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1월 4일 유성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월 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1월 6일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허승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미동·초장동·충무동·남부민1동 지역구인 국민의 힘 허승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를 창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공한수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저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권역별 균형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마련 대책 강구를 촉구하며, 우리의 미래 세대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서구는 지난해 8월 부산시 16개 구·군 중 두 번째 원도심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공한수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 직원들의 노력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께서는 인증 이후 우리 구의 특성을 반영한 아동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해 아동과 부모가 모두 행복한 모범도시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과 2개월 뒤인 지난 10월경 아동인구 감소와 건물 노후화라는 이유로 초장어린이집 시설폐지를 결정하여 학부모와 교직원이 반발하고 무책임한 전시행정이라며 비난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는 대책과 대안은 없는지요? 본 의원이 생각해 봐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발생한 사건이라 성과위주 행정행위의 부정적인 단면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을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권역별로 조사해본 결과, 대신동 권역은 대신어린이집을 비롯한 9개소, 부민·아미·초장·충무동 중앙권역은 장애아를 위한 천마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초장 및 으뜸어린이집 2개소가 있으며, 남부민·암남동 권역은 풀잎어린이집 1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은 동대신1동의 동원비스타, 서대신1동의 한진해모로, 서대신3동의 서대신4재개발구역 등 대신동 권역은 3개소, 중앙권역은 아미동행복주택 1개소, 암남동 권역은 이진베이시티, 송도지역주택조합 2개소입니다. 이 자료를 정리하면 향후 2023년 서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19개소이며, 이중 대신동 권역이 12개소로 전체의 63%를 차지하는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국공립어린이집은 예산 및 교사 인건비 지원 등으로 민간어린이집 대비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으로 학부모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서민 밀집지역인 중앙권역과 암남동 권역의 소규모 아파트·빌라·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학부모와 아동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소외감을 느끼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공동주택 신축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과감한 방향 전환을 통하여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균형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산과 가까운 경상남도는 국공립어린이집을 2018년 42개소, 2019년 63개소를 확충하여 불과 2년 만에 105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였습니다. 경상남도 확충사례를 살펴보면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 국공립으로 전환이 우선이었습니다만 그다음 순위가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주목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을 최대 10년간 장기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국공립 신축보다 비용절감 효과가 크고 기존 민간어린이집과 상생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용률도 높아지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져 보육교사들의 고용불안 요인도 해소되고 애착관계가 높아져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들도 만족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순환되고 있다고 봅니다.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아동들은 내일의 미래이며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아갈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동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의 고용보장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현실적인 여건이나 조건이 맞지 않아 당장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서 서구 전역의 보육환경이 균형 있고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건강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오늘 요구하는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새해에는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강건한 마음으로 기원 드립니다.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 구현을 위해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장 제의): 2022년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 7일간 ○ 5분 자유발언(허승만 의원) 출석의원( 8 명) 이석희 이정향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허승만 강석진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32 명) 서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정태효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미래전략국장 신용배 주민복지국장 강기호 안전도시국장 권원중 보건소장 허재원 기획감사실장 이수진 총무과장 홍미화 문화관광과장 김점철 세무과장 정진 재무과장 천영숙 창조도시과장 옥두성 복지정책과장 양수경 환경위생과장 사공순옥 교통행정과장 최영호 건축과장 배수범 토지정보과장 송명수 보건행정과장 이경숙 동대신1동장 서정희 동대신2동장 주광식 동대신3동장 김경한 서대신1동장 조양제 서대신3동장 진미덕 서대신4동장 조미남 부민동장 박길영 아미동장 이주영 초장동장 김성호 충무동장 임경진 남부민1동장 김현아 남부민2동장 김태경 암남동장 김명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