다면 사무의 검사ㆍ감독,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의 신분상 처분 내용 포함, 시정 명령 즉시 이행 내용의 서약서 징구 및 이행 사항 관리입니다. 아까 방금 정홍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 및 개선 권고한 사항의 내용이라고 봐지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구체적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달 1월 28일까지 답변을 기다려 보고 이행 결과 미결 시에는 문화체육과와 미결 사유 및 조치 계획 검토 후 재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내용은 이행 기관 명시 조치 결과 제출 재통보가 있고요 그리고 재통보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행정상 조치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정도 답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장인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지원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훈 총무계장입니다. 이연옥 자치지원계장입니다. 송미순 구민협력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자치지원과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5페이지 기본 현황 및 2021년도 업무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공감 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4개의 현안과 7개의 시책에 대해 부서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당면 현안 1번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대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 대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완벽한 선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당면 현안 2번 ‘행정복합센터 건립 추진’ 건입니다. 거제4동 행정복지센터를 1월에 개소ㆍ이전할 예정이며 연산3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2024년 목표로 지속 추진하며 연산2동ㆍ연산8동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당면 현안 3번 ‘2022년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 추진’ 건입니다. 주민자치회 비전환 6개 동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 시(市) 공모를 신청하는 등 전환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당면 현안 4번 ‘거칠산국 역사길 조성 사업’ 건입니다. 연산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온천천 이섭교에서 톳고개로까지 이어지는 역사 테마 거리를 조성하여 다양한 지역 명소를 연결하는 보행 관광 코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신규 시책 1번입니다.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공직 가이드 교육을 실시하여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성립하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신규 시책 2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신규 시책 3번입니다. 2022년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 추진과 연계하여 주민자치회 전환의 발자취 영상을 제작, 주민 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향상하고 참여 의식을 확산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신규 시책 4번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대에 신속ㆍ정확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전자 간편 서식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터치스크린을 설치하고, 신규 시책 5, 자치분권 기고문을 연제소식지에 게재하여 주민의 분권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신규 시책 6번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등과 함께 건강 증진과 자원봉사 활성화, 환경 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1석 3조｣의 줍킹 데이(줍다+워킹+day, 산책과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신규 시책 7번으로 연제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부서ㆍ동별 봉사 활동을 실시하는 따뜻한 자원봉사, ‘따봉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공직자로서 나눔 문화를 주도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공감ㆍ소통하는 인사 행정 운영’을 위해 맞춤형 인사와 교육을 운영하고 상생하는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등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민 중심 행정을 통한 소통하는 연제 구현’입니다. 주민 밀착형 소통으로 참여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이 주인 되는 풀뿌리 주민 자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상생의 공동체 확립과 직원 우선 복리 증진’을 위해 자원봉사 참여 확산과 자율적 국민운동을 활성화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건전한 노사 상생 문화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시행되는 2개 선거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과 직원 모두는 품격 있는 도시, 상생하는 연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허순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숙정 경리계장입니다. 김은영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이규석 방송통신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박혜은 전산정보계장님은 오늘 서울에 자기 진료가 있어 가지고 불참을 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과 2021년도 주요 성과는 별도의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모두가 신뢰하는 재무행정 구현｣을 부서 업무 계획의 비전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핵심 과제로 당면 현안 1건과 신규 시책 5건을 발굴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업무 처리 및 체계적인 물품 관리’ 등 4개의 부서 역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2022년도 핵심 과제 중 당면 현안 사항으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시유지 취득’입니다. 청사 공간 확보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현 청사 부지가 시유지이므로 증개축에 한계가 있어서 장기적인 공간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청사 대지 중 시유지 일부를 분할 매수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현황으로 보면 2021년 5월 정책회의 시 분할 매수 건을 검토하여 6월에는 부산시와 매수 범위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에 지적 현황 측량 실시를 완료하고 9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얻었습니다. 향후 금년에는 시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절차를 거쳐 토지 분할 후 매매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매매 대금 분할 납부 등 우리 구 매수 조건에 대한 합의에 난항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협상 전략의 다각화가 요구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 7페이지 2022년에 새롭게 추진할 시책입니다. 첫 번째,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입니다.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제삼자 손해배상을 지원하여 직무 수행에 안정성을 보장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 대상은 전 직원이며 보상 한도는 1청구당 2억 원, 연간 한도액 10억 원으로서 소요 예산은 2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 ‘청정한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with corona 時代, 코로나 일상)를 맞아 실내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기적인 측정으로 다중이용시설 내부 공기질 유지 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 주민 및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 번째 시책으로 ‘코로나19 능동 감시자 AI케어 서비스 추진’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능동 감시자 모니터링(monitoring, 감시) 등 보건행정 업무가 지속적으로 과중됨에 따라 보건 인력의 상담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것으로, 주요 추진 내용은 관내 능동 감시자를 대상으로 기존에는 직원이 직접 전화로 하던 것을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 지능)를 통한 자동 전화를 통해 능동 감시자 건강 상태를 점검ㆍ확인하여 이상 증상 감지 시 보건소로 통보하는 서비스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상담 업무를 줄이고 보건 인력이 역학 조사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시책으로 ‘구민 디지털 역량 강화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가속화로 구민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 활용 역량이 요구되고 있어 관내 정보화 교육장 및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기반 시설) 장소 등을 활용하여 집합 교육 및 수시 온라인 비대면 교육 등으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ㆍ수준별 디지털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과정은 디지털 기초ㆍ생활ㆍ심화, 최신 신기술 IT 활용 특별 교육 등 정보 취약 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특화 교육으로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시책으로 ‘온라인 정보 서비스 활성화 네트워크 개선’입니다. 실시간 정보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망 기반 강화를 위하여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대민(對民) 온라인 서비스 수요 확대에 따른 장애 해소 및 처리 속도 개선으로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계약 업무의 투명성 강화로 구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전자 계약 활성화 추진, 계약 정보의 공개와 함께 예산 집행의 사전 협의를 강화하는 등 공공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토록 하고 물품의 정기 재물 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승강기 교체, 냉난방기 교체 등 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공유재산 실태 조사,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코로나19 능동 감시자 AI 케어 서비스 추진, 문자 서비스 기능 개선 등 다양한 IT 기술을 활용한 멀티 통신 서비스 지원 및 행정 정보 유출 방지 등 정보통신 보안 활동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보 시스템 확충으로 디지털 운영 기반을 확립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보화 교육으로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구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2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건축 총회를 대관을 중지를 검토한 건 사실입니다. 중지를 하려고. 그게 이제 그 이유가 그분들이 늦은 시간에 오셔 가지고는 또 총회 도중에 거의 두 번 중의 한 번은 패싸움으로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제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러고 검토해 가지고 대관을 중지하겠다고 내부 방침은 정했었어요. 정했는데 그 이후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대관 신청 자체가 아예 없었거든요.

한 1년 동안, 1년 동안 없다가 이제 작년 연말쯤 돼 가지고 다시 대관 신청이 오기 시작해 가지고 그때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면 코로나 수칙을 이행하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숙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윤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제순에 의거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진 세무관리계장입니다. 최병국 재산세계장입니다. 안연현 취득세계장입니다. 최수봉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이희경 세원조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과 2페이지 주요 업무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22년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부서 비전을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충｣으로 정하고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과 ‘세입 확충을 위한 취약 분야 관리’,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 정리’, ‘주민과 상생하는 세정 문화 조성’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22년도 핵심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 사항으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 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2021년도에는 4만 6000명, 29억 원을 경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주택 변동 자료 조사, 합산 배제 주택에 대한 신청 처리 등 과세 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례 적용에 따른 민원 문의 및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2022년 재산세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규 시책 1 ‘외국인(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방세 안내’입니다.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정에 4개 국어 외국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제공하여 정보 소외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제작된 안내문은 연제구 행정복지센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배부하고 필요시 더 다양한 언어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신규 시책 2 ‘재산세 납부 안내 알림톡 서비스 제공’입니다.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한 재산세 납부 안내를 시행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납세자가 납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사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알림톡은 기존 SMS(Short Message Service, 단문 메시지 서비스)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납세 편의를 증진하여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7페이지 신규 시책 3 ‘세외수입 민원 일괄 처리 및 자동 납부 확대를 통한 납부 편의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민원에 대해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세외수입 업무 공유방을 개설하여 민원이 각 부서로 전화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민원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연간 200여 건 정도 발생되는 일반회계, 주정차 특별회계, 환경개선부담금의 복합적인 민원 사항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신규 시책 4 ‘납세자 맞춤형 세무조사 환경 조성’입니다. 건물 신축 시 자산신탁회사가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여 자산 신탁 유보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자금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위탁자에게 조기에 환수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 자산 신탁의 조사 대상분부터 조기에 조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22년도 세무1과 소관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21년도 징수 목표액 1074억 원 대비 0.9% 증가한 1083억 원으로 정하고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하여 취약 분야에 대한 사후 관리, 세무조사 등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체납 원인 분석 및 조기 채권 확보 등 현 연도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둘째, ‘세입 확충을 위한 취약 분야 관리’입니다. 탈루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시 목표액 달성과 함께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과세 여부 및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 정리’입니다. 2021년 현 연도 체납 예상액은 41억 원으로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34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인계 이후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운영,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넷째, ‘주민과 상생하는 세정 문화 조성’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과세 여부 및 사전 안내를 실시하여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저희 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장세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도 세입과표계장입니다. 조달호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양철훈 자동차세계장입니다. 문인주 체납정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1년 주요 성과, 2022년도 핵심 과제,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과 2페이지∼3페이지 주요 업무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22년도 업무 계획입니다. 2022년도 업무 계획으로는 ｢자주 재원 확충과 신뢰 세정 구현｣을 목표로 당면 현안 3건과 신규 시책 4건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22년 핵심 과제 중 당면 현안은 먼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합동신고센터 설치 장소 확보와 향후 코로나19 지속에 대비하여 비대면 신고ㆍ납부 방안 강구 등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 제도 변경 홍보’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 제도가 내년부터 점차 공제율이 축소됨에 따라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동차세 연납 공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 안내’입니다. 2021년부터 변경된 과세 체계의 조속한 정착과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현수막 설치와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며, 특히 유관 기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22년 세무2과의 신규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한 번호판 영치’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후 즉시 문자를 발송하여 체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반환토록 하여 납세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솔루션 제도’입니다. 최근에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하여 체납 정리 담당자와 주기적인 상담을 통하여 어려운 여건에 처한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중장기적 분할 납부 체계를 구축하여 장기 체납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중 사업장 주민세 일제 조사’입니다. 주민세 과세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수 사업장을 둔 업체에 대하여 현장 및 서면 조사를 시행하여 누락된 세원 발굴과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신설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안내 서비스’입니다. 지방세법에 취약한 신설 법인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등의 안내를 통하여 납세자가 만족하는 접근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22년 주요 업무입니다. 첫째, ‘자주 재원을 위한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2022년 목표액은 674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징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납세자 중심의 세무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미환급액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미환급액을 납세자들에게 찾아 주며,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세무 상담과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편리한 세정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정한 주택 가격 조사ㆍ결정’입니다. 정확한 세원 관리를 위해 현장이 중심 되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주택 가격 결정을 통해 행정 신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코로나19 대응 지방세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영업 손실 등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신청 시 적극 검토하여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홍숙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손명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연희 민원행정계장입니다. 안효정 여권계장입니다. 박혜경 가족등록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5페이지 기본 현황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 수상 실적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 보고서에는 없지만 지난 1월 7일 자 통보에 의거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21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는, 비전은 ｢구민이 체감하는 편리하고 행복한 행정 서비스 구현｣으로 정하고 목표는 ‘누구나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선제적 민원행정 구현’, ‘구민 감동 여권 서비스 및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안성맞춤 서비스로 신뢰받는 가족 등록’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22년 핵심 과제 중 당면 현안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에 따른 준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 2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에 따라 배너, 현수막, 연제소식지 등 사전 홍보에 힘쓰고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등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여 무인민원발급기 미설치 동 8개 동에 대해 추가 설치 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신규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상 회복 지속을 위한 민원실 환경 조성’입니다. 민원 창구의 양방향 마이크 설치로 투명 가림막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한 스마트폰 살균 고속 충전기를 설치하여 민원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인의 마음으로 보는 소통 교육 실시’입니다. 민원 발생 상황극과 강의를 접목한 역지사지형 사례로 친절 마인드 제고 및 민원 응대 역량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을 위한 민원 편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외국어 리플릿(leaflet, 홍보 책자)과 외국어 통ㆍ번역기를 비치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맞춤형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더 안전한 차세대 전자 여권 알림북 제작’입니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시행하는 차세대 전자 여권에 대하여 주요 변경 내용과 여권 업무 전반을 수록한 알림북을 제작ㆍ배포하여 신속ㆍ정확한 정보 안내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출생신고 축하 카드 제작ㆍ배부’입니다. 연제구에서 출생신고 하는 모든 주민에게 축하 메시지와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액자형 출생 축하 카드를 제작하여 주민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나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선제적 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수요자 맞춤형 신속ㆍ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과 편안하고 스마트한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구민과 공감ㆍ소통하는 열린 친절 행정 실천을 위하여 민원 행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구민 감동 여권 서비스 및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더 안전하고 새로운 차세대 여권으로 구민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 공개 활성화로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맞춤 서비스로 신뢰받는 가족 등록’입니다. 먼저, 구민 중심 가족 관계 등록 서비스와 맞춤형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내실 있는 가족 등록 업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올해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