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송희준 구의회사무국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월10일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4호점및5호점민간위탁동의안,제4기(2019∼2022)지역사회보장계획2022년도연차별시행계획보고,서울특별시중랑구장난감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경관조례안,총여섯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제252회정례회에서보류되었던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형실내놀이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및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가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오화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0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경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인경관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경관을보전관리및형성하여아름답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이바지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9조에서제15조까지경관사업의대상과경관사업추진협의체구성및운영등을규정하고안제23조및제24조에서경관심의대상을명시하였으며안제25조에서제29조까지경관위원회설치,경관위원회심의및자문대상등을규정하였습니다. 다만본조례안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한결과보다효과적인경관사업을추진하기위한조항을추가하고자합니다. 수정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9조경관사업대상과안제11조경관사업심의시고려사항의항목을추가하였으며안제23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총사업비를수정하여경관심의대상을확대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과수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이조례안에대해서특별히의견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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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박열완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8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장난감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장난감도서관이용대상회원을관내어린이집및유치원까지확대하여영유아에게다양한장난감을접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영유아의건강과복지를증진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제2항에서장난감도서관의이용대상회원을확대하고안제7조제2항에서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결제시회비감면혜택의유효기간이경과하여효력이상실한조항은삭제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선배동료위원여러분! 이병우위원입니다. 박열완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서울특별시중랑구장난감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하고자합니다. 안제3조제2항‘회원’을‘회원가입대상’으로조문의문구를보다명확히하고‘직계가족’을‘직계가족및법정보호자’로회원가입대상범위를확대하여아동권익보호에만전을기하고자본조례에대한수정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의견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서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김진영위원장님,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사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개정에따라서아동복지심의위원회산하현장전문가중심의사례결정위원회설치가의무화됨에따라사례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상위법및시행령에맞지않는내용을개정하고자개정안을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아동복지법제12조에따라사례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방안에대해서규정하고아동복지법시행령제13조에따라아동복지심의위원회위원정수를10명에서15명으로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당연직으로되어있었던부위원장의선출방법을아동복지법시행령에맞춰서호선으로변경하고위촉직위원의자격요건도아동복지법시행령에맞게변경하였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상위법령의개정에맞게관련조항을개정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으며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서노력하시는김진영위원장님,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제정사유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따라자치구는아동위원을구성하고운영에관한사항을조례로정하게되어있습니다. 기존에는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가그기능을대신하였으나상위법에따라아동위원을구성하고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정안을마련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은동별10명이내로구성하고임기는3년이며한차례만연임할수있으며관할동장의추천을받아구청장이위촉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의생활상태및가정환경조사등의역할을하며아동위원의역할수행에필요한사항등의협의를위해서아동위원협의회를구성하고협의회의정수는16명으로회장과부회장의임기는3년으로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회의,교육,수당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기존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의조례는부칙으로규정하여서아동위원조례제정시에해당조례는폐지되고해당위원회는해산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이조례는제가보기에는제목부터바꿔야됩니다. 과장님,아동위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예요,아동위원을구성하나요? 아동위원은위촉을해야겠죠,그렇지않습니까? 그리고구성을하는것은제가타구조례를참조해보니까아동위원협의회를또하게돼있어요. 우리조례에도지금그내용이들어와있습니다.

네.

5조에아동위원협의회구성이라고돼있는데조례의제명은아동위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에요. 이부분을어떻게생각하시는,어떻게생각하는지과장님답변좀듣겠습니다.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저희가동별로아동위원을구성하고그다음에아동,아동위원,

아동위원은위촉하는거라니까요.

네,맞습니다. 위촉입니다,구성을해서저희가이제위촉을하는거고요. 그다음에16개동에서대표로한분씩추천을받아서저희가16명에대해서아동위원협의회를이렇게구성하도록이렇게조례안에담았습니다.

제가,우리저모니터좀잠깐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제가지금양천구조례를보여드리고있는데요,양천구조례에보면일단제명이‘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로돼있습니다. 그리고설치및기능을별도로했어요. 왜냐하면우리조례는지금아동위원의구성및임기,그러니까여기조명도지금안맞는거죠. 제가처음에말씀드렸을때아동위원은구성하는게아니고위촉하는거라고했습니다,그렇잖아요. 그리고밑에이거이제우리저양천구조례랑비교해보면조금비교가좀되는데요. 아동위원의효율적인임무수행과상호협력및지역내아동,아동보호활동,아동복지에관한조치,아동보호에관한관심사항을토의하고서울특별시양천구의자문에응하기위해양천구아동위원협의회를구성ㆍ운영한다라고지금돼있어요,그러니까우리조례하고는틀이완전히다른겁니다. 우리조례는그냥아동위원을사실상위촉인거죠,그렇죠? 아동위원을위촉해서이분들의어떤활동부분을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는데양천구조례의경우에는아동위원을위촉하는거에서끝나지않고협의회를설치하고운영하는그부분까지나와있단말이에요. 적어도예컨대타구조례들을보통은참조를하는데이조례의경우에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제명도그렇고그설계한방식이이렇게조례를만들어서이게제대로운영이될수있나라는의구심도들고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제목이나시스템전체적으로손을좀봐야되지않은가라는생각을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저로서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뭐,이병우위원님말씀이뭐타당한부분은제가타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저희가아동위원을구성한다는것은구성을해서사실위촉을하고,위촉을하고거기에16개동에서대표동별로1명씩을협의회로구성을해서운영을하고자저희가그안에,

9조를잠깐보실게요. 안9조입니다,수당등해서아동위원은명예직으로하되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등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이부분도너무모호합니다. 보통은우리가위원회참석수당이라고해서수당을지급하도록돼있는데이거는그냥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등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이부분은잠깐제가설명좀드려도되겠습니까?

네.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저희가아동위원은명예직으로하는것은동에저희가10명이내로하면서동에서활동을하는것은어떤회의를하는것보다는수시로동의취약계층이나이런걸찾아서학대예방이라든가이런활동을수시로하기때문에명예직으로했고요. 저희가예산범위내에서수당을필요한경비지급할수있는것은1년에뭐저희가뭐,1회가될지아니면4회가될지는모르겠지만협의회를어떤안건이있어서구청에서16명에대해서구체적으로협의회회의를했을때는수당을저희가,

그러니까제가지금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런데이거는지금회의참석수당을특정하지않았단말이에요.

아직은안했습니다.

9조,아니,9조자체가그렇잖아요.

조례를하고나서저희가수당을지금만들려고그럽니다. 아직구성도안됐기때문에,

아니,하고나서그러면안된다니까요. 조례를먼저만들어놓고예산을편성해서해야될거아닙니까? 예산집행이라는게그렇게돼야되는거죠. 그래서제가좀의견을말씀드리면이조례는조금여기서수정을하기에는시간도너무많이소요될뿐더러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조례시스템자체가이대로이조례안이통과가되면많은부분이모호해집니다. 그래서어쨌든이조례안이뭐개정안같으면모르겠습니다마는제정안이기때문에조금더꼼꼼히더살펴서제대로만들어서출발하는게제가보기에는조례를제정하는입장에서이단계에서저희가한번검토를해봐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또하나우리전문위원검토보고서를잠깐보시면전문위원검토보고서3쪽입니다. 다만,그러니까세번째입니다,신구조문대비표바로위에있습니다. ‘다만위촉및해촉사유,구성및협의회간사를두는등관련조항을다음과같이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됨’해서전문위원조차도지금이조례안에대해서수정의견을내고있어요,보통이러기가쉽지않거든요. 저는적어도,조례안을발의하기에앞서법제팀하고만상의하면뭐합니까? 어쨌든우리전문위원님께서이런식의검토보고서를쓰기가쉽지않아요. 굉장히이례적인검토보고서를지금내놓으신건데이것만봐도지금저희가이조례는손을봐야된다는게확인이되고있는셈이에요. 그래서저는이조례는어떻게여기서수정을할까요,시간이조금걸리더라도? 아니면새로하시는게좋겠어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저희가처음으로지금아동복지법14조아동위원구성에의해서이제근거해서하는건데저희가지금아직구성도안하고한부분이기때문에청소년,기존에는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가있는데실제적으로운영도안되고있기때문에지금한번운영을하면서저희가좀문제점을찾아서하는게좀,

조례안을제정을하는데무슨시행착오를전제로하고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 지금다른구도마찬가지예요,아마양천구조례도이게지금조례의연혁이지금어떻게나와있는지잘모르겠는데요. 여기는아동위원,그러니까이런식이에요. 지금한번화면을잠깐보시면이조례도실제로제정된거는얼마안됐습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개정을계속하고있어요. 지금,지금현재시행되고있는조례도시행이1월13일입니다,12월30일날조례를개정했어요. 이런걸놓고따지면우리는이런시행착오를굳이안거쳐야된다고하면조례를조금꼼꼼하게손질을해서제정을하고출발하는게저는그게훨씬더아까말씀드린대로시행착오를줄일수있을뿐만아니라출발선에서좀더꼼꼼하게시스템을갖춰서출발하는게저는온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조례는조금저희가이자리에서지금바로가결하기에는좀무리가있다고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의안번호제483호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규정한아동의권리,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보장하여서아동이행복하고,행복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법적ㆍ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제정내용은조례의목적,조성원칙,기본계획의수립,아동안전시스템구축,아동실태조사,아동영향평가,아동권리전담부서,아동권리침해구제,추진위원회설치및기능,아동참여위원회등을설치하는내용입니다. 아동의행복지수가OECD국가중에한국이최저수준이라고합니다. 아동이존중받고행복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자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을제정하고자하오니적극적인협조와지지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이조례도마찬가지인데요,중랑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3번에,1페이지3번에참고사항보면‘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이라고돼있어요. 과장님,예산조치필요없습니까,필요하죠?

저희가1억미만에대해서는,

그거는비용추계서를말씀드리는거고요.

네.

예산조치는필요하죠?

네,그렇습니다.

예산조치가왜필요하냐면이사업이우리예산에편성이됐다가조례가동시에상정이돼서저희가삭감했던예산입니다. 그예산,당시예산에편성했던예산안을보면공공운영비로지방정부협의회협회비500만원이편성이됐었고요,그다음에아동친화도시조사용역에2,500만원이편성이됐었고시민참여조사용역으로2,000만원이편성이됐던사안입니다. 그러니까예산조치가별도조치가필요하죠. 두번째,관련부서사전협의‘별도협의필요없음’이라고적시를하셨는데우리전문위원검토보고서를보시면전문위원검토보고서4쪽입니다,3번종합의견맨아래문단을보시면제11조아동권리전담부서는필수사항으로‘행정지원과와협의가필요하다’라고우리전문위원님께서의견을주셨어요. 이거행정지원과하고협의됐습니까,과장님? 11조에대해서행정지원과하고협의가됐습니까?

네,됐습니다,일단.

협의가필요없다면서요?

저희가’20년에계획수립할때행정지원과하고협의를저기방침서에저희가협조를해서,

행정지원과하고주고받은공문같은게있나요,어떤협의를하셨어요?

저희가2020년12월15일날아동친화도시조성기본계획을수립하면서행정지원과하고저희가협조를했습니다.

그러니까어떤협조를했다는거예요? 주고받은공문이있냐고저는여쭤보잖아요.

그러니까내부방침시에저희가행정지원과하고협의를했다는겁니다.

표현을명확하게하죠. 구두로하셨어요,서면으로하셨어요?

방침서돼있습니다.

네?

방침서로돼있습니다.

방침서는예컨대구청장이여성가족과하고했던내용아니에요?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어떤협의가됐는지를답변을해주셔야죠.

저희가방침서를수립할때기본계획에서인사부분,저희가아동친화도시를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저희가인력이필요하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필요하다는내용에대해서방침받을때행정지원과하고협의를했습니다.

그러니까그협의가공문으로하신거예요,구두로하신거예요,아니면그냥?

내부방침서로했습니다. 청장님까지방침받을때인사팀장,행정지원과장을협조안을넣어서같이방침을받았습니다.

그러면전담부서와관련돼서어떤지금계획을갖고계신거예요?

전담부서는저희가아동복지팀이될거고거기에전담요원을저희가달라고지금요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조례가통과되고용역비가저희가,

조례가통과도안됐는데지금전담요원을달라고요구를하셨다고요?

저희가방침서에그렇게전담이필요하다는겁니다. 이게아동친화도시를만들기위해서는전담요원이필요하기때문에그안을담아놓은겁니다.

모니터를잠깐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제가지금보여드리는조례가강서구조례인데요,정의부분을잠깐보시겠습니다. 3호아동의권리란에우리조례안은대한민국헌법및다른법률에서보장하거나유엔아동권리협약등대한민국이가입하거나비준한국제인권조약,이부분만쭉나와서모든권리라고특정이돼있어요. 그런데지금우리강서구조례같은경우에보면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그리고여기지금보시는대로정의부분이,정의부분이쭉더나와있습니다. 아동영향평가,그다음에아동권리모니터링,아동권리지킴이그다음에옴부즈퍼슨,옴부즈퍼슨은있는데예를들어서아동영향평가,이부분은없고요,그렇죠? 이거그러면이문구가뒤에안나오니까정의에서삭제된건가요,그렇지않죠? 아동,아동영향평가10조에있습니다. 그런데아동영향평가에대한정의는없어요,그렇죠? 그렇지않은가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을저희가용역에그래서이걸저희직원들이할수없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용역에담아서저희가평가를할예정입니다,종합적으로.

조례안은조례는요,그게이것도역시제정안입니다. 아까좀전에우리가얘기했던아동위원하고도같은맥락인데요. 저는이조례안에대해서도좀두가지부분을지적하지않을수없는게우리계약마당에들어가서,그러니까지금다다른자치구들이아동친화도시조성을위해서이것저것하고있어요,실제로2021년도계약마당을살펴보면아동친화라는키워드로검색을하면22가지계약이나옵니다. 보시면뭐아동친화달력도제작을하고요,그다음에아동친화도시조사연구용역,그러니까우리작년예산안에포함돼있었던예산들이상당히지금들어가있는겁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영향,뒤에조례가아동평가라는문구가나와요,그러면당연히거기에대한정의도2조에포함이됐었어야한다고저는생각을해요. 이거무슨용역을받아서할사안이아니라고요,용역없이할수있는부분입니다. 이조례도마찬가지로아까아동위원조례와마찬가지로좀,좀더꼼꼼한검토가필요해서같이논의하시는게저는좋을거같다는의견을제시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이병우위원님.

잠시정회하시고정리하시죠.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노력하시는김진영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형실내놀이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안전하고쾌적한실내놀이공간을조성하여영유아들의놀권리를보장하고공공형실내놀이터사업의근거를마련하고자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형실내놀이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조례의목적,설치ㆍ운영에관한사항,이용대상,시간등이용에관한사항,제한사항,이용자의의무에관한사항그리고위탁운영,운영지원에관한사항입니다. 코로나19가길어지면서아동들이놀공간이없어지고있는상황에서중랑구아동들이안전하고쾌적한놀이공간을조성하여운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지지를부탁드리면서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형실내놀이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여기목적에보면요,이조례는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형실내놀이터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영유아에게놀권리를보장하고안전하고건전한놀이문화를조성함을목적으로한다’,이랬습니다. 그런데과장님,영유아는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놀이공간을제공하여안전하고행복한놀이터조성을목적으로한다라고해야더옳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 놀권리를보장하고는아동들한테부터적용되는게더맞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여기한번화면좀봐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보며) 네,여기보면강남구거거든요. 강남구가’21년도8월6일날개정한겁니다. 여기에서도타구는전부다영유아는영유아에게놀이공간을제공하고이런식으로,이런거로목적이갔어요. 다만,아동한테는놀권리로갔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최근에강남구에서’21년도8월6일날개정을한부분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을목적에다가영유아에게놀이공간을제공하여안전하고행복한놀이터제공을목적으로한다라고하면이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융화라고하는것은서울시공모사업으로이사업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네.

그래서서울시에서’20년4월달에공공형실내놀이터설치및운영가이드라인에거기에지금현재이부분이생후24개월에서7세까지미취학아동으로하도록해놨기때문에저희가영유아라는표현을써서영유아들이놀수있는그런공간을안전하게제공하고자해서이조례를지금저희가제정을하게됐습니다.

하게됐는데,이걸수정해야되지않나싶어서요.

그래서그럼어떤식으로이안을,

제가아까말씀을드렸잖아요,어떻게고치냐면‘영유아에게놀이공간을제공하여안전하고행복한놀이터조성을목적으로한다’,영유아에게놀권리를보장하고그것을.

공간을제공하여그부분도저희가봤을때는큰어차피영유아들이놀수있는공간에대해서하는거니까한번,저희입장에서는크게,

그러면받아들이고요,제7조한번보실래요? 구청장은제4조에따른이용대상에게별표1에따른이용료를받을수있다,별표1을보면,이용료이게나와있어요. 여기에보면영유아1회에1,000원,그다음에보호자1회1,000원1회이용시간은2시간으로하는거예요.

네.

그런데여기에우리검토보고서에보면우리관내에민간시설이한10곳이있는것같아요,그렇죠?

네.

그런데관내민간시설이10곳이있는데이용료가얼마예요?

정확히금액은모릅니다,이거보다훨씬좀비싼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지금현재이경우에만보더라도관내민간시설에한10곳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입장료가1,000원이면이거는저렴한가격으로이용할수가있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민간사업자의민원이예상되지않을까싶어서요. 그래서혹시과장님이부분을물론민간사업자들에대한부분도충분히검토해서이조례를만들었으면좋지않았나싶은생각도드는데반발이있을것같은데여기에대한대책이라든가그런부분이있었습니까,혹시?

여성가족과장깁형근입니다. 물론우리가사업을하다보면민간영역이바로옆에있거나하면조금민간영역에서는그런공공이들어오는부분을싫어하거나약간침해당한다고생각할수가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양천이나몇군데가서봤을때그런민원은크게들어오지않는걸로제가알고있었고여기가약간면목4동쌍용플래티넘용마산역근처인데그쪽에주변이조금그런어떤편의시설이평소에어린이관련해서많지않는동으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네.

그래서그부분은제가민간업자들한테일일이물어보지는않았지만그렇게침해되지는않을거다,그쪽지역에서.

그런데요,사람이요,처음에물론본인의생존권이걸려있는거기때문에동네에서카페하나만잘못신설을하더라도요,많은분들이찾아와서건의를하는경우가많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염려가돼서본위원은질의를드리는거고요.

네.

그리고12조에보면요,구청장은효율적인놀이터의운영을위하여놀이터운영의일부또는전부를놀이터의운영,놀이터의운영이두번이나들어가요,반복적으로.

네.

그래서이부분을구청장은효율적인놀이터의운영을위하여놀이터의일부또는운영을삭제를하고,

네.

위탁운영에대해서삭제를하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중복되는부분이기때문에.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놀이터의운영을위하여놀이터일부또는전부를그러니까운영을빼시고이렇게하시자는거잖아요?

네.

그부분도문맥상저희가봤을때크게,

중복되는부분이있으므로요.

네.

그부분은해주시고.

네.

그리고또제13조에보면수탁자선정기준이있어요.

네,그렇습니다.

수탁자선정기준이있는데아마강남구에서제일먼저2019년도11월8일날이조례를해서운영을하다보니까애로점이많았던거같아요. 그래서작년2021년8월6일날개정한부분이있어요,놀이터의위탁계약기간이라든가,수탁의재위탁받고자하는경우에계약기간만료전몇개월까지구청장에게재위탁신청을하여야한다,이런부분이있거든요.

네.

그런데우리중랑구에는위탁계약에그런부분이하나도없어요,이부분도추가사항으로넣어야되지않을까요?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그래서저희가여러가지고민을했습니다,이부분은.

네.

위탁을만약에저희가센터를새로이걸하나를만들어서하게되면거기에시설장이나센터장이들어가게되면,센터장에들어가게되면뭐라그럴까,약간운영비도추가되고또만약에이게기존에시설에,기존에우리가공단도있고여러가지관시설도있고민간법인도있지만그렇게되면보통3년,수탁기간이3년짜리가있고5년짜리가있습니다,법인들이보면.

네.

그래서이걸정해놓으면그런부분들하고또역학관계가또맞지않을까약간그런부분들이있어서일단그부분까지는,

아니요,그런데최초에강남구같은경우에는이런부분을운영하다보니까이런현상이나타나서지금작년8월6일날개정한부분이에요,그러면최초의것을갖다가우리중랑구도조례를만들어야지요. 그런데여기는너무간단하니까아무것도수반되는게없기때문에나중에이게더어렵지않아요,이런것들전부다정해놓은것보다,놓는게낫지않나요?

그래서상위법에서뭐이렇게,3년5년이렇게지정이되는경우는저희가넣는데이부분은저희가서울시공모사업으로하다보니까기간하고그부분을조금저희가고민을좀했습니다. 예산이만약에센터가하나놀이터하나를일반센터에다가위탁을하게되면센터장이반드시또필요합니다,그러면센터장한분의인건비가또들어갑니다.

네.

그런부분하고저희가보통사회복지법에서3년위탁이있고보통.

그러면과장님은이조례가통과하게되면어떻게운영하실계획이에요?

그래서이부분은수탁을저희가하는데저희가공단이나아니면육종지나이렇게해서이부분을효율적으로그러니까어린이관련시설이기때문에어린이관련해서가장잘아는법인이나단체에서맡아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과장님,제가물론우리,좀아쉬운부분이있다면우리이은영팀장님께서여기에전문위원으로계시다가지금가셔서이부분은지금현재전팀장님이하시던업무예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팀장님께서바뀌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께서더잘아실거라믿고. 그런데이조례같은거한번만들려면요,꼼꼼하게‘아우,귀찮아서’나중에일을좀간단하게해보자라는차원이굉장히많아요. 저도조례를만들어보면법제팀하고우리과들하고이렇게조율을할때전부다간단하게만하려고그래요.복잡한거는좀더세밀하게저희들은하고싶은데그런부분들을전부다삭제하고가려고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거든요. 그래서과장님,이부분한번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네.

이거또하나가있었는데,구청장이,쉬는날그게있었는데,그게몇조에들어가지요? 구청장이따로날짜를지정할수있다라는게있었는데,

5조.

5조?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휴관얘기하는거아냐?

여기요,5조개관및휴관에서4.그밖에구청장이놀이터의관리및운영을위해휴관할필요가있다고지정하는날,이거아닌데,

어차피저도해야되니까요.

그래요?

논의해야되니까.

네.

네,아니요,저기많아요? 그러면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그냥끝내고,

그래요?

지금안끝날거같아요.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저희가오전중에끝내드렸으면좋았을것을또오후까지이어서하게됐습니다. 우선2조정의에예컨대관리주체,그다음에유지관리,이런부분에대한정의가지금빠져있는거같고요. 4페이지5조개관및휴관에서1항1호매주월요일이지금휴관일입니다. 그런데이개관및휴관을규정하는이유는일요일에도운영을한다는취지입니다,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월요일이공휴일인경우는어떻게합니까? 1항1호가매주월요일인데요,월요일이공휴일이에요,그때는어떻게합니까?

일단은저희가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의해서지금월요일이공휴일일때는일단은지금현재기준으로휴일하는거로그렇게지금,

모니터잠깐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제가타구조례들을참조하라고하는이유가이런부분들인데요. 강남구조례를보시면개관ㆍ휴관에대해서특정일,이렇게돼있고요,매주월요일,다만월요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그다음날로한다라고단서를달아놨습니다. 우리구도이런항목이필요하지않겠어요?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물론그부분도저도이거보고좀검토를했습니다. 사실은초창기검수할때제가검토할때는어차피저희가40시간,주40시간근무기때문에일요일날을저희가일요일,월요일휴일로이렇게할까했는데저희가월요일하루만하고토요일,일요일은왜하냐면쉬는날이기때문에일반학부모님들이많이이용할거다,그걸예측해서월요일로사실하루만일단해놨습니다. 그런데위원님말씀한대로뭐월요일이공휴일일때는이제며칠일지제가확인,날짜까지는확인안해봤지만,

이틀정도있어요,올해도.

네?

올해도이틀정도있어요.

네,그래서그걸이제다,

대체공휴일까지하면더많습니다.

네,다음날로대체공휴일이예측되지않는데그렇게해놓으면어떤운영상거기에또운영요원들도있고하는데여러가지복합관계가있어서,

월요일이공휴일이면그분들은2주간계속일을하는거예요,그문제를지금지적하고있는거예요. 그래서저는이문구가들어가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다음이용료부분잠깐보시겠습니다. 이용료가우리가지금거의강남수준이에요,강남이1회에1,000원입니다,그런데1회이용시간이1시간30분이에요. 그러니까우리가강남보다더싼셈이에요,여기는도봉이군요. 잠깐만요,강남별표잠깐보겠습니다. 우리가지금강남수준인거예요,이용요금이. 그다음에감면을보면,감면을보면여기는지금14가지유형을제시를해놨어요,우리는13가지인데14번만없고다들어가있습니다,다들어가있어요. 그런데양천의경우,양천의경우는사례가여섯가지밖에안돼요,일곱가지. 그리고감면대상자의해당증명서가다적시가돼있어요,우리는관련증명서라고만특정이돼있죠. 이런부분도사실은저희가참고를했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하고요,저는. 그다음양천구같은,양천구조례를잠깐보시겠습니다. 양천구7조인데요,양천구의경우에는아마좀빨리시작을했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개정을했어요,그개정내용이어떤내용이냐면이용료반환규정에대한규정이있어요. 구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용료전액을반환하여야된다,그러니까이런경우들까지상정을하는거죠,그러니까반환규정에대한부분이없고요. 그다음에8조잠깐보시겠습니다,8조5호에보면그밖에시설물의보호또는이용질서및범죄예방,이렇게돼있는데제가보기에는이용질서라는문구는빠져도큰무리가없다고봅니다. 왜냐하면그뒤에나와있는거로충분하거든요. 이용질서라하는게일단모호하고요,표현자체가,그래서이용질서라는이문구도저는특별히필요가없다고생각하고요. 그다음에9조2항을잠깐보시겠습니다. 구청장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경우퇴장을명할수있다,퇴장을명하는경우는실시간이어야됩니다. 구청장이,상황이발생을하고요,퇴장을명할필요가생겼는데절차를어떻게밟아서구청장이이걸명합니까?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런부분들은저희가운영규정에이조례에근거해서운영규정에담아서현장에서그운영규정에의해서안내를하고그런상황이벌어졌을때거기서퇴장조치를이렇게하도록그렇게할예정입니다.

아니죠,조례를만드는과정에서이런부분을짚고가는게맞죠,그렇지않습니까? 저는그게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보십시오,양천구조례,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경우퇴실을명할수있다,구청장이라는표현은빠져있어요,그렇죠? 그다음10조이용자의의무에서2항에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고했는데그손해배상의절차에대한부분도없어요. 어떤절차를,예컨대훼손하였을경우에손해배상책임이발생을했죠,이이용자가손해배상을안해요. 그때는어떻게합니까? 거기에대한부분도필요하겠죠,상식적으로? 그렇지않습니까? 그다음양천구조례11조입니다. 양천구조례의경우에12조에구청장은놀이터의원활한운영과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자원봉사자를배치할수있으며놀이터운영에참가하는자원봉사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실비를지급할수있다,저는우리구도이부분을좀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다음15조도마찬가지예요,15조2항에손해배상을규정을하고있는데여기도절차가없어요,이후절차가. 수탈자가배상을안할경우에어떤추가적인절차를취해야되는지그런부분에대한부분이없고요. 16조운영지원부분은제가지금3개구를검토를했는데우리구만지금운영지원이라는표현을쓰고있습니다. 비슷한사례로,비슷한사례로강남구의경우는재정지원을명시를해놨어요. 그런데우리구보다훨씬더범위가제한적입니다. 보십시오,강남구조례입니다. 구청장은놀이터사업을위탁하는경우에는예산의범위내에서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그런데우리구는지금어떻게돼있습니까? 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으며전부인지일부인지도구분이안돼있고요,민간위탁사무수행에필요한인력,장비,시설등을지원할수있다,좀뜻밖입니다,이런조항들은. 이건뭐민간위탁을하는건지그냥민간위탁을하는업체를지원하는건지저로서는좀의문이에요. 별표1,아까제가이용료부분잠깐말씀드렸는데요,양천구의경우에이용요금이영유아는3,000원,보호자는2,000원입니다. 영유아의경우에는우리의3배고요,보호자의경우에는2배입니다. 저는이부분에대해서이게지금하나로만끝날사업이아니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놀이터가예컨대우리가지금푸드,복지정책과에서하고있는푸드마켓의경우에도신내점이있고면목점이있어요. 저는아마놀이터도유사한형태로수요가발생하고거기에아마응답을할거라고생각하는데처음부터1,000원으로낮게잡아놓으면올리기가무지하게어렵습니다. 그러면처음에,처음에시행할때초기에는예컨대양천구수준을참고해서좀높게잡았다가‘아,이게지나치게비용이과다하다’그러면나중에인하하는건괜찮아요. 그런데처음서부터1,000원으로설정을하고가면운영상의어려움이있을때이용요금을올리는게무지하게어려울거예요,이런부분도저는고려를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놀이터,별표2에놀이터이용료감면기준역시이걸이용료가지금1,000원으로세팅이돼있는데전액감면,그리고영유아20명이상단체의경우에는50%감면이에요. 이게이용료가그냥뭐랄까요,매우형식적인수준입니다,이렇게,이렇게가버리면. 더군다나전액감면대상이지금사례가13가지예요. 이게과연안정적으로운영을할수있을지상당히우려하지않을수없는대목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다음우리전문위원검토보고서잠깐보시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4쪽에보면우리전문위원님께서각주까지아주친절하게달아서적시를해주셨는데중랑구관내에도민간시설이10여곳이있고공공형실내놀이터입장료가1,000원이라는저렴한가격으로이용할수있는시설이라민간사업자의민원이예상되며민간사업자와공생할수있는대책이필요하다라는의견을달았어요. 이런부분들을놓고보면우리가지금2021년11월18일에제출이됐어요. 한두달전에제출이됐는데,제출하고나서지난정례회때이조례가심사가보류됐다면저는그이후에타구,타구조례들의변동상황을조금모니터링을해서우리조례에추가로좀반영할수있는여지와시간이충분했다고보는데그렇지않아서굉장히유감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이조례의경우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규정으로해야될게있고요,조례에다담을수없는내용들을운영규정에담는거지조례에담아도충분한것들을운영규정에담는것은조례제정의취지가저는무색해지는대목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측면까지고려를하면저는이조례역시좀더세심한검토가필요한조례안이라고생각을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저는조금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하고조금이제생각이조금다를수는있지만본위원은지금이게시비가내려온상태입니까?

시설비가작년에8억이지금내려와있습니다.

내려와있죠?

네.

그래서이번에우리동료위원들하고논의를해서수정해서그냥이조례를수정해서가결하면어떻겠나싶은생각이본위원은들고요. 그리고이제이용료문제같은경우에도지금현재타구에서는어떻게하고있나요?

저희가파악한거로는총6개구를파악,아니,5개구를파악했는데지금아까이병우부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양천구가3,000원,보호자2,000원,이렇게하고나머지지금4개구가영유아1,000원,보호자1,000원씩이렇게받는거로알고있습니다.

네,그러면지금이제요즘저출산시대잖아요. 그래서이제출산장려를권유하는지금저출산때문에고민을많이하고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저는이용료는타구하고1,000원으로가는것은저는제개인적인생각은1,000원은어느정도타당하다고보고요. 지금현재놀이터도3,000원하더라도지금안돼서문닫는경우가굉장히많아요,저기뭐6개월하다가또문닫고이런실내놀이터가있어요,제가아는사람은또한막7,8억들여서했는데도불구하고안돼서결국은문닫는경우도제가봤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저는공공형실내놀이터가아이들한테조금저렴한가격으로이용할수있도록해주는부분에대해서는저는이제조금우리동료위원하고또생각이다른데이부분도동료위원하고한번서로토론한후에결정하면어떨까싶은생각이본위원은듭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생각은지금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여러위원님들이좋은의견을주시면주신의견에의해서저희가더뭐충분히그부분들에대해서의견있다면수용할의지가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있습니다.

네,지금저희가파악한거로지금현재한5개구인데,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저희가한5개구정도파악한게있는데요.

강남구같은경우는이용료가한1,000원,1,000원으로해서이용시간을아까말씀하셨듯이뭐1시간반내로하고그다음에거기는사회복무요원까지해서별도로해서한5명정도가운영을하고있고요,거기는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운영을하고있고요. 양천구같은경우는영유아3,000원,보호자2,000원해서거기는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운영을하고있고요. 용산구같은경우는1인거기도1,000원씩해서사단법인에서청소년재단에서운영하고있고요. 중구같은경우는똑같이영유아1,000원,보호자1,000원해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운영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금천구같은경우도영유아1,000원씩해서저기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이렇게위탁을운영을하는거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제가이제가본곳은구체적으로양천구를제가가서한번이렇게봤는데코로나시국이기때문에운영이중단,중간에운영이중단되다가또이제코로나가조금단계가완화되면이용하고했기때문에금년에는작년같은경우에는그렇게크게운영이활성화는많이안됐다고봅니다,제가양천구에갔을때,봤을때. 그런데제가지금까지파악한거로는뭐지역어떤다른키즈카페하고민원이있어서뭐한다는얘기는저는아직들어보지를못했기때문에그부분에서우리구에도아까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한뭐10여개가키즈카페가있다하는데거기서구체적으로어떤민원이이제하여튼들어오거나또저희가직접일부러확인하지는않았습니다.

네.

그부분은저희가협상에의한계약에의해서놀이가구제작설치를지금이번주아니면다음주중에최종적으로협상이될겁니다. 해서안이나오면그예산에맞춰서설계가일단은되고그설계가아직구체적으로다안나왔기때문에제가여기서뭐,뭐,뭐,뭐라고이렇게구체적으로설명하기는어려운부분이좀있습니다. 그런데저희는일반키즈카페하고조금다른게저희는24개월에서초등학교미취학7세미만으로이렇게한정해서저희는운영할예정입니다. 그런데일반아마키즈카페는초등학생저학년은일부운영하는거로이렇게알고,제가있기로는알고있습니다.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노력하시는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제542호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4호점및5호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1학년에서6학년까지초등학생을대상으로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곳입니다. 우리구는2020년2월중랑구1호점신내동우리동네키움센터를시작으로’21년2월에중랑구2호점묵동우리동네키움센터그리고2022년1월10일에중랑구3호점면목4동우리동네키움센터를개소하였습니다. 우리구는우리동네키움센터를추가설치를위해서계속노력하고있으며이번에면목4동에4호점,망우본동에5호점대상지를확정하여서2021년10월서울시공모를통해설치보조금을교부받았고2022년5월개소를목표로준비하고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4호점과5호점이안정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풍부한경험과전문성을갖춘법인이나단체가위탁운영할수있도록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규정에의거본위탁동의안을제출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주요내용은사업계획의수립및시행,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직원임명에관한사항등센터의원활한운영과관리에필요한사항입니다. 아이와부모가모두안전하고행복한중랑을만들기위해필요한사항으로더욱노력할것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민간위탁에대해서왜이렇게반대하는목소리를자꾸내냐면요,저는나쁜예산에도두가지종류가있다고생각을해요. 제가작년,재작년불용액부분에대해서선제적으로반영을안한부분,그건잠자는예산입니다. 그것도나쁜예산이지만더나쁜예산은가면안돌아오는예산이에요. 잠자는예산은뭐다음연도에불용액으로처리돼서재원이되지만예컨대뭐민간위탁이라든지그다음에뭐지원이나보조금,이런부분들은꼼꼼하게편성을안하거나예컨대민원에응대하는차원에서증액한예산들은사실은한번집행이되면다시안돌아오는예산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저는민간위탁도마찬가지개념이라고생각을하는데요. 제가왜아까이지도를말씀을드렸냐면지금우리의석에배부한이지도를보면전체적으로지금5개전체가중랑구변두리에위치해있습니다. 우리가보시는바와같이4호점,5호점도마찬가지예요. 4호점은3호점하고근접해있고요,5호점은2호점하고근접해있습니다. 행정동은다르지만그래서아까제가정회중에인접해있는센터들을묶어서하나,공동센터장체제로운영을하고그리고인건비는시비부담이니까그가용재원에따라서예를들면요,신내1동,망우본동은우리가알다시피인구가다른동의거의2배,3배되는지역입니다. 그러면당연히수요도많을거예요,그러면교사를증원해야되는부분도저는발생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 면목4동,7동,뭐묵1동도인구가많기는합니다마는어쨌든신내1동하고망우본동의경우에는우리16개동중에서인구가가장많은동으로손꼽히는지역이에요. 묵1동도마찬가지고신내1동,망우본동이다마찬가지입니다,면목4동,면목7동은좀달라요. 그런측면에서보면아까말씀드렸지만공동센터장체제로가고인구가많은동에위치한센터에는교사를더증원한다든지저는이게지방자치고우리실정에맞는행정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측면에서말씀을드리니까이부분을조금감안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민간위탁을뭐어찌됐든뭐다른위원님들이민간위탁부분에대해서뭐저만큼부정적이지않으니까그냥제혼자목소리로끝나는경우많습니다마는저는가능하면적어도초기단계에는직영체제를실험적으로도한번해봐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야현장에서목소리도그렇고요,그다음에실제로소요되는예산이어느정도인지그런부분을집행부가보다더직접적으로검증이가능한기회라고저는생각을해요. 그런데그냥생기자마자민간위탁을줘버리면우리가서류로만사실상하고현장실사를한다하더라도그건명백한한계가있는거거든요. 우리가직영을했을때가질수있는경험이나어떤시행착오,이런부분들은직접적으로전달될수가없습니다. 그런측면에서가능하면저는적어도초기단계에는좀어려움이따른다하더라도직영으로유지를하시고그러고나서이러이러한부분은뭐이렇게바꾸고해서최소한의직영기간을거치고나서민간위탁으로넘어가는게예산도절감할수있는여지도전충분히크다고보고요. 그다음에이제이런경우들이죠,이렇게인접돼있는지역들은공동센터장내지는뭐위탁을하더라도같이묶어서효율적으로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있을겁니다. 그런측면을좀감안해서운영하는과정에서좀전에제가말씀드린것처럼인구비이용인원을고려해서공동센터장체제로가고거기에서생기는여유인건비를교사를더충원하는방향으로조금검토를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저희가아까말씀대로인건비를센터별로저희가해서센터장하고종사자경우에보통2명정도해서3명의인건비를서울시에서저희가교부를받고있는데요. 이부분들은앞으로저희가한번위원님말씀대로센터장을공동센터장으로하고그다음에센터장이안뽑힌센터라든가거기에는일반직원을좀한두명더보강하는이런방안을한번시하고한번건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해주시고요. 우리검토보고서3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바.의견참고자료위에보면우리전문위원님께서어떤의견을주셨냐면민간위탁운영이타당하다,타당하나향후운영비등자치구비용부담이늘어날것을대비할필요가있다라는의견을주셨습니다. 이의견에대해서집행부는어떤견해를갖고계신가요?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지금현재서울시에서는이키움센터를계속확충을계속하는방안이고인건비부분에서는지금현재까지는저희가100%계속지원하겠다고이렇게하고있고운영비만저희가시ㆍ구해서개소당평균적으로뭐한1년에저희가한850만원정도이렇게들어가는데지금현재상황으로서는뭐위원님이지적한것처럼단시일내에인건비를구비부담해라,이부분은아직저희가이부분에서는그런어떤여건이나그런부분에서아직은저희가파악을된게없습니다.

여기서대비를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주셨다고제가말씀을드렸어요.

네.

보십시오. 우리가저도이제한3년반정도행정사무감사나예산심의를해보면어떤경험칙이적용이되냐면요,처음에는시비가거의뭐90%,이렇게됩니다. 그러다가이거를점점줄여가죠,그부분이현실화됐을때지금은예를들어서시비를우리가뭐많이확인할수있잖아요. 우리가지난정례회때예산심의하는과정에서도했지만서울시가뭐자치구의보니까재정자주도를기준으로비율을높여가는뭐매년5%내지는10%씩올려가는이런경우를우리가지금경험상으로다확인하고있는거아닙니까? 그러면예를들어서우리가지금5호점까지를우리동네키움센터를개소를하고있는데이게만약에예를들어서인건비뿐만아니라운영비,운영비는지금은구비부담이45%예요. 그런데운영비부분도잠깐보십시오,부담비율이지금인건비는국ㆍ시비가100%지만운영비는국ㆍ시비가55%에불과합니다. 이거는뭘우리가예측할수있냐면앞으로인건비를비롯해서운영비도구비부담이늘어날수있겠다라는,그리고그런것들이예측가능하기때문에우리전문위원님께서이런의견을주신거라고저는생각을해요,그러면거기에대한대비책도저는필요하다고생각을해요. 거기에대한대비책이지금주신답변으로는저는없다고받아들입니다,집행부차원의대비책은. 그래서이부분에대한어떤대비책을좀마련을해주십사하는의견이에요,저의의견은. 우리구가예를들어서이런가정을한번해보죠,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실질적으로재산세,그러니까우리자체세입에의존하는부분이큽니다. 재정자립도는뭐위에서국ㆍ시비로지원받는금액이많으면많을수록재정자립도는그수치가떨어지지만재정자주도는수치가그렇게떨어지지않아요,국ㆍ시비보조를받는거하고무관하게비율이정해지기때문에. 그러면예를들어서우리자체세입이급감하는,예를들어서뭐부동산시장이부동산가격이급락하거나그러면당연히세수가거기에연동돼서줄어들거아닙니까? 그런경우에우리가세울수있는대비책들,그러니까예를들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사실은5호점까지를제가지금지도를다시보고있는데요,5호점까지만드는과정에서아까도말씀드렸듯이주변부에지금다포진돼있어요. 그런데이지도가지금제가보기에는얼핏보면잘못된거같기도한데다른주민들의예컨대접근성들을고려하면예를들면상봉동,상봉2동이요,그다음에면목2동그리고중화2동이쪽에계시는분들은접근성이확떨어지는겁니다,우리동네키움센터에대한접근성이.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그런부분도감안해서사실은부지를저희가얻거나할때그부분도위원님이지적한대로그런부분을좀감안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3개소가있는곳은새솔초등학교는바로정문건너편에있고묵1동에있는키움센터는원묵초등학교에서한100여미터떨어진곳에있고제3호점에있는지금현재하고있는면목4동에있는중곡초등학교에서한300,한400여미터떨어진데학교주변,초등학교주변에좀설치를가급적이면접근성을위해서하고있는중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다선거구요,서상혁의원님지역구거기는중고등학교가아예없고요,초등학교만두개가있는지역이에요. 지금예를들어서상봉2동,면목2동,면목본동,면목5동여기가지금다섯개우리가시의원선거구를기준으로1권역부터4권역까지나누지않습니까?

네.

지금4권역에는두개가있고요,그렇죠?

네.

그다음에3권역에도하나가있어요,그런데2권역에는없는거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

한개도?

네.

이런비율도고려를하셔다된다는말씀을저는드리는겁니다.

네,맞습니다.

여기면적규모를보십시오. 지금4호점의경우에130㎡예요,그다음에5호점은97㎡입니다. 집행부가지리적접근성에대한고려,검토를하기만했다면저는이권역별배부는충분히해소가능하다고생각을해요. 5호점이개소하는데사각지대가너무큰거아닙니까?

네,여성가족과장,

6호점은언제개소하죠?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제가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한90㎡내외로있는그런공간이키움센터를설치하는공간이있으면저희가언제든지나가서현장을보고서울시에공모신청을해서하려고하고있고요,단지지금4호점5호점같은경우에는LH에서저희구하고10년무상임대계약을체결해서무상제공을해줬기때문에우선적으로4호점,5호점을설치를하고있는겁니다. 그래서위원님이지적한대로면목3ㆍ8동이나본동이나이런데는저희가공간을계속,부동산이라든가이런데확인하고있기때문에공간이나오면저희가그것을확보를해서서울시에공모신청을해서최대한빨리설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무상임대를하는경우에는사실은이런부분을고려해서다른사업을저는검토를해야된다고생각을해요,집행부에서검토할때. 왜냐면은지금SH나다른예컨대기부채납형태가됐든뭐가됐든무상임대가됐든그런경우는우리가다른시설로도활용이가능하지않겠습니까?

LH에서이건용도를지정해서저희하고했던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리고요,두건다요?

네,그렇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를지정해서옵니까,그렇지않을건데요?

복지시설을키움센터로했으면좋겠다고이렇게사전에협의가,

아니,그러니까복지시설은복지시설이지,

네.

이거키움센터로특정해서오는경우는저는드물다고봐요. 왜냐면그럴이유가없거든요,LH입장에서는,그러지않나요?

LH에서도그쪽주민들이학교를가거나방과후에돌봄이필요하다고해서거기가원래5호점같은경우에는키움센터가들어가있었고요,용도가요,그다음면목7동4호점같은경우에는,

아니,그러니까,잠깐만요. 일단알았고요,

네.

취지는,답변취지는알아들었으니까. 6호점은지금계획이어떻게돼있나요?

지금아직별도로나와있는건없고저희가몇군데서얘기한게있어서현장을저희가답사를할예정입니다.

지금생각하고계신데가있나요?

입지는없습니다.

입지는없는데무슨,

그런데저희한테혹시현장에와서봐달라하는데가한두군데있어서현장을한번나가볼예정입니다.

그러니까어찌됐든6호점을개소하는시점에서는적어도접근성이고려돼야되고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주변부로이렇게포진되는그리고사각지대를없애는저는그런정책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을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네.

이상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항상지역발전과중랑구민의복지향상을위해서헌신적으로의정활동을하고계시는김진영위원장님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545호2022년연차별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사회복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에따라2018년작성된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바탕으로수립되었으며구의회에보고토록되어있습니다. 2022년연차별시행계획은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4년차로서코로나19장기화로변화된지역사회여건을반영하여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함께변화하는행복한중랑구민을모토로여섯가지추진전략과41개세부사업으로구성하였으며그중24개세부사업을중점추진사업으로선정하였습니다. 2022년도연차별지역사회보장계획은체계적인실행을통해서지역주민들에게실질적으로필요한사회보장서비스제공과우리구특성에부합하는사회보장사업추진으로구민들의삶의질의향상을기대하고있습니다. 세부사업에대한사업계획및목표는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앞으로2022년연차별지역사회보장계획사업이계획대로원활히실행될수있도록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지역사회문제완화와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지역사회보장연차별시행계획에따른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입니다. 책자13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책자가배부가됐다가다시새로하셨는데요,새로하시면서조금빠뜨리신부분이있는것같아서제가그부분을지적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2021년도책자하고같이연결해서봤는데요,책자13페이지2-1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2002년도성과지표를보시면,작년도에는모니터좀잠깐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2022년도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성과지표가2021년도책자에는9였습니다. 그런데’22년도성과지표는5로바뀌었어요,그렇죠? 국장님,확인하셨습니까?

네,확인했습니다.

그러면사업변경이력에뭐라고쓰셔야되죠?

성과목표변경이라고기재가돼야되죠?

책다시만드셔야되겠습니다.

앞으로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런건이한두건이아니에요,일단. 그리고작년자료하고올해자료가변경이됐을때는제가누차말씀을드렸지만기재를해주셔야되는거예요. 같은항목이에요,2-1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2018년성과지표가작년도에는6이었습니다,올해거는몇이죠,8이죠?

네.

2018년성과지표가2022년도에들어와서바뀔수는없는거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다제가확인을해드릴수없고대표적인것만말씀을드리는거예요. 책자52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지역맞춤형행복학습센터운영입니다,번호로는2-8인데요. 사업비,시ㆍ도비항목을잠깐봐주십시오. 2021년도예산은101이었어요,2022년도예산이70으로감액됐죠? 그러면전년대비증감율의30.7이맞습니까? 여기는마이너스가들어가야되는거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

이거는기본적인부분이고요,저는이거는전체부서가아까위원장님말씀주신것처럼10개부서가관련된사업인데,적어도이런숫자들은맞추어야되는거아닌가요? 이게왜틀릴까요,과장님,매년? 국장님,이런오류들이작년에도제가충분히지적을했음에도불구하고이게시정이안되고매년비슷한사례들이반복해서나오는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이사업을파악하면서전년도회의록도열심히읽어봤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틀린부분들이많아서사실은책자를다시인쇄하는것을범하면서도다시금잘못된부분들이계속체크가되고있어서저희도좀당황스럽고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저희가지금연차별계획들은국가에서필요해서법에지정되어있으면서매년마다의회에보고토록되어있고의회에보고하는절차들은구민들의대표기관인의회에서조금더자치실정에맞게세부적인계획들을수립하고시행하라는취지입니다. 그러나이것이아직행정의체제에들어와서는그행정이그런계획들을담을수있을만큼의역량을아직배양하지못하고있는것같습니다. 이번에절차를이행하는과정에있어서도저희가전년도에잘못들을보완하고완벽하게하려고많은노력을기울였음에도불구하고말씀하신것처럼여전히그런일들이범해지고있어서이부분은정말죄송하다는말씀을여쭙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담당도2021년11월20일날업무가바뀌어서사실은새롭게구성이된팀들이이것을담당해서추진하느라고여러가지의오류들과맞지않는부분들이있었음을저희가의회에죄송하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이걸작성하는과정에서프로그램을어떤프로그램을쓰시지요,아래한글쓰시나요?

아래한글쓰고있습니다. 지금제가확인해본바로는엑셀이나이런데이터들이관리가되어있지않고아래한글을쓰고있고직원들이바뀌면서이런부분들이인수인계가잘안되고11월이나12월쯤에이게제출돼야될많은업무들이그때끔떨어지니까업무를파악해서수정하기에도조금어려움이있고저희가또총괄부서인복지정책과에서도이거에대해서세부적인계획을세워서쭉계획을수정하고유지하고실적을관리하는부분들이미흡하다는말씀드립니다. 이부분은저희가체크해서앞으로이런부분들이반복되지않도록시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숫자와관련된표양식을작성을할때는저는조금,예를들어서이정도의양식은엑셀로도충분히작성이가능합니다,그렇죠?

네,그렇습니다.

엑셀로도충분히작성이가능하고PDF파일로출력을해서어쨌든복지정책과에서는이거취합만해서책자를만드는거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만약에이표안에양식이엑셀로작정이된다면이런터무니없는실수는안나오죠.

맞습니다.

그렇지않겠습니까?

네.

시스템을어떻게바꿀건지를저는고민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네.

제가누누이말씀드리지만사람을보면안됩니다,이런경우에. 시스템을통해서,시스템적으로접근해서이걸수정하고고치려고보완하려고해야지이거사람한테맡기면은안되는겁니다. 이거아래한글로작성이되니까마이너스부분이나오는거고요,이걸만약에엑셀로작성을했을때이렇게하면오류메시지가뜰겁니다.

네.

이부분을제가지금대표적인사례만말씀을드리는거지다말씀드릴수없고제가앞에표에이런저런체크들을다해놨는데이거를다일일이말씀드리기는시간이없으니까대표적인사례로말씀을드리는거고요. 어쨌든이게상급기관에보고되는문서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의회에게지적되는것은그냥우리안에그냥민망한걸로끝날수있지만상급기관이나단체,정부부처에보고되는것은맥락이다르죠. 우리구청에어떤공신력을떨어뜨리는매우부끄러운일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이것보고하실때다시한번각부서별로검토를하셔서이거시정을해주시고요,그시정결과를역시우리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저도안하고그냥넘어가려고그랬는데우리동료위원께서말씀을하셨듯이이통계라는게맞아야된다라고저도봐요. 제가예를들자면아까하나우리이병우위원님이예를들었는데15쪽에보면6-4같은경우에도2018년데이터가또틀려요. 그래서이것뿐만아니라몇개가있는데저는아까이병우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기때문에제가그냥넘어가려고했는데좀더세심하게살펴서저희들은이데이터가지고평가를하기때문에이런부분은이게다시저희들한테수정을해서갖고온책자인데도불구하고그데이터가또틀리니까저도말씀을안드릴수가없어서좀더꼼꼼한차원에서살펴서이런시행계획서를작성해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리는차원에서,이것뿐만이아니라다른곳도또수정할곳이있습니다. 그래서꼼꼼하게살펴서수정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